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1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902억7,7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77억642만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2억808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6,306만8,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4%인 8억8,436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177억642만5,000원이고, 자체수입은 15.7%에 해당하는 341억8,461만9,00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4.3%에 해당하는 1,835억2,180만6,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8억7,220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2.43%, 교육 37.03% 등 증액되었고, 감액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41.04%, 문화 및 관광 40.84%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98억4,700만원, 생계급여 52억8,6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51억6,7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5억원, 영유아보육료 36억5,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5억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1,1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7억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4억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6억4,6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5억7,500만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군립수영장 건립 1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1억200만원, 노후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025억7,114만8,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8.04%에 해당하는 276억616만1,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9.2%에 해당하는 429억6,498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6.79%인 153억3,1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33.12%, 사회복지 1.31% 등 증액되었고, 감액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6.57%, 국토 및 지역개발 27.66%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16.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7억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억7,20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6억3,900만원, 하상주차장 토지·건물 매입 및 조성공사 3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3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1,4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저농도 유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2,000만원,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4억5,300만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보상금 10억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0억6,651만5,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255만원이고 지출이 13억9,286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1억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3,517만6,000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20억6,219만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8,150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456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8,816만6,000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5,102만5,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2,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존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액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된 경비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70억6,272만9,000원이 증액된 1,112억7,2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대청댐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공동용역비 청원군 8,000만원, 보은군 8,000만원 총 1억6,000만원, 그 밑에 보통교부세 1,059억8,2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 5,67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971만8,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139억8,025만1,000원이 증액된 206억5,80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5종에 2,5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32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공동브랜드 관리 및 개별 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소송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소송행정 승소 공로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중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등 7종에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통계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등 8종에 대해서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의 인건비로 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군정 기획 확충에 있어서 옥천군 정책수립 풀예산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3개 군 공동용역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교류 관리에 있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 계도용 도서구입비 외 7종에 5,4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홍보수행 관리 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책홍보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광고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는 군정홍보에 2억1,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1억7,900만원, 배너광고 1,800만원, 지역축제 및 방송 스팟광고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식지 제작비 4,800만원, 소식지 봉투(띠지) 제작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공공요금인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옥천소식지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36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7종에 1,6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 카메라 대체구입 등 3종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제작에 있어서 LED 전광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수용비로는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예산 지원에 있어서 1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기관운영 회의참석수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는 기관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의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략사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포괄보조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역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인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원금상환으로 35억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정책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우수 정책개발 토론회 자료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활동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 포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50만원,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 오호정 국제교류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중학생이 오호정에 방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내년도 오호정 산업문학축제에 방문할 때 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호정 의원 및 국제교류 회원이 매년 5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91억5,123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7,8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정예산, 군비부담 예산액, 주민참여예산, 법적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옥천읍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액이 금년도보다 2,075만7,000원이 증액된 9억5,18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104만원,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 1,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청사 및 가로등에 1억9,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정원관리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로 청사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 7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저울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는 가화육교 승강기 전기검점 수수료 3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10만원,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에 4,0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 3,2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지하차도 양수장 정비 1,10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반사경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입니다. 535쪽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332만1,000원이 증액된 2억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행사 재물구입 및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민원실 지붕공사에 2,000만원, 현판 교체공사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에 100만원, 민원편의시설용 벤치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6만8,000원이 감액된 1억5,6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잔디포 관리 농약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 150만원,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924만4,000원이 감액된 2억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면정 홍보 팸플릿 제작에 20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교육급식 보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3,643만3,000원이 증액된 2억6,6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쉼터 설치비 1,000만원, 청사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8만원이 증액된 2억6,2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00만원, 현충일행사 및 면 행사 지원 행사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구입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1,05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35만원이 감액된 3억4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및 교육급식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흑백프린터기 구입 85만원, 컬러프린터기 구입 110만원, 간부용 책상 구입 60만원, 예취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가로등 설치비 5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군서면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737만5,000원이 감액된 1억7,2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경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군북면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918만8,000원이 증액된 2억1,1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청사주변 환경정비 1,000만원, 청사 바닥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85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비 40만원, 선풍기 대체 구입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21쪽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게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만 보면 되는 것이지 대본 발간을 하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자치법규는 공보까지도, 군보를 전자로 했었는데 군보까지도 전부 서면으로 해서 종이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공시된다고 해도 종이로 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실장님, 대본을 발간해서 대본을 지금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데, 인터넷 게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본을 꼭 발간을 해야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컴퓨터도 보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은 컴퓨터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각종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면 페이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22쪽에 지역통계조사 부담금인데요. 통계조사를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지역통계조사는 옻과 묘목과 포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해왔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3년 치는 해야, 옻과 묘목과 포도를 하는 우리 옥천군의 특산물에 대해서 지역통계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자체 능력으로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역통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123쪽에 정책수립 용역인데요. 정책수립 용역 계획은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정책수립은 풀적 성격인데,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려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용역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립 용역을 주는데 과연 우리 군의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모일간지에 보니 대전광역시도 금년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는 형편이 생긴다는 것을 보셨지요?

예.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6개 시군이 그러한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신문에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인지,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성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경비라든지, 또는 민간경상보조를 대폭 삭감을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이 32억의 민간경상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2억으로 3분의 1정도를 삭감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올해 지방채도 상환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옥천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지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341억인데, 지방세는 159억5,500만원으로 16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82억원입니다.

올해 연간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군청에 얼마나 됩니까?

거의 320억 정도 나갑니다.

부족하지요?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정정책 수립 용역에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었네요?

예.

거기 1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풀적 성격인데 지금 국가예산을 받으려면, 2012년 당초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각종 공모라든지 국가사업 시책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집행부에서는 10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개 시책사업을 예산별로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가지고 국비를 따야 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는 그냥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더 주고,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국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책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국비나 도비 받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 우리 군이 좀 부족하지요?

예.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준 것이 지금 내년도에 교부세는 늘었는데 보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국도비 합쳐서 90억8,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수립 용역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책수립 용역비가 적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각종 국가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그 실적이 좀 적어서 국비나 광특이 줄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에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공동용역 수립에 2억4,0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은군과 청원군에서 8,000만원씩 1차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는 지금 3번을 했습니다.

보은과 청원에서 8,000만원씩?

예, 8,000만원씩 아까 세입부분에 나오지만 8,000만원씩 받아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서,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실현되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에 우리 군 자산취득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대체 구입, 카메라 렌즈, 카메라 플래시 구입,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데 다시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카메라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용연수는 참고로 5년입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종 사진 전체를 그 사진기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연수도 지난 지 3년이 됐고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131쪽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은 그분을 모시러 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교류로 왔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여비가 되고, 그 밑에……

어디에서 올 예정이지요? 일본?

그 밑에 800만원은 오호정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되고, 그때 오호정에서 왔을 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오호정 갈 때 해외여비이고, 여기 왔을 때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오호정 방문계획이 내년 5월에 되어 있습니다. 방문계획에 의해서 거기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80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30쪽에 일반보상금에 정책제안제도 운영 있지요.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예산설명이 안 된 참여감사과의 114쪽과 내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같은데, 실과 간의 협의를 좀 해보셔 가지고 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협조해서 보완하겠습니다.

114쪽과 130쪽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금년에도 안 했지요?

예.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것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남부3군이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옥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1회 때만 했었구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도민체전 관계로 그것을 저희들이 할 시기도 놓쳤고,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최하지 못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노조에서는 노조 공무원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도민체전이나 각종 중봉충렬제,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수의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그것도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지요?

내년도에 처음 생긴 교육입니다, 이게. 올해는 없었구요, 당초예산에 없었구요. 공직자혁신역량강화교육은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그럼 대상자는 어떻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것 대상자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씩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씩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틀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 공직자요?

예.

157쪽에 다목적회관 기능보강 물품구입인데요. 장비는 지금 영화상영하는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영화상영 장비는 아니구요. 다목적회관의 자산취득비는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이번에 새로 산림조합건물을 구입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장소를 소회의실로 꾸며서 저희들이 모든 회의할 때 지금 대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비요인도 되고, 소회의실로 꾸며서 운영하려고 자산취득비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영화상영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것을 꼭 투자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158쪽에 안보교육관인데요. 예비군훈련장에 안보교육관이죠?

예, 예.

건립을 할 때 다 지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건립은 제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안보교육관도 건물 자체도 노후화됐고, 위원님들도 거기 방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를 꼭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립비 지원했을 때 다 의자 같은 것 다 구입을 했을 텐데, 벌써 그렇게 노후가 돼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안보교육관은 제가 건물 지원시설 년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민생활안전 방범감시카메라 1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시설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설된 방범CCTV가 되겠는데요. 장소는 제가,

1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이게 면 단위에 있는 거예요?

예, 면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2007년도 7대하고, 2008년도 8대인데요. 장소는 2007년도에는 안내 동대삼거리, 그리고 청성 능월삼거리, 이원면 원동삼거리 여기는 2대가 됐고, 군서 제2상지교, 군북면 증약리 이렇게 2007년도에는 5개소에 7대가 설치 됐구요. 2008년도에는 옥천IC입구 2대, 동이면 금강TG입구, 안내면 도율삼거리, 청산대성 보은마을하고 경계, 청산 목동 용산경계, 이원 개심 영동 양산 경계, 군서 사양 곤룡터널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골목길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각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마을별로?

추소리 부분의 그것은 댐지원사업비 있지요. 그걸로 마을 자체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이상 카메라 시설은 안 합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25개소에 총 29대를 지원했습니다만,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가 방범용 CCTV만큼은 국비로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올해는 시설비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좀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구요.

예.

163쪽에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인데요. 지금 150대를 교체하네요?

예.

교체대상 연도, 댓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05년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대?

예. 노트북 24대하고, 220대인데요. 196대 중 150대를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165쪽 좀 봐 주세요. 농가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인데요. 그게 10개소네요. 10개소 계획인데 품목이 뭐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농가를 희망농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는 농가, 또는 작목반을 위해서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쇼핑몰 희망농가를 10농가 신청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신청은 받은 것 아니구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10개소만 해 준다는 거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207번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예.

6,000만원이 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 용역과 군정조정 이행 중간모니터 및 정책만족도 조사용역, 이 용역은 지난 년도에는 없었나요?

자체평가 용역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용역회사에 주실 것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평가로 인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평가로 해 가지고……, 밑에 시상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되도록 하실 의향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1,937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9.1%인 2,20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억4,196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1억1,390만원, 기타 수수료 1,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150만원이며, 보조금 7,741만4,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37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5,811만4,000원, 여권분소 운영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6,036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6%인 8,639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 완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7,017만4,000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500만8,000원, 일반운영비 2,429만6,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및 민원봉사의 집 운영 요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57만원과 137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 70만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비는 2,084만5,000원, 여권분소 운영은 일반운영과 물품취득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1,367만6,000원, 인감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343만원과 인구증가 활성화의 장려 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민원 관리 지적 관련 증명발급에 1,534만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구축 운영지원 1억1,67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3만5,000원, 일반운영비 3,588만5,000원과 140쪽에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 2,7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65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광역도로망 3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추가 설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3,911만원,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비 8,9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행정관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운영에 15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50만원, 142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건비 2,746만8,000원, 일반운영비 8,8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28만원은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단 부분에요.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하보험 가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