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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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후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복지분야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보장관련 복지예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보육관련 예산과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분야 등 사회보장 복지비 증가가 대폭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전체 예산의 한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각종 폐기물 수거 등에 따른 처리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불량이 작은 책자인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10.21%인 135억 9047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466억 900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54억 9006만 4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목별 내용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97.8%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대비 10.63%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435억 394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787억 5900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647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31억 5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9.75%, 참고로 저희 강서구 전체 예산이 6%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이에 3.75를 상회한 9.75인 187억 39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105억 6957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93억 6957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2억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이 4005억 1772만 원입니다. 이중에 사회복지분야만 금년대비 12.35%인 202억 1906만원이 증가한 1838억 95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전체예산에 사회보장비율이 46%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부터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에 환경보호분야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3.2% 5억 3063만 원이 증가한 171억 37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비로 166억 2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5억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이 모두를 합해서 금년도대비 12.35%인 202억 1906만 원이 증가한 1838억 95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6쪽 중반부에 있는 저희 기초생활보장비, 즉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지원 등 이 예산으로 664억 2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증진,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서 114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분야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 장애인 연금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대비 169.18%인 15억 3871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482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대비 22.18%인 102억 8197만 원이 증가한 564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육시설지원 및 보육료지원이 금년도대비 21.83%인 99억 6823만 4000원이 증가한 556억 31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가정복지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으나 이 내용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라든지 시간연장 등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구 전체 사회보장비중 30.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및 복지시설지원 등을 위해서 노인청소년사업비로 금년도대비 15.68%인 61억 8358만 2000원이 증가한 456억 98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대폭적인 증가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28억에 가까운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증가분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비로 39억 8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금년도대비 647.28%인 29억 333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518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근로가 종료가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89억 980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각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들 역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시는데 최소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과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81억 8077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547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2895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73억 3557만 6000원, 잡수입은 1억 1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2895만 4000원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4억 1268만 2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가 7154만 6000원, 사회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1억 8930만 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3622만 6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700만 8000원, 사례관리사업비가 219만 2000원이며, 사례관리 사업비가 219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 73억 3557만 6000원의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2억 634만 1000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가 2186만 4000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가 1299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3577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946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2억 7923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66억 1256만 3000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량비가 28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960만 원, 그리고 사례관리사업비가 43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삼성홈플러스 임대료수입금으로써 1억 1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8403만 2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94억 3631만 원에 대비해서 4.73%인 4억 467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서는 사례관리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됐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됐고, 종합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기본경비중에서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89억 7892만 2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2억 6142만 6000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3억 6678만 4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2억 759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11억 6434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73억 5928만 3000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억 5529만 2000원 등 모두 89억 7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설명서 10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긴급구호, 그다음에 후원결연 등 저소득주민지원강화를 위해서 소식지 발간 등 후원결연사업에 1000만 원, 사례관리모음집 발간 등에 719만 2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에 5000만 원 등 금년도와 대비해서 2166만 2000원이 증액된 9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상담서비스제공을 통한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인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회수하기 위하여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의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1억 4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초푸드마켓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 7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잉여식품 활용을 통한 먹거리 나누기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서울시 가내시통보에 의거 8억 2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쪽에서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서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구비 각 50%씩 5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써 복지관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지관 사업비를 66억 1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비에 3000만 원 등 금년도 대비해서 210만 원이 증액된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적극적인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서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 문서수발 및 시설관리 지원 등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써 1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써 4억 5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써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및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향상을 위하여서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95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907만 2000원, 강서구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에 2000만 원, 행복동행! 릴레이 퍼포먼스 개최 490만 원 등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2억 6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2010년 보훈회관 준공 입주에 따라서 보훈회관 청사관리와 각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인부임에 1477만 5000원, 전산장비유지비에 550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에 3062만 4000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등 장비 추가구입비에 3002만 5000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등 행사지원 보상금에 2450만 원 등 총 1억 1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국가유공자 위문사항으로써 민속고유명절인 설날, 추석을 비롯해서 호국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 임원 및 격려를 통해서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3억 6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에서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가내시통보에 의거해서 국비 50%, 시비 50%인 7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서비스,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401만 6000원과 출장여비 및 퇴직금에 1076만 8000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 및 소식지발간에 3650만 원,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 운영에 8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복 구매에 2920만 원, 그리고 소모품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593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541만 원이 증액된 8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등 행사운영비로 2676만 5000원이 증액된 6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자원봉사 활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6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따른 상담가 활동비에 5760만 원,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 개최에 2800만 원 등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서 479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36쪽에서 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은요, 저소득층 주민 지원 강화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 강화에 지금 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른 것이 사례관리쪽이 좀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사례관리 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12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인데 작년에는 민생안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바꿨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월달 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관리망이 새로 구축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영자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 중에서 작년에 혹시 근무한 요원들이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간근로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작년에 보면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를 강화해서 활동비를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왜 안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서비스요?

최영자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회복지 도우미나 이런 것들이 공공근로쪽에서 우리가 대체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전문요원들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보면요, 전년도에 유급 종사자가 2명 있고요, 올해는 보조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우리가 인건비가 나간 인력이 지금 2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작년도에는 시비로 한명하고, 구비로 한 명 했는데, 지금 인원이 명 수가 빠져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된 사람이 한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비 지원,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명 수가 빠져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명 입니다.

최영자위원

그 옆에 보면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안 올랐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비가 가내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가내시 그대로 내려�戮윱求�, 작년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최영자위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신빈곤층해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파악한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2010년도에.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요,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3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몇 명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310명이요.

최영자위원

310명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에

예산서에최영자위원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급자가 1만 600세대해서 1만 9600명 이었거든요.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빈곤층에 대해서 가구수가 작년도하고 지금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가 지금, 그럼 올해는 310명밖에 안 된다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긴급복지지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 차원에서 보면은 우선 국민기초수급자가 지금 1만 400세대에 1만 8600명 정도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15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자 커트라인을 100으로 본다면은 거기서 50%가 더 많은 사람들까지 긴급복지지원이고요,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소득이 통장이 이렇게 3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지원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차상위층하고 분리가 돼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리가 돼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요, 맨 밑에 편성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714만 2000원인데 올해 보니까 3억 4357만 1000원 이에요?

8357만 1000원이라는 차액이 왜 생겼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생긴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9년 4월에 복지관별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건축과 직원 하고 주민생활과 직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신청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2009년 4월에 확정된 금액이 6억 4786만 3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09년 9월, 작년 9월에 오면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가내시액이 떨어졌는데 그때 4억 2714만 20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1357만 1000원, 구비 2억 1357만 1000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와가지고 금년 1월달에 오면서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되면서 3억 1267만 6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 금액이 시비가 1억 5633만 8000원, 구비가 1억 5633만 8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됐는데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당초에 구비를 갖다가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구비를 1억 3000뿐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복지건설 쪽에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구비를 갖다가 2억 1357만 1000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 3000만 편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번 금년 8월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언제 전달하셨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설명서요?

최영자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설명서가, 지금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건최영자위원

아는데요. 저희들한테 언제 이걸 배부를 하셨냐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부분을요?

니요

아니요최영자위원

, 사업설명서 책자를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자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1억을 넣었으면 그걸 여기 예산에 포함시켜서 4억이 돼야지 맞습니다, 예산 구조상.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영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예산안이 확보되고 나서 이건 그 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산 e-호조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상 저희가 간주처리나 추경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본예산만 대비를 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시면 이거를 화이트라도 지워가지고 수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발견 못하고 가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입력자체가 본예산대비만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이해가,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합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추경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안 돼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워서 이것을 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오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는데......

연히

당연히최영자위원

이런 걸로 알죠. 저희가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안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추경예산안을 전부다 그런식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다 해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 뿐만 아니라.....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서구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스템상 고쳐가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21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딥니까?

바로

바로최영자위원

옆 페이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21페이지인가요?

최영자위원

예, 맨 밑에. 시비가 전액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삭감이, 어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말입니까?

최영자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런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렇게

이렇게최영자위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6900만 2000원이 줄은 겁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영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한 데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들이 38명인데 올해 60명, 49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년 추경때 그때 조금 늘어난 숫자인데 이게 본예산대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시설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4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강서구에장계자위원

어려운 분도 많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힘들 거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장계자위원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평소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쪽하고 16쪽에 기초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가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푸드마켓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구멍가게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진열을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주로 식품종류죠. 부식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남은 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기관에다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개인이 가져간 것이고 푸드뱅크는 기관에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계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거의가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리고 이 어려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는 보여지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복지관에 주로 많이 나가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교남소망의집이나 이런 생활시설에도 많이 나가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시설에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가양

가양장계자위원

5복지관에 제가 두 명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복지관에는 설거지하는 것 보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복지관별로 공익요원들이 다 나가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나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인원은 많기는 많은 같네요? 109명이나 되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보훈단체가 전액이 구비네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지원이 그렇게 돼있죠.

장계자위원

27페이지인데요, 어떻게 이런 보훈단체지원이 보조가 없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 보훈처가 되겠죠. 보훈처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받은 것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공자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는 저희들이 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국비에서.

저희

저희장계자위원

보훈단체들이 구청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실 방금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정부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때 되면 상품권도 지원해주고 사무실 운영하면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때를 많이 쓰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보훈단체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이게 어느 과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번에 장애인보훈회관이 준공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이번에 줬습니다. 서울시 카톨릭사회복지회라고 그쪽에 위탁을 줬고.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가 4층에 사무실이 현재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강당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장비구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훈회관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단체들이 들어가는 건지 장애인자립센터가 들어간다라고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현재 같이 쓰는 공유공간이고요. 2, 3층은 공식명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활자립장이죠, 2, 3층은. 그리고 4층은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층에는 각종 헬스장이라든지 또 보훈단체에서 필요한 그러한 전시실, 강당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지붕 두가족이 되겠습니다. 2, 3층이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장애인 자립센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강서구 장애인들을 위한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장계자위원

위탁업체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업체에서 일감을 가져와야죠. 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직업재활도 같이 시키고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창출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지금 장애인단체 중에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지금 시비를 가져와서 굉장히 비장애인 못지않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장애인직업자활센터를 둬가지고, 물론 그 의도도 좋지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좀 입점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강서에 그런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작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시비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건 어차피 공동센터로서 또 다른 일자리창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특정단체에 이걸 주다보면, 또 거기는 어차피 강서구의 많은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못 집어넣습니다. 한 두세 군데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제2, 제3의 갈등만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일자리,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새로운 일감을 가져오면 그만큼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가지고 위탁을 줬고 또 서울시에도 유사한 장애인자활시설이 많은데 전부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줘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입니다. 저희도 부담은 많이 갑니다,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탁과정에서도 처음 딱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재심도 거치고 이렇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느니 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 지금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을 생각해서 한 10개 넘는 단체에서 어느 단체만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면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드리기도 힘들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선정하는데는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둬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단체들만 들어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평성 문제는 일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자리창출이죠. 그리고 직업재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그걸로 포괄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걸 해줘야지 어떤 특정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 3층에 공간만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 임대료만 안 내는 것뿐이죠, 그분들은. 저희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그것도 이유중에 한가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 복지 이런 걸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장계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자립센터들이 보면 지금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는 단체도 있고, 그분들은 거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문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몇 백 명을 먹여살리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그분들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무실이 없음으로 해서 겪는 수난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 건물에 들어갈래도 그분들은 좀 특수하잖아요. 화장실시설도 잘 돼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꼭 돼있어야 되고 공간이 넓어서 휠체어이동이 용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물을 찾을래도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위탁을 해서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보다는 더 전문적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지금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따다가 하면 뭐합니까? 거리에 내몰리고 몇 백 명씩 일자리를 주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그 사람들의 낙심이라든가 이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오히려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장계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저희가 장애인자립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부분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사실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구청에 협조를 요하는 건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대체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들의 소망이 이뤄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31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교육강사 이런 분들이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하고 전산코디네이터 두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분들이 교육이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상주를 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게 퇴직금에 보니까 4년, 2년 이렇게 계산이 돼있는데 이렇게 4년, 2년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약은 지금 기간근로로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데 보면 퇴직금이나 퇴직충당금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140만 5000원 곱하기 4년으로 하지 말고 계속 12월로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142만 2000원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장계자위원

1년단위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장계자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말이죠, 지금 거기 코디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한사람은 4년이 됐고, 한사람은 2년이 돼가지고 그걸 계상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장계자위원

34페이지에 단위봉사대 활동지원금이 30만 원×40개 단체가 나가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오래됐습니다.

오래

오래장계자위원

됐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장계자위원

어느 때에 나가는 거죠? 1년 치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주로 단위자원봉사대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주로 차량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제가 알기는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센터를 관리하고부터는, 운영을 하고부터는 이게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나간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봉사단체에서 차량지원을 해도 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3, 4년 전에도 추진을 하다가 말은 건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어요? 이거 돈 계속 나갔습니다.

화를

전화를장계자위원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을 기억해갖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제가 아름드리봉사단이 파주 어유지동산을 해마다 갔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부터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갖고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지원금이라든가 주로 그런데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장계자위원

많아갖고, 36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시신안치료하고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1년에 한 10건이나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한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예, 의외로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건 어디에 포함이 돼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말이죠, 우리가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총무과, 총무과에 우리가 기본인 직원 인건비에 포함이 돼있고요, 그리고

같이

같이장계자위원

합해서 해놓으니까 제가 그거를 못 느꼈구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계약직에 속하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간급 계약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맹점을 갖다가 지금 한 340개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50시간 이상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이러한 혜택을 줬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향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계자위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인건비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욱 우리 어려운 강서구에 자원봉사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처음에 가맹점 등록을 받고 이럴 때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참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가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자체가 우리가 갈만한데가 아니에요. 등록이 돼 있는데는 갈만한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서 편안하게 할인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업소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이거는 괜히 허울 좋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그런 가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입니다. 우리 장계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소장님보러 센터장이라고 그러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님의

소장님의이연구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780.

연구

이연구위원

3780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국장님, 소장님이 그렇게 연봉이 3700 정도면 너무 과다 평가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여러 가지로 일의 농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장계자위원

아니고 단위봉사대 활동지원금 나간 것, 작년에 나간 내역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호위원장

추경이라든가 매칭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1년 다루고, 8년 다루고, 10년 다룬, 이런 계속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속 나왔다시피 추경에 미포함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계속 이 시스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세요, 설명을.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하고.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매칭사업에 있어가지고도 차후 보조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구비 책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을 넣으세요, 이 예산서에다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하고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박성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물론 있어요. 책자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스템상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예산서, 맨날 예산서 그 예산서, 그 예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존 시스템 자체를 행안부나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라도 수기라도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계속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예산도 복잡한데 그 부분, 이 예산서 가지고 지적이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이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고, 예산서에 돼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하는 거나 추경이나 수시로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우리 종합프로그램이 돼있는데 왜 안돼요? 수정을 하면 되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간주처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실제로 하려면 하는 거죠, 그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이 돼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인력이 예를 들어서 매번 해서 이거 수정하고 간주처리하고 하는 걸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최소한 국에서는 이 내용, 사업내용 자체나 추진계획 아니면 여기 참고표시해서 땡땡이 표시를 해서라도 추경에 얼마 됐고, 간주처리가 얼마 됐고 하는 것에 대해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비 100%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한이

권한이장상기위원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의회에 왜 이거, 국장님 이거 왜 예산을 올렸죠?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국비고, 시비고 전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검은

점검은장상기위원

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이거 점검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혹시

혹시장상기위원

복지관별로, 최소한 의회에 예산서 제출할 때 복지관별로 얼마다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식으로 하면 이거 삭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증액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어차피 시비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이래서요,

비는

시비는장상기위원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내려온 내시액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액이

내시액이장상기위원

잘못되면 기능보강비도 삭감을 하잖아요? 보조금 관계도 삭감을 하는데 이거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거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되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내시액이 이미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삭감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왜 삭감을 합니까? 국장님, 우리 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 삭감을 해도 무방한 거죠? 문제가 있으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이거는 어차피 서울 전체로 시비가 다 각 구가 복지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굳이 삭감을 해서 우리가 줄여서 이것만 받겠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문제가장상기위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라는 건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서울시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모든 이러한 기초조사나 이러한 인건비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진단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거기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원들도 있고, 그 분들이 편성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건들기가 좀 그렇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보강사업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와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내정을 하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나 지난번 5대 의원님들 사회복지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종합복지관 가보니까 문제가 있던데요. 그래서 삭감을 해서 시비도 반납을 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조사하고 인건비 조사하고 사업비 조사해서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라고 그러세요. 심사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서에 올립니까? 아예 덮어놓고 이건 손대지 마십시오 하고 밑에 땡땡이 표시라도 해줘야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각 복지관별로 다 편성된 것 있죠? 사업내역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일일이 확인을 해갖고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삭감할 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삭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거 관련해서,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가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나갔어요.

다시

다시장상기위원

조사하니까 다 잘됐던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잘 됐던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상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저희 예결위 지금 정회해놓고 한번 나가볼까요? 그 예산서 가지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또 혹시라도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라면은 한번 나가보셔도 되겠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일단정장훈위원

질의 다 마치고난 다음에 오후에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박성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금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검토후 장상기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과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질문을 하자고 하니까 동의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점심시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건 시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정장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14쪽하고 16쪽 보면 기초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기초푸드마켓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푸드마켓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초푸드뱅크는 법률, 기부식품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그런데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돼있는 게 시비가 50%, 구비가 50% 맞지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정장훈위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재민 과장이 대답하는 거지? 최시혁 국장 맞아요? 틀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기초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몇 대 몇 이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장훈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얼마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2186만 4000원이 시비고, 구비가 5084만 4000원이 구비예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시비하고 구비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50대50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50대 50 시·구비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정장훈위원

인건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지금 푸드마켓 책정돼있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줄이고 푸드뱅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비, 구비 비율 50대 50이 되니까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따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내용은 달리 합니다.

그거

그거정장훈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 건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푸드마켓은 상품화돼있는 물건을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잉여식품, 그러니까 잉여식품에 대한 기관별 지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대해서 경계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식품에 대한 기관에 대한 지원, 푸드마켓은 일반화된 상품을 가지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정장훈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냐면 먹다 남은 거, 제과점이나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완제품이라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초푸드마켓은 감편성을 하고 푸드뱅크는 원안대로 하고 그런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푸드뱅크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예산을 다 줘야 된다, 아니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다 주십시오. 이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한번

한번정장훈위원

가봤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항동에 있는데요. 가봤습니다.

치가

위치가정장훈위원

어디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공항동 족발타운 거기서 쭉 들어가는데 옛날 어린이집 그 위치입니다, 위치가.

신거

가보신거정장훈위원

확실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장훈위원

몇 번 가봤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네댓 번 가본 거 같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만남의날 요즘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황동현위원

연말에 우리 자원봉사자, 각종 우리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신 분들께 위로 내지는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2800을 편성을 했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황동현위원

자원봉사만남의날 하면 보통 단체수는 몇 개를 지원합니까? 여기 보면 단체수는 총 342개로 나와있는데 다 지원을 하지는 못 할 거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만남의날은 우리 강서구에 15개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군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교남소망의집, 기쁜우리, 그다음에 늘푸른나무복지관 해서 15개가 있는데요, 뇌병변장애인복지관까지요. 그런데 지금 이 15개 기관들이 네트워크 구축이 돼있습니다. 지역별로 동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돼가지고 예를 든다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화곡2동하고 4동이다라면 그쪽 봉사자들하고 같이 만남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통상적으로 15군데 단체수를 지원하고 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산정을.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2800여만 원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동현위원

자체적으로 n분의1 한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게 봉사단체가 15군데가 있으면 자원봉사자 숫자도 틀릴 텐데요, 일률적으로 적든 많은 그 봉사자단체에다 n분의1로 해가지고 소요예산 중에 하고 있다?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은데요. 그럼 매년 똑같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따로 그 외 임의단체라든가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라도.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관이 여기서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방금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사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비율대로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쎄요

글쎄요황동현위원

, 그걸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뭡니까?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소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운영위원회요. 이게 자원봉사자가 많은 데고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게 어차피 자원봉사만남의날이면 식사 한끼 하면서 지금까지 1년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내지는 대우 같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원하는 15군데라면 15군데의 대략적인 우리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통 한 기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한 800에서 1200여명 정도 이정도 됩니다.

것은

그것은황동현위원

여기에 토탈 등록돼있는 340여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만남의날 해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많거든요, 어디어디 복지관 해가지고. 그리고 자원봉사대축제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것은

그것은황동현위원

자원봉사자 모두 초청해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행사를황동현위원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가지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황동현위원

들면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서 500에서 700여명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도 오시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식으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여기 단위봉사대 활동지원 30만 원씩 있는데요, 40개 단체.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한 340여개 자원봉사단체라고 등록이 돼있는데, 물론 여기 개인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도 있을 것이고. 40개 단체는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데는 다 무작위로 주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열심히 활동하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사후관리로 예를 들면 정산 같은 것은 없겠네요? 활동보고서라든가. 혹시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운영위원이 20명입니다.

황동현위원

20명입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이

당연직이황동현위원

있고 위촉직이 있을 텐데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센터소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돼있습니다.

촉직

위촉직황동현위원

심의위원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340여개 되고, 몇 가지 물론 대축제 해가지고 한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지원비로 지금 40개 단체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어떤가 알고도 싶고요. 운영위원들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약 10분의1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서구가 228억이 증액된 6.04%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전체 우리 강서구의 세출예산을 보면 약 50%에 육박하는 게 사회복지 및 보건, 물론 교육사업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세가 복지분야 쪽으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쪽으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혹시 국장님! 풍선효과라고 아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로

한쪽으로황동현위원

치우치다보면 다른 쪽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로 있고 그런데요. 물론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을 봤을 대 그런 풍선효과 입장에서 특별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된 사회복지분야에서 유독 많이 할애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운영에 다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증액된 부분 중에서 보육료에만 한 1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야와 관련한 부분이 한 48억 합하면 150억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일자리사업예산이 한 33억, 그렇게 되면 이것만 180억이 넘는, 이 세 가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200억중에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문제, 하나는 노령화시대와 관련한 문제, 하나는 실업대책과 관련한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걸 무한정 늘렸을 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동현위원

!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환인데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분야에서도 갑자기 30여억 원 이상 올라온 사항인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교육감께서 그런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여러 가지 안보교육이 필요한 상태고 연평도 북한 도발이라든가 얼마 전에 있은 천안함 폭침 내지는 올해 6·25사변이 난지 60주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즉 안보교육 정확하게 6억입니다,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전에 얘기한 것이 풍선효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28억이 증액이 된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반 지역신문이나 매스컴에는 초긴축재정을 예산을 짜야 된다 이렇게 여론에는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은 살짝 살짝 많이 증액이 됐다, 물론 이게 복리후생비든 어떤 부분이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이 많이 증감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여비거든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144일 즉 한달에 12일씩 국내여비 2만원씩을 책정을 해가지고 12개월 곱하면 144일, 그런데 이번에는 168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2일에서 14일 이틀씩을 또 올린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 25개 자치단체에 보면 12일이 3개구, 우리 강서구를 포함해서, 최고 높은 구는 이쪽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15일로 해가지고 매달 2만 원씩 하니까 30만 원씩, 저희는 기존에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린 거죠.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굳이 이번에 그걸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많은 질의도 했고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총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숫자로 해가지고 곱하면 증액되는 금액이 얼만지 따져보셨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물론 업무추진비도 35명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로는 삼십오륙만원, 그이상 40명 넘는 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42만 원, 이게 전 부서에 조금씩 반영이 됐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급량비는 그렇다 치고 또 하계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900박이었는데 1000박, 기본 가격도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조금 조금씩 터치를 해가지고 올려놨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20조 6107억입니다. 왜 이런 숫자를 말씀 드리냐면요, IMF이후 최초로 처음으로 감편성된 해에요, 내년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우리 강서구도 거기에 연계해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때, 본 위원도 지금 한 3년 정도 기본급을 동결했다가 내년도에는 예정이 있다, 약 한 5%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기본급여 플러스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이런 국내여비를 올린 것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기본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비용에서는 약 10%씩 부서별로 절감하자 아마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어요, 물론 사정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은 얘기는 안했지만 속으로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양천구에 가서 봉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찌됐던 좀 빗나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마인드(remind)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에 투입된 것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짜임새 있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우리 뒤에 계신분이나 다른 우리 직원 분들은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이거 처음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보세요,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니까 12일에서 15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일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지침이다, 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서도 아!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행안부의 지침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렵게 짜는 예산 백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회복지과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정장훈위원

국장에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방화3동 6복지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무슨

무슨정장훈위원

국장이에요, 최시혁 국장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시

다시정장훈위원

한번 말씀해주세요.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를 현재 하고,

정장훈위원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가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사가 많다보니까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정장훈위원

많다보니까. 우리 여기 구의원이 여섯 분 계신데 우리 박상구 의원만 3선 의원이고 다섯 분이 다 초선입니다. 이런 행사가 지역에 있다 보면은 지역구이신 분들은 가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장훈위원

예결위가 있는 걸 아는데 행사를 또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그렇고, 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복지관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장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 만남의날은 복지관별로 행사를 합니다. 하고 시간은 사실 복지관별로 장소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간을 잡다보니까 그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장훈위원

복지관이라는 게 방화3동에 복지관이 있고, 3동에 6복지관이 있고, 11복지관이 있고, 2복지관이 있어요. 2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화1동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해, 자원봉사. 이게 동 개념이 없이 방화1동이나 공항동이나 가양1동은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6복지관에도 가고, 2복지관에도 가고, 11복지관에도 가요. 예결위원인데 여기 앉아 있어야지 만약에 거기 앉아있다가는 또 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국장이 어느정도 그런 거는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결위

예결위정장훈위원

열리고 그럴 때에는 피해가지고 한다든지 초선의원들 여기다 꽉 묶어놓고 벌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국장님,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맨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은요, TV도 한대 구매를 했고요, 또 냉장고도 지금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9대씩 한꺼번에 하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지난 9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90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본적인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다 구입 못한 이러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대씩 이렇게 우리가 구입한 것은 각 단체별로 하나씩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몇 개 단체나 이걸 지급하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입니다. 사무실이 9개 단체입니다.

최영자위원

9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최영자위원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9대씩이면 한대가 남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9개 단체라면서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2010년도에도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줍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요?

최영자위원

2010년도. TV도 한대 구매를 했고요, 냉장고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9대씩 하면 단체는 아홉군데라면서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그런데 전부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단체가 9개 단체고요 여기 못 들어가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2010년도에도 1800을 예산을 했고요, 2011년도에도 지금 1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너무 자주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에 보면은요, 2009년도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로 또 1억 5000을 지금 국가유공자 해갖고 지금 잡아놨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매년 지금 우리가 이 증액이 한 5년 이상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1억 5000씩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5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인상이 안됐습니다. 계속 1억 5000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계속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전년도에 1억 5000을 쓰고 지금 남은 돈이 600만 원 남은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은 돈입니다.

다음최영자위원

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2400이 남아있는데 올해 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올랐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내시가 내려온 것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비가

국비가최영자위원

증액이 되면 구비도 항상 같이 증액돼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 매칭펀드니까요.

최영자위원

매칭사업이라.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34페이지요, 자원봉사대축제 하고 비용이 지금 강서 자원봉사 시즌 Day인가, 이런 행사를 잡았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별도로 지금 잡은 이유가 있나요? 신규편성을 했는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잡은 이유가 우리가 자원봉사 저변확대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각 계절별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봉사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지금 보면요, 과장님. 자원봉사대축제 또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강서 자원봉사 시즌 Day 그 밑에 또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갖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원봉사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자원봉사에 늘 참여했던 이러한 봉사자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축제 역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강서구에 많지만 좀더 우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축제분위기에서 이분들에게 표창도 하고 인정과 보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고 그런 행사입니다.

최영자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 시즌 Day 이렇게 행사를,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다.

하던

하던최영자위원

거를 더 잘 하시지 이걸 또 신규로 이렇게 하시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서구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러한 삶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것이 자원봉사에 나타난 이런 경제효과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는 앞으로 계속 참여율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사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우리

우리최영자위원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참 많거든요. 많은데 그 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꼭 신규로 예산을 해서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자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보조금도 다 나가고. 자원봉사자 많은 건 좋죠, 예산이 문제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새로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이러한 서비스를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이 신규사업 시즌 Day를 예산을 꼭 해드려야 되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원하기로 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 예산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하고 봉사단체장 워크숍은 뭡니까? 누구를 지원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위자원봉사대가 지금 우리 강서구에 한 600여개 됩니다. 정확하게 한 638개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기에

거기에박상구위원

그 단체장들 약 600여개 단체장들 워크숍을 한다 이겁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장들도 참여를 하고, 또 장들이 참여 못하면은 또 거기에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 합니다.

저는

저는박상구위원

항상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느낍니다. 저번에 우리 수해 때에 주민들이 나가서 했던 부분을 자원봉사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로 봐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원봉사로 봐야 되겠죠. 그 분들한테는 일단 특정한 일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행사비 지원들이 되는 게 아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박상구위원

거기에 더욱더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장 정도 그게 나갔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책사업에서 저는 NGO라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단체들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구의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체들이 이익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 자원봉사로 한 목적을 의식해서 나온 단체들인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사실적으로 질문할 요지가 많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는데,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한테 순수하게 본인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뭣이 아깝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그거는 자원봉사로 보기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자원봉사로 봐줘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인건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의 자원봉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판단의 기준의 묘점에 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지출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해나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도출됩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 한번 자원봉사의 방향과 틀을 한번 객관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160쪽 아래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와 1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8억 5661만 1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12억 원으로 총 610억 5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28%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405억 27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92억 74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2개 잡수입으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각각 5억 975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세부사업설명서 42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증진,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24억 48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86% 증가한 33억 584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663억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24억 4821만 7000원을,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33억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증액편성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올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46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총 568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6쪽까지 자활사업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였으며, 66쪽 자활기반조성만이 순수 구비로써 자활대회 등을 위하여 24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부터 71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국·시비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1쪽까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73쪽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과 76쪽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2억 3000만 원과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제공 등을 통한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구 분담비율에 맞춰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쪽부터 91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4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세부사업은 설명서 83쪽의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연금은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7억 8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보조금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률 5%에 맞춰서 1억 5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은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훈회관 운영은 위탁운영비 등 4억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정원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전년도보다 19.72% 증가한 2754만 9000원을 증편성된 1억 6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다보면 경기는 어렵고 장애인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 같아요. 이 예산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때에 따라서는 들고,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통상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이 어려운 과정들, 거의 어휘만 틀리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왜 예산이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금년예산에는. 2010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예산편성 시에 소액 잡았다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면서.....

추경

추경박상구위원

때 얼마를 잡았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7억.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추경이 몇 월 달에 했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0월에 했죠. 그러면 소화를 다 했는가요? 추경 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4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10월달부터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한 게 다 나갔던 가요? 몇 월 달부터 지급했던 부분을 10월 달에 추경을 했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상구

박상구위원

3개월에 공공근로가 7억 얼마가 다 지출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추경을 잡은 뒤에 공공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7억 얼마가 됐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가내시액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우리구 재정여건상 아마 적게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강서구 예산편성상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적어서 그런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가내시액이 처음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편성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구위원

근거가 우리 과장님은 늦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가 어떻게 비교된다고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는 한시사업이었는데요, 사업자체가 종료가 됐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렇게 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사업 쪽에 다시 편성되면서 예산이......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 추경에는 추가 예산을 더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상태는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없다라고박상구위원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2011년도 예산에 지금 10억이 좀 넘네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금년도에 소화를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여건에 변화가 생겨서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구도.....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지금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자력적으로 강서구에서 어떤 의지가 필요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 필요성을 느끼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강서구에서 이렇게 잡아라 이 부분이 문제에요.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예산도 국책, 시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권장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으려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자체 내에 어떤 프로젝트가 마인드가 없다 이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상구

박상구위원

공공근로사업만 꼭 목적을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지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신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규하고 크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행안부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상반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큰 테두리에서는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정부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같이 통일시 하지 않고 분리해서 이렇게 꼭 내릴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우리가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자체가 이런데 우리 담당과장은 견해가 어때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얘기도 저희들끼리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큰 테두리에서는 같거든요. 취약계층을 취업알선하고 하는 개념은 같은데 지금 예산은 내려오는 것이 국·시비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돈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취업을 알선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국비·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우리 강서구 자체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이런 취지 논리 자체는 좋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건가, 또한 예산지원이 국가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줄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매칭사업들이 처음에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진 양 예산을 줘놓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삭감 내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 자체내에서는 이 예산을 잡아야 될 건가 말건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연속사업으로 하다가 안 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한 그에 따른 나름대로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매칭사업박상구위원

, 매칭사업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저번에 우리 국장님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적인 예산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여건이 많이 못돼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복지관련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곧 뭐냐하면 곶감 줄게 따라오라는 식이에요.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권장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지역민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연차적인 부분으로, 금년 2011년 예산만 놓고 보지 말고 2012년 내지는 차후에 10년 후에까지를 연상을 해서 연장선상에서 보시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96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왜 예산을 잡아서 반환을 해야 될, 왜 이렇게 잡혀진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집행한 후 잔액 남은 겁니다. 반환하는 것입니다.

잔액

잔액박상구위원

, 그러면 세출만 되는 거예요? 수입도 잡혀진 거예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수입은 2010년도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가 집행하고 금년 집행한 후에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항목을 집행잔액 반환으로 이렇게 잡아야 맞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전액 우리가 다 써야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왜 못썼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도우미들이 저희들이 채용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바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달이고 있다 채용하다보면.....

거에

그거에박상구위원

잔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누적돼서 이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반환이라는 게 아니고 2011년 내년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2011년도에 반환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환이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서울시에서 반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해놨다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우리가 시기적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가 왔을 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구위원

금액 전체적으로 봐서는 얼마 크지는 않다라고 보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월달에 반환시켜주는 것과 12월달에 반환시킨 건 차이점이 있겠죠? 분명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통상 보면 9월쯤에서 서울시에서 요청이 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상구위원

따지면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상구위원

이야긴지 아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앞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어보셔서 알았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모니터를 보셨는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여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재론이 되는 얘긴데 신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 회관이 명칭이 보훈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및 보훈회관입니다.

그게

그게장계자위원

지금 명칭이 중간에 바뀐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자립장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요즘은 시설명을 자립장이란 용어를 안 쓴답니다. 왜냐면 자립장은 일터만이고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서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용어로 변경 사용한답니다. 교수님들께서 자문해주셔서......

음에

처음에장계자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보훈회관으로 이렇게 네 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들어오는 데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래 회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장애인자립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오면서 보훈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2, 3층도 분리하고 4층 분리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물론 이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잘못할 경우는 모르는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비장애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단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대체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좀 심도있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리고 정 안되면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형식적인 것보다도 그런 틀에 메이지 않고 기존의 단체를 보호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박상구위원

.....

박성호위원장

예, 박상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의료보험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층

저소득층박상구위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1만원이하 세대.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65세이상이 내는 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어르신들이요.

상구

박상구위원

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단독세대로 구성하고 있으면, 세대주로 구성돼있으면 냅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60세까지만 내지 않은가요? 보험료는 계속 65세 이상까지도 내는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료기 때문에 그건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계속 납부하는 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자식한테 이렇게 동거인으로 돼있을 경우는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죄송합니다. 좀 빠졌는데, 69페이지에 과오납 환급금이 돼있는데 이거는 뭐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융자해줬던 부분들입니다. 융자해줬던 부분들을 과오납된 것은 다시 받아내는 환급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나갔던 돈 중에서.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국비지원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비 나가고 있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번 그런 게 재론이 됐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수입이 있을 경우에 수급비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저희가 1인 소득이 기준이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라든가 하루하루 이런 일자리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제도개선반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건의해보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해줘서 20만 원에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아직은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자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장계자위원

이게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불거진 얘기는 아니거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거의

거의장계자위원

지금 입주하자마자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물론 이 노원구나 강서구처럼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있는 지역의 구청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또 모르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저는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어디에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가서 돈 몇 푼 받아봐야 수급비 안나오면 똔똔이 입니다. 가서 괜히 뭐하려고 고생합니까? 그냥 수급비 받아서 술 사먹고 그냥 주변에서 맴돌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아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계자위원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하루가 진짜 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등적으로 얼마의 수입이 있으면 수급비를 몇 프로만 준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차등적으로 이렇게 법을 개선해서 빨리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저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거 왜 국회에서 빨리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건 없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건의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세한 명시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사항으로써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건

이건장계자위원

전체적인 국회의원이 다루어야 될 일이지만 이 지역이 또 국회의원이 두분 있으니까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건의를 드려도 좋고,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일을 시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이번에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상기위원

일을 시키라고 내려왔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1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도로·하천 정비사업, 공원·산림 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하고 이런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장상기위원

청소사업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서

여기서장상기위원

우리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청소도우미 제도 있죠? 거기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돌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쪽

그쪽장상기위원

부서에서는 이쪽에서 총 130명을 가지고 청소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60명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다 있는데 보니까 예산삭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에서 한 30명 정도는 지원받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보조차원이죠. 지금 얘기하는 청소행정과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안 되네요, 그 사업은. 청소도우미제도를 할 수가 없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뒷골목 청소는 합니다, 이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하는데 뒷골목 청소만이 아니라 앞에도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돼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지금 다 청소도우미들이 나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겠는지 정확하게 인원을 배치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청소도우미가 130명 연간 18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7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일자리창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기를 이번에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청소과로 하여금 일단 이면도로 청소사업을 사업으로 해서 일단 요구를 해달라,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30명 정도를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커버를 하면은 70명에서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두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마는 한 100명 정도만 인력을 해주시면 30명은 이러한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예산에 어려움과 우리 일자리 창출과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접합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30명 중에서 30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30명은 혹시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30명 정도만 예산을 추가로 조정이 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가 되는 거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일선 동에서는 동 자치센터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왔다갔다 서로 과별로 조율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몇 명을 뽑을 것이며, 그 문제부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100명이 채워지고, 나머지 30명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각이

생각이장상기위원

아니라 확정을 지어야죠. 확정을 지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올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일합니다. 금년 예산하고.

예.

하실

설명하실장상기위원

때 작년에 예산부분이 1억 6000 왜 증감이 됐냐면, 전혀 서울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안됐었잖아요, 연초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장상기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장상기위원

가내시액이 내려온 건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해서 변동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금 팀장하고도 오늘 오기 전에 통화했는데요, 좀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58만이다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해서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그러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좀 증감될 요인은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장상기위원

증감될 요인은 있네요? 그러면 올해에 희망근로사업은 전혀 없어졌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 160억 정도 내려왔었죠, 전체적으로. 작년에 40억, 선거 끝나니까 다 없어져버렸네요, 선거기간 잘 이용해먹고.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최영자위원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쪽에 보면요, 저소득층장애인가구 선정했거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 안받고 몇 년 지난 뒤에 또 신청 받고, 신청 받아서 이걸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최영자위원

조사를 안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아갖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요,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이거 직접 수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우리구에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수리단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 데요, 그 사람들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교육급여에 대해서, 51쪽 보십시오. 거기 수급자 중고등학생이 2010년도보다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증가를 했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기준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하고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12.5% 반영한 거기 때문에.

비는

구비는최영자위원

12% 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인원이 더 줄었는데도 예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1인당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최영자위원

1인당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52쪽입니다. 보니까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가 400명인데 해당 대상이 동일한데 예산만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도 있고요, 100% 매칭 입니다. 그래갖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영자위원

55쪽 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줄고, 또 차상위계층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기준액이 높아졌습니다,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하다보니까 지금 총액개념에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액이 줄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줄인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많이 줄었는데. 가구수가 늘어났잖아요? 2010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한 875가구가 지금 줄었거든요, 2010년도에 비해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자위원

55페이지 얘기합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왜 감소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6000가구로 봤고, 그래서 국·시비 가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 맞추려고 지금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사례관리요원 관리에서 70페이지입니다. 요원들이 관내 근로자들입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최영자위원

근무를 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관리요원들이요?

최영자위원

예.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과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갖고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할

상담할최영자위원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간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4년제 입니까? 아니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간호사는 4년제여야 됩니다.

최영자위원

4년제로 시행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자위원

83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예산의 편성이유는 제가 안 물어보겠고요, 기능보강비를 사용할 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금년에 다 해주려면 1억 갖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보조 하기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다음다음에 8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기능보강하고 이거 차이가 뭡니까? 다음다음 장 87쪽에.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규모 늘푸른나무복지관이라든가 기쁜우리복지관 그런 쪽이고, 83쪽에 이거는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장애인들 10명 데리고 있고, 5명 데리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기능보강비를 사용하는 복지관하고 이거를 같이 편성을 한곳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있는 거는 거의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보장구 수리비라든지 또 이러한 턱이 있을 경우에 턱을 좀 받쳐준다든지 이런 식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은 하나의 어떤 시설에 대한 수리비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리요

수리요최영자위원

? 수리비용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능보강비가.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똑같지만 이게 뒤에 거는 전동스쿠터 이런 데에 거의 중점이 가 있습니다. 같이 편성을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이런 거 편성을 한곳으로 하면 안 되나 제가 질의해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122페이지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에 또 2700, 2011년도에 8000, 이렇게 증액됐는데 지금 3억 55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잔액 발생되는 일은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 근로자들 채용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3개월 계약해서 채용했으면 3개월 근무하면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사람들이 한두 달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남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국시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같은데서는 국시비가 많으면 우리구 비율이, 금액이 높아지니까 사실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약간 껄끄럽기도 한데 이렇게 해야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저희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14억 3197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5억 3198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412억 2530만 2000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89억 584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02억 347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료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료가 약 60억 증액되었으며 서울형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조금이 약 24억 원 증액되었고 이외에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등의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2페이지부터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 지원비로 46억 7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료 차액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56억 8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또 취사부 등 종사자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15억 599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추경예산이 56억 2185만 5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며 매월 월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는 7억 6875만 1000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금년 2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추경에 1205만 원 편성하였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회의비 및 홍보 교육비로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근거는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금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추진비로 추경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3억 9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008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실제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감액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부탁을 다시 하십시오. 됐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일단장계자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큰 금액만 대충대충 넘어가는 바람에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많은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16페이지하고 120페이지를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120페이지는 시비가 50%가 내려오는 것이고 116페이지는 100% 구비사업이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게 사업이 비슷한 걸로 느껴지는데 다른 면이 있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는 사실은 한 건물 내에 들어가 있고 시설장을 겸하고는 있지만 기능은 각각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 육아라든가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거 또 장난감 대여라든가 그런 사업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보육정보센터는 구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유아플라자는 시비와 구비 합해가지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만의 이런 유형의 사업은 아니고 각 구가 공히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이렇게 보면 보육시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합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위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딱 꼬집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항간에는 그렇게 인식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사실은 온지 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시설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점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점검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나왔고 우리구도 그중에 한 20여개 시설이 그런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의 어떤 원활한 운영의 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또 더구나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생겨가지고 너도 나도 지원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많은 불법이 성행을 하고 있는 걸로 들려지고 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집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법적인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라인의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만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고, 3층 이하면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과연 저 아이들이 1년동안 꾸준히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간에 이동도 많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많고 그럴텐데 저게 과연 정말 행정적으로 아무런 저거 없이 예산 따다가 집행을 하는데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긴 가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평소부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갔던 부분인데 제가 들어와보니까 막상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지금, 물론 구비는 일부지만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당연히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이걸 또 제3자가 이러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그 아이들을 핑계로 볼모로 해서 원장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개 보면 몇 프로에 아닌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제가 너무 비약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보육료 예산을 보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모를 때는 얼만지 그림이 안 옵니다. 보면 저도 담당국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580억, 약 600억 가까운 예산이 나갑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볼 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각종 서울시에서 점검한 걸 보면 그러한 많은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구에. 우리도 조치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히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서 저희가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삼백구십 몇 개, 400개가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보육팀 서너 명 직원가지고 연중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어린이집시설이 문을 폐쇄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꾸 옮겨 다니면 아이들이 정서불안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보조금이 유용되는 사례는 예방하고 막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의 행정을 보면서 정말 이런 데야말로 좀 인원을 증가를 시켜서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 됐건 다른 쪽의 인원을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딱 언제 나간다는 게 아니라 불시에 점검을 다니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비상시로 느껴지면서 뭔가 좀 우려하고 공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갖고는 택도 없이 안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이쪽 128페이지 옆에 이거 한장은 잘못된 거죠? 페이지수가. 128페이지가 두 개가 돼있고요, 128 다음에 127이 돼있고.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성호위원장

그 한부분 잘못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자가 있을 거예요.

렇죠

그렇죠장계자위원

, 똑같은 거죠?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간 제가 추가로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요

아니요최영자위원

......

박성호위원장

예,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결산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아있어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작년 수준을 해서 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비 50%, 시비·구비 25%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국공립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연 한 2개 시설씩 이렇게 연차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내년도에 할 사업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상시설이 지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두 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그 시설이 어디어디에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까치산하고 배다리어린이집 두 군데가 내년도에 보강대상입니다.

음에

다음에최영자위원

116쪽하고 120쪽입니다. 120쪽 보조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제가 보기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느낀 부분인데요. 타이틀이 똑같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고

보조하고최영자위원

자체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앞에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설이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타이틀을 같이 붙였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사업은 보육정보센터의 사업비이고 뒤에는 영유아플라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때 구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143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요,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인력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인력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금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병합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장은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직원이 한명밖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그 전담인력을 한명을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예.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상담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산모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비를 포함을 해서 3700만 원을,

최영자위원

산모도우미들한테 상담사는 몇 분씩 계십니까? 아직 안 정해졌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점당 인원은 한사람 채용할 건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사랑

상담사랑최영자위원

도우미는 지금 아직,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모도우미를 해당되는 사업에 파견할 때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마지막에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비 속에 강사료하고 교재비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맞지 않나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최영자위원

위탁운영비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강사료하고 교재비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탁 약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강사료는 저희가 올해는 기본과정만 이화대학에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기본과정 외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을 해서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심화과정은 이화여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하고 교재비를 따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영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선배님 속기록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속기록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편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판단하기로는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에다가 이거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속기록에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팀에다가 이거를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과장님 생각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의 입장에서 보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교육이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타이틀처럼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또 이 사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로서 양성을 시킬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최영자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취지를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봐주신다고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노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장 노인행정팀장입니다. (김태장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38억 3911만 3000원, 시비보조금이 94억 1441만 6000원을 계상한 총 332억 535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9억 235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31억 3911만 3000원의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금년보다 16억 9591만 5000원이 증가가 됐으며, 시비보조금 94억 1441만 6000원의 주요내역은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9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22억 276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2011년도 노인일자리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사업비 등의 가내시 금액이 금년 본예산보다 증가하였고, 금년까지 시에서 전액 부담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비용을 시와 구가 분담하게 되면서 시비보조금이 신규로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33억 3198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9%인 62억 66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5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0억 7000만 원,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4억 8000만 원 등의 증액편성과 구립경로당 증개축비 3억 7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비용에 28억 3000만 원 등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부터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2쪽에 노인일반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수당, 노인신문구독료 지원, 노인복지사업추진비 등으로 2154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184쪽에 노인 관련 행사는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버테마행사, 경로잔치,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역할을 충족키 위해 건강, 교육, 취미 등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교실 18개소에 강사료, 교재비 등 경비지원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로당 전담 인건비와 노인들의 지역봉사활동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인력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실버순라군 지역순찰활동 및 은사랑선생님등 전문봉사활동비와 사업부대경비 등으로 8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 또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운영비, 인건비, 부대경비 등으로 세분해서 20억 95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어르신일자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사회적 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포괄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형태 운영을 위한 일자리개발 및 정보수집, 노인 개개인의 전문성 등 인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환경을 조성코자 사무관리비와 시추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4142만 7000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방지 및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고, 196쪽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가복지시설내의 기능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9억 1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노후한 경로당 시설에 전기안전점검 및 개보수와 물품구매 지원, 위문 등을 위한 경비로 총 1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비 1억 1640만 원,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3600만 원 등 총 1억 5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쪽 구립경로당 건립은 내발산경로당내에 노인회사무실 및 노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보를 위한 증축과 개화동 내촌마을에 내촌경로당 재건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억 70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화곡·연지 노인복지센터와 곧 개관예정인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화곡동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취미생활 및 케어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보다 4억 860만 원이 늘어난 7억 2960만 원을 민간위탁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관련 지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체 간담회 및 교육지원 등 경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설날, 추석 등 위문 경비로 1120만 원을 편성했으며, 210쪽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와 같이 큰 증가가 된 원인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1인당 월 수급액이 약 2000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으로써 이를 위한 서비스 관리자와 노인돌보미 등의 인건비 등으로 국·시·구 매칭비율에 따라서 각각 계상해 9억 8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와 구가 분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서울재가관리사 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서울재가관리사가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거동불편 장기질병 등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 안심폰 220대를 보급, 통신료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1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급여비용을 2010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왔으나 2011년부터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케 함으로써 시와 구가 60대40으로 분담해 28억 31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4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총 1억 3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예산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먼저 187쪽의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대해서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은요, 노인회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회장단하고 부회장, 감사 이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연간 한 50회 정도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저희가 경로당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이런 거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한명을 두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한명이 계속 도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한명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그 인력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요? 그게 2600만 원......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하면서 프로그램수요조사 등 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한명이 경로당을 돌아봤자 강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인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지 싶어서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경로당에 지금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한명이 전담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한다고 하셨다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한명이 가서 프로그램 강사 역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강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전체 우리 관내 경로당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도 하고 또 프로그램 파견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여기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지금 매월 월급이 나가고 있는 사무국장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사무국장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장님이 주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 지회에서 경로당의 회비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이 되는 걸로,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충당을 하고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190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이요, 이게 1350명인데 1350명이 연인원이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이라기 보다는 1350명이 금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은 연간 한 7개월동안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계자위원

1350명이 7개월동안 한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사업이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저희가 관내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주로장계자위원

하시는 일이 뭐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보통 지회 같은 데서 하는 것은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구 직영으로는 지역에......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고요.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파견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니어 강사 파견 또 실버 효도, 발 도우미, 또 노인회에서는 은빛유람극단이라든가 이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떤 옛날 추억의 영화상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경로당에 북카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구구팔팔수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에 연관 수행기관이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또 어르신들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계자위원

사업들은 전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매년 수행기관,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합니다, 매년 1월에. 그래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에 참여할 어르신들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2월달에.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사업 개시를 보통 합니다.

이거

이거장계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젊으신 분들 같으면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까치뉴스를 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역시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하는데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없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각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인원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그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이게 적정선이라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정도 선에서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기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해보면요 저희가 매년 모집 인원보다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 같은 거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참여할 분을 거기서 거르고, 이게 저희가 매년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만큼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예산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정사업 규모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임금은장계자위원

어느 정도 순이죠? 수준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장계자위원

월 20만 원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월 20만 원.

음에

그다음에장계자위원

219페이지 보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점심식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식사 배달을 하는 그 내용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비가 한 60%......

장계자위원

아, 저거에 따라 틀리네요? 식사배달사업은 시비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비율로 매칭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전년도 무료급식 사업의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전체 사업인원을, 그러니까 여기에 무료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후원업체나 아니면 후원자를 연결을 해서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 본인의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후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다 해놓습니다. 하루에 얼마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인 이래가지고 예산을 다 책정을 해놓는데 그 때문에 후원물품이 들어와도 반갑게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후원자들은 아!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배추를 몇 십 포기 기증을 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며칠간 김치값은 절약이 되고 절약되는 만큼 다른 데 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미 여기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수정하기가 힘든 것처럼 해서 현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특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한가지가 더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물품으로 후원했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체에 거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일부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러니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느 복지관에 한 100명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자체 부담을 더 플러스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부식재료가 어디서 후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후원금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인원보다 더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볼 수가.....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몇 십억이 집행되는 이 예산에서 어느 후원자가 배추 몇 포기 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고 금액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복지회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쭉 하다가, 특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전부 받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후원자한테 얼마라도, 배추 몇 포기라도 후원을 받는 만큼 언제 후원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부식비는 3만 원이 절약이 됐다, 그 3만 원을 어디에다 선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주는 그런 복지관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운영경비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운영경비가 결코 풍족하지 않고 빠듯한 그러한 경비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게 그렇게 경로당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운영비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대신에 지금 많은 경로당들이 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운영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각자 개인회비를 걷고 있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회비를 걷으면서 돈을 좀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이사 오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어려워서 회비도 못내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 민영아파트만도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정말 혼자서 기거를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정말 노후를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말동무도 필요하고 이런데 복지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를 받아서 회장단의 임원 어르신들의 이걸 보면,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몇 프로의 경로당이 그런데 그냥 장부정리가 영 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기록도 부족하고 그런데 또 어르신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는 되지만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바지만 항상 공금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알뜰하게 써야 되고 좀 무섭다라는 그러한 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금이 돼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경로당 어르신들의 운영비 장부 등을 철저히 감독차원에서라기 보다는 미리 지도를 하셔갖고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셔서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때도 장위원님, 또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셨고, 각 경로당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안돼서 나름대로 회원들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도 발생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정산 같은 문제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문제가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의해서만 고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서식을 우리가 시달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회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어서 어르신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장계자위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소수보다는 다수의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강서노인회, 우리 구청, 사회복지관들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위탁을 하고 있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프로그램을 수행기관별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수행기관에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예산이 20억인데 우리 구청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탁하는 업체 지도점검 철저히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정기적으로, 우리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했다고 그러는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는 그동안에 점검을 못해왔는데,

기는

거기는장상기위원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올해 제가 와서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장상기위원

어떻든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일단 별다른 제가 지적사항은 발견을 못했는데 더러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분은 더러 있었습니다.

미한

경미한장상기위원

부분이 행정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장상기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떤 용도에 적합지 않게 쓰는 게 발견된 게 있고 그런데,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회수했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회수할만한 성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처리는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검사하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검사를 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된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저희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를 거치지 않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매년 몇 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한번도 점검을 안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 담당자를 저희가 불러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강서구노인회지회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에서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가 적정하지 못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일단 서울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장상기위원

환수조치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내년 2월 달까지만 지원하기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다음에 계약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아마 철회, 취소하는,

장상기위원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 강서구로 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네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참여인원이 15명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15분이 됐든 한분이 됐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적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가

철저히가장상기위원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을 중단을 해야죠. 사업 역시도 일자리사업도 공모에 제외를 시켜야죠. 과장님, 문제 있었으니까 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할 의향 있으십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일자리사업에서 작년 희망근로에서 40억씩 우리구에서 40억, 160억씩 해서 우리구 직접 관리를 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문제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올해는 그런 사업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위탁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니까 강서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지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숱하게 들은 게 어르신들 월급 20만 원 주면서 정말 보면 제가 관리하는 분들 전화 한통화 해봐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됐어요, 본 위원도.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알고 어르신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수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장상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직접 우리 강서구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이 직접 수행하다보면 노인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매일 점검을 하고 하다보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두가지로 병행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인회 지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택배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장상기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노인회 지회를 감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가지고 챙겼고, 또 서울시와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회의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파견나가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감독부서가 있으니까 어떤 불이익 처분,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가 과거에 열흘 줬다면 거기에 대해 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우리 구청 동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왜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일 하고 싶으면 노인회 사무국장한테 가서 잘 보여야 되고, 노인복지관 가서 하려면 거기 잘 보여야 돼요.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하고 이분들은 도저히 여기에 안 맞고 다른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도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냥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 관리감독이 있었고, 뭘 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걸 전체 다를 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요,

어느

어느장상기위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중에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전체 사업중에서요. 노인회 지회가 문제가 아니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직영사업도 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인원으로 보면 한 삼백삼사십명 정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더하게 되면,

장상기위원

반 정도 더하면 되겠습니까? 반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50%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분의1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죠.

장상기위원

50% 한다고 하면 50% 만큼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지원하게요. 과장님, 지금 판단이 안서면 내일까지라도 협의하셔가지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20억 9555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직영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규모를 보면 경로당 198개소, 노인회지회 외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요?

장상기위원

외 1개소라고 돼있으니까 거기가 어디 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1개소는 노인교실을,

어디

어디장상기위원

노인교실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회에 내발산동 경로당내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운영비 지원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마씩

얼마씩장상기위원

지원하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3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30만 원 지원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상기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잠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시간씩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주 1, 2회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주 1, 2회 합니까? 강서할머니노인교실, 내발산동 671-30, 대표자는 이순희, 정원 53명, 레크레이션, 가요교실, 생활체조, 한국무용, 라인댄스, 14시에서 15시, 13시에서 14시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그 잠깐의 시간입니다. 1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 보니까 다시 금요일까지 다 생겼네요. 다른 노인정은 하루종일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있어서 매일 와있는데 운영비 부족하다고 난리쳐도 그거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줍니까?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는 왜 줍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교실은 18개소가 있는데요,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저희가,

로당

경로당장상기위원

운영비 지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에 보면 사업규모, 경로당 98개소, 노인회지회 외 1개소, 노인회지회하고 다른 외 1개소 노인교실을 지원한다면서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네, 노인교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경로당운영비에서 지원합니까? 노인회하고 노인교실 지원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세요. 과장님, 환수하실 거죠? 그리고 201페이지 지역별어르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내용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1억 1640만 원, 그런데 경로당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지원센터가 또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시니어센터는 복지관 일곱 군데,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기서

여기서장상기위원

경로당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본인이 쭉 지켜보니까 몇 군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보면 경로당이 아닌 데가 있어요. 경로당이 아닌 데가 발산재가복지센터 있죠? 발산재가복지센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집행된 게 1875만 원입니다.

장상기위원

1875만 원. 여기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죠? 예산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재가복지센터 지원합니까?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로당

경로당장상기위원

지원할 프로그램 예산을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지원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 재가복지센터 지원을 합니까? 재가복지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가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는 그전에 다른 복지관에서 이거를 병행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장상기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사회복지보조금 편성목이 뭐냐면 지역별어르신지원센터(경로당활성화사업)운영비입니다, 이거.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저기가 아니라 경로당활성화사업이에요, 이건, 이 자체가. 그런데 무슨 어르신 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발산동재가복지센터에 전부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어르신들이지만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왜 관할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재가복지센터나 실버문화센터 등등은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관할을,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발산재가복지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죠? 당연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복지관이 따로 있고, 이건 또 재가복지센터는 발산동에,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로당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경로당프로그램 지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잘못 지원됐기 때문에 환수를 하세요, 환수. 환수하시겠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환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게 지급대상이나 지원이 전부 다 어르신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운영비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이거 항목에 사회복지보조금이죠? 실버문화센터(초록동, 후포, 신곡)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봤을 때 관리 안한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별개로 해서 경로당에 있는 시설이지만,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해서 이건,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따로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강서구 노인회지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지회를 통해서 합니까? 지회가 우리강서구청하고 무슨 맺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이 취임하면 인사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회지회가 특권층이에요? 특권 가지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있으면 노인회지회로 다 맡겨요? 노인회지회는 부자여서 여기 보이지만 통장도 수십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도, 위탁문제도 다 직접 관리하십시오.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줘서도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토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또 몇몇 사람들,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아까 장계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몇몇 사람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노인들에게 문화, 건강 등등 종합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센터화 시켜서 규모화 시켜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화

규모화장상기위원

시키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제가 봤을 때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취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저쪽 강서 을쪽에는, 을이라고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복지관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하고 해서 화곡동 지역이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사실은 만든 게 볏골경로식당입니다. 만들어서 한 100여평 되는 규모로 거기에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58명인데 거기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한 30여명 틈새계층을 갖다가 해서 매일 한 칠팔십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니까 그쪽에 식당이라고는 한 30여평 되는 식당으로 그쪽으로 다 가겠다 그래가지고 폐쇄를 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무대책도 안내놔요.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로식당 만드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은 정말 서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만들면 큰일 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억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30여평 거기서 그 산 밑에까지 어떻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볏골경로식당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그거를 전적으로 운영의 문제를 맡겨야지 저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것도 아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볏골경로식당 운영의 제일 문제점이 그 운영을 접고자 하는 이유가 임대료가 과중하게 부담이 있다, 지금 한달에 한 3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구로부터 지원을 해주면 유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 경로식당이 한 1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볏골경로식당에 대해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주다보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장상기위원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경로식당이 들어서죠? 30여평 규모로 들어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들어서니까 이쪽을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경로식당이 안 들어서면 이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봉제산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할 거다, 여러 가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지금 볏골경로식당에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내년도에.....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대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화곡, 연지,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 세부내역을 주세요.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경로식당을 안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예산편성을 안하면 돼요, 거기에. 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없애고 그쪽으로 가서 경로식당을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볏골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봉제산노인복지센터를 위탁운영을 맡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 재단입장에서는 중복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그쪽에 없애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다고.....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저 역시도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차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많이 해답이 풀리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라고 그랬죠, 198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198개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운영비는 좀 전에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34만 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황동현위원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03개소가 있어요. 아까도 지적됐지만 노인회하고 기타 노래교실이라고 하셨는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이요.

황동현위원

예, 노인교실. 그게 203개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한번, 지금 잘 모르시면 자료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관내 198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섯 개가 어딘지 그거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섯 개 업소를 말씀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섯 개는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사설경로당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개를 더 추가로 한겁니다.

황동현위원

여유분으로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년에

내년에황동현위원

혹시 다섯 개가 새로 생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새로 생길 거를 예측을 해서.....

황동현위원

아, 그러면 예측되는 장소를 한번 알려주세요, 자료로.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내발산경로당을 증축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보면 노인지회 2층에 1층은 사무실이 있고 사무국장하고 노인회장이 집무를 하는 집무실이 따로 있고, 2층에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2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안쪽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돼있는데 2층을 증축해가지고 노인교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협소하고 또 지회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간 확충을 해서 저희가 증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증축계획을 세운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게 지금 제목자체가 노인회 2층에 있는 지회, 노인회 2층에 있는 노인교실을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증축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기에는 경로당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약 한 5, 6년전이나 10년전에는 회원수가 80여명인데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내발산 경로당.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점차 노인 분들이 줄고 있기도 하고 1층에 여러 가지 쉼터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걸 2층에다 증축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노인회, 그렇죠? 노인회 입구에 있는, 진입하는 노인회 2층에 노인교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하고 이게 분리되는 얘긴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 건물이 내발산경로당인데요, 내발산경로당 면적의 일부를 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러면 전체 우리 내발산경로당.....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게 지회건물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임대료는 무상임차입니까? 아니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어디를 증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 2층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로당

경로당황동현위원

2층이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장상기위원

2층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황동현위원

예, 2층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2층이 지금 슬라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다 조립식 패널 형식으로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체 내발산경로당 부지다 그러면 물론 노인회 지회에서 쓰고 있는 2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 내발산경로당 1층 위에 2층 증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노인회지회에서 가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뭔가 구분이 안돼서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그 입구가 있어요, 입구. 위치는 아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구에

입구에황동현위원

좌측으로 노인회지회 사무국이 있고 1층에, 우측으로 우리 노인회장님 방이 있습니다. 2층을 올라가면 무슨 취미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노인교실 같은 스페이스가 넓은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 이게 좀 열악하니까 다시 리모델링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안채에 안쪽으로 내발산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쉬는 쉼터. 그 위 2층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2층이 슬래브니까 위에다 증축을 해서 뭔가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체 내발산동경로당 부지라면 입구에 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항상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또 인원수를 말씀드렸냐면 얼마전까지 있지만 자꾸 줄어드는 건데 80여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여성 어르신 분들 할머니들만 지금 계세요. 그런데 맥시멈 35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증축을 해서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 노인회지회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동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우리 경로당해가지고 최근에 완료된 뭡니까? 204페이지를 보면 화곡, 연지, 봉제산이 있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화곡하고황동현위원

연지는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봉제산은 내년 1월에 개관을 하지만 상록복지재단 맞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황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운영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황동현위원

아, 공개모집.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도 하려다 말았는데요, 동료위원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 밑에 볏골식당이 상록에서 하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구청 고위관계자가 정년하신 분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장으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동현위원

제가 새로운 사실은 알은 건데요, 지금 밑에를 폐쇄한다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폐쇄......

폐쇄

폐쇄황동현위원

안하고 유지하면서 위를 전체적으로 위탁 맡긴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지금 봉제산노인복지센터를 위탁운영체로 결정되면서 그쪽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볏골경로식당까지 같이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단입장에서 어렵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볏골경로식당을 폐쇄할 수도 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으로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예를황동현위원

들어서 볏골경로식당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결국 수익성을 쫓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위치도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봉제산복지센터는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황동현위원

식당도 30평가량 되니까 굉장히 비좁고, 밑에는 한 100평 되고 접근성도 좋고. 구도로 바로 붙어있으니까, 농협건물 지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는 게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냐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같은 라인에 같은 동에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고 그러면 아!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은 왜 그걸 폐쇄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과장님은 밑에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위에는 전체 턴키로 받아가지고 위탁만 받으면 되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를 폐쇄하겠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본 위원도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저희 구립시설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m도로변에 있는 볏골경로식당은 상록복지재단에서 사유건물을 임대를 해서 경로식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제산노인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면 위탁운영체인 상록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에 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볏골경로식당을 중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 상록복지재단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저희한테 경로식당을 설계를 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실로 운영을 하고 볏골경로식당을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볏골경로식당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임대료지원을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직까지 저희가 경로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을 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다보면 저희 관내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한 열 군데가 되는데 똑같이 다른 데서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우리도 세를 얻어서 다른 데 넓게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볏골경로식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그건황동현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안되면 폐쇄를 하든가 하는 거겠죠. 물론 복지재단 이름으로 지금 민간임대로 해가지고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요. 위에 봉제산 위탁을 받지를 말든가 아니면 밑에만 충실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은 복지재단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어렵게 이끌고 왔는데 앞으로는 더 손쉬운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복지관,

장상기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상기위원

본 위원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 황동현 위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의도가 노인복지센터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장상기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황동현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거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금 우려는 그겁니다. 봉제산이란데가 위치가 사실 저희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동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없다보니까 공원용지가 마침 나와서 그거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밥 먹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여기 볏골공원 식당도 운영이 되고, 이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도 복지센터니까 여기도 조그만 식당이 있어서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아까 결식아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복지관에서 나름대로는 지역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임대료 등등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아직은 예산편성도 안돼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무조건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르신이나 또 결식아동까지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하면은 근거리에 있는 노인들 식사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복지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최대공약수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왜곡이 될 수 있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닌데도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지금 여쭤보는 게요,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독 지금 밑에 볏골식당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위에 봉제산 복지센터까지 위탁운영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렇게 질의를 했죠. 위탁운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던 결과론적으로는 볏골식당 운영하는 상록복지회에서 봉제산 복지센터도 위탁운영을 하게 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의구심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한건지 아니면 정말 소위 얘기하는 발뺌인지, 그 복지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수익은 나야, 유지관리는 돼야 거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복지재단이라도.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막말로 털고 위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기는 제가 뉘앙스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위에를 폐쇄를 해야 되고 밑에를 유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유독 지금 상록복지재단에서 볏골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위에까지 위탁까지 맡을 이유가 있겠느냐? 왜 맡았는지 그 경위를 묻고 싶어서 물은 건데 다르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우연치 않게 밑에 볏골경로식당 운영하는 운영체가 봉제산노인복지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운영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수가 참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수도 있지만 상록복지가 우리 구청 간부, 정년퇴직한 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사장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성 좋고 밑에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걸 결정이 될 때는 아마 조건부로 했을 겁니다. 밑에 철수, 철회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에를 잘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까 우려, 이게 잘 안되면 위로 가고, 위로 간다는 얘기는 봉제산 복지센터로 옮기고 밑에는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얘기 좀 하고 마무리 좀 지읍시다.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먼저,

상구

박상구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정회,

의를

질의를장상기위원

하고난 다음에 하죠. 밝힐 건 밝혀야죠.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하면 한달에 얼마정도 이익을 남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되는지는 저희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상기위원

예산 얼마 지원해줍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산이요?

장상기위원

1인당 2800원씩 지원해주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매식 국비는 28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또 지원해주는 것 뭐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 급식비로 4880여 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어디

어디장상기위원

1년 거 입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1인당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자 1인1식 2800원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뭣 지원해줍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특식비라고 있는데

식비

특식비장상기위원

1식 해가지고 연 7회 4000원 지원해주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장상기위원

갖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운영하면 수천만원 이익을 남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에 동일하게 어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가 아니야.

장상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이건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줍니다. 비영리라는 건 영리를 남기고자 하는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영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경로식당에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거기서 손해보니까 위에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우리 운영비 주면 그것 갖고 운영합니까? 복지재단에서 자기자부담 다 내놔야 되죠? 몇 천만 원씩 1년에 내놓고 운영해나가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여기가 손해나니까 그리 올라간다 그 개념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를 저위에 올라가보니 받고나서 거기서 보니까 지하인가요, 1층인가요? 우리 식당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하1층입니다.

지하

지하장상기위원

1층에 보니까 30여 평 되고 조그맣고 거의 3개 층이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실 하나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식당운영도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어려우니 여기 지금 현재 식당에 모든 시설을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 가지고 해놨으니 최소한 거기 노인복지센터에 어떤 경로식당으로써 같이 해나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죠? 여기를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실도 변변치 않고 식당도 조그마해서 도저히 어르신들 거기 가면 수요도 늘어날 건데 와서 겨우 들어가 봐야 한 삼사십명 들어가는 그런 식당에 산속에다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우니 여기를 갖다가 자회사 비슷하게 어떤 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해나갔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하세요. 꼭 여기서 손해나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을 받고나서 그쪽 노인복지센터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왜?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제가 그런 얘기를 숱하게 했죠. 근무하셨던 분만 아니었으면 전 여기 절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고, 그걸 정말로 어렵게 거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연지노인복지센터에 경로식당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 커버는 저 봉제산에서 차 태워갖고 와서 태우고 다녀야 되나요? 거기 연지노인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경로식당이 들어서면 연지노인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봉제산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실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가 위치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누구를 편애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연지노인복지센터에도 경로식당을 만드세요. 1층에 다른 프로그램실 없애고. 그럼 본 위원이 주장 안 할거예요. 그러면 연지노인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식당을 이용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식당이나 연지노인복지센터나 봉제산노인복지센터나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부담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8시02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정림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원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229쪽,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00만 원이 감소한 8억 7416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3281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134만 4000원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대비 2767만 원 및 환경법 위반과태료 잡수입 128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1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30쪽, 환경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820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696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억 94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를 1억 60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1쪽, 2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육 및 홍보단위사업중 환경교육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미래와 환경세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시범학교 축소에 따라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289만 4000원이 감액된 111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3쪽, 234쪽, 강서행동21사업으로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794만 원이 감액된 432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236쪽, 청사관리사업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원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사 공공요금의 인상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대비 203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067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238쪽입니다. 생활환경보호단위사업중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85만 원을 감한 25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240쪽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452만 3000원을 감한 6375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24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82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810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244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6028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서비스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시켜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박상구 위원입니다. 좀 긴장을 풀고 하시자고요.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236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 하단부에 청사 방역소독기 있죠? 과장님. 하단 쪽에요. 못 찾으셨어요? 35만 원씩 6회 잡혀있는 거, 못 찾으셨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잡을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 우리 청사는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관은.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방역이라면 어떤 부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가양동별관 청사 정기소독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과 벌레, 해충 등 구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구위원

부분들은 보건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아직까지......

상구

박상구위원

꼭 별도로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보건소하고 협조하에 할 수 있는 방안점을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박상구위원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왜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항목별로 꼭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잡아서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지출부분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협조체계를 강구를 해보시고, 시범학교 환경교육 임차료 231페이지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교육 임차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가 시범학교를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7개 학교를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예. 중학교 세 개교, 중학교 네 개교.

상구

박상구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래서 환경교육을 하는데 환경교육할 때에 현장습지라든가 이런데 갈 때 임차를 해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데 차를 임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박상구위원

프로그램들이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시범학교 환경교육 강사수당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강사가 파견되는 수도 있고,

울시

서울시박상구위원

어떤 분들이요? 민간인이에요, 뭐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민간인이죠.

단체

환경단체박상구위원

민간인들인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렇죠. 환경단체 민간인이고 또 우리 강서녹색환경감시단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구

강서구박상구위원

녹색환경감시단?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이

그분들이박상구위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1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1인당? 1인당 1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1인당 10만 원, 한번 올 때마다 10만 원이요.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7개 학교라는데 여기는 왜 3개 학교만 들어와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작년에는 7개교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고,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그 학교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지금 학교는 어떤 실정인가 하면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신청을 해야 만이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데 다른 학교수업 때문에 이 환경교육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환경교육을 받다보면,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시간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교육시간을 봉사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이 부분도 환경단체와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환경단체하고 협조라기보다는 저희가 강사료를 줘서 강사를.....

사만

강사만박상구위원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한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단체에서 학교의 환경교육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학교수업하고 환경교육하고의 별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냐 이말이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별개입니다.

개로

별개로박상구위원

봐야 됩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이번에 우리 석면실태 조사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이 못 잡힌 부분 있죠?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왜 예산을 못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과에서 좀 넣지 마라 하는......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예전부터 대두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 강서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석면관련해서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도 알고 계시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석면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적정한 시기인가,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건 계속 연차사업으로, 앞으로는 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 관련해서 허가부분에서 아예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인가는 단속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정도에서는 석면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석면안전법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고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이제 항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하급단체 기관을 형성하고 있다보니까 국가나 항상 시에 의존해야 할 부분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도, 또한 국회에서 어떠한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러한 부분에 발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형평성으로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봤을 때 우리 강서구 자체내에서도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면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2011년도에는 석면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러며

그러며박상구위원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석면지도에 관련된 예산이 대략 7800정도 올렸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환경과가 과거 환경위생과가 위생과만 따로 나가고 환경과만 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건축현장 같은데 보면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소음측정하고 그런 거 하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환경과에서 하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거를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주 쪽에서 시공하는 시공사들이 보면 하루종일 시끄러운 게 아니고 하다보면 소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포착을 잘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렇게 출동이 좀 늦지 않으세요? 그런 거 민원 접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런 게 저희 업무죠. 항상 소음 때문에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리날 때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나가면 안한다, 뭐라고 그럴까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작업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나가가지고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구청에서도 조금 애매한 게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항간에는 구청에서 미리 나간다고 건축주한테 연락을 몰래 하고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일은 없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 기회포착을 잘해야 적발을 하는데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같아요. 그렇죠?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는 사실 건축물 1000㎡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고 일반 가정의 주택에서 한동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즉각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또 중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237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굉장히 많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1600개정도 됩니다.

장계자위원

1600개정도 되는데 이런데서 민관합동점검 활동도 하고 환경민원모니터링도 하고 활동이 많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데 적발사항이 있었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장계자위원

어떻게 취하셔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행정지도도 하고 고발도 하고 폐쇄명령도 내리고.

주로

주로장계자위원

어느 쪽이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주로 지도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그 업소.....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명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개선명령내린 것은 주로 대기하고 폐수, 세차장 이런 데 주로 많이.....

업은

대기업은장계자위원

있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폐수도장계자위원

마찬가지고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장계자위원

대기업들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환경보전시범학교 3개교라고 써있어요, 운영하는데.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어디

어디최영자위원

어디 학교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작년에는 7개교를 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236쪽에 기타 시설 유지보수비하고요 또 그 밑에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중복편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기타 시설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

청사최영자위원

유지보수 시설비하고요, 그 위에 기타 시설 유지보수비하고요.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공공요금, 그 앞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 똑 같이 돼있는데 이걸.....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

이크

마이크최영자위원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양동에 있는 별관을 저희가 거기에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청사관리를 선임과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기타시설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나열돼있는 이 내용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승강기, 화장실 등등,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청사유지보수시설비는 뭐냐면 저희가 이 청사를 관리를 하다 보면 예견하지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든지 창문이 깨졌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다 예견하지 못한 일이, 집을 관리해도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성격으로 청사관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아, 그래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분리가 돼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켰을 적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환경과에서 출동해서 나가다보면 현장일이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음측정기를 우리 강서구청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현장에 일하는 데가 엄청 많죠? 두 개 가지고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측정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측정기는 금액을 잘 모르는데.

액도

금액도이연구위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500만 원이요.

연구

이연구위원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면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딸리고, 소음기도 두 대가지고는 우리 민원인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음을 엄청 많이 일으키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일 중단시키면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들한테 측정기를 며칠간이라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될까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측정기가 사실은 저희가 두 대가 아니고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빌려준다는 거는,

연구

이연구위원

민원인들한테 빌려줘서 민원인들에게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현장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 잘됐는가, 잘못 됐는가 시정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시정조치는 저희가 하는 거지 민원인들이 측정해가지고 시정조치할 그런 저거는 못되고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딸리잖아요?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현장 어느 위치에서 그것을 측정기를 대고, 공사현장에다 소음을 일으킨 것을 찍어서 그대로 행정관청에다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자 위원님과 우리 이연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가 시끄러우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소음이 큰 걸로 느낍니다. 두가지 유형입니다. 한가지는 느끼지만 나가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데시벨 이하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 소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측정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 일이 끝났거나 또 나오는 어떤 조짐에서 소음을 줄입니다. 줄일 때는 벌써 앞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말다툼이 있은 뒤입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측정기를 주민에게 빌려줘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물론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그렇습니다. 이 단속이나 규제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스티커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주민들에게 그걸 빌려줘서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신고를 해서 그걸 받고 그런 신고제가 아직은 정착돼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 그걸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돼있지 않고 그런 단속 규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같이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거의 소음측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하고 나오고 이러지 않고 피해를 느끼는 주민들한테 같은 소리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저희가 단속할 건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허면 우리 민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려고 하면은 일단 그러면은 행정관청에서 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8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면은 8시간동안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 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8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00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 있어 경기악화 및 재활용정착화에 따른 봉투판매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와 임시적 세외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증가에 따른 잡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3498만 5000원이 증가한 244억 45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13억 7085만 1000원의 증가와 지역청소관리에 있어 6억 639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7억 51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청소 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용역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청소시설 이전 등 막대한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쓰레기종량제 운영을 위한 규격봉투제작 공급관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1024만 원이 증액된 9억 2110만 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재사용봉투사업 전면실시로 인한 수집 운영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255, 256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 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처리 예산 등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납부로 인하여 전년대비 12억 209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41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에서 262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중점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11년 예산부족으로 130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을 감소하여 전년대비 7억 451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96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채용 및 운영하는 청소도우미 인원의 감소는 이면도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130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에서 27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써 기본세척주기를 월 4회로 하고 계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2010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2160만 원이 증액된 5억 11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에서 282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퇴직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년대비 17억 5138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7627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대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요, 쓰구협에 대한 구민협의회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구협 위원회 회의가 연4회로 돼있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분기별로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대게 보면 위원회들이 연2회가 제일 많은 것 같던데 꼭 4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자주하면 좋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강서구가 마곡개발과 관련해가지고서 특히 서남하수처리장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소각시설이 없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가 현안상으로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안해가지고서 정기회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하고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소집합니다. 그래서 꼭 4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잡아놓기에는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필요에 따라 두 번은 정례회가 되고 두 번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장계자위원

위원회 위원수도 굉장히 많아서 1인당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각 동에 한분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계자위원

이거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255페이지에 증액된 이유가 제일 끝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비가 있어서 증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계자위원

255페이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특별출연금 지출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어느

어느장계자위원

부분이요? 양천자원회수시설특별출연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소각시설이 없다보니까 타구에다가 맡겨서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2006년부터 납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소급해서 납부하고요, 현재 버리는 것도 납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왜 이거 소급적용을 하게 됐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서울시하고요, 저희가 없는 영등포, 양천, 강서 이렇게 3개 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그런데 소급적용을 할 게 아니고, 그 몇 년전에 지금 한 3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에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지나놓고나서 소급적용을 하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소급적용 안하려고 뒤로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이거장계자위원

안주면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서울시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그거를 강력하게 납입을 안하려고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양천소각시설의 주장이 또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가지고서 2006년도부터 납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게 돼있는 실정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장계자위원

261페이지에 골목길 청소가 전에 몇 명이라 그랬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에 130명 운영했습니다.

많이

많이장계자위원

줄였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13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줄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70명으로 줄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줄어듦으로써 지역의 골목길의 청결유지도가 현재만큼 아닐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가용하다면은 좀 보완해주셔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그럼 70명이면은 평균 잡아서 한 동에 두명 정도 꼴로 되는 거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3명 정도 됩니다. 한 동에, 20개 동이니까 3명.

장계자위원

20개 동이니까 3명 정도. 지금 현재 한명이 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한명도 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가지고서, 또 8명도 하는 데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깨끗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고요, 골목길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지금 예산심의는 강서구 전역을 두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길은 아파트가 많아서 일감은 많지는 않지만 구암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한명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한명만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에 한명밖에 안됩니까? 했더니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우리 동은 한명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양2동은 그걸 고려해가지고요,

원이

공원이장계자위원

있는 데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인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인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공원이장계자위원

있는 데는 좀 감안을 하셔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더 편성하시지는 말고, 공원이 있는 데는 고려를 하셔서 그 인력을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계자위원

274페이지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재활용품이라고 그러면은 분리수거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지금 우리 분리수거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십 몇년 되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홍보가 잘 돼있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직도

아직도장계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계자위원

대책이 없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온지 3개월 정도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담당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리는 게 문제인데요, 버리는 건 좋지마는 분야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버리는 게 주민의 의식이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도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강서까치뉴스 매체를 통해가지고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와서도 강서까치뉴스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이게 전환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젊은층이 아니고 집에 계신 노인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교육이라는 게 홍보의 한계가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의 방송망을 통해가지고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방송을 통해가지고서 쓰레기 분리안돼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위주와 계도위주가 아니라, 적발위주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래서 내놓은 집에 대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이집 몇 번지에 사는 누구 이것 치우시라고 분리하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송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홍보계도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까지

언제까지장계자위원

계도만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 현장을 보면 저도 참 답답한데 정말 그런 홍보라든가 단속,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비닐봉지 있지요? 비닐봉지를 버릴 때 분리배출이라는 삼각표시 그게 없는 거는 전혀 못 버리는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잠재쓰레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 쓰레기 분리를 할 때 보면 아파트관리소에서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팔아먹습니다. 그리도 돈이 안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그냥 놔둡니다. 그걸 그전에는 이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살면 그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 막무가내 회수를, 걷어들였습니다. 거기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아파트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처리하세요, 돈 되는 것은 처리하시고 돈 안 되는 것은 구청에 맡기는 것도 모순이 되니까 설득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대행업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처리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일부에서 이걸 가지고 제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잔재쓰레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장계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런 게 재활용이 되잖아요, 안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는 되고 있는데요,

장계자위원

깨끗하게만 버리면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런 게 무슨 카펫인가 뭘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표시는 돼있습니다. 재활용봉투로 표시가 돼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섞여가지고 테이프 같은 거, 상품을 포장한 테이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한데요, 표시돼 있는 것은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게 표시가 안돼도 깨끗한 봉지, 하얀 백색의 비닐봉지는 정말 같이 버릴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 종량제봉지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이 비닐은 잘 안 썩는다고 했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요,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배출돼서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면 적발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냐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갖다가 소각처리하는 특수시설에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고열로. 그렇게 하는 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을 합니다. 고형연료라고 해가지고요 고온도로 녹여가지고 그거를 석탄처럼 연료로 쓰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를 재활용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를 않아가지고서 자원회수시설이 잘 안되는데 금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자원회수시설 분야로 해가지고서 고형연료를 꼭 쓰게 만드는 그런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이 순환이 될 거 같습니다. 되면 소각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단가가 내려가고 저희도 잔재에 대해서도 다 치울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현재는 분리수거를 못하게 하니까, 분리배출을 못하게 하니까 천상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배출은 하되 그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따로 처리하라고요.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렇게 안내려왔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경비아저씨들이 딱 서가지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못 버리게 합니까?

장계자위원

예. 못 버리게 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못 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데 “그것은 관리소에서 따로 처분하세요, 돈 되는 것만 처분하지 마시고 돈 안 되는 것도 비용을 부담해서 처분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조금 와전이 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저 같은 경우는 명색이 구의원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량제봉투에다 다 넣어서 버리면서도 항상 이게 잘 안 썩는 것이고 소각장으로 가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해물질 나오고.

장계자위원

예,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꼭 이건 묻고 싶었던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홍보물이 없어가지고요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매뉴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하려고 전국에 있는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청소행정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만든 자료를 다 수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서 홍보물도 멋있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계자위원

것은 강서구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홍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장계자위원

것도 구 공무원들이 정부 쪽에다 집단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27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이걸 한번 물고 늘어지려고 했었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제가 자료를 엄청 받아봤고 수집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보려고 했던 그 일인데, 그 업체가 지금 다시 2011년도에 하게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하는

하는장계자위원

거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어느 업체나 사례는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물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그런 원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2010년도만큼은 제가 아는 이 업체에서의 관리는 점수로 매긴다면 한 2, 30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증액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장계자위원

7, 8월까지 거의 관리를 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안했던 부분은 우리도 소급적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진짜 증액이 필요 없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하는 거를, 2011년도에 잘 하는 거를 봐서 그다음에 또 계약이 된다면 증액을 해주던가 해야지, 그래야 이 업자들의 생리를 고칠 수 있을 거 같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추경때 예결위원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장계자위원

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때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고온다습해가지고 장마철이 길고 덥고 해가지고 6,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추가로 다섯 번씩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기간 내에 증액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그때 위원장님 하실 때 제가 들어와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던 것 삭감시키고 다만 내년도 정기예산때 반영해주십사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게 7, 8월인데 6, 7, 8월에 고온다습해가지고 많이 했다라는 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제가 확인도장을 받은 걸 보니까 제가 몇몇 동사무소를 확인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도장을 누가 한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요, 내년도에는 좀더 확인을 하고 또 용기에 비표가 돼있습니다, 색깔별로.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세척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세척을 부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요즘 아파트마다 거의 만나면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조금 한대요, 보인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거론을 할 때는 “우리 경비아저씨들이 해요.” 대답의 90%이상이 제가 묻는 사람은 전부 90%이상, 거의 99%가 “그거 업체가 있어요? 우리 경비아저씨들이 하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다 경비아저씨가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면요 수거를 아파트단지는 거점에서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요. 그래서 그거 세척할 때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보는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니죠

아니죠장계자위원

. 경비아저씨들이나 부녀회나 관리실이나 거기 대표성을 띤 분들한테 확인만 받으면 돼요. 나중에 그 자료가 증빙이 되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나 누구한테 있는 가운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수거해 갈 때, 통을 수거해갈 때 깔끔하게 해가야 되는데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미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장계자위원

되지는 않지만 작년 수준으로 가면 안 되나요? 물론 안 된다고 그러시겠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 와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깨끗이 하고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는

그거는장계자위원

그때 봐야 아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못하면 저 혼내주십시오.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281페이지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오래간만에 칭찬과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젊어졌잖아요? 학력도 고학력으로 높아지고. 그런데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깨끗해지고 친절하고 또 하여튼 간에 그 외의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뺏겨서 서운하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괜찮은 일도, 칭찬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채찍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그게 한시적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친절교육이라든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아주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강서구의 청소가 아주 말끔히 됐겠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레기

쓰레기박상구위원

쓰구협의회라고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쓰구협의회가 정확한 성격상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형성이 된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물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걸 하다보니까요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시책과 구민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런가요?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조례로 돼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 쓰레기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던 관리철이 있는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가

본보기가박상구위원

될 수 있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했겠지마는 그동안에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고 쓰레기협의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성격의 위원님들한테 수당 내지는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데 관리현황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하고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그 자문회의에서 참석수당이나 등등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조언을 주는 부분, 자문을 줬던 부분의 관리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남하수처장만 대두된 게 아니고 강서구 전체 관련돼서.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을

확인을박상구위원

안했다는 게 담당과장이 되겠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일지 회의했던 것에 대해서.....

러한

이러한박상구위원

부분들이 연계성을 대비해서 우리 강서구의 쓰레기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대두된 부분을 관리해서 또는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관리대장이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 이번 예결기간 내에 빠른 시일내에 갖다 주시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상구위원

25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종량제 봉투관련해서 판매업소들이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판대업소들에 대해서 관리를 또는 지도점검을 나가본 사례가 있는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담당이 직접 언제쯤 나가보셨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담당과장께서는 나가지 않고 그럼 누가 나갔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예전에박상구위원

비춰봤을 때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그 유사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대행해 주지 않는 업체 그 유사업체들이 뒤로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큰 사건화가 된 게 있죠? 수도권 내지는 경기도.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일부에서 유사한 봉투를.....

그게

그게박상구위원

약 한 7, 8년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방책으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 많은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이러한 형광물질이 들어간 종량제를 이용해서 유사업체들이 이러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게끔 근절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터졌어요, 매스컴에도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 비표는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전혀 모방할 수 없는 홀로그램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넣는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자체내에서도, 예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럴 예상도 대두되니 질타를 해서 우리 강서구만큼이라도 발빠른 정책을 펼쳐보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비표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된 비표를 환경부에서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뉴스를 제가 들은 겁니다, 저희 공문 온건 아니고. 현재 우리구는 비표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상구위원

. 그러면 환경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더 강화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가로 청소, 259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단부에 보면 운전원 등 새벽근무 급량비 이게 어떻게 산출을 봐야되죠. 지금 3528만 원이 잡혀있고 또 전화료, 저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식해서 한끼에 3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봐야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원 전체 일하는 사람들 곱하기 1일 곱하기 한달에 일하는 일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12개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상구위원

계산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운전원 몇 명, 식대비 몇 명 얼마 또는 며칠 곱하기 몇,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전화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전화료 1년에 한번 냈습니까? 1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거자료가 나와도 되는가요? 예산서가. 그러면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청소차고지 당직수당 7만 원 곱하기 489회,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전부다 그냥 1식 해가지고 얼마 넣어버리지. 이런 예산서가 어떻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박상구위원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우리가 터득하기 쉽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해서 1식 얼마, 우리 의원들이 대충 편의에 의해서 봐주고 가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청소행정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식으로 방치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서를 만들겠다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운전원 몇 명해서 급량비 얼마, 학생들은 얼마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많은 게 있는데 또 볼까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임대 및 수수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항동에 있는 땅입니다. 공항동에 있는 땅인데요, 공항동 성당에서 임대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는 뭐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전기공사 관계자한테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기실태에 6만 3000원씩 해서 15개소 나간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15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도 15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 15개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임대는 또 별도로 있는 거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세임대는요 가로에 콘테이너박스로 돼있는데 미관상 이용하는데도 불편해서 개인주택의 일부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휴식할 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6000만 원에 1식이라는 게 한군데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군데

한군데박상구위원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대가

임대가박상구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이게. 전세임대료라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전세계약을 하면 계속 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없어지는 돈이에요? 아니면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세계약금이기 때문에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상존해있는 거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2010년도에도 6000만 원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잡힌 게 아니고요,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길가에 있는 것을,

번에

한꺼번에박상구위원

통합시키려고 한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그걸 없애고 그 옆에 인근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가지고서 환경미화원이 휴식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꾼다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15개,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하나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5개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15개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를 컨테이너박스는 미관상 안좋고 휴식하기가 곤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개인주택을 전세로 얻어가지고서 환경미화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또는 동자치센터 등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후생을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없애면서.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컨테이너가 화곡1동에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를 전세를 얻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현재 15개에 대해서는 또 별개인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총 15개인데요, 전세임대가 여섯 군데, 그리고 공공건물이 여섯 군데, 그리고 컨테이너가 하나입니다. 조립식이 2개, 그래서 컨테이너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15개 내에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15개에서 하나가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총 15개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이 이미 컨테이너 내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예산이 여기서 의결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전세를 얻어야 됩니다.

년에

내년에박상구위원

전세를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15개에 공통적으로 상수도료니 하수도료니 공통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커진다는 것 아닙니까? 15개중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컨테이너에도 전기료가 나가죠? 그런데 전세를 얻다보면 조금 공과금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 예산의 필요성은 추경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15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원 휴게실이 15군데가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무슨 이야기냐면은 15개란 부분은 알겠고, 15개 내에서 하나를 더 확대해서 크게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세로 얻어가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확대해서 크게 한다기보다는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개인주택 일부를 전세로 얻는 겁니다. 개인주택 전체를 얻는 게 아니고 일부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말뜻 알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있으면 만약에 전세를 얻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니 상수도니 전기료니 어차피 올라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이 15개 곱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업돼야 된다, 만일 부족하면 추경에.

나에

하나에박상구위원

대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15개 어차피 토탈 입니다. 포괄비 15개 곱하기로. 그러면 어디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하다보면 자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고 만약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10월 달쯤 가서 돈이 이건 부족하다 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을 넣는다든지,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지금 산출근거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빠른시일내에 주시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이렇게 1식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청소도우미 있잖아요. 청소도우미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공공근로사업과 크게 뭐가 다르다고 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가지고 나이도 많고요,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골목길 청소도우미는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로 비교한다면 희망근로가 약 30정도 된다면 청소도우미는 노동의 강도가 100정도 보면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잘못하다보면은 물론 해석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물론 과가,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할거라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한, 흡사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예산들은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청소대행업체설문조사보상금은 뭡니까? 이게. 청소대행업체설문조사보상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 평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종의.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다섯박상구위원

군데인데 20개 동은 뭐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지역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구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역역마다 청소대행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수거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은 제대로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지,

상구

박상구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정확하게 따지면 본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하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렇지

그렇지박상구위원

않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강서구에서 보상금을 준다, 어떻게 포상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상금이 아니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쓰구협 회원들, 그런 분들이 이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쓰구협 회원들이 지금 20명으로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나가서 제대로 회사가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가는지, 수거상태는 또 깨끗하게 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평가를 하는데 청소대행업체란 게 뭡니까? 자기네들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쓰구협이라는 게요,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보다는 쓰구협회가 잘못하면 우리 의회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해석하다보면은 의회에 비춰봤을 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게 쓰구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다보면은. 물론 그렇게 까지 침투해서 들어오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본인들이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협력업체들을 선정을 해주냐 이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을 우리 곽호상 과장이 청소행정과장이 된지 3개월 돼서 말씀 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설문조사보상금은 쓰구협만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각 동에서 쓰구협 위원도 포함될 수 있고, 각 동에서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요원한테 우리가 평가를 하기위해서 설문조사요원한테 한 사오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요원에게 나가는 수당 성격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쓰구협 위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 쓰구협 위원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쓰면 안돼죠. 청소대행업체설문조사보상금이라고 쓰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식의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원, 조사원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박상구위원

. 정확한 문구가 필요해. 조사원이면 조사원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사보상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조사보상금 해서 5만원×4인×20개 동 이게 맞습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의 언어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요, 264페이지에 보면은 공상 및 사망위로금이 300만 원 1식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꼭 잡아야할 근거가 있는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예상치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꼭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나 어떤 재해가 있을 때나, 물론 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지예산이나 이런 청소,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을 깎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어떤 의지가, 담당부서의 표기 자체가 잘못되다보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 본 위원이 어디에 갔더니 교도소 갔더니 뭐라고 써진 줄 압니까? 축 발전, 무슨 변호사. 우리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재발방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준다는 부분에서는 맞지않다라고 봐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안,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나 이런 등등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또한 보험이 되잖아요, 또. 이건 위로금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리겠지마는. 이 예산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담당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우선 먼저 모두에 앞에 예산표기상의 잘못은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상 및 사망위로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예비비로 해서 쓰기에는 좀 예비비성격이 예견하지 못한 일이기는 하나 이거는 우리 환경미화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현장작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물론 보험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건

이건박상구위원

위로금이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로금이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예산서에 일부를 표기함으로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심적인 안정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청소과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항상 사기진작해가면서.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겠지마는,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지요.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로금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이거 예산은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1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이런 부분은 사실 1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앞에 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 부분은 이건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렇게

그렇게박상구위원

봐줘야 된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비비 보다는

러한

이러한박상구위원

부분은 1식이 아니라 2식, 3식도 갈 수도 있겠지요. 갈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이런 사고재발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어떤 공상 및 사망위로금이라는 표기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좀더 심적인 부담이 갈 수도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본 위원이 아까 전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파트상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잘랐다라고만 뒤에서들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가라는 근거의 토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자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도에 이미 세척주기를 월 4회로 돼있네요. 확대실시를 하고 있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추진계획에 세척주기를 월4회로 하고 있다고 기록이 돼있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 겪다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열대성기후지역으로 편입되는 게 아닌가 또 예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분야에서. 그러다보니까 6월, 7월, 8월 이쪽 9월이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수거통 주변으로 해서 악취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호소가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실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월 4회 하는 거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월 4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 7, 8, 9월은 5회로 늘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영자위원

앞에 여기 돼 있잖아. 2009년도에 그때도 4회로 돼있지 않습니까? 월에.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부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는 현재 방침받아서 올라가는 것은 그 인상요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6, 7, 8, 9월에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보니까 예산이 4.41%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41%가 아니고, 4.5%정도.

최영자위원

4.41%.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가

증가가최영자위원

됐는데 거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에 보니까 5억 1160만원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용기가 한 4300개 됩니다.

여기

여기최영자위원

나와 있네요. 4329개라고. 그럼 전년도는 총 몇 개였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자위원

똑같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파손이 되면 다시 구매해가지고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거점에서도 세척하고 차에다 싣고 세척장소로 옮겨가지고 세척해가지고서 교체해서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지금 이게 사계절 다 똑같이 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사계절 다 똑같이 하고요, 특히 6, 7, 8, 9월에는 5회를 합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절을

사계절을최영자위원

다 똑같이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청소를. 여름에는 날마다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게 되면 날마다 한다고 하면은 ,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그러니까 날마다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주1회 사계절 어떻게 똑같이 하시냐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사계절은 하는데요, 여름철만 5회로 1회 늘리는 겁니다, 1회.

에는

여름에는최영자위원

2회를 늘린다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1회를 늘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거기다 같이 넣으셔야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누락이 돼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누락이 돼있습니다.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그럼 세척하는지 확인을 맨날 하시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척통에요, 빨간색, 초록색,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냐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최영자위원

하시면 그 확인대장이 있겠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최영자위원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주택에 삽니다. 주택에 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직원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게 50세대 당 한개 설치가 돼있네요? 공동주택 빼고. 저희 단독에 살고 있는데 영일고 후문에 지금 하나 설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돼있냐면 검역소 입구에 두개가 같이 돼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할까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50세대 당 하나씩이요?

최영자위원

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강서구 관내 단독주택지역은 평균적으로 50세대 당 하나씩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50세대에 하나씩인데, 지금 설치하는 이거리가, 영일고 후문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가시다 왼쪽에. 거기 하나 설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검역소 입구에 하나 돼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했다는 것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거용기 세척해가지고 교체해서 갖다놓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이거 관리는 세척만 하고 위치는 어디에 놔둬도 상관이 없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누구나 자기집 앞에는 다 싫어합니다.

최영자위원

싫어하니까 지금 이 통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다면서요? 그게 지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싫어한다고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주변으로. 이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저희하고 가장 갈등이 많은 부분이,

최영자위원

그 부분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거

그거최영자위원

여기 홍보비도 다 나가지 않나요? 홍보비도 다 나가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별도의 홍보비는 없습니다.

그걸

그걸최영자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담당은 우리 청소과 직원이 한사람이 합니다. 다른 업무하고 이 업무 전체. 강서구 전체 것을 한사람이 합니다. 하루에 이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그걸

그걸최영자위원

한사람이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걸 현재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에서 담당직원이 있는데요.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이거 우리가 단독에 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검역소 앞에를 가야 되고 영일고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실정이. 그런데 개수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일하냐고요, 저희들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민들이 저는, 저도 살고 있지만

들은

저희들은최영자위원

개수가 문제죠. 왜냐하면 50세대에 하나씩,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갖다놓는 거는 다 갖다놔요. 갖다놓는데 옮겨 달라, 이동해달라, 아예 빼달라, 다른 데로 해달라,

답을

답을최영자위원

찾으셔야지. 그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찾고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시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동장님하고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동에서 나가서 반상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싫어하면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설득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자, 이번에 선생님댁에서 일주일 놓고, 다음은 집앞에서 일주일 놓고, 그러면서 가까이 놓고서 서로 깨끗이 관리해서 쓰자, 가장 좋은 모범답안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냐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에는

여름에는최영자위원

괜찮은데, 운동 삼아. 그런데 겨울에는 음식물 버리려고 날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버리기 힘들죠.

거를

이거를최영자위원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겨울철에는요, 냄새가 덜나고 추운데 거리가 멀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최영자위원

이 관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저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가까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걸

그걸최영자위원

법으로 지정을 하셔서 거리를 둔다든가, 거리제한을 둬서 딱 그 자리에 놓게 이걸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음식물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통 자체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제가요, 현실입니다. 연립에서요 지하실에다 음식물통을 갖다 주고 음식물처리하는 분한테 별도로 돈 주고 지하실에서 퍼가게 합니다. 다른 집은 여기다 못 버리게. 자기들만 쓰도록, 지금 주민들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 위탁했으니까. 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분들은 세척만 하고 관리만 하는 거고요. 음식물 통 위치라든지 갖다놓는 것은 동에서.....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어느 거요? 아니, 음식물통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 갖다 놓습니다. 100군데를 더 늘려서라도 현재 50세대 기준으로 한통씩 놨지마는 40세대, 30세대 기준으로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는 주민이. “왜 우리집 앞이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장님, 팀장님, 우리 담당자 구청에서 나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합시다.” 내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같이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대화하고 또 이해시키고 싸우고 오물 뒤집어쓰고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반상회, 반장님들 통장님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합치면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강서에. 반상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수거용기 문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실무에서 일하다보니까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알죠

알죠최영자위원

, 어려운 거 알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노력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참고로 일부 화곡동 지역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것도 해봤습니다. 연립주택에만 따로 음식물통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도 놔봤어요, 금년에. 시범실시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안됐는데 좌우지간에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저희가 추가 확보하더라도 우선 최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또 그런 것도 의회활동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그 지역의 반장이라든지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자체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갖다놓도록, 지금 그 쓰레기통이 어딘가는 가 있습니다. 찾아서라도 갖다놓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서라도 갖다 놓고.....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그러니까 있는 데는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있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그 업체에서는 그걸 비워서 거기다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 치우더라도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자리다 갖다 놓는데 항상 치우는 사람들은 청소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영일고등학교 후문, 하나는 검역소, 그러니까 중간지점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갖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은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의 반장과 협의를 해서 적정지역에 하나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독

단독최영자위원

전체가 그럴 겁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집도 그쪽 지역인데 저희집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제가 담당국장하면서도 저희집 골목길에 하나도 없어요. 한 70m 가야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1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강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구

이연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은 들어가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바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으셔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박성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통합콜센터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게 뭐죠?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120다산콜센터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청에 모든 행정사항을 질의하면 통합으로 질의를 답변해주는 그런 사항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계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같이 통합적으로 민원 질의사항에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장계자위원

자치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건가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시와 6:4 매칭으로 지금 3억 3000정도씩 매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25개구가 똑 같이 분담하는 겁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인구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율 분담률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