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도시과, 읍ㆍ면

도시과장 한행석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 액은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증가된 147억 7,2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인건비 로 2,364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비로 5,000만원, 법성매립지내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2,000만원, 주공~대성아파트간 도로개설비로 3억원, 영광터미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5,000만원, 향교주변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록하드 구입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가지 도로 소파 보수비로 3,000만원, 덧씌우기 4,000만원, 대신지구 내 보도블럭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법성시가지 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신규 가로등 설치비로 8,8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1,60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비로 567만원, 염산 설도, 백수 구시미 타워폴 등기구 교체비로 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군비로 15억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도동지구 공용주차장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입니다. 영광 터미널주변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염산로 개설입니다.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로 선형개량으로 백학리 감집상회 앞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2,000만원, 교통방범용 및 단속카메라 CCTV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재정 지원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억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11억원, 택시운행기록장치 등 보조금 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로 1,57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다음은 조사원 간식비로 28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비로 2,000만원, 택시 총량제 학술연구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간식비로 90만원, 터미널 난방 연료비 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까지 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명절 교 통지 도나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인건비 로 6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계상을 했고,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일반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공공운영비로 70만원, 여비 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1,0000만원, 대마산단 관정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국비 군비로 총 20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대마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국비로 19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로 16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세출 예산 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로서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에 법성 독바우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4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산 공원화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우산 공원화 사업비로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저희과 소관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하단에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 보조금 으로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마 산단내에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으로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순세계 잉여금 으로 9,4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세출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여비 로 1,44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358쪽, 군계획 도로개설, 360쪽 공용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358쪽 군계획 도로 개설과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360쪽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터미널 주면 주차장 부지 매이비로 6억5,000만원, 향교지구 주변 주차장 설치비로 8,000만원인데 여기는 공용 주차장이 아닌가요? 따로 이쪽으로 빼야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주차장을 정확하게, 360쪽을 보면 공용주차장 설치 항목이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빼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구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비싼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네요?

영광 터미널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이요?

네.

거기가 영광 터미널 옆에 농협이 이쪽으로 옮기 때문에 농협 부지가 한 6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다른 곳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적어져 보리거든요. 그래서 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매입을 했던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평당 시가로는 1백2,3십만원 정돌 되는데 9십5만원 정도로 처음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6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6억1,000만원정도 나옵니다만, 그곳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 수수료 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6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점검을 하는 차원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터미널 쪽이.

돈도 없잖아요?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마산단쪽은 특별회계 지요?

네.

대마산단 20억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마산단에 민자가 원칙입니다만, 산업단지 외 시설,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관로, 폐수처리 시설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544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선도로라든가, 공원녹지시설, 상하수도시설,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이거든요. 그 부분은 산입법 26조에 보면 50% 범위 내에서 지방비 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16억 정도 나오는데 50%라면 2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군비로 나누면 129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이 도에서도 지금 금년에 60억을 도의회에서 잘 되고 있는 시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60억을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한 30억 정도 가져오려고 하는데 최소한 20억 정도는 저희군에 오지 않냐란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우선은 재정 형편도 않좋고 하니까 도비만큼이라도 내년 본예산 에 우선 20억 정도는 계상을 하고 앞으로 재정 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민자로 200억여원 되고, 지방비 로

민자 258억 지방비 로 258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비를 129억 정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을 해 봤을 때 군비는 129억 정도는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올해 20억과 내년에 100억을 할란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한계입니다. 말 하자 면 50% 범위 내에서 지방비 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다?

네. 저희들이 도군비 합해서 100억 정도나 산단이 끝날 때까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럼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129억을 다 하기는 솔직히 여러 가지고로 재원도 안좋고 해서 지방비 이기 때문에 도군비 합해서 250억 이지만 도비도 이번에 한 20억 정도 오고 또 추경이라든가 2012년에 또 오지 않겠는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군도 어느정도 확보해서 도군비 합해서 한 100억 정도면 저희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반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이란 얘기지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 준공이 되고나면 시행 사에서 저희군으로 지부체납을 합니다, 그 시설을. 공공시설 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이나 녹지 시설은 저희군 소유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보면 주공아파트와 대성아파트간 뒷길을 낸다는 얘기지요?

주공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요?

뒤에요.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총 12억 사업을 해서 일부는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의 도로를 낸다는 얘기지요? 그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지요?

네,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터미널 주변 확장공사 2억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왕수퍼에서 시장 으로 들어가는 도로공사비가

순왕수퍼라면

원불교 한약방 맞은편에요. 시장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요?

네. 너무 좁아서 만약에 화재가 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을 특별 교부세 와 군비를 합해서 7억을 확보를 해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순왕슈퍼와 제일상회에서 반발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4억원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읽어 버리지 말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를, 돈 몇십원도 아니고 2억5,000만원을 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물어보지 않지요.

죄송합니다.

361페이지 감집상회 도로개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감집상회 앞에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7억을 확보해서 거기가 토지가 7필지이고, 건물이 4동입니다. 그것을 전부 보상 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다음에 추경 때라도 여유가 생기면,

감집 상회 앞에다는 얘기에요?

네, 바로 앞이에요. 거기를 철거비로 해서 철거비와 폐기 물 처리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그 앞에 카센터를 말합니까?

그러지요.

쉬운 얘기로 구 실내 체육관에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한다는 얘기지요?

(청취불가) 영광한 의원 까지 뚫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료상회 쪽으로 빠져 나갈 계획입니다.

361쪽 아래를 보면 운수업게 보조금 이 있는데 올해는 3억6,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더 했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 에 조금 올렸습니다.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이라든가 재정 지원금이

아니 올해보다는 3억6,500 한 4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올해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올해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올해도 그 뒤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이고요, 추경까지 하면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년도 금액이

올해도 추경까지 하면 15억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특별회계 13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간 보조금 이거든요.

기름 보조금 이요?

네. 이것은 국세 로 주행세가 거둬지면 그것으로 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린 것인데요,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호적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경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 등 이런 부분이 정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 시군이 하도록 했고,

전시군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군은 좀 늦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요?

올해까지

돈이 없어서 2억 계상을 못했나 봅니다.

네.

362페이지 보면 연구 용역비 도 2,000만원 드네요.

네, 그것은 지금 아까 설명 드린대로 대중교통 유입 육성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읽기만 했지 다른 설명은 안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대마산단 중간 부분에 관정유지보수 5,000만원 감을 했네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산단에 편입되어 있는 관정이 몇 공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공을 안하고 산단 준 공전 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있게 되면 그것이라도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용수를 공급하려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요?

네.

없어도 되겠네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지요. 아까 박영배 위원 이 질문 을 했던 특별회계 요. 과장님께서 빨리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특별회계 몇 폐이지 인가요?

587페이지입니다.

유류 보상 도 참 많네요. 산단의 기반시설 보조금 은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이에요?

네.

탑글로리에 준다는 것이지요?

시행 사에요.

시행 사에 주면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준다면?

그 사업이 그것만 따라 떼어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최소한 50% 이상은 시행 사에서

탑글로리가 있기는 있는가요?

네,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봐야 할 이유도 없지만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시죠?

압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대마산단에 우리 특수법인 설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어로?

SPC라고

SPC를 설립하면서 그때 과장님 말씀은 대마산단에 군비가 들어갈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요?

의원 님 그때 저는 특수목적법인 관련해서 5대 의원 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군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냐란 서로

SPC설립 하면서 더 돈이 안들어 간다는 말씀이었던가요?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큰일 날 소리지요. 돈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겠네요.

기반시설 지원금이요?

그러지요. 탑글로리에 주어야 된다고?

네.

오늘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튼 의회와 과장님과의 약속인데 다음에 필요하니까 다음에 이 돈을 세워 달라는 것은 명분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돈이 필요치 않다라고, 군비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20억원을 올려놓으면 기만한 행위 아닌가요, 의회를?

제가 그때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SPC관련해서 10억 이상은 더 이상 투자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 시 자료를 봤습니다만,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란 것을 설명을 했고, 그때 모 의원 님께서 영광신문에 50억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 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실시설계가 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노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었네요. 그 때 당사자들은 위원장 과 저와 장 기소 의원 3명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잘 못 들었지요.

아무튼 제가 착오를 한 것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한 얘기를, 아무튼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표현이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지금 대마산단 지방비 범위가 약 100억 정도로 군비 50억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마산단에 들어간 지금까지 비용과 앞으로 50억으로 봤을 대 들어갈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비로요?

네.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 간 것은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10억원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출자금 으로 지원한 것, 어떻게 보면 거기에 출자를 한 것이지요.

출자만 하고 지금까지 산단내 기반조성으로 비용은 하나도 안들어 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산단 외 지역은 국비로 하고 산단내는 아까 도로라든가 공원녹지 등은 공공시설 이기 때문에 50%까지 지방비 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하고 저희들도 일부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593쪽을 보면 대마산업단지가 있네요. 순세계 잉여금 에서 9,400만원인데 대마산업단지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대마산업단지 시행 사에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대행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작년에 돈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측량비나 공고 료 등 여러 가지 경비 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시행 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내년에 이월 잉여금 으로 넘겨서 사용하고 합니다.

행정적인 경비 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시행 사에서 저희들이 행정 경비 로 받은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SPC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정에서 우리 영광군이 출자금 액으로 10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저희가 물어 봤을 때 10억을 출자를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10억을 출자하여 사후 사고 방지나 대비 차원에서 법률 적 검토나 법성 매립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당시 그런 사후 대책이나 사고 방지도 충분히 염려가 되었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당시 법성매립지가 상당히 군 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마산단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회도 10억 출자 이후로 사후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처럼 기반조성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과장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장님 또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의회에서도 과장님께 그런 (청취불가) 기반조성비 등을 물어 봤을 때 그런 답변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답변을 저희들도 물어보지 않았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시 과장님은 차후에 안들어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10억을 출자를 하고난 후에는 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기반조성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당시에 과장님께서 10억 출자금 이 지금현재 10억이 들어가지만 차후에 조성할 때는 조성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사면 초가 내지 진퇴양난 입장에 직면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 의회에서 10억 출자를 부결 시키면 대마산단측에서 탑글로리에서 짐 싸서 가버린다는 설도 있었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주면, 그리고 안해주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의회가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우리 의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는 다른 분들도 아시고 계신분은 계시겠지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법성 매립지 사업이 진척도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대마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더욱더 그런 상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적 검토까지 말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의 시안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도 까지 군비가 되었든 다른 사업비가 되었든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꾸지람도 당할 때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작년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출자비 외 기반조성비 등이 들어간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면 오늘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계를 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내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나 우리는 알고도 속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군비가 계속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되고 했을 때는 최고 600억까지 우리 군비 부담을 안아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민들이 질 것입니까, 누가 지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마산단 부분들도 나중에 대마산단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10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마산단이라든가 탑글로리, 광주은행, 동일 CC에서 우리한데 행정적 소송 을 제기했을 때 행정 기관에서 그것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립지처럼 우리 군비 몇백억이 또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란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SPC설립 과정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129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아까 강 위원 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마산단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를 사면 초과 내지 진퇴양난으로 몰아버렸지, 또 지금 와서 군비 129억을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런다면 우리 의회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집행부 하는 것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앞으로 이번 20억 풀어서 앞으로 나머지 109억을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한고 했을 때 대만산단의 추진 부분을 의회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하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를 좀더 미리 상생하는 쪽에서 서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군 시책을 풀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지요. 허나 군 따로 군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가 안되면 의회에서 좌충우돌 식으로 직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글로리에서 분양가가 39만5천원, 그것은 탑글로리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해주고 분양금은 탑글로에서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 님 국도비 지원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서 빠집니다. 만약 국비나 도비,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9만5천원 아니라 69만5천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없고, 누가 오려고 하는 기업이 없겠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지원된 만큼 분양가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마산단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군비는 조금은 들어 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군비를 안해주어도 되지요. 법적으로 50%는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도 저희 군에 온 기업이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과 아까 의원 님들이 한 말이 다 일리는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이런 상황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해 봅니다. 전의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길어버리니까요. 지금 우리 나승만 의원 이 얘기 했던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요, 책임 질수 있는가요? 국비가 얼마라고. 내려온 부분은 100억이 왔다든지 200억이 왔다던지 300억이 온 부분은 그 누구든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올 부분은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 전액이 544억이라고 했던가요?

네.

544억이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책임 질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란 것 아닌가요? 544억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다고 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다음 과장이 와서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지 지금 한과장님이 그 부분은 생 각하 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일을리도 만무하고요. 그때 와서 보니까 544억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국가가요 재정 이 준다고 해 다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4대강 사업으로 예산 이 가다보니까 다른 사업 예산 이 안오고, 또 연평도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예산 이 투입되다 보면 이 예산 이 안올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수도 있다라면 우리 군비가 들어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안그런가요?

저희들은 법률 에 국비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만 의원 님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소 기간 은 좀 늘어질련지 몰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대마산단에 우리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야 된다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특수법인을 설립하면서 앞으로 군비는 이정도 들어가서 대마산단을 만들면 영광에 성공을 하면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빼버립니다. 우린 과장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그런 돈을 다 빼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저런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단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것이 오늘 내일 이뤄진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도 몸상을 앓고는 사안이거든요. 전부해서 1,700억입니까?

대마산단이요?

전체적으로

1,930억 정도

2000억이에요. 1,700억이라고 했는데 2000억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면 총체적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얼마예요? 지난번에는 1700억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지요 과장님?

그때는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럼 실시설계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한 1,70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네.

우리는 집행부 얘기만 들어야지요. 한 170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얼마지요?

1932억입니다.

1930억 정도요. 앞으로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1906억입니다.

그래요, 그럼 1900억이고 생각을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 되갑니다.

그럼 곧 가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데로 가셔야지요. 그럼 다른 과장님 오시면 새시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틀려져도 전에 했던 것이라,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2000이억이 다되는 대마산단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앞으로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29억원 다 안들어 가고 50% 내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 각하 실 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정 도 어렵고 하는데 129억이란 것은 어떤 한계 아닌가요.

(청취불가) 그런데 다른 과장님 오셔서 150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과장님 가실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한달 있으면 인사발령에 다른 과를 가셔버리지요, 있을 것인가요 과장님?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어쨌든 2000억이 다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 군비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비 로 해서 100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요?

네, 합해서 그 정도로

그럼 50억이면 되니까 20억 해주었으니까 앞으로 30억이면 되겠네요?

저희 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단도 있기 때문에

도비군비 합해서 한 100억 정도 해 주면 되겠다.

그 정도만 해 주면 어느정도

산단 내 기반시설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기반시설을 그렇게는 안들어가고, 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리지요.

그때 의원 님 실시설계가 안나와서 그때는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말에 나와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의원 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얼마 들어간다고요?

516억 정도 들어간다고.

내 기반시설이 516억?

네.

그럼 511억 중에서 우리가 50%를 줄수 있다, 250억 정도를?

네.

250억 정도인데, 우리가 조금 주면 분양가가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지요.

우리가 많이 주면 분양가가 공짜로도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무튼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불식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할랍니다, 산단이 잘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열심히 안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입장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1,2억 들어간다면 이렇게 얘기가 길게 안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군비가 얼마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군비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도 있다란 것 때문에 과장님과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 확보는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9억1,200만원인가요?

국비가 진입도로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0억이 확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대마산단에 우리가 받아올 국비 중에 몇 프로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비율을 제가 못 내어 봤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544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요?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55억입니다.

55억이요?

네.

그럼 500억 정도가 더 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업 기간 이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이면 2년인데 자신 있습니까? 최소한 1년에 250억씩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중앙 방침이 신규지구는 많은 금액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지금 국회 에 별도로 군수 님께서 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지금 다 걱정하는 말씀들이, 지금 가장 쉬운 것이 군비투자가 쉬우니까 군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 에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은 예산규모 및 내용이 서로 비슷하므로 읍면장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부터 영광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치고 다른 읍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을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

영광읍장 성석남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1,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7억2,100만원에 대비 4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1억16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인건비 8,386만3천원, 업무추진비 1,236만원, 직무 수행 경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로 1억9,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 국내 여비 로 7,872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 센터 헬스자전거 운동기 구입에 5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사업 경비 중에 주민 참여 행정 일반 보상금 으로 1,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환경정비 인건비 와 재료비로 1,124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운영 일반 보상 비로 1,1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주민자치 센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으로 7,0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으로 6,39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전국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 참가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호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로 1,436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886만3천원, 일반수용비로 시가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에 따른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3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5쪽입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 행사 추진에 따른 전통문화 시연 일반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2억9,385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비는 2010년도에 비해서 자료에서처럼 112만5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의 군 의원 은 아니지만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이나 다른 읍면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읍같은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원사항을 처리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광읍같은 경우 2억8,500만원, 다른 읍면을 보니까 전부 2억2,000 2억3,000이 되는데 그래도 영광읍 같은 경우는 영광군민이 1/3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군 의원 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읍장님께서 너무 소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안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실과장님께 사정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 예산 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있을 때도 읍면 예산안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 특히 내년도부터 우리군 재정 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현지에서 있다 보니까 의원 님들도 고충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영광읍의 경우 전체적으로 46개리 이면서 방대하고 인구면에서도 약 38%, 그리고 유동인구 포함하면 한 7,80%가 움 직인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 각하 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 본예산 을 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그런데 변동 추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 에 압박이 가하고 있겠지만, 혹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읍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그래도 군에서의 사업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영광읍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읍면을 동일하게 나눈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 형평성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건설과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보통 30건 남짓인데 8,9건은 영광읍으로 편성이 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상금 도 1,480만원 정도로 꽤 되네요, 443페이지 보면 읍면장님들이?

이것은 아마 공통사항으로 봐 질 것입니다.

다른 곳은 910만원인데, 1,500만원정도, 그 전에는 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이 똑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보상금 이 있어서 더 낳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군 예산 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분야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보상금 행사 많이 있지요? 44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위원 회 위원 들 수당 을 줍니까?

위원 회 수당 은 별도로 없고 회의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월 1회 정도

주민자치 위원 들이요?

네.

상당히 주민자치 위원 들이 많네요. 28명이 6만원씩 한단에, 그냥 와서 회의하는데 6만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위원 들이요?

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이 말 그대로 회의도 하고, 주민 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읍면에서 회의를 하면 위원 이든 누구든 간에 회의 수당 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실비 보상금 이 어디를 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놀려 가는데 336만원, 경연대회 가는데 336만원, 주민자치 위원 회가 예산 이, 강사들이야 당연히 수당 을 주어야 되지만 회의를 나오는데도 주는 부분, 영광읍만 줍니까?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 센터가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영광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러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박람회, 또는 문화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경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같은 경우 기 예산 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에서 지어주는 주민자치 센터가 구성이 되고 나서 저희 군 같은 경우 특히 읍의 경우는 이런 재원이 없어서 출전도 못하고 , 준비했던 것도 가지고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회 참석 수당 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겠네요?

전부 계좌입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 회 수당 은 좀 그렇지 않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회 참석 수당 의 경우도 저희 군의 시범적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읍면의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이 계시면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주시고 지명 받으신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안 기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봉화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진행은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추진 계약 부서 와 같이 연계해서 보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1월1일 해맞이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저희들은 진행상황을 거기까지 알고요, 혹시 제2차 붕괴의 위험이 있을까봐 지난달 하반기에 공문으로 2차 붕괴 위험이 있음으로 조속히 보수해 주실 것으로 공문으로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어디로요?

재난관리과로요. 아마 거기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조사를 한지도 4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등산객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사고 라도 나게 되는 그런 위험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업자간의 관계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홍농읍에서도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발리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내년 1월1일 날 해맞이 행사에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네요?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한지가 벌써 45일 정도 지났으니까 두달이 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하게 이 부분을 조기에 수습을 해서 더 이상 사고 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님께서 자리로 돌아 가셔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