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신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336만9,000원이 감소한 602억7,477만5,000원을, 특별회계가 32억5,276만3,000원이 증가한 327억4,2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74억2,441만5,000원, 특별회계가 327억4,215만5,000원 등 총 501억6,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9쪽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 9,000만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4,500만 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비 500만 원,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8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563만4,000원과 환경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 환경녹지국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야생동․식물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로 200만 원, 생태계교란 외래야생식물 퇴치사업비 1,600만 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수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명품도시와 걸맞은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9,0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2억4,9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원사업비로 6,240만 원, 수질오염 지도․점검 사업비로 3,227만1,000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로 700만 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로 3,500만 원, 명품화장실 홍보 사업비로 1,5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로 5억 원, 물관리위원회 운영수당비로 483만 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지원비로 1억3,000만 원,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64억2,32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로 6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요원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9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전광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 원, 대기오염 지도․점검에 따른 운영비로 4,4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금 징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로 705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로 2,8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인건비로 2,601만 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을 줄이는 시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3,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4,000만 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9,2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1,2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세입총액은 327억4,215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부터 102쪽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1,118만 원이 감액된 70억2,5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97억5,200만 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선진지 현장체험비로 6,3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2억 원, 민간단체의 수질정화 및 환경감시용 차량구입비 2,500만 원, 예비비로 9,165만 원,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6,9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학습체험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 총액은 국․도비 31억9,086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6억8,7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로 1,5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 및 인터넷 정산 수수료로 2,916만 원(10종 18만 매),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비로 1,930만 원,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8,660만 원(13종 702만 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2,4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운영비로 2,652만5,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관리비로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5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로 90억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5억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등에 따른 협약분담금 24억 원,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 및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로 5억1,650만3,000원,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투기, 소각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용 차량과 암롤시스템 및 암롤박스 제작비로 5억1,000만 원,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국․도비 30억3,036만 원을 포함한 47억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코랜드 수영장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로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로 1,790만 원, 5년마다 실시하는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2,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인 창현․오남 체육공원 위탁관리비로 1억4,5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 주민지원기금 결산 회계사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인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관리비로 5,20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점프벼룩시장(나눔장터) 개최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1,080만 원, 폐가전제품 운반처리비 375만 원, 재활용품(필름, 비닐류) 선별 위탁처리비 3억1,0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봉투) 위탁처리비 4억5,1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4억1,031만8,000원,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 분담금으로 3억8,430만 원, 수도권광역음식물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 분담금으로 6,358만 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의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소각잔재매립장 운영 및 관리비로 6억3,000만 원, 에코랜드(소각잔재매립장) 운영방법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500만 원,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설치 중인 소각장이 2011년 말 준공예정에 있어 소각장 운영방법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9,3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478만8,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도비 50%를 포함 총 3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993년 이후 18년간 장기간 지연된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기금전출금으로 30억 원과 장학금 및 복지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로인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896만 원이 감액된 12억2,0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광고물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20만 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96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5,000만 원,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환경정비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2,126만4,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3,02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5,287만7,000원이 감액된 55억3,881만6,000원입니다. 먼저 119쪽부터 123쪽 산불방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화재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예산으로 12억9,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방제사업비로 7억1,8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한 임도사업비로 7,3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우량목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친화적인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자 조림사업 예산으로 5억7,6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5,1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1쪽 고로쇠 축제행사 지원 및 산림서비스 증진,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고로쇠 작목반에 대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1억1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등산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6,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다산길 개발사업입니다. 다산길 개발사업 13코스 중 2010년도에 완공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개발과 기존에 완공된 코스에 대한 관리비로 7억2,9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생활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넝쿨제거 등 생활권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 체험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행정을 위한 운영경비로 4,4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총액은 87억7,114만1,000원이 감액된 84억308만4,000원입니다. 먼저 134쪽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 사무관리비 1,42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별내청학근린공원 조성비로 4억9,650만 원을, 천마산군립공원구역 재조정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2억3,80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에 대한 녹지정비를 위하여 5억5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를 위하여 3억3,37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중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1억4,672만 원, 가로수 조성에 4,139만7,000원, 도시녹지증진을 위한 인건비로 2,77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구암동산 가로화단 사유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61만5,000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를 위해 3억5,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3,140만 원, 관내 공원 내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을 위해 1억5,000만 원, 택지지구 내 공원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8,738만6,000원을, 또 오남저수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823만3,000원,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8,104만9,000원, 덕소․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0억 원,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4억 원, 한강시민공원 수석~도농지구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4,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보고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다음부터는 과별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명세서 142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세요?

네.

작년도에도 4,5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네요? 올해 2010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추진내역이 없네요? 여기에.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4,500만 원에 대한 추진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 수동면하고 조안면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요. 서식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생태와 관련해 가지고 반딧불이를 보전하려는 그런 노력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는 수동면에서 반딧불이에 대한 그런 행사를 했고요. 9월 달에는 시우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이렇게 발굴하고 또 그런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식밀도가 반딧불이가 많이 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에서요, 시민자전거교실을 여기에서 운영을 했죠? 장소가.

올해는 자전거교실을 의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저기 그.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저기 그 삼패지구에서만 한 거예요?

네.

이것을 전 시민이 자전거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조원협 위원님, 의제에서 하는 건데 그 자전거 예산은 따로 다음 페이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좀 있어요. 있죠?

네.

그것은 그때 맞춰서 질의 좀, 이 의제는 자전거 행사는 전체 예산 저거고 4,000만 원인가 또 예산이 또 편성된 게 있죠?

네, 그 예산은.

그러니까.

같이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셔요. 네.

지금 172쪽 아니, 그게 아니고 172쪽이죠, 172쪽에 또 4,000만 원이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교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 시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왕숙천 쪽 그쪽 변으로 자전거 탈만한 지역을 좀 모색을 해서 그쪽에서도 좀 운영을 했으면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41쪽 의제21의 자전거교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교실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또 지역 아파트 같은 데 가 보면 그냥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 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 사업이 필요해서. 또 172쪽에 자전거교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의제랑 같이 했지만 삼패동에서 하는 자전거교실을 전문강사, 그다음에 대여,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12회에 224명이 수료를 했고요. 또 자전거대여를 5,5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는 다르다는, 다른 예산이 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금년도에 224명이 수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뭐 가까우니까 와부 쪽에서 많이 오긴 왔는데 진접이나 오남, 지금동, 퇴계원, 도농동 쪽에서도 70여 명이 와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자전거교실을 많이 운영하면 좋지만 자전거교실을 하는 데는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교육장소도 필요하고 또 자전거 타는 곳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삼패지구에서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여건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이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8,00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올해 9,000만 원인데 의제21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의제21은 민간협의체입니다. 민간협의체, 그래서 녹색성장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다음에 생태마을에 대한 그런.

아니, 저기 과장님, 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9,000만 원 갖고 거기 활동비를 주시는 건가요?

9,000만 원의 예산은 이렇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가 4,520만 원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교류 협력하는 그런 일반 경상경비에 1,380만 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3,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그 사무국장 제도가 있지요?

네,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급여가 4,000 얼마가 나간다?

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의제21이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되고 또 녹색성장의 축이 되어야 되는데 60% 이상 다 급여로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급여가 50%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의제21예산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뭐 예산의 운영상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지 않고요. 예산이 이제 2009년도, 2010년도는 8,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의제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의제는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이 9,000만 원인데 경기도 시․군 평균사업비가 시․군별로 뽑아 보면 1억5,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제예산은 근거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의제21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근거는.

여기에 9,000만 원이 잡히고 4,000만 원 자전거교실 주면 실질적으로 전국평균 시․군, 도의 사업이랑 똑같은 거지 적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 9,000만 원 안에 4,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고요. 별도로 편성이.

아, 별도니까 실질적으로 1억3,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21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국 평균치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제21의 이 예산은 저희처럼 이렇게 뭐 자전거활성화 교실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의제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냥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제21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나 터치를 안 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위의, 상위 위의 지시를 받고 합니까?

뭐 지시를 받는다는 거보다 민간협의체니까요. 자율성을 많이 보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보면 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식 부분을 세세한 부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거 좀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되는 동안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조원협 위원님, 저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이 이게 지금 4,500만 원을 2010년도에 투자하고 또 똑같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요구를 좀 하겠고요.

네.

이게 4,500을 투자해서 여기에 사업 필요성을 보면 반딧불이 보전운동 일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번식하는데 보전이 잘 되고 있는지는 이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하는 겁니다. 주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 번식, 보전이 잘 되고 있나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상당히 잘 서식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식 보전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딧불이 보전사업하고 할 때 다 끝나면 정산을 받고 그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날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

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4,500만 원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수년째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면 행사나 아니면 반딧불이 얼마나 더 서식 밀도가 더 좋아졌고 4,5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이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진 찍어 놓고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담당팀장님 계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저기 반딧불이사업 몇 년 치 지금 예산 주신 거죠? 네?

4년 치였습니다.

4년 치 지금 다 사진 첨부해서 다 지금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제가 드리고요. 명세서 83쪽 명품화장실 홍보사업입니다.

네.

이 설명서에 보시면 154쪽이요, 홍보책자 발간이 있어요. 이게 3,000부가 발간이 되는데 이 홍보책자 발간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입니까? 이게.

에,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화장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떤 이용수칙이라든가 또 우리 시내에는 이런 어떤 화장실들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 주고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수칙 같은 것을 그러니까 만화형태로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차원에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기존 홍보책자들이 우리 쾌한 소식지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이게 광고가 안 나가나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화장실에 대한 것은 이것을 만화형태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동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이용객 숫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이용객 숫자 파악된 거 그런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배부장소는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거죠? 3,000부를.

우선은 이제 읍․면이라든가 민원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장소로 하고 이제 이게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 이런 데 비치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홍보하는 책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런 곳에 내보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필요성에 의한 이런 부분 내용을 별도로 해서 이거 제작해서 이거 배부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지어 놓은 화장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이용객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 피아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폭포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자까지 발간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제가 예산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우리 명품화장실이요?

네.

그 개소별로 2010년도 이용실태하고 화장실 총사업비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이철우 위원님이 반딧불이 관련 사업에 말씀드린 거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여름에 축제 했죠? 시우리에서.

네.

여기 참가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참가신청자를 제한을 하더라고요. 예산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참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와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사업명세서 97쪽을 좀 펴 보세요.

네.

그 사업명세서 보시면 조안면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책정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조안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어울리는 그런 행정타운을 지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게 지금 4억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조안면에서.

아,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90년도에, 90년도에 거기에 체육시설부지로다 1억6,000만 원 주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이 주민지원사업비 갖고.

네.

그러다가 진중리에 체육시설이 설치됨으로써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가 이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 받은 게 1억6,000 주고 매입을 했는데 4억6,000에 보상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재원이 주민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그대로 조안면에 돌려줘야 된다는 쪽에서 이제.

별도 예산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87쪽입니다.

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인데요.

네.

요거 질의하기 전에 이 설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무엇을 했는지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설명서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은 전혀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면 2010년에 네트워크를 뭘 했는지를 세부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설명서가 너무 무성의하다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부터 얘기를 끝낼게요. 이거를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판단기준이 서게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또 들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와 같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넣어 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각 어느 소관 부서는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1식 처리해 놓고 시간낭비 해 가면서 다시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공부를 할 때 세부내역 그 자체를 보고 그대로 숙지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판단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2권이 되면 어떻고 3권이 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로가 다 편하고 질의할 내용도 없고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세부내역 설명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 부분도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2010년 무엇을 네트워크를 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쪽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 자료를 이것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삼패지구 한강 시민공원에서 자전거 무료대여가 이게 연이죠, 5,500대, 올 한 1,000여대씩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정책,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보면 대기오염관리, 또 단위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전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타는 거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하고 요거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그렇게밖에는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정책사업부분, 대기오염관리, 단위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CO2를 줄이는, 자동차를 안 타고 뭐 걷고 그러기 때문에 CO2를 줄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후대응 이 목에다.

CO2를 줄인다고 그러면 오히려 운동만 하게 되는 자전거의 대여라고 그러면 CO2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게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CO2량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하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 CO2량이 어느 것이 더 늘어납니까?

저희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명확하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업목적성이 생체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거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달리 표현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전거 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정책사업, 대기오염물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자전거라는 것이 나는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달리 사업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요거 마저 끝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달리 분리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전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 또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편성할 때 자전거도로를 함께 해야지 지금 우리 남양주에 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를 따라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유명무실해요. 사진으로 제가 전부 현장 찍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사업을 할 때 CO2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외국의 선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렸었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자전거도로가 내년 예산도 35억 정도 이렇게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체부분 쪽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이걸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달리 돌려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을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저희 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자전거를 다 해서 그 부서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교육시켜서 활성화하면 좋지만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자전거를 많이 타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각 가정마다 자전거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아파트마다 남아 있는 자전거들을 말씀하셨죠. 이 건강관리 문제는 개인들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까지, 자전거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떻게 자전거 이 부분이 맞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이,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하고요. 171쪽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하고 그린리더활동지원에 대해서 그린리더활동지원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시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이것도 어떤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중첩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는 그린리더활동지원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린리더를 올해 같은 경우에 16명을 이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저희 시비로 저희가 필요한 녹색성장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녹색성장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린리더활동에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게 맞겠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함께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산 목을 같이요?

네, 예산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줄이자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합해서 뭐 목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83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하시는 거죠?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82쪽이네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네.

위탁관리, 지금 그 업체는 몇 개 업체나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그러면 이게 뭐 연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업체가 남양주에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화장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연단위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느냐?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연단위로 하고 있으면 연단위, 매번 한 최근 3년간 위탁관리업체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범화장실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범화장실 지원에 관한 것은 뭐 이렇게 개인 건물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데 지원되는지?

이게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있어요. 모범화장실, 개방화장실 해 가지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요. 큰 건물 그런 부분들은 1층, 특히 1층 화장실은 우리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다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은.

네, 표지판이 화장실 내부에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입구에 붙어 있죠.

입구에?

네.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안에,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호평동에 모범화장실 표지판을 큰 건물에 몇 개를 봤는데요. 그 큰 건물하고 이제 주유소, 주유소의 화장실 개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원책을 쓰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범화장실 어떤 그 개념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요즘 잠가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모범, 시에서 지원되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 같은 게 밖의 외벽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박성찬 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2쪽 시설비 맨 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서 한 9,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경에도 한번 잡히셨죠?

네.

그러면 구입을 또 하는 거예요?

금년도 추경에는 재래시장 쪽에 하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들이 원해서 건의된 사항에 하는 것입니다.

추경 때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 유기농대회 때 가서 또 옮겨서 거기에 또 화장실 설치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줬었어요. 맞죠?

네.

이것도 그런 용도로 이동식 화장실 그 용도로 또 큰 대회 때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고정식 화장실입니다.

고정식이에요?

네.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이제 이동식 화장실인데 바퀴가 안 달린 고정식입니다.

아, 고정식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추경 때 산 것은 이동식으로.

그것도 고정식이에요.

네?

그것도 고정식입니다.

하나, 3개 중에서 하나는 이동식이고 2개는 고정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아까 이제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법에 사회단체에 줄 수도 있다는 법이 있다면서요? 2개가 지금 한다면서요? 2개 업체.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지금 2개 업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개 업체 지금 어디 어디 주셨는지 알아요? 2010년도에 올해 청소하는 데가?

금년도에요?

네.

일과 나눔과.

네?

일과 나눔이라는 사회적 기업하고요. 새마을지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이거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과장께서.

저희 예산을 해서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단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미리.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데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두 사람이 청소를 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관리의 책임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관리책임자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청소가 실태가 어떻게 되고 또 휴지가 어떻게 비치가 되고 이런 거 다 지금 자료를 받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그렇죠? 예산 집행할 때.

네.

그래서 과장께서 행정감사 때 그 청소하는 인원, 청소실태, 본 위원장한테 자료제출 다 했죠?

네, 자료제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딱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인 같은 것도 고정적으로 그냥 똑같은 사인하고 시간타임이 뭐 10분, 20분 타임으로 고정적으로 쫙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분들이 급여가 따져 보면 1인당 한 150에서 200 갈 텐데 그러면 2명이면 400이에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4,000에다 5,000 잡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청소도구도 있고 휴지도 있고 다 비치하는데 휴지 비치해 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사회단체에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한 2개 단체 1단체에 6,000만 원만 줘도 충분하게 화장실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2억4,900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뭐 위원님들이 생각할 문제지마는 자료를 받아 본 견해에서는 너무 과다, 이 사회단체에 너무 과다하게 예외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공원이나 뭐 체육시설이나 대부분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뭐 예산 동 떨어진 거지만 각 읍․면․동에 거기에 노인회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나누어 주시면 충분하게 화장실 깨끗이 관리하고 부서지면 가서 오히려 수리까지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 줘 가지고 눈에 보이게 예산이 뭐 6,000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1억2,000만 원씩 1개 업체에 줘 갖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을 직접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내용까지 주셨으면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박성찬 위원님께서 모범화장실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제 화장지, 비누, 핸드타월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모범화장실 지원.

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도 잠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것은 지원하면 사후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지원만 해 주시고, 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지원을 해 주되 이왕 홍보할 거면 거기다 화장지라도 시 마크라도 좀 찍혀 있든가 수건에라도 그런 게 찍혀 있다면,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홍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비점오염 제가 좀 상세설명, 명세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이네요. 찾으셨어요?

네.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6억이 유지관리비로 주셨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1억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리셨네요?

네.

이 감액한 이유는 작년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작년에 6억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지출이 되었다고 보고 안정화가 되는데 3년이 걸리는데 이제 올해에 첫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었고 내년도에서부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저 여기에 지금 지원금액 유지 관리하는 금액도 기금하고 시비가 50%입니까? 단순히 이것은 시비죠? 이거는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기금 50%, 시비 50%입니까?

전체 기금입니다.

네? 아니, 시비 50%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네? 기금 50%, 시비 50% 보조율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위에 보조비율 그 란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100% 기금입니다.

아니,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기금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비 5억이, 5억 지금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으로 합니다.

전부 기금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께 제가 작년에, 지금 6억을 쓴데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유지 관리하는데 힘이 들었잖아요?

네.

거기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저한테 좀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용역업체는 환경공단하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을?

거기가 가장 잘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있는 데도 거기가 잘 한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업체하고 용역을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데에요? 여기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잘 해서 여기다가 하신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거 저기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환경오염총량제로서 우리 시가 받는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러면 패널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사업관계 계획에서 물량을 제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기금으로 하신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 측정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왔어요? 각 시설별로.

저희가 주로 측정은 하는데요. 대개는 기준치 안인데 기준치를 오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 오버한 그런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은 뭐예요?

거기는 이제 권고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만 하는 거예요?

네.

건물주한테 시설개선 이제 그 부분이 벽면 도색이나 또 부유 시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로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주한테 알려 줘 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측정하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권고된 것을 다시 재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 이내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 예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다가는 한 4, 5개소가 기준초과가 되어서 개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79쪽에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네.

요 사업은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사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협조를 잘 받아 가지고 공사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 재난방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중복되는 구간 다 제척하고 우리는 수질개선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더 이상.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하고 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동식물관리협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뭐죠?

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조수를 멧돼지나 이런 것을 포획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야생동물보호협회는 그대로 조류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하는 단체이고요.

조류에 또 지원되는 거.

거기는 이제 다쳤다든가 야생조류 이런 것을 보호해서 다시 방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는 이제 그런 야생조수를 불법 포획한다든가 이런 단체인데 저희가 여기가 280만 원이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민원처리를 해 주면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을 들어야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료만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나요?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멧돼지 때문에 뭐 TV나 난리죠. 농작물, 그래 갖고 남양주에도 우리가 말하는 포수라고 그러죠.

네, 엽사.

거기에 이제 농작물에 많이 피해를 줘서 예산을 세운 거고 활동비를 세운 거고 위에 아까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다른 구리나 바로 옆에 인근에 지자체는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활동은 많이 하는데, 먹이주기부터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보호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 보호시설을 시설물 하면 또 금액도 많이 들고 부지도 또 구입해야 되고 상당히 난해하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님이 많이 지속 관심을 갖는데 그 담당자가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래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거 이제 원일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해요. 그러면 교량 놓은 데 보면 다 파 젖혔어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원일아파트에서 원일종합건설에서 부담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 부담합니다.

부담해야죠?

네.

얼마나 하죠?

저희가 계산을 뽑아 보니까요 4,800만 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수하고 하는 거보다 거기다 더 부담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네가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설한 것을 다 훼손을 해 놓았어요. 그렇죠?

환경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훼손된 부분은 정확히 다 복구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은 정확히 해 갖고 사용관리 부담까지 거기다 업체에다 시키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부담시킬 것은 정확하게 좀 시키시고 새롭게 이어주는 공사니까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 직접 나가셔서 일일이 체크하셔서 지장 없게끔 하세요.

네.

그거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105쪽입니다.

네?

명세서 105쪽, 104, 105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수질모니터링, 생태체험학습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서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신설된 사업이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는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개선이 특히 필요한 뭐 한강의 지천 왕숙천이라든가 월문천이라든가 구운천이라든가 이런 1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천수질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도 게시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질모니터링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태학습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천 생태를 조사해서 뭐 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신 유생, 이런 변화된 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하천 감시활동과 정화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104쪽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거기 보면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이게 이제 공직자들 같고요. 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이것은 이제 민간이죠?

네.

무슨 단체들을 모셔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보호를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연례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화도, 수동, 조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주민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광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분들에게?

네.

그러면 거기에 그쪽 대상지에서 선발해서, 매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정화 및 환경감시용 차량 구입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수동면에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해 줘 가지고 환경감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업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조안이나 화도는 지원되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구운천, 수동천이 길기 때문에 그 하천을 여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실제로 뭐 기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아니, 그.

수동면 노인회에서 수질정화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활동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행락철에 행락질서계도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그러니까 104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수질모니터링 생태학습 체험에 1,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어디 뭐 단체 같은 데예요?

아니, 여기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 같이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하천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그쪽 주민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체라든가 군부대, 학생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하천, 한 하천을 1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한 업체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1개 업체에서 왕숙천 하면 37km니까 다 관리는 못 하지만 자기네 빙그레 같으면 빙그레 쪽의 하천, 그다음에 진접은 진접 쪽의 기업체,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참여하게 하고 유도하고 그분들에게 체험을 하는.

아니, 그런데 기업체에서 1사 1하천 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기업체나 군부대나 학생들이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 살리기 운동이다?

네.

하천 뭐 체험도 하고 살리기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수질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식생에 대한 조사도 하고 뭐 하천감시나 정화활동도.

이분들이 뭐 전문가가 아닌데 수질조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물 떠 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5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감액이 많은 이유가, 많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가 전년도에 좀 재고량이 좀 있어 가지고요. 사실은 그거를 소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감액해서 산정했습니다.

네, 저는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은 자꾸 늘어나는데 쓰레기봉투를 줄여서 이렇게 올리셔서 의문이 갔는데 이럴 경우에 표시를 좀 그동안 추진실적 이런 란에다가 재고가 있어서 감액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6쪽을 보시면요. 연평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올해보다 전기요금도 한 8배가 늘어났고 침출수 처리가 한 4배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 적환장 내 올해 금년도에 압축기를 1대 설치를 저희가 시 예산 들여 가지고 압축기를 1대 설치했습니다. 압축기가 기존에 엔진식 연료를 때 가지고 연료를 해 가지고 좀 엔진식 했는데 이거는 좀 엔진식이 폐단이 많고 노후가 금방 되어 가지고 전기식으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또 전년도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사실은 압축기가 있기 전에 그냥 차량에 적재되어서 바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데요. 내년도는 압축을 하다 보면 침출수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거 발생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4쪽 보시면 사용종료매립장 위탁관리사업이 있지요?

네.

여기서 예산이 한 4,100여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실 위탁 창현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오남매립장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다가 보니까 그 시설이 좀 노후 되고 특히 창현종료매립장에는 바닥이 좀 가스가 일부 그런 분출된 상태라 바닥이 좀 부풀고 또 오남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체육시설이 오래 되다가 보니까 시설 보수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 됐습니다.

이거를 시설보수비가 체육시설 보수비예요?

네, 체육시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사실은 기존보다 조금씩 단가가 조금 인상됐고요. 주로가 시설 수선비가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토하고 그 밑에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검사는 우리가 사용종료매립장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매년 매분기마다 사실은 침출수라든지 사용종료매립장 내에 침출수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매분기 조사를 법적인 명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주변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이게 5년 단위로 이것도 폐관법상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기존에 환경성검사를 토대로 해서 그 주변까지 영향력이 있나 없나 그걸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매립장 시설관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사무이행상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환경성검사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성격의 내용이지요?

조금 폭넓은 게 주변영향평가가 조금 폭넓고요. 환경성검사는 그 자체에 분기별로 사실 내용은 거의 중복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마저 좀 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창현․오남 위탁관리에요. 설명서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직 2명이 있어요. 그게 1인당 한 4,000만 원이 넘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좀 과다한 거 같아서 산출근거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기본단가라든지 설계단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실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됐더라면 좋았을 부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공사에 위탁되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그 단가가 대체적으로 다 높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만 지금 단가가 상당히 높은 이런 편인데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쪽으로 그러면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저희한테 지금 자료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그걸 좀 나중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창균 위원님!

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무기계약직 급여를, 급여지요? 이게, 2명이니까.

네.

그러면 8,060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암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료는 여기 다 있어요. 기간제 무기계약자 예산편성 그러면 다른 데랑 다 비교를 해 봐도 급여가 배가 넘어요. 1인당, 그러면 암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처럼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여기에 무기계약자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그분 2명한테 급여를 주는 거를 올려서 환경자원과에서는 그 급여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사가 발족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몇 십 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환경기사 1급입니까? 아니면 박사급입니까? 아니면 무슨 급이에요? 이거를 거기서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했다고 지금 우리 남양주 전체 계약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제일 많아요. 환경녹지국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러면 이거 누가 납득이 가고 누가 저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저걸로 해서 여기다가 편성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오남 체육공원이나 그런 데도 사실 도시공사에서 위탁, 체육공원 위탁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된다면 도시공사에서도 무기계약자가 지금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느 분들은 지금 기간제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다 보상된 직책인데 이렇게 된다면 도무지 이해가,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 예산을 8,000만 원 줬을 시에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입니까? 아니면 단순 관리하는 분야입니까? 그거 한번 알아 보셨어요?

단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환경자원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왜 8,000만 원이 됐는지 그거 빨리 도시공사에 알아봐서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상세설명서 187쪽에 보면 국토 대청결운동 행사 운영비가 6,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도로입양사업 도로표지판 설치, 도로입양사업 자재구입비 있고 자재구입비에 500명 정도 4회에 이렇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입양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아주 도로취약지인 도로변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한테 공모를 받아서 도로를 일정구간을 사실 청소하고 관리토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단체별로 도로표지판 양쪽 구간에 하는 거하고 도로 자재구입은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늘은 게 보험료라든지 사실 단체별로 저희가 또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끼를 회원들한테 사실 조끼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 및 지원, 도로입양사업 추진 공모 및 지원, 지금 단체들은 정해진 건가요?

현재 2개 단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개 단체가 어떤 단체지요?

지금 진건 소나무회하고요. 그다음에 덕소 현대아이파크봉사단이라고 현재 2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청결운동이라 하면 실제로 주변에 환경정비나 쓰레기 줍기나 그런 사업이지요?

기존에 청소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요. 도로에 차 교통 때문에 사실 위험성도 있고 사실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가 잘 미치지 못하는 데 그런 구간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 기존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교통사고위험지역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안전에 좀 취약하다고 그러면 단체에서 해야 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12쪽 보시면 적환장 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 있지요? 이거 명세서 사항을 보면 정수기도 2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생수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먹고 있지요?

네.

13만2,000원이면 이게 생수 그 양이 대단한 건데 이게 증액이 꽤 됐지요? 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하고 정수기를 사용을 하면서도 생수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정수기는 사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주기로 생수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는 기존에 있고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수기를 뭐 하러 쓰는 거예요?

적환장 내에 사실 시설장 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정수기 2대 가지고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기 쓰면, 그런데 거기다가 왜 생수를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기, 사실 수돗물을 지금 먹지 않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산수 그런 거를 수동에 있는 산수음료 그런 거를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쓰면 정수기는 없애야지요. 아싸리, 정수기를 뭐 하러 구입을 해서 소독비까지 다 이렇게 비용을 저거를 하냐고요. 매달.

정수기 소독비로 되어 있습니다. 소독비.

네?

소독비,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거 관리비로 해 가지고 2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정수기는 식수를 먹으려고 정수기를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식수 그걸로 쓰면 되지 생수를 매달 13만2,000원어치씩 따로 구입하는 게 뭐냐고요? 이유가, 그러면 정수기를 없애든가 해야지.

그 기계가 사실 냉온수기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온수기인데 매달 소독비를 1만 원씩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냉온수기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요?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그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215쪽 비교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보시고 계세요?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위탁처리, 보셨어요?

네.

여기 증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쓰레기양은 96톤이 줄었네요.

네.

단가가 인상이 됐네. 그지요? 톤당 4,170원씩.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인상을 하는 거는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이거요.

단가가 당초에 이게 조례로 사실 2009년도 하반기에 이게 단가를 인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인상하고 올해 또 인상했단 말이에요. 4,100 똑같은 액수를, 그렇지요?

처리비용.

지난번 2010년도에도 4,170원을 인상을 하고 올해도 인상을 또 했잖아요. 똑같이 4,170원을 해마다 인상을 했다고요.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이 세원환경은.

기간이 현재 당초 내년 7월이 만료,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는 해마다 변화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처리단가는.

4,170원을 인상한 근거는 뭐예요? 톤당.

그거는 조례상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170원씩 올린다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단가가, 처리단가, 봉투에 대한 처리단가가 그 금액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게 단가가 오르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상 명시가 된.

매년 오르는 거는 아닌데 지난번에 오르고 올해 또 똑같이 인상이 연속해서 됐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2008년도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거 토대로 단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용역이 그러니까 해마다 4,170원을 올리게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매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때 그렇게 용역이 연속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용역결과에 명시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뭐 시원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96톤이 줄어들 것이라고 계상한 근거는 또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쓰레기양이 사실 줄지는 않고 앞으로 늘어날.

아니, 인구가 느는데, 늘었는데 많이 지금 96톤이 올해보다 줄여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

맞습니다. 이게 96톤이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8,76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8,664톤으로 이렇게 하셨네. (팀장, 환경자원과장께 내용 설명)

이 봉투는 사실 일반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 한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마도 봉투는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봉투인데 인구가 늘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아마 처리비용이 톤수는 줄여서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바로 옆에 215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는 좀 줄었는데 침출수는 또 2,250톤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96톤 줄은 부분하고 또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침출수는.

침출수는 2,250톤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항은요. 일단 현재 세원환경에서 일반주택 봉투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용기분 반입을 하면서 처리되면서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250톤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계상한 거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186쪽에 아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리 침출수 처리하는 거 그거는 그냥 단순운반비지요? 그거는 처리비용이 아니고, 그거는 처리비용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톤당. 처리 그냥 운반비예요?

그거는 개인시설에 운반해서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만 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뒤에 거는 공공시설매립지나 해양투기 공공시설 거 처리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좀 싸고요. 그다음 연평 적환장 거는 개인위탁을 주어 가지고 일반 개인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191쪽, 193쪽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추경으로 10억씩 이렇게 남겨 놓은 사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국 실링제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배정이 예산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예산액은 맞는데 실링에 묶여 가지고 추경으로 넘기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방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원환경에서 집합건물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그대로 1,300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봉투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집합건물이요. 아파트나 이런 집합건물에 세대당.

세대당 월 1,300원씩.

네, 그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리하는 거만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양만 인상을 해 줬네요.

일반 단독 개인주택 봉투분만 저희가 처리비만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점프벼룩시장 운영 보니까 209쪽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작년에는 환경자원과에서 이거 예산편성을 안 했었나요?

네, 점프벼룩시장은 금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알뜰시장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했는데요. 이 벼룩시장은 10월 달에 한 번 저희가 이게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 부모들이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좀 이게 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내년도에 권역별로 한번 세 군데 한 번 이거 더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활발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프벼룩시장이 지금 제가 처음 호평동에 접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다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평내․호평만 아닌 아파트단지 위주로 나누어서 벼룩시장 같은 거는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무대설치비 같은 거는 예산을 좀 줄일 필요도 있다.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홍보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나눔 장터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숙고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에코랜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3쪽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과장님 에코랜드가 올해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관리비 이게 올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 7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운영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인건비에 보면 관리인 4명, 감시원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감시원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으로 우리가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아직 방침은 안 됐지만 위탁인지 직영인지 아직 방침을 나중에 방침받기 위해서 사실 인력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직영이요?

직영, 아직 위탁인지 그거는 방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요. 추후 예상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예상해서?

네.

관심 많으니까 에코랜드 운영 및 예산편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큰 무리 없게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쪽 좀 봐주십시오.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부분인데요. 도비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는데 사업을 실시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금년에 금곡동 2차 사업을 하려고 본예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도비는 이거는 지금 용역비만 단순히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만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 금곡동이나 지금․도농도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이 된 겁니까?

지금․도농은 최초 거기 정비사업 할 때는 도비 없이 시비로만 했습니다.

지금․도농도요?

네.

그러면 본 사업비는 도비가 책정이 되고 나서 세워지겠네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 도에서 지원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연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저희가 들었을 때 46번 도로가 우리 남양주를 관통하는 중요 도로에 간판을 정비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거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도농에서 출발해서 작년도에 올해 금곡을 거쳐서 올해 금곡 마지막 부도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 지역은 평내․호평은 47번 국도상에 도로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뛰고 지금 화도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사실상 호평․평내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간판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좀 들 거 같고 그래서 일단 마치터널에서부터 저희 산성부락 사이에 있는 국도변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46번 도로변이라도 그쪽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지나가면 또 떨어져서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남양주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 산불방지대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5요?

네, 235.

이거는 산림녹지과인데.

아이,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없으시면 명세서 118쪽에 노상적치물 정비 그거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개 권역으로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근무시간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인건비 증액이 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한 10% 정도 잡아 가지고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세부설명서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1일 8시간 용역 그러면 이 전에도 8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근무시간하고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1일 8시간이 연장이 근무연장이 된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든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평일 8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11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려고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시에서 21시까지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해서 11시간, 근무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용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이 조금 잘 못된 거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인건비 상승요인은 지금 우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된 겁니까?

네,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에 6만8,965원인데 거기서 한 10% 정도 상승이 될 거로 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용역 이게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적치물이나 그런 것을 지난해부터인가요? 지지난해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셨지요?

아! 이거는 2006년도부터.

2006년도에 4년 동안 걸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개선됐는데 지금도 유동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고정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유동은 적치물 차량으로.

유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유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아, 그걸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유동인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이 또 많이 그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네.

실제로 그게 노점상들이 2006년도 시작해서부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그거는 유동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보죠.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도 하고.

많이 줄었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적치물이나 정비용역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개체수가,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어떤 위탁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4개 권역으로 이거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네.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줄여서 할 수는 없나요? 한 단체에서.

권역을 2개 권역.

한 단체에서, 위탁업체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엽제전우회하고 노인생활지원단, 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노인생활지원단체요?

네?

노인생활지원단체요?

HID입니다. 법인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할까요? 그분들에게 이게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그냥, 명목상 노점상 관리는 하시는데 개체 수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늘려준다? 단체 예산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냐?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은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겠지요. 일정부문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 양을 정확히 좀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거는 단속실적을 저희가 월 받아서 그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자료하고요. 좀 자료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들 위탁업체하고 그분들의 단속건수하고 월별 단속건수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고엽제, 노인생활지원단, 장애인단체, 또 한 군데 업체가?

상이군경회입니다.

네?

상이군경.

상이군경이 이번에 낀 거네요.

금년에 상이군경회가 들어와서 4개 업체로 나눕니다.

그렇지요. 원래 3개 업체였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또 있어요. 향후 투자계획은 6억1,6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이게 또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게 상승이 되어서 되는 거네요. 거기 설명서에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노점상이 단속하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지요? 계속 있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분들한테 주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3개 단체에 줬을 때 한 군데만 고엽제 주고 두 군데 업체는 일반사설입찰을 봐서 대형업체한테 쥤다가 남양주의 사회단체에다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남양주에 총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문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단속을 해 봤기 때문에 해 본 사람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남양주에도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거는 순번제로 돌아서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이 단체들은 전부 국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희생했던 그런 단체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단체는 또 그런 용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국가유공자나 유공자단체나 주라는 저게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부분을 저희 과에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는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그런 거를 충분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다 좋아요. 물론 국가유공단체에 주는 것도 좋아요. 차량 한번 보셨어요? ‘특별단속’ 그거 써 붙인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속한다는 시각적인 그런 거를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주는 거 복장 같은 거 우리 남양주에 복장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거 입고 단속하나요?

네, 그거 입고 다닙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제가 요새도 그거 안 입고 단속하는 거 자주 보거든요.

저는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저희 사무실에 근무일지를 저희한테 확인받으러 오거든요. 전부 근무복을 입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복 할 때나 그냥 입고 오지 실질적으로 이거 활동할 때는 입지를 않는데, 왜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누차 이거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하지요. 그런데 계고장인가 그런 거 주지요? 거기서, 발급을 하지요?

계고장은 저희가 발부하고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발부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그러면 그분들 딱 들고 가서 써 갖고 막 써 갖고 계고장인가 뭐 그런 거 발부하던 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간판 이건 너무 하신 겁니다. 남양주 예산을 갖고 하시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나 단속을 하면 계도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차피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지만 주위 분들이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물론 그 교통흐름방해나 모든 게 하는 게 그거로 인해서 강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원들 복장이 자기 군 생활할 때 입었던 복장들을 전에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 8272민원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복에 대한 거를 일괄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 옷을 지금 다 입힌 상태고 또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언행이나 행동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은 좀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특별단속’ 그거 다 떼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갖다 남양주마크 하나 딱 붙여 놓고 특별단속 경광등 딱 달아 놓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일만 해서 칭찬받기도 저거 하는데 그냥 갖다 딱 붙여 놓고 얼마나 저기, 저 역시도 뒤에서 봤을 때도 위압감 느끼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좋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 좀 과장께서, 우리 담당팀장님 여기 계시지요? 잘 하셔서 좀 호응을 받는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23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산불방지대책하고 산림정화 홍보물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산불현수막이 중하고 소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또 산불 산림정화 홍보물에 있는 현수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현수막인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불 현수막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산불계도를 위한 현수막이고요. 산림정화는 그 이외의 기간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정화를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가?

문구도 다르고요. 또 이 현수막이 비를 맞거나 하면 또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등 불갈퀴, 진화용 삽 이런 것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네, 소모품입니다.

아, 한 번 쓰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면은 아니지마는 이제 산불이 발생되면 이제 어떤 오지에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분실도 되고 파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치고는 좀 단가가 꽤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조림 육림행사 때 쓰시는 작업도구 있잖아요. 삽, 괭이 이런 것도 소모품이에요?

이제 조림행사에 구입하는 작업도구는 저희가 이제 시 자체 행사도 있지마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를 많이 기념행사용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래 행사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냐고요? 한 번 쓰시고 관리 안 하고 그냥 일회용으로 쓰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보관은 해요?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또 여기에 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우기 시에 어떤 배수로정비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등지에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명세서 135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정비 시설비를 쭉 보시면 가로화단, 가로수, 그다음에 꽃묘, 꽃 박스 식재 그 밑으로 가면 녹색 쌈지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을 관내업체에서 합니까? 이거.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네.

1억 원 미만은 이제 관내업체에서 입찰로 하고요.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이제 경기도 입찰로 들어갑니다.

네, 글쎄요,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관리실태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좀 관내업체 쪽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급적 관내업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의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8억6,000여만 원 중에 이율이 25억은 3.02%고요. 8,600만 원은 3.44%예요?

네.

이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렇죠?

사실 이율이 매월 변동금리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수시로 통보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짜리, 1년짜리 적금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간에 인출한 운영비, 이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은 오랫동안 1년짜리 예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각각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그래도 금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3.02%가.

네,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