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일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일자리창출추진단, 계수조정)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최명희 위원입니다. 304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400만원 두 대해서 800만원. 그 뒷장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500만원 다섯 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각각 가격이 다른지?

처음에 400만원 두 대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비하고 구비 50% 사업으로 처음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때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주로 기계값하고 설치대가 내려오는데 400만원 내려올 때는 기계값만 내려왔습니다. 기계값이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에도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도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건소만 설치를 하라고 해서 두 대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400만원 내려올 때는 기계값만 두 대가 내려왔습니다. 그것 내려온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공모계획을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그것을 땄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이 따 가지고 그때 할 당시는 기계값하고 거치대값이 같이 편성된 겁니다. 거치대가 스텐드형, 벽걸이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텐드형은 한 6～70만원 하고 벽걸이형은 3～40만원 하고 틀려가지고 이때 다섯 대 올 때는 거치대까지 같이 해서 내렸기 때문에 시기를 틀리게 내려와서 예산액이 틀리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세설명서에 볼 때 400만원, 500만원 있길래 보건소에는 싼 것 두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두 대 주신 것은 비싼 것 주시나 해서...,

거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치대가 거의 7～80만원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제세동기가 일반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용방법을...,

그게 법적으로 일반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의료상식이 없는 사람도요?

예, 의료상식이 없는 사람도 매뉴얼만 보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그러면 갖다 놔 봤자 무용지물이죠. 매뉴얼 따라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를 가슴 좌측 위에 붙이고 한쪽에는 밑에 붙이고 이것을 해 가지고 눌러라,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매뉴얼만 보면 빨리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을 요하는 분들한테 사용하는 기구입니까?

심장이 안뛸 때 하는 기구입니다.

구비 400만원 확정이 다 된 거예요?

예. 두 대는 국비, 구비, 다섯 대는 국비, 시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AED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 6월 15일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공공장소에 AED를 구비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우리 공공기관은 처음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일곱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의 설치 체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관리감독은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던데요. 제가 어제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을 체크를 해 봤거든요. 47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관이 죽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관이지 그 설치 자체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15일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장마비환자를 발견했을 때 주변인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도 7대를 구비하면 있는 장소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를 했다라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케이스만 인터넷에 봐서는 얼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응급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것을 내가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기계 작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의학상식이 없는 사람도 음성메시지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심폐소생 몇 번 해 준 다음에 이것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 기계를 실용적으로 쓰려면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본교육도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그 기계 쓰는 효과성이 배가되겠죠.

갖다 놓으면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교육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안내가 돼서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도 없이 누구나 쉽게 왼쪽에 붙이세요, 오른쪽에 붙이세요, 하면 금방 된다고 메모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본 위원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사진 혹시 찍어온 것 있습니까?

예,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기왕성해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상당히 열의에 차서 하지만 하다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이나 물품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되는 현상을 그동안에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상세히 확인해 주고 또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또 본인 사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여러 가지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봉곡동 장류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적에는 아주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포기한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끔 독려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승상골 같은 경우 이용희 통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물품이라든가 재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쪽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성공여부는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자립이거든요. 공동체에 어느 만큼 신경을 쓰느냐, 노력을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뒷받침은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노3동 영농법인은 혼자 내 갖고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몇분 있어요?

지금 다섯명이 임원으로 돼 있고요. 임원들은 다섯명으로 돼 있는데 회원들은 그 동네 부녀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관저 품앗이공동체도 법인을 낸 겁니까?

예, 냈습니다. 12월 2일자로 비영리법인으로 냈습니다.

몇분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정회원은 47명으로 돼 있고요.

법인을 낼 적에 같이 공동체로 낸 것은 아니잖아요. 47명이 같이 낸 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냈다고 하면 그 법인 대표만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대표외 몇 명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인원은 들어갔는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나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장독이나 그런 것을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다가 몇 년 흐르면 주민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또 진행이 잘 안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희망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지원만 받고 1년, 2년 하다가 매출이 없고 수익이 없으면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의 이런 형태가 지금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잘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는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정말 최종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나 노동부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늘리려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고 또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대전 충청지역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아카데미를 몇 번 수료를 했어요.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려고 하지말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가보면 정말 운영하고 있는 사례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쪽으로 방향제시가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데에 안내를 해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이런 관저품앗이공동체나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정말 우리 시골의 주부들이 그런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서로서로 품앗이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팅을 두서너번 가지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정성재 연구원, 지금 호서대, 충남대 그 연구원을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좀 배워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나가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들 돈 지원해 주고 하면 거기에 안주하다가 1년 있다, 2년 있다 수익이 없으면 포기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앞으로 10년뒤에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이 70%이상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요.

저희들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상마을을 현장답사를 했어요. 먼저번에 김경식 과장하고 용촌마을 쪽을 갔다오다가 승상마을 쪽을 가서 효소하는 장독대도 봤고 연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관저동에 품앗이카페운영 문제 이것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 있습니까?

이것은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았느냐는 말이죠?

당연히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현장에 가본 바로는 사실 아주 유치한 단계이고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연꽃을 이용해서 상품화해서 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승상마을 옆에 논에다 연꽃을 600평 정도 될라나...,

더 됩니다.

사실 제가 연꽃단지를 함평 같은 데는 못가봤습니다만 부여 궁남지 같은 데를 가 봤을 때는 연꽃이 대단지이고 관광코스로도 돼 있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사실 승상마을에 있는 연꽃단지라는 길옆 논두렁에다 심어놓은 정도거든요. 과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볼거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또 효소관계를 보면 기성동쪽에서 그쪽이 소재지에 가깝기 때문에 앞에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고 뒤에는 악산인 돌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효소를, 재료를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통장류사업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지원단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이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집행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해 주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일자리창출과 직결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냥 중앙에 가서 보고한다는 것이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관저에 품앗이공동체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초청장을 내가 받았어요. 카페에 놀러오라는 초청장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관저동에 살면서도 어디에 소재해 있는 지조차도 저도 장소를 잘 못찾아가지고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도 일자리창출과 어떻게 연결해야만 일자리창출하는데 조건을 맞출 수 있을는지 또는 수입과 직결돼서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의문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시작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고 철저히 검증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단기성 수혜만 받고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요약을 하면 세가지 정도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나 내년부터는 자립형지역공동체가 행안부의 주관이 아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계획상, 지침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비에 10%, 오늘 공문 온 것은 그것을 확대운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40%정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립형공동체’ 그것을 용어를 바꾸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도 일명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면 당연히 일자리창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설치가 되면서 그냥 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동체에서 행안부로 응모를 한 겁니다. 저희들 주관이 아닌 행안부의 주관에서 심사위원들이 행안부에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선상으로는 관저품앗이 공동체 7,600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2차에 매노3동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많이 심사를 요구했고 4차에 걸쳐서 마지막에 3,800에 된 겁니다. 저희들은 서구로 단돈 1,000만원이라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간곡히 신청도 하고 그랬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사업비에 적절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데서 품앗이공동체가 7,600이고 매노동효소가 3,800만원인데 초기사업으로서 뭐를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죠?

공모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걱정하는 바는 지금 현재 기성동 쪽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거의다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통장류라든가 벌꿀사업이라든가 또는 국화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보조금을 다 받았다 하면 그냥 슬그머니 발을 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벌여놓고 반복적으로 그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 한번 선정되고 지정을 해 놨으면 끝까지 투자를 해서 결실이, 이것은 잘했구나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만 어제 우렁이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은 해 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나고 또다른 것을 하겠다고 한단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한 가지가 선정되면 끝장을 볼 수 있도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하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고 특화사업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까지는 안돼 있더라.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경구 추진단장께서는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또 처음에 이런 일을 맡아서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