조정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엄문섭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장님과 또 회원님들, 조금 있으면 한여농 회장님과 회원들이 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오승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또 송한기 영월군포도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참사랑봉사회 회장님 등 방청석에는 오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오늘 본회의장에 김창수 보건소장과 엄창석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예방관리사업 평가회의 및 시범 연구사업 보고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영월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본연의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 열악한 영월군의 재정 환경 속에서도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히며 노력하시는 박선규 영월군수님을 비롯한 영월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저희 정례회 참관을 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6대 영월군의회에 입성하여 영월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최선의 질문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진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보면 1단계 대상사무는 고씨동굴, 별마로천문대 및 천문과학관, 난고 김삿갓문학관, 공설운동장 및 천하장사씨름장,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동강사진박물관, 주천공공도서관, 주천 물미묘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사업, 2단계 대상사무로서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동강생태정보센터, 문화복지센터, 오토캠핑장, 장릉, 청령포, 마차탄광 문화촌 관광지 등 총 19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간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보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인력의 전문성,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기보다는 현 행정구조와 업무의 중복성, 불필요한 인력증원 등 짜맞추기식 보고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혁신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보고서 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영월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편리함이 앞서지만 톨게이트의 많은 주부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로봇의 활약은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고 정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40~50대 같은 60~70대 분들이 계시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삶들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복지는 최고의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영월군에서 준비하는 노인 일자리창출방안, 둘째,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활성화 의지, 셋째, 장애인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변저류지의 사업현황과 향후 전개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강변저류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많지만 아직도 강변저류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으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후에도 기본목적인 영월시가지 수해피해저감과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수해 시 침전물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며 유지보수비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상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시고 방절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하수처리계획까지 재난방재과 방극환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강시스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강시스타는 모든 영월군민의 염원이 담긴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의 준공기업의 모습으로만 지켜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동강시스타의 문제를 단순히 자금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문성 부족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책임성결여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스스로 노력하는 자구책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촉각이 동강시스타에 몰려있는 만큼 본의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월군의 권리를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으며, 둘째, 자금부족분 조달방안, 셋째, 영월지역민 고용률과 관사처분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김기철 신성장 동력추진단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공복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영월의 발전을 견인하는 양쪽 날개로써 함께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날개짓 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방청석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팔괴1리 주민들께서 여러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회장님과 회원들이 오셨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께서도 같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희망 영월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영월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본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동서로 길게 이루어진 행정구역 형태로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과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별 입지적 특성과 산업 및 자원의 종류가 상이하며 남서쪽의 주민들은 원주와 제천 등지의 영월군 외부에 경제·교통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관문인 서쪽지역(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개발방향 및 생활환경에 따른 행정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 삶의 기초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다행히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고 먹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시설로 남아 노후하고 불량한 가옥들로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한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미비한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게 영월군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첫째,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등 경관조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둘째, 쌍용지역과 주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정비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읍과 북면의 농공단지를 통한 기업체 유치가 되었다고는 하나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적 기반구축과 더불어 일자리창출과 취업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쌍용지역과 마차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체유치 등에 대한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권은 교통 및 서비스와 상업권역으로써 영월읍, 북면, 남면 등이 속합니다. 상동권은 폐광지역개발권역으로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이, 주천권은 첨단기술농업, 관광, 위락권역이며,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이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입지적 특성과 산업 및 자원의 종류가 상이하며, 자연,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균형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향후 영월군의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사업추진계획과 발전방안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민의 마음을 담아 군정질문을 드림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오늘 정례회에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7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있어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나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항상 영월을 사랑하시면서 영월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주시는 현명하신 영월군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영월군의회가 개원한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조정이, 박연호 선배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함께 입성한 강명호, 손경희 초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중심 희망영월의 군정목표로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과 명품창조도시 영월을 만들고 관광과 농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영월을 하나하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속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선규 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영월군민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년말부터 연초까지 많은 폭설로 인하여 영농시설의 붕괴 등으로 농촌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한여름에는 예년에 없던 뜨거운 폭염으로 농심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결실의 시기에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농심을 송두리째 빼앗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즈음 축산농가 여러분은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십니까? 영월축산농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전략사업과, 기술진흥과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에서는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현장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를 보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은 지역이면서 기계화영농도 잘되고 있지만 기계화가 아닌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작업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영농현장의 현실입니다. 농작업인도 주로 55세부터 70세까지로 구성 되어있다는 것이 또한 영월 영농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9년도부터는 희망근로사업이 시행 되어 기존에 있던 많은 노동력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농촌에서는 그나마 있던 노동력이 줄어들고 더욱이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농작업 형태로 보아 단순영농작업이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투입함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상품성 가치도 향상되기 때문에 농작업 전문가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나 기상 이변에 의한 단순영농작업이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는 봉사단체나 자립형 공동체 단순인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작업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는 영농작업의 전문가를 투입시키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농업인이 영농작업 전문가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함으로 숙련된 인력의 인건비 차등에 따라 일거리창출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영농현장은 과거와 달리 농한기, 농번기가 따로 없습니다. 농작물에 따라 영농시기가 다양하게 되므로 영농작업인력도 연중 필요하기 때문에 영농작업 전문가를 육성·관리·지원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농작업인력지원에 대한 네 가지 내용을 3개과에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축산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사고 또는 질병 농가에게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국고 70% 지원 사업에 이용농가 30%의 자부담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시행주체가 농협중앙회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일선 시군농협에서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농촌에서는 영농작업 인력구하기가 갈수록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느 과보다도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영농작업인력지원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함께 영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월군영농작업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지원을 통해 명품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또한 아직까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군에서 영농작업 인력지원에 관하여 추진목적과 배경, 효과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 정책에 시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친서민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희망근로사업을 잘 추진하시어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양지와 음지를 함께 어우리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농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희망근로에 인력재원이 투입되다보니 특히도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농작업 인력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보니 인력수급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7월부터는 희망근로사업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5억 3,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형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발굴로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왕이면 영농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 기술진흥과와 연계하여 영농작업 인력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부를 영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진흥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지침 및 영농기술 교육 교재 등을 보면 영농재배 기술교육에 관하여는 지침 및 교재가 충분한 반면에 영농작업 기술교육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 역시도 재배기술교육 중점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품앗이가 성행할 때는 하나같이 다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작업요령, 방법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즈음 농업인들은 자기영농으로 인하여 남의 영농을 해줄 수 없기에 어차피 외부의 인력을 유입하여 영농작업을 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 또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에게 영농작업 전문기술교육을 시켜 숙련된 영농작업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에서 질문한 농업축산과와 전략사업과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기능인 인력 재원이 육성 확보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안을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작업 전문가 육성교육을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 또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작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 농업축산과와 전략사업과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능인을 양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3개과의 포괄적인 질문요지 사항인 관계로 김중호 부군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백호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부족함을 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하지만 본의원은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현명하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한 한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항상 명품도시 영월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 설명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종용역보고서를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완해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 틀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보고서를 할 때 처음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74곳의 시설공단이 있다. 2009년 6월 기준입니다. 봤을 때 이게 꼭 지방재정자립도하고 연관되지 않습니다. 총인원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지방재정자립도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봉급이 예산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는 연관을 미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74곳이 시나 군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보면. 서울의 무슨 구 몇 개, 인천의 구 몇 개해서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6위권 안에 있는 데만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정선, 속초, 춘천,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좀 시행을 하시는데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가난한 시군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군의 인력관리 면에서 보면 정말 인력부족하고 또 총액인건비제 이것에 걸려서 패널티를 6억씩 먹고 있는 상황에 시설관리공단 필요한데 다만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타당성용역보고서대로 안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용역을 맡기면 정말 내실 있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돈은 많이 들였는데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게 돼서 항상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호 부군수님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과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 부군수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붕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57회 정례회의 때 슬레이트 등 석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주택 지붕개량사업 자체에서 석면으로 전부다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적시를 했고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석면피해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지붕개량사업이 42억 정도가 투입이 되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광역상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지만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실 때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역시도 본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험난한 곳이라도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언제든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성격상 영농작업인력지원단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총괄적인 담당과와 담당부서를 정확히 해주셔야만 핑퐁식 행정이 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있어야 본의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농작업인력지원단 사업추진 부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영농작업인력지원단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이 없다면 세월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질문으로 끝나는 군정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향후추진내역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할 것이며,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완료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대책안으로 소요예산의 확보,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본 사업을 농업정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과 소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서에 네 번째 질문서에 보면 간단히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쌍용양회 폐광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010년도 올해 우리군의 총 예산이 10억 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군지회를 통해 나간 예산, 지역자활센터 예산, 경로당에 지급한 예산, 환경지킴이 사업 예산, 다 계산해보면 8억 9,000정도가 나가면 2억 정도가 미집행된 것인지.

네, 맞습니다.

미집행된 겁니까?

12월 달 집행을 완료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좋은데 이런 사업은 남겨서 좋을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집행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금년도는 이미 시기도 이제 연말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위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신청량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4억 몇 천 더 증가됐네요? 예산이.

예.

노인일자리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임금의 단기적이고 수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별로 맘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노인일자리는 일반 근로자들의 일자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1일 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달에 12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2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하고는 급여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쩌면 보수보다는 노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방안이라고 제가 큰 제목을 넣었는데 자꾸 지급한다,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분들이 좀 불편한, 어떻게 보면 귀찮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도 사실 뚜렷한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의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군의회에서도 열심히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성을 가진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보다 더 내실 있고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장애인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군하고, 도내 3개의 체육회가 운영중인데 여기에는 생활체육회에 같이 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금 한달 조금 넘어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장애인체육회 구성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 전담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자리를 바꾸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이, 워낙 이쪽이 또 사안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러면 체육회 부분은 어쨌든 당사자들이 가장 큰 중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준비하시는 장애인체육회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11개 행사에 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본의원이 같이 이렇게 좀 행사장에 가보면 이 액수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높여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 측에서는 총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8억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럼 복지예산 중에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예산이 18억이고 내년도에 다소 좀 증액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주로 법정으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일부 문화체육 이런 활동, 행사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시책개발이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현재 예산에 어떤 적고 많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일자리창출에도 중점을 두시고 편견해소와 차별금지를 위해 교육홍보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복지는 정말 우리가 뭐 계획을 따로 잡아서 따로 추진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이든 도로든 새로 설계할 때 실시의 기초단계부터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만들어놓은 데가 너무 경사가 높아서 뒤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실지로 있고요. 장애인화장실을 지으면서 스위치를 전혀 엉뚱한 곳에 달아 놔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데가 현재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또 영월초등학교 앞의 데크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축제 시에도 항상 보면 천막자리가 항상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사실 우리가 해나갈 때 복지가 물론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하면 좋겠지만 군 사정상 재정이 부족하면 어차피 공사할 때 제대로 하고 축제 시에도 좋은 자리를 배정해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방극환 재난방재과장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의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나오고요. 물론 걱정되는 바는 누차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알고 계셨었지는 모르겠는데 구역 내 하수처리계획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해도 도저히 답이 안나왔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실은 제가 좀 오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재차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하수를 차집해서 덕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예산하고 처리방안을 강원도에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해서 지금 4대강사업 예산절감도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에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 국토해양부 다니면서 같이 방문하는 등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한강유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원도 담당자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수처리도 협의를 해서 건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유지관리비를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주체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나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협조하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수해가 만약에 홍수가 나면 침전토가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이게 문제이고, 또 이쪽 평상시에는 잔다리지역과 만곡지역은 폭이 10~50m정도, 깊이 60㎝ 하천 형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홍수가 안 나고 평상시에는 이 정도 규모의 물이 차질까요? 안차지게 되면 모기 이런 서식지가 될 것이고 홍수가 나면 또 이런 침전토가 쌓여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홍수 시 물이 역류됐을 때 준설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지계획상 지금 준설토를, 퇴적토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저류지내 담수 조정시간 등 퇴적토를 줄이는 방안과 세척방법 등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라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도나 해양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의 깊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펌핑이 500㎜관을 통해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펌핑을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가물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차있는 겁니까?

네.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군 과장님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꼭 도랑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내에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상에 500㎜관으로 해서 펌핑을 해서 60㎝의 물을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그 침전 문제 말입니다.

네,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 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의 힘으로 같이 하더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주차장문제인데요. 여기 청령포 식물원 하단부, 신아아파트 앞 38국도 쪽에 있는데 지금 상가지역은 따로 전원가든 그쪽 뒤쪽으로 상가구역으로 잡혀있죠?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가지역의 주차장은 어떻게, 그냥 상가 자체로 주차장을 만드는 수준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상에 상가지역이 되면 그것도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류지에 대한 주차장이고 상가지역으로 있을 때는 상가지역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도로망 같은 게 따로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어디 가든지 상가, 그러니까 먹거리촌은 매인주차장 주변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게 또 사람들 유도하는 부분이 되는데. 가령 매인주차장이 157면이 리버텔 앞에 따로 있고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아마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국민수준, 의식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차가 가까이 안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외딴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차를 끌고 가지만 또 우리 관광지는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가지역은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몇 면이 그런 건 아직 안나온 모양이죠?

예.

파악이 안 된 거죠? 과장님?

지금 여기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검토가 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월군에서 계획할 때는 약 2,600억원의 그런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게 1,010억이죠?

공사비만 1,010억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설계변경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영월군이 목적한 바에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당초 2,400있는 것은 제가 답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세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저류지의 유지용수는 펌핑을 통해서 5~6월에는 분당 15톤, 나머지 10개월은 분당 4톤을 공급하여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유지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청령포 그쪽의 물을 펌핑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아직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연간소요액, 분명히 이것은 펌핑을 해야 유지가 됩니다.

예.

소요액을 꼭 계산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시죠?

유지관리비가 13억이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펌핑하고 다른 것 있는 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지관리비 13억 말고 저류지의 용수를 위해서 펌핑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6월은 분당 15톤, 나머지는 10개월을 분당 4톤씩 공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되실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장물이 709건 중에 순수 주택은 몇 동이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직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부분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답변 받을 때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지구별로 지정을 안 하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준 다음에 ㎡당 분양가를 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주택지역, 이런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을 잠깐 미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답변을 도시계획상 주택지역 등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중에 상업지역, 또 주거지역, 또 공공용지가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류지는 그 도시계획상에 주택지나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류지 외에 상가 지역이 있는데 이 저류지 내에는 상가지역이 안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시설이나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저류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형성된 게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청령포와 관계돼서 유원지 등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 부분 등 안 된 부분도 다 계획상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요구할 때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상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답변을 안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복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와 자금부족분 조달방안, 지역민의 고용 현황과 관사 처분방향 등을 중심으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과 시멘트 3사 등의 출자를 통해 2006년 5월 15일 설립된 기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일원 26만평의 부지에 아름다운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콘도와 스파, 골프장과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종합리조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과거 자원공급도시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력산업의 급격한 몰락으로 오랜 기간 경제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동강시스타는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 군민의 여망을 담고 탄생한 기업으로 영월 관광의 상징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재도약을 선도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에 거는 군민의 관심과 기대는 다른 어느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영월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동강시스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동강시스타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각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입니다. 첫째 권리로는 주주로서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상법상의 권리로 결산에 따른 이익 배당 청구권 등 주주가 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로는 동강시스타 법인 설립 시 합작 투자계약서에 이사 지명과 관련하여 광해관리 공단이 이사의 과반수를 지명하고 나머지는 영월군이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시스타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인 권리보다 더 큰 권리와 그 권리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동강시스타가 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바라는 기업, 군민의 기대와 지역의 희망을 새롭게 키워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단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이미 골프장 건설이 완료되어 시범라운딩이 시작되었으며 콘도 부분이 5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스파공사 역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경제가치로 자리하게 함으로써 우리군민이 가진 권리와 책임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부족분 조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강시스타는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와 영월군 등의 출자를 통해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당초 사업규모는 수익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1,538억 중 959억의 자본금이 확보되었으나 579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자금은 콘도 분양과 단지 내 부지매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분양시장의 침체와 경기악화 등으로 콘도분양수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준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동강시스타의 여건상 자체적인 자본 조달능력은 크지 않은 실정으로 부족자금에 대하여 금융차입 등을 실시할 경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수익성 문제 등 회사의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주주 추가출자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주주단과의 협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 고용율과 관사처분 방향입니다. 현재 동강시스타에는 정규직 22명을 포함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3명이 지역출신입니다.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자리하게 될 동강시스타에는 최대 250명의 직·간접적인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내년 이후에는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기업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동강시스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동강시스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처분과 관련하여는 현재 동강시스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4동, 매입 3동 등 임직원 숙소 7동에 대하여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임원용 2동을 제외한 5동은 금년 중 매각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동강시스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동강시스타의 자구적인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콘도분양 활성화로 사업자금 확보는 물론, 향후 운영 시 고정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리조트 조성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동강시스타가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단장께서 지금 설명을 다해주셨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는 외우라고 해도 외우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부분을 여러 번 거듭해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강시스타가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이일 저일 다하고 도암댐 폐지니 제천취수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마 성공시킨 게,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하나 성공시켰는데, 그런 옥동자다보니까 사실 교육을 엄하게 시켜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데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편하게 정말 잘돼야 된다는 그것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의원 듭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9시 조금 전에요. 이 성명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 기자회견 했죠?

예.

기자회견해서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업도 잘 안되고 자금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지금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까지 입힌다고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의원도 진짜 모르겠는데. 우리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회계장부 같은 것은 자주 열람을 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일인가요?

열람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열람하십니까?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아직 열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역주민 고용률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도감독하는데 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향토기업인데 지역민을 안 쓸 수도 없고요. 양면의 칼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쭸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실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회사발전을 위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동강시스타의 자구적인 노력보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게 2개 다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허리띠도 졸라매고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는 내년 5월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콘도분양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된 부분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동강시스타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활용하면서 콘도분양까지 진행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별도의 정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요? 구성은 팀장 한분에 직원 두 분?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아마 분양전문팀들이 붙어서 분양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사. 전문팀인데 그분들은 별달리 연봉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죠?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직원 중에 저번 대표이사 건 때문에 올라간 직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중피해라고 보여 지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이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 그 부분이 회사내부의 인사 관련된 사항이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정도는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계획된 시기가 내년 6월 달에 완공을 목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업체로서 지역기업체로서 논란도 많았고 앞으로 산재한 것이 자금조달 문제 또한 커다란 부분으로 와있죠?

예.

그러나 그렇게 문제점으로 왔던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부분들이 자금조달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된 6월 달의 완공계획은 마쳐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완공을 시점으로 해서 영월이 한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대한민국의 콘도가 다 망하고 다 적자로 돌아선다 라고 하더라도 완공시점부터 동강시스타는 흑자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스포츠마케팅, 그 다음에 동강시스타 완공, 또 관광객 150만 시대에 내년도 200만 시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마케팅, 시스타 이 부분이 같이 동반성장을 해서 영월경제의 주춧돌이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의지 표명해주십시오.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강시스타는 미래 우리 영월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망이라든지 또 동강시스타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했을 때 영월군도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 반면에 군민들과 동강시스타를 현재 이루어가고 계신 분들도 상당부분 큰 역할을 해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안을 주시면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동강시스타가 좀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성명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왜 동강시스타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컸다고 하느냐 하면 사실 동강시스타 같은 거 들어설 때 골프장 들어서고 그런다 그러면 웬만하면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한번쯤은 들고 일어납니다. 별로 동강시스타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 서로들 진짜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이 성명서 내용이 그다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농약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강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친환경농업피해 등을 입을 수 있다, 3년 동안 각종 소음과 분진 때문에 주변농산물의 수확량 감소 등을 했는데 야간골프를 하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생업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삼옥리 분들이 성명서를 내신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성명서를 보면서, 물론 동강시스타라는 기업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와 또 영월발전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개인이 되든 어떤 지역이 되던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든지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기단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강시스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역을 위해서 동강시스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군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단장님.

예.

아프다고 하면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게 저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지켜봐주시고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답변 자리에서 현재 관사가 7동 있습니다. 5동은 매각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꼭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대주주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확대 출자하는 방안을 의회도 필요하면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주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사무소의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12분의 1구좌가 3동, 36분의 1구좌가 10여동 분양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전에 전문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예.

그래도 정말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노력을 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현재 동강시스타의 운영비는 사업비 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비 등 인건비가 사업비의 이자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그렇게 운영이 돼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이자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비와 인건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아마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2009년 12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동강시스타 임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하향하는 방법을 질문했을 때 물론 계획과 다를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인건비를 좀 내리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외로 10월, 2010년의 인건비를 다 올렸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상황하고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강시스타에 한번 짚어주시고 2010년에는 인건비가 상향되는, 아직은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시면 행정지도를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이 부분 인건비 부분은 동강시스타에서 약 2~3년 정도 임금을 동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리조트와 비교해서 임금수준을 당초에 책정했을 때 임금기준이 중간정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동강시스타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동강시스타가 실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동강시스타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을 다시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강시스타가 인건비 문제가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 등 또 주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가능한 것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 동강시스타 내부적인 조직 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어떤 군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