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확대, 특히 가스안전공사 매입, 교육지원 사업 확대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0여 억원이 감액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도로사업에 있어 잔여사업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감액 편성 등 시흥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 하더라도 주요 기반시설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2011년도 말 계수대로 전구간이 개통 예정인 만큼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해 잔여 사업비를 반드시 추경 예산안에 편성토록 하고, 향후 방산~하중간 도로, 미산~매화간 도시계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 등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버스준공영제, 운송원가 절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시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아울러 용역업체 직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타 시 사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91억원의 대규모 사업인 맑은물 공급사업이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주민 민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세출 예산안 중 법적경비인 인건비를 소요예산의 75퍼센트(%)를 편성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문제가 됐던 공공요금 또한 소요예산의 60퍼센트(%)를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재원 배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토록 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하천의 악취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주무부서 지정을 통해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시 정부에서 수사 의뢰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다음 연도 도급계약 시 적정인원의 명시, 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와 시 정부의 확인 등 인건비 지급 체계의 개선, 규정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사항도 있는 만큼 주요 도입시설, 전시관 운영방안 결정 등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재차 제시하였으며, 옥구공원과 중앙완충녹지대 간 그린브리지 조성사업에 있어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육교 설치사업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편성한 후 추경 시 삭감하거나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5건에 45억 5,951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