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앞서 연관성으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돼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어제 환경관리과에 예산편성 심사하다가 보니까 청소차량이 시에서 6,500만원이 계상돼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도로법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대덕대로를 인도로 봤을 때 인도가 도로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도가 도로에 포함되지만 시에서 위임사무로서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위임이란 게 행정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행정법에 시하고 구하고 도로폭에 대한 한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구별로 서울시 같은 데는 25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m로 규정하고 있는데 폭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도로관리청을 달리하고 보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시에서 조례로서 사무위임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조례요? 시조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인도를 뺀 나머지 대덕대로의 도로폭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왕복 8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도폭은 보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50m로 알고 있고...,
이광복위원
보도 뺀 나머지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도폭은 30m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30m된 도로를 왜 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청소대행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청소업무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도로폭이 인도를 뺀 나머지가 30m에요. 자전거도로도 도로죠?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청에 어려운 것을 이관시키고 시에서 뭐가 안 맞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앞으로 청소차량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인력문제라든가 유지보수문제 그런 부분은 다 구청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소관리문제는 도시환경국에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는 도시환경국에서 하는데 도시환경국 심사를 하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붙여서 폭이 30m가 되는데 그 30m되는 도로폭을 관리는 시에 있는데 그것을 왜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어려운 것을 맡느냐는 얘기죠? 자전거도로 안전대에 말굽형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까지 다 관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이 가운데 부분은 PVC제품으로 해서 완충제을 썼고 다른 부분은 스테인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청소를 안 해서 까맣게 됐어요. 그러면 도시미관상 우리 구청에서는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라든가 보조를 못 받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자전거도로 휀스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청소분야를 도시환경국에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것은 도시환경국에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도시환경국에서는 청소외의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인계 받냐, 안 받냐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지, 어떻게 도시환경국 소관이냐고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20m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겠다”, 시청에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도시환경국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소업무는 20m이상도 사무위임조례에 구청에서...,
이광복위원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위임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누구말대로 코에 걸기 나름이죠. 운영비조차 앞으로 아무것도 못 받는데 우리는 떠안고 있고 시청에서는 시청나름대로 자기들 어려운 부분은 다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문제라든가에서 도로 청소하는 인부노임이라든가 차량 노후에 대한 모든 수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업무협약이지,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고 어떤 협약이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사무위임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 거기에 대한 청소비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인부사용료까지. 나무 심어서 구에 이관시켜 놓고 하자보수비는 일체 주지도 않고 우리가 다해야 되고 떨어진 낙엽같은 것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 자체를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97쪽 시내버스 클린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1,300만원이 내려왔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클린사업이라면 마대 재료를 사신 거죠? 청소에 대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내버스 클린사업이라는 게 승강장 청소하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승강장에 대해서...,
이광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협의한 122개소 외에 시에서 관리하는 200개소에 대해서 다 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승강장 주변청소, 의자청소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광복위원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청소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덕대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대덕대로는 거기에 따른 일체 재료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하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대행사업비는 우리한테 주고 뭔가 일관성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대덕대로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대한 보조를 못 받으면서 버스승강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받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까 대덕대로 청소차량 이런 것도 시에서 보조해줘서...,
이광복위원
청소차량은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른 안전난간대 청소라든가 거기 따른 인건비 보조를 못 받고 시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같이 받아야 원칙 아니냐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예산을 받아서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청소유지관리비도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전액 시비로 지원돼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