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를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로서 6개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중 23쪽부터 2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전년도에 비해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융자금이 전년도에 적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환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융자가 적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억 8,726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2억 3,793만 7,000원이 됐는데 지출계획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융자금이 55억에서 53억원으로 2억원이 줄어들고 예탁금은 늘어났습니다. 융자금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융자를 결정을 해 놨는데 본인들이 못 받아간 금액이 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앞으로 구로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1년에 필요한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억 정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항상 금액이 부족한 상태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도에 있어야 될 특별한 출연을 받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차액을 보존해 가지고 별도로 은행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이자차액만큼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만약에 변경 돼 가지고 구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출연금을 지원해서 구로구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함에도 예탁금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721만원이 늘어났어요. 융자금은 2억원이 줄어들어서 예탁금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융자한도액의 상한조치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금이라도 투입해서 좀 더 많은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원 정도 기금을 배정을 받는데 못 받아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큰 사유가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자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분이 담보를 제출하든가 별도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못한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6억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억원 정도를 했고 기존에 대출자들이 대출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연체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현재 기금에서는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연체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100% 잘 하고 있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연체된 적이 없습니다. 연체되면 은행에서 대납을 해줍니다. 대위변제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기금에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실제
실제박동웅위원
은행에는 연체가 되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억원이 돈을 못 받아간 업체가 대충 한 소상공인 3,000만원 이하로 가니까 업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다시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신청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사실상은 대출해 주고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못 받아간 사람들은 중소기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조건을 다시 갖추어 가지고 작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조건이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 금년도에 다시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아간다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누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황규복위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예탁금 관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 제도로 해서 많이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에 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류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1억원 됐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번에 재원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구나 현재를 보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것 같고 행사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선거 때 되면 특히나 여성을 공략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목표액의 반을 달성하는 것인데 앞으로 또 3년을 기다려야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ㆍ시비 분담금이 우리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원이 압박을 받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 바인데 참 딱한 것이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한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여성위원회에 대한 것도 행정감사 때도 토론했던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보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떤 지원시설을 설치하실 것인지 사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계획이라든가 법조항을 제정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가 되면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14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조례 통과시키자마자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하면 목표달성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복된
중복된박칠성위원
질의는 피하고요. 사실 제대로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실제 지원설치할 사전계획은 당연히 수립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2억 6,868만원이 적립됐어요. 그러니까 적립목표액이 5억원이라고 해서 꼭 채워질 때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2억 6,868만원이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5억원까지 돼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구로구 여성위원회가 2년 동안 단 1회도 회의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복지 사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만 계속 조성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안인 것 같은데요. 설치목적에 보니까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의 권익증진하고 복지사업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확대를 통하고 성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을
여성만을박동웅위원
위한 복지사업은 어떤 계획 잡은 것이 있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의원들도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앞으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을 먼저 하시고 교육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여성지도자계획이나 여성포럼 위원들 계획이나 여성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전년도에 보면 2억원이라는 기금 가지고 많이 부족하셨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2억원은 기금을 적립단계입니다.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해서 우리가 5억원이 목표인데 5억원이 찰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 나갈 것입니다.
립을
적립을김복희위원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문자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셨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성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김복희위원
교육으로만 끝나면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신다든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넉넉히 잡으셔서 여성들을 위해서 구로구 여성들이 사회진출이라든지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매년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1,4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목적 사업비 이 지출 외에는 아무런 사업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적립 이유는 장애인 단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목적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를 위한 것인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장애인 단체별로 자체 행사 때 지원해달라는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더 관심 있게 현장 다니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장애인들을 꼭 체육대회에나 행사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살기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 구입도 불편한 장애인들한테 빨리 빨리 혜택도 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취미생활도 신경 쓰시고 하셔서 구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해주시지, 행사 때에만 하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예산을 쓰셔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일상적인 장애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우선 그동안에 신청이 없었고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김복희위원
지원을 써 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각 사업주체에서 계획서를 내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타 지역을 보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취미교실도 많이 해 주고 있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재주도 참 많아서 집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도 만들기 이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즐거운 취미 같은 것을, 저는 타지역에 봉사도 하고 했는데 노래교실도 좋아하고 있고요. 어떻든 그런 것도 구상해 보셔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토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넣어서 장애인들이 여가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눈에 보이시지요? 과장님! 저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비로 거의 매년 1,400만원이 변함없이 지불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예산이 상승하고 그런데 이 금액은 왜 1,400만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사비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례 위에 제목처럼 복지기금이면 복지쪽으로 해서 나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어떻든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비로
행사비로류정숙위원
나가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장애인단체가 몇 곳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에는
책자에는류정숙위원
22개라고 되어 있던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류정숙위원
15개 단체가 매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를
행사를류정숙위원
신청하는 데만 돈을 지불하는 거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1,400만원 나가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기능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3,000만원 나왔고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줘보시고요. 소외되는 장애인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기금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자활기금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올해는 한 2,000만원 수입을 올려놨는데 2011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다 했거든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공동체에서 수입금이 증가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이 증가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보상금 지출이 2010년도에 500만원했다가 2,500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자활기금 참여자가 많아서 기금이 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참여자로 증가되고요. 자활사업 수익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도 견학도 해 보고 지적 장애인이면 부모들 도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동에 갔더니 시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가 임대 들어와 있는 데가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면 지적장애인들은 나이가 22세부터 36세까지 있는데도 제가 가서 있는데도 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 시설장 얘기는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서 칸막이를 해서 그 중에도 조금 덜 장애인이신 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이라도 시켜서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생활 공동가정이라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질
책임질황규복위원
수 있습니까?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복지 증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액에
금액에황규복위원
상관 없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분 말씀은 50대50 정도만 해주면 자기네가 조금 더 넓은 데 가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협소하다 보니까 칸막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장애인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지적장애인들한테도 교육도 시켜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 줬으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개소 7,000만원씩 있는데요. 두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로샘터 지역자활하고요. 구로지역자활공동체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자금 대여는 올해 처음 해준 것인가요? 2011년 처음해 주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동안 계속 잡혀왔는데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을
융자금을홍준호위원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자활공동체가 구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가 전부 12개 사업단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만약에 2개소 이상 신청을 하면 다른 데서 하면 안 받아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을
융자금을홍준호위원
신청하면 대여해주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두 개만 융자를 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융자금을 두 개소만 대여해 주기로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12개란 말이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한두 개 정도 더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꼭 융자해 주는 것 아닌데 계획에는 여분으로 한두 개 더 해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꼭 1억 4,000만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추세로 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에
위에홍준호위원
기타보상금에 있는 부분도 2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자제비랑 기능교육비 그렇죠? 미리 자활쪽하고 얘기가 된 것만 잡아놓으시고 혹시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뭘 예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알겠습니다. 원래 조례에 7,000만원씩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다가 이번에는 계획을 하셨다니까 잘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지원한 내용을 가지고 내는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5억원입니다.
홍준호위원
2002년도부터 진행된 것인데 10년이 가까운데 목표액이 도달 못했는데 좀 더 2011년도에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조성해야 되는데요.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도 이 액수로 올렸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좀 더 올렸는데요. 줄였습니다.
얼마
얼마홍준호위원
올렸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억원 올렸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 고유목적 사업비로 문화축제 지원 및 효 실행 기념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원금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노인자립기반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하다시피 기금의 활용범위를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 사업 즉 공동작업장 등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1동 1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듯이 노인의 자립기반은 기금에서 소규모 소액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의 건립을 통해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립기반이라고 했는데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면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기금이 너무 소액이고 해서 현재 기금으로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노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앞에 지적했듯이 2,0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 효 실행 문화제 행사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7억 이상 자금이 있고 이자가 소요되고 그러면 기금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뭉뚱그려지는 답변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금을 많이 모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것이 임차료 지원도 있기 때문에 자립기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경로잔치 같은 것을 하시죠? 자치회에다 돈을 줍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노인문화 축제를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인터넷 케이블TV 요금을 지회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하고 기금하고 지원방식을 바꿨습니다. 56쪽에 보시면 1,680만원이 내년도 케이블TV 시청 요금으로 노인회지회에 주어서 그것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임차료하고 노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생각할 때는 노인들의 행사를 하면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나오면 행사는 행사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하셔서 그것이 각 지역에서 동 부녀회원들 잔치지 노인들 한쪽에서 떡 하나 먹고 막걸리 먹고 고생하신다는 소리가 더 많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각 동으로 나가는지 자치회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들이
노인들이김복희위원
보면 국수같은 거라든가 먹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구에서 직접 예산으로 구직원들이 했고요. 부녀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준 것 뿐입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궁금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하시든가 해서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정으로 월동비라든가 시에서 예산도 있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비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기금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기금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금하고 관련된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은 노인복지과에 궁금도 하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가 그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가 올해 3,500만원 들었죠? 세출에 보면 1,700만원 이래가지고 1,800만원 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800만원 결국은 복지기금으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3,50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1,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 얼마나 된다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여기다 쓰고 일반 구예산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800만원을 굳이 준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전체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기금으로 쓰도록 하면 기금에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보전하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계속 얘기했듯이 복지기금으로 케이블TV 시청료는 매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어르신 축제 행사비용이 1,800만원이 줄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500만원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자수입 조금 덜 내더라도 행사비용 3,500만원 작년하고 똑같다 하고 시청료 똑같이 줘도 상관 없거든요. 왜 이것을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얘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금에서는 사실은 임차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기반 조성에 해당 된다고 봐서 지원을 하지만 케이블TV 시청료 같은 경우는 경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태껏 지출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봐야죠.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비나 자립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것을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제로
축제로황규복위원
해줄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 2일 발표된 서울시 평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구가 8연속 최우수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서울시 평가에서 8년 최우수구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높이 치하드립니다. 본기금의 설치 목적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한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융자금이 2010년 1억 500만원에서 2011년도에 9,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혜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액을 줄인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융자금 상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기금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으로 쓰기 위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동에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음식물 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안이고 2안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제외한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장, 청소차고지 그 다음에 후생동 등을 하는 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서 대상인원이 15명이고 대여금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자녀들 말고 생활쓰레기 민간대행업체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가 될 수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홍준호위원
개정하면 가능할까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여 장기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아직 결산 안 됐겠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판매수입은 신양자원에서 ㎏당 2원으로 해서 우리가 1,0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한 12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2010년에 실제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는지 아직 결산 안 했지만 파악하고 계신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수입은 1,2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수입비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판매수입이 11억 8,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탁금 상환금이 39억이 있고 이자수입이 1억······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은 분기별로 받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0년 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로구와 광명시가 5대 5로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계획서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결산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결산시점에서 받은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신양자원에서 재활용품 ㎏당 2원씩 한다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골드마이너 해 가지고 폐금속 자원 이 부분도 금이 나오고 금값도 오르고 했는데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까? 올해 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신양자원은 재활용해서 손해를 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잔재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자기들이 힘들다고 판매수입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를 하지만······
홍준호위원
아,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돈을 받는 구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목적에 맞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당장에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에
법상에박동웅위원
맞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보니까 이번 연도에 9,000만원 잡혀 있고 융자금 회수가 1억 4,000만원 정도 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도 수혜자도 물론 줄어들었겠지만 앞으로는 크게 기금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치기간이 도달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거의 일정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이 이 정도면 은행에 대한 예치만 해놓고 활용도가 거의 일정한 것 아닌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는 학자금으로 써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센터 설치하는데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면
그랬으면박동웅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하고 있나요? 20억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천왕동 도시개발로 음식물 폐기물 소각폐기물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공사에서 SH공사에서 2009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아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항동에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후에 쓰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 책자 101쪽에 보면 환경사랑 연수교육 7만 5,000원씩 250명 그 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3R 현장체험 교육해가지고 300명 연수하고 시설견학이 되어 있는데요. 101쪽에 재활용 환경사랑 연수교육 시설견학은 1박 2일로 가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400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 해서 250명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60명이었는데 40명으로 했고요.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몇 명 갔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60명 갔습니다.
원은
공무원은류정숙위원
60명 가고 우리 주민은 400명 갔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400명 갔는데 내년에는 250명 보내려고 합니다.
디로
어디로류정숙위원
갔다 왔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계속 부안으로 갔었는데 부안 간 깔끔이 봉사단이라든가 또 아파트에 재활용하시는 단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는 새로 개발해서 원주하고 설악산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현장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 시설 견학을 갔다 오시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 후에 그 분들이 갔다 온 시설견학 보고서 같은 거 받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원주하고 속초 한화콘도 갔다와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알차고 좋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갔다류정숙위원
오시면 위원들한테도 갔다 오고 원주에 뭐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주민들 반응이 어땠고 어떤 것을 벤치마킹한다는 자료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류정숙 위원 질의 중에 공무원이 올해 60명 갔지 않습니까? 60명은 미화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60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인솔공무원입니다.
황규복위원
각 동에 한 두 명 정도 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주로 청소담당이 가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재활용판매대금기금 가지고 가는 한마음연수가 있고 깔끔이를 대상으로 가는 한마음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공무원이 한 40명~60명이 가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중복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청소담당이 운전원이 있고 또 청소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팀장급이 있고 번갈아서 갑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실적이 고유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운반비를 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일반예산으로 했는데 일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쭉 해 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기금으로 이번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 8개 동에 4개 업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적인
임시적인황규복위원
방편으로 2011년도만 기금으로 할 예정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단 해보고요. 어차피 항동에 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면 일반예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25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억 5,1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심의의결하신 바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이 다소 증가됐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폭 절감해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경비로 감사 조사 업무추진에 8,988만 3,000원,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869만 4,000원, 환경순찰에 2,223만 1,000원 등 총 1억 2,08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구민감사 옴부즈맨 인건비 1억 2,352만원과 기본경비 1억 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5쪽~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업무수행경비 중에 청렴도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금을 대폭 삭감해서 1,076만 4,000원을 감편성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조회예산도 조회건수 감소 예상분을 감안해서 148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절감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 향상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입, 운영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예산으로 옴부즈맨 3인의 인건비 1억 2,352만원과 일반운영비 890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구민참여 점검 평가 예산도 전년대비 676만 5,000원이 감소한 8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환경순찰시민살피미와 빨리처리기동반,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전년대비 200만 7,000원이 감소한 2,2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정원 18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전년대비 7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예산편성 검토기준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 2011년 11월 5일) 예산편성 운영변경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 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행정운영경비에 산출되었으나 이를 2010년도 예산편성 시는 총액인건비 범위 개정으로 인력운영경비에서 제외하고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력운영경비에서 기존경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세입예산)이고 제6조(세출예산)에 적정한지를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기준적용과「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등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예산편성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79쪽에 보면 청렴도 업무수행예산이 2009년 4,546만 5,000원에서 2010년도 추경 제외입니다. 5,272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6,484만 3,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추경을 제외하면 올해도 예외없이 인상되는데 2011년도에도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은 거의 추경이 없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하고요. 청렴도 업무수행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여 만원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살펴보니까 5,272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을 반영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칠천오백얼마가 돼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확인 한 번 한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6,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382페이지 보면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2011년 감사담당관 의 전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옴부즈맨의 인건비는 위원장과 관계 없이 3인이 같은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은 위원장을 3인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7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감사조사 업무추진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난해 보다 98만 4,000원 줄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과 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서 업무추진비를 10%~20% 다 삭감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고객만족조사 용역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청렴도의 수준을 파악해야 어떤 점이 취약하냐 이것을 파악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용역조사해서 나오는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해 한 번 정도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서 클린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이것은 신규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동안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떤 금품을 주었을 때 스스로 신고를 난 이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인이
본인이류정숙위원
신고하면 본인이 받아가는 포상금이에요? 옆에서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대부분 은밀히 주고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받아가지고 신고를 했다 하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민원 심의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이 책자에는 민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없어진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면밀하게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민원심의위원회가 감사담당관에 존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난 3개년 이상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시켰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라고 문화상품권 주는 것 있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면밀히 분석하고 또 이러한 착오보상품이 오히려 적게 나가도록 하는 조치와 아울러서 그동안에 지급된 부서, 동에 상품권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혹시 더 수요가 있을까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안 했고요. 잔량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충분히 쓰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써 보고 2012년도에는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네요. 없어진 것이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플래카드 제작하는 비용이 청렴도업무수행 플래카드 제작구매가 12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리처리기동반에도 12만원이고 그런데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운영에는 플래카드가 14만원이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큰 행사는 플래카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14만원이고요. 적은 것은 12만원입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과는 보면 10만원도 있던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사이즈가 적은 것들입니다.
격을
규격을류정숙위원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3억 5,100만원이고 2010년도가 2억 2,80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53%가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옴부즈맨 제도을 운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빼고 나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감편성이 들어갑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한 20%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 정도 감편성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너무나 감편성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몸집을 많이 줄이려고 우선 감사부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 싶어서 스스로 줄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를 줄인다는 것은 몸집을 줄인 것 보다는 엄청나게 줄인 것인데 결국은 옴부즈맨 제도 하나를 증가시킴으로써 20%의 운영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몸집을 줄인 것 아닌가요? 한꺼번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살이 심할 것 같은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까지 시행했던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의 각 부서 시상금들 그런 것을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였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부서는 1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100% 정도 줄인 경우도 있었고요. 어차피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것이 왜 세 번으로 돼 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은 정규 재산등록이 있고요. 신규로 재산등록 대상자가 그 부서에 발령이 난다든지 외부에 올 경우에, 그리고 2월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직원들이 발령 나고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550명은 아니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단위를 구체적으로 둘 수가 없어서 평균치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잡았습니다.
감사
구민감사황규복위원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보면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운영비로 4,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1,9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계획서는 제가 조례안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사전에 드리기 위해서 계획서를 아예 한 부씩 올려 드렸는데요. 계획서에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많다 싶은 것은 또 삭감을 시켜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비는
인건비는황규복위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인건비는 딱딱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삭감을 못 시켰는데요. 제가 조례안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삭감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 서울시가 몇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면밀히 보니까 서울시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사라든지 각종 각 구에서 올라온 옴부즈맨 제도를 감사하고 하다 보면 규모가 커서 야간에도 활동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희구는 옴부즈맨 제도를 처음 시작하면 야간까지 할 정도가 아닐 것이다, 야간도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야간까지 할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아마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줄여도 가능할 것 아니냐,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듦에 따라서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도 포함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줄여지면 아마 예산안 올라간 것에 비해서 3,200여 만원 정도가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3인 합계 인건비가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줄여놓으면 3일 합계 인건비가 8,148만 9,000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 분들한테도 매월 2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니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조사 나가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됩니다. 직원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상대방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하다 보면 저녁 늦게 갈 수도 있고요.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에서 보면 지난번에 깔끔이 조끼를 구입하는데 2만 5,000원 해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인데 2만 8,000원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 복장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빨리처리기동반은 마크가 들어갑니다. 마크만 해도 내년부터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080전화번호도 넣고 빨리처리기동반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120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빨리처리기동반은 주민에게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끼가 값이 더 나간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상패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처리기동반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하면서 상패를 줄 것 같은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그냥 표창장만 주는데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그 사람들한테는 상패를 줍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류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플래카드 그것을 각 부서에서 다 신청을 해서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로구 전체에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못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단가계약을 맺는다면 특정업체가 단가계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업으로 하는 플래카드 업자들일텐데요. 그것을 어느 한 업체가 낙찰이 됐다 해서 몰아주는 꼴이 돼서 그건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환경순찰홍준호위원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이 다니시는 것 아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제도는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지적하고 또 주민들도 지적하고 동네에 사시면서 신고를 해서 운영합니다.
홍준호위원
살피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방침으로 2002년도부터인가 2003년도부터인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만족
고객만족홍준호위원
조사 용역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한국갤럽에 하시는 거죠? 계속 해야 될지 생각이 되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780만원 집행내역하고 2010년 공직자윤리업무추진비 160만원 집행내역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년도 추진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1,805억 857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846억 9,944만원 대비 2.3%인 41억 9,086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1,072억 9,927만 5,000원으로 잉여금 및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등의 감소로 인해 2010년도보다 1,178억 7,797만 4,000원으로 105억 7,86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390만원으로 개발농지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부분의 감소가 있어서 2010년도 보다 2억 1,485만 6,000원 대비 1억 9,0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2010년도보다 15억 5,630만원 대비 14억 8,2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시ㆍ구세간 세목교환을 주요원인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705억 5,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 2010년 대비 39.3% 감소한 8,63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 102억 7,374만 5,000원 대비 44% 증가한 147억 8,683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구정업무의 기획조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전년대비 10.8% 감소한 53억 1,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으로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에 1억 1,33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에 9,820만원, 급여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2억 9,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지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22.5% 증가한 9억 6,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ㆍ보수에 1억 1,381만 6,000원, 온수미디어 영상타운 조성에 7,000만원,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에 5,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으로는 각종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실업해소를 적극 추진하고자 전년대비보다는 많이 증가한 68억 4,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청년인턴지원에 2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6,071만원, 예비사회적기업발굴 및 육성에 6억 5,828만원을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의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소요경비로 징수과에는 2010년대비 10.4% 감소한 7억 3,088만 7,000원을, 부과과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5억 3,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으로는 부동산정보화 및 토지관리라든가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전년대비 11.4% 증가한 3억 9,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과 주민들의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1억 5,336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운영 관련경비에 4,592만 8,000원, 또한 각종 건축물 대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 지원업무 관련된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기획경제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389쪽에 보면 서남권 포럼 운영 예산이 3,284만원인데 포럼 참석수당과 월례회 비용에서 서남권포럼 참석수당이 2,400만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포럼운영관련 업무추진 월례회의비가 480만원 해서 2,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활동이나 성과가 없는 위원회의 통ㆍ폐합이나 기능 조정을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서남권포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600만원을 감축했는데요. 지난 8월에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때 느낌이 사실 서남권 포럼이 6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명인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서남권 포럼을 하는데 해 보니까 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대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두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391쪽에 보면 대부분 예산들이 2010년도에 비하여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는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제설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이랬을 적에 쓰려고 예비비로 편성해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92쪽으로 넘어가서요. 예산이 부족한 구로구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획득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 인센티브에 참여하기에 우수부서에 시상금이 보면 1억 1,760만원이나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상금을 1억을 받게 되면 2,000만원을 정도를 해당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포상금을 받은 금액의 3% 정도를 사기진작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억 1,700만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91쪽에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제설 시나 이럴 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제외해 놨습니다. 20% 정도를 줄여놨는데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고 혹시 과에서 쓰다가 모자라게 되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예비비랑 같이 편성하면 안 되고 따로 기관공통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분야별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과에 있는 것을 다 주게 되면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편성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구정업무 계획수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구정외국어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외국어라고 하면 몇 개 국어를 만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를 만드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입니다. 거기서 금년도 같은 경우 안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구를 찾아왔을 적에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몇 개 국어 책자를 만드려고 하는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하려고 합니다.
어는
일어는류정숙위원
안 하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 일어도 해야 되겠죠.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준비는 안 되셨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부서 포상 이것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성과금 받아오지 않아요? 받아오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직원한테는 안 가기 때문에 1억 1,760만원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받은 부서가 몇 과 정도 됐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억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서너 개가 발표가 안 됐는데요. 10억원 정도 탔습니다. 사실 이 돈을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정도 편성해 놨는데 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요.
류정숙위원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포상비가 편성은 했지만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부서당 얼마씩······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비에 3%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이라고 정책실명제 자료집을 출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에서 추진하는 중요사업,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이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책으로 펴내서 보관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홍준호위원
181쪽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조기 추경을 했습니다. 조기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남아야 될 것이 일자리창출이나 이것으로 해서 조기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호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월인가 3월에 초기에 했습니다. 그때 연말에 남을 돈을 쉽게 얘기하면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펑크가 난 거죠.
에는
내년에는홍준호위원
조기추경은 안 하실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요인이 생기면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조정교부금에서 여기서 보니까 보통 교부금이 73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통교부금 감소사유는 어떤 이유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재원이 취득세원의 50%로서 부동산거래 감소에 의해서 보통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50% 정도 우리한테 주는데 덜 걷힌다는 얘기죠.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각 구마다 일반적인 사항이겠군요. 거기 밑에 세목교환감소보전금이 있는데요. 55억원 정도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서울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목교환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분인데요. 세목교환을 해서 세금이 우리가 늘었습니다. 더 받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시에서 줄 돈은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금을 받는 거는 세목교환으로 늘어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우리가 더 느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지방소득세는 안 받죠? 시로 다 가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방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자치단체에 배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과
징수과홍준호위원
할 때 확인해 보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9억 400만원인데 내역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분석을 해서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요.
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보내는 돈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급이
성과급이홍준호위원
1,3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계안정비라고 이사장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681만 1,000원, 명절휴가비 408만 7,000원, 이사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봉급은 아닙니다만 600만원이고요. 기본연금 4,478만 6,000원 다 합치니까 한 7,528만 5,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빼도 6,900만원 수준이거든요.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왔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인센티브 성과급도 본인은 1,360만원 정도인데 직원 전체는 2,700만원 또 있고요. 이사장 관용차 구입도 이 예산으로 줍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 자체가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돈은 구에서 주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009년도에는 4억 7,600만원, 2010년도에는 8억 6,000만원이거든요. 2011년 9억 400만원인데 해마다 많이 늘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줘야 되는 예산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5,600만원은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7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홍준호위원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전출금을 줘야 될 것 같다, 각 과마다 따로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이 30억이 돼 있는데 30억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리지 않았습니다만 돈은 그냥 있어요.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지고 여기에 3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 같은 경우에 6억 6,000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억원으로······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30억원에 대해서 갚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치기간입니다. 20억 4,000만원인가 빌린 거에 대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갚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창의혁신활동 추진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창의혁신쪽이 기획예산과로 와 가지고 1/3 정도는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늘리자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좋은 제도를 위해서 늘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원에 맞추어서 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다 완벽하게 줄이지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해 더 운영을 해 보고요. 창의혁신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구
자료요구홍준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법제의회관련 업무추진 2010년도 2,060만원인데 세부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856만원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은 아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거의 만들어놨는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도 1월쯤이나 늦으면 2월달에 올라갈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참석수당 756만원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 참여예산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전이라든지 편성시기에 이럴 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받는 수당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두세 번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40명 정도를 잡아서 30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꾸 요구한 단체가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한 5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구 사례를 보면 100명 한 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3, 4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대신 우리는 지역회의를 두어 가지고 지역회의에 30명 정도를 두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수당은 안 나가지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숫자가 느는 것이거든요. 아직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만 40명에서 50명 정도,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 하던 것을 세 번 하든지 이렇게 줄여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혁신역량강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창의혁신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팀으로 축소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몇 명 정도 새로 들어온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담당이 과장 포함해서 8명으로 기억하는데요. 3명입니다.
산을
예산을박동웅위원
보니까 2010년도 1억 4,400만원 정도 이것이 창의혁신담당관이 썼던 예산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인센티브 사업해 가지고 1억 1,780만원 빼니까 8,100만원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축소를 시켰다고 보는데······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 구민만족도 조사 이 부분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또 틀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 안 됐었습니다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매년 연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편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1년을 안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거기는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는 것 아닌가요? 고객만족하고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규복위원
창의혁신쪽에 보면 지식관리 제안제도라든가 창의혁신 활동관계 구민창안 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구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정책토론방 같은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수한 내용을 낸다든지 했을 적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의를
심의를황규복위원
해야지 상을 줄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고요. 그 다음에 송무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률고문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9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0명으로 늘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 고문 중에도 1년에 한 건 자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9명이 맞다 10명이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9명으로 자문을 받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해서 10명이 된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한두 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10명씩 둘 이유가 있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준이 10명인데요. 9명이 있었는데 기준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분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한 것인지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10명을 채운 것인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일을 많아서 10명을 채웠다고 보지는 않고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변호사 비용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2010년도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합쳐서 1억 5,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가 615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억 7,500만원 잡은 것은 소송이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잡은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역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김준희위원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부서 포상, 그 부분 그러면 어떤 부서에 포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팀 아니면 부서 전체에 줍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팀에 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 팀의 담당직원이 받았거든요.
대략
대략김준희위원
한 개인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줍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1억을 받는다고 하면 3%면 3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옛날에는 10% 내지 20%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3%라도 보상을 해주자, 이런 얘기이지 그 금액가지고 옛날에는 해외연수도 가고 갔습니다만 그런 금액은 안 될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요즘 굉장히 추운데 본위원이 듣기로 난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손가락 잘린 장갑들을 구입해서 하고 계시고 내의를 사 입고, 좀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대민서비스가 잘 될텐데 왜 그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침에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 자치구 등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난방을 안 해주어서 추운 것은 사실이에요. 청장님께서 아침, 저녁이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라, 어차피 그것 아낀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 1등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총무과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만 구청 직원분들 추위에 떨면서 감기 걸리면서까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일된 질의는 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주시고 동일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도 답변을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 두 자리 가지고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세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부터니까 8회차입니다.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구에 도움이 됐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나갔던 금년도에만 가계약을 300만불 정도 계약하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나갔던 것인데 11월 16일 나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8년 동안 쭉 운영하면서 그것을 통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8년 정도 했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서 그 기업이 관내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든가 우리구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수입이 피드백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해서 회사······
지야
취지야홍준호위원
다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8년간 운영을 했는데 제가 4대 때도 쭉 지켜봤고 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하지 우리가 계속 해 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사업이냐, 어렵고 사실 우리 재원도 힘들고 이런 속에서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구가 사실상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구에 속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그래도 4,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구도 해외시장개척단 많이 하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마포구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World IT Show 이것은 몇 회째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4회, 5회 정도 될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사실 전시성 사업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구로구를 빛낸 걸로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구로가 사실상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디지털홍보관 운영도 꼭 해야 되겠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구하고 강남구하고 몇 개 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외부로 표출되어 있고 디지털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실질적인 부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칠성위원
하겠습니다. 확인차 399쪽에 보면 구로자율시장 화장실 예산이 누락되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로자율시장 화장실 업무보고 때 1억원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누락되어 있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자율시장의 화장실은 사실상 예산편성할 당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6,300만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고척근린시장을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척근린시장에서 주민들 합의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분납을 못 하겠다 이래서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그 돈을 6,3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영속해서 다른 시장의 화장실을 만드는데 쓰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걸로 구로 자율시장 화장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물었는데 401쪽에 벤처인넥타이 마라톤 사업에서 2010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것을 묻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2010년 벤처인 넥타인 마라톤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관계로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든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을 하는데 예산이 많게는 7,00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못 해가지고 상공회에다 맡겨다 하라고 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사천얼마는 상공인들의 직접 모금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제로 무대설치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저희들 과에 정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돈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별도로 돈을 내든가 아니면 디지털단지 그러니까 한국산업공단본부입니다. 본부에서 돈을 부담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벤처인들이 있는 디지털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 말은요, 내일모레 목요일날 어울림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의원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때 어울림에서 상견례할 때도 100%를 우리 예산 반영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0"으로 잡혀있던 것이고 점프구로 거기서 절약을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 테크노마트에서 마지막 의원들끼리도 굉장히 맡이 많았습니다. 구비를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렇게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때 추진되는 경비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안전점검비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책자에는 없어요. 안전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을 안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구로시장에 대해가지고 보수비를 1억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1억 천삼백얼마가 있을 것입니다. 1억은 건물이라든가 위험시설물 보수로 쓰고 1,300만원은 무슨 금액이냐 하면 공사비가 8,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구비 분담률이 있고 구비 분담률이 1,300만원이고 그것이 16%입니다. 시비분담률이 24%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국비가 60%에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8,635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구로시장 내 공동구내 전기배선 시설 일제 점검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1,300만원은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1억원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1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해 놓은 것은 이 밑에 내용이 나와서 알았는데 다른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장은 관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00쪽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조 등 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50만원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생활경제팀에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보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1년 동안에 150만원 정도······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한 해만 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안 했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생활경제팀이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팀이
팀이류정숙위원
새로 생김으로써 매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팀이 신설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의 보는데 드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404쪽에 보면 국내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안 하고도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 농촌간에 어린이 학생들 상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주로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로 편성해 가지고 한 30명 해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전북 남원시라든가 구례군이라든가 괴산군하고 상호교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방문해서 농촌생활을 체험한다든가······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갔잖아요. 올해는 어떤 비용으로 했어요? 올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했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가 가는데 비용부담이 없이 갔을 것입니다. 3개 군이니까 편성해야겠다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그러면 한 개 군 갔다 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올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5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일을 보면 전통재래시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전통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World IT Show 그 다음에 해외기업시찰단 1억 1,800만원 이렇게 하면서 굳이 50%까지 줄여버리면 해당 주민들이 너무나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전통시장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 교육 실시하는데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자료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상ㆍ하반기에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섯 개소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일상경비는 줄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행사를 줄여서 그렇게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World IT Show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이 20개 부서를 빌려가지고 10개 업체를 참가시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관내에 4,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IT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70% 정도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테크노마트 지하광장 디지털 홍보관 운영 올해 신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홍보관이 몇 개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테크노마크 지하광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하고 테크노마트 빌딩 내 IT 제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연관성이 있다 해서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도림
신도림박동웅위원
역사 내에는 없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역사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내에 테크노마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이번에 구청장님 못 가셨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못 가셨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못 가셨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이 갑자기 날짜를 잡아놨다가 업무가 바쁘셔서 국장이 대신 갔다 왔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규복위원
안 가실 것 아닙니까? 항상 바쁘실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죠. 이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황규복위원
한번 청장님이 못 가면 그만큼 실적도 줄고 가는 업체도 준다 해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박칠성 위원님 얘기하는 벤처인 넥타인 마라톤 대회에서 3,000만원을 문화체육과 예산을 썼다는데 전용이나 이용 안 하고 그냥 갖다 씁니까? 서류상에 이쪽 예산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문화재단에서 지원했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혁신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우수중소기업 마케팅 비용으로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벤처협회에다가 8,000만원을 주면서 전자신문에 우수제품을 홍보를 해 줍니다. 제품홍보를 전국에 해 줍니다. 1년 동안에 드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서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결과보고합니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에 대한 것을 결과보고를 해 줍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연말에 정산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보면 구로구 상공회에 경상비를 1,5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내역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상공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각 구청이 동일하게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많은데도 지원해 줍니까? 구로구 상공회 예산 많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서울상공회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경상비는 각 구청에서 오고 그리고 상공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물가안전관리에 보면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원산지표시 점검하고 가격표시 점검을 연 4회 12명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데 그것을 나갈 때 같이 가서 하면 12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점검하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기관도 틀립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온수영상 미디어타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설계를 7,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용역비를 어떤 근거로 7,000만원을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온수산업단지 PF개발방식에 따른 용역조사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업체
업체황규복위원
선정은 안 됐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제일엔지어링이라는 데는 받아봤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해 가지고 대표단 방문여비가 1,200만원씩 3개 도시가 있는데 3,6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가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호도시가 있습니다.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중국 산동성 평도시하고 북경시 통주구하고 세 곳이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입니다. 우호도시는 네 군데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자매도시 세 군데를 가는 건데 구로구에서 자매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가서 자매도시가 어떤 데가 자매도시라는 걸 알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자매도시 간 분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쯤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세계도시연합회 여기에 가면 오ㆍ만찬 기념품 구입비 해가지고 예전에는 500만원 했다가 3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 기념품비를 왜 준비해 가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가면 통상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섯 번 정도 될 같은데 회원국이 많지 않습니까? 기념품이 대개 많아야 되겠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회원국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교환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개국이나 되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70개국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00개 정도 기념품을 갖고 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최도시에 갔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이것이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저녁을 내거나 이런 거잖아요. 갈 때마다 매년 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가면 몇 번의 식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하고 오고 전체를 하는 것은 총회 준비하는 데라든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ㆍ만찬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까지 가서 구청장이 외국사람들한테 밥을 사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 문화교류에 보면 청소년 견학 및 연수비용에서는 4회를 책정을 했고요. 인솔자 방문협의는 2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자료 95, 96페이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여기 청소년들 가거나 청소년들 문화교류 가는데도 오ㆍ만찬 기념품 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 가는 거 매번 250만원씩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조금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도시의 대표단하고 우리 대표단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실 때 "제가"라고 하지 말고 호칭을 "본위원"으로 잘 해 주십시오. 얘기중에 보니까 "제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위원님들이 있으신데 호칭을 "본위원"으로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일자리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제공에 24억과 사회적일자리 제공에 25억 7,84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됐는데 청년일자리 제공이 구로구 100% 예산이고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서도 국ㆍ시비 보조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비율이 좀 낮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청년인턴제는 좋은 제도임에도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청년 인턴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면 3년차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09년도에는 지원이 142명 해 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인원을 뺀 나머지는 76명인데 그 중에서 72명이 현재 정식 사원으로 채용돼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93명, 초기에 한달 전으로 해가지고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탈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상을 해서 당초 모집인원은 200명인데 293명을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16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를 10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중간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6개월씩 지원하고 그 대신 인원도 200명 하던 것을 300명으로 해서 6개월 지원하고 4개월 동안 정식으로 채용됐을 때 해당 기업에 4개월치 10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11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예산이 올해 신설되어서 책정되었는데 세출에 대한 예산 책정보다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공공근로 사업이 취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론도 많이 있었고 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자 해서 이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부터「사회적육성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기업청년인턴지원 2010년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국비
국비홍준호위원
, 시비 사업은 없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64명 근무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청년인턴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받습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추가로 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에서 중식비나 교통비 정도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점검을 해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다니고 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아니고 중도인원 탈락이 되는 게 100만원만 급여하면 사실은 기업에 추가적으로 같이 인턴채용해서 정부기관에서 주는 돈만 쓰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 그런 면도 있고 우선 회사에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니까 한달 정도 근무하고 월급 받고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에 24억원 해가지고 올해도 8억원 정도 남았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도탈락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런 것이 없으려면 내용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제도를 10개월씩 지원하던 것을 6개월만 하고 실제 다니면 4개월치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올해처럼 남는 내용을 내년에는 안 만들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비적
예비적홍준호위원
사회적 기업 5개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1월부터 공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잡히는 데는 없고 다섯 개만 선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민선5기 때는 10개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래는
원래는홍준호위원
10개인데 5개로 축소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취업박람회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신도림동에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 고용촉진 인센티브 사업에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신도림역에서 이번에 한 것은 일자리지원과가 주관한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할 것도 서울시랑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할 계획입니다.
시가
서울시가홍준호위원
하나 따로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로구가 따로 한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처음하는홍준호위원
것이니만큼 형식적인 취업박람회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황규복위원
하신 취업박람회 개최가 11월말인가 테크노마트 지하에서 했는데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 30일 13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취업이 된 사람이 24명이고 그리고 추후 면접을 하기로 이력서를 가지고 간 것이 44명, 그리고 현재 또 현황판에다 공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67명 해서 총 135명이 지금 취직되어 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 3,7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인 취업박람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로구 사람을 위주로 할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부 구로구 관내 주민을 위주로 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두 개 단체에다 7,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두 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한 군데하고요. 그리고 구로구 여성인력지원센터 두 군데입니다. 노인회는 특별사업이 되어 있고 구로인력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한 30%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금년도에 인건비가 3만 6,000원이었는데 3만 8,0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현재 인원은 줄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선정될 때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근무할 사람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예산도 줄고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양식이 다른 과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 통일 좀 시켜주시죠.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도연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징수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것은 매년 결정하는 거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점별로 감정평가는 구로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6,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에는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이고요. 주택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원에 검증을 받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1만 3,000여 동 조사를 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하는 거점별로 알고 있는데, 지역 그룹별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주변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지가 우리 관내에 몇개 정도 됩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2010년도에 600개 정도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00개 정도는 매년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가는 거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년 조사한다고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1월 1일 기준해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것은 컴퓨터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 겁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이것은 큰 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세가 뭐뭐입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이것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내용은 좀 알겠고 주민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홍준호위원
두 개다 시세로 살아있고 그것이 또 내용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래가지고 또 약간 내용이 바뀌었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주민세 재산분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세
사업소세홍준호위원
자체는 없어졌고요? 내용적으로 옮겨가면서 이름 자체는 없어진 거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13개 세목이 10개로 통ㆍ폐합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세법 개정 이후에 우리구에 예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구세수입이 4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요. 내년도 세입예산을 금년보다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전자우편 시스템 이용료가 3,000만원 나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세외수입 고지를 할 때 고지서를 단가계약 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쪽에서 인쇄하고 입봉까지 돼 가지고 발송까지 대행하게 됩니다.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금년에는 전자우편시스템을 이용을 안 했고요.
황규복위원
안 했어도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 손도 덜게 되고요. 정확도도 기하게 됩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입봉작업을 해야 되는 일손을 덜어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무직 워크숍은 부과과 인원하고 같이 잡은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편요금이 5,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우편요금이 발생됐습니까? 혹시 1억 5,800만원을 잡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현재까지 1억 9,000여 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 우편발송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 전에 발송지별로 구분을 하고 싼 우편집중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5,000여 만원 정도 우편요금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절감분을 빼고 편성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포상금 관계인데요. 지난 연도 구세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거죠?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발굴하거나 이러면 직원한테 포상금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징수과 개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공공무원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주는데 유공공무원 해가지고 또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 우서부서하고 유공공무원을 시상을 하는데요. 해마다 연말에 세외수입을 다루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과는 전부 총괄하는 거고요. 20여 개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데······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과든지 징수포상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0년에 1%, 3%, 5% 해가지고 다 있는데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은 가면 유공공무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면 유리한 평가도 받을 수 있겠죠.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매년 이것도 없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안녕하십니다. 부과과장 이성용입니다. 부과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23쪽, 424쪽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에 대한 질의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2억 1,800만원인데요. 그중에 1억 9,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연말 정도 자동차세 보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2억 1,8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했는데 아까 징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편요금을 많이 절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는 체납된 고지서를 쭉 보내죠. 체납된 고지서가 인명으로 하면 한 사람당 다섯장, 세장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을 세목을 가리지 않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보내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고요. 부과과는 부과할 때마다 세목별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안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해서
궁금해서류정숙위원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 해서 세입과징에 따른 업무추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구살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삭감이 되는데 증감이 한 420만원 정도 됐어요.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세무부서가 징수과하고 저희과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약 4, 5년 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질 때 1,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업무적으로 주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책업무를 줄이는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식구로 봐도 40명 가까이 되고 거기에 따른 홍보나 변화하는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데 그렇게 해서 조금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은 바라고 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잘해라 하는 쪽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잘해
잘해류정숙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질의 답변 하셨는데요. 현재 타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혹시 인터넷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납부가 되지요.
부는
납부는김준희위원
되는데 부과를, 카드요금 같은 것은 매번 집으로 발송을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를······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전자우편 고지가 됩니다.
김준희위원
두 가지로 됩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두 가지 중에 전자우편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가지고 안 돼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자우편 제도가 정착이 많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인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보의
홍보의김준희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홍보의 문제가 있다면 구별로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구별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말이 전자우편 고지이지 실제 이용률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구를
연구를김준희위원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부과과과장
절약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7쪽에 보면 2010년에 비하여 4,062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2012년에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업 때문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우편료하고 인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428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편료에 대해서 1,870원*3만 871건 하니까 5,77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870원은 등기우편료죠? 그러면 3만 871건은 구로구의 전체 세대수가 아닌데 어떠한 것에 대한 숫자가 나온 것인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통장님들이 직접 고지를 합니다. 하고 안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사실 구로에 예산이 없는데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등기우편을 통한 사업보다는 다른 종류,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통장님들이 못 가는 것이 이렇게 많단 말씀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못 돌리는 것도 있고요. 외지에 사시는 점유자들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그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거기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비 해 가지고 2만원씩 2회 65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통장님 보상금입니다.
님이
통장님이류정숙위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씩 줘가면서 통장님이 돌리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4만원씩입니다.
부터
내년부터류정숙위원
이러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 한 번 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197쪽에 세입예산에서 개발부담금 9,000만원인데 혹시 2010년에 개발부담금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받은 것은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일반적으로 5,000만원 예산은 이렇게 잡으시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정확히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2010년 개발부담금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28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약에
계약에홍준호위원
의해서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제2민원실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민원실하고 규격차이가 많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규격은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를 보면 수족관 관리비도 그렇고 화분 구입비, 바닥광택 이런 게 그쪽은 4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는 2회만 해도 충분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가 많이 잡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로 주소명이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책자형 안내도 1,000권만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권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접지형 지도를 1만매 정도 만듭니다. 접지형 지도로 대체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000매는 어디다 배부할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유관기관하고 이런 데 다 배부합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1,000권 정도면 너무 조금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책자는 더 많은 구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000매로 했는데 실제는 2,000부 정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예산으로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2월 8일 수요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부록]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일괄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