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2010년 12월 7일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진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8억 8,05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전년도 의장전용차 구입비 6,350만원과 5대 의회 의정백서발간 3,000만원, 의원피복비 1,000만원, 의회 업무노트 제작비 1,500만원 둥이 예산편성에 사유가 제외되어 편성치 않았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무 직원 급여 법적 기본 경비로 인건비 1,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25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특집 홍보료와 수시홍보료 4,00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 상 하반기 2회 발간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2,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여비로는 의원 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수행 등을 위한 직원시책 추진비 국내여비 1,656만원과 해외연수수행 직원 국제화여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일반인 증인채택과 참고인 출석요구시 배상금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컴퓨터가 현재 노트북을 테스크탑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 3대와 컬러프린터가 전문위원실에 없어 한대를 편성하였고, 또 의원연구실 인터넷공유기 1대 등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추진비입니다. 시군의회 체육대회경비 300만원과 금년도 시군의장단협의회 행사경비 300만원, 시군의회와 상호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중국회안시 인민대표회의 초청경비 1,472만원과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경비로서 의회비 9개 세부사업비로 5억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2억 148만원, 국내여비 3,750만원, 국외여비 2,522만원, 의정활동공통경비 6,036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12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이것은 전국의장단협의회와 시군의장단협의회의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의회사무실 기본운영 경비로 회의록 유인, 직원급양비, 행사장비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로 5,333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청사냉난방 연료비 및 물탱크관리비 전기료, 전화요금, 청사유지비, 인터넷 사용료 등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인 1,728만원과 정원 및 부서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별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검토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8억 8,05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4,425억 83만 8,000원의 0.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8억 8,0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인 1억 2,1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별 사항으로는 지방의회운영경비 1억 5,977만 5,000원, 의회행사추진경비 2,651만 5,000원, 의정활동지원비 5억 4,94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78만 1,00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항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의회 청사관리 인부 1,611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250만원 국내여비 2,906만원,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배상금 50만원 자산취득비 1,160만원, 의회행사추진비 4 2,651만원 5,000원, 일반보상금 1,671만원 5,000원, 의정활동지원비 5억 4,944만원 5,000원,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1억 4,478만원 1,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된 의정수시 홍보료 부족분, 의정활동교육 강사료, 의회수첩제작비, 의회 홈페이지 개편비용, 시군의장단 협의회 개최비,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비.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출장여비목에서 추후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3쪽이요, ○

93쪽이요?

본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우리 몫으로 되어있어야 되나요? ○

예, 정규직원들은 지금 재정관리과에 총괄로 하는데요. 기간제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간 근로자가 한명인가요? ○

곽공순씨, 청소인부.

그분은 집행부예산에 반영되어야만…………. ○

우리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

이것은 각 부서가 기간제 근무자들은 그 담당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인부인 곽공순여사는 지금 의회사무과에 전담 청소요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있는데, ○

예.

집행부도 보면은 예측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행료는 한 적정선에서 한 두어건 정도는 예산에 잡아 놓는 것이 맞질 않나 보여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완주군의 운영상 소송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고문변호사 위촉하기까지 늦어졌기 때문에 소송이 없었던 것이고, 요 부분은 기 위촉수당이 정해져 있으면, 선임료를 두어건 정도 잡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설령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

예.

그렇죠? ○

예.

예를들면, 그 몇건이 있겠다 라는 예측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를테면 위상이라고 할까요? ○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 한두건이라도 잡아 놓아야, 추경은 안되고, 수정안에 정리를 해야죠, 수정안에, 그다음에 페이지 94쪽이요, 전북 시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해가지고 한명이 되어있어요? ○

예.

한명인가요? ○

예.

그러면 의장단 여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

그것은 의회비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페이지 몇쪽에 들어가 있어요? ○

95쪽.

응, 의장단, ○

예,

95쪽, 국외여비와 국내여비하고. ○

2명이 1회로 써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의장, 부의장 2명해서 1회, 의원 1회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연수는?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해외연수를 했을때 우리직원이 1명 따라 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

부담금에서. 자체부담금 세이브 해놓는 것에서 거기에서 지출을 합니다. 연수비는.

연수비는? ○

예,

여기 지금. ○

의장단협의회.

우리가 지금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부담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얼마있잖아요? 올해도. ○

저희 분담금이 95쪽 제7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예, 이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300만원을 부담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그 경비를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 ○

그 경비로 간다고 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구요. ○

예, 우리 여기.

저는 여기 의장단 여비가 없기 때문에 달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

아니, 거기에서 자체 경비로 간다고 애기를…….

300만원 쓰고 남은 돈으로 2명, 갈 수 있나? ○

금년도에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경비가 있는걸로…….

예. 그렇게 하시구요, 우리의 예산을 보면, 회안시에서 국제교류 초청 경비가 예산이 섰어요? ○

예, 행사추진.

예. 그럼, 올해 초청이 되는 건가요? ○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은 운영위와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언제 할것인지.

제 얘기가 뭔고니, 이런 예산이 설 것 같으면,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 지 않겠느냐. ○

이 부분은 금년 4월달에 의원님들이 회안시를 방문했을때

우리가 방문을 해요? ○

예, 4월달에 방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했었죠, 답장형식으로. ○

그쪽에서 협의가, 금년에 초청을…….

제 얘기 뭔고니? 예산을 세운 거라면 이미 회안시하고 얘기가 된걸로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오겠다. 1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나요? 4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나요? ○

예.

이런 예산들은 자칫, 제가 볼때에는 예산 집행목에 세워놓았다가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 문제는 이거 심도있게 다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서야 될 것이면, 이미 11월, 10월달이라도 거기에다가 내고를 해서 당시 우리가 초청을 할때는 “오실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올 수 있다고 했을때, 기본적인 실무팀은 별도로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예산을 잡는 것이 좋은데, 4년에 한번씩 해야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잡어 놓았다가 수정안에 올라오는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자칫, 집행부에서도 회안시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집행부에 우리가 가면은 오게 되어있고, 엊그저께 공항에서 내릴때 보니깐, 회안시 어디에서 왔다고 차대기하고 있었잖아요? ○

태권도.

예를 들어서 그런것인데, 이것은 서로 잘 살펴보고 해야되는 것이다. 이것 만약에 예산 세워 놓았다가, 올해 예산 못쓴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

이것은 예산이 서야 그쪽에 초청인원이 얼마 할것인가? 저희들이 와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꼭 초청 해야할 입장이라고 지금 확신하십니까? 올해 꼭 해야되겠다, 올해 예산을. ○

내년도 한번 거기에 접촉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셨나요? 의장하고 상의 하셨나요? ○

예산 편성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일자라든가, 이런부분은.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일들은 요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운영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미리 앞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한가지 더 해야겠네요, 96쪽을 보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몇과를 놓고 얘기 한건가요? ○

96쪽이요?

예,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이 3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산업, 자치. ○

예.

그런데 지금, 1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사무실이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건으로만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렇찮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분리해서 세워줬습니다.

예, 왜 제가 이것을 아는고 하니, 작년 예산때, 올해 예산을 제가 투쟁을 해서 올려놓았어요? 다만 얼마라도. ○

예.

왜냐하면 운영, 자치, 산업 3과가 있는데, 거기서 적용을 2과 밖에 적용을 안해요. ○

그래요.

그러죠? 그럼 과를 하나없애버리던가, 안 줄려면은, 이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에요, 이부분도 수정안에 다시 올라와야 되진 않겠느냐? 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하는 관행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과를 하나 없애버리세요, 추진비를 안준다면은, 없애야겠다고. ○

지금 실상적으로 전문위원실이 한사무실로 되어있다 보니깐,

그럼 사무실을 증축해서 나눠버리던가? ○

그럼 저희들도 좋겠죠? 그런 부분이 저쪽에서는 한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실로 해서, 실상적으로 25만원을 세워준 것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워준것입니다. 그렇잖으면 각 사무실이 있다면 분류를 해서 별도로 세워야 겠죠?

그러죠, 작년보다 줄어들었죠? ○

5만원 줄었습니다.

그렇죠? 5만원 올리는 것도 자존심으로 올린 것이 거든요? 이거 다시 원상복귀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니면 전체과를 재산정해서 올리시던가? 자꾸. ○

저희들은 애초 예산편성때 분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 한번 해주셔야 겠어요? 이거 중요한 것이 거든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과 적용을 해야지, 과 편제는 3과를 나누고, 예산추진비는 2과 뿐이 안주는 것은 더군다나, 작년 25만원씩. ○

작년에 15만원씩.

3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지용 위원님께서 전 운영위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지적된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최종 수정안 이전에 정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중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송현중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