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원장희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기간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4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확대폭의 축소로 연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민간소비 또한 이자비용부담 증대 등으로 처분가능 소득의 증가세도 미흡할 전망임에 따라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방안 그리고 복지지원확대 및 교육·문화·체육 등의 지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24억 4,855만 3,000원이 증액된 3,295억 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체납관리 및 다양한 납세안내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0억 6,913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참여가 확대되며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이 목적에 적합하고, 실효성이 극대화되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고 공공시설 건립 또는 리모델링 시 시민활용도 검토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게 될 일자리제공 사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사위생관리용역 관련 사회적기업이 참여토록 예산 타당성 검토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 예산안에서는 농업인 우대정책을 위한 각종 시책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바랍니다. 다섯째, 상호연관성 있는 사업 또는 기구에 대해 부서간 연계 또는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연장 또는 공연장비에 대한 일괄개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각종 인력채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사회리더 또는 유능한 인재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뱅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연차적 지원계획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일방적인 교육경비 예산 확대 편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경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경비 예산 편성 시에는 연차적 계획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시민의 안전과 긴급사태 대비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예산확보 그리고 집행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에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과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고,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알찬 마무리로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