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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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관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잘사는 도시, 행복한 화성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총예산 편성액은 52억 4,000만 원이며, 2010년 114억 2,000만 원 대비 54%가 감해진 금액으로 농촌지도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13억 4,000만 원, 녹색농업실천을 위한 기술보급분야 31억 4,000만 원, 농업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자원분야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그린농업기술대학 4개과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평생 교육기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새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연구회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함양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는 순회수리 중심에서 임대사업 확대와 긴급출동서비스를 병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경감 및 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농촌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농장과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학생과 도시민들에게 농심함양과 햇살드리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농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촌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장수마을육성, 건강체조보급 등 농촌노인 활력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최고급 쌀 생산단지 300헥타를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생산, 시설원예농가를 위한 난방에너지 절감사업,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 과채류 유기재배기술 등 친환경고품질 정밀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로 화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인삼을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농산물수출은 품질보급화와 기반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포도, 배 등 14개 품목을 집중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자원과에서는 우리꽃식물원이 도시민에게 자연학습체험 및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농업경영은 교육과 컨설팅,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0년 말 현재 14억 600만 원이며, 2011년 추정수입은 11억 800만 원, 농기계구입에 5억원 지출을 예상하여 2011년 말 기금 규모는 20억 1,4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2010년 말 현재 22억 2,700만 원이며, 2011년 예상 이자수입은 1억 원, 지출은 1억 700만 원으로 2011년 말 기금예상액은 22억 1,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금사업은 농산물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 지원,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H회원 장학금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통분담으로 최소화 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술기획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순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셨지만 실과 과장님의 요약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들께 간단히 요약 설명 부탁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2011년도 기술기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공홍진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만 간단히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유복형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2011년도 농업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기획과부터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농촌노인생활 활력화사업 부분에 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2개의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에도 평균 노인인구가 7.8%, 그리고 농촌형노인인구가 22%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농촌에 계신 노인들의 활력화사업으로 비용을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2개 지역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증원이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농촌노인 활력화사업은 예산안에 2가지 사업이 나와있는데 먼저 농촌노인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겠습니다.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통놀이 농악을 교육한다든지, 또 작년같은 경우 국화분재를 단체로 교육한다든지 마을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교육하는 사업이 3개 마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밑에 농촌노인 피로회복체조 보급사업을 2개 마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다음에 343쪽에 있는 전작물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기금에서 보고 드렸던 그 사업은 장기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단위로 장기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고, 단기임대 전작물사업은 저희 농기계센터에 기계를 사놓고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배 면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만 쓰면, 일년에 활용가치가 없는 기계들을 농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비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농기구들을 저희 센터에 구입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빌려가는 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가 46대 확보되어 있고,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이용한 농가가 99농가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46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시작 단계라 기종별로 확보하느라 여러 가지 기종을 확보했습니다만 작업시기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확보된 기종별로 대수를 점차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기종 숫자도 늘리고, 같은 기종이라도 기계숫자도 늘려서 원활하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대형농기계와 소형농기계를 운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정도는 저희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대수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밭작물에 이용되는 콩 탈곡기라든지, 정선기, 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땅속작물 수확기 이런 것은 보급률이 낮은 실정이고, 농가 단위에서도 재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나절만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하루종일 필요한 농가도 있어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전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일반단체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기금운용 상태를 보면 기금운용 상태가 주로 농업단체들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함 시키셨는데 지금 해외연수는 기금으로 하고, 국내연수는 주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하는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전문농업인들이 정착을 하고 새로운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을 꼭 해외연수 부분에 치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활용계획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지원적 성격의 사업은 일시에 한농가에 많은 사업비가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어느 일정농가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인, 대물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343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에서 2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임대를 하면 임대자 종합보험이 가입 되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는 기계에 대한 보험이 되겠고요.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최초 가입시에 농기계 보험 가입여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게 되는데 농가단위로 각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람에 대한 보험은 그쪽에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보험료 내는 것은 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이에요. 보험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임대사업은 돈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보험이라도 들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이 초창기에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돈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형농기계든, 대형농기계든 지금도 농기계 교육하면 수료증 발급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처럼 농기계 교육을 따로 여러 차례하고 기종별로 하는 것은 없고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수료증 발급을 따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수령확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면허증, 농기계는 농기계수료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수료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가 된다면 임대를 해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수료증 이수자에게 농기계 임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두 가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기술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외래곤충으로 우리 지역에 꽃매미가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 꽃매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림과 쪽에 방제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꽃매미 종합방제시험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제대책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꽃매미는 최근 우리 화성지역에 발생된 외래곤충입니다. 남부지역은 벌써 한 11년 전에 발생을 해서 방제가 정착이 됐는데 우리는 초기,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약제방제로만 해도 충분히 방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방제에서 추가로 매미유충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 약제방제를 해야 된다는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제방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된 것이 근본적으로 포도밭에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차단한 것하고 안 한것 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꽃매미에 관련된 종합방제 방법을 종합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앞으로 꽃매미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371쪽에 있는 명품 쌀 안정생산 기술지원비에 도비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2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은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수요가 따라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랜드 있고 명품화 된 쌀을 생산해서 상품을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감액 조정된 부분하고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우리 명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0헥타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적다하더라도 더 많은 명품 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소득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여기 예산에 내시된 부분으로 명품 쌀 안정생산에 대한 기술지원은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약간 미흡하지만 이것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과가 충분히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친환경하고 방제 쪽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하는데 농약을 주로 친환경농약보다 살포농약은 어떤 것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일반농약에서 지금 친환경농약쪽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바로 전환은 안 되고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적으로도 친환경농약을 써야 되지만 공동사업할 때는 더욱 더 친환경농약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살포하면서 인근 피해농가가 속출이 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성시 농산물, 원예작물 전체 농약잔류성분 조사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거의 다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도 검사기계가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아직 우리는 없고 도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타 도시나 외부로 판매를 할 때 검사기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화성시라면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는데 지금 현재 특위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있는 우리꽃식물원에 입장료 수입부분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입장료 부분이 수입창출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상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세입부분에 20만명 500원씩 해서 1억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가 금년 10월 9일부터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전에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났는데 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수입을 추계해 보니까 지금 여기는 500원씩 되어 있는데 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 보다는 좀더 되지 않나,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우리꽃식물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화 되어 있는 일종의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례에 자생화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례에 운영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꽃식물원이 주변에 환경이나 조망이나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구례 같은 경우도 각종 소품이나 방문인 기념품, 또 연관할 수 있는 식물원에 자원을 보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입장료 수입보다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와 판매망을 통해서 운영수입을 훨씬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늦게 시작한 만큼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식물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식물원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우리 회계상 양입제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예산 재원이 마련되어야 세출예산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만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 이것은 각 기관별로 서로 예산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음에 385쪽입니다. 식물원을 제가 방문했을 때 배양실이라든지 묘목에 묘포장이라든지 그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물원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식물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아까 우리꽃식물원 목부작, 석부작 조경물 임차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용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임대받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했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으로 일시에 집행하기는 어려워서 장기간 임차료를 조금씩 주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기부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다 지불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채택 한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작년에 추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로 승인을 받거나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도 외상공사를 해서 임차료를 연차적으로 갚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당초에 임차료는 아니고 일시불로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부득이 하게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확한 회계법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안이나 자금운영방법에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음은 387쪽 우리꽃식물원에 총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지금 청소하시는 분, 용역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7분 정도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용역대행비는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그것도 포함해서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네, 이것은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목부작, 석부작 조경물을 임차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이나 아니면 농업직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거나 순차적인 방법으로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백이라는 조경회사를 입찰해서 조경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가고, 또 투서를 시작해서 저희가 1년이 넘도록 유치권행사를 하느라고 거의 폐허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공사하는데 8월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10월달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완전히 폐허라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때 최영근 시장님이 계실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10월달에는 개장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듬해 5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다소간의 시간을 얻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뿐만이 아니고 거기 2층에 석부작, 목부작관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볼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예산도 부족했고, 또 개장은 해야 되고 볼거리를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석부작, 목부작을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들여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임차료가 안 되거나 구입이 안 되면 그 목부작, 석부작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갖다 놓았는데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어쩔 수 없이 임차로 가게 됐는데 그 목부작, 석부작을 갖다놓은 그분하고 얘기가 된 것이 임차료를 저희가 매년 10년 정도 지불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단순하게 임차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시재산으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나 이런 것을 작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지출은 다 되어 있지만 수입사업으로는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지만 앞으로 우리꽃식물원을 농민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우리꽃식물원을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시면 필요한 것을 판매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진 우리꽃식물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꽃식물원 온실에 보면 분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임대비용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단체 및 그린대학 졸업생들이든 원예스쿨이든 또 쌀작목반이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수급을 해서 비용절감을 할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육성, 교육 시켜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이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마케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같은데 자료에 보면 일반하고 화성시민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그리고 개인하고 단체, 그다음에 어른 일반은 3,000원 화성시민은 1,000원, 그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2,000원, 700원, 어린이는 1,500원, 500원, 단체 어른은 2,000원, 700원, 청소년, 군인은 1,500원, 500원, 어린이는 1,00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입장료를 일반비용에 화성시민은 50%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입장료를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30~40%정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일반이 입장료가 3,000원이면 화성시민은 1,500원 정도 지역시민은 50%정도 할인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2000원, 700원인데 50% 수준 1,000원으로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도 1,500원인데 700원이나 800원으로 맞춰주시고요. 이것이 개인이 왔을 때입니다. 단체도 이런 비율로 해 주시면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 분들 의견 들어보고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고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기획과가 57.16%가 감액이 됐고, 자원과는 86.50%, 기술보급과가 17.47%가 됐는데요. 아무리 우리 시가 어려워도 우리 화성시 농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도비 빼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 지도를 할 수 없다면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담당자하고 예산 문제 가지고 실갱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죄송한데 고통분담 차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치, 그리고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많은 부분에서 삭감되고, 또 농민의 애로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부작, 목부작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것에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저는 장기적인 임대료 산정보다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이라도 본예산을 세워서 석부작, 목부작에 대한 부분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드렸지만 등고산자락 사는 것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늦게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먼저 선행 조치되어야 될 사항을 너무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일괄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부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최소화 시키고 이런 사정을 충분히 얘기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최소화 시키고 내년도에는 일괄 구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386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주차장부지 토지임차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냥 쓰신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금년도에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임차를 해서 임차비가 나갔는데······.

재일

서재일간사

어떻게 됐든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실 것입니까? 방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사는 것인지 아니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5일날 첫날 개장을 했을 때 1만 5천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랐고 앞으로도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환승해서 나갈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밑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건의드리고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사실 이 부지를 사야지만 우리 식물원이 제대로 되지, 그 부지를 우리가 못샀더니 작년 10월에 농협에서 그 앞에 부지를 사서 농협마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식물원 전체로 보면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땅을 매입해서 우리꽃식물원이 제대로 된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있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산만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부지도 되겠습니다마는 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한다면 절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올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의회하고 센터하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