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만 지원했던 것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청과 공동주택 간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 인근지역 주민 포함 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송동 146-2번지 일대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2009년 6월에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서 우리 구청 토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구청사 부지 및 주변지역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구청을 포함한 수송동 일대를 수송동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관련기관 부서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2월 25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되어 2010년 3월 12일자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필지가 대형화되어 있고 기존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철거 재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 제출하여 2010년 8월 14일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2010년 9월 15일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하여 2010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7만 3,114㎡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5만 3,165.5㎡, 정비기반시설은 1만 9,948.5㎡로 도로와 공원입니다. 획지 및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대지는 총 18개 획지이며 대형획지인 획지1은 건폐율 60% 이하 기준 용적률이 600%, 허용 용적률이 700%, 상한용적률이 800% 이하, 높이는 기준으로서 60m, 공공용지 부담률 등에 따라 최고 70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소형획지인 획지2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상한 600% 이하, 높이는 최고 5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송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본부 정태운 소장이 보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융성 국장님 외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서울시보다 종로구에서 먼저 제정했죠? 서울시 없을 때 우리 종로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정을 2005년도에 했는데 시가 먼저 했는지 저희가 먼저 했는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처음에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하는데 구에서 30%, 지역주민이 7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과 비교해서 50대 50으로 했죠? 구청에서 50%를 도와주고 또 본인들이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우리 종로구 자치구에서 70%, 또 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30%, 변경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랄까요, 서울이나 전국이 점점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지원을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 영등포, 강남구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구에서는 70%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조례 준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든지 같습니다. 그 대신 공동주택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 송파 이런 데는 40~50억, 중랑만 하더라도 50억 가량 되고 그런데 저희 구청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물론 적은 것도 있지만 너무 현격하게 금액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종로구청에서 도와준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을 처음 해준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세 번 했는데 그때도 지원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첫해 2008년도에는 저희가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8,1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1억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조례가 생긴지 오래 안 되고 주민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데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해는 저희가 1억을 배정했어도 4,400만원밖에 그분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알아 가지고 8,000만원 썼고 올해는 1억인데 훨씬 더 신청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신청 순서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가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므로 무조건 10년 내로 지어진 집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20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전기 까는데 도와 달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70% 해주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라는 게 정해져야만 되지 무작정 작년에 준공했는데 금년에 공동주택에 무슨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조례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10년입니까?

하자보수가 부분별로 틀리지만 대개 5년, 3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조례에 정하잔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준공 이후 10년 이내에서 할 수가 없다든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손댈 곳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설회사라든가 조합원이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준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조합원들이나 건설회사에서 지은 후 살다가 10년 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삽입을 시켜야지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실해 가지고 2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10년 미만인데도 균열이 가고 비가 샌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동주택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건설회사에서 하자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10년 후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알았다고 할 게 아니고 준공 후 10년 후가 좋은지 20년 후가 좋은지 위원님들께 물어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라는 게 삽입이 돼야 합니다. 무작정 다 해주면, 자치구가 그 사람들 다 도와주면 1년 살림 못 합니다.

조례에 있는 지원대상이 4조에 있는데 거기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이게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이나 개방된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지원 이것도 아파트 본체, 아파트 동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와 보안등, 옥외보안등, 전기료, 경로당, 인근 주민한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 대상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요. 준공 후 5년이다, 10년 후다. 노후주택에 한해서 도와주는 법이거든요 이게. 노후된 주택을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도와주는 조례란 말입니다. 지은지 10년이 안된 집들은 노후주택이 아니잖아요?

보통 하자기간이 철근, 콘크리트 그런 데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자기간이 짧은 건 2~3년짜리도 있지만 각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하자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건 노후되고 보수할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정에 상관없이 10년으로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잘못 지어 가지고 1년이 되기 전에도 하자가 생기면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됩니다. 물론 냉정히 따져보면 구민을 위해서라면 1년 내라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종로에서 해온 거 보니까 예산을 금년에는 다 썼습니다만 그전에는 신청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돌았습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하고 이월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 자체도 금년에는 2억을 했지만 2015년쯤 되면 한 3~4억쯤 가져야 됩니다. 갈수록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10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보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제4조1항제1호의 항목을 보면 하단에 주택단지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실외운동시설 보수,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해서 12까지 나와 있는데 13에 공동임대주택 도로 및 보안등 위에 위와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30 대 60이나 40 대 60, 30 대 70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서울시 준칙 안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삭제시켰습니다.

저 아파트 짓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또 짓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앞으로도 영구임대 수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영구임대를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에 적용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무악동에 무악현대 보면 공공임대라고 있는데 그게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파항을 넣어 가지고 ‘영구는 빼고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청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쌍용아파트도 이번에 개정안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껏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전 의원이신 이동규 의원께서 3억원을 편성한 것도 있었고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하자 해서 2억, 3억, 몇 천 만원해서 3번에 걸쳐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불용된 걸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받쳐주는 조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2012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워낙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3~4억 가지고 되겠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안 들고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한 2억 9,000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2조를 넣어 가지고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도 되고 본 위원의 공약도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꼭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살려 주셔 가지고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 편성이 안 되면 내후년으로 또 밀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결위원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6월 이후에는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1억이라도 걸쳐드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후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마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금액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추경에 하면 여건이 자꾸 변하고 하니까 아예 본예산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임대아파트 전기료나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 구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공동주택에서 분담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50 대 50은 아니더라도 30%를 자치구에서 지원해주고 70%는 공동주택에서 분담하는 걸로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당초에는 영구임대라고 준칙에 못 박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는 앞으로도 종로구에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 하면 지금 무악 현대라든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걸 고치기로 하셨으니까 그걸 수긍하고 거기다가 7 대 3이냐, 6 대 4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또 왜냐 하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건 7을 관에서 부담하고 3을 민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너무 헤프게 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6 대 4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6대 4로 하신다면 물론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도 생각해서 우선은 7대 3으로 전기료만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임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는 지금 공용으로 쓰는 전기료나 이런 것이 임대관리업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과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보안등까지 가로등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디라도 임대아파트는 공용전기료나 이런 것을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감사하지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발의는 서순보 의원이 했고 내가 같이 만들었어요. 서울시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모든 법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야지요. 상위법에 근거를 줘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개별세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은 209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몇몇 구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을 포함하도록 본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화목을 신설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하고 별표1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1. 지원비율에서 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목에 13번을 신설,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자치구 분담률을 30, 공동주택 분담률을 70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의 2호 단서에서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훈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작된 것이 2009년도부터죠?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신청사는 언제 건립할 계획입니까? 건립할 겁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계획은 여기 없습니다.

이건 구역지정만 해놓는 거죠?

네.

공람기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없었습니까?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반대는 없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몇 사람이나 왔었어요?

공람을 할 때는 딱 한 분 오셨습니다.

이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확실하게 다 얘기했어요?

네, 설명회 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각 필지별로 주요 해당 담당이나 부서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총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가 총 63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람을 해주신 분은 저희들이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진행허가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필지를 묶어서 지으면 좋겠다 했는데 허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존치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황재성 씨가 들어왔던 것은 필지가 좀 적은 건데 저희들이 두 필지를 묶어서 계획하는 게 좋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건축과에서 그중에 한 필지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는 나가되 대신에 이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해달라, 도로선에 맞춰서

그게 지구단위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성희 씨란 분이 ‘71-1번지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수송동 71-2번지와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개발로 처리를 요함’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으므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개발하도록 공람 의견을 반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서 개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공람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참고로 2월달에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할 때 안 계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몇 말씀을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월달에 이미 우리가 의견청취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이 왜 수립되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지난해에 우리 구청사를 지어보려고 구청사신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신청사 짓는데. 첫 번째는 건축비를 마련하는 부분이었고 약 2천억원에 가까운, 두 번째는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높이가 50m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용적률은 상업지역이라 60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청진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103m 또 용적률이 거의 1000%까지 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층수가 그래봤자 12~13층밖에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청사 건축을 앞두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옛날에 한국일보 자리 중학구역 현재 두 군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보통 16층, 17층 높이가 70m 수준됩니다. 그쪽하고는 최소한 스카이라인이 맞아야 이쪽 지역이 건축을 하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한국일보사 처음에는 27층 나갔었어요.

17층입니다.

17층 나갔는데 십 몇 층으로 됐죠?

그대로 17층으로 11월말에 준공이 다 나갔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합통신 같은 데가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 가지고는 신축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다 그리고 대림빌딩이나 이마빌딩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구역결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필지들도 혜택을 보게 되고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건축물의 어떤 모양이나 외관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갖게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청사 건립 그리고 주변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굉장히 희망을 해와서 추진하게 됐고 지난 설명회 때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60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을 6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0 몇 층 정도, 한국일보사의 건물보다도 용적률이 적게 나온다면 하등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유리한 여건에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놓는다 해도 12층에서 17~18층 이렇게 짓는다면 한국일보나 중학동 현재 한화에서 짓고 있는 이런 빌딩하고 유사한 그러한 높이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보다 유리해지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다 청사를 지을는지 아니면 청장님 복안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한항공 땅하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한옥식 구청을 종로구청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소관이 제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또 도시계획을 이렇게라도 바꿔놔야 구청사를 새로 짓거나 다른 데하고 교환을 하더라도 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사 건립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다소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왕에 손질하면서 본 위원은 용적률이라든가 정말 대폭 상향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 정말 삼일빌딩 옛날에 법도 없을 때 삼일빌딩을 지어 가지고 명분이 되듯이 중구청에서는 110층을 짓는다, 200층을 짓는다 그러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고도를 많은 높이로 해서 멋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저희들도 청진구역처럼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하는 데도 작년 6월달에 시작해서 원래 삼사개월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과장님, 이만큼 해놓고 이 다음에 또 이만큼 해서 하자고요.

그건 다른 도시개발과장이 유능한 과장이 오면

김강윤 과장보다 유능한 과장이 어딨어요?

제가 한만큼은 이만큼인 거 같습니다. 1년 반동안 서울시에 정말 애썼습니다.

아니, 고생하셨는데 김강윤 과장이 이만큼 해놨으니까 앞으로 다시 해놓고 이만큼 더 하게 되면 20층 이상 나오겠네요.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이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만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12건,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삼청동 디자인거리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 중국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와 그 외에 3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2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1건, 건설교통국 4건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수시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입니다. 그 외 7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10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2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건이 있습니다. 그 외 우수사례 관련하여 3건이 있습니다. 또 구민제보사항 3건 있고 동주민자치센터와 거기에도 건의사항으로 3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