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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0-12-0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도시관리과 (3) 건축과 (4) 공원녹지과 (5) 토지관리과 (6) 도시디자인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도심지역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물 현대화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하고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등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은 47억 55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0억 6900만 원의 116.8% 의 규모로 6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액 6억 44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했으나 공원녹지과 매칭사업인 시공원유지관리비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세입 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2억 1700만 원을 포함한 57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53억 2800만 원의 107.9% 규모로 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증가 사유는 공원녹지과 매칭사업인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비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지역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1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 안경선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 윤병하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의 이창조 팀장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서무주임 이상호 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억 460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88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억 661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5만 6000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편성 사유와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및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460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88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3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4060만 원 감액한 규모로 감편성 사유는 위반건축물 예방활동 강화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허가 등 제도권내 흡수를 독려해서 건축이행금 부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48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총 12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8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증지대 인상 등 체납처분에 따른 제수수료 증가에 따라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및 건축법위반과태료 2011년도 수입은 총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7억 5300만 원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체납 독려로서 체납금 납부증가가 예상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주거환경정비, 주택정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2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6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은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제출한 공동주택 지원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시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을 1억 78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신규로 추가 편성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료 및 인쇄비 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를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가 2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800만 원, 이래서 시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예산 총액은 5억 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6구역외 9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및 만리동 민영주택외 한 개 구역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31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38조4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 그외 재개발예정구역 입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라 인쇄비 및 강사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2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공공관리제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 조합에서 하던 일을 구청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던 일을 전부 다 구청이 갖고 와가지고 조합 운영지원 그다음에 정비업자 선정 그리고 또 시공업자 선정 이걸 모두 구청장이 앞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원래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주민활동비, 대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그 다음에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쇄비, 각종 행정비를 토털해서 약 몇 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확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차후에 더 필요하면 추경을 예산을 주겠다, 해서 이번에 1200만 원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고요. 이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 깨끗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정비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9페이지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5만 원 증액한 규모로 등기 및 압류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통지스티커 및 고지서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이것은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수수료 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체납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728만 원 등이 주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11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만 6000원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주택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도심주거 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주택과 예산은 공동주택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성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관리업무를 이제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업무추진비 타구…….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타구도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만 설정해놨지, 이것은 간담회,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준비 플래카드, 앞으로 인쇄할 책자 모든 행정비를 총괄해서 원래 이것을 한 36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알아보니까 타구도 구두로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상정돼서 한 게 없기 때문에 한 몇 천만 원씩은 다 잡아 놓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씩 잡아놓자는 것을 예산 팀에, 일단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중간에 6, 7월경에 추가로 편성하자 그래서,

조영훈위원

돈이 있어야 추가를 하지.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래서 금액을 아주 축소해서,

조영훈위원

처음에 얼마 잡았었다고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처음에 3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1200만 원 잡아놓고 추가로 하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우리 재개발지역이 내년에 공공관리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지금 우선 8구역, 9구역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11구역도 시작이 될 건데 9구역하고 11구역은 원래가 추진위원회에서 남광토건으로 사업자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이 들어가면서 포기가 되지요. 그래서 9구역하고 신당5동에 소재한 11구역 그쪽에는 아마 사업자선정부터 다시 다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구역도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장도 사표를 내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8구역, 9구역, 11구역 이쪽은 될 거고요. 또 10구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신당1동 구역에 있는 조합 자체가 소송에 의해서 설립이 취소가 됐고 거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작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4개 구역 정도 이상이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꽤 들어갈 것 같지만 일단은 조합에서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 부조리가 발생이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비대위와 굉장히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구청장이 업무를 갖고 오는 관계로 구에서 시행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공공관리제도팀을 하나 신설해라. 그래서 다 신설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저희 중구는 아직 신설을 못 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팀을 신설하지 않고 직원만 두 명을 증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관리제도를 원활히 이끌어가겠습니다, 하고 구청장께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 정원이 27명인데 원래 29명으로 두 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도 못하는 저거고 27명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공관리제도도 저희들이 인원이 없이 현 인원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군데 정도 되면 한 군데 한 500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갖느냐,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쇄비 같은 게 얼마 들어가는지 또 강사가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설명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이걸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추경을 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선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자문단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 자문가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설명서 맨 처음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이것은 해당분야 자격증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근무경력자,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또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다보니까 여기서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내년부터는 입주자대표자를 구청에서 모시고 강의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그럼요.

김영선위원

구청에서?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윤리교육인데 금년에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규정이,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참여 호응도는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참여호응도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표자가 되려면 또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 되려면 바뀐 법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을 배우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입주자대표 4년을 했습니다, 중림동 삼성 사이버빌리지에서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는 뭐예요, 800만 원은?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주택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각 구에서 우수단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00만 원이 내려오고 구에서 800만 원을 편성해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우수단지로 예를 들어서 신당동 현대아파트가 이번에 우수단지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 겁니다. 상금성격입니다. 시에서 200만 원 저희들이 8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8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검토해서 또 심사위원회단에서 선정을 하면 그 단지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하나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앞으로 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게끔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지원되는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적게 지원되는 데는 아주 적게 됐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중구에 있는 전 아파트 단지에 보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보내고 대표회장한테도 보내고 다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50%에서 7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자기네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30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청했다가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김영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정아파트는 예산을 2억 이상을 지원을 받은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불과 몇 백만 원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분배과정이 조금 편차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실 말이 아파트 단지지요. 요즘에는 일반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출퇴근도 하시고 학교 등하교길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각 재개발조합마다 인원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인원 2명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예산 관계상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텐데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조합에서도 한 조합에서도 그렇게 말썽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뭉뚱그려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도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불만도 제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만큼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지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구청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보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정된 인원, 지금 두 명을 요청했는데 두 명도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을 최소한도 받아서 그분들이 일이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취하더라도 이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귀마개도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 지역에도 많은 개발지가 있는데 민원이 많은데 인원 두 분 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시 되고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팀을 하나 구성을 해라 그러는데 저희 여건이 도저히 팀을 구성할만한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일단 두 명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두 명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지나서 혹시 신규직원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소요예산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적절히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정비사업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3600만 원을 책정했고 나머지 예산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가 예측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300만 원씩 해서 잡아봤는데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해만 잘 해 주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한 3000여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한번 다시 추경으로 해보자 해서 우선 그렇게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재개발1팀, 2팀 하는 것을 팀을 하나 줄여가지고 팀을 만들어 보세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2팀이 지금 아시다시피 팀장 하나에 직원 세 명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리2구역 하나 하면서도 엄청난 민원,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화도 못 받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구역, 9구역, 11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만리2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만 6개가 붙어있어요, 행정소송이. 그래서 지금 직원 저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팀을 하나 신설한다 해도 이게 과연 행정수요가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또 다시 우리가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김영선위원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금 구청 사무실 몇 층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우리 구청에 6층에 주택과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주택과를 좀 옮겨야 될 텐데, 구청에서 민원보기가 저는 어려울 정도로 그런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내 재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8구역 같은 데는 와서 부구청장실, 여태까지 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부구청장실 와서 막 드러눕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능력껏 민원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선위원

이것은 예산이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러나 이 민원과 업무가 방대한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제 그만두시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국장님과 청장님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이번 공동주택사업 관리하는 것이 조합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주택법개정안 문서를 하나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관내에 37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37개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규모라든가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중구 관내를 좀 파악하는데 쉬울 것 같고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영훈 위원님하고 김영선 위원님 같은 경우가 주택재개발 관련된 것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의 규모라든가 민원발생의 빈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지만 일단은 두 명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충원을 못 받았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총무과에 종무팀인가 뭐가 하나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무슨 구청과 관련된 종교시설과의 문제를 하겠다라고 생겼는데 거기의 업무 자체가 총무과의 한 팀의, 팀 내에서도 그냥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팀으로 승격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저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면 정원조정 같은 것 할 수도 있는 거고, 팀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반드시 팀을 증설하라고 해서 계속 공문이 몇 년 내려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팀을 증설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임금총액제 때문에 더 이상 충원할 수 없다면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각동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동협의회 같은 것을 갑자기 만들면서 종교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의 팀으로 승격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그렇게까지 할 만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그것을 팀까지 두어서 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고 우리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데 제안을 하셔서 어떤 팀을 없애고 우리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리는 못 하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의회에서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을 빌려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신설된 거거든요.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똑같이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없던 것을 수당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2010년도는 집행하신 게 3억 1146만 원이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충족하게 지원해 준 겁니까, 혹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했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1차부터 시작해서 2, 3, 4차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 7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화가 됐다는 거지요,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는 것하고 2011년부터 지원해 주는 게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그 조례,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결국 증액된 것은 아니고.

소재권위원장

아니, 올해 2011년도 1억 7854만 원?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원래 7억 1000이었는데 그것을 나눠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직접 먼저 조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줬던 것을 이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에서 하던 4억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도록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줄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내역서 상에서 숫자가 안 맞잖아요? 빠진 것이 있는 거지요? 감액 추경할 때 여기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액한 거라든가.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 4억이,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내역서에 당초 예상이 7억 1900만 원 아닙니까, 2010년도?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7억 1000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는 4억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세부내역에 써 있지 않은 금액이 어디에 뭐가 없어졌는지 시설비가 없어졌으면 시설비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없어서 서류상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4억이,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산서에는 그건 안 나옵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액추경을 얼마 했지요? 1억 감액추경.

「1억이요」하는 직원 있음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예. 감액은 1억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는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2010년도 사용내역서가 있겠지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2010년도 지원한 내역서.

소재권위원장

지원한 사용내역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아파트 현황하고,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20세대 이상 37단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제가 만들 때 취지가 우리 구에는 말하자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만 많이 내지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아서 주택법 43조의8항으로 조례로 할 수 있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지요.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었을 때 그 시차,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의 몸체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지만 밖에 수목관리, 도로, 하수도 별개 다 있잖아요. 건물 밖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이제 짓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짓는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1년, 3년, 5년 주기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쳐주는 것은 다 고쳐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넘는 아파트들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어떤 아파트는 많이 지원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적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앞으로 지원을 해 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아파트는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신당동 현대아파트는 84년도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지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지원이 돼야 될 거고, 이제 짓는 데는, 그런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야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런 것 잘 챙겨서 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중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나영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김병성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잡수입,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인 징수교부수입금으로서 총 예산은 13억 65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9억 8000만 원에 비해서 약 31%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와 150페이지 그리고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과,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2011년도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6% 감소한 총 16억 3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감소 사유는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이 전년대비해서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현황측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사무관리비로 총 34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체비지 점유사용료에 대한 징수율 향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체비지 현황측량 및 외곽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총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20년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기존 수복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지역 및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법적 후속조치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인 저희 구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시비로 편성해 주도록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므로 구비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시행으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쇠태하고 있는 우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도시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현상 방지 등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 사업내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추진 등에 필요한 수당이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우리 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위성 홍보와 사업시행 방향 등에 대한 안내 책자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과 만나면서 어떠한 회의 추진이라든가 그러한 사무관리비 등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남창동 190번지 3호에서 205번지 166호간 도로개설 공사사업비로서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토목과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또 이렇게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봉래동, 수표동, 남대문5가 일대 용역 주는 거요, 반은 서울시에 달라고 공문 보냈다는데 그 공문 좀 보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문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건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을 저희들한테도 내고 있어요, 용역을 늦춰달라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건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재고를 해야 될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을 참고를 하는데요, 도시환경정비법에서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1년 내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 수립을 행정청에서 안 해줄 경우에 주민들이 제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공공관리계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개정이 옛날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러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용역을 해서 제안을 한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가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를 배제를 시키고 행정청에서 제안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후속조치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이걸 하시려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다 받아야지.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 용역비를, 우리 구비가 편성된 거를 서울시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거를 근거로,

조영훈위원

아, 이거를?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야 우리 구비가 이렇게 변성됐으니까 서울시에서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뭐 정비조례, 시행규칙이네, 시행규칙.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강행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100% 다 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안 주면.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지요? 여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될까요, 대충?

김영선위원

1만 5000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김영선위원

사실은 이거는 우리 중구와 관련 없이 코레일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가 북부,

이혜경위원

그치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해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특정한 이런 걸 떠나서 국가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고, 서울시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세운상가녹지대 그것도 종로하고, 중구하고, 청계천 변에 접해 있는 상황에서 중구에서 계속 몇 년간 초고층만 고집하다가 모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늦춰져서 저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자체도 혹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영훈위원

아니, 저 이혜경 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보려면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다 대야 돼, 지금 이.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 보러 대라고 하는 것이지 법으로 우리가 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주면 서울시에서 용역비, 우리가 예산 잡아서 서울시에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주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 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이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지역과 연계됐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서울역이 북쪽은 우리 중구에 해당이 되고, 남측은 용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개발을 하는데 서울역 북부지역부터 개발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역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다가 보면 주변지역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종전에서 수복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현지, 옛날에 현지개량사업처럼 정비기반시설 정도 내주고 본인들이 소규모 단위별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돼있던 수법을 이 지역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블록단위별로 개발이 될 지역이라고 사업방식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방식만 서울시에서 바꿔준 거지, 이러한 모든 거는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민이 종전에는 스스로 주민들이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를 그것을 법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맡기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주민들의 제안을 일차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행정청에서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하자,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그 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해라, 그리고 구청에서 돈을 최소한 50% 이상을 대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에 따라서 50%를 줄지, 10%를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정비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타당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다 돈을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보태서도 하려면 우리 돈 안 주면 자기들이 돈 내서 할 것인데 그건 서울역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돈 안 줘도 다 용역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주고 만약에 당신들이 돈 안 주니까 우리는 서울역만 용역 주겠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용역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추이를 보자 이거야.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뭐 할 것 없으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여기 상황 이해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지금 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역 북부 개발은 서울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용역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매듭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북부역 개발하는데 이 구역이 끼어서 들어갈 지역이 아닙니다. 들어갈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구역 예정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이 지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주민들이 용역해서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그 계획을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법에서 주민들 제안을 일차적으로 막은 취지가 여러 가지 그러한 주민들한테만 맡겨놨더니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안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또 옛날처럼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은 이 법에서 정한 대로 행정절차 이행을 해 줘야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하지만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북부지역의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에 파급해서 지금 DDP 동대문까지 해서 도심부를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일부 말씀은 맞으신데요,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으로 된 게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현재?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거기가 봉래동 구역하고, 남대문5가 구역하고, 그리고 수표동 구역, 세 개 지역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구역은 어차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서울역 북부지역을 자꾸 제가 말씀을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업 방식만 종전의 예정구역 세 개로 있을 때, 사업방식이 수복방식이었는데, 그 수복방식을 전면철거로 바꿔준 계기가 그렇게 소규모 단위별로 개발보다는 좀 블록화해서 개발을 하라고 방식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니까 그거에 맞도록 어느 블록단위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소규모 단위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비춰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좀 전면철거 방식으로 해서 그 방식만 바꿔 준 겁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에서 연계되는 내용은 그 방식 바꿔준 것만 연계됐지 그것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지금 올라온 3억 5000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걸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전혀 안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안 하면 서울시에서도 안 할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자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 제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법을 개정한, 그 다시 유턴이 돼버리는 거지요. 법을 개정한 이유가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서, 행정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정기간 내에 우리가 정비계획수립을 안 해 주면, 우리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제안할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할 수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나오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용역비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줘, 그래도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봉래동만 보신 것 같은데 수표동, 남대문5가 일대 세 개 지역의 용역비라 이거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역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다 그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 또 거의 이게 다 인지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어제도 질문을 받고 계속 질문을 받는데 또 어느 특정 정치인께서도 이걸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셔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을 대로 용역빈데 봉래동만 이렇게 계속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남대문5가나 수표동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정비 지역 아닙니까? 열악한, 도심 미관상도 안 좋고,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좀 저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시 어떤 시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우리가 3억 5000을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으면은 서울시에서 안 할 거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따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관련법 근거하고 그러한,

소재권위원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좀. 그래야 저희가. 저희는 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거든요. 중구가 지리상, 우리 중구가 다 우리 지역이지마는, 기초단체지역이지만 서울시로 봐서는 중심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또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중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가능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태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배연윤 건축시설팀장입니다. 한철호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억 474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976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건축과의 2011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안전한 건축행정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건축물유지관리와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지역환경정비 3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가 있으며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무료건축법상담실 운영, 건축민원처리,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지역환경정비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2억 474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500만 원에 비하여 약 15%, 32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의 인상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예산책자 147에서 148쪽,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7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2336만 5000원에 비하여 약 27%, 3360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책자 332에서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83쪽에서 589쪽입니다. 먼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583쪽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비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10년 사업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건축법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584쪽입니다.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은 매주 수요일 무료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에게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585쪽입니다. 건축민원처리는 건축물 인허가 관련 대상 건축을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 실시 및 건축관련 민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에 앞서 특색있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수준향상과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운영수당 등 위원회 운영추진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2쪽부터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589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한 도심환경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정책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제반업무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 복사용지,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등 소모품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사업비는 118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서봉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무료건축법 상담을 해 주시는 건축사가 어떤 분이세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인데 저희가 중구 건축사 회에 일단 상담할 수 있는 건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지금 금년도에 여섯 분이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저희 건축과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년 바뀌나요? 건축사분들 여섯 분이 매년 여섯 분씩,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하실 분을 추천을 요청하니까 협회에서 여섯 분이 상담을 응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 매년 추천을 받는 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년 추천을 받을 때마다 건축사분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무료 건축법 상담을 해 주시는 건축사분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무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지 수입이 큰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축행정서비스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민원 상담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처리에 있어서 포상금이 125만 1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까닭이 뭐예요? 과년도 이행강제금 과태료징수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포상금인데 이게 금액이 천 원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징수한 금액에 포상금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요율이 좀 다릅니다. 그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숫자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우리 징수한 공무원한테.

이혜경위원

징수 공무원한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우리 부과 과에 포상금 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50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2000만 원이에요. 작년에 5000만 원 금년에 2010년도 것 다 썼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로 지출됐습니다.

김영선위원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불용처리될 겁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하는 2000만 원은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주관부서에서 설계비까지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시에 어떤 불요불급하게 발주해야 되는 공사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어떤 설계비를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에 주관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감액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감액을 해도 50% 이상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초선의원인데 이 금액가지고도 긴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조금,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4000만 원 이미 지출을 했고요,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지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책정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좀 저희한테 양해를 좀 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결같네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구체적으로 이분들 하는 활동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 50여명 건축위원을 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마다 그 중에서 15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15명 이내로 줄여야 되는, 그런데 15명이 참석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분야별로 많은 수의 인원을 확보는 하고 있었지만 15명 내외가 참석을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만 원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위원들이 위원들께서 찻값인가요, 이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위원들 간담회 비용입니다. 1회에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건축과가 인허가부서인데 내가 업무추진비 쭉 빼보니까 토지관리과가 제일 적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적어요,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는 이것만 요청을 했는데 이것만 준 겁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항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전년도 없던 것은 줄 수 없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주로 점검업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건물 지어놓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조영훈위원

불법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하고, 타구에 가서도 점검하고 또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도 점검하고 그런데 그 비용은 뭐 가지고 해요, 그 다니는 비용은?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 비용은 지금 별도 들어가는 게 없고요. 점심 값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에게 일부 있는 건축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민원처리비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셔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중구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들 및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이춘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정병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조생호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임종욱 담당입니다. 새주소팀의 새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문희 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제증명발급수수료입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건축물 등본발급인데요. 작년에 9750만 원을 책정했으나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7쪽에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위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8쪽에 잡수입으로 저희가 126만 원 이것은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분에 대해서 재설치 비용으로 부과시키는 업무로 126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 망실 및 위치변동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업무로서 저희 구에서는 25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이 계상됐으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343쪽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를 투명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서 조사대상은 3만 5000필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39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85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해서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금년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27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제작비 2000만 원을 삭감시켰고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토지개발 이익의 일부를 법정 절차에 의거 환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900만 원이며 예산은 작년도에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은 개발부담금 시점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용역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있는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원클릭으로 부동산관련 증명민원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민원인 친화형 부동산 증명민원 통합발급시스템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예산은 539만 원을 책정했으며 전년도에는 55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로 무인발급기 등 유지관리로 소모되겠습니다.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업무입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724만 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1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지금 1층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민원 창구가 저희과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각종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45쪽에 있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이 공법 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시설물과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220만 8000원을 요청했으며 전년 예산은 1674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산시스템 유지 및 시설물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하는 데 1500만 원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관리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토지관리과는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주시고 모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2000만 원은 책자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지도단속 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토지관리팀의 팀장 포함 네 명인데요, 저희가 팀장까지 해서 반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업무는 팀장 포함 직원 둘 해서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신고포상금은 이것은 어느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검찰에 기소가 되면 저희가 50만 원 최고상한이 그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나타날까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영선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부동산업소 지도감독 하시면 거의 위반 사항이 많잖아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분들에 대한 특별히 교육비는 예산서에 없네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교육비는 90만 원만 교재준비로 해서 90만 원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강사비는 총무과에서 포괄예산비로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별도의 예산은 안 세웠는데 좀 어려움 있기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비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민원실을 지하식당 앞에 옮긴 데 거기지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가 맨 처음에 여권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장기간 비어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민원서비스실로 옮겼는데 그전에 토지관리 민원실이 어디에 있었지요, 맨 처음에?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처음에는 1층에 구청장님 방 계신 데하고 공보과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청장님께서 1층으로 오시면서 저희가 공보과만 쓰고 있다가 공보과가 생기면서 그쪽에 차지하면서 저희가 옛날 식당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거기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공기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여권과가 마침 비어 있어서 그 자리가 그쪽이 좀 공기순환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거기가 비어있었어요 왜 비었는지 아세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모르세요? 지금 토지관리과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사실 없는데 구청에서 새로운 과를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고 과별 이동하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자주하거든요. 부서간 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거기가 한동안 비어있을 때 여권과가 1층으로 가면서 민원봉사과하고 합쳐지면서 왜 여기가 비어있냐 했더니 거기가 원래는 충무로영화제 기념관을 만들려고 비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예산이 책정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충무로영화제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구청 안에 그것을 만들 필요가 사실 없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방침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어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식당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면서 깨끗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한 데를 다시 또 리모델링 하고 또 오랫동안 비어있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관리과의 민원실이 설치가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즉흥적인 것이 좀 많아요. 무계획적이고 그래서 예산낭비도 많고 그리고 사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구청의 부서 간의 이동들이 잦아서 사실 혼동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민원실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이 업무부서가 옮겨지고 하는 건지 의문이 좀 갈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계획적인 사고라든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히스토리가 그렇게 돼있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른 과는 다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토지관리과는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적지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저희 과는 사실 위원회도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단속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같은 건 일이 벅찬 업무입니다. 계속 야근하고 현장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도 잘 안 주네요, 저희과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좀 달라고 떼를 쓰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데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니까 몇 만 건, 3만 건씩 되고 하던데.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신 면도 있을 텐데 보면서 이렇게 80만 원 업무추진비 책정한 건 진짜 처음 봐요. 한 개 팀에서 볼 때 다른 데는 단위가 틀려서, 일의 성격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예산절감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 건지.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저희 과 업무가 어떤 때는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본 발급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오면은 발급업무도 있지만, 발급업무는 사실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검인까지 4명 창구가 있는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 나가고 현장검사하고 이런 업무인데 어떤 때는 민원실로 붙이고 어떤 때는 일반부서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보면은 소요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그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그니까 2011년에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긴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00만 원을 작년에 왜 올려놨냐면은 저희가 금년에 책자를 한 권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한 눈에 보이는 부동산책자, 그래서 2000만 원은 그 책자 값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책자를 안 만들고 내후년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다시 책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 원을 뺐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청구역길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금호로로 돼있는데 그거 우리 주민들은 청구로로 지금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거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1800여명이 서명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 행정과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에게도 전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가서 서명문을 제출을 했고요.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난감하다, 곤란하다라는 게 주의견입니다. 그게 이게 금호로가 금호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1.8㎞ 그리고 저희 중구 관내가 1.9㎞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우리가 더 기네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조금 깁니다. 0.2㎞가 더 긴데 그게 종전의 새주소 때는 금호동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주소로 도로명을 만들어놨을 때는요, 법적주소는 아니었겠지만요. 그게 이제 금호동길을 『동』자하고 『길』이 『로』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금호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경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도로명은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3년간의 기간이, 3년 안에는 못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시가 된 거는요. 그래서 굉장히 행정안전부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침이 없으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물론 제가 다음 주에는 서울시의 행정과에 가서 확인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성동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경계에서 잘라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순하게 잘라가지고 청구로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청구로로 바뀌어지더라도 거기에 전부 D/B 수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번지로 전부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동호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이 또 생깁니다. 동호로도 다른 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됐든지간에 우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하고 의견도 제출을 하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름이 바뀌어진다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뭐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업무추진비 적다고 하니까 우리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의 다 일치된 의견인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밥도 사고 그러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말로만 해주라고 하지 말고.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밥도 사고 그래야지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쓰는 것이 다 그런 데 쓰는 거요. 가서 “도와주시오. 우리 고충은 이렇소” 하고 털어놓고 속도 좀 확 풀고 의회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쪽에 가서 또 풀어요. 내 하나 저 우스운 소리 하나 하자면 이 마포대교를 쭉 나가면 지금은 마포대교요, 저 여의도로 넘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서울대교예요, 서울대교. 거기에 과천청사 짓지 않았을 때 서소문에 중앙부서가 다 있었잖아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한테 실컷 두드려맞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하다가 오면서 그때는 자동차가 눌리면 문이 열리는 때가 아니고 돌려야 열릴 때라면 말이에요. 이게 돌려야, 문이. 눌리면서 다리 건너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거기 와서 속 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뭔 소리 들은 것 가서 거기 가서 또 풀으라고. 풀고 해결하라고.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다음 주에 행정과에 가서 담당팀장 만나고 별도로 보고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석문 디자인팀장입니다. 최태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현석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쪽입니다. 예산서는 3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홍보물제작은 지금 현재 캐릭터로 있는 쥬쥬구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캐릭터 개편과 그다음에 개편을 해서 홍보물로 제작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그다음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전신주나 가로등에 그 불법첨지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법방지판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단지 등을 모아오시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은 저희 도시디자인조례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85쪽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009년 11월 26일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을 제정한 목적은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전국 시·도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할 때 거기에 맞는 수입금을 각 지자체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수입금을 각 지자체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있던 옥외광고물 부과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뭐 홍보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캐릭터가 뭐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쥬쥬구구입니다. 이건 2004년에 제작을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요새 중구라고 한글로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거 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여기 배지는 CI구요, 서울의 중심 중구는 브랜드아이덴티티라고 해갖고 BI가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쥬쥬구구인가 그거는 잘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순 그걸로 다 했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도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BI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곁들여서 캐릭터도 현수막이나 각종 브로셔에 넣는데 쥬쥬구구는 장미를 의인화 해서 만든 건데요, 현대적 감각에 뒤떨어지는 게 있어갖고 그걸 다시 제작.

조영훈위원

조례에 그런 거 다 있나요? 그 두 가지 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아니구요, 각 구마다 BI라든지.

조영훈위원

그것을 조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조례로요?

조영훈위원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타구 사례도 보고 검토해서 조례로,

조영훈위원

우리가 배지 남대문 그려진 거 이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것만 조례로 돼있는데 조례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청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구청장님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다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로 해놔야 구청장님들이 와도 잘 한다고. 쥬쥬구구도 만들 때는 전라남도 장성군이 홍길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만든 거거든. 그 당시. 변 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때 전문위원 하실 때 근무하셨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만들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이제 타구 사례라든가 그건 검토해보겠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쥬쥬는 이미 2000년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뭐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도 그거를 지금 시대감각에 맞게 좀 고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다른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좀 약간 변형시켜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옥외광고물 예산이 좀 증감됐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21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한 케이슨데요. 예산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로 곰파스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저희 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점검하는 비용이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도 간판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실명제라 그래갖고 거기다 저희가 허가해준 번호를 거기다가 저희가 붙여드립니다. 그 비용이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게 한,

이혜경위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인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이 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거는 도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한 거는 이제 도로사용료를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근데 허가없이 하는 거는 변상금이라 그래갖고 정상적인 도로사용료에다가 20%를 증액해서 이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폐업이든지 뭐 신규라든지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변상금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돌출간판들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조사는 누가 하시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조사는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용역업체에 몇 년 동안 하고 있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1년입니다, 1년.

김영선위원

2000만 원 이거 많지 않으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많은 건 아닙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쓸 만큼만 올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출간판이 한 1만 3000건이 되는데요.

소재권위원장

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잠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6쪽 설명서 5번이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3000만 원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제 벽보하고 전단지 등을 동주민센터에 모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요, 보상은 현수막은 이제 5㎡ 이상은 한 장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벽보는 30㎝, 40㎝ 이상은 한 장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뭐 일단 용돈벌이 차원에서 한 분이 하루에 2만 원까지만 되고요, 한달에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

김영선위원

하루에 2만 원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니까 최고한도가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오셔도 한달에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힘들게 떼기 힘든 거 떼어오시라는 거는 아니고 손쉽게 길거리라든가 그런 데 있는 거를 모아오시면은.

김영선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2010년도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연인원으로 따져서 1442명이 참여를 하셔서요, 57만 138건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액은 2817만 8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346페이지요. 이게 2010년도하고 올해 이게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소재권위원장

지금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소재권위원장

아니, 지금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니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2010년도는 했고 2011년도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2억 70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퇴계로 디자인거리 3차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점포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구비가 120만 원씩 지원이 돼서 270만 원씩 점포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간판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억 7000 정도가.

소재권위원장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G20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특별하게 올해 2010년도만 이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 사업도 지금 좀 말하자면 작게 잡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G20 관련해서는 시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액 시비로 점포당 220만 원 지원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계로 3차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구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디자인거리사업을 하면서 간판개선사업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남대문로 1차, 퇴계로 2차 올해는 퇴계로 3차를 하는데요, 시비 150만 원만 가지고는 간판제작 비용이 못 미칩니다.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비도 점포당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해 3차 구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는 또 서울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디자인거리사업도 안 되고 간판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간판개선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간판정비가 매칭사업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우리 중구도 같이 축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아예 없습니다. 예정된 게 없고,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시비 1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부터 퇴계로 3차에 120만 원 구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지원은 없고 우리 구 예산으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는 시비 150입니다, 점포당.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도 지금 같은 걸 질문할려고 했어요. 세출총괄표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가 줄었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퇴계로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현수막같은 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기습으로 주말에만 현수막이 설치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현수막 탈·부착 위탁용역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평일날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전화같은 걸 할 때 이게 구청에서 업무하는 시간에만 연락이 돼서 현수막을 탈부착하는지 아니면 불법현수막 게시했을 때 신고가 들어가면 그 신고, 떼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 주말이 끼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9개소에 11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15일간 신청을 받아서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면은 그거를 현수막 떼고 붙이는 거는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하는 거고 불법현수막을 붙였다는 거는 게시대 외에 붙이면 단속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광고물정비팀에서. 그러다보니까는 특히 대리운전, 단월도 이런 데서 많이 붙이는데 이 분들의 특성이 금요일 저녁에 붙여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떼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휴일이라도 단속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각 과에서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요. 보건소나 특히 문화체육과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그거는 누가 떼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공공게시대가 아니고 일반 길거리에라든가 학교주변에 펜스에다 붙이는 거를 공공게시대라고 하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펜스도 이제 공공용이 있습니다. 펜스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각 과에서 행사를 홍보하거나 그럴 때 저희 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각 과에서 행사가 끝나면 떼야 되는데 안 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뗍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직접 과에 관련되지 않고 중구에 그냥 소재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건 현수막 중에서 요즘 많이 정리가 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날짜가 굉장히 많이 지났거나 훼손해서 찢어져있거나 이런 현수막들이 좀 보여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거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 앞에도 일자로 엄청 비내리듯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희가 다 이의제기를 해서 제안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거 대신에 전광판이 생기기는 했는데 전광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인 대신에 유용하게 쓸 만큼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낭비고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녹지팀장 강지태입니다. 조경담당 성손준입니다. 문화재시설담당 김욱진입니다. 서무주임 전요섭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11년 수입예산은 시비 매칭사업비 8억 2783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327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시비 매칭사업비 11억 9808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30만 9461만 4000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 편성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18개 사업에 18억 5048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인 1억 715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 26건에 47억 4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모두 삭감이 되고 진통 끝에 18억 50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총예산 70억 3200만 원, 2008년에는 60억 4400만 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알뜰살뜰해서 내년 사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3쪽 되겠습니다.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해서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주로 서소문공원 외 20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운동기구 5조에 등의자 10조, 수목식재, 위험시설물,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등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 손기정공원 경계석 파손이라든지 체육공원 공지 정비가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기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순차적인 LED 공원 등을 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료를 절감해서 공원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LED 10개를 신설하고 이는 서소문공원에 지금 LED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LED로 바꿀 계획이고 그 다음에 무학봉공원에 분전반 설치와 서소문공원에 접지 및 배관 배선공사를 하는 데 5045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내 공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입니다. 2억 2618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원 마을마당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사회 유휴인력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7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에 1인당 10만 원씩 급여를 주어서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연중사업으로서 위탁 관리하는데 내년에는 17개소에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반을 깎았네요. 23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서 저희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은 딱 한 건입니다. 이것은 금년 태풍피해 그 다음에 수시로 위험수목이 도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므로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필요로 해서 공원이나 녹지대는 물론 개인주택지, 공동주택지, 사유지, 일반시민들이 정비하기 어려운 장소의 위험수목을 내년부터는 저희 구가 솔선해서 제거하는 사업을 펼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가로경관 조성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보호판과 보호틀이 파손되어서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위협을 느끼므로 보행환경과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왕십리길 30조, 마른내길 30조 해서 총 80조의 가로수 보호판과 보호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은 특히 저희 구에서는 식재는 많이 해도 예산은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7000만 원 2008년, 2009년, 2010년, 내년에도 7000만 원 그래서 계속 7000만 원만 편성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7000만 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좀이라든지 천공성해충 방제와 응애류와 깍지벌레 등 흡즙성해충 방제, 영양제 수간주사 등에 필요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길과 저희 구에서는 명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조성하고 명시를 게첨해서 정말 작은 어우러지고 가로경관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 순화에도 기여하는 꽃길조성에 퇴계로, 배오개길, 다산로, 왕십리길 기존 꽃길과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배오개길 주차장 옆에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중구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방치된 교통섬이라든지 녹지를 재조성해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주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가 70%를 하고 시에서 30% 확보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앞과 만리동길 녹지대 정비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1억 359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 수목의 병해충 방제로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886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 등 45개 노선에 7716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총예산 1억 81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공원녹지 확충 사업으로서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총 96개소의 녹지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그다음에 유지관리 물품, 일반운영비, 녹지대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간제 인원은 총 15명으로 8개월 동안 쓸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 6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특색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또 무단주차에 따른 양심화분 설치 요청이 가장 많은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가로화분에 수목과 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8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가로경관과 공원조성 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서 남산가시권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남산가시권은 시비가 70%, 일반지역은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억인데 공공건물에는 구비 30%, 민간이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동극장하고 남대문경찰서 그 다음에 민간건물은 경향신문사, 청운빌딩, 비전빌라트, 동영빌딩, 남선빌딩, 유유제약, 서울제일교회, 인하우스빌딩 등이 내년 사업 대상지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매칭사업으로서 기 조성된 자투리땅 조성이라든지 벽면녹화 조성이라든지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 등으로 식재한 수목의 사후관리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구에서 70%, 시에서 30% 배정해서 내년 예산에 9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하는데 이것은 다섯 명으로서 10개월간 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및 녹지보수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이나 쉼터들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및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제정비 교체하여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당1동 마을마당 등 4개소 그 다음에 명동쉼터 등 6개소로서 마을마당은 신당1동, 3동, 4동, 필동이고 쉼터는 명동 등 6개소입니다. 주로 어린이시설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는 저희 관내 총 3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든지 문화재 자문위원회 자문비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역비, 명동성당 경관조명 전기료비, 숭례문환구단, 광희문 수도요금 등이 총 3308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065만 6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원녹지과 2011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중구의 가로수 공원녹지를 비롯해서 구석구석 후미진 곳을 메이크업하여 늘 푸르고 쾌적한 중구, 아름답고 주민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중구 조성에 우리 공원녹지 가족은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또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공원에 우리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가로등 있잖아요? 여기 사진 보면 4페이지 뒤에 넘겨서 보면 위쪽에 가로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인근에 주택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인근에 주택이 있다든가 일본 같은 데는 인근에 주택이 없어도 가로등을 이렇게 해서 밑에만 비추게끔 공원 내에 그렇게 다 해놨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문화재 중심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라이트는 시선을 가릴 수 있게끔 업라이트를 설치하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공원 내에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 개 있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가로등이 크게 서 있으면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다 가려가지고 밑에만 비추게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택가 쪽에는 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행정감사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에도 의자를 좀 놔달라는 주민의견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당5동에 가면 옛날에 고문식 의장 집인가요? 전에 선거 할 때 사무실 있던 곳에 도로가 새로 났는데 다산공원 옆에 중앙시장 쪽으로 도로가 난 것 있어요. 거기 도로가 나면서 이제 확대보상을 해 주고 그 비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데 거기 비어 있으니까 무단투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보기 싫게 대놓기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어떻게 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투리 땅 지금 하여튼 해당과에 조회를 해서 어디가 자투리가 있는 것은 저희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조회를 해가지고 자투리땅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기 설명드리지 않은 것 외에 좀 있지요? 무슨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예산 뿐 아니라 다른 데 예산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에서 뭐 해달라는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작년에도 했던데 금년에는 있는 것 같던데. 시설개발분담금에서 도시과로 특별회계 있어요.
아까 설명하던데 도시관리과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있었나? 도시관리과에 우리 다른 사업이,

조영훈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아까 뭐 얘기한 것 같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특별회계에 쓸 수 있으니까 쓰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도시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뭐 하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여간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거 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설명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설명들으라고 얘기하던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업무추진비가 적은데 공원녹지과도 2008년도 500만 원, 2010년에 700만 원, 금년에는 100만 원 또 올렸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 사업을 하다보고 또 저희들이 업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격려를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예산에서 업무추진비도 좀 써야되고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영훈위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다다익선인데 그런데 너무 시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지금 거의 반을 시비를 끌어와야 해요.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공원녹지과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논의를 해봅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14쪽에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유지관리 338페이지, 공원녹지대 급수차량 임차료가 1500만 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임차료가 1500만 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임차료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가뭄이 들면 이걸 임차를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차 막,

김영선위원

급수차 빌려서 쓰는 데 1500만 원 이게 그러면 하루로 칩니까? 1년으로 계약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년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물면 가뭄이 좀 늦게 들면 이 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구는 인공지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전부 고사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차량 빌리는데 1500만 원이면 좀 심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t 차량입니까? 물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t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몇 t이나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김영선위원

이거는 좀 비싸. 안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매년 부족해요.

이혜경위원

차량이 얼마예요? 원래 규모가. 금액이 차량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차량이요?

이혜경위원

물 급수하는 큰 차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 2000ℓ 정도 싣고.

이혜경위원

2000ℓ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싣고 꽃묘도 주고 녹지대 나무에도 주고 물을 줘야 돼요, 계속.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13쪽이네요. 1억 8909만 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나무가 7716주라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가 7716주입니다. 전체.

김영선위원

관리하고 가지치기하고 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냥 나무 한 그루당 2만 3587원이 비용이 소요되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평균해서.

김영선위원

여기서 좀 비용이 과다 책정된 거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요, 사실 봄부터 12월말까지 관리를 합니다. 과다책정이 아니라 이게 저희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조금 덜 관리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금액을 좀 더 주면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뭐 한 가지라도 지금 이 비용이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 금액만큼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하고 전 노선을 가지치기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 주당 얼마 꼴이다 그렇게 계산 맞습니다마는 가로수 7716주를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노선은 금년에 하고 또 다음 노선은 또 내년에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 적은 예산으로 유지관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작년에 금년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된 게 100만 원밖에 감이 안 됐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00만 원밖에 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지금 워낙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총 26건에 47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요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김영선위원

근데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어떤 선심사업이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11년 선심사업.

김영선위원

즉흥적으로 이렇게 선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간부들이 가서 바로 여기 좀 해라 이러면 즉흥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신 구청장은 이렇게 안 할 거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주관 과에서 총 내년도사업이 18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26에 47억 4400만 원인데 전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잘리고 잘리고 잘리고 해가지고 지금 18건으로 총 18억 5000만 원 아주 이게 액기스화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기서 칼질을 하신다면 더 아픔이 계속 됩니다. 여기다가 전에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을 계획하십사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얼마가 깎였냐 하면 약 30억 정도가 깎였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굽어살피셔서 이 본예산이 삭감없이 원안대로 다 가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추가 요청한다면은 이 26건 중에 47억이 전액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몇십 억이라도 더 수정예산이 통과돼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는 녹지량 확충에 보탬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6쪽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뭐 10㎝도 뒤로 안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조금 0.003%는 또 저희가 삭감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30㎝나 15㎝라도 좀 물러서 주시기 바라구요. 소나무수세회복사업과 관련해서요, 7000만 원 나누기 430 하니까 1만 6279원이 소요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300.

김영선위원

예. 4300주 오니까 한 그루당 1만 6279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뭐 소나무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식재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병충해도 없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방재를 두 번 하는데요, 한 그루당 1364주에서 곱하기 1만 1000인데, 1만 1000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방재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재 값이거든요. 약재하고 인건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김영선위원

이게 한 그루당 1만 원 꼴로 할 수 있잖아요? 좀 공개입찰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 다 공개입찰이지요.

김영선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데 의원님 4300주를 한다고 하면 일일이 할 수가 없지요. 그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세가 약한 그야말로 수세회복 소나무 그중에서 수세가 약한 소나무만 골라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전부 4300주 할려면 택도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그 필요한 방역을 해야 되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여기서 손댈라고 전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저, 영양제 주사도 마찬가지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진짜 우리가 수혈을 요하는 사람한테 수혈을 긴급수혈을 하듯이 곤드레한 소나무에 영양주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거는 한 5㎝만 좀 물러서주세요. 다 모든 과장님이 과장님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칼질 표현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좀 조금 저희들한테 선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좀 부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동안 소나무사업같은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았던 거지요. 뭐 70억, 60억 했다고 하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사업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18개 사업 조목조목 다 하셨고 청소과라든가 공원녹지는 제가 보니까 손을 대면 표가 안 나고 손을 안 대면은 표가 많이 나고 손을 대도 현상유지 정도를 해놔야 표가 안 나더라구요, 별로. 그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많이 못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많이 와닿는데 보는 이마다 주관이 있어서 다른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공원전기설비 시설물정비사업, 그래서 LED 공원등 신설하는데 지금 사업이 새로 들어와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저기.

이혜경위원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 아!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LED 공원등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LED 공원등 설치한 데는요, 서소문공원에 총 53개 중에서 지금 11개 있지요.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혜경위원

그럼 이게 LED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08년부터 하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008년도에 손기정에 5개 그다음에 서소문에 11개, 작년에.

이혜경위원

이게 한 공원이면 한 공원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의 일부만을 하시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바꾸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으로. 이왕에 교체할 것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 디자인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등만 바꾸는 거예요? 전구등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노후가 되다보니까요, 등을 바꾸는 것이 있고 그냥 전체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그 디자인상 기존에 있던 거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거의 전체를 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체 보면은 그 노후도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꿉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주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해 준 곳들은 10년 이상이 넘는 곳들이구요, 새로 설치한다면 10년 정도.

이혜경위원

10년 정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5페이지에 공원시설유지 운영관리에서 지금 여기 분수대가 아홉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예요? 분수대 유지관리 9개소. 5페이지. 분수대라는 게 중구청 광장 안에 있는 그 노래하는 분수대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한국은행 앞이라든지 또 다동, 다산 또 정동근린공원 전부 우리가 수경 시설을 해 놓은 곳입니다. 아홉 군데가. 마을마당이 신당4동 마을마당에 있는 분수.

이혜경위원

신당4동 마을마당에 분수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앞에.

이혜경위원

신당4동?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마당.

조영훈위원

신당2동.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2동 마을마당.

이혜경위원

신당4동에는 분수가 없는데. 공원 마을마당 위탁관리할 때 지금 50% 정도가 줄어서 234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어르신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면은요, 해당 인근 경로당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이혜경위원

별개로 중첩되지는 않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중첩은 안 됩니다.

이혜경위원

중복되는 분이 하지 않으시고 다 별개의 개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노인들이 이 한 가지만을 사실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도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요, 지금 애석한 것이 노인네들을 좀 존경하고 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노인네들한테 지급하는 10만 원이 많다 해서 지금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이혜경위원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10만 원 짜리 사업이 줄은 대신 20만 원 짜리 사업이 몇 개 늘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것이지만 이건 공원관리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시지마는 우리 마을마당 공원 관리하는데 10만 원을 그러면 이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빼야 돼요.

이혜경위원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과의 일자리 사업에 20만 원 짜리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 가실 거예요, 아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그렇잖아요? 내가 관리하던 공원을 이제 그만 두라 하고 다른 데 가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조영훈위원

몇 명이에요?

이혜경위원

234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니까 한달에 20명도 안 되지요. 17명을 써요, 17개소에. 한달내 하고 10만 원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0만 원 짜리가 더 많지요, 물론. 근데 여기 공원관리하는데 17개소 이걸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것을 깎겠어요? 예산과에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은 올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디예요, 유지관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쪽입니다. 예산과에서도 오죽하면 여기저기 자르다가 우리 것을 자른 거 같습니다만 좀 올라야 노인네들이 기뻐할 텐데요, 이게 반으로 줄여버렸으니 참 애석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만 원씩 주던 것이 어떻게 됐다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명씩 관리를 했는데요, 두 명이서 이제 한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조영훈위원

전부 돈이 얼만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이 총 4700을 계속 있었거든요, 5년 동안. 234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은 작년 수준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효도특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래갖고는 효도가 잘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예산과는 왜 이걸 잘라가지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녹색지붕 만들기 이게 지금 10개소가 딱 이게 완전히 여기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변경도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매년 요청을 받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니까 요청을 못했을 경우. 끝나 버린 거예요,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로 끝나면요, 금년에 하면 또 내년 갑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

이거 다 구조안전진단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꼭 신청을 하면 봄에 하면 하반기 때 하든지, 추경이 잡히면 하반기 되고요, 안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이게 돈이 한 군데에 얼마씩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모마다 틀립니다.

조영훈위원

평균 따지면 하는데 2500만 원인가? 대충 그렇고. 그게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또 규모가 있고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0㎡ 이상. 30㎡.

김영선위원

아니지 100평.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00평.

조영훈위원

100평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미준공된 건물은 안 됩니다.

조영훈위원

100평 미만이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준이.

조영훈위원

아니. 근데 무슨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꽉 100으로 정해버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못 하구요, 거기서 시에서 기준을 줍니다. 금년이면 2010년 준공 전에 준공된 건물.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다 맞는데 평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재정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그 기준이 미달된 것은 검토가 안 됩니다.

조영훈위원

꼭 하나 할 데가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한번 내보세요.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내년에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좀더 가지고 가서 그런 걸 교섭을 해야 된다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업무추진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교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업무추진비를 예산과한테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해서 우리 구에 많은 건물들이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00평으로 했던 것을 50평 이상으로 가서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거 한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재고해 볼 필요도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 한번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 13페이지요. 가로수유지관리 이게 지금 45개 노선 7716주라 하면은 이게 중구 관내노선 다 말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구도 14개 노선과 시 노선, 시 도로 36개소.

소재권위원장

퇴계로 뭐 을지로 다 청계천까지 다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 가로수를 우리가 다 관리를 우리만 합니까? 중구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 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소재권위원장

지금 4차선 이상은 시 도로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의 불만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소나무 거리 조성하면서 시도에다 한다고 해서 조례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해라 그 자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가져가든지 해라 시도 너희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전 노선을 유지관리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이제 까지가 계속적으로 시도와 구도를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좀 불합리하네요. 왜그냐 하면 지금 4차선 이상은 시도로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수입으로 잡아가고 이런 가로수 관리도, 관리같은 경우도 돈 들어가는 거는 중구에서 하고 이게 뭐 허가 지난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를 그때 중구에서 교체할 적에 그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간섭만 하지 의무는 하나도 없네요. 서울시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이제 매칭사업으로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지금 몇몇 유지관리사업이 이제 매칭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가지치기사업같은 것은 조금씩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이거지요? 이거는 좀 저희가 아까 방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뭐 2011년도는 안 되더라도 2012년부터라도 서울시에서 이거는 좀 교부를 받아야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조영훈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업무추진비만 많이 주면 할 일이 많아요. 거기는 돈이 많이 있잖아. 거기 특별회계도 많이 있고 가져올 것이 많다고, 지금.

소재권위원장

가로수관리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여기 뭐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 위치상 서울시에, 그니까 우리 중구민이 많이 다니고 중구민이 많이 보지마는 실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 정비를 할 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어떤 환경 차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는 좀 부담을 많이 해줘야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3 대 7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3 대 7도 저희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그러거든. 최소한 50% 준다든지 그래서 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나름대로 저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좀 과장님이나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좀 특별히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비가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문화재관리비가 나라의 것인데 내려오는 돈이 없나요? 시비나 국비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유지관리비, 정비보수. 자체 뭐 환구단 정비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비용이 있는데요, 일반공공요금 이거는,

이혜경위원

공공운영비는 우리 중구에서 대고 나머지 시설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액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원칙은 운영비도 좀 받아야 되는데. 없는 살림에 꾸려 가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