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황암길 도로 확포장공사와 농업기반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과 2호에 규정한 마을회관건립 등 복지증진사업, 제2의2에 정하는 소득증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제3호에 규정한 공동작업장 등 소득증대사업, 4호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조사사업의 지원 등 5가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 계획서 신청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27조의1호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인 황암길 도로확장포장공사에 7억원,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소득증대사업인 황암 및 성동마을 공동작업장 및 저온창고설치비로 1억3,0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암길 확포장공사의 경우는 성동에서 가대동간 지역간 연결도로로써 북구 가대동은 현재 도로 폭이 8m에서 10m정도이나 우리 구와 접속되는 성안동의 경우는 도로 폭이 5m로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확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고 공동작업장 및 저온창고의 경우는 황암 및 성동마을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수인 배를 미국 등 국외수출에 따른 장기간보관을 위해서 중구 친환경연구회에서 저온창고설치를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2월25일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울산시 도시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월에 도시과에서 현장확인 및 타당성 확인을 했고 같은 해 8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에 2차에 걸쳐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 꼭 2011년도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재차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2월25일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지선정 막바지단계로써 12월중으로 최종 사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정 시에 2011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에 지원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현 황을 보면 14건에 60억857만3,000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1식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추가자료입니다. 2011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예. 없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 배 밭이 많이 있습니다.

배 밭에 합니다.

그 분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부지는 자기가 제공을 하고 설치해 주면 공동작업장도 쓰고 미국이나 국외수출하기 위한 저장창고도 같이 두면 이용이 편하겠다, 해서 …….

저온창고 면적이 30㎡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큰 작물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그 시설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국비를 얻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는 배만 저장하는 것으로 30㎡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곤란하고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하는 수출은 국외수출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했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회원을 연구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401-01위에 보면 301-0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직접비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 지원대비해서 내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는 2010년에 신설된 법입니다.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세대 당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항목은 학자금이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 의료비 이런 쪽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6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법이 올해 생기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법도 중간에 일부 개정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8일날 최종확정을 했는데 신청은 33명이 신청됐습니다. 최종 확정해 보니까 올해 9세대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신청해 놓고 …….

33세대 중에서 9세대만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개발구역내에 세대주민은 130세대정도 됩니다. 33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9세대가 지급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1973년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를 한 사람 중에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48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단, 생계나 학업을 위해서 3년 이내 외지에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세대 중에서 9세대가 적정선에 들어 왔고 24세대가 제외됐는데 가구당 60만원 같으면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겠네요?

예. 왜냐 하면 변수가 있는 것이 올해는 도시가구 당 소득이 348만원이 된 사람도 내년 되면 이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밖에 외지에 나가 계신 분이 2년 반 된 사람이 다시 그린벨트 안으로 왔을 경우에는 내년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국비를 신청해 놓고 내년에 신청 받아서 올해 최종확정을 해보고 남는 분은 다시 국비를 반납하든지 일단 올해는 약간 많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광특비 자체가 구비자체가 260만원정도 되니까 많이 받아놓고 …….

국비가 90%니까 …….

많이 받아 놓고 안 되면 다시 지급하겠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9세대 같으면 60만원이면 54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 잘 알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확한 세입세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농업기반시설 설치공사 1억3,000만원, 배 농가에 예산 따온다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실제 성안, 성동에 배 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규모가 10평이라고 하셨죠?

창고만 30㎡, 10평정도 됩니다. 작업장은 100㎡입니다.

보통 보면 배 막사는 기존 저온창고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신규로 짓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구 친환경연구회에서 요청한 신규입니다.

농사지으시는 분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친환경연구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 과수원은 저온창고가 다 있습니다. 설치하는 곳에는 저온창고가 없는지 실사를 해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번지에는 저온창고가 없고 연구회 공동작업장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건물도 지어 주고 옆에 성안동 601-1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중구 친환경연구회 공동작업장 및 창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예. 연구회에서 합니다.

땅은 지주가 하고 사업비만 공사비만 하는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시비가 많지만 창고를 지어줌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화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42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현재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지역도 있고 우리중구 구민이 요구하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바로 하고 구민이 원하는 도시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년 7건에서 10건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필요로 하는 신설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해서 구민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부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3분이 신청하셨는데 9분만 대상이 되셨는데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있으신 분들에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여타 다른 것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대상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셨나요? 행정적 수치나 근거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안이 있는데 33분이나 신청을 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해서 되면 재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그런 식의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하지는 않으실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안에 사신다고 해서 생활지원비를 보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사셔야 됩니다. 사시는 분들 중에 가구 전체에 월평균소득이 348만원 이하에 그 조건이 맞아야 지급되는 것이지,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

그것은 알겠는데 1973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은 딱 9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오래되든 안 되든 1973년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노인세대나 생활고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정한 법조항이 딱 이런데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될만한 그 다음 순위나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셨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33세대 중에 23세대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20세대가 넘는 분이 1973년 이전부터 거주해 오셨는데 나머지는 가구당수입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자립력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누락되거나 향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1973년 이전이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신설이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70년대부터 해놓으니까 80년대로 유연하게 바꾸어 될 것 같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10월경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3년을 밖에 나갔다가 오신 분만 이것을 5년으로 하자, 건의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반영되어서 그 이후에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12월8일 날 확정이 됐고 앞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국토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많은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지원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 법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많이 내려 준 것에 비해서 받는 혜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법테두리를 열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고민과 제안을 하셔서 추후에는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서 많이 내려준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구 친환경연구회 조직명단하고 현황은 나중에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20쪽에 혁신도시지원과 관련해서 연회비나 월례회 참석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연회비는 보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돈 같은데 이런 것이 혁신도시나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내야 돈인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10개 기관인데 울산에 중구, 부산에 해운대 영도구, 김천, 대구에 동구 이렇게 10개 기관에서 혁신도시가 작년도에 하면서 전면 재검토 한다, 이런 것이 많고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로만 해 주겠다 하니까 혁신도시 땅값 조성원가비 문제도 있고 기관별로 어떤 건의사항이 하니까 중앙까지 잘 안 올라가지고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큰 목소리를 내자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 차례 국회도 방문했고 청와대에 진정도 넣고 해서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할 때는 청와대까지 직접 가서 진정서도 넣고 해서 혁신도시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한 안이 많이 받아들여졌고 국비지원도 국토부에서 다시 보는 쪽으로 흘러왔고 그렇습니다.

월례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문제점은 공동문제점으로 해서 국토부나 청와대에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업훈련참가자 훈련수당 1,250만원, 작년에도 지원해서 받은 분들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5명인가 그렇던데 그 분들이 직업훈련을 가지면 직업을 가지는데 연계가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업전환훈련을 받았고 그 중에 취업을 5명이 있고 자격취득을 8명이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명이 직업전환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취업이 2명 됐고 자격취득이 1명 했고 나머지는 일부 수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수강을 마치고 직업을 구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250만원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당은 수당이거나 몇 분에 대한 것을 잡고 계신 겁니까?

그것이 다 다릅니다. 교육기간과 교육기관에 따라서 6개월이 있고 3개월도 있는데 2번 받아야 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1사람이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시비로 도와주기 때문에 …….

1인당 50만원하면 1,250만원이면 25명이네요? 작년에 7명해서 2명 취업했다는데 그 전에는 70명이고 올해는 7명이면 올해는 25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거의 다 빠졌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총 거주자 수가 그 당시에 680명이고 총 세대수는 240명됩니다. 그중에 60세 이상 되는 분이 210명, 직장이 있는 사람이 200명정도 되고 학생이 170명 정도, 용접이나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30명에서 4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명에서 30명 정도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0명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자격을 취득 못한 사람도 2011년도에 재교육을 원하시면 교육을 해서 직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시비를 많이 했습니다.

25명인데 과장님이 하실 때 대략 30명정도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욕심을 부려서 가져오신 돈만큼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

홍보는 유곡마을은 옛날에 편입된 주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할 때 저희들이 음료수도 사들고 가서 설명하고 부락 별로 편입주민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장소에 저희들이 가서 음료수 사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연간 5회, 6회 하고 있습니다.

70명에 작년에 7명이니까 취업이 안 된 분들의 재취업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분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가지로 분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사업비가 중구예산에 너무 없고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간담회 등 워크숍 여러 가지 행사는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에서 연간 혁신도시에 투입되는 돈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에서 내년 2011년도 혁신도시지원사업비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력지원만 해드리고 예산은 시비로 다 추진되고 있고 어느 혁신도시보다도 울산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공공기관을 울산에 이전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고 하향조정 문제는 택지고라는 것은 북부순환도로의 경우는 굴곡이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시 내의 도로로써는 부적합하다, 혁신도시는 어느 정도의 도시다운 도로구배를 하다보니까 평탄이 있다 보니까 기존 마을이 저지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손골부락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절골부락의 경우에는 9m50㎝인가 되어 있는데 절골마을과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LH에서 2.6m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2시에 혁신도시 사무실에서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도로만 낮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연계되는 시 도로,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하고 주민하고 합동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낮춰주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와 혁신도시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택지고가 단 일부분이라도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문제입니다. 석유공사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오면 그와 같은 클러스터 연계된 용역사, 시공사가 같이 와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체를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 우정동에 근무하던 우정동장으로 있던 이동엽씨가 국토부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울산에 오는 11개 공공기관 연계된 업체 관련된 클러스터의 시공업체를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 있습니다. 연계된 업체가 앞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미래는 혁신도시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부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공사를 부실은 아니지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구 미래를 보면 혁신도시가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일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울산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고 원유곡 절터골이나 동덕현대, 서동 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변경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토목공사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공사 중인 시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구도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T/F팀도 없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는 정도인데 건설환경위원하고 전문가, 중구입장에서 LH에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1, 2, 3공구가 다 발주가 되어서 공적률 40%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됐는데 시공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자체 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관련부서 과장, 혁신도시의 사업담당자, 이렇게 T/F팀을 올 1월에 구성해서 6차, 7차 간담회를 10차 가까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25건의 안건 중에서 17건은 정비를 협의 완료했고 8건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 단위를 조금 키워서 앞으로 혁신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부분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서동고가 때문에 LH공사에 5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이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이 T/F팀이 이야기해서 정상적으로 LH에 전달이 되어 야 되는데 지금 절차하고 과정이 비정상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가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 전문가, 의회가 다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배정이 되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추경에 하든지 확실하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건축물, 도로 등 기반시설에 극히 열악한 구심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정비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계획에 약3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전년도 비교해서 7억1,000만원정도가 증가된 43억8,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학성동지구 철거공사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3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로 할 것이 보수하는 부분은 서동지구에 9필지에 428㎡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1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학성동에 학성동지구에 5필지에 124㎡가 있습니다. 보상하려면 1억1,000만원정도 듭니다. 산전에 도로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23필지에 2,640㎡, 25억원정도 …….

보상이 25억원정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도 산전은 보상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억원정도 편성했고 학성동 지구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5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4억정도 편성했고 산전에 보상이 되면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2억정도 해서 공사비가 16억정도 해서 전체가 43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7억1,700만원은 2010년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8년간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해서 넘어옵니다.

2012년도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직업전환훈련참가자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혁신도시 이주민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래는 혁신도시 내에 살던 사람이 전부 농업인들입니다.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다가 철거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주변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직업훈련해서 직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 교육활동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 농사를 짓다가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사망한 사람도 많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의 직업훈련도 중요하지만 평생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박탈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부분이 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일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은 따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78페이지 주차관리요원 옥교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을 비롯해서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은 현재 6,277㎡에 288면을 저희 구에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더 직영을 건물관리상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교통과태료 가상계좌발급 및 통합고지서 납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1,5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도로교통, 세외수입, 인터넷납부시스템과 연계하여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개인별 영구계좌를 자동발급 및 수납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 발송시 개인별 체납내역을 통합하여 고지서에 표기하고 세목별 및 통합된 가상계좌를 자동발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계좌이체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자 납부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별도고지서 발행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납통합고지서를 발급할 때 체납된 모든 부분을 같이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과장님, 세입세출예산에 명확한 설명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비교해서 2억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2억원 잡혔네요. 주택과 소규모주차장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정책이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주차장난이 심한 지역이 중구에서 몇 군데 있는데 우리구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에 상당히 구민전체가 호응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예산안 2억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증가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기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든가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땅을 구청에 줄 테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긴급하게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연간 5개소 2,000㎡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2,000만원, 3,000만원정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억7,000만원～8,000만원 되는 예산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경환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 아랫부분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병영지역이나 태화·다운지역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저희들이 적당한 부지가 물색되면 이 사업비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주차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주변에 지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분 별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소규모주차장이 작년예산 비교해서 이 부분에서 1억5,000만원 빼버리고 나면 작년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사항인데 과장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추경 때라도 이런 소규모주차장을 2억원뿐만 아니고 계속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리고 또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에서 소규모주차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해소 그 다음에 이웃간에 분쟁,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경에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2억원정도 편성한 것은 2억원으로 우선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해보고 추가로 사업비가 요구되면 주차장부분은 별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8억9,000만원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지가 많이 있고 하면 저희가 이 예비비부분을 소규모주차장조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에 소규모주차장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특별회계 584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6대, 2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지역이라든지 세부사항을 물론 유인물을 대체해도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8대가 있습니다. 이웃 남구에 26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북구에 13대에 비해서도 저희 구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역여건상 저희구에도 장비에 의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공무원이 직접 단속으로 인한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속 당함으로 인한 약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단속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당한 분이 상당히 불만이 저희들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에 의한 단속을 하게 되면 최소 5분 이상 불법주차가 됐을 때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게 단속카메라에 적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만을 저희부서에 제기를 하였을 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완벽히 갖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민 모두가 행정집행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장비단속이 앞으로 더 확충, 장비단속으로 모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대상지는 현재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 관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정예고절차를 거쳐 의견을 접수받은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1대에 4,500만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비율이 50%, 50%인데 우리구비예산이 적다보니까 시비를 적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내려온 비율을 낮춘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에 요청한 대수는 8대입니다. 8대를 요청하게 되면 지금보다 예산이 9,000만원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구별로 안배를 하고 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구에 6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구도 6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면 몇m 도로 내에 설치합니까?

몇m에 도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종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구역에 도로 폭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기간이 북구보다는 적다고 안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0% 내려온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불법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6대가 되다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겠습니다만 북구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빈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으로 내년에도 이 시비가 오면 저희 쪽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구가 추구하는 것이 지역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심하게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상권이 위축될까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하다보니까 대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배제되어있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유지에 대한 5개소에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사유지는 보통 주택가 공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구청에 잠시 빌려줘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토지주인은 재산세를 전부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관리가 잘 안되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토지관리에도 용이하고 향후 본인이 주택건축허가를 하였을 때도 사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건축하기도 좋고 해서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구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고 지금 잘하시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에 대한 주차장설치를 하려면 기본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정도 들었다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3년간 정도는 이용한다는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 합니다.

1년 이상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내년 당초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사용해야지 우리가 투자한 공사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주민 활용을 하면 회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 1,000만원 들여서 4명, 5명 사용하면서 1년 하면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바로 사업계획성이 없는 사유지를 선택해서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중구 관내에 국유지나 시유지부분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연구검토를 안했는지 파악은 다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가 나와 있어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못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에 대부를 내년도에 해주지 않도록 요청을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첫째는 대부가 안 되어야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조성이 가능하고 기 경작자가 없으면 자갈만 깔아서라도 국공유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보통 쓸만한 땅은 대부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은 일차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재정이 열악하고 여기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공유지를 대부 받아서 일단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는 지상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다소 이렇게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지상물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 전체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미 대부계약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임대사용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언제부터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전체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쪽으로 국유지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앞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해서 실제 동네소규모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큰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간에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담장을 허물고 자기집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금액이 몇 억원씩 드는 주차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더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줄고 전체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한 교통행정과에서 실제 이 예산을 보면 의지나 이런 것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건에 1,015만원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26건, 그 앞 번에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갈수록 이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실제 하실만한 분은 다하고 지금 남으신 분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9건, 2007년도에 16건, 2008년도에 7건, 2005년도에 78건, 2003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2003년도 54건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6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아까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저희가 1,000만원을 1월 달에 다 소진시키면 바로 시청에 신청하면 이 돈을 언제든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직원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하실만한 집에 홍보물을 넣어서 권해도 보고 하면 실제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고 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지역에 보면 새로 짓는 데는 아파트나 이런 게 많지만 역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주택가가 여전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새로 짓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을 반드시 갖도록 한다든가 하면 될 건데 있는 주택지중에도 반구2동이라든가 반듯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볼만한 집들이 제가 볼 때는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50만원정도 …….

위원장님 말씀하신 녹색주차마을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한 골목 당 20가구, 30가구를 녹색주차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골목만이라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5억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주민호응도 있고 하면 저희구 주차장특별회계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조언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부담금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징수율이 7.4%이고 현년도에 71.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면 징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면 360만원씩 작년에 해서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좀 투입시키더라도 과년도나 현년도에 교통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을 늘리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높일 수 있다면 예산도 적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지, 작년에 실적이 좀 나빴습니까,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교통과태료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14.3%정도 지금 현재 내년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7.3%인데 조금 올라간다고 봐도 10%정도 선, 한4%정도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산금에 의한 체납누적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가 배출검사를 안 받아서 체납된 그것이 9억원 정도 우리과로 넘어와서 체납액이 좀 불어났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체납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수율 좀 제고시키면 어떻겠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부서에서 기간제는 지금 있는 기간제 요원들도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투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직접 관에서 이런 징수 대상된 사람을 만나서 강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낼 것 같고 여기 보면 가상계좌발급프로그램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려고 하는 주민들은 이 가상계좌가 상당히 편한데 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요예산 1,500만원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체납세납부 독려를 내년도에도 사업요원이 있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납부자 영구가상계좌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서경환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상계좌가 없어서 내지 않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주로 카드도 많이 내고 대부분 아니면 직접 가서 고지서 받아서 은행가서 내기도 하는데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계속 붙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시거나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제 영구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합고지서 납부시스템은 빼고요.

자기 개인이 계좌를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굳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안 가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고지서를 받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내신 그런 분들이 계좌이체로 인한 해소되지 않겠나 …….

혹시 다른 구군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일정한 효과라든가 본 사례는 있습니까?

다른 구군은 교통과태료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과태료는 없고 그럼 저희가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지방세부분은 …….

그럼 타 구군이나 타 시도나 이런 곳에 효과를 많이 본 데가 있나요?

인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현재 5%정도 상향 납부됐다는 …….

알겠습니다.

583쪽에 주정차위반고지서 발송우편료 해서 9,450만원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주차스티커 붙이고 렉카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똑같았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늘어났습니까?

2010년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고지서발송우편료는 1억5,500만원이고 금년도는 저희가 1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우편료는 100만원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렉카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차이가 조금 밖에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장비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금년도 우편료도 우리과에 운영해본 결과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없는 것으로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도도 지금 불법주정차과태료 관련해서 건수가 줄어들게 된 것은 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타 구군에 잘 하고 있는 제도가 없는지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과태료발송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1차독촉하고 2차독촉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등기로 인한 우편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트렸을 때 나중에 체납처분을 단행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체납처분을 단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수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 구에 저희들이 견학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로 꼭 본인이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등기로 보내서 낼 사람은 그냥 일반우편으로 해도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꼭 금액이 비싼 등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군과 비교를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관내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특별회계 상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인데 계획성 있게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현재 포상금 상단에 보면 우수부서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전직원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그 달에 물론 자진해서 낸 사람도 있을 테고 독려해서 낸 사람도 …….

그러니까 자진해서 낸 것보다는 분담을 줘서 체납징수율이 …….

저희가 6억원 정도를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가 혹시 어디 과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가 됐습니다.

우수부서는요?

동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북정동 주민센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고 봐지고 선진지 산업시찰 15명이 675만원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당시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낭비성 부분은 …….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예산이 낭비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긴축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고생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선진지 산업시찰 내용을 어떤 분이 가며, 어떻게 가겠다는 사업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선진지 산업시찰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은 타 과에 비해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단속업무를 하고 내부적으로 전화민원을 많이 받는데 포상차원에서 연연이 계획을 해온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됐고 그래서 동에서 구청에 올라올 때 교통행정과 발령받았다고 하면 벌써 얼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직원들이 이거라도 있어야 교통행정과 근무할 맛이 안 나겠나, 그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

15명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우리과 직원들이 갑니다.

옆에 환경미화과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 청사가 좁다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근무하는 부서들,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결국은 제2의 민원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교통과를 방문했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건물이 상당히 얕잡아볼 수 있고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관공사가 21세기에 이런 관공서가 있겠나, 이렇게 올라옵니다. 들어가면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화가 치미는데 울렁거리면 더 화가 치밀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더 거세게 …, 좀 일단은 근무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하러 왔을 때 뭔가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같으면 민원인들이 알아서 분위기에 편승할 텐데, 현재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온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구청에 공무원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근무분위기에 있는데 민원부서가 청사 안에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민원이 오지 않는 근무부서 그런 부서들이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민 지원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청사에 들어오고 전혀 민원 없는 부서들이 그 쪽에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구청에 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지도 점검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환경미화과도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서, 교통행정과의 근무분위기 또,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민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오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립식건물 참 문제 있다 싶은데 뭔가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자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2년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들어가면 김영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무분위기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 같으면 전부 다 본관에 당겨가지고 근무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한데 저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협소한 청사를 효율성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민원봉사적인 부서,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 또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조건은 진짜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한번씩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만 그렇게 친다면 옆에 있는 환경미화과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싶은데 특별회계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과, 특별회계로 갈 수 있습니까?

굳이 회계로 따진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

교통과만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합니까? 예산 심의할 때 중요합니다.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과별로 차별성 있는 이런 예산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좀 편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감사합니다. 573페이지 세입부분에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할 때 언급하고 갔던 내용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과태료 부분은 말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2,100만원정도가 감해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8억4,0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감한 7억1,800만원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2009년도에 단속인원이 19명, 2010년도에 단속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2009년도에 3만8,68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1만8,529건을 단속했습니다. 2010년도에 10월 현재, 2달 남아서 더한다고 하더라도 근 1만8,000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 세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단속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인원이 2009년도는 19명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많이 쓴다고요?

공익요원이 그 당시 11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공익요원 1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난 년도 수입 이 부분은 체납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액부분은 돈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체납액은 저희가 금년도 편성했을 때 이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늘면 늘든지 줄면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다는 것이 …….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

제 생각에는 고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납액은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걷겠다, 그럼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작년수준으로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석주 과장님이 내년에도 과장님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계에 계시면 늘 행감에 나오는 게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진사례도 발굴하고 체납을 잘 걷는 보험회사나 은행권이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전혀 의지가 없이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는 안 맞거든요. 행감하고 연결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 행감 그런 연결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입체감 있는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 이 세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라도 더 할 수 없을까요?

교통과태료 체납은 상당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처음 2009년도에 해본 결과 15% 달성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줄고 또, 중가산금제도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출가스 그것이 9억원 정도 넘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당초 110억원에서 현재 121억원 정도로 늘어나면서 %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나 교통과는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세입으로써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체납액이 전혀 변동 없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를 몇%라도 더 잡는 그런 행정의 의지를 보여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래도 목표달성 5%정도 더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좀 받길 원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년도 것은 11%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2%를 지금 세입을 잡아놨는데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15%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79쪽에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에 안 됐나, 중구같이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배정한 부분이 효율성측면이나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부분이 편성되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기획예산부서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일반회계부분에 긴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부분도 긴축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예비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수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추경 때 소진이 좀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품목에 맞게 정말 중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부분은 참 막연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예산에 다른 데도 보면 10% 내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관례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재정이 이만큼 어렵고 저희들 가용재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기획실에서 감액시켜서 다른 사업부분에도 이렇게 감액돼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나 차후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배정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설명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이 더 늘어나면서 재원이 좀 남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주차마을 아까 전에 설명 드렸던 주차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면 예비비가 크게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편성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경진여객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조성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9억원, 2012년도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매입을 어떤 시비를 좀 요청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한해에 마무리 짓고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 매년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해서 완공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이나 하면 부족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에 요청을 하든지 국비요청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한해에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진여객 부분은 지금 현재 20억원을 내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9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몇%죠?

몇%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2%, 3%정도는 …….

저는 몇%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

3%로 정해져 있다고 …….

3% 정해져 있죠. 저도 3%쯤 되는 것으로 2%인지, 3%인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돈으로 보면 예비비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비비라는 어떤 무계획적인 돈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회입장에서 보면 삭감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차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지고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이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는 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비비를 많이 늘려 잡기보다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오래있으면서 늘 느끼는 얘기지만 소규모주차장조성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아야겠다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비 1,00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순수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

순수시비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순수시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죠.

지금 시비 보조되는 돈도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사람만 많으면 시비보조는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가져다 쓰도록 그렇게 …….

그럼 문석주과장님, 정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가깝게 남구이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내집주차장갖기 골목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 하나는 중구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마을은 또 순수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비보조를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조금 성격을 틀려서 …….

성격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구비를 5억원 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특별회계 돈을 예비비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죠. 의회입장에서는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설득력이 있고 조기 정착하는데 이해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주차장 플러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일환인 골목만들기,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구가 용어가 뭐죠?

녹색주차마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름이 다르죠?

예. 시범적으로 …….

우리도 그런 시범거리를 골목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쓰임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범거리조성사업은 저희가 일단 내년 초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범주에 포함시켜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전체 8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설계 시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0개교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46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꼭 필요한 사업은 8억600만원 속에 설계상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명정초등학교 하고 삼일초등학교 인도설치 스쿨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정초등학교는 지난달에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삼일초등학교에 동서쪽 담벼락 옆으로 200m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성초등학교도 저희가 당초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도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본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배정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행정에서 그러면 아예 당초부터 거주자배정하지 말고 인도를 설치했으면 자기네들이 다른 곳으로 신청을 해서 거주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도 행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주자 주차면 20면을 다른 곳에 어떻게 조치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 곳에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돈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주택가 부지매입이 가능한 땅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2억원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고 …….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인도를 설치하겠다 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존 수년간 이 주차면을 이용했던 주민도 우리 주민이고 다니는 학생들도 주민이고 또 스쿨존사업이 우선인 것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20면을 배정받은 이 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행정에서 날짜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학성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저희가 지난 열흘 전에 공문을 보내서 사유지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공터사유지를 찾아봐달라, 공문을 내려놓고 있고 저희도 학교 내에 20면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학교 측과 충분히 고려도 한번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