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1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404만 원이 감소한 131억2,0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6억9,8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등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2억4,448만 원이 감소한 15억5,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와 환경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 부문으로 32억9,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 6,000만 원, 면 5,000만 원, 동 4,000만 원을 각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환경조성 부문으로 2억2,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녹지정비, 쓰레기 수거사업 등입니다. 다섯 번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으로 전년 대비 1억6,931만 원이 증가한 43억4,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당직수당 인상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거 순차적 심사방법이 아닌 호명 순에 의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호명된 읍․면․동에 대한 일괄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군대로 치면 최전선에 최전방에 계시는 행정의 정말 전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신데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진행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웃으며)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웃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다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요, 우리 위원 분들께서 각 읍․면․동장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호명하시면 됩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와부읍부터 하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부분에서 재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뭐 딴 건 없고요. 지금 25만 원 5대 해서 뭐 5회를 간다 해 갖고 62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파악을 하니까 1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와부 같은 경우는 25만 원으로 개당 이렇게 잡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민원발급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내용연수라든지 어떤 발급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균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총액은 뭐 이렇게 천차만별, 말씀하신 대로 이 발급통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재료상에 토너 자체의 그 금액단가가 와부는 25만 원, 대당 25만 원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오남이나 진건 같은 데는 1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연식이 다르고 기기가 사양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대당 1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네, 그 단가금액을 다음 편성 때부터는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도 읍․면․동별로 지난번에는 그 예산편성할 때 운영 그 편성표가 있지요, 기준표가?

네.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이 단가가 뭐 휘발유나 경유단가가 너무 이렇게 읍․면․동별로 달라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10만 원씩 대당 차이가 나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해서 일단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거 한번 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를, 이건 청사관리에서 352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랑 소방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이게 월별로 정기검진을 하는 겁니까?

네.

여기는 와부에는 전기안전관리자라고 그러나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도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어서 그 대행료가 지급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도 월별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긴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그래서 월별 53만 원 해서 열두 달 해 갖고 이거 636만 원이 더 지출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럼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월별로 검사를 안 합니까, 정기검사를?

아, 저희 직원이 1명이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읍․면․동별로 전기안전관리자나 방화안전관리자는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돼 있나요, 각 읍․면별로?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좀 규모가 크고 소방안전관리자, 방화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선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

지금 정식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행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비교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전부 선임이 돼 있어요. 선임이 돼 있어 갖고 자격증도 있고 선임이 돼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안 나가고 있고 소방안전은 방화안전을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거는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는 이제 이건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와부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하고 소방안전관리 대행료가 좀 과다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53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월별로 12개월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규모가 큰 다른 읍․면을 이렇게 보더라도 뭐 30만 원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여기랑 정식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그 규모에 따라서 관계기관, 대행기관의 산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화도의 경우에는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와부에는 지금 없는 실정으로 직원만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저희가 A동, B동이라 그래 갖고 읍청사하고 그 자치센터 건물을 같이 단가를 합쳐서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청사관리에서 지금 제가 뽑아 온 거는 일단은 자치센터 자료를 뽑아온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읍청사 자료만 제가 준비해 갖고 온 건데 이것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를 타 읍․면․동이랑 좀 비교를 해 보셔서 이것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계획성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사 전체적인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이 이 규모에 비해 다른 읍․면보다 좀 규모에 비해 적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심야전기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약이 많이 됩니까?

지금 제가 일반가스를 사용하는 거하고 개략 판단한 건 한 2, 30%가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30%요? 이거는 심야전기를 설치를 할 때 설치비 대비 이게 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읍청사는 그 심야전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치센터는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지열배관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심야전력을 자치센터도 같이 활용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야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 대비 이 전기료가 효율이 있냐 이거를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20, 30%.

왜 여쭤 보냐 하면 다른 읍․면․동에 어유,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이런 거는 타 읍․면에도 좀 이게 효율이 높다 하면 이게 좀, 여기 그냥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별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와부는 청사규모에 비해 1,67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월별 나오는데 우리 화도읍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고 이 별내 같은 경우는 4,72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야, 호평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3,73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 6,000만 원, 4,700만 원 이러면 와부 이 심야전기에 비해 몇 배가 지금 전기료가 달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 심야전기를 사용했는데 설치비 대비 이게 효율이 높다면 이런 쪽으로 좀 적극 다른 청사도 하는 게 어떤가? 장단점을 좀 다른 읍이나 면에서도 좀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님! 지역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역숙원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감독제 운영제도가 있는데 화도는 이번에 아무런 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화도에는 주민참여제 감독운영제를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10건에 대해서 1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도, 오남, 별내, 조안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지금 그 책자에 안 나와 있고요. 와부, 진접, 수동, 진건, 퇴계원은, 퇴계원 5건, 진건 6건, 나머지 7건씩 해서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373페이지 보시면.

373쪽을 확인하시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 수동도 있나요? 수동면장님 안 오셨나요? (

네, 지적해 주신 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네, 신민철 위원님.

화도읍장님 나오신 길에, 저는 순서대로 하려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전기요금이 타 읍․면에 비해 뭐 많게는 6배에서 적게는 4~5배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 와부읍 사례와 같이 이렇게 심야전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해 주신 대로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절감을 시키고요. 내년 예산편성, 후년 예산편성할 때는 실질적인 그러한 금액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접읍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행료에서 보면 월별로 정기검진을 하는데 진접 같은 경우는 그냥 1회로, 1년에 1회 해 갖고 소방설비 정기검사비 44만 원 1회, 그다음에 뭐 소방시설 보수비 이건 별도죠. 그거 1회 이렇게 해 갖고 잡으셨는데 여기는 월별로 정기검진을 소방안전관리를 월별로 안 하십니까?

저희 청사는 점검 연 1회만 하면 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거 보수만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분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기 월별로 하는 곳하고 월별로 하지 않고 연 1회만 하는 곳하고.

그 면적기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나요? 면적이 작으면 전혀 소방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도 무방한 건가요?

면적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작으면 아예 안 세워도 된다?

네,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호평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이 동지역에 동지역, 지금, 도농은 빼고요. 호평, 평내, 금곡, 양정에 같이 포함된 얘기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죠?

교통유발부담금이요?

네, 지금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여기 이 예산서에 잡아 놨는데 호평동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잡아 놓지를 않으셨어요. 안 내셔도 되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뭔지 아십니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세출 보면. 지금 그러면 일단 평내동 거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평내동 거.

위원님!

호평동에는 청사관리.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동지역 인구가 10만이 넘을 때.

네, 맞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만 해당이 되고 호평동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갖고 그러면 이게 뭐 어디 다른 데서 이거 갖다가 내시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교통계획과에다가 알아보고 왔더니 호평, 평내, 금곡, 양정이, 지금, 도농은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호평, 평내, 금곡, 양정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호평동에는 11만5,600원을 지금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잡아 놓지를 않으셔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와부가 30만 원, 화도가 30만 원, 진건이 20만 원, 그다음에 양정이 12만 원, 근데 호평이 50만 원이에요. 양정은 층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호평이나 제가 와부, 화도 뭐 이렇게 다 가 봤지만 특별히 호평만 50만 원으로 이렇게 높이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강기 정기검사비.

정기검사비 50만 원이요?

네.

비교는 못 해 봤는데요. 승강기협회에 그 기종이라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 다 방문해 본 결과 용량이나 뭐 이런 게 호평동 엘리베이터가 특별하게 더 이게 들어갈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진건에 비해서는 뭐 2.5배, 화도․와부에는 뭐 거의 배가량이 이렇게 검사비가 더 책정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승강기 정기검사비 돌아가셔서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국장님께 건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읍․면에만 해당되고 동에는 해당되지 않지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읍․면․동에도 아니, 동에도 동지역에도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추천을 하시면 그 사업부서에서 좀 주민감독제 운영을 좀 제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지역은 그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지역에 무슨 이런 시에서 바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도 감독제를 좀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평내동장님! 자, 이건 뭐 공통사항이니까 저기 평내동장님께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번에 예산에 세우셨죠?

네.

근데 6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실제로 60만 원 내십니까?

네, 60만 원 내는데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다른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시 기획예산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뭐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유발부담금이 아마 규모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9만2,000원을 저기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6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좀 돌아가셔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뭐 하시다 보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지만 이 서류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다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 용어선택도 서로 같은 세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전부 다르니까 제가 이거를 할 때도 이게 용어를 좀 통일성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같은 사업인데도 용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그러고 어디는 소방시설방화관리 위탁대행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전부 다르게 쓰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문구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하기를 문구가 너무 다르게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건 평내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평내만 속한 게 아니라 호평동은 아예 책정을 안 했고요. 금곡동, 양정동도,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는 15만9,2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금곡동은 지금 40만 원을 책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양정동 같은 경우는 10만7,000원이 나가는데 23만 원을 책정을 해 놓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과용지가?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막 몇 배씩 뛸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돌아가셔서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내가 우리 유종석 국장님한테 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보니까 아마 거의 1년에서 길어야 아마 2년, 2년 뭐 몇 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1년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그 1년 동안 자기지역 그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아, 정말 참 우리 읍장․면장․동장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 어떤 그런 성과적인 그런 결과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는 거의 이렇게 좀 제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00%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좀 들어주셨어야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보람 있게 일한 보람을 느끼는데 상당히 저기 삭감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년도, 뭐 몇 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인데 그걸 주민숙원사업을 올렸을 때 그거를 제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내가 근무한 지역에서 보람도 느끼고 또 뭐 시로 들어오든 다른 지역을 가시든 하면 그런 어떤 유대가 있는데 그거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냥 떠난 경우에는 사실 좀 서로 간에 미안한 생각도 들고 섭섭한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좀 우리 국장님이 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지요?

네.

그 예산배정에 있어서요, 우리 정말 읍․면․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만큼은 타 어떤 그런 예산보다는 먼저 이렇게 좀 심사하고 배정해 주셔 가지고 그거 좀 보람 느끼고 어떤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정말 떠나오는 그런 읍․면․동장님에 대한 배려 꼭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윤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2011년 총예산은 22억1,6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에서 334쪽 총무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6억260만 원으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정책 추진과 청사 임대료 등 청사 관리비용으로 2억6,90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광릉숲 문화축제사업으로 1억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9,735만1,000원, 다음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3,6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7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총 1억1,220만7,000원으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합민원 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토지관련업무 신고포상금 등으로 5,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20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2,764만8,000원과 기타 항목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338쪽부터 340쪽에 총 2억2,968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9,940만 원, 수질오염 지도점검을 위하여 3,555만6,000원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562만 원을,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에는 290만 원과 에코그린 구인․구직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2, 8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과 일반행정경비를 위해서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 산업건설과 내역입니다. 총 11억4,406만7,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오남읍 푸르지오 앞 인도교 설치공사 등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7,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조성,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 어린이공원 관리 및 물놀이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8억1,04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건설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과 345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총 1억2,773만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7만1,000원을, 건축지도 불법행위단속 425만 원 등 1,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8,2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4쪽을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 109쪽을 살펴보면 업무용 정보화 장비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의 정보화 장비구입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 프린터 1대를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3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아니구나. 네, 총무과, 사회환경과입니다. 사회환경과 338쪽에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사실은 여기 사회환경과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역을,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과 해도 됩니까?

네, 산업건설과. 산업건설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342쪽에요,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물놀이시설 운영사업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341쪽에 살펴보면 그 공원조성 관리가 정책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4개 권역 4개 읍․면에 공원관리지역이 진접에 택지지역이 공원관리 분야가 본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관리하던 면적이 10만㎡ 정도 되던 것이 금년에 인수관리받으면서 한 77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전지공사하고 그리고 바람길 조성사업지 사후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용하는 그 물놀이장에 사용하는 원수는 지금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니까 원수에 대한 것은 위생상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문제는 그것을 과연 며칠마다 수질을 바꿔 줘서.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아이들이 놀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수돗물 값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일반수영장 수질기준으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야외기 때문에 조금 교체가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쫓아가지는 않지만 금년에도 아까 눈병 말씀 나오고 현장에 안전사고문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다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좀 더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물 교환 문제는 저희가 지금 1억을 전기료하고 물 값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수질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에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지금 같은 마음으로 내년에 이 풍양출장소에 관련된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잘,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런 수질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그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잘 설정돼서 사용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원조성 관리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 공원조성 관리를 다 책임지는 거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살펴봤을 때 이 예산이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치에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치 및 보수공사 6,000만 원 돼 있어요. 이렇게 1식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상세하게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페이지 55쪽, 세부내역은 6페이지입니다. 6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유지보수도 하고 구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해마다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마다.

해마다 어떻게 늘리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마다 구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인민원은 사람이 없이 관리자가 없이 민원인이 와서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건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총 24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3대, 2005년도에 1대, 2006년도에 2대, 2007년도에 7대,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3대, 2010년도에 6대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이 신규 요번에 예산한 거는 신규로 2대, 그다음에 교체로 2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한 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화도읍하고 금곡동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교체는 와부농협 도곡지점, 호평 이마트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경춘선이 이번에 12월 20일부로 개통이 되어 가지고 경춘선에도 소요판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우리 지역에 퇴계원지역에, 사능지역, 금곡, 평내․호평, 그다음에 마석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지금 온 것이 철도 그쪽에서는 퇴계원역이 수요가 가장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철도청에서는 공사에서는 퇴계원역이 가장 많을 거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현장파악 실사해 봐 가지고 교통인구가 어떻게 많은지 해 가지고 가장 많은 곳 1대 정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페이지 53쪽입니다. 친절 행정서비스 운영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3회가 되어 있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화친절도 저희가 조사는 상반기․하반기로 연 2회 하고 시민만족도조사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한 결과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보면 2009년도 전체 평균이 79.34점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했는데 2010년도 평가조사에서 보면 85.67점, 거의 뭐 B플러스 점수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절도조사로 보면 조사를 한 거를 보면 굉장히 좋은데 공무원 스스로도 느끼시겠지만 의원들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친절도조사가 그러면 이렇게 그야말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민원공무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체감도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공무원이 가지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페이지 56쪽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친절도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거기도 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을 하고 또 친절도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잘 좋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해 보면 아주 만족할 만하게 좋은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갭이 생기는 건데 이 친절도 향상교육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절도 향상교육은 저희가 부서장이 목요대화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목요일 날이면 8시 30분쯤 나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고 저희도 민원친절도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도 상반기 6월 달에 55명을 대상으로 시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7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는 체감의 친절도가 떨어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의식이 공무원의 그런 품성, 의식,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의식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 타 시․군과 자꾸 비교가 되면 남양주시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친절도 조사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한번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상시 교육을 하는 거는 어떨까? 예를 들면 서비스업체하는 식의 어떤 상시교육 그걸 해서 의식이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어떤 친절도는 어떤지요? 왜냐 하면 공무원은 지금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정말 거의 관심 없는 수준이에요. 관심이 없다가 물어보면 간신히 대답해 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조사도가 아무리 조사가 좋게 나오고 또 교육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때뿐이라고 하면 상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친절도조사 3회 하는 거 좀 줄이고 1회 하는 거 좀 줄이고 전화친절도 용역 조사도 좀 줄여서 상시교육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바람직하게 우리 공무원 친절도를 높여가는 것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55쪽에 전입안내책자가 매년 해 오는 건가요?

그전에는 얇게 하다가 요번에는 좀 너무 의식적인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데 잘 되어 있는 곳이 충남 서산시,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책자 혹시 있나요? 하나.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사 오셨을 적에 우리 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니까 그런 거를 좀 알게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정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새로 이사 온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시설 공공시설 서비스센터 안내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각종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또 생활동호회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조기축구회, 족구회 등등 이런 커뮤니티 및 취미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화도에 이사 오면 화도 배드민턴 거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창현 차산 이렇게 있으면 동호회 클럽들 쭉 안내 저거를 해 놓으면 대표하고 총무 전화번호 해 놓으면 그런 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이웃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 이웃도 하고 자기 또 취미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데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 어디 있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하여 선진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액 5억7,322만1,000원보다 1억391만9,000원이 증가한 6억7,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61쪽 8272민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8272전담직원 근무복 구입비 900만 원과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8272반 홍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72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영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용료 3,72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8272민원 전담부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및 포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8272민원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및 예상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8272시민참봉사단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생활민원 처리현장에 시민․협력업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자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먼저 8272시민참봉사 내의 소속감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피복비 1,44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자부심 고취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운영비 1,000만 원과 분기별 간담회비 448만 원, 활동급식비 1,0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시스템 개선입니다 8272생활민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을 위한 8272민원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녹취 및 상담 라이센스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을 위한 MO서비스 구축비 5,000만 원과 데이터베이스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서버 CPU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5,814만 원과 국내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성립시켜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61쪽 8272민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원처리용 스마트폰이 있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민정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2쪽입니다. 시민참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지금 없애고 이걸로, 민원모니터를 없애고 이걸로 바꾸셨다 했는데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이게 민원모니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같은 경우는 몇 년 하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해서 사업자체를 없앤 사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부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잘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는 데만 이렇게 확 쏟아 부었다가 하다가 이거 또 안 좋다, 나쁘다, 단점이 많다 이렇게 사업을 폐기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려면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좀 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빨리처리반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빨리처리반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몇 년차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지금 최초가 2006년도 9월 4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8272전담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지금 정확히 278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819억3,942만6,000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38억원이 증액된 1,9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보통세 1,934억 원, 지난연도수입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9억6,748만5,000원이 감액된 490억5,14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85억6,666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04억8,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8억1,050만5,000원이 증액된 855억8,420만3,000원을, 재정보전금은 44억8,491만4,000원이 증액된 503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1,810억2,279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120억3,126만 원이 증액된 1,204억30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8억5,924만8,000원이 증액된 606억1,9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0억 원이 감액된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726만8,000원이 감액된 8억7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 부과의 일반운영비에서 4억1,546만5,000원을, 지방세 납부홍보에 2,600만2,000원을, 법인세무조사 관리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308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660만 원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5,60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684만1,000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7,489만9,000원이 증액된 6억8,7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납액 고지의 일반운영비에서 1억5,253만 원, 세외수입 부과에 5,518만5,000원, 가상계좌 운영에 5,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운영에 660만 원, 인터넷 지로납부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2억1,243만2,000원, 체납처분 관리에 3,962만 원,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인건비로 3,8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을 참고를 하면요, 일반재정보전금이 약 4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도세가 더 증액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 신축 준공예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내년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세 관련된 그 세액 증가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안 했습니다.

더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를 더 추가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700세대가 입주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세입이 증가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준공예정이 없어 가지고서 세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우리 저기 남혜경 위원님은 좀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세입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쪽에 전입금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 부분이 전년 8,500에서 9억6,500으로 이제 한 열 몇 배가 뛰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8쪽 제일 하단에 세입부분.

저희가 자금관리 부서다 보니까 취합을 해 갖고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럼 그대로 준 대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 없었다가 9억3,500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저기 한강유역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시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잡혀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게 그러면 매년 없었고 내년에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 매년 있어요.

근데 왜 전년도는 안 잡아 놓고.

근데 그것이 매년 방식이 틀리죠. 금액이 매년 변동이 또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은 같을 것 아닙니까?

항목은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전입금이 작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잡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년도 처리를 달리, 항목을 바꿔서 처리했는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회계처리방식이 틀려진 건 아니잖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매년 돈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세입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은 새롭게 신규로 개발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 사업할 때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하기로 해 놓고 개발부담금 뭐 10억을 줬다. 그런데 사업비가 막상 하려다 보니까 1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모자라는 1억은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보충을 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맨 9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지금 올해에 비해서 지금 한 60% 이상이 지금 늘어나게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늘어난.

이제 각 실․과․소에서 자기 1년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다음에.

올려준 대로만 집계한 겁니까, 여기서는 징수과에서?

네, 상세한 것까지 저희가 각 실․과․소까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요.

여기 추정을 해서 이렇게 배분한 건 아닌가요, 혹시?

배분한 건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이제.

근데 우려되는 게 저기 국장님!

네.

지금도 저기 뭐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과도하게 단속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억울한 거를 막, 예를 들어서 뭐 30일까지 이거를 이행하라 이렇게 계고장 내놓고 안 하면 바로 이틀 뒤에 그걸 철거를 했어요. 이행대로 했는데 이틀 뒤에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경우도 막, 무리하게 단속하고 무리하게 과징금을 해요. 네? 이게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없죠. 세입의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세입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들 그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세금 막 거둬들이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추정도 그런 건 좀 시대에 맞게 이렇게 탄력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관련 국장님들하고 이거 너무 무리하게, 60% 이상이면 60% 이상은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 국․과장님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뭐 세입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국장님께서 관계국장 회의할 때 그건 반드시 주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230쪽을 살펴보면 포상금 중에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채권추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납세 징수포상금에서 그 채권추심원이 체납세를 얼마나 지금 징수했나 궁금합니다.

네,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원이 올해 지방세는 33억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1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50억 정도를 세수체납원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네, 성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겠네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36쪽에 가상계좌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고 신용카드 납부운영이나 인터넷 지로납부 운영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를 좀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운영비가 줄어든 거는 올해 4월 아니,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 납부하는 게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점점. 전체적으로요. 그래 갖고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지로납부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하기 부담스런 부분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 가상계좌 부분이 손쉽고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가상계좌 부분이 늘어나고 인터넷 지로부분, 신용카드 납부부분은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정확한 집계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추이를 보고.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하게, 금년이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 변화가 정확하게 됐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인터넷 지로납부 운영이나 신용카드 납부 운영은 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했고 가상계좌 운영은 증가를 한 사유가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그런 세입 납부방법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것처럼 계속 그 트렌드에 따라서 잘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처리업무에 관련된 것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국장님께, 저기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그 개발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목적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면 시에서 이제 시비로 부담해서 이제 뭐 도로든 그런 완공해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 금액을 제대로 산정을 못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거는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맞게끔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사업을 마쳐야지,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갈 돈이 헛되이 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순수개발부담금만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그런 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개발부담금이 공식이 있어 가지고요, 그 공식에 의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징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