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홍춘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상정 합니다. 보충질문 은 질문 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ㆍ 부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께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께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군수 께 질문 하실 의원 이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공현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현
장공현의원
부군수 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관련해서 인사 위원장 이신 부군수 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7월 6일자 기획 감사 실장하고 주민 생활지원과장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두 분 공로연수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급공무원 임용 결원 이 발생을 해 가지고 2010년 7월 20일자 인사위원회 심사 승진 의결 해가지고 23일날 승진 인사발령을 한 일이 있죠?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2009년 5월 6일자 경자청 파견시 전라북도로부터 별도정원 승인 을 받아 승진 임용 한바 있었으나, 2010년 7월 26일자 경자청 교체 파견 발령시에는 이미 전라북도로부터 4월 27일자 별도정원이 미 승인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원 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결원 으로 보고 승진 임용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한명 결원 으로 보고 지금 아까 직무 대리 발령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결원 은 한명입니다. 그러면 한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사 승진 의결 을 하고 직무 대리 발령은 2명을 할 수는 있어요. 직무 대리 발령은 2명은 할 수 있으나, 2명을 인사위원회 에서 심사 승진 의결 한 것 자체는 잘 못 되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시 경자청 파견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8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부군수 님 알고 계세요?
지금 8명 중에서 4명은 군산시 민원실에서 경자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군산시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서 4명은... 또 2명은 지금 군산산업단지하고 고군산군도가 경자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군산산업단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근게 실질적으로 군산시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단, 2명만 경자청일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4명이라고 하면 많다. 더군다나 우리 부안군에는 경자청으로 지금 편입된 땅이 1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4명이 파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 않냐. 4명의 인건비 하고 하면 제가 분석해 봤더니 1억7천정도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인건비 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경자청에 가서 파견 나가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자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경자청 구역 내에 김제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파견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우리 부안군은 4명이나 보낸 것 자체는 이해가 안되고 또 당초 경자청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금년 4월말까지 협약을 해서 1년 파견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별도정원 불 승인 한 것 자체는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는 뜻으로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원대복귀 시켜야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공공건물이 여기저기 자꾸 준공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사무관, 6급, 7급, 8급.. 고급인력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도록 하고 또, 지금 우리 새만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새만금정책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이 새만금 관련해서 업무처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되서 파견 원대복귀 하는 것은 임용 권자의 권한 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아까 이야기대로 결원 을 2명으로 보고 인사위원회 에서 심사 승진 의결 한 것은 잘 못된 거예요. 1명하고 직무 대리 발령은 가능한데, 그것도 직무 대리 도 법정대리 가 가능하지 직무 대리 는 인사운영계획에 안 맞아요. 임용 령에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직무 대리 발령도 법정대리 는 가능해요. 그러나 직무 대리 는 심사 승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능해도 한 사람은 직무 대리 가 법정대리 로 해서 발령을 해야 맞다. 그것은 저도 인사관련해서 나름대로 임용 령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 못 됐습니다. 부군수 님, 그렇게 인정 해 주세 요.
아니, 인사위원회 에서 심사 승진 의결 한 것 자체가...
아니, 경자청 파견자가 아니면 우리 새만금정책과에서는 그런 정보파악 같은 거 못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명단... 경자청 업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부안에서 4명인데요? 3명이 아니라...
언제요?
맞아요. 경제 구역 청 업무분장표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그러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아서 파견을 안 보냅니까?
경자청 파견 원대복귀에 대한 인사발령 권한 은 자치단체 부안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를 할 뿐이지,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라기보다는 건의 를 할 따름이고 아까 5급 심사 승진 의결 한 부분은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잘 못 됐다라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인사 위원장 부군수 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 유권해석 을 의뢰한다든가, 제가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을 했습니다만 물론, 권한 의 범위 내에서 인사하는 것까지 제가 침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한 행사도 순리에 맞게 해야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교육이수한 2명에 대해서 승진 발령 안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공무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 합니다. ‘ 부군수 가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때 맞춰서 같이 승진 인사 발령을 하려고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인사는 항시 투명하게 순리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김병효 의원 님, 질문 하시죠.
김병효의원
농업소득 5천만원 이상, 소득 2천호 육성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조기목표를 달성하고, 2천호 육성을요... 6천만원소득 5천호 육성과 같이 2차 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민생경제과, 농촌 관광, 기반시설, 유통.. 이렇게 합심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올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군수 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께서 참프레 입주 계약 체결 출장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님 질문 하세요.
천호
박천호의원
부안군 위기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위기 원인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답변하였는데, 지금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안의 위기가 왔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적극적으로 시행 된 2002년부터 경쟁력이 없는 지자체는 망한다고 이미 예견된 바 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했다면 우리 부안군 재정 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자주재원 확보 목표를 2014년까지 연도별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자극을 주고 앞으로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는 촉구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주재원확보 노력사항과 2014년까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의원 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세법으로 정한 지방세법 , 세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으로서는 사용료 수입, 임대료 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니다. 재산매각은 물론, 의원 님들께서 동의 내지 의결 을 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기타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아니면 경영사업수익 등을 올려야 되겠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경영여건상 다른 자치단체 가 많은 세외수입 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대명이라든가 기타 큰 건물도 입주도 하고 많은 기업체도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세 수의 도움이 되는 것은 일정액의 한계가 있다.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으로써 올릴 수 있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재의 법령 체계로 봐서는 2010년이 됐든, 2014년이 됐던 간에 보면 지방세 수의 증대요인은 없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부 세법개정은 연구ㆍ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 별로 세입 을 늘리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 에 의한 증대계획은 저희들도 지금 오늘까지 부안군 세입 증대를 위한 특별 보고자 료를 지금 취합을 완료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인상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 에서 공공요금 을 인상했을 때에는 또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인상했던 액수 이상의 패널티를 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적인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본 의원 의 질문 요지는 우리가 어떤 목표관리 시스템도 도입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목표치를 가지고 2014년까지 민선 5기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주문 을 했는데, 지금 어떤 한계에 있어가지고 전혀 연도별 목표수립하고 그런건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지금 세입 을 편성을 할 때에도 일반적, 국가적인 경기 전망에 따라서 증가요인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수입의 한계도 말씀을 드렸고 연도별 구체적인 세입 전망 및 확대계획은 별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2014년까지 우리 부안군 발전모습과 예를 들어서 인구수, 일자리수, 군민소득 목표까지 첨부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언제 도입할 계획인지...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 1차 용역을 한 3년전에 완료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도입을 하려면 수억원의 추가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한 지자체 및 중앙관리 부서 가 있습니다만 그 성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조직관리에 나타나고 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이 있어서 시행 을 그 동안에 유보를 했었고 그 대안 으로써 현재 목표관리제 시행 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은 용역까지 해 놓고 폐기 되는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기반을 근거로 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변화된 여건만 변경적용하면 즉시 시행 도 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성과 향상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까지 한번 병행해서 자료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영식
이영식의원
이영식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4대강 사업 및 경기 불황 에 따른 지방 교부세 삭감 등이 재정 압박요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교부세 감소보다는 받아온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확실한 세입 예산 을 과다 계상한 결과라고 생 각하 는데 금년도 세입 결함 발생예상 금액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세입 결함예상액은 11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차질이 90억원, 이자수입 차질이 19억5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함에 따른 나름 대책으로는 금년도 예산 에 계상했던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내지는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을 수 있는 예상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감액처리해서 세입 결함을 최소한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불확실한 세입 때문에 또 불확실하게 세출 예산 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 을 편성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과감하게 소비성, 낭비성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곰소다용도부지는 매각되지 않은 불확실한 세입 을 잡아서 세출 에 짜이는 건 안좋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산 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예산 입니다만 내년도 세입 은 곰소다용도부지를 지금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50%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내년도는 곰소다용부지 매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계획했던 50%정도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근데, 지금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각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50%만 잡는다? 이것도 실상 불확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팔게 되면 그때 당시 추경으로 잡아도 충분히 잡는 건데 본예산 에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가. 라고 생 각하 는데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부안군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본예산 에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의원 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입이 확실시 됐을 때,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은 연간 예상이 가능이 안됐을 때 변동사항의 세입 이 있을 때 계상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 편성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입니다만 수입이 확실시 되고 예측이 되는 것은 본예산 에 계상해서 1년간의 살림살이 규모를 꾸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본 의원 이 지적한 그 모든 상황이 우리 군 긴축 재정 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한번 질문 했는데, 대답이 역시 마찬가지이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비라든가, 사회 단체지원은 내년에 예산 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불확실한 것이 금년도에 의해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이 금년에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실현가능성이부족하다는 우려의 염려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긴축 재정 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만약에 곰소다용도부지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 대안 을 충분히 다른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 그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다음, 또 한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에 대해서 질문 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 민의 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공청회 ,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주민 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시행 을 위하여서 현행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제10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위원 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개정하실 의향이 있는 걸로 물어보셨는데요, 운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청회 , 토론회는 그전에 안했던 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의원 님께서 주장하시는 위원 회의 개최를 할 수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위원 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두되었을 때, 위원 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 구성하겠다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도 있다. 이 이야기 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개정은 지금 현 재의 조례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 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면 더욱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한다는데, 개정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행이 안된다고 하시면 조례 개정을...
영식
이영식의원
그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하여튼 이렇게까지 진전된 모습을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분명하게 개정할 것으로 생 각하 겠습니다.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행하는 것을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꼭...
영식
이영식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부터는 분명히 여러 가지 거기에 되어 있는 주민 참여 위원 이라는지, 예산 추진단이라든지 확실히 운 영해 보겠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보다는 진전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하시지요.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시죠.
김병효의원
우리 군에서 특화산업과를 신설할 때,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을 보면 어떤 시책이 없어요. 새로운 시책... 이것은 과만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 업무만 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참프레가 우리 군에 MOU체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군수 님 아까 한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화산업과를 살릴려면 뭔가 좀 바꿔져야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축산과를 만들던가, 아니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김병효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인력과 재정 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군정 질문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화산업 일부 품목에 대한 육성은 그 동안에도 쭉 해왔습니다만 실패한 사례도 아마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에는 1억5천의 특화작목개발을 위한 적은 예산 입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분명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내년에 그 씨앗을 한번 뿌려 보고 요, 좋은 작목, 희망찬 작목이 개발이 된다고 보면 참뽕과 같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우리 농민들이 특화산업과에 거는 기 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대안 을 하루빨리 마련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재정 적인 뒷받침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장공현 의원 님, 질의 하시죠.
공현
장공현의원
이영식 의원 님 질문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수입을 지금 110억 잡았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의원
현재 지금 결함이 얼마정도 나는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현재 판단은 90억이 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한 90억정도 세입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 ,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 내지는 이월 예산 ...
공현
장공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입 삭감해서 세출 예산 을 조정하겠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의원
그게 가능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의원
특별 교부세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9월 태풍 곤파스가 타 시군을 강타해가지고 특별 교부세 가 많이 지원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시군 비교분석을 못해 봤거든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입은 특별 교부세 지원내력을 시군별로 분석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 특별 교부세 교부현황도 저희가 지금 공개 가 된 배경을 추적을 해 보건데,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아마 언론에 공개 된 것 같습니다. 그 공개 된 뒤로 저희들이 행안부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료 공개 자체가 행안부에서도 뭐라고 할까... 좀 안좋은 반응이라고 보지요. 특별 교부세 에 따른... 사실상 저희 전라북도 공개 된 내용만 분석을 해도 그 지역의 현안 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노력도, 아니면 정치권의 다양한 네트워크 ... 짐작하건데 그런데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고 다만 특별 교부세 재원의 50%가 사실상 재해대책용으로 분류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받을 수 있는 전망을 보고 드리면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안 사업용 특별 교부세 는 거의 행안부에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엊그제 서해5도 사건에서 10억뿐이 안 준 상태입니다. 아무튼 남아 있는 적은 액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해대책용으로는 저희들도 예방사업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아무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공현
장공현의원
그러면 타 시군 분석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현재 자료 공개 를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없고 도에서 자료 공개 를 안해 줍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그러면 제가 알 수 밖에 없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힘듭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그러면 시군 분석하는 것은 제가 한번 나름대록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특별 교부세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부끄럽다고 표현도 어제 하셨고요, 저희들도 이 말만 나오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만회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문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시죠.
김병효의원
제가 어제 리ㆍ반장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군정 질문 을 했는데요, 답변을 보면 마을에서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앞으로 희망하는 있는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본다 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세대, 8세대, 10세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볼 때 급격히 인구가 줄 것 같은데 주민 들한테 물어봐서 이걸 통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자치행정 과에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주민 들한테 홍보도 한번 해 보고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이 무엇인가 효율적인... 꼭 과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홍보도 한번 해 보고 설명회도 해 보고 ... 그리고 통합하는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 행안부에 한번 질의 도 한번 해 보고 ...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김병효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마을구성요건이 사실 되었을 때 마을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가구 정도면 노인층으로 다 100%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시도를 아직 안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의향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가지로 자료입수도 해 보고 하여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리ㆍ반장 통합을 했을 때, 교부세 산정할 때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어쨌든 본 의원 이 보면 마을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주민 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죠. 장공현 의원 님, 질의 하시죠.
공현
장공현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4ㆍ5급 공무원 승진 인사와 청원 경찰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제 마음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만 청원 경창 임용 의 경우 11월 29일자로 부안군무기 계약 및 기간 제근로자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ㆍ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의원
이 규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세준
오세준의원
김형대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에 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장학금 목표액이 지금 50억이죠? 나누미 근농...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목표가요...
세준
오세준의원
현재 지금 34억으로 해가지고 목표대 2010년까지 68%가 됐는데 그 동안에는 매년 3억씩 기금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출연 기금...
세준
오세준의원
물론, 군 재정 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편성이 안됐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군금고 협력기금이 총 얼마나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군금고 협력기금이 통상 2개 기관에서 출연 한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 부서 로 아니고 농업정책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그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지금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에는 군에서 3억 출연 하고 나머지 1억5천은 협력기금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 부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재정 이 어려워서 3억 군 출 연금 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군 협력기금이라도 이렇게 예산 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닌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기금이 장학기금으로...
세준
오세준의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일부라도요?
세준
오세준의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농업정책과장 잠깐만...얼마인가? 군금고 유치로 인해서 군에 편입되는 협력기금이? 농업정책과에서 그거 하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가협력기금은 재무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아니, 그렇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계약 이나 이런 것의 관장은 재무과에서 계약 은 하고 영농에 관련 지원사업으로 나가거든요.
세준
오세준의원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우리 나누미근농장학금으로도 협력기금으로 출연 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협력기금 일부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집행 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이해가 가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해가지고요...
세준
오세준의원
나누미근농장학금을 출연 해서 우리 부안지역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을 하면 인구유출도 억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렇다면 본예산 에 안되었으면 내년 추경 때라도 전체적인 3억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영식
이영식의원
15쪽. 우리군 특성에 맞는 전반적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고창군과의 조직을 비교 하자 는 것이 아니었고, 전문 가의 조직진단 실시 및 연구ㆍ유통분야 보강과 지난 7월 조직개편 성과에 대하여 질문 하였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인력충원을 자제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질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이 금년 하반기에 실시돼서 5기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정확히 기간 으로 따지면 6개월이지만 실제 운영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이영식 의원 께서 저번 질문 사항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조금 조직진단에 대해 과정을 더 지켜봄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을 세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조직진단의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 님이 말씀하신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예를 들어서 변경ㆍ개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감소요인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공무원들 내몰리는 현상을 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률을 증가쪽에서 억제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대략 지난 하반기 개편이후에 몇 개월 정도 걸리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부분적으로 체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왜냐하면 위탁을 줬던, 남한테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하던 사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 같고 공무원들도 오래 한 사람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업무분석, 업무량, 업무향상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상태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긍게 추경 세우기 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 봐 가지고 내부개편안을 만들던가, 아니면 현시점에서 부분적으로 하든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내부 체킹으로 과연 조직진단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도 용역을 맡겨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이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진실성이 얼마나 개입이 됐냐가 그 개편조직에 대한 성공률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외 부의 교수나 어떤 용역회사가 맡더라도 공무원의 특성, 성 질의 것을 정확히 간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환경적요건도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조직진단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은 부안군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직진단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런 조직진단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물론, 외부 분들에게도 우리가 조직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 라고 방향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내부에서 체킹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해서 왔는데 간혹 보면 늘 관행 적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은 내부 체킹도 좋지만 확실한 연구나 유통분야에 앞으로 힘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외부적인 전문 가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조직개편이 잘 되어서 부안군이 잘 굴러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저한테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건의 말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가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에는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내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나오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판단기준이 설 것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내년 초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과물을 꼭 좀 이렇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주시죠.
천호
박천호의원
군 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병행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를 우리 군민에 대한 군 민의 식고취확대와 예산 절감효과, 군민참여확대를 위해 통합ㆍ 시행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그 여론을 과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지역단위 행사를 통합해가지고 기간 을 몇일간 하더라도 군 민의 날에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복합적으로 축제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에 관한 사항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군 민의 날과 관련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 각하 더라도 이 축제는 분명 통합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브랜드화 돼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대외적으로 이미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희가 아니라 상품성 있는 마일리지가 필요한 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팀에서도 그것을 통합ㆍ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수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자쪽에서 보면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단일 행사보다 복합행사로 가서 행사성이나 이미지부각이나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면으로 동시에 얻고자 하는 것은 의원 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군 민의 날이 어떤 특정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꼭 좀 가도록 축제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하인호 의원 님.
인호
하인호의원
공로연수제도 6개월로 줄이고 폐지할 용의를 물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의원
여기를 보면 공무원 임용 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의원
이게 지금 의무 사항입니까. 임용 령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의무 사항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대게 개정을 해 가지고요, 개정을 해서 6개월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강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30년 넘게 일한 공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성보다는 권고성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의 마무리를 아량을 베푸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솔직히 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준비해야하고 하는 기간 을 두기 위해서 1년을 했는데, 준비가 된 사람이면 명예 퇴직 도 더러 합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준비가 덜 된 사람은 1년을 다 쓰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 6개월을 결정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참 난애하다. 그런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아니, 본 의원 이 원한 것은 전면 폐지가 아니고 우선 6개월로 좀 줄여서 제정 도 어렵고 또 일용직이나 신규 인력을 채우지 말고 공로연수대상 공무원들이 우선 당장 6개월이라도 한다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그 임용 령이라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하 의원 님 뜻을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긴축 예산 ,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몸집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사항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몸집 줄이기 해야죠.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 님 뜻도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권고형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것이 아마 보편화된다라면 자연스럽게 6개월로 단축하므로 예비동작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분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사회 적 적응훈련 기간 이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데는 없죠? 우리 행정만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군수 를 대신해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전담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의원
참프레 공장이 2012년 3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생산농가수가 300농가 84만평으로 한 농가당을 보면 2,800평이 되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하나의 표준적으로...
홍우
김홍우의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닭과 오리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사육공장에서 그러다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는데 사육도중에 저희는 84만평을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어느 정도 기반 조성한 단지를 좀 확정해서 평수가 만만치 않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기반 조성한 계획이나 앞으로 300농가수가 모든 우리 부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뜻입니다. 제 뜻은... 다른 지역으로, 혹시 다른 농가가 많지 않다면 다른 지역으로 김제나 정읍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연간 1억5천이라면 작은 소득이 아닌데 기왕이면 부안군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설명회를 통한다거나 장기적인 대책을 가져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장소를 몇십만평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그 동안 2013년에 가동하신다고 하지만 민원과 토지주 또 나름대로 결정 할 사항들이 많다보면 시간은 자꾸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얘 기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데 냄새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축이 크는데 냄새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대화 계사를 건축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현대화 계사들은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다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계사가 아니고, 약 600평짜리 한 동당 최소한 4억~5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냄새는 걱정을 안해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필요성은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계사를 짓고 할 텐데, 사실상 토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축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하나의 검토는 되겠으나 규모는 과연 얼마로 해야 할 것이며, 한 군데에다가 80만평, 100만평 조성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얼마정도는 해야 할 것이며... 과연 축산단지를 조성 했을 때에 참여 농가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 토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샀을 때에는 비싸게 사도 내가 샀으니까 하고 하는데, 이게 꼭 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왜 땅을 5만원에 사가지고 6만원에 분양하냐. 1만원씩 남겨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용 같은 것을 생각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 나 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축산단지 같은 것은 일부 몇 군데 자치단체 를 제외하고는 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여기에서 의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군수 를 대리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관된 업무만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수 이하 모든 분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 군의 축산 농가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국가에서도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 참프레 산업단지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민생경제과 입장에서는 축사까지 답변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앞으로 군수 님 이하 부군수 님, 관계자 담당분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늘리기 정책사항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귀농자가 저희가 막상 60대, 70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도시민을 향한 귀농자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구체적인 복합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다면 아주 뜻 깊은 이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박천호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의원
부안 공용터미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대합실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와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 D등급에 대한 즉시 개선명령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D급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E급이 철거 대상이고 D급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D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구조라든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일반적인 벽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미널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터미널 안전 사고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개선명령을 해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정에 맞게끔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강제성을 띌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등은 상부에 건의 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게 대책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하여튼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우리 부안이 새만금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급하게 그것을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의원 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질문 을 했는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게 군비를 다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저번에 답변도 했지만 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것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현대화를 하던, 어떻게 하는데 차라리 그것이 아니라면 군비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아예 군에서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군에서 투입 하자 니 예산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약이 따르고 사업자로 하여금 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요지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민생경제과에서 자꾸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거기에 복합돼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만 일관하시는데, 거기에서 행정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사업자, 토지주, 건물주 함께 자리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그래야 그게 해 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마냥 화합이 안돼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해결점을 풀어 보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하는 질문 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재역할은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 얽혀 있다보니까 중재노력을 좀 미흡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것을 실타래를 풀려면 하나씩 하나씩 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면... 물론, 어떤 가시적으로는 ‘아, 부안에서 터미널을 고치려고 하나 보다.’ 이런 가시적인 것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말만 했고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사업자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융합을 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터미널을 반드시 현대화사업을 해야 하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정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전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것 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한번 사업자, 건물주, 토지주 한꺼번에 한자리에 만나서 타협 점을 찾아보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렇게 하면 타협 의 여지도 돌출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천호
박천호의원
따로 따로 만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오세준 의원 님, 질문 하시지요.
세준
오세준의원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터미널 주변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혹시 그거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시 병행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로 같이 한다는 이야기 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당초 73년도에 지었을 때에 터미널 시설 결정 부지 내에다가만 터미널과 점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83년도인가, 84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때쯤 해서 그 주변 옆에 약국하고 터미널하고 사이, 지금 택시들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이 포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건 대충 알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 부안군민들은 아는 분들은 그걸 철거를 해야 한다. 군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민생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미널 현 대사 업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 안되는 것 같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150억이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군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게 철거가 되는 것이지 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병행처리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건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물론 저희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게 물론 그 답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데요, 아는 데까지 이야 기한 다면 그게 지금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사항은 아니고, 93년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1차 철거를 하려고 군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철거하려고 보니까 83년도 그때 당시에 지은 사람들은 이미 다 권리금 받고 다 팔아먹어 버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권리금은 어디가 있느냐, 내놔라.’ 돈이, 보상 비가 엄청나다 보니까 철거하려다가 못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초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터미널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터미널 관련된 사람들이 배상 을 해 주던가 어찌던가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 포장하기 위해서 가설건축 허가를 해 줬으니까 군에서 보상 해주고 철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글쎄, 지금 이미 거기에 있던 토지주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 을 해 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차라리 그 지역을 터미널 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그 지역을 현대화 사업으로 포함시킨다든지 하면 쉬운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땅은 현재 군청 땅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쉽지만 지금 현재 기존 건물 가지고는 업자하고 토지주하고 마찰이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의원
글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다음에 제가 한번 조용히...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김형대 의원 님, 질문 하시죠.
김형대의원
김홍우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프레... 군수 님 계약 하러 가셨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도 지금 가야합니다.
김형대의원
아, 가셔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장 짓는데 1차 공장은 내년 3월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의원
착공계획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사용면적으로 84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 사용면적 84만평, 김홍우 의원 님이 질문 하신 22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시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김형대의원
예. 그러니까 사육농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육 농가를 84만평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300농가 잡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이 근거, 수치를 지금 어디에서 잡은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공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루에 30만 마리를 도계를 합니다. 그런데 농장 계사가 1동에 600평짜리 계사인데 거기에 1번 입식을 하는 2만5천수를 입식합니다. 그러면 보통 1농가가 2동 정도를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말 하자 면 부부간에... 그러면 2동이니까 600평 곱하기 1,200평 아닙니까. 그러면 2만5천수 곱하기 둘이니까 5만수이죠. 그러면 하루에 6농가가 키운 닭을 공급을 해야 30만수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자 보통 닭을 두 달에 한번, 그런데 키우는 시간이 약 30일에서 35일~37일, 이렇게 키우고 나머지 시간은 계사 소독도 하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씩 회전한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2달에서 일요일을 빼고 나면 50일입니다. 50일 빼면 계산해 보니까 300농가가 닭을 키워가지고 공급을 계속 로테이션을 해 줘야 공장이 돌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어떤 농가는 계사는 10동, 20동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동만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하나의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84만평, 300농가 짓는다고 지금 수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도계수를 30만수라고 잡았습니다. 이 수치를 잡은 게 우리 군에서 잡은 거냐? 참프레에서 잡은 거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회사에서 30만수를 계획을 낸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30만수를 만약에 부안군에서 공급하라는 조건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것을 어떤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우리 부안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가에다 이분들이 계열화 지금 가축 농가는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100% 사업자금은 안댑니다. 사료공장이나 어떤 기타적인 데에다 의지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 을 최소화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0농가를... 예를 들어서 참프레에서 잡았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30만수를 맞춰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300농가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 있을 것 아니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얘기냐면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부안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참프레가 왔으니까 내가 계사를 지어가지고 닭을 키워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300명이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농가당 2동식을 짓는 다고 했을 때에 300농가가 나올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안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인근의 고창, 김제, 심지어는 영광... 지금 현재 군산에서 쓰고 있는 동우회에서 쓰고 있는 닭을 계약 한 곳이 해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닭을 싣고 오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닭이 거의 녹초가 되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기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참프레에서는 가급적이면 물류비 가 있기 때문에 공장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에다가 이걸 하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부안에서 과연 300농가가 없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김제도 가야하고 고창도 가야하고 정읍도 가야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측치를 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민생과에서는 계획을 잘 잡으시고 또, 농업정책과 입니까? 축산담당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의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 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예. 질문 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의원
아까, 고창이나 다른 인근 해남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소득이 확실하다면 기왕이면 부안군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참프레를 우리 군에 유치하면서 악취문제, 오ㆍ폐수 처리, 주민 들의 소득문제에 대해서 군 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 300농가를 유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연간 450억의 농가 소득이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민의 입장에서는 부풀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라도 다른 시군에 가지 않고 우리 군에 유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질문 요지가 그것 같아요. 또 하나는 터미널 정비 문제는 군 민의 최대의 관 심사 항입니다. 터미널 앞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왜 타지인이 거기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터미널이 우리군의 관광도시로 가야할 관문인데 그 역할을 터미널에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장실 문제이며 대합실 문제이며 터미널의 와서 외지인이 부안터미널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의원 님께서 두 가지 질문 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의원 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충족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의회 간담회 시에 부군수 가 직접 참여해서 이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하나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돌아가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돌아가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홍춘기의장
다음에 하시라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홍춘기의장
돌아가시라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홍춘기의장
돌아가시라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가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제가 부안의 오디참뽕을 대표축제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가 질문 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참뽕이라는 말은 없고 대표축제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을 해서 할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 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참뽕이 부안군에 신활력사업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축제는 부안참뽕 뿐만 아니고요, 관광이나 문화예술, 또 해양노을 복합적으로 모든 컨셉을 열어두고 용역을 거쳐서 결정 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참뽕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지금 부안에서 축제라고 하는 것이 보면 봄에 예술 축제하죠. 예술회관에서... 예술 축제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불꽃축제하고 젓갈축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부안댐에 님의뽕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소위 부안군 지자체가 대표축하나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내가 작년부터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부안실정에 맞게끔... 용역비 를 5억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는 해 놨는데 과연 그 용역이 5억의 가보치가 있을는지 그것은 본 의원 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일간지 보셨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축제가 14가지가 있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예. 봤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부안이 10위 했던데, 10위. 근데 거기 보니까 오디러브불꽃축제를 했더라고? 그게 축제가 있었어요? 부안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불꽃축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누가 붙였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불꽃축제를 도에서 붙였는데요...
세준
오세준의원
도에서 붙인 것입니까, 본인이 붙인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사실은 불꽃축제는 대표축제가 아니고요, 소축제로 진행되어 온 것인데 내년도 계획에 오디를 넣어서 불꽃축제를 다시 해야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축제로 도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세준
오세준의원
축제를 한 것이 없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것을...
세준
오세준의원
가만 있어 봐요. 부군수 가 마침 내 방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오디러브불꽃축제가 부안에 있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축제를 안한 것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표기를 잘 못 한 것입니다. 금년도 불꽃축제를 가지고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부안은 말이지 지금 보면 신문에 나는 것 보면 꼭 하위권이더라고... 상위권 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부안이 신성장동력의 어떤 산업으로 해서 뽕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뽕을 축제로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참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축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음 질문 하신 의원 , 박천호 의원 님 질문 하시지요.
천호
박천호의원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하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요지는 관광업계나 군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관광안내 프로그램과 관광시설, 관광상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안내프로그램, 관광시설, 관광상품 부족에 대한 해소책을 하여튼 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안내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광안내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안내, 프로그램에 이미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첫째, 자연경관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인위적 시설보다는 자연적 상품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인위적 시설로는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영상테마파크나 누에타운...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부족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내년도쯤이면 청자전시관도 개관이 되고 또, 줄포생태공원도 자연적환경이지만 상품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득에 관련된 부분의 상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득관련해서 상품개발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자전시관이면 지역 도공들이 만드는 청자하고 우리 참뽕관련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관광쪽에서는 별도의 상품은 각 과에서, 부안군 전체 아우르는 상품으로 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 상품개념을 어떤 특산품 개념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라는 곳을 한번 봅시다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에 특색있는 관광상품들이 있잖아요. 돌하루방이라할까... 그런 우리 캐릭터 그런... 참뽕브랜드를 가졌으면 우리 부안에 관광지가 내소사든 어디든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을 할 때, 그런 장소에 우리 부안에 맞는 관광상품이 개발이 없다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특산품 내지 청자... 물론, 청자전시관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죠. 그런 상품들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상품을 구매해서 소득도 좀 올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지금 어떤 특산품 내지 그런 그런 상품을 이야기 한게 아니에요. 관광상품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 부분을 착안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영식
이영식의원
답변서 20쪽을 보시면 새만근 방조제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바지락죽, 또는 참뽕한우, 우리밀 바지락국수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 조성개발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바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먹거리촌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해창쪽에 바지락죽이 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격포쪽에 회센터, 또 곰소쪽에 젓갈을 테마로 하는 먹거리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포괄적,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바지락죽이 해창쪽하고 회가 격포, 곰소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쪽에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지화 시켜서 대형 차량이 돌아도 차를 주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보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 하자 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특화산업과나 또는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각 과에 걸쳐서 서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관광객들에게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격포에는 우리가 소문이 났듯이 격포 회단지는 굉장히 값이 비싼걸로 전국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젓갈단지 같은 것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격포횟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조성을 해서 좀 더 관광객들에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편 의제 공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문제를 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겹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추진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군수 님을 통해서 정책 결정 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의원 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도 드리고 저희 관광측면에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곰소다용도부지가 매각이 잘 안되잖아요? 이런 곳은 한우먹거리단지를 하나 조성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팔릴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곰소다용도부지쪽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도 다 정비화 돼 있기 때문에 2, 3천평 충분히 떼어서라도 한우 먹거리촌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의 해서 어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좀 더 질 좋은 것을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 분들이 흡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설사용이나 이런 목적, 그런 것은 각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조정을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건의 해 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다음에 정책조정이 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신가요? 질문 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천호
박천호의원
귀농정책을 통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귀농인이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4년간 귀농은 177가구에 215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 귀농인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군에... 타 시군에 비해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비해 우리 부안군 귀농인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에.
천호
박천호의원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제안 한 귀농귀촌마을조성하는 것과 소득모델마련으로 도시에서 귀농인프로젝트가 추진이 안되서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추진할 계획을 연도별로 한번 생 각하 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의원 님께서 저한테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인 계획보다는 기초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대안 으로 추진해야할 그런 사례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부분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우리 귀농귀촌해서 우리 부안군 인구증가도 증대될 수 있는 부분 감안해서 시급히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밀 브랜드화에 대한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에서 원하는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2012년까지 3,000㏊재배목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가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처가 확실하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면적만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가공시설 생산에 가공시설 저장실이 있으려면 원료곡이 우선 첫째로 충분히 확보돼야 가공시설도 만들 수 있고 저장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료곡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ㆍ저장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배농지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밀 브랜드화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영식
이영식의원
질문 이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군수 공약사업으로 5천만원이상 2천호 육성사업을 보니까 개량화 돼 있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써 온지가 7월부터 1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농은 몇 ㏊를 경작을 해야 5천만원 이상이 되고 한우가 몇 두를 키워야 5천만원 이상이 된다. 이런 농가가 부안에 몇 농가가 있고 경농은 몇 ㏊이상이 몇 농가가 있고 계량화 되어서 각 품목별로 나와 있어야 하고 이것이 5천호뿐만 아니라 1만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는데 계량화 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하는 과정은 군의 절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정책을 써도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량화해서 부안에서 특히나 나오는 참뽕이나 한우, 또는 양돈, 감자, 수박 과연 얼마의 면적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계량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해본 자료에 의하여 소득5천만원 이상 농ㆍ어가가 전체 총 가구수에 약 11%정도 되는 1,639가구가 있습니다. 수도작인 경우에 352농가, 특용화훼 26농가, 원예작물 44농가, 축산 207농가, 수산 900농가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 5천만원 추정규모는 경종농가인 경우에 5㏊이상을 해야 되고 한우는 50두 이상, 오디는 0.5㏊이상, 시설원예인 경우 감자같은 경우에는 13동 이상을 해야만 5천만원 소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천호 육성 계획은 수도작을 약 800농가 이상으로 하고 특용화훼농가를 150농가 이상, 원예작물은 350농가 이상, 축산은 600호 이상, 수산업은 1,100호 이상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구체적으로 면적, 또는 두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특색있게 지금 현재 주작목이 돼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동진이나 계확쪽에는 시설감자가 되겠고, 줄포쪽에는 예를 들어서 수박, 경농은 백산ㆍ주산일부 이렇게 분포되어있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별로 특산화시킬 수 있도록 읍면별로... 그것이 또 좋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의원 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군내에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특색있는 농업을 더욱 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백산면이나 주산면 일부, 부안읍 남부일부, 이런 쪽에는 특색있는 작목개발이 안돼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참뽕이면 참뽕,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내가 앞으로 이 자료를 꼭 좀 제출 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의 , 예.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의원
7대 특화품목은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품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아, 그럼 요즘 뜨고 있는 블루베리나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 승인 을 얻어야 되는데요, 일정 규모가 확보가 돼 있고 그 지역에 특색있게 할 만큼의 규모가 돼 있어야 만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아니, 지금 실험재배중인 마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늘은 갯땅마늘이라서 육질이 항상 단단하고 저장성도 높거든요. 이건 실험재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생산성 높은지, 그런걸 좀 감안하셔서 올 1년간 관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의원
저도 아까 이영식 의원 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십니까? 김형대 의원 님, 질문 하시지요.
김형대의원
본 의원 이 부안읍에 위치한 썬키스로드 시설개선방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긴축 재정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 이 개선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개선해야할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이나 어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약 폭이 1.7㎞황토길 잔디로 구성된 그 공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군 재정 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죠. 그 자리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거기에 농로로 되어 있는데 같으면 교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 위험 염려도 있지만 본 의원 이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데가 산책로를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개선 방향 용의는 없으신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지금 거기가 신운천으로 올해 결정 이 됐습니다. 올 1월에 돼 가지고 환경부사업에 복원사업의 대상이 돼 가지고 올해 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3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 상으로 볼 때에는 내년, 내후년정도는 저희가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때에는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산책로 부분, 지금 산책로 반대쪽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사업을 재증설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 당장에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하는 차원으로서는 잔디로 구간 있죠. 그 구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올 연말까지 안되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급성, 혹시 못 느끼세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이중투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용역실시설계가 들어 갈건데 우선 거기부터 공사를 하고 나면 어차피 기본 실시설계가 끝나버리면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하 못 들어가도 몇천만원이라도 투자가 된다면 효율성으로 볼 때에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요. 불편하시더라도 내후년정도까지는 불편을 감수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용역을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들하고 의원 님들한테도 한번 보고 를 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예. 그 부분에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잠깐, 김형대 의원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를 돈 몇천만원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산책로에 황토땅이 있어요. 황토땅...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거기가 한 1m정도 되는데 그걸 좀 더 넓혀 달라. 우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토 좀 넣는 것은 돈이 안 들어요. 이해 안가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가기는 가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그 부분하고 확장하고...
세준
오세준의원
근게,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2, 3년 있다가 한다고 하니까 황토땅 몇 차가지면 되니까요. 한번 보셔가지고 황토를 더... 그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우리 김 의원 님 얘기는 당장 그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이해가시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예.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영식
이영식의원
썬키스로드가 농로이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농로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썬키스로드’의 뜻이 뭐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엊그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 인수인계를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원래 거기가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파이프를 묻으면서 그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운천으로 소하천으로 지정하면서 10월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조그만한 도로하나 이름을 정하더라도 분명 역사성이 있어야 하죠?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농로인데, 어차피 그 길은 산책로나 건강 때문에 다니는 거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주민 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영식
이영식의원
일부 농로도 쓰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제 생각에는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책로나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영어로 쓴다면 ‘웰빙로드’라든지 또 그렇게 ‘워킹로드’라든지... 아, 이게 얼마나 순수한 말로 쓰면 좋은데 꼭 아무 의미도 없는... ‘썬키스로드’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운천 사업하면서 검토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하도 의미가 없는 지명이라 의문이 가고 그런 방법으로 고치는 것도... 아무 의미없는 이름이잖아요. 지명이...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발음하면서 발음이 잘 안돌아 가서 좀...
영식
이영식의원
발음이 잘 안돌아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썬키스로드 이게 좀...
영식
이영식의원
안돌아 가시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아무래도 우리말이 아닌데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좀 편한 말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도로명을 줄 때에는 분명히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 있으십니까? 보건소 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으신가요?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기...」하는 의원 있음
미안합니다.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천호
박천호의원
농기계사업단을 구상해서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장수군 농업인들은 이 농작업 대행사업에 만족도를 아주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성과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세 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해서 읍면상담소를 활용을 해서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을 임작업 신청 을 받아가지고 대행농업인에 대해서 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체화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초고령화된 농촌에서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다 은퇴해버리고 다 실업자가 돼버렸는데 노인들도 이런 대행 사업을 해 주면 농업이라는 직업이 생겨납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농촌에 활력도 줄 수 있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문 하시죠.
세준
오세준의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선정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니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각적인 고민이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체육진흥기금 6억원을 확보해 놓고 군비 매칭 부담금 3억원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금년에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긴축 재정 이 돼가지고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요. 매칭 부담금 3억원하고 부지매입비 6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하여튼 2011년 1회 추경때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글쎄,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곰소에 게이트볼장을 5억9천 들여 군비로 해 줬거든요. 아시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 때 예산 심의 할 때부터 얘기가 되가지고 정치권하고 같이 공존하고 전임 담당이었던분이 또 수고도 해 주고 그래서 확보를 한 것인데, 행안면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만원정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은 단순히 행안면의 논리로만 보지 말고 물론, 체육시설은 농어촌체육복합시설이지만 부안읍도 앞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부안읍도 게이트볼 하고 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염두해 두고 내년에 본예산 에 안됐더라도 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걸릴 거 2년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제시된 정책 제안 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