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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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과 공단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체 행정기구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것이 참다운 정치이자 살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과정이 생략된 죽은 정치, 썩은 정치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회는 살아있는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은 예산심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일부 의원의 의견이 우리 18명 전 의원이 합의한 의견인 것처럼, 우리 구의회 의견인 것처럼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심의하는 과정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대 일부 의원의 의견이 우리 예결위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통반장차혜진위원

일간지 구독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에서 지금 조정된 액수가 1억 8,16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님께 일간지 구독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반장님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에 보면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행정시책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정시책을 폭 넓게 알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고 두번째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물건을 주거나 이러면 선거법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기차원에서 통반장님들께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혜진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통반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 계수 조정 결과를 보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일간지 예산이 무려 65%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예비 심사를 한 상임위 전체 의견이라고 믿고 존중하지만 지금까지 신문을 받아보시던 통반장님들 중 내년에 65%가 받아보지 못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 현재 통반님들한테 지급한 게 총 통반장님이 5,470명인데 통장은 그 중에서 546명 반장은 4,924명입니다. 작년 경우 살펴보면 통장님들은 전체 신문을 드렸고 반장님들은 4,924명 중에 2,854명을 드려서 약 58%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깎였는데 65%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저희 대책은 없고 예산을 살려주시면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차혜진위원

. 이것은 통반장님들의 사기 진작과도 결부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후에 우리 예결위원 전체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타 자치구가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 번째라고 데이터는 뽑아 보셨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25개 구청이 있는데 신문구독료는 25개 구청에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현재 감액이 되셨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통반님 때문에 지난 11월 29일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병덕 위원장님 주최하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토론회 개최 내용이 서울신문 계도지를 왜 보느냐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 토론회는 어떤 신문을 보고 신문을 과다를 떠나서 어떤 신문 특정신문을 왜 보느냐 이런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신문이 이렇게 저희 예산이, 이 신문을 서울신문을 많이 본다는, 얼마만큼 볼 거냐 왜 특정신문을 많이 보느냐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저희 구청 입장은 그런 부분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의견을 잘 받아서 통장님들이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이런 것을 여론 조사를 해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하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에

공청회에차혜진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통장님, 반장님 부분에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는 부분의 어떤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저희 구민신문 지역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반장님이 못 보는 게 2,070분 정도 되는데 통장님들은 일간신문이 들어가고 반장님들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이 들어가는데 그 반장님들 신문을 드리는 것은 선택권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반장 활동 사항을 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께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간신문 어떤 분은 지역신문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은 해년마다 매년마다 조금씩 그 연도에 지역신문을 봤다면 다음 연도에는 일간신문을 드리고 이렇게 선택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님

통장님차혜진위원

같으신 분은 일간지를 보신다면 반장님 같으신 분들은 돌려가면서 격년으로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070명이 안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겠구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홍보 활동 강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4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그게 5,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저희 강동구 시책을 홍보하는데는 보도를 내는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 좋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느냐, 여기에 하나 달려 있고 두 번째는 기자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얼마나 돈독히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도 자료를 잘 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자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재작년에 쭉 5,000만원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500만원 깎여서 4,500만원 했었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기자들 이렇게 자주 찾고 그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유대관계를 하고 이런 차원에 보면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 예산 더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더 부족하지는 않으시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올해 예산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님, 세부사업서 25페이지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획경영과 업무추진이 30만원씩 12월 0.2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무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고

그러시고차혜진위원

지금 35페이지에 기관공통 경비운영에서 거기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61.45%가 증감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기법에서 부서별로 모든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마다에, 그래서 그 단위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3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경영과에서 포괄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부구청장까지, 쉽게 얘기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가 되고 또 좋은 측면에서는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의 절감된 것을 가지고 부서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161%를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그 업무추진비 편성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감했다고 하셔도 실제로 감한 그런 현상이 아니네요. 감한 게 아니고 대안은 그걸로 세우신 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서 20-30%의 부서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해서 한 20% 정도, 절감된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를 우리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한 10% 정도 절감이 돼서 다른 사업에 들어갔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걸 증감률 확인 비교 분석하신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폭발적으로 어떤 수요가 증가해서 그게 증가된 게 아니고 편의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마 삭감된 모양인데, 그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위에서 조금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 사업들은 진행할 때 우선은 공익성이 1차적인 거고, 또 도시관리공단처럼 특수한 조직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사업성이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특히박찬호위원

그런 공익성과 함께 사업성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공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서 32페이지 보면 해공골프연습장 수선비로 1,9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하셨습니다. 해공골프연습장은 그 소유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특별회계.

박찬호위원

그 부지나 건물은 구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 재산입니다.

박찬호위원

자산평가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야 얼마 그렇고 대지 지분인데 정확히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금액이.

한 200억 되지 않을까.

박찬호위원

200억 자산을 가진 골프연습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을 3억 예상하고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호위원

또 291페이지 보면 세출이 2억 8,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수선비가 1,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비용이 수입 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다른 재정처럼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면 세이브해서 또 다른 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 사업 같은 건 아무래도 수익성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수입은 3억이고 비용이 3억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잘못 계산한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수선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에 포함돼서 총 비용이.

박찬호위원

1년 운영하는데 인건비 제경비가 2억 8,000이고 수선유지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다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시설유지비가, 어쨌든 좋습니다. 포함되었다고 해도 수입이 3억이고 해공골프장 운영해서 비용이 2억 8,000입니다. 1,9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수입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200억 정도 평가되는 자산을 운영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골프장에서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박찬호위원

해공골프장 운영하는 게 우리 강동구 집행부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이미지 제고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지 제고보다도 그게 당초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거기가 기왕이면 중심부니까 주차장만 하지 말고 거기 좀 더 한층 더 올려서 골프연습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골프장을 이렇게 부대시설로 짓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을 제가 다 분석해 보지를 못 했지만 해공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3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는데 비용이 한 2억 8,000 거의 수익의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이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수익이 4,300만원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골프장이 조금 위치가 좀 취약하고 비거리가 60야드 53m로 해서 다른 골프장 보다 조금 짧고 그래서 이런 시설 면에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골프연습장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시설이라든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약간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조금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적합한지 그게 수익성도 없고 공익성도 크게 좋지 않고 또 시설 자체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골프연습장에 비해서 좋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게 적당한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은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박찬호위원

본부장이 새로 12월 1일자로 선임되셨는데 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박덕수입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해공골프장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 사업 특히 관리공단 사업들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년간 공석이었던 본부장에 선임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구요, 말씀하신대로 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시하면서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 영역 중에 공익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영역도 있지만 수익성을 좀 더 신경쓰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박찬호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더 기업 경영에 어떤 노하우나 방법들을 도입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 뿐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기간내에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도시관리공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 사항이 결과로써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신임 본부장님은 아직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지적한 주차장 완구 문구류 주변에 사설 어느 분이 그렇게 주차장 비용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단 연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이사장님께서 바로 그게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라는 벌써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다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고 또 안되면 법적인 수단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전에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러한

그러한임춘희위원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공단에 우리가 방대한 지출이 많고 수입이 있다는 것은 4,00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지면 오히려 적자일지도 모르거든요. 조금전에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는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만큼 예전에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을 신문에 보도했다시피 공단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이 비용을 절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라는 이름하에 사적인 영업행위를 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자주 순시하시고 또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말씀도 들어 보시고 여러 다각도로 변모하는 관리공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천호동 주차장 문제는 문구거리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비용절감이라든지 또 경영면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수익창출 부분 비용절감 부분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검토한 결과 타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번에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시성 행사는 이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어떻게 토지도 매각하고 뭐도 하고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2012년에는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 구의원들이 여기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이전에 각과에서는 자진해서 정말 행사가 전시성 행사인가 또 아니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행사인가는 국장님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결위에서 통과됐든 안 됐든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공단에서도 예전에는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점점 이익이 감소되는 상황이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재정국에 어떤 행사를 좀 더 줄여서 우리 예결위에다 이런 행사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전시성행사 그게 구 전체를 볼 때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에는 그런 큰 행사는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이번 예산편성에 전시성 행사같은 것은 줄이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되지만 그것도 삭감했고 나름대로 전시성행사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2차 추가질의 차혜진 위원 하십시오. 2차는 7분입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신규로 올라왔는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액이 됐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편성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학교 제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244개 중에서 조례개정이나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을 102개 단체가 했고 조례를 미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전국에 104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는 주민들이 각 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분배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입법발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이 예산을 올려놓은 1,200만원은 우선 주민참여예산학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취지 예산 어차피 예산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먼저 선행 운영하고 하는데 대한 교육에 따른 인쇄비 그다음에 강사료 이것은 우선 조례가 근거 없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200만원을 먼저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 조례없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례가

조례가차혜진위원

없이도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지금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위원님이 이것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주민예산과 예산을 공무원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과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또 조례를 권장하고 있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강제규정으로 가야 될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참여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혜진위원

사업목적에 주민참여예산 실시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구정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주민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는데 위원님들의 각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통합관리기금은 어떤 분한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저희 구청에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마다에 13개 기금이 있고 작년 2월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그 기금재원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13개의 기금에 잉여금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 72억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냈습니다.

안은

계획안은차혜진위원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마다에 은행 예치해놨던 돈을 우리가 통합기금에 넣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것은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에는

책자에는차혜진위원

10개로 나와 있는데 13개로 나왔다고 하셔서 그것을 자료하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제출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13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72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겁니다.

차혜진위원

지원대상이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라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된 사업의 융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 계획이 되시면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예산서 293쪽입니다. 공단사업비용 급여부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 사무 4급 되시는 분이 근무하시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7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 4급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부서에 꼭 4급이 필요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직제가 7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급이면 팀장직제거든요. 그분들은 당초에 뽑을 때 5급으로 경력직으로 공채한 직원들입니다. 4급이 필요합니다.

급이

직급이이종태위원

일반행정하고 다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위원

본위원이종태위원

생각하기로는 일반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을 4급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직제로 4급이면 구청에 7급이나 6급 정도 됩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우리구의 구정소식을 강동구에 널리 알리고자 소식지를 발간하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종태위원

일반인에게 합니까? 통반장님에게 배부하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각 세대별로 강동구소식지를 15만부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편으로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게 우편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반상회를 매월 25일날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상회 하기전에 동에서 동장 주관하에 통장회의를 하는데 통장을 통해서 강동구소식지가 각 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소식지 하단면에 광고를 싣는 난이 있는데 그 비용은 각 면마다 크기별로 다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크기는 다르지 않고 크기는 7.5㎝에서 7㎝ 크기는 똑같고 그다음에 가격은 중간지에 들어 가는 것은 하나당 13만 3,000원이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16만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거죠? 뒷면하고 중간면하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이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례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아무래도 펴져 있기 때문에 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광고료를 통해서 소식지 발간하는데 다 충당이 될 수 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8면에 한 장당 한 장에 3개씩 광고해서 총 24면이 나가는데 24년을 1년 동안 가격을 충당하면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식지를 만드는 가격은 1억 9,800 정도 됩니다. 이 소식지는 수익성보다는 우리 강동구민한테 강동구소식을 알리는 공공성이 먼저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43쪽에 명품강동교실 운영에서 에코강동 탐방교실 운영과 공무원 진로탐방 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 운영은 보통 언제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명품강동체험교실은 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코강동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강동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방학기간을 뺀 9월에서 11월 이 사이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진로탐방교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름방학 기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공무원진로탐방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등학생은 빠집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올해는 시범으로 중학생을 운영했고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운영방법이나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에코강동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으로 와서 구청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개 지역명소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체험교실은 와서 저희들이 강동구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방향 설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운영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운영효과는 에코강동 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저희들이 탐방하고 탐방수기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진로교실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애들한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학부모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응 자체는 많이 좋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세부사업서 6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다건수용이 올해 1,427만원에서 649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네요. 감액편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다건수 체납고지서는 올해는 한 13만 5,000건을 저희가 10월까지 매월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능하면 1,2회를 줄여가지고 예산관계상 최소의 발송을 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궁여지책적으로 약간 줄였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금년에 과다편성해서 감액편성 했는지 앞으로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68쪽입니다. 체납제로기동반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체납제로기동반은 저희들은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출장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이종태위원

200만원 이상이 거리상 서울, 경기, 인천이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강원, 충청, 영남, 호남 거리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아니 거리상 구분은 없습니다.

별로

도별로이종태위원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자가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연2회 방문합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것은 연2회가 없고 저희들이 체납자 소재가 파악되고 그럴 경우에 체납기동반이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독려가 안될 때는 저희가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이런 일종의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전년도에도 5개팀에 19명이 운영되었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5개팀이 19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체납기동반이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화가 되어 있고 몇 팀으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체납제로기동반 운영해서 체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말현재 체납기동반이 하는 것은 체납자가 1,254건에 약 7억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7억 5,000에 만족을 하십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만족은 못하고 저희들은 체납을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사 연봉이 5,400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시해 준 것을 보니까 4,700으로 2007년도 3년전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똑같이 해오셨어요. 보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약간 3,4% 그 정도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난 번에 5,400이라고 하셔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급여체계가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성과연봉을 빼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성과연봉은 2010년도에는 들어가고 이번에 이사님은 포함이 되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연봉을 뺀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5,400이 맞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5,300 정도.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제시해 주셔야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다 성과연봉만 플러스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공무원들 연봉이 급여가 3년동안 동결이 되었죠? 2년 동결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공무원들은 임금이 동결되어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도 공무원하고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5천 몇 백만원이 되었다면서요? 2007년도, 2008년도.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자료도 성과급을 안 넣었고 제출해 준 자료에는 2010년 자료에는 성과급을 안 넣었는데 같이 넣으면 똑 같다 그것입니다.

봉을

연봉을제갑섭위원

기준을 제출할 때는 성과급을 안 넣고 제출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거 또 넣을 거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넣을 거 있으면 많이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 같으면 연봉외에 무슨 시간외 수당도 있고 출장여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공단 같으면 이외에는 일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구청의 팀장 정도보다 적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공단임원이라 하면 운영자 입장인데 실무운영자 입장인데 이 분에 대한 이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최소한 이분에 대한 이력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사장님이 지난 번에 이사장님 명함만 달랑 드릴게 아니고 이분에 대한 이력을 얘기하시고 이 분이 이런 이력의 소유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주문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제갑섭위원

앞으로 우리 팀장 이상 이렇게,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전부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분을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임원들은 경영자 입장인데 사실 요즘 정부나 국회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보면 볼 수록 CEO 출신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보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국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퇴보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임원들을 추천할 때 우리 CEO 출신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CEO 출신들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훌륭한 분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제출서류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 자료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매니페스토 교육자료 인쇄비가 신규사업이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이에

이에고종덕위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선거 때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시면 공약집을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내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등 선거직에 대해서 하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민들에 대한 공약평가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구민들의 일반 동에서 동장들의 추천도 받고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모집도 하고 주민자치네트워크에 시민단체 강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34명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공약평가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구민들이 직접 평가단이 공약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인쇄비입니다. 교육자료비.

울러

아울러고종덕위원

26쪽에 보면 구정연찬회 개최비가 1,400만원 공약이행 평가단 되어 있죠? 회의참석수당이 476만원으로 신규사업인데 구정연찬회는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구정연찬회는 구청간부들,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내년초에 1월 22일 전후로 해서 잡을 예정인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죠. 인재개발원에서 하루에 가서 그에 대한 국별에 대한 우리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계발도 하고 자기들이 계발되는 것을 발표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외부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이런 하나의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교육강사료 그에 대한 식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에고종덕위원

대해서 구성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구정연찬회는 직원들 교육차원입니다. 이것은 구청 간부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토론도 하고 정책에 대한 계발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갖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면 됩니다.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까도 차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행안부에서도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244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반이상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 학교만 운영하는 데도 100여개 단체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투명성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지어주지만 또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사용되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참여 학교를 우선 먼저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는 교육비 차원으로 1,200만원 교육자료에 대한 인쇄비, 강사료 이것인데 그때 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기를 이게 상위법을 만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선거법에 저촉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이 부족했고 또 아까 공약평가이행단 참여수당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평가단에 대해서, 평가단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조례가 있어야 수당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이 교육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종덕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 홍보활동 강화 그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신규사업이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신문에 기사가 나면 저희들이 신문기사 내용 중에 강동구소식이 나왔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어떤 오피니언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을 각 신문사 지금 저희들이 22개사가 있는데 그 신문내용을 저희들이 수기로 봐서 칼로 잘라서 오려붙여서 보도스크랩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 몇 년전부터 보도스크랩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22개 신문사를 치면 강동구라는 단어만 치는 강동구 소식이 뜰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서 보도스크랩하는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이고 각 구청별로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동구소식 강동구 시책 내용을 신문에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좋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두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5,000만원인데 올해 4,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4,500만원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을 더해서 5,50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44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있어서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보다 59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신문을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청내에 배부하는 신문하고 두 번째는 통반장한테 보급하는 신문이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은 올해 예산형편상 동결을 했고 청내에서 보는 신문은 올해 10%를 증액했습니다. 청내에 일간지들을 각 부서별로 2부씩 주고 있는데 그런 부수가 부족하다해서 이번에 10% 정도 올려서 각 실과에 한부 정도 더 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매체들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구독료를 증액까지 해서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언론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정보를 개인이 습득하는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그 종이, 페이퍼에 대한 신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금 예산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 10% 더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또 본위원도 세출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세입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부분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이 되지요?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남은 금액 있잖아요, 그 중에 보전금으로 충당되는 거 없나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거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보조 사업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황인구위원

100% 반납해야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거의 100% 반납을 한다고 봐야지요 집행잔액은.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부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대전 모 구청에서 인건비 줄 돈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있으니까 보조금중 시에 반납할 것을 대전광역시에 반납할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 내년까지,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쓰게 하도록 그렇게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2010년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게 62억 정도인가 되지요, 그게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

이자황인구위원

없이 그냥 보조금 반납한다 이거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인구위원

, 우리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도 쓸 곳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최근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본위원이 우리 강동구의 유휴재산에 대해서 실태를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일관성이 없다, 들쑥날쑥하고 또 요율 적용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관리실태에 있어서도 요율적용이 좀 천차만별이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느꼈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래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재산관리 실태가 좀 일원화되고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맞는황인구위원

말씀이면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재산관리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통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요율이 적용되고 대부율이 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대부료 같은 것을 덜 받는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관리하는 필지들이 많고 수입은 거기에 비해서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획재정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주관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재산을 뭐라 그럴까 집단으로 해서 좀 관리를 효율화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상적 세외수입도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어떤 사적으로 경영마인드를 접해서 이렇게 이익을 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든 그런 재산관리가 좀 효율성 있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그마만큼 우리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이고,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들도 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아주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상은 전부 부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는 제가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게

우스게황인구위원

소리로 세외수입이 많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서 보조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일부러 줄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얘기겠지만 좀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자수입 발생시키고 있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황인구위원

또 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수입이 보편적으로 다 4% 정도의 수입입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기간별로 틀립니다. 6개월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다 이율이 다르지요.

황인구위원

평균적으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짜리 이율이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평균 1년이면 3%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구금고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런 형평성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금고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율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율을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다른 은행의 이율 같은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구금고 또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율을 다른 은행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지 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4%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통합관리기금 운영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구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구금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 1%라도 올리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어떻든 기획재정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약 100억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100억 들어 온 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그 100억을 뺀 언제입니까?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한 4억 7,000 정도 돼요. 그게 100억 전출된 거 빼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내년도.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자수입은 빠진 거고 순수하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10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겼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특별회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100억이 줄어드는데 지금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4억 7,671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빼졌어요 특별회계에서만, 그게 가능하나요? 100억 정도 빠져 나갔는데 2011년도에, 가능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이고 혹시 100억이 지난 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든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악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 100억이 상위법에 저촉된 금액에 더 이상 나간 것은 아닙니까? 혹시.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금액을 뺀 나머지.

출할

전출할황인구위원

수 없는 금액 나머지 딱 100억 정도가 그렇게 갔다 이거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나머지 전출할 수 있는 금액 혹시 100억 이전 금액이라도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은 좀 있겠네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아주 조금 여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 좀 넘는 데서 우리가 100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총 190 몇 억 정도에서 약 60억 정도가 전출할 수 없는 금액이고 130억 정도가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추가질의 박찬호 위원 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분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나오고 이 세부사업을 어떤 사업을 이걸 세부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명세서에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책자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주요사업 중에서 부서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설명이 예산명세서에 있는 거보다 더 추가로.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예산서에 세부사업이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가 나오는 거고 예산서에 나오는 세부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세부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기획경영과를 찾으면 세부사업에 보면 예산편성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예산서에 근거해서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예산서에 이런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라는 게 세부사업으로 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안부에서 시달한 편성기준에 보면 세출예산의 분야 부분은 기능별 별표6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렇게 세부사업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만들자 이것은 다른 세부사업에 포함시키자 이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기획경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과에서.

에서

과에서박찬호위원

만들어서 올라오면 기획경영과에서는 그냥 다 인정을 해 주는 이런 건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꼭 우리가 유사한 것을 묶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경미한 것은 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서에

부서에박찬호위원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전체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경영과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예산서 쭉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경영과에서만 유독 기관공통경비운영이라고 세부사업으로 만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부서에서는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없지요. 기관단위니까, 우리는 전체에 대한 기관공통경비 아까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 이래가지고 두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기관 단위로는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행정관리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우선 이것은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를 보면 1페이지 첫 번째 줄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나 2011년의 성과관리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래서 기획경영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세부사업으로 나눠두면 일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묶어주는 게 오히려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묶어주면 유사한 내용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차별을 못 느끼는 하나의 서비스를 받는 건데 내부로 들어오면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방침을 명확하게 내려서 예산절감도 하고 사업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도 단위사업별로 행사가 있고 조그마한 단위사업 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 삭감을 하고 해서 최소의 추진할 수 있는 경비만 부서에다 두고 기관공통경비를 전체 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최소한 부구청장님이 통제를 하자, 안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행사나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에 비해서 좀 변화했을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해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편성된 항목들로 봐도 그러한 사업들이 과별로 무수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만 예를 들었는데 어제 예를 들었던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과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과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주면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신규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대요구가 바뀐 사항들을 처음 사업화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을 더더욱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오해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도 제고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요구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런 주민과의 소통에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 자리가 부족하면 개별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든가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2차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김장환 재무과장님 나오셨지요? 황도웅 부과과장님도 나오셨지요?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드려야 예우 같아서 했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22쪽입니다. 세입규모와 일반회계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2010년도 보다는 한 47억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는 약 한 193억 증가할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세입이 감소추세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나 또 실질 예상은 그게 또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계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가, 감소 생각은 있었는데 증가할 정도로 예측 불허가 있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 세입은 각 세목별로 최근 5년 동안에 평균 신장률하고 장래 변동 요인을 계산해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약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세입을 약간 늘려서 추계를 했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아무튼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을 행사성 여러 가지 긴축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재원은 그렇게 우리 강동구가 좋지 않지는 않지 않느냐, 타구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증가하는 우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소위 부동산 침체로 해서 거래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수 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 그런 추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재건축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재산세가 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또한 우리 2010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부담 예산도 있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여러 가지 올해는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예산도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11년도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한 8억 6,000 남아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세입·세출예산에는 4억 8,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도 보기에 헷갈려서 그래요. 수입은 8억 6,300만원 정도 돼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4억 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건 2010년 부과 징수분부터 50%씩 특별시분으로 재산세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구세 재산세 체납액이 2009년부터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본 위원장도 보니까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무튼 이런 것은 자료를 주시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반납액에 대해서 답변이 이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이것은 금고에다 그냥 보관하는 겁니까? 그것은 반납액에 대한 이자 발생이 있을텐데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올 5월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2009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왔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2차 추경 때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2차 추경을 할 때 보조금 집행 반납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때 2차 재원이 없어서 그걸 우리가 2차 추경에 다시 우리 재원으로 그냥 활용을 했단 말이예요.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돈이라는 것은 금고에 있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했으면 일부 돈이 나갔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 반납을 할 때에는 이자는 반납하지 않고 집행 잔액만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원금만 반납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자 발생에 대한 것은 반납의 사유가 없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결산하게 되면 바로.

김용철위원장

강동구 예산상 반납금액을 아마 잠시나마 인용한 것은 올해 처음이었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김용철위원장

지금은 반납 처리 다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김용철위원장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자 발생은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반납의 사유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 구 재원이 되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그것만큼 플러스인데 사실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집행 반납을 안 한다 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중기계획안과 추구하는 예상하고 이런 것이 잘 좀 기획재정국은 예상한 거와 결과가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윤한식 공단이사장님, 질의를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자리가 공석이 오래 있다고 우리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정도 공석이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11개월 정도 만 3년.

김용철위원장

예산 절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혼자서 다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온 그 때부터 공석으로 있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서 부득이하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공석으로 해서 아마 이사장님이 혼자 힘이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공단이라는 것은 이익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과다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그만큼 출혈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저렴하게 하게 되면 구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다만 아까 골프연습장을 할 때에 그 정도면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데 이익 대비 지출이 비슷하니까 특별히 실효성이 없지 않나, 차라리 그런 데다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지어서 구민들에게, 그 천호동 주차장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그런 경영마인드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가 관리공단은 좀 짚어 놓은 게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본회의장에서 인사하신 후에 우리가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적인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과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2011년도 예산이 증액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저희 국 예산이 약 248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매칭 사업비가 저희들이 증가된 내역이예요.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예산액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동구 인구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임춘희위원

또 더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지금 강일지구 입주와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인구 조사서에 얼마로 나왔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 아직 집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춘희위원

10월말로 인구센서스가 끝났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집계표가 저희들까지.

아직

아직임춘희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 대기 부문 대기 오염 관리하는데 111.62%가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에 나왔습니까?

적인

전반적인임춘희위원

예산액에서 그 대기 오염 부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안 어디를 질문해 주시는 건지.

적인

전체적인임춘희위원

것을 제가 국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가를.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증가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주로 복지부와 매칭사업비가 많습니다. 주로 무상보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찾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우리가 가장 이 예산을 꼭 증액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한 마디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의 주지출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자치구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장님께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희들 다 원안대로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부분적으로 과별로 다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된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7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이게 1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가정보육시설이 133개소고 직장 보육시설은 하나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분기별 해서 4회를 해서 지급하는 지원사업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를 본 위원이 뭘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나가면 금년도에만 306명을 해서 간식비가 9,500원씩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445명이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25개인 30개 시설을 증설로 보고 그 숫자를 그만큼 더 늘린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지금도 말하자면 지원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 29개소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29개가 늘었는데 25개에서 30개 정도 매년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원아도 늘려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용철위원장

다른 데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간식비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보육시설의 지원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간식비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많이 했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내역에서 문제되는 것을 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통합관리 효율적 업무추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어요. 신규사업 조정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됐는데 그게 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소득층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된 사항입니다.

차혜진위원

맞춤식으로 찾아가서 근로능력 판정을 검토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여기는 지금 명함 제작하고 전문성 강화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직접 만나면 명함을 줘야 그 분들이 항상 불편할 때 그 분한테 담당자를 알고서 전화를 할 수 있게 전담요원을 명함을 줘가지고 불편하고 필요할 때 꼭 전화를 해달라고 명함 제작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하고 안내자료 책자 만들려고 계획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해서 일을 하기에는 전담요원이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고 각동별 몇 개동씩 맡고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잘 안옵니다. 여러 가지 오기도 불편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안와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해주자 해서 이번 업무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통합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비는 안들어 갔네요? 명함만 제작비가 들어 갔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자료는 홍보물도 있을 거고 직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작은

제작은차혜진위원

없이 지금현재 금액으로는 사무관리비하고 명함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이나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이것도 행정복지에서 검토해서 조정이 돼서 제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여성친화적 문화행사거든요. 문화행사에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조정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선사축제기간 중에 운영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전시관앞에 부스 운영해서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용이

내용이차혜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라고 해서 내용이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는데 목적이 선사축제기간 중에 다양한 여성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도 선사축제때 가봤는데 여성부스를 받아가지고 그 부스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의사소통 설문지도 작성해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배치됐었죠. 그래서 상담에도 응해주고 그다음에 미술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미술상담을 통해서 부부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전문가가 상담을 해줬고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양육갈등 해소 상담 등등해서 아주 인기리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차혜진위원

조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못합니다.

하게

못하게차혜진위원

되면 어떤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이나 그렇게 인기로 하셨던건데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분들한테 원망받겠죠. 위원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냥차혜진위원

원망만 하신다기보다는 과장님도 그 부분을.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선사축제때 가서 봤고 설문지 작성이나 심리상담 이런 것을 봤는데 저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야만 보고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389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은 설명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던건데 조정액이 1억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너무 일이 추진하는 방향에 일이 잘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는 얘기 들었는데 조정하는 금액에 일을 사업하실 때 어떤 문제점 말씀해 보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2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동안 한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일정량을 직접 농가에다 지원해 줬던 돈이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2011년도부터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각 자치구별로 알아서 해라 하는 권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월 15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2010년도에는 이미 2009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한시적으로 2010년도는 그대로 시행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저희가 2억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것은 역시 지원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대칭시켜서 비교치로써는 당위성을 주장하기가 한계가 있으나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 사업과 연관해서는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타 지자체와 여기 2억이 반영돼서 증감율이 341.20%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시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타 지자체는 여기 직접 관계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저희가 있고 지방에 남양주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한강이 우리 강동구만 필요한 한강유역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역시 답보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차혜진위원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여기 지역경제에서 이 부분 친환경 사업으로 2억이 반영이 돼서 사업성을 가지셨을 때 강동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창출과 안전한 먹을 거리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추진하는 업무가 도시농업이 들어가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 도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추진근거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인데 육성법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에서 기금에서 주던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질의하기전에 예결위 소관 관계로 제가 간단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예결위 심사할 때 무상급식에 관한 건에 제가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본위원 책상에 정체불명의 유인물이 하나 놔져있더라구요. 그게 뭐냐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취지의 A4용지의 2장 분류가 제 책상에 놔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의원책상에 유인물로 돌려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1대1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익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본위원에게 묻고 따져준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신상발언을 마쳤습니다. 그점 위원장님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종합질의때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병모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중에 사회복지공익요원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황인구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거기에 대한 급여가 총무과에서도 일반 공익근무요원해 가지고 나가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 공익요원도 일정비용이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은 급량비라고 해서 나가는데 급여는 따로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비만

급량비만황인구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사회복지공익요원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급량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0페이지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지금 2009년도도 6억 1,000, 2010년도 6억 2,000, 금년도에 행정복지에서 심의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올라온게 6억 6,000 정도, 5억 정도 올렸는데 1억 6,000 정도 증액해서 올려있더라구요. 그런데 유공자에 대한 지원 요즘 한참 연평도도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 청장 방침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위문같은 것은 매년 중추절이나 설날에 위문금 지급하는 거구요.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유공자 있고 애국지사 있고 참전유공자 3개 단체 있고 한데 우리가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서도 보면 각 보훈단체에 대한 지급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도 무상임차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에 임차되어 있는 보훈업체를 보니까 6개 정도의 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 자산이잖아요. 보훈회관도 지금 국가유공자 지원 별도로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별도로 있고 또 여기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무상으로 쓰는 별도로 있고 이것을 물론 본위원이 너무 중복되게 질의한 것같습니다마는 일관성있게 통일성있게 금액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원 법률이나 추진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복성 예산이 아니겠는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참전유공자 지원단체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하고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월남참전 전우회는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보훈회관에 별도로 무상으로 입주해 있고 물론 당연히 국가에 대한 유공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지원해 주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데 있어서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적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식당 임대 감정평가가 54만원이 드는데 지금 1층에 식당 칼국수집이 입점이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2,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외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로

별도로황인구위원

임대준 데는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계속해서 칼국수집을 1년 임대료가 2,100만원 나오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금

보증금황인구위원

따로 없이 사용료만 갖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일체 받지 않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회는

강우회는황인구위원

어떤 단체예요? 보훈단체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구청 퇴직자모임단체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자들로부터 한푼도 받고 있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하고 일부 우리구 경비로 해서 관리비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신다 이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물론 충분하게 보상차원도 좋지만 오전에 제가 기획재정국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강동구 구유재산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단체는 구민회관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어떤 단체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서 예산을 낭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 이대로 하실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국수집만 받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훈회관을 계속 이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보훈단체가 잘못됐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할 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강동구 구립봉안당에 대해서 아시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지금 구립봉안당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위탁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 150만원 팜플렛 홍보자료 이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어떤 이미지 입장에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줬다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실 생각으로 150만원 책정했다 이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책자만 만드실 거예요, 별도로 또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150만원은 리플렛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하고 또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리플렛을 제작해도 150만원인데 리플렛 제작해가지고 뿌리는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액을 보강해서 라도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측면도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홍보할 측면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더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홍보해서 예산투자됐던 것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구 전체예산 사정이 너무 빠듯하다보니까 그렇게.

려운

어려운황인구위원

가운데서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8억 5,000원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2010년도에는 집행된 게 하나도 없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3억 5,000 집행됐습니다. 계약금 2억원하고 중도금 1억 5,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거 2009년도에 계약할 때 2억을 하고 나서 1억 5,000 집행을 언제 예산심의 받아서 집행했나요? 그냥 어떻게 했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2억 편성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했고.

황인구위원

2009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은 2010년에 했죠.

황인구위원

2010년도 4월에 했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을 금년에 했고.

약금

계약금황인구위원

2억 주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주었고 지난 임시회에서 황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실은 금년 안에 모든 잔금을 주도록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봉안시설내 안치관 설치공사 등 추가금액이 들어 간다는 주 공사자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당연히 주어야 할 잔금인데 어렵지만 금년 추석전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5,000을 저희 예비비에서 주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추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도 올리지도않고 별도로 예비비에서 해 주었다 이것입니까? 제가 추경할 때 분명히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필요없다고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계약해 놓고 납장시설 한다고 1억 5,000을 예비비에서 별도로 빼서 주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편을

형편을황인구위원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납장시설에 돈이 들어간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 때 반영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비비에서 슬쩍 빼서 주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슬쩍 빼서 드린 건 아니고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황이

상황이황인구위원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국장님 추경 때도 말씀을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하시다가 나중에 추경 심사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예비비에서 빼서 준다면 앞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비비 있으니까 금액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긴박하니까 빼서 주고, 그럼 무슨 심사가 필요 있겠어요? 예비비에서 다 빼서 주어야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따지면 다 특별한 상황이죠. 지금 분양 몇 기 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기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9월달에 해 가지고 9월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다섯기 100만원 들어 왔습니다. 12억의 돈을 들여서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 심사 하나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서 좋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안하고 그것을 나중에 예비비에서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에서 빼서 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무슨 심사가 필요있겠느냐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총액금이나 계약금이나 의회심사를 다 거쳐서 투명하지 않게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주어야 할 돈까지 전부 위원님들 계약금액이라든지 총액을 다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1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큰 잘못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때 당시에 추경을 몇월달에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다루고 나서 곧바로 빼서 줄 돈을 왜 추경을 안했습니까? 추경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자체가 예산도 부족하고 당초에 저희들 예상은 추경 때 전액을 주려고 했습니다.

액이

전액이황인구위원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는 게 전액을 꼭 주어야 추경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당초에 다 주기로 했던 잔금이니까 금년 내에 주기로 했던 잔금이니까 추경에 전액을 편성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당시 추경할 당시에 어렵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계약서부터 다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장시설을 들어 갈 때도 계약할 때 추경을 못해 주었으면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돈을 좀더 요구하니까 그러면 왜 납장시설 하는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 갔습니까? 더 주어도 되는데 왜 1억 5,000만 주었습니까? 그것은 업체편의를 봐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이지만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적어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봉안당 갖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답을 해 놓고 추경 끝나자마자 예비비에서 빼서 준다는 것은 본위원 입장을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질의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집행하셨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영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을 보면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72만원 정도 약간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1인 7만원에 26명이 연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연다고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의 성격과 증액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으로써 4회이상이니까 올해는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해보려고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업의

사업의문영주위원

성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연4회 이상 복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써 회의수당하고 거기에 들어 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까?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저의 관심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중에서 249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2,5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강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20개소 있습니다.

고를

냉장고를문영주위원

3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개만 구입하면 전 경로당에 냉장고가 다 비치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미 비치되어 있고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부

전부문영주위원

다 비치는 되어 있는데 연식에 의해서 교체중이라 이 말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문영주위원

김치냉장고는 전년도에는 없었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김치냉장고는 어느 경로당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김치냉장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청들어 온 경로당을 파악해서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에어컨은 금년에 20개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2개만 설치하면 전 경로당에 설치가 완료되는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에어컨도 거의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2,5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추경에서문영주위원

확보할 예정으로 하고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컴퓨터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현재 예산에는 5개의 경로당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가 25개소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5개 인터넷을 어디다 설치하고 현재 강동구경로당 인터넷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컴퓨터도 현재 사립에는 다 있고 구립도 20개이상 있는데 지금 5개소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영주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문영주위원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을 보면 경로행사 사업 중에서 행사 운영비 가운데 경로의 달 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각동별 350만원을 18개 동으로 배정했는데요, 내년에 삭감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각동으로 지원할 것인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이것도 전년보다 더 늘려서 편성을 하면 1년에 한번 있는 경로행사를 최대한 잘 해 드릴 수 있는데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사정상 이것도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각 동이 경로잔치 한 번 하는데 평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보통 인구 작은 동은 200만원에서 인구 많은 동은 4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그렇다는 말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문영주위원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예산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은 각 동이 직능단체나 지역유지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공무원들도 부담이 가고 지역주민들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계속 이렇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건지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경로잔치는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복지 증진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경로잔치에 6,800이 되어 있죠, 4,800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4,800이고 장기대회 및 위안잔치 1,000만원, 어르신화합 한마당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를 본 위원장이 보니까 어르신 한마당 전용해서 썼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철위원장

예. 2009년도도 전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면으로 많고 우리 장기대회나 화합한마당은 적으니까 여기를 줄여서 경로잔치에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식사비라도 제대로 드리자 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전용한 사실은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전용한 것은 상반기 선거 때문에 5월 행사를 안해서.

김용철위원장

어쨌든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였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계수 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일동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 5월달에 이사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많이 모르는 자원봉사센터가 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자원봉사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개인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단체로 구성된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제갑섭위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갑섭위원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예산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다른 청사를 썼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센터장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감액돼가지고 사실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효율성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본위원이 동네에 가면 강동구의 우리 직능단체나 예를 들어서 학교 어머니회회원들 또는 일반단체회원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행사장에 가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사실적입니다. 봉사하는 분들 가 보면 이분이 여기서 봉사하다가 저기 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4만 2,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계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등록돼가지고 실적 관리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컴퓨터로 관리하는 사람이 4만 3,000여명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카드에 도장 맡으시는 분들 시간, 그렇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분야별로 이렇게 봉사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직업별.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한 460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등록돼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분야별로제갑섭위원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분야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다 서비스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고 학교에다 하는 데도 있고 행사때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들 전직 교사나 전직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전직 간호사를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라, 아니면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해라 전직 간호사들한테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분야별로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수요처하고 공급처 간에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수요처에서 만일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결을

연결을제갑섭위원

해 주시는데 그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시느냐 이거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거기에 전문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거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등록할 때 자기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기록하고 그 분야별로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가고 분야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봉사분야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해서 연계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다 그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우미도 있고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운영비가 지금 들어 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 하실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본위원도 천호공원에서 무료급식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전문직에 이렇게 종사하셨던 분들 은퇴자들이 그쪽에서 하고 싶은데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체계적이고 또 야학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직 교사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분들이 야학에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 그분들이 일에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점점 우리 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까지만 안내해 주시면 나머지는 센터에서 알아서 다 적절하게 봉사를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목시켜 드립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딱 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1쪽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우미 6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우처 이용인원이 40분이 계시는데 주로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도우미를 하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도우미는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강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센터에서 지정한 도우미입니다.

인건비 나갑니다.

건비

인건비제갑섭위원

나가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는 분들도 실비는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를 준다든가 교통비를 준다든가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줘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저도 빠이롯트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셔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야는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로 하는 도우미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 드립니다. 여기 가사간병도우미들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임금을 줘서 바우처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채용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제갑섭위원

예, 알겠고요. 바우처 이용인원이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우미가 방문을 하면 그분들하고의 서비스 한 시간을 카드로 체킹을 하면 그 내용이 바우처제도를 관리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도우미 인건비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가사간병도우미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바우처 이용인원 40명인데 거기 대상자 명단 그리고 현재 도우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금 올릴 때는 40명으로 올렸는데 국.시비가 복지부에서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지금 20명으로 변경돼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축소된 인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팀장님 나오셨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준비 때문에.

김용철위원장

행사 중에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연속 지금 5회인가 6회까지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 현대식 건물에 또 상주해 있고 외부 우리 팀장님을 영입했다가 임기 만료돼서 그만두시고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가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지금 우리 강동구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만명 가까이 돼 가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은 4만 3,000명.

김용철위원장

4만 3,000이 우리 인구 50만 치면 거의 10%선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적이고 정말 우리 강동구는 훈훈한 봉사자들이 많다. 그러한 우리 봉사에 성공된 그런 봉사센터가 홍보도 하고 좀 해서 이럴 때는 센터장도 사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과 모든 거 직결되게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 4만 3,000명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님들이 바라는 안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원래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은 이렇게 열심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질의 답변을 하시다 보면 부서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좀 졸릴 수도 있지만 바로 졸리면 가서 일 하시라고 내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마음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드리고, 잘 들으셔야 만이 여러분이 또 다시 사무관, 서기관 또 승진하셔 가지고 강동구 1,200여 공무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위문이 약 6,000만원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독립운동 애국자 이게 법적근거가 다 있겠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법적근거를 갖다 주시고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는지 산출기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그 뒤편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하고 보훈의 달 고엽제 이 사항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적기준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재환위원

되어 있는 것은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그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률로 된 사항입니다.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줘라 규정이 있습니다.

우를

예우를김재환위원

해 주는 것은 그 앞에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또 이렇게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전적지 순례까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재환위원

조례 내용을 읽어 보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필요하다는 사업이 그것을 지금 168명인데 금년에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하고 대상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표창장 및 감사장 구매해가지고 3,555원 곱하기 500매 했어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표창장을 500매씩 하고 또 각 분야별로 20명, 50명 이렇게 표창을 남발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창장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여튼 한 3배 정도 불은 것 같습니다 표창장이.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원봉사 내일도 행사가 있지만 자원봉사 행사때 많이 나갑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그 행사때 가봤는데 표창장을 한 100여명씩 세워놓고 이렇게 주면 표창 값어치가 있겠어요? 한 두번 그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표창 다 주면 그게 표창 값어치가 뭐가 있겠어요? 진짜 이 표창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예우를 하는데 100명, 200명 행사할 때 보면 한 20분씩 걸려요. 20분씩 걸리는데 표창 받는 사람도 줄을 서가지고 그렇고 뒤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표창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너무 남발하니까 표창 값어치가 없고 또 이게 좀 구청장 PR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표창장 중에는 위촉장도 있고 단체에 주는 위촉장도 있고 감사장도 있고.

김재환위원

다 압니다. 여하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5,400만원이나 지금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한다고 해서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연결해줄 수는 없고 이 국비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김재환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면 지금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1억 5,000만원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많이 지원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남은 것을, 올해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이게 차등이 생깁니다. 2009년도에는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게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302쪽에 구립 구암경로당 관리비가 20만원이 12개월간 되어 있는데 왜 구암경로당만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구립 구암경로당 관리비 월20만원씩 해가지고 주는데 다른 경로당이 다 있는데 왜 구암경로당만 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구암경로당은 상가건물에 임차를 해서 설치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를 매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환위원

어떻게 전세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상가건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임차는 전세로 했는데 관리비,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상가건물로 하게 되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 임차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곳이 적정한 지역인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임차는 전세로 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관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일반 주택지 이런 곳도 전세로 하면 상당히 많이 구할 수도 있는데 상가건물로 해서 관리비까지 이렇게 계속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국.시비 반환금이 9억 7,900만원이 됩니다. 31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고 전부 이렇게 많은데 특히 317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3억 6,400만원이나 이게 반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희망근로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자 3,500명 중 사업 참여 중도 포기자하고 근로무능력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시에서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중도포기자하고 무능력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부탁도 한 적이 있고 이런데 이것도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실제로 희망근로 사업은 저희 구에서 타 구 보다 많이 145억을 수령을 해서 141억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타 구보다 월등히 높고.

타구

타구김재환위원

보다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이런 예산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예산 몇천만원 따려면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게 전부 보면 한 9억씩 돼요.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잘 했다면 이러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것 아니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과장님! 국.시비도 예산이예요.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반납하면 되고 구비는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치밀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좀 알아주셔야 할 게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서 예산에 맞춰서 확정된 인원을 일을 시킵니다. 시키는 도중에 포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상자를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입력하면 탈락자하고 합격자를.

김재환위원

국장님, 엄격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방침은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자체 방침 받아가지고 시키면 되지 행정이 너무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반납 없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19쪽에 보육시설 지원하는데 영아반 운영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영아반에 그것은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만원이 나와 있고 5,34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만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영아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은 강남 서초 우리 구만 주는 겁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운영비로 해서 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올해 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5,000원 깎여 가지고 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영아반 운영 만원이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냥 무조건하고 영아 한 명당 만원씩 주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세까지, 무조건 만원씩 주는 겁니다.

비도

간식비도김재환위원

이것도 그냥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책정을 한 거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간식비는 9,500원 주는데, 그것은 영유아 다 줍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비는

간식비는김재환위원

뭐를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간식비는 당초에 우유값이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쭉 줘왔던, 5,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9,500원까지 올라온 금액입니다. 지금 9,500원 된지가 한참 되는데, 아동 1인당 우유값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8,500원 줬고 2010년도에 9,500원.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우유를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사는 것으로.

가로

시가로김재환위원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약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어린이집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게 간식비가 나오는 게 3분의 2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많이 올려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보면 학교 지원 사업 이런,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너무 많이 주고 이것은 실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는데 시장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주는 것 제대로 해서 주기를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 줄수록 좋죠.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올리니까, 물가 조사를 해서 올려 주세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가 민간 가정은 6만원 주고 서울형은 3만 5,000원이고 구립은 만 5,000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립과 민간과 가정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서울형은 8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고.

민간

민간김재환위원

가정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은 지원 안 해 주죠.

김재환위원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느냐 이거예요? 구립을 가장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 가정은 6만원 주고 서울형은 3만 5,000원 주고 구립은 만 5,000원 주냐 이겁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이나 서울형은 엄격한 보수 기준에 따라서 교사들의 보수가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까닭이 민간하고 가정이 교사들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 가정만 지원해 주던 연구활동비였는데 구립이나 서울형에서도 좀 불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준을 맞춰주느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해 준 겁니다.

하는

지원하는김재환위원

것은 좋은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지원김재환위원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에 332쪽에 보면 여성취업교실 부대 시설이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죠.

김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음식이라든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침에 가고 또 구민회관 팀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지금 현재 모든 자원 봉사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뒤에 전 구민회관 팀장님도 계신데 지하 조리장이 아주 시설이 부족해서 개선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서 조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굳이 1층에다 그렇게 하기는 이중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애시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이 만드는 시설이 다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완공이 되었어요. 되었으면 일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1층 뒤에는 앞으로 그 장소를 조금 확장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텐데 거기다 해서 나중에 어떤 장기적으로 볼 때 위치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층이라서 위치는 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접근이 용이해서.

김용철위원장

지하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예산안 심사 방법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국장님 대기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답변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아마 대기 과목에 생활 공해 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111. 62%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기질 관리 중에서 금년도에는 에코마일리지 추진 정도밖에는 하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탄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약 1,600만원을 늘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나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증액된 부분에서 더욱 더 열심히 그 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잘, 1,600만원 정도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알맞게 더욱 더 홍보캠페인이랄지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에는

다음에는임춘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아니면 어떤 긴급성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나 또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을 갖고 저희가 올라간 금액이 올해 2억 5,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올라간 금액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강수계관리청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던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011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못 하겠다, 그런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졌고 그에 따라서 구비로 반영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강동구가 친환경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법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을 떠나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것 먹을거리에 대하여 안전한 부분 이런 등등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친환경 도시 농업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비용의 차원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 인증 검사수수료는 한 농가가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경비가 45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가 2006년도 당시에는 8농가였었는데 지금은 62 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던 근거가 바로 그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기질 비료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농약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친환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될 그런 분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임춘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97년도부터 이 친환경 옥상텃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말 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강동구민은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파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5쪽, 친환경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농지 임차료에 대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지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은 최소한도 강동구에 권역별로 한 800 구좌 이상의 구좌수, 땅에다 직접 심어서 할 수 있는 구좌를 800구좌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 1,200만원은 현재 공공텃밭으로 관리하고 있는 둔촌동 텃밭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지금 600구좌를 했을 때 한 구좌당 저희가 5만원씩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해서 4,200을 잡았습니다.

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상자 옥상 텃밭 조성 및 분양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25만원씩 5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강사분이 오셨을 때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5회는 전문 강사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현장에서 강의 실제 체험을 하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강사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금액에 대한 것은 사실 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인프라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완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 구매가 올라왔네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카메라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장에서 지금 바로바로 현장 걸 그대로 찍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입력을 하고 현장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또 우리 여성분이고 또 꼼꼼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질의속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를 정확히 과장님이 못짚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시텃밭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검사수수료 지원 필요한 볏짚, 상토, 미생물 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친환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환경이 그 토질과 함께 해서 어떤 농약이라든가 화학 이런 비료 이런 것을 안쓰고 하는 것이고 정확히 하면 무기농이냐 유기농이냐 여기에 모든 것은 우리 채소라든가 모든 작물은 모든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농자재 일부 지원이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친환경 인증 및 검사수수료 45만원씩 해서 15건해서 675만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보조자원 2억 4,478만원이 그 중에서 2억이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기농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농에 관련되는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소위말하면 원자재도 되고 농자재도 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동안에 모든 행해진 것을 놓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이 예산은 깎이면 안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까도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25만원짜리 강사료를 말씀할 때 그런.

김용철위원장

한강수계관리 앞으로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2011년부터는 없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체 지원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원장이 심어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차혜진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감액조정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반입금지 폐기물처리가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거기에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제목대로 폐기물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나 강남소각장에서 반입을 안받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인데 폐합성수지, 폐목재, 건축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치우는 폐기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폐합성수지가 2,450톤, 폐목재가 1,545톤, 공사장 폐기물이 25톤 이게 기존 고정 산출된 것은 아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폐기물이라는 게 매년 고정적으로 몇 톤 몇 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은

변동은차혜진위원

몇 년을 가지고 나누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난 해 몇 년간 평균 처리량하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 연초에 폭설은 별 상관이 없는데 태풍 곤파스하고 추석연휴에 집중 비가 내렸을 때 폐목재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때 반입을 중지시키면 당장 어떤 우리 강동구에 일부지역이 아니고 전지역에서 반입금지폐기물을 처리 못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삭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어려운 게 아니라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그날도 보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행정복지위원장님도 바로 계수조정 하신 다음에 이것은 잘못된 삭감이라고 제게 구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를

상임위를차혜진위원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정액이 감액된다고 하니까 저도 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서는 안된다고 듣고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삭감이 불가하다고 느껴지네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 이번에 저희가 179회 임시회 중에 행정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홍보물을 보고 너무 홍보물이 10년전 것을 가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물제작비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에 홍보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증액추가 요구.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예결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이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방문하셨을 때 음식물재활용이 퇴비화 시설이 있고 사료화 시설이 있는데 퇴비화 시설은 2009년도부터 가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오셨으니까 홍보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영상을 보셨지만 홍보영상이 10여전에 제작돼서 현실에 맞지 않고 또 그 내용에 실지 퇴비화 시설은 가동하지 않는데 가동되는 것처럼 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이 견학을 오고 강동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재활용에 대해서는 타구에 선도가 되는 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체적으로 꼭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기획경영과에다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처리 과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서 봤을 때는 견학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보였고 저희도 견학을 갔을 때 환경의식 고취와 우리구 홍보를 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음식물 재활용과 상설홍보관에 홍보영상물이 1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해서는 현실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추가증액 요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은 무엇을 홍보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제 음식물재활용센터가 가동되고 있는데 물론 견학 오신분들을 일일이 현장에 돌면서 보여드렸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장소의 비좁음도 있기 때문에 홍보관 2층에서.

김용철위원장

운영하는 거 퇴비화시설 아니면 음식물 정화하는 시설 또 환경으로 이렇게 도심안에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 아닙니까? 그러면 퇴비화 시설이 2009년부터 가동됐으면 1년전인데 홍보영상물이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홍보영상 내용 중에 사료화 시설은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 오신분들한테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영상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장

외부에서 우리 사료화 시설 음식물장에 한 달에 보통 몇 번 정도.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 하기로는 연에 한 1,500명 정도 견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경영을 맡긴 게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홍보영상물도 위탁업체에서.

김용철위원장

모든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개선사업을 위탁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닌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홍보관까지 저희가 시설물로 임대했으면 거기서 할텐데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홍보관과 시설장하고는 위탁하는 것은 별개인데 원가 얼마 주고 수입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계약서에는 분명 구분되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계약서 내용까지 제가 여기서 구분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검토를 주무과장님이 해보시고 안되면 홍보관 영상물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 중에 반입금지 폐기물 물론 구두로 하셨더라도 1차 모든 계수조정이 끝나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10명이 함께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 문영주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영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보면 보육사업 활성화사업 중에서 296쪽에 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합동졸업식이 금년에 5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13배나 넘는 650만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 2월에 우리 강동구에 전 보육시설 그러니까 구립, 민간, 가정을 포함해서 248개 전 보육시설에 만5세 아동을 포함해서 학부모까지 해서 약 1,000여명이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회관 강당에서 그런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의상임차 옷도 빌리고 그다음에 행사용품 구입하고 등등해서 올해도 700여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예산 사정상 700만원만 올해 금년에 700만원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50만원으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설명서 383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4,9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 4,478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설명과 이렇게 대폭 증액된 예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액하고 2억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기금에서 2억을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던 금액이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2011년부터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2010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까지 4,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산물을 배출할 때 상자라든가 지원하는 돈 약간의 자재비만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대여줬던 멀칭필름이라든가 자연토라든가 천연방재제 등등을 공급을 하는 그 예산으로 2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 위치한 우리 강동구가 농산물 생산지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동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친환경농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 중의 한도시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은 그 부가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지라도 온실가스의 감축,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웃간 세대간 소통의 기회 또 안전한 먹을 거리에 대한 공급 등등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가들이 뭔가 농법을 친환경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이 있을지라도 저희구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사업 중에 39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가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개선사업으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9개가 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하는 이유는 현재 천호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약 한 면적이 10헤배 정도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겁니다.

천호

천호문영주위원

3동에 있는 휴게실이 3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좁은 데서 휴게실이 됩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매스컴에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에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도가 되니까 시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군데서는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한 군데 대해서만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선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을

휴게실을문영주위원

옮기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사용하기는 위치가 아닌 모양이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이고 동주민센터의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이 식사라든가 쉬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너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게실을 새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우리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나 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택의 전세에 대해서 휴게실이 9개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청사 콘테이너 해서 총 개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천호3동에 있다고 그랬죠? 천호3동 어디쯤 됩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천호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입니다. 위치가.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우리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된다고 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주택 전세해서 9개, 강일동에 콘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0페이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단체가 몇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단체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고종덕위원

4,000명 정도 돼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명 정도.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

밑에

밑에고종덕위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국가유공자 위문이 6,00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급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4,500을 예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거기에서 추석하고 구정 때, 그래서 거기에 65%를 가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물을

선물을고종덕위원

지급.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6,000만원이면 한분당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00%는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보통 하나에 2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은

상품권은고종덕위원

무엇으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15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768명이 사망하셨다는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4.9%를 잡았습니다.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 그럼 지금현재 우리 구에 유공자분이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6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게시된 것이라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세 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때 전투하신 분이 참전유공자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참전유공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5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개 단체가 아닐 것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3개단체에서 6.25참전유공자회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하고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 3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의

보훈의고종덕위원

달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로 버스로 해서 다니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로 다니는데 전적지 순례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고종덕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고종덕위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보훈회관 입주단체에서, 보훈회관에 입주한 6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보훈회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오래되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보훈회관을 재건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6개 단체인데 상당히 자리가 협소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구차원에서 이런 것은 많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차원의 우선순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식당임대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회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관

보훈회관고종덕위원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익금 2,100만원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차피

어차피고종덕위원

보훈회관은 자체 운영권을 보훈단체에다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주면 세입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들이 그쪽에 이익이 되니까 저희들은 지원금이 적게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지하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훈회관에.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원호단체 종사.

리는

관리는고종덕위원

누가 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설이

시설이고종덕위원

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요. 그런 것도 구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보훈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6.25나 생전에 겪지 못한 것을 치루신 분들로 지금 80대 고령분들이 거의 살아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설고종덕위원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면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관내 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를 지원을 몇 천만원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그때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여기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요? 450만원 정도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태양열발전소가 올해는 시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더 못주더라도 삭감을 해 가지고, 여름에 보훈회관을 가보면 에어컨 같은 것도 상당히 절제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켜지마라, 한쪽 단체에서는 왜 안켜냐 해서 서로 원성이 높아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절약,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홀에 있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사항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에어컨 비용같은 게 얼마 들어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님은 전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몸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더 많은 줄 압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57쪽에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시설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주 나엔입니다.

김재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재환위원

계약을 갱신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2020년까지 1월 20일까지 운영기간이 20년간으로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20년간 하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무슨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환위원

민간대행사업자에 보면 그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라고 했는데 협약기간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해서 매년 원가조사를 한 다음에 1년 단위로 재협약을 합니다. 운영은 20년간 하지만 위탁처리 저거는 1년 단위로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퇴비화시설 이것은 전부다 우리 구에서 건립한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위탁업체를 20년간이나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약을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0년 동안하니까 특혜라고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2001년에 계약을 해서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맡은 부서 입장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당초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워낙 심해가지고 고덕동 일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구청장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시설보안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가지고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일이 과장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하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가끔 고덕동 뒷산에 가면 거기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요즘은 겨울철이 되니까 덜한데 봄, 여름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요. 이게 그 주민들 항상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전임 구의원들부터 상당히 민원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거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안 되면 냄새가 계속 나면 업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20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획기적인 방향을 전환을 해야지, 계속해서 20년후에나 시설개보수를 한다든지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업체에서 안일한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시설물은 주 나엔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요, 음식물 재활용센터에서 악취나는 민원은 제가 청소행정과 근무하기 이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10월달에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획기적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2009년도부터 가동하지 않는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치우게 되면 현재보다는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저거를 하고 있지 못한데요, 악취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김재환위원

민원인데 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항상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건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350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관급종량제 봉투제작 2리터, 3리터짜리 이게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위원

350쪽 민간위탁금, 이게 어느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제작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봉투제작을 맡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일반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청소대행업자는 봉투 개수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이렇습니까? 청소대행업체.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구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3개가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재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저희 강동에 쓰레기위탁처리로요? 1987년부터 2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문제는 87년도부터 하는데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가 한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거야말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들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청소대행업체가 30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한 30년간 계속해서 특정업체만 계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큰 하자없이 큰 문제 없으면 재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업체 한곳을 바꿈으로 해서 생기는 주위의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소유해야 되고 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청소대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대행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구획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구청에서 계속 해서 재계약을 하고 특혜를 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뒤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본금도 많고 공개경쟁입찰 할 때 이런 청소장비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둬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청소관계가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간과한 사항이 아닌가,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교통, 청소, 환경분야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 너무 오래되니까 안일한 이런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인 개선안을 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도

자본금도김재환위원

많고 청소장비도 확보돼 있는 이런 업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행정도 쇄신을 해야 안 되겠어요? 물이 너무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한번 쇄신을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예산서 346쪽하고 347쪽 친환경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해가지고 1억 5,560만원 되어 있는데 농지를 임차하는데 600구좌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1,200만원 플러스 5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600구좌는 600명한테 분양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800구좌를 예상하고 있고 1,200만원이 올해 지금 공공텃밭으로 226구좌를 분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0구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땅을 임차하면 임차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땅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한 1,800평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일반 공공용으로 쓰는 거 빼고 226구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구좌별로 5만원씩 해서 600구좌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5만원씩 받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땅 5만원씩 받으면 600구좌면 3,000만원인가 그런데 그 임차료 할 때는 그 3,000만원이 확보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땅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친환경으로 안 하시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800구좌를.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여기가 보니까 1억 5,500만원이 들어 가는 이런 예산사업인데 조금 전에 800구좌를 하면 약 한 4,000만원 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 들어 가는 것은 1억 5,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약 한 1억원을 우리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800명한테 이렇게 특혜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농업분야를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일정기간이 될 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 도시농업은.

김재환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305농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강일동이 개발돼서 그런데 약 한 1,000여 농가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하시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텃밭을 사용해가지고 채소를 가꾸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은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4,000만원 밖에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1억 한 1,000만원을 우리구에서 결과적으로 800명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800명이 자기소득에도 플러스 되고 농산물을 이렇게 가꾸면서 기쁨은 누리지만 농업인들은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앞으로 특혜시비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계에도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하세요.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좋은 일 하고 선거법 위반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구청장이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염려해 주신대로 선거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고, 마침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며칠 전 며칠 전 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 얘기 안 들립니까? 그만 하세요.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과장님 얼굴이 훤하십니다. 우리 강동구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특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직능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여성단체협의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은 어떤 여성인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관내 전체 여성을 위한, 어느 특정 대상이 없고요.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타이틀에는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일단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 여성을 우선해서.

자가

신청자가제갑섭위원

많으면 저소득 위주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장소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명일동 성덕여상 앞에 있지요.

기서

거기서제갑섭위원

합니까, 매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평생학습센터가 올 5월인가 개관 했지요. 그 이후로는 거기서 합니다.

제갑섭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해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에서 하다가 올해 평생학습센터가 개관되면서 거기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올해는 주로 이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주로 강사분들이 있을텐데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심리치료학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주로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성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림도 그려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보람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수료한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보람되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보면 저소득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개 보면 저소득 여성들이 요즘 여성들이 우울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우울증이 많다보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게 강사료입니다.

제갑섭위원

강사료인데 강사분들 수준 높은 그런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3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우리 강동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강동구에 결식아동이 연중 급식지원대상은 785명이고 여름방학 중에 급식지원대상은 1,021명 해서 1,806명입니다.

제갑섭위원

여름방학은 다르고 그러니까 연중과 방학 중에는 달라지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학생들 동별 현황 있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현황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방학

방학제갑섭위원

중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복지관 2군데하고 아동센터.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나와서 식사를 합니까? 도시락을 안 갖다 주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복지관 2군데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에서는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센터는 또 거기에서.

으로

가정으로제갑섭위원

이렇게 배달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가정으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가정에 배달하고.

제갑섭위원

복지관에서 배달을 해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두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가정으로.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락을 먹다보면 옆에 친구들이 놀러와요. 도시락 받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렇게 도시락을 전달할 때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냥 던져 주고 오는 거 보다도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렇게 배달해 주고 하면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를 환경보전과에는 아무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은 공로연수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우면 환경 오존도가 내려 갑니까, 올라 갑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날씨가 추우면 좀 내려갑니다.

김용철위원장

맑아진다는 뜻이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지금 고덕천을 생태하천 맑은 물을 흐르게 해서 이중하천을 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한강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파서 물을 등급수를 올려서 물을 회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지하수를 하게 되면 몇 급수 정도 나옵니까? 한강물이 3급수니까 2급수는 되겠지요? 급수가 올라가니까, 1급수 됩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김용철위원장

수질검사는 환경보전과에서 지하수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아직 수질검사 안해 보셨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를테면 그 지하수는 앞으로 일부만 지하수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지하수 지금 첨단업무단지 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지하수들 이런 것들로 일부 깨끗한 물이 필요한 분수나 이런걸 이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물 이렇게 해서 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한강물이 지금 3급수니까 아무래도 급수가 올라 가겠지요. 다만 그 지하수 관리가 지난 번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환경보전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그걸 지하수 개발할 수 있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한강물을 좀 끌어들이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양 복지과는 말 그대로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을 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슨 예산을 깎자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부사업설명서 286페이지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뒤에 28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대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앞에 공공근로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보니까 시비지원금이 12억이 지원 예정인데 이게 가내시된 금액입니까, 확정내시된 금액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가내시 금액인데 공공근로는 시비 6억원을 지원 예정하고 있고 구비사업하고 해서 10억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320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시비지원금이 12억인데 그 중에 6억이 지금 가내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금 12억으로 했을 때는 당초에 예산 올릴 때고요, 지금 최근에 내려온 자료는 6억 밖에 시비지원이 안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어떻든 2011년도 예산이 그렇다 이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큰 금액이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사업규모가 상당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할 때는 좀 어떻든 그 부분에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두 가지 부탁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어린이회관 있죠? 구청 앞에 있는 것.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영유아 플라자가 같이 운영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장난감 대여 사업이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지역개발형 사업에 있어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을 또 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은 예산이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강동어린이회관 내에 쓰고 남은 장난감은 뒤에 어느 건물 임차해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어린이회관 내에서 사용하던 장난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뒤에 농협주차장 뒤편에 건물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장난감을 많이 쌓아 놓았더라구요. 먼지는 털털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사용하는 것들이, 물론 필요치 않아서 또 시기가 지나가지고 말 그대로 인기가 없는 장난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민간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 활용 내지는 또 재고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든 우리 강동벼룩시장 같은 데 좀 내놓아 가지고 싸게 저렴하게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왕에 좀 사용해서 장난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지금 2억 8,512만원 정도 대여서비스 하고 있고 또 장난감 대여서비스 유지 보수하는데 980만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분명히 제가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장난감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쪽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설령 예산을 들여서 샀다 하더라도 그게 재활용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지금 청소년연맹에 지금 위탁이 돼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람단이란 청소년연맹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민간위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영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2억 4,000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든 수익자 부담 원칙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간 2억 4,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돼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모든 시설비, 시설 운영비는 운영비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본인이 수익자 부담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이용한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요금도 받지 않겠어요? 청소년들한테, 100% 무상으로 안 할 거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사실은 다시 지어야.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된 내용에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회관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오래 됐고 전혀 효율성이 없는 지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만 잡아먹고 그마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회관으로 전락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별로 이용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강일동 수련관이 생기면 기능 전환을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오늘도 둔촌시장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3,0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그래서 지금 우리 둔촌시장이 인증시장이 돼 가지고 어떻든 현대화를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그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1회성 이벤트 사업 예산은 어떻든간에 올라와서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 주고 싶어도.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 이벤트시장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벤트를 하면 좀 고객들이 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상인들 그분들의 어떤 자구책, 같이 함께 뭔가 이루어져야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원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0년도만 해도 서울시비가 지금 4,350만원하고 구비가 900만원 들여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미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고 해서 공약도 내걸고 서로 다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어떻든 그 상인회가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드웨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청소행정과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는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일괄 계약으로 해서 입찰계약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연간 단가 계약입니다.

체가

업체가황인구위원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민간위탁.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요?

황인구위원

예. 현재, 그 업체에 6억 얼마 정도 나가는데 1년에 6억 얼마 나가면 그 업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3군데인데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기존에 우리 강동구 청소용역으로 돼 있는 업체에서 한 군데하고 두 군데는 다른 데다 이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폐목재 한 군데하고 공사장 잔재 폐기물 한 군데하고 총 3군데입니다.

황인구위원

3군데 업체가 6억 얼마를 1년 동안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하신다 이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6쪽하고 4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돼 있는 금액이 상당하네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쉽게 얘기하면 체납금액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상당히 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2008년 이전 체납이 약 76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09년 9억 8,000, 2010년 9억 9,000인데 이 포상금이 2008년 이전 체납 이런 것은 징수할 때 직접 방문해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고지서 납부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소조회를 해 가지고 이게 대체 압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2008년 이전 체납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법규가 바뀌기 이전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3개년을 합쳐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인데 이게 들어오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뒤에 마지막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기존에는 악세서리 업체에서 주로 오폐수가 많이 나왔었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특히

특히황인구위원

우리 강동 성내권이 악세서리 계통이 많은데 지금 많이 정화가 됐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황인구위원

지금 그런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지금은 거의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단속 위주보다는 자율점검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이나 여기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하고 또 최근 2년간에 위반이 없으면 청색 사업장이라 해서 지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율점검 위주로 하고 과거에 이게 위반 사례 있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많이 없어졌다 이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긴급한 일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팀장님이 간단하게, 차영덕 팀장님, 이 부분이 제가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저도 혜택을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 있어서 약 18억 6,600만원이 1년 예산이잖아요? 시비, 구비입니다만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그 영유아 양육 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 안 했을 때 10만원인데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50% 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그 50% 지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원입니까, 아니면 더 넘어가는 겁니까? 3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통 저희들이 30만원에서 33만원, 2십 몇 만원이 보육료이기 때문에 50%면 한 15만원, 16만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재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 같은 게 좀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와 보육시설을 이용한 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만원을 주고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보육시설비의 30만원이라면 15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대개 보면 보육료가 2십몇만원부터 33만원 사이인데 그래서 그것을 딱 자르기가 그래서 아마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보다도 거기에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 못 보내는 자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주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줘도 물론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쪽의 어떤 측면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시구비황인구위원

매칭사업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건의도 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장시간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자제분이 4명인데 저도 3명입니다. 3차 추가 질의,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청소 차량 기지에 몇 년 동안 그 모니터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더울 때 그 때 차량이 너무 불결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행어사처럼 한강변 우리 청소차량 기지에 우리가 여러 번 갔는데 거기서 우리 청소차량을 깨끗이 하기만을 원하지 말고 그 차량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계가 설치됐는지 궁금합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때 보다는 지금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G20 국가적인 큰 행사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외부로 나갔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서 깨끗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계를 이용한 차량 세척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기계가 금액이 많이 되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기계 값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는 수동식으로 고압물 세척을 해 가지고 깨끗이 해 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외부로 쓰레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수동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 분들이 참 고생이 많고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항상 모니터 가기 때문에 피곤한데 그걸 손으로 다 닦고 이러려니까 힘들다, 그것을 항상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 왔던 문제라서 제가 여쭤봤고 그리고 청소차량 무단 투기 신고자는 요즘 몇 건 정도 되나요?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게 계절별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을 갖다가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줄 수 없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요즘 한 건당 지출은 하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쓰레기 봉투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93년도부터 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봉투를 만들어 내고 같이 구청과 협력하에 이런 대안을 제시한 사람인데 봉투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슈퍼마켓에 가서 그 봉투를 돈을 주고 사 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봉투에 대해서 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우리가 2ℓ, 3ℓ, 10ℓ, 20ℓ 이렇게 쭉해서 제작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그 종량제 봉투를 사오고 그러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우리가 용역회사 강동용역이라든지 이 세 개의 용역회사에다 다 배분이 되는 건지.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비 판매 이윤 제작비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의 그 제작비는 동일 용량의 종량제 봉투 정부 조달 단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춘희위원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제작비가 이중으로 이게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이중으로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청소대행.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주민이 내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수집운반비는 당연히 주민이 내는 건데 그 비용이 일단 청소대행 업체가 문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대때 그 청소 톤당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때 차량이 몇 대 오가는 값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희위원

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은.

임춘희위원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톤을 재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지 아니면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청소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계근기가 자동으로 측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카드에다 인식을 시키면 얼마가 반입이 됐는지 자동으로 계근이 돼서 그 정산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차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 시간 거기 도로에 세워져 있다가 한 시간 후에 그 차가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빈차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은 예를 들어 쓰레기가 없는 상태에서 또 계근이 될까봐 그러시는데 쓰레기를 적재했을 때하고 적재하지 않았을 때 그 차량의 무게는 빠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타이트하게 꽉 차게 들어가고 일부만 거기다가 내려놓고 하차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면 되잖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카드를 한 번 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쓰레기를 입고시킬 때 한 번 대고 나올 때 대니까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 싣고 온 사람이 반만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일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5대때 그것을 3일동안 밤낮을 관리한 결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물퇴비화장도 지금은 폐쇄된거나 다름없고 사무실은 살아있고 그러면 어떤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더욱 더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 관계는 오토는 아니지만 수동으로 어떤 클린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아니면 청소차량 운전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3차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서 291페이지 행사운영비 단체공연 준비금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행사운영비에 단체공연 준비금에 대해서 20개 단체가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자원봉사연합회에 가입된 단체가 21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나와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저희가 20만원씩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고종덕위원

20만원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공연준비하려면 옷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죠. 준비하려면 공연을 하면 아주 실비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내일 으뜸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봉사단체 나와서 문화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나와서 문화공연 하는 것은 없애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위로하고 그런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고종덕위원

10만원씩 30회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강의할 때 처음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어떤 식으로 봉사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행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영비쪽은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꼭 많은 실비를.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예산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도 센터에서 자원봉사 첫걸음 교육, 은퇴자교육 이런 각종 프로그램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고종덕위원

될 수 있으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환자들 돌보는 병원에 가서 하는 봉사도 있고.

시간

시간고종덕위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3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315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꽃길조성, 수목구입 등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재료비에는 아예 일자리사업을 내려주면서 40%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는 30%로 편성한 것으로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수목같은 것은 꽃길조성은 푸른도시과가 같은 데서 권장하는 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꽃동산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재료비가 있어야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사업도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정말 끝까지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 질타보다는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설주의보가 내렸다하지만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는 여러분들의 1,200여 공무원이 우리 주민 50만을 위해 가지고 큰 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도있게 들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