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입실) 산림공원과장님, 구영 중천저수지 공원화 사업 435쪽 시설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은 50억이 드는데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다소의 민원도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고 그중에서는 못 안에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고, 시비는 가져올 수 없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궁금해서 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5만㎡ 이상 되면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4만9000㎡로 한다고 했었는데 구영 중촌저수지 주위에 총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체 면적은 10만㎡입니다. 중촌저수지 전체면적이, 현재는 반만 하는 걸로……
정광석위원
10만㎡중에 4만9000㎡만 한다, 하는 이유는 울주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5만㎡ 이하로 해야 되니까 4만9000㎡ 한다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공원지정시 토지소유자 반발 예상, 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5만㎡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주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므로 공원조성의 어려움이 따른다, 사유지매입 불가시 사업연속성 결여됐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4만9000㎡중에 사유지가 총 3만2860㎡이고 국공유지가 1만6140㎡입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가 1만6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는 실질적으로 주변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개인사유지이지만 개인들도 사실상 유명무실되다시피 소유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준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은 오히려 더 반갑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10만㎡중에 4만9000㎡로 연못을 반 정도로 계획했는데 그 안에만 1만㎡정도 사유지가 있고 위 부분에는 사유지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맨 앞쪽에는 없고 뒤쪽에 그 부분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농업기반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그리고 뒤쪽에 논 있는 쪽에 사유지하고 논 일부하고 들어가면 공원이 조성되고 수심도 낮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지금 계획이 아파트 단지 내에 차 대놓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공원을 합니다. 앞쪽이 아니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앞쪽에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뒤쪽으로 논 있는 쪽으로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차 댄 부위만 공원으로 4만9000㎡ 한다는 뜻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논까지 포함해서요.
정광석위원
논 구입해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논 일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사유지가 1만㎡정도 되는 게 논 포함해서 사유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논 빼고 저수지 안에 있는게……
정광석위원
물에 담겨 있는 게 1만600㎡ 나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획이라도 들어가는 입구는 5만㎡ 빼버리고 뒷부분만 5만㎡ 공원을 해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앞쪽에는 수심도 깊고 수세식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못 주위로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못 앞부분에는 나무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계획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나무데크 설치도 못하고 뒷부분만 반 정도 설치한다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반정도만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연못 저수지에 대해서 차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연못 안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겠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연못주변으로 해서……
정광석위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뒷부분 5만㎡를 하고 난후에 농업기반공사를 해서 앞부분에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연결시키겠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연결도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중간에 집 한 채가 있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중간에 한 채가 있고 끝부분에 한 채가 있거든요, 두 채가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시점부터 올라가는 위쪽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조각이 되고 그 위에 논은 몇 평이나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논은 전체적으로 하면 1200평 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논이 반쯤 들어가는교?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논 임자가 울주군의 사람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논 임자는 실질적으로 울주군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분하고 이야기는 안해봤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논 임자가 공원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물속에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물 속에 있는 사유지는 저수지를 할 때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 하면 보상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물 속에 있는 땅 사유지는 보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물속에 있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려면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공원이 지정이 안되면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원지정 안하면 물을 쓰고 공짜로 못을 쓰는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 속에 있는 땅이 몇 ㎡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만634㎡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물속에 있는 땅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3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주들 파악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주가 5명입니다. 경기도 사람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울산사람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이게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현장 갔을 때 자료를 내놨습니다. 맞습니까? 5대 민선공약사항 선정이라고 해놨는데 맞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약 사항 맞죠? 민선 5대가 7월1일부터 개원됐는데 연속성을 가져서 공약을 제시한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보면 밑쪽에는 수심이 깊습니다. 중간 못 둑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약국집이라고 조립식 집이 포함되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도 둘레를 했을 때에도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데 5만㎡로 되어 있다면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시비부분은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시비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원래 근린공원 조성권자는 시장님 이 됩니다. 그런데 공원이 되기도 전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군예산 부분이 과다투입된 부분은 시비 내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같으면 국비를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울산, 아니면 근교 타 지역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조성권자가 아닌데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김민식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고 지정이 됐을 때 통상적인 시비 내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정을 했을 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간절곶 근린공원은 시비지원을 조금 씩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작은 못 둑 있는 중간을 통해서 데크를 설치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용역비가 확보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데크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군수님께서 민선 5대 공약사업으로 있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복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5만㎡의 규정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를 수도 있지만 물 깊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약사항 같으면 어떤 형태든 군비를 다 안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복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군수공약사항 이전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영리에 6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6만3000명 인구에 구영근린공원이 하나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근린공원거리가 500m 이내에 있어야 되는 데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부권에 한 개밖에 없고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영지구의 인구가 확장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 또는 3개년에 걸쳐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조성하는 것은 현재 용역설계비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합니다. 대거 유입이 되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예산부분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동료 위원들 또한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이 다른 데에 투입될 예산도 많은데, 물론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쉼터를 조성하고 운동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걸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예산부분이 과다 집행됐을 때 우선 사업순위가 선정부분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이라든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일단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못을 밑에 하면 데크를 설치해서 공원지정해 놓으면 쉽게 운동할 수 있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부분에는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수생식물은 물옥잠하고 연꽃하고 넣으면 되는데 안되긴 뭐가 안돼, 지금 5만㎡ 규정을 받다보니까 그런데 굳이 논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할 게 아니라 못에 되어 있는 걸 데크를 해서 경치하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을텐데, 50억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구영근린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6만5000명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예산을 감액해서 이런 상황에 50억을 들여서 시작한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든지 해서 시비로 전체를 다 만들어서 못을 다 해서 군비를 보태서 크게 해서 6만5000명 인구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못 잘라서 만들어서 나중에 손도 못대고 그건 안된다, 어차피 할 때 1,2년이 늦더라도 시하고 협조해서 전체 구역을 다 만들어서 멋진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앞쪽을 선정했느냐 하면 뒤에 저수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농업기반공사에 주변을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앞쪽에 공원이 지정되어 버리면 뒤쪽은 공원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먼저 공원을 지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더 인구가 밀집되고 하면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뒤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앞부분에 기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수심이 깊어서 못한다, 그래서 사유지를 보상해서 하면 공원화 시설을 하겠다. 군에서 토지보상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로당 하나 짓는 것도 땅 사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본 위원은 농업기반공사하고의 기관대 기관으로 하면 더 잘이루어질 것 같고 오히려 보상을 안주고 앞에부터 잘 해놓고 뒤에도 좋으면 번창할생각 안하고 사유지부터 먼저 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지 보상주기 위한 겁니까?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오히려 수심이 깊어도 거기에다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서 더 잘 할 생각은 안하고 그걸 놔두고 사유지를 사서 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군에 돈도 절감하고, 진짜 공원화를 만들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를 더 이용을 해서, 수심깊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죠, 기반공사한 땅은 뒤로 두고 사유지를 보상해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축수산과장 입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청보리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315페이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께서는 단디 설명해 주세요. 조사료생산농지 임차료 시비 3억6,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 총 7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은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실질적인 축산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안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누가봐도 사업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확실한 사업계획없이 대충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삭감요구를 결정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청보리사업 농지임대료 감사때에도 이야기해서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로 해서 수확이 3분의1밖에 안됐다 아닙니까? 이 임대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로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경영체에서는 어떤 농가에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를 하고 있는 농가에……
권영호위원
축산하는 사람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산을 하더라도 자기 논이 아닌 땅을 빌렸을 때에 임차료가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자기 땅은 임차료가 안 나가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에는 경영체를 하면 신청은 임차만 받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안받습니까? 임대 신청을 할 때 자경은 안받고 임차만 신청받아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경을 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사육하면 기준이 2000㎡인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해서 기준이 넘었을 때……
권영호위원
내가 한 마리 먹이는데 4000평 받으면 2000평은 제하고 2000평은 임대료를 받는다 말씀이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로 빌려줬을 때 받는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수확은 경영체에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은 경영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수확을 합니다. 경영체에서 다 못하니까 토지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경영체로 해서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개인적으로 빌려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이 빌렸더라도 경영체 회원인 것 같으면 지급이 되는데 경영체 회원이 아니였을 때 임의적으로 개인이 빌렸을 때에는 임차료가 안나갑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영체라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라는 것은 농림사업에 의거해서 한 경영체 자체가 50㏊이상 기준을 하고 최하 30㏊에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기계장비가 1억5,000만원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할 때 곤포사일리지를 t당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기준이 경영체였는데, 개인이 파종을 하고 생산을 하더라도 경영체 회원으로서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했을 때 지원이 되고 경영체 회원이 아니고 일반사람이 했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20%, 군비가 20% 이렇게 100%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측면에서 울주군 관내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모든 농가들은 그 농협에 의거해서 경영체로 가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은 경영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 10월달, 11월달에 파종한 부분이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난 2010년도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 올라와서 이거는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12월31일 하죠?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 거는 언제 합니까? 2011년도 11월 내지 12월에 지급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009년도 생산량은 3분의1밖에 못했습니다.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한달전에 파종한 게 5,6월달 다 수확합니다. 5,6월달 수확이 감소되면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감소의 기준에 대해서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12월달에서 1월달되면 기술센터로 해서 축산농가에 순회교육을 합니다. 순회교육을 하는데, 올 1월달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못 나갔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지도도 하는데 배수로 설치라든지 웃비료를 치도록 지도를 합니다. 거의 다 잘하는데 몇몇 사람은 배수로를 설치 못하고 올 봄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청보리 같은 경우는 저습에 약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금년 봄에는 비도 자주 오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확량이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종을 과연 축산농가가 했더라면 이만큼 생산량이 줄겠습니까? 즉 축산을 하지 않는 임대농가에서 보리만 파종하는 거 하고 축산농가가 직접 사료를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보리를 가꾸면 수확량의 차이가 나겠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경영체라는 자체는 축산을 하는 농가에도 경영체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축산을 안하더라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경영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산의 목적으로써 하는 사람을 경영체로 가입이 안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위법이라서 그 사람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꼭 축산만 하는 사람이 생산을 한다고 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축산을 안 하는 사람도 경영체에 가입하면 축수산과에는 축수산을 안하는 경영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료작물을 심은 양 만큼은 어느 정도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축산 안하는 사람이 왜 파종해서 수확량을 3분의1로 만드는 일은 과장님이 현장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안했거나 주민들한테 비료를 덜 줬거나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밖에 안되는데요. 그리고 이 많은 필지가, 경영체에 돈만 넘겨줍니까, 군에서 확인합니까? 수 천 필지 되는데, 몇 필지인지 압니까? 5619필지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확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조사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확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5,6월달 파종한 면적과 수확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수확을 다 했다고 보는데요……
권영호위원
다 했는데도 생산량이 3분의1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1,20%는 수확을 안하고 갈아엎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소를 안 먹이기 때문에 갈아엎는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파종할 때에는 기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데 생산할 때에는 10일에서 15일 기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담당자 한 사람하고 계장하고 가서 생산까지는 조사하는 게 어려운……
권영호위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파종했다고 임차료 준다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임차료 줘서 그때 파악 안되면 기간제를 써서 파악해야지 그때 가서 생산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올해 파종한 거는 내년에 수확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시로……
권영호위원
결론은 지난해에 3분의1밖에 생산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심어 놓은거 내년 5,6월달 되면 생산됩니다. 생산량 보고 생산량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추경에 해서 연말에 농가에다가 임대료 주십시오. 올해에도 2년째 해서 생산 얼마 안되면 이사업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편성해서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사업은 현재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선처를 해 주시고 올해 파종한 거 내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후명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올 5,6월달에 대번에 생산해 보면 그때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시비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고 시비 안 내려오면 계속 할 겁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에는 청보리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앞서 축수산과장이 말씀했듯이 기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못 한거는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교육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청보리 사업을 하려면 농산과와 연계해서 하십시오. 푸른들 만들려면 농산과와 같이 하십시오. 그러나 축수산과에서 사료작물로 하려면 축수산과에서 맞게끔 시행하십시오. 보리만 갈고 수확 안되는 거 이거 뭐 합니까, 사료절감하는 차원 아닙니까? 많이 간다고 좋습니까? 한 마지기 하더라도 열 롤 나오면 그게 효과적인거 아닙니까, 열 마지 갈아서 열 롤 나오면 뭐 합니까, 한 마지기 갈아서 열 롤 나오면 훨씬 좋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농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5,6월달 되면 생산 안합니까, 그때 보고 결정하자 이말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시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성 시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단지 파종에서 생산까지 철저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7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부어놓고 거기에 그 가치만큼 축산농가에 플러스가 안 되고 허실이 많다는 겁니다. 3분의1 생산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3분의1 생산이 나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아셔야 되는게 파종 면적과 롤 수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서 3분의1밖에 생산 안됐다.
서재갑위원장
롤 수 어떻게 알아요?
권영호위원
지원해 주는게 다 있는데 다 나오는데, 자료 받아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3분의1 나왔다고 하면 평균작을 밑돌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가 잘못됐다는 게 답이 나옵니다. 국비관계가 있으니까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3분의1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서 노력해 주고 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 추경에 국장님께서는 스키드로다가 10대가 빠졌는데 70명 내지 8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추경에 국장님께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께요. 3분의1이라는 것은 올해 파종면적에 임차료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롤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비교가 3분의 1밖에 생산 안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200평당 350kg짜리가 3롤 내지 4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롤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해서 3분의 1밖에 생산 안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3분의1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자료가 아닙니다. 면적하고 롤 파악해서 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자료를 인정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초도 벼 베는 데가 있고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대로 수확이 열흘밖에 없는데 열흘간 청초를 얼마나 벱니까, 정말 답답은 소리하네. 보리는 너무 푸러도 못 베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자료에 있는데 큰 목장에는 엔스레지를 달은 농가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 퇴실시키고 예산문제 결정짓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사회복지과소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1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2,502억2,391만5,000원 중 지역경제과소관 해외무역사절단 국외업무여비 등 37건에 대하여 19억7,030만4,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는 12월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