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하기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바로...

네,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세정계장입니다. 그다음, 징수계장, 그다음 세입관리계장, 그다음 재산계계장, 그다음 뒤편에 과표계장, 그다음에 세무조사계장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런데, 이름을 다 모르는데... 이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계장 오도선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계장 김진기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영희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안도영 재산계 계장, 그다음에 석선원 과표계장입니다. 그다음에 곽형동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3,417억 2,1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인 150억 4,61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173억 9,35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인 106억 40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3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7%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재산세는 3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자동차세는 53억 9,9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담배소비세는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3%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7억 7,96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4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맨 하단부에 세외수입은 370억 9,513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8%인 49억 6,41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억 88만 1천원으로서 지난해 전년도 대비 39.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억 6,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5억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예산액이 큰 것은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부대시설 임대료수입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는 1억 4,900만원, 하천사용료는 4,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장 사용료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 사용료 등 13개 실과소 읍면 사용료로서 1억 7,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 5,4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은 2억 5,0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7,175만원, 기타 수수료는 4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지원과 LNG 생산기지와 삼척화력 1, 2호기 보상 위탁수수료가 1억 5,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에 강원요트시험장 면허시험 응시료 및 체험수수료 수입이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업수입은 114억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5억 9,4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은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수입 63억 6천만원 사진 판매수입 8억 4천만원 등 108억 1,5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6.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2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억원, 기타 이자수입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4억 9,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 감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억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8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4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등 해서 52억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51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 청솔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15억 7,74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연간 판매금액 15억원, 지역개발사업단에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7억 8,6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인 149억 7,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746억 1,64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증금은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014억 4,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인 249억 4,598만 9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717억 386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가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09억 4,136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2%가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각 실과소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심의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89억 8,390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은 17억 7,859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297억 4,203만 1천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대비 16.7%인 42억 5,77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내역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실과소 세출예산 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중에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4억 3,527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3억 9,583만원, 기본경비는 3,944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4억 3,5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인 5,02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입금 관리에 지방세 부과에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4,8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운영 우편요금 등 2,500만원 해서 5,4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66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지방세 전화납무시스템 도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세원발굴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운영비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사무관리비는 체납액 납부홍보물 제작 등 2,8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체납액 징수 PDA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 결정 재산세 과징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317만 5천원 등 6,6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운영은 5,994만원으로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2,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60만원,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3,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네, 세입사업명세서에서요. 10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보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인구라든가 법인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와 개인사업장할 개인이 사업하는 사업장할과 법인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면요. 재산세가 지금 800만원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 증액이유는 무엇입니까 ?

800만원은 특별히 상향 증액되는 부분은 안 나타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토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것은 올해의 다물 제이호에 동양에서 건축물이 새로 생겼고, 삼척온천에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해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7,940만 6천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대비 올해 늘어난 자동차 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자동차 대수는 지금 현재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851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안에 종전의 올해의 주행세가 내년도에는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세가요 ?

그런데, 주행세가 세율인하로 올해 내년부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작년 같은 경우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작용은 안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행세율이 1,000에서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에 260으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된 폭이 올해 들어와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일반회계 세무과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강제징수가 안되겠지만요. 자동차세는 강제집행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다음에 체납액 지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지난 연도수입이 25%로 각 항목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총 해서 16억원이고, 목표징수율이 25%인데, 강원도나 전국 체납세율 징수목표율이 25%이기는 하지만 좀 더 징수액 목표율을 늘려서 징수액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에 편성되는 것은 25%로 저희들이 국한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25%이지 않습니까 ?

네 ! 도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목표를 더 높이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들 예산액은 편성 25%로 일률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자체 목표액은 6억원, 7억원으로 잡습니다. 목표액은 잡아서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도비를 받아주고, 3%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년도 수입이 1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7천만원인 것은 체납액이라든가 어떤 이월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도세중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한 금액이라고요 ?

네 ! 도세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도에 1억 7천만원에 대한 도세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다, 거기에 3%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6,304만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잉여금 감소 때문입니까 ?

지금 제일 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96억원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잉여금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전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과다 계상했습니다. 과다 계상을 했더니 올해는 계상을 해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덜 나올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과잉으로 잡아서 올해 나타난 것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

네 !

그러면 작년이 잘못 잡혔다는 것입니까 ?

네 !

오버로 잡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

네 !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밑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무엇을 처분할 예상액입니까 ? 2천만원 잡혀 있는 거요 ? 124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는 저희들이 일례로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도 있고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가 교체를 하잖습니까 ?

네 !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한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매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컴퓨터 관련 수리업체라든가 그렇게...

이런 것은 매각도 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어떤 농어촌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그렇게 별도의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부분에서요. 지금 4개시군에서 강원랜드라든가 이익배당금으로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 이것은 작년에도 20억원, 올해도 20억원으로 잡혔거든요. 이익배당금 증액요청을 4개시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강원랜드 쪽에다가 ?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취합 종합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익배당금이라는 것은 매년 주총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에 따른 일률적인 율에 의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배당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가 14억 7천만원 이상이 작년도 대비해서 14억 7천만원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교부세가 149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9억 7천만원...

이것은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에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을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내년도에 내국세가 10% 올라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149억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149억원이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표율이 충분히 내년에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교부세가 총 1,900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특별교부세가 올해도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잡힌 예산입니까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산정한 후에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또 국가정책, 시책사업 등 여러 가지 해서 매년 10억원정도가 특별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10억원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2011년까지 56억원정도가 배정되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매년...

매년 10억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네, 그렇게...

해년마다 똑같이...

꼭, 10억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이정도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총액에 0.94%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1,897억 8,640만 1천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149억 7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났는데, 분권교부세는 작년과 올해 똑같지 않습니까 ? 작년도와 똑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6억 7천만원씩 ?

그것은 이제...

늘어났으면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되었나요 ?

분권교부세는 0.94%이지만 이 0.94%는 전체적인 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초단체에 0.94%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에 어떤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양사업비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0.94%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분을 받아야 된다,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늘어났는데, 149억 7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분권교부세가 작년이랑 똑같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안분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데, 분권교부세는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서요. 국고보조금이 292억 370만 1천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네 !

이렇게 많이 줄어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고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국고사업이 없으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서는 감소한 것은 재난안전사업비가 53억원이 줄었고, 도계 캠퍼스 조성이 24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올해 사업하던 것이 내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 도비가 조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많이 줄었잖습니까 ? 그러면 시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확고하게 국비, 도비가 비율적으로 확실하게 지원될 때,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세출예산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되짚음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좀 신경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를 좀 신경을 쓰라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청솔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15억 7,700만원, 이것 받은 거예요 ?

이것이 내년도에 임대가 끝나잖습니까. 끝나면 내년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임대를 안하니까...

이제 청솔에서는 임대 안하고 학생들 기숙사로 했던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청솔에서는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다보면, 대금굴, 환선굴 잡수입이 있거든요.

네 !

작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

작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예산액은 2천만원 세웠습니다.

얼마가 정확하게 들어온 지 몰라요 ? 잡수입이 그것 아니예요. 스님 앞에 돈 던지는 것 아니예요 ?

뭐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 2천만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넘었습니까 ?

네 !

그러면 여기에 똑바로 적어 와야지, 전년도 수입액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런데, 이 부분을... 실장님 !

네 !

우리 신기 마을을 위해서 신기면을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기금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

신기면은 환선제...

아, 거기서 돈 벌은 것 환선제로...

그렇습니다. 환선제를 특별히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환선제라고 따로 매년 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우리 제를 하게 되면 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은 따로 편성을 해서 그 마을에 단 1년에 2천만원이라도 마을에 신기면에 개발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스님한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시가 이것 쓰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제가 전에부터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2천만원 우리 없어도 삼척시 살잖아요. 신기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런 신기면민들을 위해서 따로 주세요. 기금을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벌은 돈만요. 다른 것 말고라도. 다른 것 안 주더라도...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그 스님한테 들어온 돈은 일단 세입을 잡고, 별도로 신기면이 환선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광지고 우리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면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것 정확하게 2,125만 3,5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량 마을기금으로 편성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800만원, 450만원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추징을 해서 따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예를 들어서 면허를 떼서 왔다, 아니면 또 가서 독촉을 해서 돈을 받았다, 얼마 받았어요 ? 작년에 ? 과외로 받은 추징실적이 ?

김인배 위원님 ! 그것은 세출예산에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아.... 저는 다 물어보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얼마 ?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는데,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상금이 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징수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더 우수 장려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 들이라는 취지에서 잘 좀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 읍면,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네 !

그리고 강원랜드 출자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것이 너무 안일한 계산을 하는데, 반드시 더 강원랜드에서 이익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입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히 요청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우리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생산 보상 위탁수수료가...

몇 페이지요 ?

117페이지, 하단부에 에너지지원과에 LNG 생산기지 보상 위탁수수료 1억 5,956만 2천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이것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서는 09년 작년부터 이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도로 해서 수수료가 연도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상한 데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고 ?

보상위탁수수료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서는 2009년도에는 두 보상비 합쳐서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2억 9천만원이 되고, 2010년도 올해는 2억 2,700만원, 그다음 내년도에는 1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올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감액이 좀 되었다 ?

네 !

이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

이제 내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

네 !

11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임대료 3개과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이것이 예산이 늘어났죠 ? 5,870만원 ?

공유재산 임대료 말입니까 ?

네 !

네, 3억 1,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전년도는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요 ?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기간사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내에 부대시설 임대료, ....

그것이 얼마요 ?

3억 1,700만원입니다.

아, 이것이 이거다...

네 ! 거의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네...

네 ! 그 외 회계과의 임대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위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여기도 조금 늘어나요. 그렇죠 ?

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올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용료가 그만큼 행사가 많았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구만...

일단 사용료는 500만원...

입장수입료는 늘어났다 ?

네, 늘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 예산답변은 읍면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안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익진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민병노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인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훈 정책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읍면장님들 다 오셨어요 ? 도계읍장님 빼고 ?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도계 읍장님 빼시고 다 오셨어요 ? 안 오신 분들 있어요 ?

도계 빼고 다 왔습니다. (읍면장 인사)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느 면인지 몰라서 그래요. 앉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예산이 67억 9,7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62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6,300만원, 기본경비가 6,2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보존지출이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해보다도 12억 1,200만원이 감액된 6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가 300만원이 감액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201에 01 사무, 각종 보고서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4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 공동활용 첨단홍보물 개발에 첨단시정홍보물 개발입니다. 이것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30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류협력입니다. 교류협력은 3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를 보게 되면 지난해와 같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국내외교류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을 500만원, 지난해는 1천만원 했는데,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은 국제교류공무원 숙소유지관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외빈초빙여비에 3천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원 해서 총 국내외 교류에 일반보상금을 7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입니다. 법무통계 행정관리입니다. 법무통계 행정관리는 지난해와 같이 1억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관리에 2,500만원, 그리고 생활법률 및 소송대행에 3천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분에 대해서 2,500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통계지원에 통계지원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 그리고 경제 통계 통합 조사에 1,5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 예산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통 예산관리는 23억 7,23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도 1억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주요시책사업 추진 인건비를 지난해와 같이 8천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공통 일반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 주요시책추진 여비를 1억 5천만원,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를 2억원,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3,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일반보상비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교육참석 보상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 부분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공통 자산취득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17억원을 계상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억 5천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4,93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에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여비 부분에 예산합동 작업 및 자금 및 예산시책추진에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재정관리시책 추진도 1,8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지난해와 같이 1,6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책 개발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일반보상금에 삼척시민제안 우수창안자 시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으로서 금년도에는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2,527만 1천원, 지난해보다도 146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5.1%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에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보존지출로서 우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을 8,7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744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은 3억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도 1억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지금 전년도보다도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5억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560만원이 증액된 지난해보다도 증액된 1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에...

가만 있어요. 도계읍이면 도계읍장 나와서 설명하는 것 아니예요 ?

제가 일괄 하고...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전부다 하고, 답변은...

가만 있어봐... 읍면동에서 왔으면 보고도 읍면동에서 하고 ...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다 하고, 답변은....

이중일이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읍면동장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와서 설명하지 않을 거면 읍면동장이 안 하는 것이 낫지, 읍면동장이 왔으면 읍면동장이 설명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이래야지, 뭔 기획실장이 설명하고,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거지.. 지금 도계읍장은 행사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고 하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단 그러면 기획실부터 질의답변을 끝내고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는 국제상호 교류방문,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실적이 있습니까 ?

일반보상비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리스버그시에 우리 학생들 간....

이것은 리스버그시에 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

그런 부분의 예산이 민간으로서 교류도시로 우리가 태권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스버그시 그 예산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참석 및 보상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민간인 보상으로서 우리 삼척시 전체에 대한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데 따른 여비보상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전체라면 아무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비를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

사업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여비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우리가 공통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천만원으로 계상해놓고, 1년에 연간 필요로 한데는 주겠다, 그리면 당장 3천만원 안 해도 되잖아요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당장 3천만원이 안 가도 하반기에 또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반 정도 삭감하고 소규모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이것 반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반 정도 삭감시키라고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3천만원을...

나중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사회단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입니까 ?

수당은 아닙니다.

그럼, 보조금이라는 것이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 49개 단체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옷을 더 필요로 하다든가, 갑자기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더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심의해서 추가로 심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바로 여기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옷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에 보조금을 해준다는 얘기죠 ?

그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보조금이라든 것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것 말고 또 해달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갑니까 ? 보조금이 얼마라고 자기들이 예산서가 다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해서 또 다 넘겨주는데, 이런것까지 같이 넘어가서 심의를 합니까 ?

이것은 매년마다 보시지만 4,930만원은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예비금 식으로 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죠. 실과별로...

김익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총예산이 얼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예산이 약 6억원정도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잘라서 만약에 새마을이다, 새마을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식으로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와서 잘라지고 잘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마지막날에 우리도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잘라서 심의위원회 넘어가는 것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에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네, 정진권위원님 얘기 잘 알아 들었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얘기가 각 실과소별로 약 6억원정도의 보조금이 있죠 ?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의 또 예비비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 알아서 하겠습니다. 살리든...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

다음에 172페이지에 상단부에 삼척시민 제안우수 창안자 시상금 이것 조례로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서 몇 년차 들어갑니까 ?

지금 지난해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없이 운영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삼척시민 제안우수 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별도로 1천만원을 했는데, 이 공무원 포상금을 지난해에는 3,180만원을 예산 세운 것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이 1천만원을 시민 제안창안자 시상금으로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것은 삭감하고...

줄이고...

시민제안으로 해서, 공무원 것은 2,18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천만원 줄이고...

이것 그럼 요전에 삼척시민포럼인가 어디서 한 것은 뭐예요 ?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대로 했다는 얘기고,....

네 !

여기에서 우수제안이 나오면 예산을 반영합니까 ? 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에 금년도부분은 시민 제안우수자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고, 내년도부분은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있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일단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 심사를 누가 해요 ?

심사를 1차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 합니다. 1차는...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3,880만원을 가지고 또 몇 년차를 했습니까 ?

약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3년동안에 우수제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어요 ? 어떤 것을 반영했습니까 ?

이것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이 약 50% 가까이 47.3%가 우리시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어서 어떤 어떤 몇가지라도, 어떤 제안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업이 반영된 것인지 ?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시작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3년동안에 했지만 실적이 어느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포상금은 사업이 아니고,...

그럼 뭐 ?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우수하다고 했을 때, 시상을 해주는 부분이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례가 어떤 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수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

그것이 매월마다 지난해까지는 했고, 금년도에는 격월제로 하는데...

우수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느냐 ?

그 우수, 참제안 우수...

참제안에 보니까 거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던데, 거기에 사업이 3년동안 한 실적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라니까...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추진한 사항,...

알았습니다.

추진한 사항이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삼척시의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별도로 주면 알아볼 수가, 늦게 받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예산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투입되었다라든가, 작게 투입되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중에 얘기한다면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사업예산이고, 이 포상금은 ....

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포상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자에 대한 제안이 삼척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묻는 거라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추진했으면...

작게 말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조그마한 사업은 먼저 해줄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알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별도로 제가 지금 현재 많으니까 별도로 해서 추진할 실적이...

47.3%가 되니까 너무 많다...

예산에 얼마 들어간 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첨단 시정홍보물 개발비가 3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168페이지요 ?

이것은 우리 삼척시를 홍보하는 부분으로서 지난해에 우리가 5천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만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삼척시 전반적인 어떤 CD라든가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서 이것을 제작해서 읍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소라든가 이런데 교육을 할 때, 이것을 배포해서 교육하기전에 우리 삼척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문화공보실과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대로의 어떤 그것이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파트쪽의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첨단시설물 홍보물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에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 9,930만원은요.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외에 예비비 지원성격을 가진 총괄적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로 나오잖습니까 ?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고, 4,930만원에 대해서...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운영외에 우리시 전체의 보조금은 올해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보조금은 금년도 심의한 것이 49개단체에 5억 9,3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요 ?

네 !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급율을 보면 2009년도에는 132개 단체에 39억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 164개단체 39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의되어서 하는 예산으로서 49개, 금년도 5억 9,300만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2011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요. 민간이전경비 1대 기준설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라는 것은 3년 경과시에 성과평가를 거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사업중단의 어떤 실효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네 !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행 안하다가 내년 2011년도부터 그 달라지는 제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그냥 보조금을 타서 가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정말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10%내지 20% 전략시책 같은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한도액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의 재정여건상 앞으로 보조금을 10%내지 20% 전략한 그런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

바로 강화가 중앙으로부터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행사나 축제 부분에 1억원은 이상은 위원회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강화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1억원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 3천 이런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네 !

그런 부분을 10%든 20%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갔을 때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약 10% 정도 최하 10% 정도는 절감해서 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일 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내부는 잘 모르고, 보조금 부분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왜 적게 주느냐,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이 아주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하고, 강화를 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 공통지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포괄... 그런데, 시장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공약을 맞추려고 하면 자칫 예상낭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 성남시 모라토리움 이후 지방자치의 어떤 재정실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차별화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서 작년 일반회계가 3,567억 6,712만 6천원이면 예비비가 35억 6,700만원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9억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어떤 1%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35억원이 되었겠지만 예비비가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높았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심의에서 1%의 36억원을 우리가, 지난해는 3,700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줄어서 36억원을 1% 예비비를 반영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8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44억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 1%를 원래 잡아놓았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넣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을 버리지 않고, 예비비에 전부다 포함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아니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부분에 있어서요. 차입금 상환금이 작년에 4억원이었고, 올해는 3억원입니다. 1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차입금 원금 상환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완료해서 원금이 빠지고 상환이자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 1억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 그렇다면 얼마나 남았고, 내년 상환금액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천만원이고, 그다음 가만있어봐...이것이 3천만원인데...

그 위에 차입금 상환금 상환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4억원이고 올해는 3억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께요.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지난해에는 29억원에 대한 29억원 지방채에 대한 상환입니다. 상환이 5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 갚아나갔기 때문에 25억원정도로 원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3억 8,700만원이면 빚을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3억 8,7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원금이 빠지고 상환한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겠네요.

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환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25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전 몇 월달이나 기채를 170억원인가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요구를 안했죠 ?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내가 보면 상당히 우스운게 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되는데, 의회에서 조금만 달갑지 않게 하면 사업을 안하는 것이고, 기채를 예산요구 안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들어올 필요도 없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조금 떠든가고 해서, 예산요구를 의회에 승인요구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서 조금만 떠들면 도로 돌아가는 예산을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굳이 필요하다 이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소리가 나니까...

물론 당초에는 우리가 200억원 규모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억원에서 200억원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교부세가 150억원 삭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 봐서 우리가 180억원에서 200억원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의회도 그렇고 등등 해서 그렇다면 긴축재정으로 가자고 해서 방향을 사실 돌렸습니다.

긴축재정도 좋고 다 좋지만 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조금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여기 예산 앞으로 할 적에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머리에 심사숙고를 해야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시는 의회에서 조그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하는 것이니까 우리로 봐서는 앞으로 여기 예산심의과정을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업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방채라는 자체는 우리가 빚을 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놓고, 의회에서 그렇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목표설정이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는, 의원들 시험하는 식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우리 데리고 노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의원들 데리고 놀 그런 것도 안되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과 함께 이것을 어떤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의했다고 생각하지, 의원님들을 데리고 놀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의는... 돈 200억원을 가지고 상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심의 받으러 오면 시가 설정했으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됐어요. 그것은 됐고, 168페이지에 시정백서발간은 왜 합니까 ?

매년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는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2년마다 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년마다 했으니까 해야 한다,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정백서는 다른데도 다 발간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에...

역사 3년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그래해도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2년마다 한번씩 물량이 많고 하니까 2년마다, 1년은 너무 작고 이러니 이것이 우리시만 이렇게 ....

남의 시가 간다고 우리가 장보러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도 새로 세워서 5년에 하든 해서 좀 예산도 삭감하고 제대로 내용도 충실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남 장보러 간다고 우리도 같이 보따리 들고 따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그리고 여기 400부만 꼭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

약 300부내지 400부 합니다.

그냥 계산상으로 400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부입니까 ?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각급 기관이라든가 단체 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시의 어떤 여러 가지 백서발간을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2년에 한번씩 남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보면 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 발전위원회 예산이 ?

시정발전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8년도... 2008년도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한번도 안하고 내년도 처음입니까 ?

아닙니다. 그 해도 회의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회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당입니까 ?

수당도 있고, 식사대도 있고...

4회면 7만원씩 해서 이것 보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광특회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밑에 의정심의위원회 운영 이것 의정심의위원회 합니까 ? 할 것을 대비해서...

의정심의위원회를 매년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했어요 ?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전부 안 해도 좋다, 동결해도 좋다,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했지, 이것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이 경비는 행정자치부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한테 좌향좌, 우향우 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필요 하느냐, 이거야, 괜히 쓸데없는 예산, 이것은 그 사람들 우리 거기에 놀아나는 거지, 실제로 해서 뭔 득이 있느냐는 거야... 이것은 하여간 기획실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이 문제는 협의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 얼마 하라고 하면 좌향좌 우향우 하는 그건데, 뭔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 하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이 감소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왜 감소했습니까 ? 더 세워도 되는데... 시장님 사업을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안하고 2억원 감소시켜서 15억원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규모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2억원을 줄였습니다.

상당히 시장님은 적응하는 것이 현실에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다른데 같으면 더 넣을건데, 시대에 발 빠르게 따라가시냐 이거야, 어떻게... 이 사업비도 말입니다. 17억원 해서 15억원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또 지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사업비인지, 시의원 사업비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또 한번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 다 삭감해 치워버릴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대동소이한 예산들이 많네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서도 그것을 지출하고 조금씩 남아 있다든가 이러면 모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세에 공동자산취득세 해서 지난해보다 약 3천만원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까 ?

이것이 금년도에 실제 우리가 각종 우리가 기획감사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은 5천만원인데, 그래서 이 5천만원을 하게 되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7,900만원이니까 8천만원 정도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더 세웠습니까 ?

그렇습니다.

네, 알뜰히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1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줄었네요.

이 줄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자체를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앞으로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시장님하고 잘 토론, 대화를 해서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사회단체보조금 진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삼척시는 과마다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꼭 딛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자체를 집행하는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들이나 이 자체를 편중을 기해서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쁘면 더 주고, 못 생기면 덜 주고, 천차만별로 그냥 이것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는 한 푼이라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께서는 사실 재정을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쓰기를 잘 써야 됩니다. 이것 진짜 이래보면 가는 데는 그냥 막 가고 안 가는 데는 그냥 얻어먹는 식으로 한 두 푼 얻어 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 이런 문제는 삼척시가 꼭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전체적인 보조금 내역서를 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서 이 보조금은 따로 정말 심의를 해서 아예 어느 단체가 얼마, 어느 단체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들으세요.

네 !

그리고 17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제안 토론회 있죠. 172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래 보니까 하던 취지야 다 좋고 하는데 1년에 한달에 한번 개최합니까 ?

2007년도, 2008년도, 2099년도 3년간은 매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격월로 두달에 한번씩 그렇게...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 아니 나는 여기 12회 이렇게 해놓아서 이것이 뭐 커다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커다란 토론회가 성과가 있습니까 ?

이것은 성과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제안을 공무원 부서 실과별로 해서 한번 하는데 44건의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번 하게 되면 440건하고 500건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47% 이상이 시정에 반영해서 사업이면 사업, 그다음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해서 47%를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별 좋은 시책을 제안했을 때 바로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이 예산이 2,18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로 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꼭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169페이지 보면, 우리가 포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호가 담당변호사가 있지요 ?

네, 있습니다.

삼척시에 ?

네 !

그 분하고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요 ? 수임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고요 ?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자문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때는 소송비 따로 나가고...

별도로 드리고...

그런데,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각 실과에서 소송이 걸리잖습니까 ?

네 !

거기에 따라서 소송수행을 물론 변호사도 하지만 우리 관련 실과에서 실과장, 담당, 담당자 이래서 세 분이 수행을 하는데, 그 소송에서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8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을 이렇게 타이틀을 달지 말고, 수행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경비 목적으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 별도로 가는 수행비는 별도로 다 드리고...

이기면...

이기면...

3명인데, 한번에 얼마예요 ? 10만원... 한번에 10만원 주면 n분의 1로 셋이서 나눠 갖습니까 ? 주려면 더 주고, 안 주려면 치워버리고...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주문할께요. 의원포괄사업비는 왜 계상 안했습니까 ?

의원포괄사업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고 의원 포괄사업비는 작년에 예를 들면 1인당 1억원인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본에... 그러면 그것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건설과에도 안 들어왔으니까 문제지...

김익진 의원님 포괄사업비는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합니까 ? 매년 1회 추경에 하라는 법이 있어요 ?

김익진 본 예산은 읍면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사업비는 1회추경에 반영합니다.

읍면장 같이 포괄사업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읍면동장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도계읍장, 원덕읍장님 답변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읍면동장님은 질의답변을 나중에 오후에 와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라동장 백우철입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키가 작아서.... 정라동 2011년 당초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라동은 정라동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 증감된 7,1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5천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현장행정에 2억 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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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지역현장행정에 2억 4,900만원, 그다음 224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4억 2,500만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해서 총액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에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2,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55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7,800만원, 개발자문위원 지원 700만원, 도시환경정비 2,100만원, 삼척포진영 육향문화제 및 무후제 행사운영 400만원, 주민헬스장 유리관리에 330만원, 마을앰프 설치 유지관리 66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포함하여 지역현장 행정은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은 4억 2,500만원에 마을별로 숙원사업관리가 4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6,500만원, 인력운영비 1천만원, 해서 행정운영경비는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총 정라동 7억 5천만원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정라동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런데 다른데는... 여기는 전부 다 예산이 조금씩 다 들었네요. 정라동은... 그렇죠 ?

네 !

우리시도 예산이 거의 감이 되고 이랬는데, 정라동은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다 불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때 각 항목별로 청사유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우지 않았다가 4,900만원의 계상이, 작년에는 2,8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4,900만원정도 약 5천만원정도가 계상이 되면서 그러한 것이 조금씩 더해져서 7,1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2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청사창고 증축 및 개보수 해서 3천만원 서 있네요. 그렇죠 ?

네 !

면적도 협소한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

저희들 청사 바로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중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각종 자재나 소방자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조금 보수도 해야 되고, 뒤쪽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증축을 해서 뒤쪽으로 자재를 넣을 수 있도록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라동에는 그런 창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

한동이 있는데,...

좀 적어서 더하려고 한다...

네 !

그리고요. 224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밑에 마을앰프 구입 설치해서 좀 서 있는데,...

여기 없는 곳에 마을 앰프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3개소를 한다고 이러니까 읍면동에 한꺼번에 3개소를 하기 좀 어려운데, 3개소를 한다니까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

마을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앰프를 3군데 하는데, 어디다 대충 설치하려고 합니까 ?

이것이 저희들이 마을앰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고장이 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어느 통에 어느 통에 하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안 쓰고 다시 하려고 합니까 ?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기가 힘든 오래된 노후장비는 다시하고 아예 없는 데는 새로 구입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라동에도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실 때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 8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225페이지, 4억 1천만원이고, 그러면 정라동에서 가장 2011년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가장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꼽는다면, 정라동에서 ?

저희들이 10월달에 통장 회의시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68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라동은 경사가 심합니다. 높은 지역도 많고 해서 난간대라든가 경사로, 석축 그런 부분들이 축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고 일부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그런것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쉼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난간대라든가 경사도, 석축,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네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식이죠. 네,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없으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공공일반 주민헬스장 관리 일반운영비 330만원씩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 작년에 없었고 ?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센터 공공요금이 그쪽은 세를 안 받습니까 ? 수입이 없어요 ?

저희들이 동에서는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은 지금 현재 주민헬스장을 당초에 2천년도에 그것을 처음 3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동과 번영회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번영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7,300만원을 가지고 전부 헬스기구로 다 교체하고, ...

헬스 이것 해준 것은 아는데,...

네 !

번영회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관리안하는 이유는 뭐요 ?

지금 현재 번영회가 상당히 와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작년까지 지원을 안하다가 번영회에서 건물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하면 시설물 작년에 기구 사주고 그런 것 있죠 ?

네 !

그런 것은 좋다 이거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삼척시에서 다 떠안아 되느냐 ?

지금 현재 2층, 4층은 그쪽 도시에서 하는 주민센터 자체센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이나 집세를 받는 것이 있다든가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느냐 ?

수입은 지금 현재 비대위를 구성해서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하다가 안되면 삼척시에서 떠안아서 돈 해주고 그래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은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33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문화센터 공공요금입니다. 시설물 관리비...

주민헬스장은 2층이고, 문화센터는 4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동에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쪽에서 비대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쪽 사정이고, 이것은 번영회가 잘못해서 돈을 들어 먹었든 뭘 어떻게 되었든간에 번영회 책임인 거지, 우리 삼척시에서 이것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동에서 2층, 4층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상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지원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돈은 우리가 시설물을 우리가 노후가 된 것은 우리가 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요금 정도는 이것 1년 이렇다면 12개월 15만원씩 매달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15만원씩 ?

네, 그렇죠. 그렇게...

이 정도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지, 거기에 수입이 나오는데도 15만원도 못 해 줄 정도면 안되죠. 우리가 삼척시에서 기구 사주고 몇천만원씩 사 주고 이랬는데, 이 정도로 자기들이 못 낸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1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이것은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나 동호회는 나름대로 이제까지 회비를 조금씩 거둬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반적인 하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다른 것은 어떻게... 헬스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 와서 자기는 운동 몸관리 하는 것 아니요 ? 몸 관리하면서 한달에 1만원정도도 투자 못한다고 하면 그것 안되지...

그런데, 돈을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나, 자기들이 물어도 물어주겠소, 이것은... 한달에 15만원인데...

아마 헬스장이 시내 있잖습니까 ? 만약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정도는 자기네들끼리 솔선수범해서 모아서도 내줄수 있는 그 정도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기구 사주지, 뭐 해주지, 다 해주는데, 이 정도도 안하면 안되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배려좀 해주십시오.

배려... 1만원씩 배려해달라니 참... 이것은 하여튼 돈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이것은 헬스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이것은 각자가 부담을 해서 내줄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동사무소 가지고 오라고 그러나,...

일부는 지금현재 거둬서 다른 유지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하고 해주는 것은 어지간한 것은 다 시에서 해주잖소.

네 !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부담해도 되겠다, 예산은 이런데 330만원 세워서 오니까 하는 얘기고,.... 정라동 것은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산에 그때 뭔 탑이 있지요 ?

네,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 전에 여러번 들어왔던 사업인데, 이 예산에 섰어요 ?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전에 저번에 정라동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시장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래 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그 탑의 문제를 그것을 보수하니, 어떻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그러면 공보실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동사무실로 돌려서 한다고 해서...

동에서 뭐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 동의 업무 자체가 연결이 안되는데...

동에서 할 수도 있지요. 왜 못해요.

동에는 대체적으로 석축, 난간, 주민들이 진짜 민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데...

그것이 허목선생 무슨 비하고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한다고 해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동사무실로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동사무실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 전혀 없네...

네 !

그리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써요 ?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

그것은 우리가 사업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사업비도 그것도 동네에서 협의한 말이예요. 그것도 학교지원사업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한번...

옛날에 10여년전에...

그러니까 학교 그런 문제점도 그때 그런 것도 그 지역에 만약에 남양동 같은 경우는 삼여고에 필요하다, 정라동 같은 경우에 정라초등학교에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는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전에는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라, 나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라초등학교 경우가 앞으로 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노후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정라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다음은 하장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장 김진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장면 예산은 전년대비 358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18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18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20만원, 청사유지비에 2,844만원, 차량유지비에 1,720만원, 시설비로 복지회관 전기 및 누수방지 공사에 1,500만원, 관사 누수방지 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4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560만원, 현충일 무후제 행사 지원에 400만원, 복지회관 및 공공관리에 390만원, 4개면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에 400만원,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2,032만원, 여비에 4,532만원, 업무추진비에 1,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07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장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댓재공원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이런 해맞이 행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하장면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기도 한데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댓재정상이 엄청 추운데, 행사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참여인원은 얼만큼 되고요. 또 작년에 해본 결과 올해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

참여인원은 800명정도 옵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 주민들도 오지만 인근 태백시, 임계면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댓재에서도 보면 해맞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추워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춥긴 춥습니다. 좀 추워서 나름대로 난로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

그렇습니다. 점점...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네 !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께 어떤 지원해주거나 어떤 접대용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떡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떡국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복지회관에서 떡국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떡국을 제공한다... 참석하신 분들은 좋은데 주민들이 어떤 그런 곳에서 먹거리 따뜻한 것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오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별로 수익사업이라고는 연결이 안되겠네요.

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장면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알리기 위한 이런 행사로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분명히 행사진행을 한 두 번 했을 건데,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제대로 되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얘기 하기도 해서 제가 ... 800명이나 되요 ?

네, 많이 옵니다.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에 그정도 옵니다. 내년에 하면 2년째 했고,...

올해는 다가오는 3회째입니까 ?

네 !

1회, 2회, 300명, 800, 이런식으로 되었습니까 ?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인데, 현충일 무후제 행사 지원비가 200만원이, 400만원이네...

현충일때 200만원, 무후제 행사때 200만원, 그래서 나눠서 씁니다. 2회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다른데도 기 다 보니까 앞에 보면 원덕읍 같은 경우는 현충일이,... 도계는 현충일 무후제 행사 제물구입 250만원, 원덕읍.... 여기는 또 300만원이고.... 현충일하고 무후제 행사비가 읍면별로 다 틀려요 ? 들쑥 날쑥 하네... 20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많은데는 유가족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더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어. 줄려면 다 비슷하게 주지, 어디는 300만원 주고... 원덕이나... 원덕, 근덕 다 비슷한데, 250만원이고, 근덕이 300만원이고, 거기에 유가족이 더 많아요 ?

그렇습니다.

근덕이 유가족이 더 많아서 300만원이고, 도계는 유가족이 적어서 250만원이요 ? 이것 말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돈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다 똑같이 줘야지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하장은 조금 적죠. 200만원 제일 적은 것 같은데... 노곡, 가곡,...

조금 적긴 적습니다.

도계는 근덕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더 작고, 근덕은 300만원이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4개 읍면 체육대회가 요전에 갔던 그 체육대회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

주최할 때는 더 들어갑니다만....

주최할 때는 얼마나 더 들어가요 ?

주최할 때는 1천만원 들어갑니다.

주최할 때는 4개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각 4개면에서는 따로 예산 가져 올 것이고,...

참가비가 2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꽤 많네.. 1천만원 가지고 행사 한다면... 행사규모를 봐 가지고는 1천만원이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나름 텐트라든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전에 이것 정정순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 이것은 처음부터 300명에서부터 해서 800명까지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 것이다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계속 예산은 똑같은 8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이것이 올해 800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사람앞에 1만원씩 돌아가는데, 300만원 가지고 갈 때는 800만원이 많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네 !

그러면 내년에 더 는다고 하면 예산도 더 이상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요. 올해 800명에 800만원이잔아요, 지금...

행사를 한번 치러 보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에 한번 해보고,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800명이 올 예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800명이 왔을 때, 800만원 가지고 한다면 한 사람앞에 1만원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전에 작년에 했을 때 300명이 왔다, 그러면 800만원 가지고 했으면 너무 많았다, 남은 것이 있어요 ? 다 썼어요 ?

아직 800만원 올해 예산이 800만원 섰습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도 하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매년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되요. 증가를 시키자면 그 쪽에 가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날 행사 할 적에 아까 오뎅 국물하고, 식사는 어디 복지회관에서 합니까 ?

네, 복지회관에서 떡국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 복지회관에서 다시 와야 해요 ?

네, 끝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추워서 그 자리에서는...

뜨근한 것이 더 있어야죠. 막걸리도 있고...

커피 같은 것도 제공합니다. 커피라든가...

한번 와서 좋더라는 이미지가 남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이 조금 작으면 조금 더 가져 가고, 하장 축제 이런 것 잘하잖아요.

네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댓재공원 해맞이행사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던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예요. 춥고, 힘들고, 안 했으면 하더라니까요. 왜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지역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그래요.

제가...

리장들 쭈욱 물어보니 그렇더라니까,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요. 쓸데없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전에 작목반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맞아요 ?

누가 말입니까 ? 제가 말입니까 ?

네 !

그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아 안 돌아가고, 언론나오고 선거법에 걸리고 나서부터 안 해준다는데, 뭔 얘기예요, 지금...

면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 보조해주는 거지, 면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아니, 면장이 얘기 그렇게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불이익 당한다고 지금 나한테 제보했단 말이예요.

면사무소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뭘 안해줬는데... 그때 사건 있었죠 ? 전에 텔레비전 사건 있었잖아요. 나오는 것 ?

네, 있었습니다.

거기 대한 부분이 공교롭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쪽에 지원이 덜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하더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면사무소는 중간 역할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되니까, 해당되는 과에 가서 좀 하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과에 가서는 얘기 안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면장이 처신을 잘 하시오. 알았어요 ?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기획감사실장님 맨 뒤에 하시기로 하고, 노곡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노곡면장 최종해입니다. 2011년 노곡면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곡면에서 편성한 총 예산은 작년보다 3,363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8,7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리 반장활동 보상금 등 해서 지역현장행정에 1억 5,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 3,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872만원과 공무원 인력운영비 1,14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2,654만 3천원에서 9,85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노곡면 내년도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로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로면장님 보고 드렸잖습니까 ?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데, 말만 하고 가면 다 인정이 되는가요 그러면 미로면은 다음해 할 때 와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가곡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장 김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가곡면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면 전체예산은 5억 5,500만원으로서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가곡면 운영에 대한 지역현장 행정비로서 통리장 활동 일반보상금 2,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68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인데, 노후청사 청사도색을 위해서 약 1천만원 정도 그리고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보수를 해서 좀 고치려고 하는데 2천만원, 이렇게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600만원, 가곡면 개발자문위원 560만원, 현충일 무후제 행사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이 1명 있는데, 인건비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 4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분 덕풍, 동활계곡 환경관리를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인건비를 680만원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분뇨처리비용을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6호 지방도 도로변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가꾸는 인건비 300만원하고 재료비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지역 앰프수리를 위해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곡면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비로서 사업비 3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 1,360만원해서 3억 3,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5,700만원,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인력운영비 우리 업무추진비 1,016만원, 전체 기준경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기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면장 박응진입니다. 신기면 201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면 전체 예산은 3,871만원이 늘어난 5억 5,826만 7천원입니다. 신기면 운영입니다. 1억 5,149만 5천원입니다. 리반장 활동 지원비가 2,894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225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가 7,300만원, 그 안에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519만원의 유류대가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청사시설물 정비 공사가 우리 시스템형 난방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2천만원을 올해 내년에 투입해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빔 프로젝트 및 음향설치를 800만원 했습니다. 청사 화장실 정비 소변기 및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청사화단 정비를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해서 4,3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전기 온수기 구입을 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남여 화장실의 온수기가 없어서 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1,920만원의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원비가 560만원,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가 1,223만 5천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기면에는 3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6,261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하고 대비 똑같은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기 복사기 구입을 1대 교체를 하는데, 이것 2004년도인데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을 1대를 교체, 2대중에서 1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1,0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신기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한번...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

네 !

우리가 본 위원이 어디 지역구 의원입니까 ?

삼척시 가 지구...

시인데 가 지구면 신기면 들어가지요 ?

네 !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신기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동향이라든가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또, 거기에 통리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타 지역에서 보면 명단도 오고, 사업도 뭐 뭔 사업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신기면은 어떻게 되어서 한번도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올리는 것으로...

인터넷 올리는 것, 인터넷 그것 누가 몰라 그럽니까 ? 그런데, 타지역이든 어디 보면, 사업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고, 혹시 어디 민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신기는 어떻게 되어서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4년이 지나고 새로 6대 의회가 들어가는데, 이것 이번에는 지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두 4명의원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뭔 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그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주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누군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러하는지, 이번에는 내가 지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르게 보면 편중되어서 어떤 사업의 사업을 한번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 없죠 ?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없이 간섭하려면 한없이 간섭할 수도 있어요. 왜, 의원이 4명인데 1년에 4년동안에 이번에는 김인배 의원, 다음은 정진권 의원, 세 번째 김원중, 네 번째는 누구 해서 다 돌아가면서 1년씩 그 사업을 간섭해서 하면 그만이예요.

네 !

그렇게 만들어도 되요. 서로가 그래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라든가 그 면의 동향 같은 정도는 한번... 면장님하고 저하고 한번도 통화해본 적이 있습니까 ?

한번 했잖습니까 ? 의장님...

뭐 때문에 했어요 ?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범위는 서로가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되어서 그냥 가면 끝이예요. 서로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는 앞으로 지킵시다.

네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 해서 1,223만 5천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 해서 이런 예산들은 관광과나 대이동굴이나 이런데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는 우습지만 전체적인 유채꽃을 심는 건데, 지금 심는 것이 도로 환선굴 바운더리내에 이 부분 유채꽃을 저희들이 심습니다. 초창기에는 환선굴이 바쁘고 그래서 신기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선굴 바운더리, 대이동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유채꽃을 심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차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 뿐이 아니고, 환선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광과나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하려면 제대로, 돈 1,200만원 들여서 유채꽃 조금 하고 이것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예산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면에서는 예산투입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 !

네 !

이런 것은 우리 관광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좀 제대로 해줘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신기면장님 기획실에 예산을 더 요구한 적은 없어요 ?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곳에 왜 예산이 더 적게 가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 매년 보면 똑같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보면 3억원 얼마 정도 밖에 안되고, 이것 뭐요 ? 왜 5억원이고, 6억원이고 달라고 그래야죠. 50억원의 10%면 얼마입니까 ?

5억원입니다.

그러면 최하 5억원정도는 더 달라고 해야지... 세외수입 만큼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신기면에 더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근덕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면장 이경진입니다. 근덕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근덕면 총 예산은 12억 3,723만 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60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근덕면 운영에서 통리장 활동지원입니다. 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2,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로 4,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사시설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료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무후제 행사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 정비비로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6,6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4,7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로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7,9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가 1,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덕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1쪽에요. 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내는 사용료 금액이 있습니까 ?

지금 삼척시 조례에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당 2만원요.

삼척시 조례에 읍면동 공히 시간당 2만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2시간 해서 1회에 4만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금 근덕은 시내권하고 가까워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8건 했습니다. 예식장비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들은 상당히 선호해서 작년에 8가구로 했고, 올해 계산해보니까 5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내권으로 나가고, 좀 어렵다는 분들은 하기 때문에 경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4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촬영비하고 음식값은 혼주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예식장 운영비는 4만원이면 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런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

이것은 세외수입처리로 해서 세무과에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네 !

그러면 복지회관 사용목적은 예식장 쪽이 아니라,...

당초 복지회관 건립은 예식장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예식장은 수입이 얼마 안되고, 연간 4만원 잡으면 5건 20만원밖에 안되고, 지금은 주 목적이 경로식당, 매주 목요일에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댄스교실하고 노래연습이 있습니다. 주 1, 2회, 거기에 연간 280건 정도, 예식장 기능 보다는 복지기능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복지기능쪽으로 많이 가고 있군요. 그래서 예식장의 어떤 수입이 많나 안 많나,...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9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근덕하고, 장호하고 따로 따로 독립이 되어 있나요 ?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덕 시내권하고 장호·용화권이 과거부터 물론 과거에 통합이 되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호·용화권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독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내 맹방·동막권까지는...

운영은 잘하고 있나요 ?

그런데, 활동은 뭐 그렇게 장호쪽은 그렇게 바뻐서 큰 활동은 못하는데, 시내권은 근덕면 손도호가 회장님인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TV 구입을 1대 했고, 이것 TV를 어디다가...

지금 면사무소에 LED TV는 없고 말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구리시 동구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때 잘 나온다는 TV가 평면 TV를 7～8년전에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해상도가 너무 낮고 이렇게 직원들이 토·일요일 근무하거나 민원인들이 와서 보실 때는 너무 낡아서 이번에 조금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 해서 매달 10만원씩 구입합니까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예식장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주 1～2회 계속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하고 하면서, 화장지, 청소, 물청소 하고 그것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화장지라든가 세면도구라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마을앰프 정비인데, 그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면 마을앰프가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고 없고 이러는 가봐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10개소나 바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바꿉니까 ?

지금 근덕면은 38개리에 앰프가 다 시설되어 있는데, 문제는 강풍이 불거나 큰 마을에는 앰프가 여러곳에 달려있고, 그다음 전선이 저 감나무나 전주로 해서 이동을 가다 보니까, 강풍이 불거나 하면 전선이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전부다 선을 갈아줘야 되고 끼우고, 그리고 유니트 같은 경우는 구형이라고 해서 잘 안들린다고 해서 신규설치는 아니고, 예상치로 약 10군데 정도로 한번 고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간다 계상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10군데 정도 수리를 더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것을 말이죠. 고장이 낡아서 자꾸 나면 차라리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낡은 것을 자꾸 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새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계속 수리, 수리, 고쳐놓아 놓으면 수리, 안 해주면 왜 안하느냐 하고 욕먹고 그러죠.

네 !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꼭 수리를 기준으로 주지 말고,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네, 많이 낡은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근덕면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남양동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양동장 윤재곤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남양동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7억 1,14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구성별로 보면 정책사업 예산에 6억 4,754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39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시면 정책사업에는 통·반장 수당 및 선진지 견학 등 활동보상금에 8,689만원, 청사벽면 타일 보수 공사 등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5,693만 6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에 5,383만 6천원, 인력운영비에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남양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할께요. 열린자치실 운영은 안합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 운영경비에서 필요한 것은 수시로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세워요. 다른데는 다 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한 열린자치실인데, 예산이 없어서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세요.

네 !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성내동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장 박승남입니다. 성내동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내동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991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6,6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이 1,900만원 된 것은 작년도에 사무실 화장실 보수비 2천만원이 금년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통장 선진지견학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554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마을앰프 시설 유지관리비로 250만원, 마을앰프 시설 교체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발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참석수당이 700만원, 그다음에 도로주변 및 도심공원 환경정비에 있어서 인부임으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가 4억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농로 석축,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경로당 정비사업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4억 5,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내동에서는요. 2011년 가정 먼저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보면 배수로, 농로 석축, 주가 그것입니다. 배수로, 농로 석축이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몇군데 집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휀스 같은 것, 낡은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정비, 그다음에 경로당 주변정비를 우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수로라든가 농로 석축, 이런 부분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현재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면 상반기 우선 처리가 되고요. 나중에 가다가 더 민원이 생기거나 주민요구가 있으면 추가 소요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내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건의해주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하고 의원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동 동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장 홍근표입니다. 2011년도 교동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보면 통리반장 활동지원금이 8,08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52만 8천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4,722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정비가 150만원, 개발자문위원 운영지원이 672만원, 새천년 도로변 화장실 유지관리가 3,335만원, 새천년도로변 환경정비가 933만 2천원, 교동마을 홍보간판 정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4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3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080만원입니다. 이상 교동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청사 외벽 보수공사가 보수공사를 금년에 해야 합니까 ?

작년에 일부를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서, 옛날 청사가 되다 보니까 타일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을앰프 정비인데, 이것도 마을앰프도 수리를 해서 쓸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네 !

아까 제가 근덕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은 좀 노후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교체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수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리니까 그런 것은 다른데 보다가 예산을 좀 세워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되면 매년 좀 오래갈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좀 해주시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하단부에 마을안내 간판설치 이래서 들었네요.

네 !

무슨 간판을 5개소나 해줍니까 ?

아, 이것이 저희들이 자연부락이 광진, 증산, 갈천 우지, 마달, 광진 있습니다. 보통 시내부락은 관계 없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또 통장들이 그것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간판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안내 간판을요 ?

네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동에서 안내간판 같은 경우에는 교동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체 삼척시가 일할로 동이나 안내간판은 같은 것으로 규정이 어디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한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시에서 필요한데를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무슨 동에는 이런 식으로 간판을 정리하고, 또 무슨동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보기도 흉하고, 삼척시가 일할적으로 그런식으로 연구를 좀 해서 시내에 건의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네 !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광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와 같은 맥락입니다. 삼척해수욕장이나 증산, 여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증산이라든가 후진쪽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화장지 같은 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고요. 물이 잘 안내려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 고장난 화장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네 !

왜냐면 이 화장실은 참 사소한 것이긴 해도 우리 삼척시의 얼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진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간이화장실 있잖습니까 ?

네 !

거기 있어서 좋긴 좋은데, 유리 부분이 너무 밑쪽으로까지 내려와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출됨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요. 그것을 어떻게 썬팅지로 해서 커버를 해주시든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자분들 용변 보시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할 때, 조금 미간을 찌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을 노출이 안되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정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또 얘기인데, 삼척해수욕장 화분제작 및 방부스텐공사 1천만원 하고, 해수욕장 보수정비 400만원 5개 2천만원, 해수욕장 정비는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이것 전부다 관광과에서 할 때 다 같이 제대로 해줘야지, 이것 400만원 가지고 지금 증산 화장실 얘기했지만, 증산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400만원 들어가도 빛도 안나, 그러니까 할라면 제대로 하고, 해서 깨끗한 화장실,... 새천년도로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요. 그 정도는 해 놓야지, 겨울에는 추워서 들어갔다가 오금도 못 펴고 나오고,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해놓으려면 제대로 하려면 동사무소에 하지 말고 이 사업은 관광과나 이런데서 제대로 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화장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사실 화장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히터를 설치를 했는데, 밤에 와서 히터를 떼 가지고 가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히터 안 떼갑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제대로 해놓으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떼 간다니까...

그래서 막히고... 우리가 동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깨끗하게끔 관리 유지를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사람이 누워 잘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떼 가지도 못한다니까 너무 깨끗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고, 설치도 엉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떼 가지고 간다니까...

네 !

그러니까 제대로 새천년도로 정도 되는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다 거기서 관리는 깨끗하게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마디만 할께요. 개발자문위원이 왜 교동은 24명이예요 ?

저까지 동장까지 25명입니다. 저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동 세 개동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 포함해서 하든, 예산 다 700만원인데, 왜 적어요.

네, 저를 빼고 24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통일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일 시키시고, 다 해서 700만원인데, 여기는 670만원, 통일시키시고, 삼척해수욕장 화분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

화분 부패 방지.....

네 ! 형편 없죠 ?

네 !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 해서...

그런데, 화분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불편스럽다 이말이예요. 그 위에다가... 타일은 상당히 이쁘게 잘 해놓았는데, 그 위에 화단을 해놓으니까 불편스러워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생활에 불편하고 뭐라고 하더라고, 아예 이런 부분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불편한 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계하고 원덕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읍면동에 도계읍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억 6,115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8,30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도 560만원이 증액된 1억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야, 원덕이야 ?

도계...

17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도계 예비군읍대 청사 리모델링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이 감액되어서 5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3,060만원이 증액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1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3,060만원이 증액된 1억 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다 같고, 180페이지입니다. 중상단에 도계 쓰레기매립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에 인건비가 132만원이 증액된 8,5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인건비가 3,09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마을앰프 시설관리에 마을앰프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상단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에 6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읍 전두3리 태진아파트 뒤에 재해예방 공사에 시설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읍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3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95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5.1% 인상됨에 따라서 2,871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계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계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

179페이지,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지원, 현충일, 무후제 행사 제물구입이 250만원이고, 500만원이네, 일반 보상금에 가서 현충일, 무후제 참가 민간인 급식비 280만원이 또 나오는데, 다른데는 그런 민간인 급식비가 안 나가는데, 여기 도계는 또 나가요. 280만원이... 왜 이렇습니까 ?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것이 현충일 무후제가, 여기 원덕읍 보면 무후제 행사해서 300만원 딱 나가고 없단 말이예요. 근덕도 없고, 다른데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민간인 급식비가 7천원씩 200명 2회 나간다고요.

도계 하나도 없소...

도계는 부읍장도 안 내려왔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데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것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다른데는 주고 다른데는 안 주고, 여기는 급식비가 따로 280만원이 나간다고, 이것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보면 281페이지에...

181페이지...

그 꼭대기 보면 여성생활관 청사 소모품 구입 해서 100만원인데,..

네 !

281페이지..

사무관리비...

181페이지다...

181페이지 여성생활관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여성생활관 청사 소모품 구입 전년도에는 없는데 100만원이 생겼단 말이야. 이것은 왜 생겼어요 ? 안해 주다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것은 금년도에 새로이 여성생활관 청사 소모품 구입과...

여성생활관청사 언제부터 생겼어요 ?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해서 총 300만원을...

300만원 공공요금은 좋다 이거예요. 공공요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모품 구입이, 이 소모품 구입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다른 해는 없었지 않나 말이야...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왜 이런 것을 해주느냐는 얘기지... 공공요금이나 장비유지비 좋다 이거야, 다른데도 해주니까... 소모품구입까지 우리가 해주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다른 해는 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300만원 전체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라고요.

네 !

해줬는데, 안 해줬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별도니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밑에 내려가서 도계 전두리 태진아파트뒤 재해예방공사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읍에서 이것 합니까 ? 1억 3,400만원인데....

김익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태진아파트 재해가 생겨서 응급복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총 사업비가 2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 7천만원으로 총괄 발주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도 있는데...

김익진 그 당시 응급차량이 2대가 망가지고,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복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도계읍에서 시행을 먼저...

도계읍에서 먼저 했다... 청사 위에 사무관리비 있죠. 여성생활관 운영지원금, 이것은 그 전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체크해 놓으세요.

그것 청사운영비...

이것 전에는 하나도 300만원 해준 적이 없잖아요.

뭡니까 ? 여성생활...

청사 여성생활관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삭감이 되는지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부터 시킬 수 있나, 일단 보고 확인해 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러면 해줄.... 여성생활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지 이것부터 알고 싶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

네, 한가지만...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도계 쓰레기매립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것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갑니다. 1,500만원....

그것은 1,500만원인데, 그 위에 보십시오. 얼마, 8,500만원이죠 ?

8,518만 6천원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가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각종 공과금과 트렉터 유류,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7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원덕읍하고 임원출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전년도 예산 3,781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1,42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 통리반장은 다 똑같고요.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원덕 도서관 관리에 265만 6천원이 증액된 4,2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시설비에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비에 300만원, 그리고 지붕보수공사에 400만원 해서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928만 4천원이 증액된 3,0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식당 개보수 공사에 1천만원, 그리고 최고 하단부에 복지회관 및 예식장 집기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952만 1천원이 증액된 4,5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시설비에 호산 공중화장실 칸막이 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상단부에 352만 1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 증액된 부분에 350만원 해서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편의시설 조성에 시설비에 사회단체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임원 해돋이 쉼터 운영 관리에, 쉼터 관리인 인부임에 5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소규모마을 숙원사업에 5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원덕읍 행정운영경비에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36만원이 증액된 1억 7,12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덕읍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출장소...

임원출장소, 최고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는 지난해보다는 502만원이 감액된 4,96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그 밑에 민원실 TV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임원출장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수고많았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덕읍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원이 7만원 곱하기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30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가면 임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또 21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원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따로 21명씩이나 두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원덕 부읍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부읍장 김경수 원덕 부읍장 김경수입니다. 복지회관이 저희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주인데요.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는데, 읍면개발 자문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실에서 조례 근거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관리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임원복지회관 관리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하반기 회의를 지금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 참석을 못했는데, 추가 목욕탕 운영 관계를 협의하고 요금 조정하고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21명이 필요한가요 ? 규정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

부읍장 김경수 네 ! 21명...

그러면 1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실은...

부읍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읍장 김경수 네 !

이것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돈은 별로 많이 안 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꼭 임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다른데 어떤 일자리 창출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임원목욕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21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둬서 25명 이내의 규정으로 해서 21명까지 거의 풀로 둔다는 것은 조금의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원지역에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할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읍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조례에 근거한 당연직이 리장, 새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임원출장소 관할 7개리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1명까지 늘었는데, 하여튼 조정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도 있으니까, 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개발자문위원회도 30명이 있고, 여기도 21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도 다른데 보면 20명, 25명 이 정도이거든요. 물론 원덕쪽에는 국책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고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너무 반발이 심하거나 어떤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읍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욕탕 지금 운영위원회 명단 따로 제출해 주세요.

부읍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원목욕탕이 적자를 보고 있는 줄 알죠 ?

부읍장 김경수 네 !

위원들이 목욕을 거의 다 합니까 ?

부읍장 김경수 네, 합니다.

전부다 달 목욕해야 되요. 달 목욕... 달 목욕 안하면 돈 360만원씩 못 줍니다.

부읍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300만원씩...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수당은 21명이 다 타고, 그렇잖아요. 21명이 원덕이 반이고, 임원이 반이고, 이렇나 ?

부읍장 김경수 원덕은 우리 체육회관 건립해서 원덕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임원목욕탕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목욕탕에 21명이라 이런 얘기요 ?

부읍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임원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가 21명이다 ?

부읍장 김경수 네 !

임원에서만 ?

부읍장 김경수 네 !

아효...난 원덕까지 합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그러니 얼마나 많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목욕탕에 이 사람들이 목욕탕 운영을 이 사람들이 시켜야 되요.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목욕 안하는 사람들 강제로 가서 시키든가, 적자를 보지 말아야지, 적자를 보잖아요. 한달에 300만원인가...얼마요... 300만원 맞지 ? 이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단 말이예요. 21명 이것은 많고, 많으면 많은대로 월에 얼마씩 갖다주고라도 목욕을 해야 되요. 그 위에 원덕도서관 관리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식비에 7천원 나오는데 30일 1명인데, 이것은 급식은 누구 ?

부읍장 김경수 우리 직원들 급식입니다.

네 ?

부읍장 김경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봉급 말고 또 따로 나갑니까 ?

부읍장 김경수 네,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아, 밤에... 밤에 하구나... 181페이지에 임원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및 주변정비 해놓았는데, 신축을 합니까 ?

부읍장 김경수 네, 신축을 합니다.

어디다 합니까 ?

부읍장 김경수 네, 파출소내에 합니다.

안에다가 ?

부읍장 김경수 네 !

그래서 4천만원...

부읍장 김경수 4천만원 들여서 건물만 짓고, 부지는 파출소 부지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짜리 건물을 그 안에 짓는다고 ?

부읍장 김경수 15평입니다.

15평으로...

부읍장 김경수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스틸하우스로 이쁘게 지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