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본회의2010-12-07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44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4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 다음은 부구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조택상구청장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총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평소에 지론으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조심스럽고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없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화의 구현과 우리 구의 여건에 최적인 시행모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고 희망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 동의나 토론 등의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선 시행기관을 통한 자료수집과 우수시책 발굴대회 발표 등을 통하여 조직내부에 제도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앞 다투어 검토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11월에 조례 모델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 입법 이전에 일련의 도입과정에 대한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 내부의 의견은 조직 성격상 전면토론 방식보다는 확대간부회의와 전 직원 및 부서단위를 대상으로 의견과 제안 제출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주민의 이해와 합의과정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근본 취지 및 대안들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 형성과 다양한 소통으로 의견 결집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는 주민과 직원교육을 위한 기본 경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종료 후 추경을 통하여 금년 2회 추경에서 시도했던 바와 같이 소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이에 따른 성과 및 평가보고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안 선정 및 추진계획이 준비되고 논의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조합은 설립해 놓고 일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실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GS, 풍림, 두산, 대우, 현대, 진흥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두 곳으로 한신, 우림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구역은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과 송림 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두 곳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1항 및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까지 유찰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동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금년 6월에 각 구역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독려코자 정비사업 참여 시공사들인 GS건설 외 6개사를 대상으로 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 시장 상황 분석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미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침체된 건설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외부조건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내 선정된 시공사인 GS, 풍림, 두산, 대우, 현대, 한신, 우림건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구역의 시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독려하고 조합장 간담회 및 시공사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상향 방안, 도시정비기금 지원의 다양화, 탄력적이고도 과감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축소, 일반분양 시기를 착공 후가 아닌 관리처분인가 후로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조례가 개정되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한 자발적 연구모임인 자율학습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매년 연구발표회를 개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실적가점 부여와 해외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인재 육성과 선진 해외문화와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및 구 자체평가 우수 직원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와 국정평가 및 동행정종합평가 등 각종 사업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부서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모범 및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동반 격려시찰을 시행하는 등 조직과 개인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복무행정 참여 우수 직원들에게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민원처리 및 복무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정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성정원부구청장

부구청장 성정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초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처리 민원과 관련한 총 7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석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와 대책의 추진일자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자 접수된 민원을 건축과로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민원인께서 상담민원으로서 대주중공업을 지칭하는 건축물이 첫째, 건축물 보수, 해체, 철거 작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지명령과 함께 철저한 석면 조사 및 해체, 철거 승인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건축물 철거, 멸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의 사전조사 및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위해 처리 관련부서인 건축과로 지정하게 되었고 동 민원은 우리 구 건축과에서 7월 15일 민원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민원인이 7월 20일 접수한 민원내용인 석면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건축과에서 지정폐기물인 석면처리 관할 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비산먼지 관련부서인 환경보전과로 7월 21일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7월 21일 또 다른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환경보전과로 접수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한 당시에 다른 업무로 인하여 바로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일이 지난 7월 23일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청소과에 업무 협조를 요구하지 않은 사유는 동민원이 지정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사업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한 사항으로 청소과와 협의 없이 폐석면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유선으로 점검일자를 조율하였고 그 과정에서 23일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사정이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24일 토요일, 25일 일요일을 넘긴 5일이 지난 26일인 월요일에 점검일정을 잡아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철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요구한 당시 우리 구 환경보전과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관련업체에 석면처리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유선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가 있어 2010년 11월 19일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철거업체인 삼정자원개발 주식회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주중공업 철거업체인 삼정자원개발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그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석면 관련 처리업무는 석면 해체, 제거 신고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신고의 2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지도 감독받고 있으며 제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 처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업장별 사업주체에 따라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우리 구에 신고 처리하도록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대주중공업의 경우 석면 해체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한 사항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증명해준 관할청에서 사실 확인 및 이후 조치이행 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신고한 사항이 없고 관할청이 따로 있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우회도로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송현동 1-837, 838번지는 시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청이고 시공자는 경림건설이며 2010년 9월 7일 우리 구에 신고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대주중공업 부지에 석면포함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민원은 7월 12일 이후 6건이 건축과 및 환경보전과에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어 각각 처리기한인 7일 이내에 처리가 된 사항으로 현행 민원사무처리 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석면 건축물 철거로 인한 주민 피해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2010년 11월 26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두 차례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비협조적인 전화 답변 및 부분적인 자료 제출로 자료 수집이 곤란하고 처리과정의 주된 검수 및 절차이행 관할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청 부서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관할권이 없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한 바, 향후에는 관할권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 실태 조사에 관하여는 일반 주민 건축물의 내장재 등의 건축자재에 석면의 함유에 관하여 세밀하게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주로 구식 슬레이트 지붕에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2010년 11월 26일 관내 11개 동 주민센터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학교,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구 소유 건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그 현황을 토대로 각각의 업무 담당부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우와 같은 긴급 생활민원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복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구민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합민원 및 긴급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팀을 비롯한 팀의 신설 및 폐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의 신설 및 폐지와 관련하여 부서의 의견 수렴을 입법예고 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부서든 구 전체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기 직렬이나 부서 인원의 감축과 업무 부담의 경우에는 반대의 의견이 명백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체조직진단 실시 결과와 대국적인 견지에서 담당 실국장과 협의에 의하여 기구 개편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현년도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2억5,600만원은 총 예산액 대비 0.19%에 불과하며 현년도 징수율을 높인다면 현 직제에서 세외수입팀 업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다양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되고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수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되는 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 불편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각 세외수입 업무의 담당 부과 부서에서 체납징수 업무까지 담당함이 타당하며 세외수입팀은 과년도 체납분 중 10만원 이상 체납분만 담당하고 있어 각 해당 부서와 세외수입팀이 과년도 체납분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외수입팀이 현실적으로 폐지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팀장 한사람만이 세무과에서 축소되는 것에 불과하며 각 세외수입 업무 담당 및 부과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분을 10만원 미만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직제 개편 시에는 주요업무 평가와 구정발전 과제 발굴 등의 실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각각의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모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정확한 부과와 징수에 힘쓰겠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으로 받아들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와 관련된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의 민간단체 및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여 뱅크 1,830명, 마켓 797명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기부현황으로는 2010년 10월 현재 기부자가 44개소에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부품 및 기부금으로 940만원상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기업, 식품제조업체,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구청장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기탁에 따른 세제 혜택과 기업 이미지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체 및 공동모금회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기탁처 발굴과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공헌기업과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구정소식지를 통해 기탁자 소개코너를 마련,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등 기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기탁행사 개최와 기탁 이동마켓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2010년 홍보 및 후원 실적으로 지난 10월 15일과 11월 23일에 기탁 및 후원업체 발굴을 위한 식품 나눔의 날 홍보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청장 기업체 방문 시에도 푸드마켓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 부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중소기업협의회장과 푸드뱅크 간담회를 통해 푸드마켓에 매월 2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기업후원코너를 마련하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기업홍보를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야쿠르트 판매원과의 연계를 통한 병행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노인인구가 전체의 12.9%로 타구에 비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330여명을 수혜자로 하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사업 즉 노인 돌봄 서비스 외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건강한 노인 55명이 독거노인 150여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노노 홈 케어 사업,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을 1순위로 하여 20명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65명에게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바우처 사업 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화상전화를 통하여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의 안심 폰 사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독거노인 사랑 잇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중앙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콜센터를 활용하여 콜센터 직원과 독거노인 연계를 통한 안부서비스 제공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1차로 110명의 독거노인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고 간간히 일어나는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안부전화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활용하는 것 또한 독거노인들의 생활, 건강 등을 수시로 체크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향후 선거법 등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등록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34개소가 있는데 그 중 91개소가 만석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설립신청을 받아 각종 제한 사항을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업종의 경우 우리 구 관내는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말까지 공장설립입지 제한고시가 있어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상황으로 공장입지 기준고시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제조업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을 위주로 설립 승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유발업체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제정 건은 환경 관련법에서 등록 제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법 등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 시 규제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체 등록을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권 밖에 결손가정이나 저는 이것을 한부모가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손가정의 자녀들과 관내 기업체, 단체, 독지가와의 결연을 통한 지속적 혜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입니다, 311세대, 조손가정 45세대가 있으며 이중 각각 176세대, 24세대가 수급자로 자녀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난방비 등으로 2010년에 1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156세대의 자녀들은 현 제도권 안에서는 혜택이 없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체나 단체 지정기탁 후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쌀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구에서 기업체나 단체에 직접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발굴 관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과 같은 법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홍보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가능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요청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체 등 각종사회단체의 복지관을 통한 지정기탁자와의 연결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시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상가나 편의시설 등의 업주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12개소와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건물 및 송림메디컬 건물 내 1층 화장실 2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편의용품 및 환경미화용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훼손 및 도난사고 등의 이유로 건축주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기피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도심공간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아케이드 공사 후에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깔아 광고용 조명 설치를 주문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울 시 국비로 조달해서 추진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대하여는 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및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재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해소 및 분리수거 추진계획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문전 배출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일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해소대책으로는 11개 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무단투기 취약지에서 직접 현장체험을 하며 월 2회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준수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화도진소식지 게재와 홍보 전단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통장 및 단체회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CCTV가 미설치된 7개동에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의식을 억제하고 어린이들에게 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 홍보교육관 1일 체험교실과 수도권 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 견학하여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생활속의 실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팀 신설과 관련한 진행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말 직제개편 시 신설 예정입니다. 만석부두는 인천시에서 용역 시행으로 타당성 및 개발계획 검토 중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획의 확정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며 화수부두 개발은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 상태로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상위계획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미반영 지역인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및 인천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촌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의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중요 정책 과제를 실현하려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로서 현재 2013년을 목표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하여 광역단위 권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시의 세부추진계획 추진 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논의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앞장서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금년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사업,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 친환경상품구매, 옥상녹화, 가로등의 LED 교체, 폐금속 자원 재활용, EM용액 배포, 대주민 홍보․교육 등 다방면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는 2만5천톤, 2012년부터는 2만톤, 2014년부터는 1만5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2012년부터 감축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미이행 시는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안이 2010년 11월에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이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체에서는 부족한 양은 다른 기업체에서 사오고 남은 온실가스 양은 다른 기업체에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개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에 맞추어 민간부분에서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도시보다 앞선 저탄소 녹색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사 후 높아진 아케이드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함 해소방안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후 높아진 시설로 인해 비와 바람으로 출입구 주변의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해결코자 지난 12월 2일 해당구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시 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천산업유통센터 주차장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5개 전통시장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보수공사 실시와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동부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케팅 개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상담창구 운영,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및 상인 의식개선을 위한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관내 기업체와의 식자재 납품 확대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행정력 지원은 물론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문화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워킹투어 시행으로 관광객의 시장 방문과 매출 증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저비용의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는 중증․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노인시설 순회 이동진료서비스, 보육시설 영유아의 구강검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부족, 질환별 전문 의사의 진료 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및 건강상담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보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역 의사회와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와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12월 8일 보건소에서 인천의료원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소재 인천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취약계층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구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성정원 부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행정자치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들께 경의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화수동 11-20번지 일대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수동 11-20번지 주변 건축물은 2002년 3월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건물입니다. 보상은 매입해서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43년경 건축된 목조건물로서 하나의 지붕에 통로를 사이에 두고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유지 부분 공가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노후 된 목재건물인 관계로 맞은편 사유건물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구유지내 건물을 부분 철거하는 것보다는 사유건물까지 전체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을 보수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원 또는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역, 미래를 보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한자교육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교수업 종료 시간과 학원 수강 등에 따라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초등학생에 대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의 7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 전문화되면서 자기표현능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상되었다고 봅니다. 언어수행능력과 문장표현능력 등 자기표현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어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에서 한자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동에서 한자교실, 한자급수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자교실은 송림3․5동에서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흥초등학교에서 한자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11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59명입니다. 이중 한자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2명, 8.5%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영어의 조기교육이 중요하듯 한자도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자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질문하신 총 1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건설, 건축,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도 하자보수 의무와 채무가 인정되어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을 시공자는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가 안 될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 우리 구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의 손실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사감독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사 책임 감리자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원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시에는 공사 시행 단계별로 중요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검측 후 후속 공정을 추진하고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완공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하자보수기간 중인 공공건축물들에 대하여 현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하자보수공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만석부두 일대를 근간으로 하는 만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구 차원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석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구가 수립한 2014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10년 5월 확정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만석동 만석부두 일원에 463,604㎡ 4,000세대 11,200명으로 상주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일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30%인 139,000㎡, 상업지역 70%인 324,000㎡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2단계인 2011년부터 2015년으로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만석구역을 포함하여 세 곳의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만석 도시개발사업은 약 4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행 주체는 토지소유자 등의 자력개발을 우선시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으로 민간 개발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을 통한 도시개발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하여 당장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민간개발 제안 시 조속한 추진으로 노후불량주택 및 공장 등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제한 근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도시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첫째,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둘째,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셋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결정이란 구역지정 등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말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공장건축 등 공업지역에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다면 불허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도시 관리계획의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것은 관련 판례 및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사항을 참고한 결과 대상지역 토지주의 민원 및 소송 제기 등이 예상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작성여부 및 재난대비시설물 용량확대 등 재해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지도 작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수기록, 침수흔적, 침수예상지역, 강수량 기타 기상상황 등 기존의 재해정보를 총 망라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각종 재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시설물 용량 확대 및 시설확충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습 침수구역인 배다리 중앙시장 및 동인천역 부근의 근본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1년 사업비 27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4년짜리 박스 620m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동인천 북광장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시에 건의 한바 있으며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은 현재 1,350마력짜리 7대, 600마력짜리 5대 등 총 12대의 펌프로 분당 5,700톤을 토출하고 있으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용량 증가부분 5,200톤에 대하여 인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증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조기에 증설토록 인천시에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시설은 규모별로 지선관거는 5년, 간선관거 10년, 주간선관거 20년, 펌프장시설 등은 50년의 빈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기상이변 등을 대비한 100년 빈도로 확대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준설원 7명, 공공근로 16명을 확보, 우기 전 수시로 집수받이를 준설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매년 사업비 2~3억원을 투입,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하수관 준설을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유시설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향후 사용계획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988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6억7,500여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되고 있어 특정관리시설 중 사유시설 및 일반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쇄 피해가 예상되는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중앙 및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수부두 재난위험시설 D급 시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 및 관리할 의향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며 해당 시설물은 개인 소유 시설물이므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시설 관리부서에서 매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수부두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한 매입이나 기금법령 개정을 통한 매입을 추진하여 재난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사항으로 먼저 각종 재난 발생 시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태풍, 폭우, 폭설 등의 각종 재난상황 등이 예상될 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하여는 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재의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문화운동 및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각종 표창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나 맨홀, 경계석 등 파손된 시설물의 조사와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황조사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시설물은 도로보수원을 통하여 300여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공사는 22건에 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불가하나 도로시설물의 소규모 파손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시 도로보수원 등을 통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동절기 굴착 불가기간 및 기온저하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은 내년 3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한 탄력적 아침 배차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 수는 시내버스 26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이며 노선별 배차시간은 최단 4분에서 최장 25분으로 각 버스 운송업체별 노선길이, 면허대수 및 운행횟수에 따라 다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의 특성 및 시간대별 승객의 수를 고려하여 각 버스 운송업체별로 면허대수 내에서 자율적 탄력배차를 출퇴근시간대에 실시하여 기본 배차시간보다 앞당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객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대하여 보다 많은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시청 버스정책과 및 해당 버스운송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사항으로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 완료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골조부분은 5년, 방수는 3년, 기타 전문공사는 1년부터 3년 미만으로서 2014년 1월 27일까지가 책임기간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한종건과 협의하여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월 1일자로 방수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방수 전문업체와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지하실, 2층 방송실, 3층 강의실, 4층 다목적실에 누수 되는 하자가 발견되어 2층에서 4층까지의 누수에 대하여 발수재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지하실은 현재 설치된 집수정으로 펌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은 없으나 우선 주사기처럼 생긴 장비로 약액을 주입하는 인젝션 그라우팅 공법을 시행하여 균열 및 지반을 보강한 이후 새로운 방수 특허공법인 침투성과 도막성을 동시에 이루어 수압을 내․외면에서 차단하는 침투성 도막방수로 누수를 차단토록 하겠으며 기타 집수정 확장, 펌프교체, 배수판 등을 신설하는 공법으로 내년 5월까지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해저감설치 및 동구로의 진입도로 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최초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로 시작하여 2007년 7월 사업시행자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12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었으나 현재 경인 아래뱃길로 인한 사업비 증가, 노선변경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 노선변경 및 중봉로에 접하는 지역에 IC설치, 공해저감장치 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선변경 및 IC 설치 등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설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공해저감장치설치 등은 현재 설계에 미 반영되어 있으나 추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을 구두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풍장치 설치에 따른 환기구 공해저감 필터 장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착공과 준공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개시하여 왔으나 이주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0년 11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주를 촉구하였으나 미 이주로 인한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9월 29일 철거공사를 착공하고 석면조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건물 내부의 대형폐기물은 일부 철거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세가구가 보상협의 및 미 이주 문제로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독려로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이주 가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 해체작업 및 부분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은 6개월로 준공기한이 당초 2011년 3월 28일 예정이었으나 이주문제가 지연된 만큼 공사일정 또한 3개월 가량 지연된 2011년 6월 28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대한 안전성실 시공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장 이용객 편익 제공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질 높은 행정과 접근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전평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그중 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는 12개소의 식품 접객업소를 포함하여 97개 식품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객석, 조리장 음식물 취급, 종사자 위생수칙과 업소 내외의 청결상태 유지는 물론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보호 차원에서 「실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구역별로 전담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지도․계몽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범위 내의 구역을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6회에 걸쳐 1,313건의 지도점검을 한 바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25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친절교육으로 지도 및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취급 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업소 지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방공개용 CCTV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중 설치를 원하는 업소 4개소를 기 선정하여 식품진흥기금 55% 지원과 영업자 자부담 45%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안전사고 및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분식점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은 물론 식중독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무상예방 접종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0세에서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전면 무료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를 말씀드리면 국비 2,350만원과 시비 6,821만원, 구비 1억5,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4,821만원을 계상하여 동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3일 동구 의사회와 관내 병의원장과 보건소 간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내로 관내 의료기관과 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실무업무사항과 세부적인 무료접종사업 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보도 및 화도진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구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현재 약 75%에서 90%까지 높이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1인당 예방접종 비용과 백신비를 포함하여 1회 접종에서 추가접종 시까지 1인당 47만7,130원이 무료로 지원되는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더불어 아동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전평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요지서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성정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전평환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임천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경제과장 한상혁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건축과장 박성근 교통과장 박화영 의회사무과장 김준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