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우리 송희 위원님은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갑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김재남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동 세무2과장입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 편성 내용을 2010년도와 비교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은 160억 6300만 원으로 2010년도 437억 3900만 원보다 63.3%가 적은 27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2010년도에 255억 71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27억 200만 원으로 228억 69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액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동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기획예산과로 편성하기 때문에 96억 7500만 원, 관광공보과 17억 2400만 원, 재무과가 4억 1400만 원, 지역경제과가 35억 8200만 원, 세무1과가 3억 1000만 원, 세무2과가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공무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고된 예산서를 보시고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85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기획 팀장입니다. 권철회 예산 팀장입니다. 문애숙 혁신평가 팀장입니다. 윤한희 의회법제 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 편성 내용을 2010년도와 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추진 목적은 도시 간 경쟁력이 부각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구정의 비전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또 미래중구의 청사진과 구정운영 방향 제시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구정정책 자료집 등 발간과 중구발전 4개년 계획서 발간, 그리고 구정자료실 운영 활성을 위한 도서 구입,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전망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 발간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는 1월, 2월 중에 발간하고, 중구발전 4개년 계획서도 12월에 발간토록 했습니다. 구정백서도 10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 그리고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입니다. 이 출연금 750만 원은 100%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미만 자치구일 경우 750만 원을 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1년 구민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 목적은 구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해서 구정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불편사항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구정 시책방향 설정 및 업무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1000명, 조사방법은 일대일, 대면 또는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안 및 창안 모집입니다. 제안 및 창안 모집은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공무원인 경우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모집은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집중 공모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 모집 방법은 직원은 EKP 시스템 상에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모집을 하고, 또 구민 같은 경우에는 중구 홈페이지에 ‘창의혁신 사랑방’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민 및 직원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면 월별로 저희가 수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구민창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보상금, 구민제한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최우수 한 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주고, 우수는 3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90만 원, 장려상은 5명, 20만 원씩 100만 원, 그리고 노력상은 구민 아이디어 참여에 인센티브로 2만 원씩 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제안 포상금도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우수 세 사람 50만 원, 장려 30만 원 다섯 사람, 노력상 2만 원, 30만 원을 해가지고 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정 혁신 성과 관리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의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의 창의행정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1차로 서면심사를 하고, 또 2차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 7층 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한 사항 중에 우수사례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인데요. 창의행정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타 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를 개발하는 그런 창의방침, 창의기안, 창의기획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의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를 하고, 창의활동 우수자는 창의왕을 선정합니다. 창의왕 선정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창의행정 방침사항과 또 EKP 상의 창의혁신 사랑방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또 지식을 등록한다든가, 지식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것에 점수를 부여해서 창의 노력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창의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세 명씩 도서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저명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연 1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대상은 공약사업과 또 구 중점사업에 대한 4개년 계획의 체계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발굴해서 성과관리 중심의 그런 구정운영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공약사업 및 중구발전 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사업 실정을 평가합니다. 또한 3월, 6월, 12월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의 대책보고회 개최를 하고, 6월과 12월에 상·하반기 나눠서 업무추진 평가보고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연1회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여러 가지 협조, 서류제출, 행감, 조례안심의,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설명회라든가,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 등 의원님의 정책자문을 받는다든가, 구정의 협조를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관련 세미나나 체육대회, 협의회가 있을 경우 행사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로 2580만 원 편성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비, 의정회 보조금 지원을 연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실화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자치법 조례나 규칙, 규정, 이런 심사를 강화하고 상시 정비체제,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정비체제를 마련해서 구민의 권익도 확대를 하고 또 법에 입각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그리고 중구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비로 작년도보다 334만 4000원이 감소한 1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리인 변호사 선임 문제 또는 소송수행비, 착수금이나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담당 직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소송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소송수행 심사지도 및 열 분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을 하고 또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재위촉 문제 또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1회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민들 상대로 변호사 네 분, 법무사 네 분을 모시고 무료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1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0만 원을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국외 교류도시와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해나가고 또 일본, 미주, 유럽 등 해외 선진도시와도 교류사업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국제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구 국외 교류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서성구, 저장성 이우시, 흑룡강성 하얼빈시, 몽골 바이양갈구, 러시아 모스크바시 중앙행정구, 호주 파라마타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361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저희 교류는 3개 도시, 3개 대학교, 6개 대도시 중심구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도·농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지역 특화 축제가 있을 경우 방문,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월 1회 대도시중심구 공동 관심사업 연구 검토 및 건의를 하고 있고, 관·학 협동사업으로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운영과 숭의여대 평생교육원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구정 공통경비인 급량비, 여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비,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인력진단 용역은 금년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나 정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공단의 정원도 명확하게 하고, 또 현재 정원 외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원에 대한 적정 인력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저희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나 또한 지방재정 공시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책자인쇄비, 운영위원회 수당 그리고 예산절약 성과금 등을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한 27억 2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 적절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그동안 안해칠 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팀장님과 직원들께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각 과 열악한 재정상태를 서로 밀고 당기고 조율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업무 수립과 관련해서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말하자면 판공비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 2960만 원?,

예전의 명칭이 판공비입니다.

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인데, 제가 지금 2011년도 각 과별 시책업무추진비 명단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총무과와 같은 경우에 올해 년도가 1억 6200만 원이었는데, 무려 2억 3800만 원, 즉 말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 다른 예산은 거의 10% 수준으로, 또 그것도 주요 과가 아닌 우리 구청의 부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렇게 긴축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 퍼센트라고, 한 70% 정도 이상 총무과는 올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아마 다른 과를 보니까 총무과 다음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판공비의 성격이라면 지금 사업성 예산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올해 년도에 업무추진비가 귀 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들 모두를 망라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관련되면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지만, 종합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도, 그 성격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총무과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5대 구의회 때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총무과도 2008년도에는 많았던 걸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의 수준이 업무추진비가,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괄적인 그런 예산과목이니 만큼 2008년도, 그전 업무추진비도 대동소이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구 의회에서 예산삭감되기 전에 그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회에 들어 와서 의원이 처음 겪었던 것이 감경이었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여러 번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추경이라는 말만 들었다 감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다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궁과 압박을 당하셨고, 또 예산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긴축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예산과에 인사말을 한 이유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린 건데, 지금 말하자면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먹고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과연 이번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침을 어디다가 두시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한번 포괄적으로나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끔 추진을 해서, 그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늘어난 사업예산추진비는,

과장님, 무척 점잖으시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도중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는 부서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삭감했다고 올려 주셨잖아요. 아까 보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감했다는 것만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외가 아니냔 말이죠.

아, 그 업무추진비는요. 예산 규모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왜 다른 건 삭감하셨어요? 예산 수준이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업이요?

예. 파란색이 더 많잖아요, 안 써 있는 것 보다?

다른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안 줄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편성할 수 있는 게 1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규모에.

아니, 다른 것은 예산규모가 줄어서 줄었다고 하면서 왜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거냐고요, 비율 면에서?

업무추진비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줍니다.

줄었는데, 여기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총,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10억 4700만 원이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11억 6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의 업무추진비가. 그게 한 1/3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가 구청의 업무로서는 총무과와 함께 두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실, 옥상에 있는 자료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추경에 심의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자료실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구청 지하1층의 토지관리과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구정자료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까?

금년 내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제일 밑에 보면 출연금 있죠. 출연금이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죠?

이것은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파트너쉽을 기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의 문화, 특산물, 투자 정보, 이런 것을 홍보해서 지역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고 이것은 인구 기준으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겠네요?

예, 이것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600만 원으로 돼있습니까?

예, 연1회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거기에도 또 부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것은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시는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건데, 그것은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 비용이 없습니다.

회비 없으면,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하죠?

그것은 구별로 돌아가거든요. 구별로 돌아가서 회의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협의회비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구정자료실 도서 비치하는 겁니다.

책 내용은 일반 교양도서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발간하는 도서도 있고, 또 우리 구, 서울시 발간도서, 영상물 등 자료, 행정과 관련된 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행정학이나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도서를 구입을 할 때, 부서에 필요한 도서를 반영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활용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3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추상적으로 3000만 원 들어 갑니까?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구민 여론조사 하게끔?

조사하게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여론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법제성은 아닙니다. 법제성은 아닌데 우리가 구정업무를 이끌어나가면서 시책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도 여론조사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영화제 관련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개별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구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상을 누구누구로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추출하나요?

무작위로 추출하는데요. 계층별로 학생, 노인, 여성, 이런 계층별로 적정한 인원이 배포되게끔 하고,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의 많은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갔었죠? 지난번, 1년 전에 여론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여론조사,

1년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예,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그 항목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소나무하고, 그리고 220층 초고층 빌딩, 그것의 구민여론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김창배 저희가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공모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창배 표본은 1000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배 일단 전문기관이니까 저희가 기관에,

김창배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배 일단 1000명 샘플을 잡기 위해서 그 이상을 요청을 해서,

김창배 예.

김창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단 전문기관에 전문성을,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및 창안 부분인데요. EK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토탈 시스템으로 변경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또 달리 EKP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새로 바뀌지요?

예.

800만 원의 예산이 창안에 쓰이는데요. 금년도에 창안을 1등인가요? 1위한 내용은 뭐죠? 금년도에 시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뭐예요, 1·2·3위가?

금년도 구민 직원 아이디어는 12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시작 안 했어요?

연1회 구민창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12월 22일에,

22일에 할 거예요? 그럼 지금 거의 다 받았겠네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어요?

거의 다 받았고, 그 받은,

심사는 22일에 해서 연말에 시상하신다?

작년에 1등 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도 있는데, 금상, 은상에 적합한 그런 구민제안이 없기 때문에 동상을 줬습니다.

동상이 뭐예요?

동상은 신당3동에서 제안하신 건데요. 재미사이트, 영어 재미사이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분이 동상이거든요. 에너지 절약운동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리고 24시간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만들자, 그리고 직원들의 영어교육과 직원 자녀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이거 팀장님, 누가 하시죠? 혁신 성과관리?

인센티브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센티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누가 주관하나요? 각종 대외적인 인센티브 사업, 그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데,

참여하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모든 걸 자료 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시에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니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셔요?

총괄은 성과관리만 하는 거예요.

성과관리만 해요?

예.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정혁신 성과관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구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나 여부를 점검 평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3200만 원이나 들어요?

아, 이것은 창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EKP에 창의혁신 사랑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들을 집어넣고,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등록을 하고 그런 등록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조회도 하고 의견도 달고 그런 창의와 관련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창의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제안 및 창안 모집 난이 따로 있잖아요. 구정혁신 성과관리는, 그 두 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제안 및 창안모집하고 구정혁신 성과관리하고?

의정회 지원해 주는 게 1200만원 입니까?

예.

보조해주고서 정산을 받습니까?

물론 받습니다.

의정회에서는 1200만 원을 어디에 쓰시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의정회지, 의정회보 발간하는데 대부분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안돼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의정회 보조금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면 중우회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중구 공무원, 그 보조금, 그건 총무과에서,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법적근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 보조금 지원현황이 2004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없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작하고 가제하는데 왜 이렇게 또 줄어들었습니까, 300만 원씩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현행자치법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제한 경비를 산출해보니까 좀 줄여도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없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소송수행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이 매월 20만 원씩 추가로 담당직원의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도 지급되고 있나요?

직원에 대해서요?

예.

직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에는 20만 원씩 지급했는데?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월 자문료,

전에도 고문 자문위원 있고, 직원이 법원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 한 건당 그런 활동비 5만 원은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 5만 원?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3명씩 두고,

고문 열 분이요.

12명이요?

열 분.

13명이라고 써 있네요,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아,

그런데 그분들이 한 명 당 몇 건이나 합니까?

법률자문요?

팀장님이 대신,

강남에는 보니까 그 변호사를 위촉하고 이 수임료는 안 받더라고. 안 받고 자기네들 그걸로 연결해서 다른 법률소송 건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소송 건수를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안 주더라고.

한 달에 2건 정도의 자문을 받으시는 거네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한 분의 법률자문만 받는 게 아니고 같은 건으로 두세 명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셨죠, 이우시?

그런데 의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정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골고루 혜택이 가서 다른 의원들한테도,

아니,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 질문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르시나요?

이번에 이우 소상품박람회의 경우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우 소상품박람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물론 경제인하고 지역경제과도 가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경제의 한 동반자로서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향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 알아요. 취지도 알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참석하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교류도시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님도 같이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여과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무주군은 그대로 자매결연을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하면은?

의회에서 반대하시면 그 반대의 이유를, 반대의 논리를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결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류사업은 뭐, 중단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자체 들어서?

국내도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있었습니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 있었어요. 다른 구에는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청장님의 의견하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한정이 안 됐다면 구청장님이나 어떤 취지에서 자꾸 생성되고 관리는 안 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국내도시 교류단체가 저희 구는 3개 도시인데요. 더 많은 구도 있거든요, 교류하는 도시가.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북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개 정도 된다는 것 같고,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국내도시와의 교류가 똑같이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잘 되는 도시도 있고 조금 미흡한 도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효과가 나타나야 서로가 좋은 건데, 뭐, 오래된 자매결연 도시는 전혀 교류가 없다, 라든지, 그러면 그것은 그냥 명분상 존속한다는 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거 발언 도중에 제가,

하세요.

예, 그리고 학교하고 결연 협정 문제 중에 여기 동국대학교 있네요? 동국대학교가 숭의나 정화에 비해서 교류가 월등 많죠?

오래 전에 협정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액수로, 교류 내용 말고 액수로 따진다면, 금전적인 액수로 따진다면 동국대학교하고 나머지 두 개 학교하고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금액이? 그런 게 없습니까, 통계,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국대에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동국대 쪽에 많이 치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국대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3개 학교와 관련된 우리 중구청에서 연간 지원된, 동국대학교 결연이 97년도네요, 협정이?

예, 그것 학교별로 예산을,

한 2,3개 년도는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그것 자료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예술대학원, 왜 우호협정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화예술대학은 명동에 있고요. 정화미용고등학교는 회현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학교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정화예술대학하고 우호협정은 어떤 특색으로 맺은 건지, 관내 대학이기 때문에, 숭의여자대학도, 대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우호협정을 맺은 건가요?

정화예술대학에 대한 우호협정은 체결했는데, 그 협정체결 내용하고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재경 속초시민의 신년하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금년 2월에 했었고요. 장성군하고는 전남 장성군 주관 뮤지컬 홍길동 시사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장성군 직거래장터를 지난 7월에 운영을 했고요.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무주 반딧불축제를 지난해 2월에 참석을 했고, 무주도 지난 2월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비, 급량비, 여비가 있고요. 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행안부에서 만든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매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운영 시스템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할당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내려보내 줍니다. 모든 예산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지출한다든가, 결산한다든가 하는 모두 지방재정 시스템 상에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 주는 것은 대학교에다 줍니까, 어디에다가 주실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조직 인력진단용역을?

그건 전문용역기관에 줄 계획입니다.

예? 어디에?

전문용역기관을,

전문용역기관? 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할 때, 그 한양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기석 팀장이 그때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조금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때 그 결과가 나와서, 김동일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학교에다가 안 하고 용역회사에다가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진단 용역을 하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 관리공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그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규모의 적정한 인력인지, 과연 적정한 인력이면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되어야지 옳은 건지, 이런 걸 한번도 점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네요.

잠깐만요, 재정운영 넘어갔는데,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용역주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용역을 주기로 한 배경은 방침이 선 겁니까, 청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30여명 가까이 줄이려고 했는데, 또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그 인력을 줄이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산출기초 하에 적정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은 청장님 결재로 그냥 집행하고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무로 국제영화제 지원한 예산이 예비비로 6억을 지원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할 때 의회에 좀 협조를 구하고서 하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물론 뭐, 다른 의원님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비비로 충무로국제영화제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조금 지원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제 사업은 구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전체 다 그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 같은 것만,

이건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출하고서도 모르고 최근에 와서 그냥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다보니까 알았는데, 저번에 토론회 갈 때도 그 내용을 모르고 갔으면 실수할 뻔 했어요. 가기 전에 마침 알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충무로국제영화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안 가려다가 갔는데, 그런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보다는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가 조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조금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쓰게된 이유는 관련 부서, 영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비비를 상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절차 면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예비비를 상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 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또 정책회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소통하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대 의회 때는 의원들이 상당히 거칠고 또 적대적으로 집행부를 대했는데, 우리 6대 의회에서 비교적 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 예비비 사건 같은 것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입맛이 씁쓰름합니다. 사실 그렇게 첨예한 관계고 또 그것이 모든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분야인데, 의원들 모르게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발전적 측면에서 미래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일보다는 업무의 성격상 지금 하시고 있는 예산편성에서 목적을 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든 기획예산과의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각 부서의 일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아까 제가 지적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배정은 다소 잘못된 의견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이 비용이 다른 비용의 감축에 비해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소간에 감축도 수렴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전체적인 규모는 우리가 예산에 따른 규모보다는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결과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그러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총무과의 업무성격을 파악하시고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지낸 거죠?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높다뿐이지, 타구의 조정교부금을 받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우리 구 예산규모가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사업예산에 비해서 행사성 또는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이 절감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고, 해당 과장이 이루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의 종목이 많아서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 부서에 계신 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직시하시고 더 효율적인 측면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니, 저기, 예비비가 1/100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금년도에는 250억인데,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27억 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전 의회에서 사업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뭐 특별회계에 빼더라도 일반회계의 1/100를 확보하게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250억이 예비비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7억만 예비비로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지잖아요?

예. 예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권철회 예산팀장 권철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25억을, 1%에 해당하는 25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깎아주신 부분이. 그래서 이백 몇 억이 깎이는 바람에 255억이 됐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현재는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예산에서는.

그럼 내년도 예산도,

권철회 만약에 우리가 지금 27억이지만, 의원님들이 만약에 30억을 깎으면 그 돈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그걸 빼서 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결산할 때는 25억 정도가 남습니다.

당초예산을, 다른 건 전부 다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데 이건 깎은 금액은,

권철회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정이 전부 삭감된 부분이 거기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이용갑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공보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 팀장입니다. 전종안 홍보 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김종재 관광사업 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제공업 과징금입니다.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그리고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적출이 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타잡수입의 중구광장 유료광고료입니다. 매달 발간하는 중구광장에 대한 광고료 수입으로서 일반 상업광고는 지양을 하고, 공익성격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성격의 광고에 대해서 중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과목 시·도비보조금 등에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및 축제지원과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일대 일 매칭 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및 축제지원으로 2억 30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세출예산 254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책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관광공보과 사업예산안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예산은 시비 2억 7000만 원 포함해서 17억 24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77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한 안내책자와 지도제작 그리고 우리 구 트위터 계정 개설에 따른 분석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52쪽, 관광공보과의 예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정보수집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료 제공 정보수집 시스템으로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각 언론사에게 주요기관에 제공하는 주요정보를 실시간 수집을 해서 홍보와, 또 오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뉴스정보이용료입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언론 전자스크랩 운영으로, 신문지면을 PDF 방식으로 전자 스크랩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또 스크랩 한 것을 전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정기 이용료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쪽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입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구정홍보와 더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현재 통·반장 정원은 1870명이고, 현원은 1580명입니다. 2010년 현재 신문구독 현황은 중앙일간지가 2150부, 지역신문이 4073부, 총 6223부를 통·반장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구독계획은 예산서상에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일간지이고,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이 지방신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통·반장 현황 등 수요와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150분에서 통·반장 숫자로 1600으로 조정해서 550부를 감축하고 예산액으로는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4073부에서 1325부를 감축해서 예산은 8592만 원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는 1875부에 1억 8492만 4000원을 감축 계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25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는 그 예산서에는 2010년 당초예산이 7억 160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5기 때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한 것이고, 추가경정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1억 원이 추가 편성됐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구독률 감축은 전년 대비해 1억 8492만 4000원, 퍼센트는 23% 감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우리 구 구정소식 홍보지인 중구광장은 8절 16면으로 해서 매월 6만 부씩 발간을 합니다. 구성 내용은 주요시책 및 구정소식, 또 의회, 보건소, 유관기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란을 구성하고 매월 25일 이전에 전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7쪽, 중구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구정홍보책자는 우리 구의 문화, 자연, 관광, 교육, 복지 등을 수록한 구정홍보 책자로 우리 구청을 찾는 내·외 귀빈들에게 배부하고 매년 1회 수정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를 감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나레이션과 이미지 영상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10분 내외의 홍보 영상물로 각종 행사시나 전광판 패치를 위해서 매년 수정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0%를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9쪽,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구청광장과 충무아트홀, 그리고 관내 24개 전광판에 게재되는 영상물입니다. 매회 구정소식과 유관기관 소식을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50%를 감축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 중구 트위터 계정 개설 운영,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저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중구 트위터 계정을 운영합니다. 트위터 계정 명칭은 하트업서울JG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6일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계정이 개설되면 팔로어들이 수시로 의견 제시를 하게되고, 또 정책 제언이나 또는 민원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분석 시스템을 팔로어들의 의견을 수집 분석해서, 분야별, 주제별로 정책 대안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운영비로 내년도에 46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관광특구지원입니다. 우리 구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2개의 관광특구에 대한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2010년, 금년도에 서울시 관광특구 평가에서 동대문패션관광특구는 최우수 구로 1억 3000만 원, 또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는 우수특구로 해서 1억 원이 서울시 인센티브로 확보돼서 우리 구에서도 일대 일 매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던 2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는 1억 3000만 원씩 봄·가을 축제 시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명동, 남대문, 북창동은 각 1억 원씩 역시 봄·가을 축제 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2개 특구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구 2개 관광특구의 문화·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관광안내홍보물과 상세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관광홍보책자는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 문화재, 추천 관광코스, 또 주요 문화행사 및 축제, 쇼핑 명소탐방 등 각종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책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특구 안내지도는 주변 관광지, 상가, 맛집, 숙박 및 편의시설, 또한 각종 교통망 등 특구 현황을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병행 표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것의 제작 시에는 여타 자치구와 외국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관광특구협의회와 그리고 또 의원님과도 의견을 같이 해서 좋은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쪽, 예산서 254쪽, 불법 유기구 처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연 2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하고 이에 따라서 압류된 불법 유기구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유기구 폐기 처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공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료정보수집 시스템 33% 증가했네요?

이게 그전에는 연합뉴스만 유료정보를 했는데 작년에 뉴시스가 다시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도 기자 수가 한 700명 정도 돼서 그 뉴스 보급업체거든요. 연합뉴스하고 같은 동급으로 올해 신설이 돼서 거기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3600만 원을,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300만 원이고, 뉴시스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더 많은 매체를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선정이,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향후에, 모르죠. 다변화돼서 개설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양대 정보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공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게 글씨체가 다르네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다른 과는 글씨하고 제목이 다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이 중요하지 글씨가 중요한 건 아닌데, 특이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33.3%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정보를 수집해야 되나요?

정보수집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과에 오시면 그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컴퓨터에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사실은 신문에 보시면 사진이라든가 여기 한번 픽업이 된 것은 각종 언론사에서 일반 언론사는 한 200명밖에 기자가 안 됩니다. 여기는 한 600, 700, 기자만 해도,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서 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필요해서 증액을 했겠지만 우리 구의회는 말이죠. 구의회는 예산을 사용하기 좀 필요한 과목이 많은데도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사무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못해요. 손님들이, 주민들이 오면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할 때도 있는데 이야기도 못하는데 그 방을 리모델링할 돈도, 하자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그러는데, 글쎄 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시죠.

허수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 증가하셨네요? 업무추진비죠? 지금 아까 뉴시스에다가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판공비 아닙니까?

판공비라는 성격보다요. 어떤 기자 분들이 관내 취재라든가 어떤 구정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가 39개 언론사가 있지만 그분들하고 서로 유대 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관내에서 취재를 한다고 그러면 점심이라고 같이 하면서 해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업무추진비니까 카드가지고 가서 식사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2000만 원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2005년도에는 5000만 원 했다가 저번 의원님들이 또 굉장히 좀 해서, 굉장히 들쑥날쑥해서 뭐, 4000만 했다가, 3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됐는데, 제가 사실 8월에 관광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 정말 하면서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야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올해 8월에 부임하셨더니 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아있던가요?

사실 전임 과장이 다 썼다고 그러면 또 그런데요. 사실 저 올 때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먼저 하시죠.

중앙신문은 뭐, 경향, 여러 가지 합쳐서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신문은 우리 구청 관내에서 보는 것은 각 수요 조사를 해서 과에 배포를 하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주측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간신문은 23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4개 신문사가 있고,

서울신문인 경우에는 매트로난이, 서울시에 대한 면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 난이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 난이 2개 면이 있어서 3개 면이 지방자치에 대해 할애되고, 또 우리의 보도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을 자주 게재를 해주고 있고, 각종 정보를 서울신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각 구청별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문화일보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문화일보도 호의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2008년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산 상으로 제가 감축은 좀 우리 지역신문에 지역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축은 배제를 하고 지방신문에서 시민일보 등 1925부의 지방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폭 감축을 해서 1325부로 감축을 하는 걸로 저희 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뭐, 어떤 신문을 더 보겠다는 이렇게 저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신문 100부 이하로 지역신문이 아닌 지방신문은 거의 100부 이하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지방신문이라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실은 여론이 조금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과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해서 그것 한번 의논드려서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수고하시고, 반장님들은 그나마 수당도 못 받고 해서 신문이라도 구독하는 게 좋긴 한데요. 문화일보까지는 반장님들한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일보 아니면 서울신문을 주든지 다른 신문 하나만, 일간지 하나만,

그렇게 해서 1600부로, 통·반장 숫자에 한 부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하고요. 그 신문은 어느 신문을 볼까는 차후 의논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일보, 시정신문, 중구매일은,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을 우리 중구 관내의 일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카바하고 심지어 경기도까지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문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1325부 정도를 감축하는 걸로,

마땅합니다.

중구광장 발간은 발간 인쇄소가 매년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하던 업체에서 계속 합니까?

이것은 1월에 다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공모를 해서 2월부터는 다시 그 업체가 맡는 걸로 해서, 그 1주기를 예산이 확립되면 1월에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하던 업체가 금년도에도 하셨냐, 이 말씀이죠?.

중앙미디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다시 위원회을 개최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자입찰합니까?

전자입찰은 아니고요. 제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제안경쟁으로?

예. 사실 이것도 어떤 노하우도 좀 생성이 돼 있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편집위원들은 몇 명으로 돼 있지요?

편집위원은, 그 조례가 있습니다. 중구광장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각 국장들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돼 있습니다.

전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들한테는 심사비가 조금씩 나갑니까?

직원들한테는 전혀 심사비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광장이 제가 다른 강남에 있는 구들의 소식지를 비교해보니까 종이가 질이 참 좋던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도에는, 그 예산설명서에 있습니다. 1억 8100이었는데, 그 저번 기에서 어떤 의원님이, 옛날에 굉장히 좋았었어요. 2010년도에 반액을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은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려 질이 좀 떨어진 겁니다.

지금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 작년보다. 그 작년 질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갱지 형식인데요. 그 전에는 좀,

지금이 갱지 형식입니까, 제가 최근에 본 게?

옛날에는 질이 작년도보다 반은 축소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전 것을 의식하고 있군요.

20% 감액했는데 넘어갑시다.

중구의 트위터나 이야기하시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4620만 원 책정하셨네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이게 강남에서 트위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 자체가 트위터 개설 계정이라든가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각 분야별로다가 시스템에서, 민원사항을, 이 트위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여론의 어떤 향방을 분석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기능을 물은 게 아니라, 지금 462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4620만 원은 저번에 강남에 준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견적서를 받아서 이게 책정한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거의 정보사용료라고 보는 게 좋겠죠.

사용료예요? 그럼 여기 자체 관리 직원 한 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분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나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를 얼마 받아왔다고 했지요?

1억 3000하고, 1억 원 합해서 2억 6000을 지금 인센티브에서,

명동에서 1억 3000 받아왔어요?

동대문패션타운에서 1억 3000,

명동에서 1억요?

예. 이게 작년도에는 또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명동이 1억 3000 받고, 최우수구로.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4개의 관광특구가 있는데 서울시 진흥법에 특구 평가를 해서 차등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동대문관광특구를 최우수구로 선정을 해서,

4개밖에 없는데 뭐, 1,2등 하는 거 뭐, 별 의미도 없는데, 사실 관광특구라고 해봤자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돌려막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구청장께서 고무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셔서 잘 되리라고 믿고, 단 한 가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에 사전에 본 의원과 좀 업무연락을 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또는 우리 집행부의 특징이 의원이 가장 바쁠 시기에 단 기간 안에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구하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전년도에 제작된 안내지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좀 조잡스럽다는 여론이 있어서, 허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의견을 같이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지도는 어느 정도 걱정이 없습니다만, 배부가 걱정입니다, 배부. 대부분은 관광업체에 일단 배부를 하겠지만 동대문역사문화역이라고하나요? 요즘 명칭이 바뀌었죠? 옛 동대문운동장역, 그곳이나 명동역, 주요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가로에 이것을 우체통 형식, 빨간우체통이라든가, 노란우체통이라든가, 어떻게 좀 남들 눈에 금방 띌 수 있고,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배포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동에 가면 유니폼을 입은 관광안내원이 많이 순찰을 하고 다녀요. 명동은 그렇고, 다른 가로 지역에 그 점을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도 제작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예산을 다 쓰더라도,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책자를 효과적으로 배포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남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재산관리1 팀장입니다. 문한경 재산관리2 팀장입니다. 김철진 계약 팀장입니다. 최효재 지출 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 재무과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237억 9941만 5000원에서 전년도 380억 6341만 9000원에 비하여 142억 6400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20억 2873만 원, 순세계잉여금 133억 등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은 235억 7175만 1000원, 보조금은 2억 2766만 4000원입니다. 재무과의 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54억 99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64억 6441만 9000원에 비하여 9억 640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3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3억 7716만 4000원에 비하여 37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평화패션타운 평화시장 국유지의 매각으로, 국유지가 감소됨에 따라 임대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38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4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7750만 8000원에 비하여 289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으로 반영됐습니다. 예산안 144쪽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700만 원에 비하여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4쪽 국유재산매각귀속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8178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1051만 8000원에 비하여 20억 2873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재산 2823㎡중 1930㎡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 매각대상 국유지가 감소됨에 따라 귀속금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면 총 4억 1470만 5000원으로 시비가 1억 7486만 4000원, 구비가 2억 3984만 1000원, 전년도에 44억 6959만 7000원에 비하여 40억 5489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에는 인천시 검단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에 청소차량 차고부지 보상금이 금년도에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금으로 40억을 편성하였으나, 보상지급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국·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유재산 관리 세출예산액은 1억 7486만 4000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2억 2766만 4000원에 비하여 52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국·시유재산 관리 직원 급량비, 출장비 등 528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889만 9000원, 일반운영비, 측량·감정수수료, 소송비용, 소모품구입 등 1억 3557만 3000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세출예산에는 1억 1968만 1000원, 전년도 1억 8360만 9000원에 비하여 1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유재산의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산출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 변경사유는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 됐기 때문입니다. 258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 예산액은 1600만 원이며, 전년도 2200만 원에 비하여 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258쪽입니다.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0만 원이며, 전년도 3000만 원에 비하여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취득대상 물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258쪽,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082만 1000원이며, 전년도 6131만 원에 비하여 29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에는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240만 원,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가 427만 1000원, 계약관리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 84만 원, RFID리더기 응용S/W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 등 합쳐서 22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933만 9000원이며, 전년도 1025만 4000원에 비하여 9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관리운영 내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4년도였고, 기금운용 현황에는 2010년 5월 30일 현재로 출연금이 437억, 이자수입이 192억, 총 합쳐서 6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부 집행을 하고 5500만 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 김동일 청장님이 있을 때 7개 사업으로서 418억을 썼고, 2004년, 2005년 성낙합 구청장 때 2개 사업으로서 32억을 집행을 했고, 2007년,

과장님, 현행만 하세요.

지금 현재는 5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국유지 관리는 국가위임사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은 안 나오나요?

보조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뒤편에 보면 전액 시비라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은?

그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시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나오는데, 국비는? 국유지관리에 대한 국비?

그것이 국가에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가 제1위임자가 되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제2위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냥 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5280만 원씩이나 관리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5280만 원 줄었다고, 예산이 준 거 아니에요? 국·시유재산 관리 소요예산이,

예, 528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그것은 국·시유재산 관리 직원들 급량비, 출장비가 예산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로 돈을 보내 주면, 예산과에서 편성한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을 다시 합니다. 그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우리 구의 재무과에서 직접 했는데, 예산과로 그렇게 일괄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과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늘어났네요?

지금 이게 확정액이에요, 내시액이에요?

확정액이에요.

넘어갑시다.

예, 없어요. 그런데 회계업무 추진이 나한테는 제일 끝장이 되는데요. 회계업무 추진에서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2900만 원이 증가됐습니까? 회계업무추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온비드 이용수수료라고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서 매각·매입, 이런 모든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줍니다, 240만 원을. 그리고 물품 전자태그 또는 소모품구입비로 427만 1000원이 집행되고요. 예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84만 원이고, 또 RFID리더기 또 응용S/W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가 2200만 등으로,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했을 텐데, 예산이 2900만 원이나 증가된 원인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비라든가 시설비 보조에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김철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계약계장입니다. 증액부분에 보면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우리가 물품 매각처분할 때 이용하는 전자시스템입니다. 그 비용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이용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품을 사게 되면 물품관리하기 위해서 태그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이 이용기간이 몇년이라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태그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RFID리더기 응용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응용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200만 원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관광공보과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수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 팀장입니다. 정옥미 소비자보호 팀장입니다. 조성교 시장경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6355만 3000원입니다. 바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구조화 현황은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또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5억 82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42억 3200만 원 대비 6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중소기업지원육성 사업비 449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1억 8300만 원, 농축산진흥 및 유통관리 3900만 원, 에너지관리 4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은 인쇄산업진흥지구 용역사업비 1억 9900만 원과 대부업사무 민원업무 사무비 100만 원 등으로 두 개의 사업이 증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감소현황과 같이 전년대비 약 449만 원이 감소된 41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3개 과정의 13회에 걸친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상공회 건물 교육장시설 보수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쯤에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참가 업체를 모집해서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 시장성 평가를 거친 후 내년도 상·하반기에 각 2개 도시, 4개 국에 유망 중소기업 20여개 사를 파견할 계획이고,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은 참가업체 20여개 사를 모집해서, 참가기업이 유망 해외 전시회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전시회 참가 후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장개척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5500만 원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과 역사성 및 상업적 특성이 있는 상권지역을 지역특화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거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349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유통산업의 전면적 개방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를 합쳐 총 30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소됐지만, 사업규모가 금년도 3개 시장에서 내년도에 2개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축소, 조정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중부시장 등 2개 시장에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계획이고, 영세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추진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영세 인쇄소 밀집지역을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인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교동, 을지로5가, 오장동 등 총 23만 8000㎡가 지난 6월 10일 서울시에 의거, 제2차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진흥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6월에 주민공람 및 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년 연말까지 진흥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추진 절차와 지구지정 시 주어지는 세부 지원 내용, 또 사업대상지 구역도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용역사업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물가조사 업무입니다. 물가조사 업무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공수의제도를 운영해서 광견병예방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총 40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를 월간 10일에서 월간 7일로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위생관리 업무입니다. 버려진 유기동물과 동물의 길고양이 등을 적극 관리함으로서 동물의 생명보호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쥐약구입 등의 재료비와 유기동물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 등 총 38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 쯤에 유류품질검사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18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 공급 및 사용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90만 1000원이 감액된 1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추진했던 가스안전기기 구입비 1100만 원과 취약계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비 75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정착시켜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해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50만 원이 감액된 88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에너지절약형 기기설치비 6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비 3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였고, 이의 지원을 위해 기금융자 및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이 현재 3.8%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을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3.8%에서 0.3%포인트 인하한 3.5%로 조정하고 융자 규모는 금년의 60억보다 5억이 증액된 65억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0월 30일 현재 18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과는 근무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기피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업 부서로서 제대로 인식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 형편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업 부서로서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빈약한 예산 형편을 십분 이해하시어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힘써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별도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좀 위원님들이 저희 과를 이해하시고 조금만 좀 상향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름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과는 최근에, 금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이 되어서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명을 파견 받아서 대부업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정원 조정은 22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항들 몇 가지 순서와 관련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262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중부시장에 여성화장실 2개를 확충할 겁니까? 두 군데요?

예, 내년도에는 신중부시장과 동평화시장,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2개소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아직 가내시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1억 6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1로 매칭을 하는데 광희시장까지 해서 3개 시장 정도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나 입지는 정했습니까?

신중부시장은 지난번에 시장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대충 입지를 정했고요. 동평화나 광희도 문제는 없습니다.

시행을 몇 월에 할 거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울시 시비가 가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바로 연초부터 추진해서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액수가 29억,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내년도에 남대문시장하고 남대문시장에 옆에 있는 삼익패션타운하고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가 29억 2400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자부담 10%가 시장에서, 사업을 최초 할 때에는 10%지만 나중에 할 때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25% 정도까지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뭐, 비율로 따지면 8대 2 정도됩니까, 시비, 국비가?

지금 우리 구가 여기는 9%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29억, 즉 30억 돈 중에 구비가 9% 정도 들어가 있다고요?

예, 민자까지 거기다 포함이 된다면 총 사업비의 약 9%가 저희 구비가,

예, 알겠습니다. 영세시장지원,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사실 이 사업비가 6000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6월 2일 지방선거 때문에 영세시장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약수시장만 10월에 했는데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지금 불용을 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쇄산업단지 말이지요. 지금 이게 주교동하고 을지로5가동, 말하자면 퇴계로에서 지금 청계천 방향 쪽으로 그쪽 벨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음도 나고 또 독성물질,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에 준한 공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지금 필동 쪽 있는 것은 그럼 항구적으로 다 이전을 시킬 거란 말이죠?

지금 퇴계로 밑에, 퇴계로 위에 필동에 상당히 주거지역까지 인쇄공장이 많이 침투돼 있는 상태인데, 이 인쇄 및 산업특별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쪽 필동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공장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유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비나 뭐,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이 아니라 자력개발 형식입니다.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그 쪽에 지구지정 인쇄사업에 들어오면 시세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완화라든지 시세감액 이런 선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뒤에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용적률은 별첨2에 지구지정시 세부 지원내용이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적률은 당해용도지역 용적율 120% 이내까지, 높이도 건축법 51조에 의한 제한높이의 120% 이내까지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면서 인쇄산업,

그러면 300%라면 20% 더 준다는 뜻인가요? 120%라고 하면 300%면 20% 더 준다는 얘기죠?

360, 60%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필동 쪽에 의원님들이 자주 가는데, 사실 거기가 주거지역인지, 남산 기슭에, 골짜기에 참 아늑하고 좋은 입지의 자연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난립해 있어가지고 용도지역의 성격을 모를 정도입니다. 현행법상 따지면 다 불법이죠?

아닙니다. 그게 일부 기존에 형성된 건 그렇지만은, 지금 그게 법적으로 교묘하게 공장등록을 한 상태기 때문에,

교묘하게 누가 해주죠? 왜냐면,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근생1종하고 근생2종에 해당되는 공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그 규모 이상의 공장들은 허가가 날 수가 없죠. 소규모의, 아시다시피 근생이라는 것은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지역 내에 말하자면 간이공업시설인데 우리가 300㎡ 이하,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보니까 무척 큰 공장이 있거든요. 뭐 해당 과가 아니시죠?

예, 그건 건축과입니다.

이 지구지정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대충 파악하시는 것으로는 언제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입니까?

저희 과가 주무과입니다.

시행부처로서?

예. 그래서 사업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고 사업이 되는 것은 2013년도가 돼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청소과입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성화장실은 재래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소관입니다. 남대문시장에 있는 재래시장도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이건 추진사업용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이고 해서 좀 정확하게 한다고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증감액이 빠져 있고 그래요. 지역경제과가 왜 기피 부서가 됐어요, 전에는 인기 과였는데?

전에 산업과 당시가 인기 부서였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기피 부서라고 합니다.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도 예산이 증감 난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남대문시장 화장실 하나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요?

남대문시장 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에 다른 자료 보니까 남대문시장하고 삼익패션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지원되는 거죠?

예, 거기에 화장실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귀국했습니다.

남미시장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7개 사가 파견이 됐는데 약 599만 불, 한화로 약 69억 원 정도 상담이 됐는데 대부분이 바이어가 현지에서 우리 교포 2세, 3세가 성공한 교포 2세, 3세가 주 바이어로 구성이 돼있고, 그쪽에 진출했던 우리 교포님들께서 우리랑 독점계약을 맺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현도 했고, 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자체 상단을 구성해서 곧 이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까지는 시비가 들어오지 않고요.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2012년 예산으로 시설 사업비로 250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이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2차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에 6개소에 동시에 추진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1순위로 된다고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5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는 2012년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

중구상공회,

중구상공회의소 있는 건물 위층은 중소기업청에서 임대해서 쓰나요?

예,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수입을 연 2400 정도 수입을,

그 건물 전체를 임대를 준 겁니까?

아닙니다. 1층은 상공회에서 쓰고,

그 윗층은?

제일 옥상의 위층은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연간 24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그러니까 1층은 상공회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요. 2,3,4층이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진흥원에 저희가,

그 관리부서는 어디죠?

저희 과입니다. 저희과에서 연 세외수입으로 24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한여옥 재산1 팀장입니다. 김순복 재산2 팀장입니다. 김찬식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신창규 과표 팀장입니다. 이경숙 세무관리 팀장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총 1036억 626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3.25%인 158억 281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등록면허세는 261억 56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9억 2355만 2000원보다 251억 820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사유는 기존의 면허세와 취득무관등록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세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 사업소세가 시세로, 시세인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상호 교환됨에 따라 세목 간 약 224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이만큼 서울시는 이익을 보고 우리 중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행이도 올해 차액분 전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765억 4106만 4000원입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과표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보다 0.39%인 2억 94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난년도 수입은 1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838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침체로 목표를 하향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3억 1054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8%인 412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구세 및 시세 징수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 재정 수입인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세법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월별 세목별로 지방세 부과·징수고지서 제작 및 책자를 구매하고 지방세 부과 등 납세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7943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770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우리 구 세수 감소에 부응하기 위해, 이에 부수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사항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은 재산세 안내문 및 각종 홍보물, 주택가격산정 공시안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30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47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운영비를 축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번 사항으로서 체납징수 관리입니다. 구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기간 내 납세자와의 공평과세 실현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 및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고, 더 나아가 압류 및 경매, 공매 처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142만 2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3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대상금액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3번 사항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함으로서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공평과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에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침에 따라 각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조사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5543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7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일반운영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도에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목교환으로 우리가 얼마 받았지요?

지금 받은 건 아니고요.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였지요?

224억 정도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세입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 224억하고,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방법,

징수교부금이 지금까지는 금액의 3%인데, 지금 75억 정도,

75억이요?

예, 75억에서 89억까지, 이렇게 됐는데 75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세목 교환이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걷는 건 한 1000억 되는데 3억도 안되니,

예, 그게 홍보하는 거죠.

단가계약은 1년에 두 번, 재산세 7월하고 9월에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세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정리 팀에 성정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 팀에 백종춘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팀은 장우현 팀장입니다. 주민세 팀에 김형태 팀장입니다. 사업소세 팀에 김판칠 팀장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 서무직원 이정현입니다. 사업예산은 270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3억 5618만 원으로 전년도 3억 9763만 원보다 약 4100만 원의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무체재산권 압류수수료, 영치단말기 및 시스템 유지 보수비, 영치단말기 사용요금, 타 시·도 징수청탁포상금 등 합계해서 1206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세 납세홍보물, 우편료, 과태료 고지서, 체납차량 영치예고증 제작,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서 5351만 원이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4145만 원의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세부사업인 구세입 징수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시·구세 및 세외수입의 고지서와 체납고지서 발송 및 성실납세의무 정착을 위한 납세홍보,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등의 무체재산권 압류수수료 등은 증가를 하였으나, 지방세 납세 안내홍보물, 일반 및 등기우편료 감소와 세외수입 카드수수료를 세부사업 변경 편성으로 인하여 3억 2460만 원보다 45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세부사업 중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고지서와 과태료 체납고지서의 발송 우편료, 세외수입 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세외수입 신용카드수수료는 구세징수관리관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세부사업이 변경 편성되었고, 질서위반과태료 고지서, 세외수입 우편료 감소로 전년보다 180만 원을 감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체납차량 번호영치판 관리는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치예고증 및 영치증 제작과 영치 단말기 사용료,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비, 타 시·도 징수청탁 포상금으로 체납차량 영치 및 영치예고증 제작비는 소폭 감소 편성하였으나, 영치 단말기의 영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비를 51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타 시·도 체납차량 영치 협약에 따른 타 시·도 징수 청탁포상금을 24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42만 원을 증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4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6만 원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프린터유지 보수비용 등 2011년 세입 감소에 따른 감축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301만 3000원을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여 우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포상금 2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포상금을 꼭 줘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게 그전에 없던 것으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타 시·도 것을 영치를 했을 때, 타 시·도에 우리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 30%를 협약에 의해서 타 시·도에 영치된 지방자치단체로 30%의 포상금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상금을, 타 시·도 차량을 영치를 했을 때, 저희도 타 시·구에서 영치된 금액의 30%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전국 다 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그 지침을 한 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세가 400 몇 십억이 징수됐다고 그랬나요? 연간 얼마였죠?

여기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려 주세요, 세목 교환을.

지금 균일가죠?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