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그리고 모레인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꼭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오늘도 오셔서 고맙고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부분에 민간이전비 1억원이 있는데 위탁금을 무엇을 보고 위탁금이라고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사업인데요.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고척1구역하고 오류3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는 서울시에서 우리의 재정자립도 기준해서 60%를 지원해주고 구청에서 자치구비 4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진행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총 사업비가 2억 7,400만원이라는 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1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자치구비이고 공공관리사업에 투여될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에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정비사업 위탁금으로 돼 있잖아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위탁금 개념이 결국 민간조직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제비용을 다 부담해줘야 돼요. 자치구에서.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설문이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사업 할 때 구에서 다 지원해줘서 업체까지 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 구청에서 손을 뗀다고 하셨잖아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정비업체 지원 선정하는 것까지 자치구에서 다 하고 용역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설립할 때까지 저희들이 제비용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선정이 되면 수당도 나가게 되고 장소 대여비,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선거할 때 제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가지고 비용을 쓰는 것으로 다 충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렇지요. 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편성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결정이 다 된 겁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거지요.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1억원이 편성됨으로써 1억 5,000만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위탁금으로 해버리니까 본위원은 용역비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파악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선관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이 돈으로 관리비를 쓴다는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4페이지에 2011년 투자사업 예산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죠?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이것은 투자사업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주택재건축 정비 연구개발비해서 4억 6,900만원이······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고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관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택재건축정비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정비사업박용순위원
공공관리하고 재개발 정비하고 재건축 정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연구개발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들 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건설 예산이 너무 많이 취소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업무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업비가 없는데 국장님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기획예산과장도 오늘 왔어야 되는데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제가 잠깐만 용역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오류3구역입니다. 2011년도 용역비는 가리봉동 은일정보고 뒤쪽에 11월 25일 기본계획수립된 곳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 군데는 경서9구역이라고 해서 개봉사거리 고척초등학교 옆에 추가 확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것은 빼고 기본계획에 일곱군데가 되는데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3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자치구비만.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에 의한 정상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개발사업에 용역비가 안 들어가면 진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일곱 군데 중에서 가리봉동 한 군데 포함시켰고 고척1구역 옆에······
박용순위원
가리봉에는 없잖아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있습니다. 가리봉에 들어가 있어요. 4억 6,900만원은 뭐냐하면, 면적이 넓어요. 가리봉동이. 4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됨으로써 시비 4억 6,900만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시비 50% 보조사업이에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국장님이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내년에 예산 때문에.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공동주택 주택사업을 1억원을 낮췄어요.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갔던 부분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높여주지도 못할망정 이렇게 낮추면 안 되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용역비 4억 6,900만원을 편성 안 하면 시비 4억 6,900만원을 못 받아내는 돈이고······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인정해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에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리봉동을 안 하고 주택정비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봉을
가리봉을박용순위원
꼭 해야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거기는 해야 됩니다. 일곱 군데중에서 두 군데만 받은 거예요.
박용순위원
두 군데는 내년에 예산 때문에 포함을 못 시킨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일곱 군데를 해주시면 좋은데 30억원이 넘는 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박용순위원
국장님! 복안을 말씀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45.1%가 증가가 되고 도시계획과는 84.6%, 도시개발과는 15.8%, 건축과는 16.9%, 환경과는 62.6%, 푸른도시과는 27.7%로 돼 있는데요. 예산은 구 전체 재정을 보고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것만이라도 전체를 다 해서 깎이는 사항이 없이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 더 이상 어려운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84%로 6억원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용역사업을 하다가 용역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역사업을 했으면 실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사업비를 구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삭감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도시계획과는 84%라고 하면 거의 일을 못 할 정도인데 용역사업비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용역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자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용순위원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챙겨주십시요. 예산이 깎이는 것도 이렇게 많이 깎이면 직원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전체 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 무지무지하게 생각 많이 하시네요. 주택과의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처음입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종현위원
의무적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의무적으로 모든 재건축·재개발 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공공관리를 적용해서 기본적인 게 이면계약을 해서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치구 내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는데요. 공공관리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별히
특별히박종현위원
선정된 분은 없고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이 여덟 군데가 나오는데 여덟 군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고 우선 두 군데만 잡았어요. 두 군데를 잡았는데 고척1구역은 기본계획이 이미 돼 있었던 곳인데 추가지역이 하나 발생했고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리봉2동 은일정보고 뒤쪽에는 11월 25일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기본계획수립된 곳이. 지역주민들의 요망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일곱 군데 전체 공공관리 들어간다고 해서 구로구 전체를 뒤집어놓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구예산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 희망도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기로도 일곱~여덟 군데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두 군데만 공공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 2011년도 중점적인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로 마감이시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갈 겁니다.
말로
정말로박종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부분 진심으로 축하와 더불어 서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공동주택책자가 있잖아요. 작년에 만들었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강태석위원
재작년에는 법 때문에 안 만들었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만들어야 돼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매년 만들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 예산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설명서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에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정보화시대인데 홈페이지에 올리면 안 돼요? 책자 같은 것?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러한 수준이 돼줘야 되는데요. 오류동·수궁동쪽에 가면 30% 가까이 연립이 밀집돼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없어요.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만들어야 된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자료는 매년 만들어야지요.
주택
공동주택강태석위원
지원심의하고 분쟁심의가 작년 책자에는 분리돼 있는데 올해는 왜 같이 돼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원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인 위원회인데 사실 여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한 겁니다.
강태석위원
위원회를 하나 줄이는 거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줄이는 게 아니고 기능은 다르더라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는강태석위원
지원위원회이고 분쟁위원회인데 같이 합해서 돼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지원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원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님들만 초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변호사, 법조인들도 별도로 불러서 하고 위원회를 통합한 거죠.
하고
지원하고강태석위원
분쟁하고 같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능이 비슷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위원회가 하나 없어지는 거네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렇지요. 1개 위원회로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궁동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 보면 줄었는데 주택과는 전관예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공공관리부분하고 8월 24일 직제가 바뀌어서 7명이 증원이 됐고 공공관리팀하고 정비팀 2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김남광위원장
어쨌든 서류상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무슨 연구를 하신다는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용역비라고 표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편성목 자체가 연구개발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내지 세세목에 가서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가지요.
김남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붙여 주셔야지······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50%만 편성한 거예요.
김남광위원장
여기에 보면 개봉1동·가리봉동 등등 용역을 주셨는데 가리봉동은 용역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처음이지요. 11월 25일자 처음으로 기본계획 수립된 곳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달라요. 거기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개발지역이고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곳이고 성격이 달라요.
김남광위원장
개봉1동은 몇 년 전에 침수지역으로 용역을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거기는 용역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작년·재작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주민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됐습니다. 거기는 구에서 사업비를 투자 안 한 곳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 건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정비업체를 스스로 선정해서 했고 비용도 정비업체가 선 투자해서 회수해가는 것으로······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불공평한데 가리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가리봉동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었어요. 7월 16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을 꾸려가지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자체를 자치구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용역사업이 들어갔지 내부 실태조사 토지·건물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으로.
김남광위원장
참 불공평하네요. 개봉1동은 주민들이 하고······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불공평한 게 아니고 각종 비리가 잠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 선정하는 과정 내지는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 주민총회 매일 싸우는 것 아닙니까?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더 이상 물어볼 얘기는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정년을 하신다니까 섭섭하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활동 강화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026만원 감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위법건축물 예산이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이것을 감편성을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철거비 8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줄였습니다.
여도
줄여도곽윤희위원
잘 할 수 있는 건가? 너무 많이 줄여서······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구로구 취지가 이행강제금제도 금전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구책이고 강제철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보충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보면 재난우려시설로 해서 안전진단비가 미편성된 것이 있잖아요.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위원회에 매년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해왔는데 내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 편성을 생략을 했습니다. 2011년도 재정이 나아지면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재건축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사장 관계자 표창장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마무리가 되고 입주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현장소장, 감리 등 표창을 줍니다. 매년 주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각 과에 질의할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간에 하게 되면······
김남광위원장
편하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똑같은 분이고 그것은 알아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업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임인현과장님한테 젊은 시절에 30년이 넘게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앉아계신 모습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제가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들하고 만난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함께 건강을 축복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통사정할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광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순전히 저희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신도림동에 도시환경정비 계획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괄 활동비 편성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720만원정도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용역비 낙찰차액에서 720만원을 쓰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빠뜨렸는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낙찰차액에서는 예산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지침이 돼서 빠뜨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깎이고 불쌍한데 720만원만 도시계획추진 일반운영비에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시행에 있어서 용역이 잘 나와야 그 나머지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토로를 하시네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빠뜨렸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위원들이 알고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잘 하셨고 특히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계된건데 다만 용역 완료일이 11월 14일로 잡혀 있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을 지역의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서 어떠한 용역설계가 나오는지 가장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어디까지 진행이 잘 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수립을 앞당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박종현위원
부분은 어떻게든지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실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분과위원회가 뭡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1개 있는데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크게 논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들중에서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하는 분과위원회······
강태석위원
위원들이 다시 참석하는 위원회입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이 21명인데 그 위원들중에 5~6명정도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강태석위원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다?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까지 9회 했습니다.
보통
보통강태석위원
위원회를 보면, 보통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위원회도 있는데 10회씩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모자랍니다. 한달에 한번씩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일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강태석위원
. 과장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예산에서 줄은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림동에서 도시환경정비용역을 하나 하고 있고 개봉동에 지구단위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끝납니다. 나머지 추가 용역을 안 하는 대신에 도시계획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구로구 용도지역 정비 같은 계획과 미관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비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노력해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의 달인으로서 신문에 나오셨던데 수상하셨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어제 예비심사 면접을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이
가능성이박용순위원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박용순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런 수상의 대상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가리봉부분은 현재 거의 보류상태잖아요. 그렇죠?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12월말일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1월 2일인데요. 12월 말······
박용순위원
가리봉사업비가 1,690만원인데 내년에도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게 아니고요. 용역기간에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을 만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부구청장님·우리국장님······
박용순위원
그 분들을 만나는 것는 당연히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가리봉재정비촉진 내용 설명에 보면 신문공고료라든지 자문위원 수당, 안내문책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1,690만원이 그죠? 이런 부분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필요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면 가리봉사업을 중단으로 그만 하자는 의미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고 등등해서 해나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용역이 끝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불투명관계이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까지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신문공고료나 자문위원 수당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극단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LH공사가 사업을 장기유보하거나 좀 있다가 하자고 했을 때 가리봉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랫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검토해놓은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기관을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책으로 우리가 정상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짧게
짧게박용순위원
하자고요. 예산부분이니까 사업부분은 하지 말고 본위원은 예산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게 용역결과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드는 돈이 신규로 추경편성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선으로 확보한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는 힘들다고 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여기에 철도 차량기지 이전비는 신규사업비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철도공사법」, 「철도건설법」이런데 굳이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말에 끝나는데 계속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 후보지 기관과 협의한 것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에서 대 주민과의 관계에서 기본계획 내용 등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조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액에
금액에박용순위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용역결과를 하고 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연말에 나오지요.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용역이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기복이 심하잖아요. 88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부터 구에서 확보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잡지 말고 나중에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건데 구로구에 철도차량기지 특별하게 할 게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면 위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액션만 취해주는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특별히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이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전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도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하고······
박용순위원
그 파악은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상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파악해야 되고 지금 진행의 흐름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한데
필요한데박용순위원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로구의 땅도 아닌데 구로구에서 그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구로구 주민이잖아요.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 전혀 예산은 없습니다. 구로구하고 구로구 관계자들이 요구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은 필요합니다.
용이
비용이박용순위원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백만원 가지고 사정하는데 굳이 신규사업인데,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잡아서 하면 다른 부서에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기관협의 등등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역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고 공구상가 개발하는 부분, 차량기지 이전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구상가 개발부분이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쉽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과장님은?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차량기지도 그렇고 공구상가부분도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기관의 목적, 구정방향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착수되는 것이 없어도 이것도 이미 공구상가 관계자, 소유자 면담 들어가서 의견조사하고 내년 1/4분기에 본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기본방향을 마련하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데 현재 도시건설쪽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잘렸고 계속사업도 연기되고 보류된 상태인데 꼭 신규사업을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두 건의 사업을 합해서 1,400만원인데요. 이 1,400만원 때문에 도시관리국, 또는 구정 전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이고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그 동안 행정의 달인까지 왔던 것은 다들 인정하지만 이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면 가리봉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가리봉 주민들의 원성이 높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개발이 이렇게 보류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을
책임감을박용순위원
느끼면 거기에 전력투구하셨어야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왔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보다 원만하게 추진이 잘 돼야 될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가리봉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철도기지창 이전기지 부분에 대해서 구로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구로를 어떻게 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하는 예산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을 만드신 것 같고요. 경인로변 공구상가도 이성 청장님이 야심찬 공약사항 아닙니까? 철도기지창 이전사업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속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2011년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는 것을 수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구로에서 지역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홍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우리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2011년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용역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라고 했는데 용역추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이적지 개발한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단계입니다만 토지공사, 거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출발하는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부동산 경기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적지를 사업수지에 맞는, 사업성 향상시키는 개발계획에 필요한지 별도로 LH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 1/4분기 중에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명조위원
뭘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안이 안 나왔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사업성을 개선시키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는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구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김명조위원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긴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이적지 개발 광고료하고 안내문 제작이 있지요?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공고료나 안내문 이런 것을 많이 배포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사업시행대행자로 하여금 시킬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명조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2개 과만 빼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특근급식비라든지 국내출장 여비라든지······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이유가 저희들 과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15명 이상하고 이하하고 부서운영비가 정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똑같은 건가요?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건축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책자 2페이지에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에서 11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자치비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6개소입니다. 거의 디지털단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56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국의 세입·세출 보고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감액이 된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건축과만 마이너스로 표시했는데 통일해 주셨으면 해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같이 통일시키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그 동안 건축과가 허가를 상당히 제한시켰는데 앞으로 허가제한이 해제됐고 해서 금년도에는 70건에서 내년도에는 100건으로 30건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0㎡ 미만······
해는
올해는김명조위원
······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이 특별검사제도라고 해서 감리를 특별검사하는 겁니다. 허가가 올해는 100건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허가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김명조위원
허가제한이 해제되면서 건수가 늘어난 거지요? 특별검사제도라고 해서 다시 도입된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작년보다 허가건수가 늘어났습니다. 30건 증가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건축사 수당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책자를 봐 주실래요? 세입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교부금해서 80억원인데 여기에서 0.9%만 구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9%입니다.
것만
그것만박용순위원
구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10%중에 1%는 시가 가져가고 9%는 자치구······
나머지는 국세입니다.
박용순위원
2010년 이전체납분이 상당히 많아요. 57억원이나 돼요. 이것은 과장님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5년 체납이 지나고 나면 시효결손이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효결손 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 경유차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체납액으로 남은 것이 자동차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소액들이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남는 것이 많은데 금번에 차츰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만 가하던 것을 부동산까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자동차분도 부동산 압류까지 조치하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시효결손이 되기 전에 다른 행정조치를 하시고 못 낸 사람이야 오죽하겠지만 이렇게 체납분이 생겨서 시효결손처리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사람들 생각이 5년만 개기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0년도 예산액 7억 4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세출이야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세입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지요. 비고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현년도 6억 1,200만원하고 과년도에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아내면······
박용순위원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데는 다 줄어들었는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도 정원하고 현원문제에 관련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과도
주택과도박용순위원
늘어났는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22명에서 25명으로 되면서 같이 행정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도
주택과도박용순위원
7명이 더 늘어나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 있던 에너지관리팀이 환경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계획 수립발간이 있지요? 몇 건이나 제작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계획은 책으로 발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잡고 일반적으로 타구를 보면 외부용역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정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은 녹색구로환경위원회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속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책자발간은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어떤 식으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인터넷에 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서 인터넷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관심은 있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도시계획과에서인가 강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 띄워도 되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인터넷으로 띄워버려요? 책자발간 안 하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지
에너지김명조위원
이용 합리화사업에 보면 강사료하고 홍보제작이라든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요즘 각종 공공청사라든지 민간부분에도 에너지 절약,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10% 목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80만원정도 잡고 있고요.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 홍보물 자체가 조금 더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조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에 잡혀 있던 게 총 40만원······
량기
계량기김명조위원
관리업무에 홍보물 제작이 감액이 돼도 가능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법정 계량단위가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김명조위원
71.4%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고 판단해서······
김명조위원
지하수관리가 있지요? 현재 지하수가 관내에 관리되는 게 몇 개정도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하수 관측시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쓰지
쓰지김명조위원
않는 곳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하수 관측시설 중에 폐공 그런 부분은 없고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수시로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리가
우리가김명조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이라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맑고
맑고허성근위원
깨끗한 구로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애쓰십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천 수질 개선대책협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생태 보전협의회가 있는데 하는 일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양천 수질 개선대책협의회는 99년도부터 경기도 6개, 서울 7개 자치구가 연합을 해서 단체장님들의 협의체 운영이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보전은 안양천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탐조라든지 수질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장님들의 협의회 운영부분이고요. 이것은 구민들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과장님! 위원회 수당은 참석자 1인당한테 환경과에서 얼마를······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간당 7만원씩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구로의제21실천단은 뭡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로의제21이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구로의제21은 3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양천사랑 시민모임하고, 환사모하고 주부환경 3개 단체가 연대된 실천단이 구로의제21실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36쪽에 보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참가자 급량비 6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행사내용을 주로 어떤 데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가 9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4월 29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매년 관심지역으로 하든지 그 동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행사의 일환으로 축하공연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급량비가 6,0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다른 급량비에 보면 7,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7,000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7,000원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도시락을 준비하는지 식사로 준비하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잡았는데 급량비이기 때문에 6,000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락이 되든 인근 식당이 되든 예산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급량비부분은 민·관합동할 때 대부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안양천 관련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행사성 소모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생태보전이 거의 비슷한 행사 아니에요? 안양천 관리하는 건 똑같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양천에 대한 생태나 수질개선에 대한 목적은 같은데······
회를
협의회를박종현위원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상·하반기에 한번씩이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생태보전은 실제로 안양천의 철새탐조라든지 각종 교육 활동도 하고 해나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협의회는 단체장님들 협의회 운영 관련된 소요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소요예산인데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거의 중복되지 않나, 안양천 살리기에 관계된 내용은 거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생태보전과 대책협의회하고 잘 판단해서 예산을······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재정을 생각해서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에 예산을 조금 늘렸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늘렸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혹시
혹시박종현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 상관 없는데 안전관리 저장탱크나 주유소부분에 대해서 점검횟수가 3회정도로 잡혀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점검이 되겠어요?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유소나 에너지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위험물 취급이잖아요. 위험물 취급하면서 사고가 한번 나면 엄청난 재해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2010년도에 점검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가스안전은 안전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거의 법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차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행했는지 추가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측면에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을
만전을박종현위원
기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늘렸으니까 늘린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환경과하고 상관없는건데요. 박종현 위원님이 예산얘기를 하니까 예산과 직원이 혹시 나와 계신가요? 행정운영경비가 부서별로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5,000원씩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직원당 얼마씩······
산팀
강윤주 저희가 기준을 얼마씩이 아니고요. 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김남광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1인당 2만원씩 기준을 했던데 맞습니까?
산팀
강윤주 예.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5,000원 기준인데 너무 많이 줄여놨네.
산팀
강윤주 전체적으로 종이 복사지류를 재산회계과에 포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각자 구매해서 복사지를 사용하던 것을 재산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고 저희가 각 부서 요구에 의해서 수령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종이류를 많이 절감하고자 변경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분리했다?
산팀
강윤주 예. 그리고 전산소모품 복사기 운영하는 토너라든지 프린터용품 같은 것도······
김남광위원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인당 공통운영비로 작년에는 2만원씩 지불했는데 요즘에는 볼펜 한자루도 천원씩 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이 빠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소모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런 것을 확 줄여서 개인적인 사기증진을 위해서 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여유가 있고 충분해야 의욕이 생기고 발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개인적인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이것을 보다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산팀
강윤주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경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이 업무능률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예산팀 직원들 입장에서도 기본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런데 왜 그랬어요?
산팀
강윤주 내년도 전체적인 세입이 줄고 세출예산 편성할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줄이게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아낄 걸 아껴야지 푼돈 백날 아껴봐야 문제가 많습니다. 연속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이런 걸 줄여서 특별히 달라질 거 없습니다.
산팀
강윤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줄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종이류하고 전산소모품비를 홍보전산과하고 재산회계과에 포괄비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문구류정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면에서 1인당 5,000원씩 책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죠?
산팀
강윤주 네.
김남광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개인적인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특히 다른 부서도 제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과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잠깐 뵙자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하는 것도 똑같은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지하수 관리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비상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용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네 곳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아직 위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포함이 안 돼 있고 지하수 관리만 돼 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혹시
혹시김명조위원
위탁하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게 틀린가? 경비 차이가 많이 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천만원 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인력적으로 보면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명조위원
더요. 신생에너지 보급 있지요? 신생에너지 보급이 태양열 민간주택에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도 많아가지고 2011년도에 과장님께서 주요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계남근린공원 이용자도로 건설사업에 공사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계남근린공원 이용자도로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15~20억원은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수체육공원이 보상비가 아직도 30억원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10억원만 보상비로 돼 있기 때문에 20억원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만 온수체육공원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사업비가 금년보다 내년도가 더 줄어듭니다. 국장님 판공비나 부구청장님 판공비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150억원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관계를 돈독히 가지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공원녹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천왕지구1지구가 입주가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 시설녹지 8만여 ㎡의 면적을 관리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녹지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관리하려면 결국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건데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용직 2명이 정년퇴직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230일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5~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계산일수가 230일이 아니고 180일로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과 직원도 와 계시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줄어들었는데 관리비정도는 확보돼야만, 그렇지 않으면 푸른도시과가 내년도에 공원녹지 관련된 많은 지적을 받고,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청소가 불량하다, 자금여건에 대해 불합리한 여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잖아요? 가식장 내 폐기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식장 내 폐기물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오류중학교 뒤에 있는 가식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돈을 조금씩 가져다 썼습니다. 가식장에 엄청나게 폐기물을 쌓여있거든요. 3,000만원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종현위원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구로소방서 담장개방 녹화사업 보수정비, 어린이 자연학습장 확충 이 예산만 해도 신규사업이 꽤 많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시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25개 구청중 4개 구청만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만들어서 해 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종현위원
푸른도시과는 인력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말고 상용직근로자들이 푸른도시과에 몇 분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열 다섯 명이 있는데 금년에 두 명이 정년이 되고 내년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충을 안 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용직 한 사람이면 기간제근로자 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상용직은 노조가 돼 있어서 일하는 양이나 이런 것은 거의 기간제근로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서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돼 있던 사람들인데 일의 능률을 봤을 때 별로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억 1,900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일하는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몇 분이 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40명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태풍하고 비가 오는 바람에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시켰어요. 3개월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다 소진돼 가지고 11월 20일에 기간제근로자가 끊어졌습니다.
생이
고생이박종현위원
많으신데 푸른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예산의 많은 삭감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 하시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김남광 위원장님께서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차고
활기차고허성근위원
건강한 구로를 만드는데 1등으로 공신하는 푸른도시과입니다. 이번 태풍에도 현장에 가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퇴직을 했을 때 이 분들을 채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용직을 채용하면 되겠지만 노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 구청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되는 것은 충원하지 않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더 여러 사람을 해서 관내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조금허성근위원
전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다 과에서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애로가 많으신가보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과의 업무추진비는 제 개인적으로 쓴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의 직원들이 계시지만 구민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게 푸른도시과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원을 갔을 때 푸른도시과의 업무가 있었기에 구민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복리증진을 한다는 느낌이 들겠지요. 아까 박종현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상용직부분은 더 이상 보충하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충원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용직근로자는 정년이 되면 제발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온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어서 반갑고요. 오류동·온수동지역 공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년에
내년에곽윤희위원
온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잡혀있다고 했지만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하셨잖아요. 온수동이나 오류동은 공원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책자 649쪽에 산림내 위험절개지 및 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우리구에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본위원도 재난지역을 살펴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은 많이 했지만 우리구에 위험절개지가 몇 개정도 있나 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위험절개지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이 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험절개지 위에 해빙되면 인부들이 가서 수로가 막힌 것을 청소하고 여름철에 낙엽 같은 쓰레기 정리하고 1년에 세 번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로 해서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끔 돌발적인 재난사고가 납니다. 개봉동 동인아파트라든가 오류1동에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인아파트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4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계남근린공원쪽은 내년도에 구비 1억원하고 서울시에서 4억 5,0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정도 투자하면 그렇게 위험시설은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하수도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 별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민원도 많았고 아우성을 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산 밑에 불법경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고 떠내려와서 하수도가 막히는데 단속을 계속하는데 거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싸리씨를 몇 가마 사가지고 계속 뿌리거든요. 올해부터는 나무 자른 것, 가로수 가지 자른 것을 가지고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재배를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곽윤희위원
과장님! 특별히 오류동·궁동지역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더 많이 왔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기
우기곽윤희위원
전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항상 푸른도시과는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끝으로 온수체육공원 작년에 올해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온수체육공원은 당초 사업비를 계상할 때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보상비가 지금도 30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현재 보상비용을 얼마 하셨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7억원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30억원인데 보상비는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하면 보상비가 또 올라갑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10억원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데 시비를 보강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건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나머지 부족분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부족하고 보상비도 부족하고 10억원을 해도 30억원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내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돼 있습니다.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결론을 내리자면 내년 후반기에 부분적인 공사라도 가능하신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온수역 환기시설이 끝나기 때문에······
김남광위원장
올해 끝났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의 땅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김남광위원장
예를 들면 50%를 보상하고 공사를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하신다든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상이 이미 3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한다면 속전속결로 하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한번에 보상비를 30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볼펜 한자루에 천원씩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안타깝습니다. 20억원짜리 땅이 2년 지나니까 40억원이 된 겁니다. 거의 배 이상 오르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산팀 오신 담당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긴데 당초에 시작했을 때 보상했으면 아마 보상비는 끝났을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5년도에 했으면 20억원정도에 끝났지요.
김남광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40억원 이상 간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작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몰라도 빨리 조속히 끝내는 것이 주민들을 보나 구청의 예산을 보나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특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판단력도 빠르시고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시니까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