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243억9,419만원보다 37억2,584만7,000원이 감액된 총 206억6,8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134억8,,00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3,083만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세무과는 7억2,22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5만4,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59억9,224만4,000원으로 3억3,086만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7,38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0만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본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185쪽부터 194쪽까지로 중요한 세출예산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4억2,979만1,000원,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7억2,341만원,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6억6,578만3,000원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22억4,423만3,000원,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에 72억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97쪽부터 200쪽까지로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정운영 지원에 4억362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2,470만원, 기본경비에 9,111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03쪽부터 220쪽까지로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발전에 9억9,262만8,000원, 농업경영 지원에 2억7,780만2,000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에 2억2,567만4,000원, 가축방역에 1억1,183만원, 실직자고용안전도모에 29억7,272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4,693만3,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까지로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에 2억3,422만원, 인력운영비에 5,572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8,394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도 46억8,996만8,000원에서 1억7,170만2,000원이 증액된 48억6,167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는 206억6,834만3,000원으로 2010년 예산 243억9,419만원 대비 5.3%인 37억2,58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4억8,000만9,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33억3,083만5,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는 1억6,915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950만원,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는 4억2,979만1,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 등 4,544만6,000원,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8,434만5,000원 등이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7억2,341만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 등 3억8,397만원, 차량 제세공과금 등 8,044만원, 차량 구입(대형버스 대폐차 등 4종) 2억5,900만원 등과 청사 건립분야 10억원으로 광명역세권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로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는 6억6,578만3,000원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등 9,060만9,000원, 청소용품 구입비 3,484만2,000원, 청사관리 자재구입비 2,778만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억1,254만8,000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는 22억4,423만3,000원으로 본관 대회의실 보수공사 5억5,000만원, 본관 창호교체공사 7억원, 지하 차량관리실 신설공사 8,500만원, LED 등기구 교체공사 8,000만원, 종합민원실, 의회분전함 교체공사 1,400만원, 청사조명제어 설치공사, 9,500만원, 본관 냉난방시설물 보수공사 2억2,000만원, 민원실 지하주차장 배관 단열교체 1,400만원, 제1별관 휀코일유니트교체 3,800만원, 본관 난방공조덕트청소 1,700만원, 청사 유지보수비 등에 4억2,623만3,000원 등과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분야 72억50만원으로 철산도서관 건립 26억2,55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억8,600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건립 22억2,408만원,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건립 8억6,492만원 등이며 보전지출 분야는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이자 및 원금상환 7억680만원, 회계과 인력운영비 1억6,635만8,000원, 기본경비 1억7,398만4,000원 편성 요구하였고 계속비 사업은(p629)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으로 위치는 철산동 449-1번지이며 부지 2,950.1㎡, 연면적 6,813.95㎡ 지하2층 지상6층 건립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사업비는 총267억8,000만원이며 건축물 용도는 철산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철산3동 주민센터, 어린이건강증진센터 등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2,220만1,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8,965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정운영 지원분야는 4억362만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억3,735만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570만원 등이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분야는 1억2,470만원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제작과 체납고지서 제작 등에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부편익 시책분야는 3,779만7,000원으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등이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분야는 3,571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과 세외수입 관리분야는 2,925만6,000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며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111만8,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억9,224만4,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3억3,086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는 9억9,262만8,000원으로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2,500만원, 시장개척단 운영 2억1,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7,7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추진 8,0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3,000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 보조사업 2,500만원, 비즈네비 클러스티사업 민간위탁금 5,000만원 등이며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는 보조금 2,500만원 등과 농업경영지원 분야는 2억7,780만2,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308만7,000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1,333만3,000원, 상자텃밭 보급 등 민간경상보조금 2,527만5,000원 등이며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는 5,363만6,000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2,56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2,803만6,000원 등과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는 2억2,567만4,000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3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8,440만원,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1,500만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4,680만원 등이며 동물보호 분야는 1억6,50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 등으로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분야는 1억1,183만원으로 축분자원화 톱밥지원에 3,0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857만8,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650만원 등과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4억2,996만8,000원으로 학교우유지원사업 2억4,626만8,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7,76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 분야는 4,033만6,000원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등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는 1억77억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4,000만원,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운영지원 2,400만원,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지원 3,257만원 등과 지역인재육성 분야는 재단법인 경기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 출연금 4,000만원 등이며 기업경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8,529만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 등과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분야 29억7,272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5억744만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1억5,000만원,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1억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 9억2,7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3,090만원 등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분야 4,693만3,000원으로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 1,200만원, 1시군 1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3,333만3,000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p14)은 52억217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2억1,220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 46억8,996만8,000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3억4,050만원, 예치금 48억6,167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7,388만9,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550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분야는 2억3,422만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및 우편요금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는 5,572만3,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8,394만6,000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 먼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작업복은 매년 해마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전액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도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교체가 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복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담당자가 바뀝니까?

근무지 발령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비니까 매년 해마다 옷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매년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건축물 유지보수가 대부분 많은 것들이 단가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단가가 좀 내렸네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요?

단가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단가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내려 왔었는데 그것이 어느 때부터는 내려오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고 해서 물가자료나 물가인상 5%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가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단가를 5% 정도 인하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단가를 내리셨다고요?

네. 평균이요.

이병주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사를 건축한지가 내년이면 30년인가요?

84년도에 했기 때문에 27년, 28년입니다.

거의 30년 되어가죠? 그래서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창호교체도 해야 되고 신설 공사가 많네요. 그런데 그 중에 시설비 중에 거의 30년 됐다고 해서 보수공사도 해야 하고 대회의실 보수공사 말이죠? 5억5,000만원이잖아요? 공사내용이 무엇인데 5억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은 전기, 기계, 음향, 통신 전 분야를 다 저희가 대회의실 보수관계를 4년 전부터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이나 재원 형편상 의회까지 못 올라오고 삭감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1984년도에 준공이 돼서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는 것은 무대에 도색 한 번 한 것 외에는 도색도 지금 다 까져 있고 모든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91년도에 시민회관 지은 것은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30여년이 되어가는 시청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안 해서 소위 하는 천장이 표현하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해서 무대, 음향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는 문제가 있죠?

창호는 사실 저희가 본관 여기 의회 별관 또 제1, 2별관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1단계로 본관에 7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공사를 하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별관, 의회 별관 이것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서 일단 본관만 아까도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를 10% 2008년, 2009년도 에너지 사용액의 평균치에서 10% 절감하라는데 우리 11월 말 현재 그 목표액이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중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ED도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8,000만원 여기 본 청사 조명제어 일괄 점·소등장치해서 9,5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퇴근 시간 되면 전기를 전부다 다운을 시키고 야근하는 직원은 개인 스탠드만 켜서 근무할 수 있게끔 경기도청도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전기가 절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 증가되는 사항은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본관창호 교체공사 하니까 결국은 냉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절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도 다 뒤틀림, 창문이 근 30년 되다보니까 문도 잘 안 닫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 돼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사관리 신설공사에 보면 관리실 차량관리실에 8,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기사 대기실이라고 보면 되죠?

네. 기사 대기실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탁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탁구장을 없애고 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탁구장을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확보할 계획은 없고 탁구장의 이용실태를 보면 탁구장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등 해서 시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탁구장을 이용하는 직원 빈도수보다는 주간에 개인 일반인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운동을 해서 똑딱 똑딱 소리의 소음도 있고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도 끼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사대기실이 우측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기사대기실에 기계실이 있어서 소음이 나고 한겨울에도 모기가 서식이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기사 분들의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장소를 옮겨서 탁구장 쪽으로 해서 차량관리실로 근무환경을 전체 기사 분들이 25명인데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서 기사들 운전직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차원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탁구를 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탁구동호회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동호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0~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들은 2개 팀 정도의 동호회가 와서 주간에 와서 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반인들, 시민들 동호회 회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 말인가 9월 말에 패쇄 시키려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까지는 유보해서 그동안 이용하시고 그동안 외부에 나가서 동호회 활동을 해라 동사무소에 탁구교실도 있고 또 우리 체육센터에도 있으니까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는 다 밖에 나가서 저희도 운동을 합니다만 테니스 관계도 별로 테니스 시청 동호회도 외부에 나가서 클럽을 구성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해를 구했습니다.

탁구 동호회와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없애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대책으로 다른 데에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왔는데 과장님은 타협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타협이 아니고 양해를 구한 것이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탁구장의 사용 용도는 주기능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기능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여유가 있거나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인데 첫째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량 관리실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전직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휴식할 정도로 운전을 많이 하시나요?

그 분들이 근무실이 없기 때문에 근무사무실이 대기실 겸 휴게실 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생복지는 안 해도 되고 운전하시는 분 휴게실은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노조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인데 예를 들자면 강원도 산골짜기는 노인이 한 분 계셔서 그 분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편성해서까지 하는데 굳이 탁구장을 없애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탁구장을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해드리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공간이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청사가 84년도에 신축을 해서 별관까지 증축을 했는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직원들 차원에서 꼭 해야 됩니다.

하여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기사대기실 거기가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는 것이고 지금 탁구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그 직을 수행하는 직인데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많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후생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 모임 탁구동호회가 독점을 하다시피 와서 그것을 낮부터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면서 치시고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체육진흥센터에도 탁구장 시설이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거의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 아니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조직이 아주 단단한 조직입니다. 2개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냥 낮부터 와서 탁구를 계속 치시고 그렇다고 사용료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분들이 미워서 한다기보다도 당장 우리가 기사대기실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탁구장 시설을 만들어 주고 사용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원인제공을 집행부에서 해 놓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니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지 절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시민이 다들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무료로 다 개방을 하죠.

무료로 사용하게 한 집행부도 잘못이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도 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들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희 위에 또 높은 분들도 계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관행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하고 시작부터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데 제약을 두던지 했어야지 지금 와서 독점이다,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하고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너희 사용료 내라, 청소도 잘 해라 등등 저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높은 분한테 가서 얘기해요. 공무원이 힘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토 달면 여러 시간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수수료가 올해는 없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도에 개정돼서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교통과에 광북주차장, 안현주차장 이런 시설을 하면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어느 법인 회계사에서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환급절차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데 4억~5억 정도는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수료를 편성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요?

네.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럼 2,000만원을 드리면 4억 정도는

4~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네요?

네.

그런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가세환급이라는 것 관련 수수료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인건비를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비쌀 텐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가 어느 업체든 일일기장을 할 때 매월 얼마씩 내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 신고할 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일기장 이런 것을 세무사나 회계사 관리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받지 않았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받지 않고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환급을 받고 추진하는 사례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가 성북과 서울 종로와 몇 개 시군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당초에 이것 할 때 고민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수수료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조례에서 소송 승소율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일단 별도로 한번 계약해서 추진해보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많다, 적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그것을 떠나서요,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간 우리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 관련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화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영업을 하면서 10% 미리 받아서 납부하게 되고 보통 상식적으로 부가가치세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사항하고 달라서 어떤 건설공사 같은 것 건물 같은 것 집을 지었거나 했는데 거기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공공용으로 쓰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공사비에 따른 재료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하면서 부가세 10% 납부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따져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사비 들어간 것에서 환급혜택을 주는 부분이 저희가 아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아니, 회계사나 세무서 그런 데서 법인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공사발주를 했어요. 발주 계약한 업체에서 우리시한테 부가세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세금계산서를 내지요, 그것이 우리시에서는 매입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매입 자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부가세를 주민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외수익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우리시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것은 우리시의 매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입과 매출을 비교해서 매입이 너무 많으면 그 부분은 다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안했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법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도 개정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됐는데 그전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것은 혜택을 못 받고 2007년 이후에 지은 건물에 혜택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일반인들한테 대여해주면서 돈을 주차료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 주차장 지을 때 들어간 공사비에서 신축에 따른 재료비나 그런 것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 부가세 같은 것은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 낸 것들 사실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에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인이나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이 공사비 중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집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10% 저희가 건물공사하면서 10% 부가세 낸 것을 다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무상점검 플래카드 제작을 왜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해마다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봄에 여름인가 그때 했는데 두 번 대우,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무상서비스를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3사가 와서 저희 시청에 출입하는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A/S를 해드립니다. 그것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거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도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도 오시면 해드리는데 주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 내 주차장 있지요, 거기서 1년에 두 번합니다.

1년에 두 번이요?

네,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회사한테 A/S를 받는 것이지요.

무상점검을 받는다?

네, 그래서 거기서 와서 워셔액인가 이런 것은 갈아주고요, 그런 것을 하지요.

부분정비조합에서도 하지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일반시민도 대상이 되고 우리 관용차가 아니라 관용차라면 관용차만 해당된다면 당연히 회계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직원이 개인이 소유한 차 또는 시민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3개사에다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다 차를 어느 회사 한 개 회사 차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3사가 서비스 좀 해줘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풀비용 있잖아요.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해서 5,000만원 풀비용 올렸는데 그런데 이것 외에도 기타 각 부서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다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요?

각 과에서도 필요하면 컴퓨터라든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것 사서 구입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하는데 갑자기 돌발변수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특수사항이 발견되면 미쳐 예산을 과에서 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 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회계부서가 물품관리니까 그런 것을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해서 그것을 편성해서 어디에 딱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때 저희가,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비 성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항상 관련돼서 예산도 항상 같이 반영요구를 하던데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수시로 어떤 때는 조금씩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부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일자리센터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하면 예측을 못해서 비품구입 할 것이 없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승용차경우만 보자고요. 승용차가 18대 지금 19대 전년도는 18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대당 290만원씩 올해는 350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60만원 이상 예산편성을 더 요구하신 것인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노후화가 심해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주원인은 기름값이 올라가서 계속 변동되잖아요, 유가변동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늘지는 않는데 변동이 돼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기름소모량이 금액으로 1억8,000 1억7,800됐었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억5,700됐는데 금액이 자꾸 단가가변동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시의 우리 관용차들이 한 달에 60만원 이상을 더 쓸 만큼 그렇게 운행거리가 많은지 진짜 의심이 가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운행일지가 기록이 되어있고 다 차량들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돼서 승합차 여덟 대도 전년도에는 대당 380만원씩 그런데 올해 45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당 약70만원씩 더 요구한 것이에요. 노면 청소차, 화물차만 보자고요, 화물차도 42대 490이었는데 전년도에 430, 대당 약60만원 더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말씀드리지만 금액 단가가 키포인트입니다. 단가 유류단가 저희가 차량유지는 휘발유건 경유건 입찰을 보잖아요. 저희가 입찰을 보면 일반시중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보다 한200원 정도 저희가 싸게 구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월 달에 입찰 보니까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데가 하안동에 있는 영진주유소거든요. 거기는 현대정유에서 바로 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마진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입찰에 응해서 저희가 금액도 싸게 하는데 변동 폭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유류대가 상승했다 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편성 요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회기 끝나기 전에 문현수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 및 배차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용 봉고 화물차 회계과에서 쓰는 새로 개폐가 아니고 새로 사는 것이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 화물차 1톤 차를 저희가 사려고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보관하는 차가 1톤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하면 금년에 수해를 갑자기 입었잖아요. 소형차가 골목길 같은 데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2.4톤만 있고 1톤짜리가 없는 거예요. 각동에 하나씩 있는데 각 동도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하나니까 그 차를 우리가 차출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소형차가 또 각종 행사할 때 2.4톤보다 1톤 차가 기능성이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1톤 차를 우리가 하나 확보해서 본청부서에서 사용할 때 그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수책정을 금년 초에 작년에 받아놨는데 예산안을, 구입을 못하다가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1톤 차가 꼭 필요합니다.

대형승합차라는 것은 버스

버스인데 버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버스가 사용량이 100,000km가 넘었습니다. 105,000km고 철재도 삭아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담당 운전기사가 얘기하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부품도 올해 400인가 500들여서 고쳤거든요.

그것이 45인승인가요?

45인승이 기본인데 저희가 주문제작을 하면 40인승, 41인승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년에 대형승합차 큰 버스를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에 횟수하면 저희야 절반까지는 안 되어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횟수로 했을 때 거의 육박을 합니다. 차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아니, 제가 봐도 여기 서있는 것 항상 많이 보는데요.

한번 나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단기간 갔다가 또 금방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주로 용도가 뭡니까?

주로 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동장들이 회의를 가거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회의 갈 때 보통 24인승이 하나 있는데 24명을 초과해서 이동할 경우에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저희가 금년에도 과장급이상 수련대회 워크숍 갔을 때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원이 오면 의회에서 해드리고

의회에서는 1년에 한번정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저희가 원래 과거에는 두 대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몇 년 됐지요?

9년 됐습니다.

9년이요, 9년인데 현재 km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05,000km 탔습니다.

105,000km면 1년에 약10,000km라고 보자고요. 1년에 10,000km면 관광버스 한 대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에서 계절별로 50만원 가고 50만원 줘도 못 빌릴 때가 있습니다.

50만원에 10번 빌리면 500이지요. 50만원 10번 빌리면,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가지도 않고 보통 우리가 지금 대형버스이동거리가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면 버스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듭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가 한 대로 줄인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니에요.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떤 경우가 발생됐느냐하면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버스가 여섯 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가을에 하다보니까 50만원을 줘도 차를 빌릴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차도 마치 공교롭게도 그날 대형버스도 회의가 있어서 수송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차를 긴급히 필요할 때 돈 있어도 구입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항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세척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소형승용차나 화물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는데 거기 옆에 세차장이 임시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시로 해놓은 것입니까?

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연결해서 닦는데 세척기 하나해서

거기 폐기물 처리시설 완벽하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시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되어있고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소하2동사무소 청사인데요, 소하2동 청사가 정확히 위치가 역세권 개발 지구에 소하동 1066-2번지에 1,343m2입니다. 약406평 되는데 여기 LH공사에서 1평방미터당 196만원에 매입을 하도록 통보해서 총토지매입비가 26억3,4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서 재원이 안돼서 일단 10억만 편성을 저희한테 해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100%다 여유가 있으니까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만 이렇게 해서 10억만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는 빨리 확보해서 소하2동이 계속 입주가 되고 그러면 지금도 가끔가다 민원전화를 받는데 동사무소가 소하동 324번지 설월리 마을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중심이 군부대 앞으로 바뀌니까 청사를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빨리 확보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들은 대부분 전기세 아끼는데 집중을 하신 것이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창호공사도 그렇고요.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전기세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제어 설비설치도 그렇고 LED등 이것도 그렇고 철산도서관 관련돼서요, 제가 이번에도 이것 갖고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서면질의 해 갖고 받아놨는데 법위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0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화장실에 좌변기, 양변기 수 합친 것에 약1.5배를 여성화장실 변기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07년도인가 개정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는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새로 건축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 당시 시장이 답변으로 그랬어요. 새로 증축하는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그 뒤로 증축되거나 신축된 건축물에 그것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권은 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부터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산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법을 어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관리 청사관리 하는데 청사를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유효 공간 노는 청사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활용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청사 증축한다, 신축한다, 이것만 자꾸 하는 것이에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시작되면 기존 것 활용하면 되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민방위교육장 보세요,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생각들을 하고 우리 로비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미술전시든 또 작은 동아리든 뭐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꾸 우리가 제공할 생각을 한다면 쓸데없는 공간을 자꾸 증축하고 신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예산절감 시키는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청사를 관리한다는데 중심을 두지 마시고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 한번 보세요, 도서관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평생학습청소년과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또 비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쓸데없이 단체들 자꾸 사무실 내주지 말고요 관변단체들 사무실 내주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주민들 참여공간을 만들어줄까 이런 고민들로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 청사들이 찾아보면 유휴 공간들, 쓰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 토지매입하고 증축하고 신축할 생각들만 하시마시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까 이 생각들로 생각의 전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형차량 구입하는 것에서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보면 차량, 대형차량 없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31군에 하게 되면 저는 많이 타봐서 알잖아요, 그 차를 진짜 저는 여기서 위원들 중에 제일 많이 탄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말이지요, 다른 시군들의 차가 호화찬란해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광명시 차량은 장의사 차량 빌려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얼마나 깎이는지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되겠다 다른 차들은 자기네 브랜드 시의 브랜드 멋지게 해서 알려요. 그런데 우리는 광명시마크 이런 것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새카맣지요, 안에 보면 컴컴하지요. 그러니까 장의사 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나가고 그랬을 때 잘 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시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모처럼만에 정보통신과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요.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하고 제가 전쟁을 일으키겠네요. 문현수위원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만 할게요. 분명히 입찰공고에 보면 상위법에 분명히 3년이라고 했는데 공사실적 1년 이내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문현수위원이 물어봤더니 회계과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실수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법에는 협상은 계약실무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계약실무자가 하지 않았어요, 기술부서에 있는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경력이 5년도 안된 분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약부서라는 것을 따로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일반 사업부서에서 계약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조항 따져가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거치는 단계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업부서에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한다면 업자와 결탁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전담부서를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그 계약에 대한 업체와 협상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계약실무자가 같이 동행을 하든지 배석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실무자가 주도하든지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여기랑 협상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거기다 계약해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계약부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산심의하고 계약관련 나온 것인데

아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계약이 다 예산 집행하는 단계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작년대비해서 올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1,000만원이고 올해 500만원 세워놨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세무과 직원한테만 이것을 주었고 금년도부터는 전공무원이 체납세 징수했을 때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어있는데 전공무원한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 6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세무과 직원들에게만 징수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그 만큼 어떤

그런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매년 300만원 정도 밖에 사실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광명시민이 워낙 좋은 분들이니까 체납세가 체납을 하지 않고 잘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는 인상해서 직원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잘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인하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3년 치를 비유해서 내년에는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인상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체납세액의 1년차를 체납세액을 받으면 1%, 3년 차를 보면 3%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급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포상금 제도도 가지고 있나요?

네.

저는 좀 올려서 직원들에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직원들에게 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금융정보일괄조회비용이 100%가 상향됐는데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어요.

금융정보 체납자 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미만자는 우리 시에서 금융정보를 은행마다 다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 및 해제 촉탁 전자팩스 전송 프로그램 구입으로 신규인데 올해는 없었는데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에 거기에서 사실은 올 9월 달부터는 우리가 압류로 됐다든가 이런 것은 자동해제 되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 전에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해제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올해 세입통합조회 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3,500을 들여서 했는데 유지비가 35만원씩 6회인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데요?

그것은 유지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가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3,500은 프로그램 구축비였고 다달이 유지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2달에 1번씩 35만원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는 무상기간이고 6개월 치만

6회가 6개월 치다? 아,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헷갈립니다. 다달인데 6회를 했으니까 제가 헷갈린 것입니다. 6월로 해 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6회라면 1년에 6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순희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대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체납세 징수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입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공무원 전자시스템을 올해 6월 달부터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인·허가라든가 무슨 민원문제가 있을 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체납된 것이 있을 때는 체납세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이 체납세를 냈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를 금년도 6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5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나는 것이 세무과에서 자기 부서 일을 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순희위원님은 올려주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세무과 직원만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세무과 직원은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올해는 세무과 직원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올해는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세무과 직원들은 안 받습니까?

되도록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포상금 몇 건 정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2010년도 예상한 것은 한 200만원 정도 지급예상을 했는데 세무과 직원만 해당됩니다. 2010년도에는, 그래서 굳이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 올해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2010년도 200만원 정도 포상금 지급된 것입니까?

지급 안 됐습니다.

한 푼도 안 됐어요?

네.

그럼 2009년도는요?

2009년도에는 346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시간외근무 급량비 720만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보면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888만원이 있는데 다시 또 개별주택현장출장조사여비가 200만원이 또 세워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특근매식비 200만원은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에서 우리시 부담금을 50%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개별주택현장출장여비도 저희가 국비가 200만원 내려오고 시 부담이 50% 200만원 편성을 하게 되어있고요. 또 사실 개별주택가격은 전부다 출정을 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특근매식비가 100만원인데 실제로 국비가 없었으면 시간외근무 급량비를 820만원으로 세워야 하는데 100만원이 지급돼서 720만원 100만원 다운시켜서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몇%씩 줄어들고 있어요?

2009년도는 136억, 2010년도는 135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30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136억에서 135억으로 됐으면 약 1억 줄어든 것이네요?

네. 1억 정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올해는 약 7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광명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 만큼 흡연하는 사람들도 더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는 것인데 세수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구가 늘어나면 어쨌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기존의 인구수에 비해서.

늘어나는 인구와 담배소비세는 꼭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연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계는

인구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한다고요?

2009년도 대비해서도 2010년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훨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소하동 쪽에 아파트 입주민들 더 들어오고 이러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자동차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것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네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검토가 다 돼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에서 철저히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요.

어쨌든 세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무과 아닙니까?

세외수입 총괄은 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총괄담당이니까 저희가 세무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안에도 보면 세무과 딱 이렇게 써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될 것이라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깎아 주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소하택지 그쪽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이 꽤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보상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줄어든 것이

그쪽에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해 준 것이 뭐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죠. 대지라든가 학온동에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국장님! 우리 광명시가 건물이나 토지 감정을 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에서 계속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이 점용료 산정 기준이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 그것과 붙어 있는 필지 건물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도로 점용료가 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하고 똑같아진다?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요?

글쎄요. 점용료 관계는 제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만 세출추계도 그와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향후에 어떤 예산심의도 세입과 관련된 것은 세무과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세입과 관련이 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과에서 다 산정해서 넘어오는 자료를 저희가 일일이 그렇게 자세히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물으신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각 과에 다 연락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는 이제는 관련돼서 의회에서 답변의 의무를 총괄하고 계신 세무과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일일이 제가 그 해당 과의 업무까지를

그 만큼 자료검토를 정확히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러면 세외수입 할 때는 제가 해당 과를 다 부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하면 광명시의회가 생긴 이래 실제적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잘 안 했어요.

좋은 의견이신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세입과 관련된 질의는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아닙니다. 세입과 당연히 질의를 하셔야죠. 지방세 관계에서는 세무과에 그런데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회계과에서 우리가 무엇할 때 계약과 관련된 것을 하면 거기는 계약만 해 주는 데니까 사업부서만 데려다가 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위원님.

똑같은 것입니다. 광명시 웬만한 계약이 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계약만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계약관계 되는 것은 그 예산부서의 해당 과에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계에서도 무조건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계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알고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문현수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예산계에서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작성이 되는데 일단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별반 없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각 과로 전파를 해서 향후에 그런 세입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어쨌든 간에 세입추계가 근접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세출과 관련된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세출의 추계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와야만 예산편성 요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께 말씀하지 마시고 저쪽에 질의를 하세요.

아까 체납세징수포상금에 관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어떤 위원을 지칭하거나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순희위원님! 저쪽에 질의를 하세요. 저한테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세요.

고순희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을 발언을 얻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발언기회 안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난 안 합니다. 고순희위원께서 분명히 행정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셨고 행정감사 때 세무과에서 본연의 의무를 하는데 왜 주느냐?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본연의 의무이지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포상금 제도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번에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본연의 의무지만 직원들에게 세금 미납된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세입이 들어온 것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취지로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의 세비를 공무원들 포상금으로 주어라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마치 제가 공무원들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세수를 포상금 제도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의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만 어떤 위원을 이름까지 포함해서 지칭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의사발언진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만요. 이것이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보통 이런 부서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고 쓰는 곳이고 세무과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인데 사실 장기체납이라든지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과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정도 성과가 오면 공무원들한테도 동기부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이 정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체납자들 열심히 쫓아다녀서 세금을 받아와라. 이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엇이 있느냐하면 옛날에 일 잘해서 동인가 어디에서 포상금 받은 적 있잖아요? 세무과 직원들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라고 포상금 받은 것도 아마 좋은 일에 쓰라고 내 놓은 경험이 있죠? 세무과에서?

그럼요. 세수입 관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요구된 의회에 제출된 포상금 가지고는 공무원한테 분명히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되도록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발언을 했느냐하면 저는 행정감사 때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나서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해서 다르게 말씀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가져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새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주에서 왔습니다. (팀장 소개) 서계석 고용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장님 이번에 남미 시장개척단 기업체하고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6,000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5,000이 또 증감 됐네요.

네, 증감됐습니다. 2억1,000은 먼저는 상하반기 두 번을 갔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11박12일 이번에 남미가 돼갖고 거리가 있어서 12박13일로 갔었습니다. 10박11일이나 12박13일로 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기업 동남아를 같이 갔다 오니까 기업인들 얘기가 자기 업체 기업을 너무 오래 비워두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주일이내 7일이내로 6박7일 정도로 기간을 줄이고 나라도 3개국에서 두 개 나라로 줄여서 세 번 3회에 걸쳐서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7월, 11월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도 입주하고 있지만 SK테크노파크 입주하는 업체 내년 8월에 또 에이스 하이엔드에 입주하는 업체하면 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3회로 해서 기간을 늘리면 좋으니까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 번 간다는 것이지요? 세 차례

상하반기가 아니고 세 차례입니다.

3월, 7월, 11월 이렇게 해서

기간을 6박7일로 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5,000만원이 추가됐다 그런데 모 신문사에서도 외유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이번에 자치위원장인 김익찬위원장님도 동행하셨지만 사실 거리상도 있고 또 가서 외유성이라고 하는, 가보면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기업을 비워놓고 또 자기 돈도 50%부담하면서 가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놀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기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보고 견문을 넓히고 보고 와서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언론사들 간혹 가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50%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줬기에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미 시장개척단의 특이한 사항은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일을 3개국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제이텔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거기에서 바로 12만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선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기간이 있어서 내년 1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서로 내년도에 50만불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계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3,528만불의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0만이요? 50만이요?

3,528만불입니다.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나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추진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인가요? 위탁하는 것인가요?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컨설팅이라든가 특허출원, 금융제작, 디자인개발 등 19개 단위사업으로 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에 205페이지에도 또 있거든요, 민간위탁 이것은 또 비즈네비 클러스터

비즈네비 클러스트 사업은 산업 클러스터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산학연구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클러스트를 구축해서 기업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애로사항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사업비지원을 통해서 공정개선, 기술개발, 신제품 제작 등 사업화해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른 사안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종합지원 센터입니다.

성격이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특허하고 이것은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것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개발하는데 뭐를 어떻게, 지금까지 실적이 뭐있습니까?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네 개 업체에 3,633만원을 지원했는데요.

4개에다 했습니까?

네, 네 개 업체입니다. 업체의 디자인개발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도에서는 중기센터에다 직접교부해서 예산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네 개 업체 관내 업체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지원한 것을 보면 460만원에서 많게는 1,119만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제품 지원기준이 제품디자인의 과제당 최고개발금액의 2,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 최고 한도, 포장시각디자인 포장하고 시각디자인에 과제당 최고 1,000만원씩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과연 개발한 것이 뭐에요? 뭐를 개발했어요, 디자인 개발인데 내용이 뭐에요? 뭐를 어떻게 개발했다는 것이에요?

과제가 시각분야 네 개 업체를 보면 시각제품 이렇게 했는데 시각 쪽에 보면 대동관전인 데가 홈페이지 및 전자 카탈로그를 개발했고 골든 벨 금속에서는 개선된 주방기구 디자인 또 퍼스트 일렉트로텍스에서는 개별접시 멀티콘센트 그 다음에 태원양행은 침구류 및 이너웨어용 패션개발 및 원단 생산하는 것을 신종과제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확인해서 실용화됐거나 개발됐으면 실용화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용화 돼가지고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면 실용화를 해서 제품이 나가거나 어떤 판매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면 신청과제를 접수심사 선정을 주민센터에서 해서 지원협약 체결합니다. 중기지원센터 신청기업 디자인기업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그때 중기센터에다 교부합니다. 중기센터에서 최종보고 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유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돼갖고 지원해주고 해마다 다른 업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개발 돼가지고 실용화 돼가지고

신청과제비용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저희는 확인을 하지요.

글쎄 개발을 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품에 대해서 개발했으면 개발한 것으로만 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준 것으로 끝이던지 아니면 개발되어서 일반 우리시민들이 개발된 것이 실용화돼가지고 직접 저희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확인 안 해요?

여기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상항이니까 디자인 개발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의 6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60%를 해서 한 것이 금액 네 개 업체에 3,633만원을 지급했는데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완료 후에 100분의 60%를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판매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1,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600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2,000만원짜리 개발할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60%만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대신 한도가 제품디자인이 2,000만원이고 더 이상 안 되고요.

그러면 네 개 업체만, 지금 우리가 광명시의 업체가 지금

등록된 공장업체가 323개입니다.

300개 좀 넘지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개 업체만 선정하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만약에 스무 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네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개 업체가 아닙니다. 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개 업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사업공고는 우리가 내고 거기서 신청과제를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것은 중기센터에서 합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품이 개발완료된 것까지 다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네 개 업체라고 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한 것이지요. 그 금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네 개 업체만 지원해주는 줄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열 개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두 개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예산 같은 이것 가지고 많이 했을 때는 예산이 또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때는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이 다 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 2,500가지고는, 올해도 2,500 갖고 했는데 2,500을 다 소진했습니까? 딱 맞게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도비까지 해서 시비가 2,500이고요 도비가 1,539만 해서 4,03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네 개 업체에 3,6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 됐다고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개 업체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해서 업체당 400만원해서 열 개 업체인데요, 올해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13개 업체에 사업예산이 4,000만원인데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3,225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네요?

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업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에요 아니면 ?

저희가 우선순위로 합니다. 공고를 저희가 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해서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무리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전시회 박람회는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의 5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전시회박람회는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400만원,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다고 하면 많다고 보는데 사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주잖아요, 부스 그것이 평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심토스 쇼라든지 국제박람회 같은 데는 외국이나 국내에서 제가 많이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타간 사람은 400만원 타서 보탬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400만원 가지고는 부스를 빌려서 박람회 하기는

50%니까 400만원, 800만원.

무조건 50%에요?

그렇습니다. 50%입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금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열세 개 업체가 박람회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4개 업체는 해외에서 했습니다.

업체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광명시장 안에 한 군데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조합에 위탁해서

시장상인조합에 위탁을 하지요?

네, 상인조합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공물로도 투입하고 그랬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근무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간 때우기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상인조합사무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지어줬지요?

그렇습니다.

지어주고 관리는 시장상인조합에서 또 하고 2,400만원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거기에 물품구입 화장지, 세제류 같은 것 다 해서 지원합니다.

아니, 좀 많다는 얘기지요, 자기들이 지어준 것만 해도 시장상인들이 관리를 했어야지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관리를 해야 되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개척단과 관련돼서 누가 가고 안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무역사절단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시의원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의원이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현지에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들 물론 가서 현지에 격려도 되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현장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시의원 한명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런 구조인데 그렇지요?

매번 가시는 것 보다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3회 정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했던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짐 풀고 짐 싸고 그냥 엄청 바쁩니다. 저녁에 도착하면

국장님 답변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요 해외시장 개척하겠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자꾸 수출을 통해서 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가구조를 갖고 있는데 경제구조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일정 정도 보조해주고 다 좋아요. 단 시의원이 같이 갔을 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서 현장을 보시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낫지요, 실제로 가서 보시고 체험을 하시고 느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언론에서 혼자 두들겨 맞느니 실제로 의원님들이 가서 옆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갔다 온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갖다오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의원이 갔다 오면 동료의원들이나 쉽게 말하면 뭇매를 맞아도 같이 맞든지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날도 아르헨티나 가서 대사까지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물론 문위원님이 글쎄요,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가서 실제 여기서 안가보고는 그것을 모릅니다. 안가보고 외유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회 가시는 것보다는 내년도 3회라고 하면 1회 정도 가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진애비이라고 그러지요, 비진애비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관 협력클러스트를 구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지원 520만원 부분이요 우리 광명시 농촌현실과 안 맞지요?

올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누구지요? 지역의 통장님들?

도시 부녀자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통장도 되고 부녀회장도 되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되고

이런 분들을 학온동이라든지 농촌지역에 모시고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가서 거기서 가령 생산품 토마토 방울토마토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따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따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용을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따서 집에 가져가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화분 만드는데 가서 체험을 해서 자기화분을 만들고 그 비용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 저번에 김포시가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차는 버스는 시청버스로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상자텃밭 보급 이것이 우리 도시텃밭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 어느 민간에, 그냥 어느 단체에 위임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 아니고 직접 할 것입니다.

시민농업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농업학교는 올해도 평생학습원에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했어요. 거기가 연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1,500개입니다.

1,500개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한테 드릴 것입니까?

저희는 호당, 한 호당 300가구해서 다섯 개씩 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의견이 주민자치 공동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한다든가 또는 노인정에 한다든가 단체가 운영하는데 이런 데서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요구하면 안 되고요?

개인으로도 일부 하겠지만 개인 우선보다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

그것도 대상은 됩니다, 되는데 우선은 단체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단체중심

네,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반영해서 해보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예를 드시는 동 주민센터 옥상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법적 공휴일들 다 문이 닫힙니다.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어서 예를 들어 같이 아파트 옥상에 또는 빌라 옥상에 같은 구성원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뭐냐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베란다 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옥상에다가 아파트옥상

학교

학교 네,

이런 공동체적으로 지향하는데서 신청하시는 부분이 맞는다고 봐요. 지역의 관변단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이런 것 아니더라도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보금자리 지정되면 1단계, 2단계 나눠져서 지정하는데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이 농사를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농사는

지구가 지정되면 농사 못 짓지요. 보상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금자리가 계획상으로 뉴타운 보다 훨씬 빨라요.

내년도는 농사가

내년도는 안 되지요.

내년도 안 될 것 같아요? 2011년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 농촌이라 봤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곳 외에는 남아 있지 않잖아요. 지금 소하동 쪽은 역세권개발이니 뭐니 해서 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지역 거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보상이 내년하반기나 후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내년까지 입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를 포함해서 유기질비료 구입지원부터 시작해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오는데 과연 내년에 계획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어요.

보상이 후반기니까 연말에 적용되니까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지난 추경 때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했습니다.

반납했고 1,500만원 예산요구를 하신 것인데 그만큼 다시 농사를 그 땅에 짓고 계신 분들이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중금속 오염된 토지에 농사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반납까지 하고 이번에 전년대비해서 줄인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중금속 오염된 토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생긴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금년도에 휴경한 농가가 20호에 52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경보상액이 3,062만6,000원인데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국비가 2,012호에 16필지해서 2,083만2,000원이고 시비가 8억원 여덟 집에 아홉 필지해서 979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는요?

국비는 내려오지요.

아니 국비가 언제 내려오는데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국비도 어차피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시사업도 만약, 추경 때 반영한다?

그렇지요, 추경에 저희가 국토변경 및 시비로

국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가 국회에서 내년 추경 때 통과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올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입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농산물품질관리로 직접 신청합니다.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저번에 3회 추경 때인가요?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실시했나요?

승마교실이 내년도에는 금액상으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인원수로는 금년도에 93명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150명인데 이것을 시비는 좀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우 같은 저소득층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공무원이 건의를 해서 마사회하고 광명장애인복지관 그쪽하고 연계해서 장애우의 재활 승마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50명 정도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50명이요?

네, 50명이요. 그런데 내년도 신청이 한 300여명 들어와 있는데 150명으로 줄어야 되니까 학교별로 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착순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안배를 해야지요. 신청한 학교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마사회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50명 정도를 지원해주지 않을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도 사업비부담이 48만원인데 자부담이 내년도에는 12만원으로 늡니다. 일반인들이,

수고하셨고요, 소비자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두 명분이 올라왔는데요, 이분들이 좀 이것과 관련돼서 소비자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서 대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여성주부교실 분들이지요?

주부교실 분들도 되고요.

대부분 그 분들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직원 공개채용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데서 근무해 본 소비자상담관련해서 경력이 있다든가

그 분들 명단 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네, 명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딱 3억 하시네요.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3억했는데 저희가 사실 2011년도에는 37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조례에 의해서 개정발의 해서 금년부터 20억씩 해서 2014년까지 100억을 더 출연하기로 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례상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해마다 20억씩 출연해서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게끔 그것도 출연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 아니라 출연한다, 강제성을 띠게끔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 해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6억이잖아요?

네, 6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간 94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간 균등 있게 해주는 것이 그래도 예산출연금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좀 해마다 균등하게 갈 텐데

이것은 2011년도 37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확보 못한 17억 내년도에 20억 그래서 37억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뚝 잘라서 3억만 해라, 이렇게 했군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5년 뒤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딱 5년 동안 조례를 강제 조항으로 해놨는데

기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해서 늘리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센터는 상담사가 뭐하시는 분이기에 굉장히 노하우 있으신 분인지 인건비가 어떻게 1억5,000만원이

다섯 명입니다. 1인당 3,000만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자격증?

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업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다섯 명이 금년도에도 도에서 취업상담사 컨설턴트를 여섯 명 배정했는데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세 명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한 명은 전환시키고

사회적 기업 1시군 1예비사회적 기업지원 우리 광명에 사회적 기업이 두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요?

열린사회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데인데 앞으로 등록

발굴하는 사항이 됩니다.

발굴하자, 우리시에서 예측하거나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신청했다가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주실래요. 이것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집 같은 데서 케이크 만드는 것 이것도 사회적 형태의 사업들이고 복지관의 노인들 빵 만들기 이런 부분들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은 광명복지회관의 빵 만들고 이런 분들은 제빵제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자립형공동체로 해서 사업이 착수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하면 YMCA인가 어디서 하는 생협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발견을 못해줘요, 그래서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1개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전문 인력은 누구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전문 인력은 영세한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고용은 인건비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증대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목적인데 여기서 지금 한명에 1,200만원에서 월100만원씩 12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 당 한 명을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를 월120만원 지원하는데 기업 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 그중에 한사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회적 기업이 두개가 있지요?

두개가 있습니다.

열린, 심포니오케스트라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기업만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예비비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사업수행하게 됩니다. 전문분야가 영업마케팅, 기획, 회계, 노무인사 이런 전문 인력을 가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 텃밭 보급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데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교도 하고 학교나 아파트 옥상 이렇게 해서 개인별 보다는 그런 데가 낫겠다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2009년도 12월 달에 전 조미수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정하거나 모집하려면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손쉽게 할 수도 있고 상자텃밭 일반인들도 주변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우리 단체에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보급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이런 데에 주다 보면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 쪽의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디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데에 상자 텃밭을 주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유기동물처리비 있잖아요. 민간위탁 준 것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시에 인터넷 게시판에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사업소 이런 데의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배너로 띄우고 있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일이 많다보니까 못 찾았는데 저도 산에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씻겨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소방서에서 데리고 가서 안락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로 처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물론 도비가 줄어들고 1,5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증가 됐나요? 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는 줄어들었거든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이 왜 증가됐잖아요? 왜 증가가 됐죠? 유기동물이 더 많아졌나요?

네.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에 위탁 주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라고 해서 화성에 있는 화성 매송면에 있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단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기도 화성 매송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시 유기동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다른 데 것 까지 합니다. 우리 시가 위탁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 것만 하는 것이 아니군요.

네.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포천에 했었는데 계약사항에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광명 것만 하는지 알고 이런 데에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들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21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도 지금 새마을 시장, 광명시장 2개 있잖아요? 이것을 상가마다 가스지원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액수가 커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가스폭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명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새마을시장하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D등급, E등급이 나왔어요.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스선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비 10%하고 나머지를 지원해서 내년 내에 단기 사업입니다. 2011년도 내에 다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위험한 노출시설이기 때문에

자비는 시장 상인들 거기에서 10%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우리시

네. 국비, 도비, 시비로

국비하고 도비 받네요? 국비를 많이 받네요?

네.

그럼 새마을 시장하고 광명시장 두군데 다 가스안전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은 대부분 거기가 그것으로 쓰잖아요? 가스통이요?

네. 가스통이죠.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스 밖으로 새는 차단기 그것을 교체하고 또 고무로 되어있는 호스

가스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가스통에서 나오는 것

가스통에서 나오는 것 가스 회사에서 해 주잖아요?

가스통에서 나오는 것이요?

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문해서 쓰는 것 있잖아요?

광명시장은 거의 도시가스로 많이 되어있는데 일부가 개인가스를 쓰고 있고 새마을 시장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개인이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것을 해 주고 호스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내년 대략 언제쯤 하실 것인지요?

이 예산이 서면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상자텃밭이나 이런 부분들 용어들 상에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데 우리가 시민농업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가 시민농장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고 상자텃밭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이고 농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자텃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자를 보급하는 것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시청 옥상에 나무를 해서 수풀처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리 시청 옥상부터 도시텃밭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때요?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서요.

그것은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상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음악도시 관련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1인 1악기 운동을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인 1채소 가꾸기 운동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사업 하나 딱 가지고 하면 하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것이 우리가 먹을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근원이 되는 것들 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기가 직접 고추도 하나 키워본다든지 고추 하나를 키워보든 오이를 하나 재배해 보든 토마토를 하나 재배해 보든 이런 운동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녹색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이 사업하면서 더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205쪽에 보면 과장님, 연구개발비에 기업SOS넷 구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애로 접수를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것인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시군과 같이 공유해서 연계해서 기업애로처리사례를 공동화 됐는가 또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애로를 해결 했는데 여기에서 구인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구인구직 관계도 기업체 간에 해서 하는 사항이고 여기 비용이 예산이 경기도의 기업SOS넷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비용이고 개발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내년이 아니라 2012년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간에 서로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하고 있는데 저희는 늦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체들 더 입주하면 연계할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죠?

계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비만 해마다 그것만 650만원 그것만 해마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개발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중심이 텃밭상자로 잡고 가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텃밭상자 보다도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제가 아파트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실제로 직접 해 봤습니다. 26개 가구에 개인당 3평씩 주어서 직접 해 봤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봄과 가을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 보니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실제로 도시에 생활하다보니까 거름 같은 것도 구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름을 구입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상자라는 것은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 거의 1,200만원이고 하드웨어 쪽이 1,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처음 시행할 때 상자텃밭 보다도 각 단지에 보면 4동에 가 봐도 자투리땅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보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원은 단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도 있고 어떤 위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주었지만 거기에서 대표를 뽑아서 해 주었지만 부녀회면 부녀회, 입주자 대표면 입주자 대표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앞으로는 상자 이것은 20~30%로 하고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좋지 않을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미를 시장개척단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저도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위원이 과연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 많은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다 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비행기만 10번 탔고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교통체계도 보고 오고 저는 교통체계 사진도 찍어오고 자전거 도로, 오토바이 주차장 같은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개인 1명을 보낸다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 정말 낭비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데 기회만 된다면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라도 자주 나가서 자주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정말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또 기업인들과 얘기하다보니까 기업인 개인이 시장개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어떻게 남미와 연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코트라에서 연결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위원이 언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위원이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위원이 가는 것이요. 위원이 1명 갔다 와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신흥시장개척에 도움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인들 스스로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서 그냥 그것을 맡기자는 것이지요.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단하면서 여태까지 위원들이 예산삭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요?

문현수 부의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이 가는 것을 결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따진다면 국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고 담당 실무자도 갔었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시장개척단의 기업하는 사람과 실무자 아니면 기업가들만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되도록 많이 가서 많이 보는 것이 좋다 그것입니다. 문현수위원님! 한 번도 못 가셨죠?

저는 안 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 비추어 지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감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업인들은 어차피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함께 갔을 때는 그런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기업체 사장님들끼리 간 것과 위원이 동승해서 가는 것과는 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없다면 진짜 짜 맞추기 식으로 언론에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에 없죠. 그런데 위원이 함께 동승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성과들을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김익찬위원장님도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개척단이든 어디를 가든 간에 위원님이 함께 감으로서 인해서 어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공표해 주시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잠시만요! 고순희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원이 간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많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압니다. 거기에 가면 또 하나의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시 당국자 간에는 서로 국제간의 믿음성들도 있고 바이어들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업체들만 가는 것보다는 시위원님들이 가시고 더구나 시장님이 가시면 더 좋죠. 그 만큼 외국에서 보는 눈이 믿음성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문제들이 없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해외개척단 아무도 안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됐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영업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광명시는 차량등록 시에 임시번호판을 당일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반납하면 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시간이 안돼서 급하다보니까 당일에 반납해야 되니까 등록하지 않고 금천구라든지 가까운 쪽에다 등록대행을 하면 세수나 그 다음에 인지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다른 금천구나 이런 데처럼 조금 더 유예시간을 줘서 우리 세비가 아니면 등록에 필요한 인지대나 수수료대가 우리 광명시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여유를 줬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달 이상을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담당자가 잠을 못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달, 두 달 예고를 그분들한테 했어요. 대행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달을 여유분 주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몇 번 얘기해서 만약에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당일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일반납한데요.

당일반납이요, 그때는 옛날 같은 때야 전국적으로 통일 안됐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통일돼서 어디든 간에 가까운 곳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반납을 하면 되지요.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일이 아니라 하루정도 유예를 줘서 한 달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좋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않으면서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만약에 안 갖고 오게 되면 담당자만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고요, 내일 갖다 준다, 오늘 저녁 때 갖다 준다고 해놓고 한 달 이상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잠을 못자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자고 할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이상 기간을 주고 예고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 당일반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두 달의 여유를 줬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유를 드는 분이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 당일반납이라는 것이지요?

당일반납이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반납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이네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간혹 가다 그런 적용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희 핑계를 대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원칙대로 하지 않는 차량등록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극소수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그런 운영의 묘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 본인 자신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칙은 당일반납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분이 얘기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드릴게요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오늘 재정경제국하면서 아까 회계과할 때 화물차 유류대와 정비와 관련되어서 유지비를 화물차 한 대당 490만원 예산편성을 회계과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보니까 화물차 월35만원씩 이렇게 예산요구를 의회에 한 것이거든요. 차량등록소에 있는 화물차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화물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요구한 것은 화물차가 한 대당 월 유류대를 비롯한 차량정비유지비를 한 대당 49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월35만원이에요. 무슨 기준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은 극히 실무적인 상황이라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문현수 부의장님! 연490만원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액수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전체 전기요금이에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쓰는

저희만

거기만요, 그러면 계량기가 다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 저희가 기준을 받을 때는 회계과에다 문의를 해봐서 세우는 것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회계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물유지보수는 m2당 2,000원씩 했으니까 여기도 다 2,000원으로 조정해드리면 되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별관부터 해서 본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편성 못해드리잖아요. 우리는 감액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2,000원을 8,820원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천생 이것을 균등 있게 하려면 여기를 회계과를 삭감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차량실무자들 실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리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리모델링 한지 몇 년 됐지요?

3년 2007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4년 됐네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창문 단열필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문에다 필름붙이는 것인가요?

네, 필름붙이는 것이에요.

이중창호 아닙니까?

단창인데

단창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창호도 같이 안했어요?

그렇게 안 되어있던데요.

창이 단열창도 아니에요?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창이 단창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더워요, 그래서 필름을 붙이면 추위나 더위나 거기에 대해서 열손실이 덜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시공할 때는 단열창으로 한 것은 맞고

네, 단창이에요.

단열창으로 한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단열효과는 없더라.

아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저희가 전문인이 아닌데 단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단창이지요. 단열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에너지 절약을 해보자

자동차세와 관련돼서요, 체납 관련돼서 결손처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결손처분 얼마정도 됐어요?

6억9,300만원 했습니다.

6억9,000이요, 현재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되지요?

현재 72억입니다.

자동차세만요?

저희는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세외수입입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 등록과태료만 저희가

그것만 72억이 되요? 과태료만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신규가 있고 새로 이사 와가지고 새로 변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개정도 교체하나요?

신규가 월로 했을 때 700, 800개 10월하고 11월 사이 한 달간에 신규가 777대가 증가했거든요. 이전변경등록에 있어서는 전국번호판이면 교체할 것이 없고 파란번호판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개정도?

한40, 요즘 전국번호판 실시되고는 60대

60대정도요, 신규랑 변경까지 합쳐서 60대정도 합니까?

신규가 60대

60대 교체를 하는데 누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번호판 제작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나요?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얼마씩 내고 있어요? 몇 평에 얼마정도 내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데 감정평가 저기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달라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2007년도부터 있었어요?

번호판제작업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한 다음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해서 부착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 받고 해주고 있어요?

지금 번호판값이 1만1,000원이거든요.

1만1,000원이고요.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모릅니다.

뒤에 계장님도 모르세요?

번호판은 정확히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5,000~6,000원 정도 되지요?

글쎄요,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본 것이 가지고

거기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분이 언제부터 거기서 근무하셨는지 아세요?

번호판 달아주는 사람이요?

광명시랑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랑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달고 있어요?

번호판 달아주는 사람하고 번호판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아니, 차량등록사업소랑 번호판 달아주는 사람이랑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냐고요?

계약이 아니고 지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영이요?

지정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분을 지정해서요?

그렇지요, 현재하는 것이 93년도에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요.

계약도 없고 그냥 지정해서

네, 그렇지요.

앞으로 계약해서 할 생각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것 민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이익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면 좋을 텐데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쭉 지금까지 아무 터치도 없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분이랑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다른 단체들과 계약을 하든지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번호판 달아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달아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직접 제작도 하지요?

제작해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인데 달아주는 사람을 제작업체에서 고용을 한 것이에요. 저희하고 계약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제작한 업체랑 계약을 했냐고요?

그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고 지정사항입니다.

어느 누가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지정

누가요?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그 업무가 시장군수로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면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반, 자동차법상에 위반사항을 하지 않으면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정을 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옛날에 법에 의해서 93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지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정한 자를 해지하고 지정한 자를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 지정하려면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내용 좀 줘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결격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데 아무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지정해서 계약도 없이 20년 이상을 계속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2007년도에 그쪽으로 새로 옮겼나요? 몇 월에 옮겼어요?

3월 달입니다.

3월에요, 직원이 지금

21명입니다.

21명이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전체 31대입니다.

2007년도에 3월에 새로 다 구입했겠네요?

기존 사용하던 것도 그대로 가지고 갔지요.

보니까 2010년도에 올해 네 대 교체를 하셨고 내년에 또 네 대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프린터도 2010년도에 다섯 대를 교체한다고, 교체를 했는데 올해 또 세 대 또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를 1~2년 사이에 여덟 대나 이렇게 교체

내구연한 경과돼서 여덟 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네 대를 했고 2011년에 네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 내구연한이 돼서요?

내구연한이 됐어도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것 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