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민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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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국소관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과, 건설국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과, 건설국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여성아동복지과

그럼 먼저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하에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여성아동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이 허락 없이 끼어드는 무례함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

출산장려한문덕위원

담당하시는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에서 5년 동안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

문덕

한문덕위원

2005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만두게 됐는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12월31일까지 출산한 아이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년만 넣어주고 끝나고? (예)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에서 개정하는 규칙대로 타구와 이렇게 균등하게 가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구가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산장려금이 0, 출산율에서 최하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원인이 되는가 하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보니까 우리 남구에 어떤 장기적인, 근본적인 출산장려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보신 적은 있는가? ○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2010년1월부터 그러면 시에서 다른 구와 똑같이 셋째 아이는 20만원, 넷째 아이는 50만원, 다섯째 아이는 100만원, 이렇게 다른 구하고 똑같이 그럽니까? ○

조금

조금한문덕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장기정책을 내놓아가지고 2011년에 계획을 세웠으면, 5개년으로,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 남구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이보육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아이를 거의 안 낳으려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고요. 그런쪽으로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담당 좀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방림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하고 효사랑이 있는데 이게 설립한 지가 90년도죠? 그때 초기에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

문덕

한문덕위원

90년대도요? 90년대 초기에 계약할 때? (예) 그때도 대표가 누구라고요? ○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지금 이게 2년씩 해 가지고 3번, 재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분이 4년 하고, 이 분이 지금 현재 6년째 하는 거죠? ○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박정숙씨가 하는 거요. ○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2년, 2년, 2년해서 6년, 지금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다 위탁이더라고요. 공개입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보면 일반어린이집의 보육단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38만3,000원이고 민간보육,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나이별로 조금은 틀리겠지만 인원을 보면 134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인건비에서 교사들 보육료를 조금 추가로 받아들이고 또 애들한테도 교육비를 받거든요?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시설 같은 거는 개보수를 구에서 또 해주고 있죠? ○

으로

이중으로한문덕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 135명이거든요. 135명 곱하기 이 액수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거든요. 정부지원 받고, 아기 보육료 받고, 시설은 시설대로 구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관리ㆍ감독을 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면에서 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지도

지도한문덕위원

점검을 1년에 1회요? ○

것도

그것도한문덕위원

조금 문제가 있네요? ○

거는

이거는한문덕위원

진짜 문제가 있네요. 저는 거의 1년에 한 2, 3번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1년에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위탁부분에서 수의계약,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위탁, 위탁, 위탁하게 되면 제가 이 돈 액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135명에 38만3,000원부터 계산해서 17만2,000원까지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운영비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기에서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보육료를 받고,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구에서 지원해 주고, 또 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이나 특수교사는 별도로, 조리사 같은 것을 지원을 거의 100% 해주다시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안했나요? ○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뭘 느꼈냐면 이렇게 영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저출산에 따라 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구립에서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시설장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재계약, 위탁, 이렇게 위법을 써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뒷면에 빠져 있고 위탁을 줘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좀 저희들이 가서 운영도 좀 보고, 운영의 모든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공개를 좀 해 주시고요. 출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현장방문이요?

물론

물론한문덕위원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문제에서 엄청난 돈이에요. 아무리 구비, 시비를 가져다 하는 운영이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비리가 조금은 있지 않았겠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위탁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은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만요. 3년 해서 실적이 좋으면 재위탁해서 그 다음에는 재위탁을 못하도록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2년씩 해서 두 번 하고 다시 실적이 좋아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4년까지 하고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이것은 제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을 지금 요청한다 그 말씀이죠?

문덕

한문덕위원

예.

광인

남광인위원

현장방문을 해선 안 되죠.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다면 이미,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락이 가버릴 거예요. 그럼 하나마나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불시에 한번 해야지 공개적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방금 추가로 한문덕위원이 얘기한 내용,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요? 위탁이 맞아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점검을 해봤어요? 사실? ○

1회? (예) 1회를 해가지고 뭘 봤다고요? ○

또 과장은요? 소신 있게 답변해 봐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하반기에 제가 8월13일날 1번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한문덕 위원님은?

근에

최근에한문덕위원

제가 운영면을 업주, 실제 사용을 하고 계신 분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동료 위원이라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되죠. 모든 것이 이쪽에 책임이 있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들을 때 한문덕 위원님께서 이면의 운영자와 명의자가 이면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 구비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문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추후 생각을 하고, 현장방문은 추후에 우리가 날을 잡아서 현장활동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

추가로한문덕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일일이 발로 뛰었어요, 저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요. 제가 보육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구청 서류를 접수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정말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불친절하고 죄인 다루듯이, 그냥 자기 돈을 주는 양 지원을 해주는 면에서, 그리고 타구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서류가 미비하면 담당직원이 원장님 이런, 이런 것이 좀 빠졌네요. 다음에 오실 때 시간이 없으시면 팩스로 보내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친절이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다루실 때 친절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한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 다문화가정사업에 관한 문제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 사항입니다. 아니요, 거기 앉아서 합시다. 메모 좀 하실랍니까? 439쪽이죠? 439쪽 다문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금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 세대 수가 2세대 있지 않습니까? (예) 2세대의 현황,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1번입니다. 2번에 가서 현재 이주여성을 위한 구 자체 금년도 프로그램,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그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3번에 다문화가정과 현행 프로그램의 장ㆍ단점이 어떠한 건지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별화, 그것도 자료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을 자체적인 단점으로 본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자료요청입니다. 4번에 기본적인 한글, 전통문화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보나, 그 후에는 똑같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래교실 같은 곳을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자료요청을 좀 부탁하고요. (예) 그것에 대한 다문화강사가 하는 일과 2011년도 활용계획은 있는지, 우리 문화라도 제대로 알고 난 후 타 구에서 온 사람을 지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내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다른 뜻은 없고 저의 관심사, 모든 한국의, 남구 주민으로서, 구민으로서 관심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상세히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다문화배진하위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진학 계장님. 남구에 다문화지원팀이 2008년도에 생겼는가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현재 다문화지원팀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지금 저희 팀에 저 포함해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명입니까? 2명 아니고?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2명인데, 죄송합니다. 저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해서

포함해서배진하위원

2명이에요? 3명?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포함해서 3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3명, 거기에 기간제도 1명이 포함됩니까?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지금 기간제가 1명이 있는데 이번 12월31일자로 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나면

끝나면배진하위원

다시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지금 저희들 욕심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형편상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08년 이후에 다문화지원팀이 신설이 됐는데 다문화관련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팀, 현재 팀에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지금 다문화라는 업무가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간 해서 용어도 생소하게 생겨나고 업무도 저희들이 맡으면서 생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의 인원 중에서 신영섭이라는 직원이 2008년도부터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여직원이 금년 8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최근 3년 동안에,.. 8월달에 근무하셨다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3년 동안 혹시 다문화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올해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용이 다문화관련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업무량이 일단 많고 또 다문화사업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인권교육을 받지 않고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문화 실무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실무자들을 통해서 다문화사업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제 입장으로서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과 공부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연구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문화지원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단체 실무자들도 다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에서 물론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다문화관련 실무자들이 먼저 알고 다문화가정에 접근을 해야지, 이 다문화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먼저 선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구차원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어떤 연찬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배진하위원

계장님.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의무채용 규정안이 지금 돼 있는 걸 아시죠?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은 1명 맞고, 10명 이상 29인 미만이 2인, 30인 이상이 3인으로 알고 있는데,...... ○

2010년9월30일부터 시설장에 대한 겸직금지사항도 아시죠? (예) 지금 혹시 관련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인원수에 따른 종사자 수와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 유무에 대해서 혹시 조사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직은

겸직은배진하위원

없고, 종사자 숫자가, 아동 수가,...... ○

빨리

빨리배진하위원

조사하셔가지고 법정종사자 의무채용규정안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요. (예) 지역아동센터 평가인증을 작년에 했습니까? ○

년에

작년에배진하위원

시 어디에서 했습니까? ○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그러면,...... ○

년엔

작년엔배진하위원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했네요? (예) 평가기관이? 작년 9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금 남구지역에서는 몇 개 기관이나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역아동센터? ○

진하

배진하위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월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통계를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거는

그거는배진하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상위 30%를 받은 개소가 7개소가 있네요?(예) 그리고 상위 31%에서 50%가 8개소, 그리고 하위 5%, 15% 미만이 3개소, 특히나 하위 5%, 15% 미만인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15% 감액이 진행됐습니까? ○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최종 하위 5% 미만은 1개소가 있는데 한빛지역아동센터, 지금 3개월 지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끊기는 겁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4월부터는 지원이 안됐고요? ○

하는

평가하는배진하위원

것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혹시 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만나 보면 프로그램도 열심히 운영하고 성과도 좋은데 평가할 당시에 서류 미비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운영비 지원하고 연계돼 있는데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평가를 지금 거부한다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전국. 그런데 평가방법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어떤

어떤배진하위원

것이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관계 돼 있는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평가방식이나 등등 조율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릴랍니다.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표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또 이렇게 꼭 둬야만 됩니까? ○

꼭 여기 구립어린이집을 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구에서 주민들이, 남구민들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이 남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라 이런 어떤 원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되지마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 각 지역에 보면 아마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는데 방금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보고, 방금 표를 보니까 통계가 지금 한 1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인건비가 7억6,000만원, 지금 보육료가 4억2,000만원 등등해서 한 12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구에 손해날 것이 없고 또 운영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방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련의 불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2억을 갖다 특별히 인건비를 줘가면서 일종의, 지금 우리가 보면 남구 6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로 전체 포함을 하면 아마 1,000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조사는 안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방금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이, 12억 정도 지출을 하면 10년이면 120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꼭 구립으로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니까 재위탁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건설과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A란 업체가 계속 저쪽 진월동쪽에 공사도 하고, 월산동에도 공사하고, 방림동에 공사하고 그러면 정당하게 수주를 해서 했지만 관계 기관과 결탁되어 있지 않은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스스로, 공직자분들께서 스스로 투명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런 의혹을 사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2년 단위로 위탁을, 그분들이 수탁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남들이, 일반구민들이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의혹이 안 가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17쪽 보면요. 보육시설 신규 인가가 세 군데 났거든요. 이건 어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변경인데 주로 뭘 많이 변경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2건이라고 접수가 돼 있죠? 시설에서 무엇을 변경을 자주 하나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주로 시설장 변경을 많이 합니다.

설장

시설장한문덕위원

변경이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학교 교수나 또 타 위탁 유치원도 경영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원장은 따로 놔두고, 또 이사는 따로 놔두고 이러면서 장들이 서로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이 22명이 거의 다 바뀝니까? 한 해에?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또 소재지도 변경하고요. 대표자도 변경을, 주로 시설장이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하는 건이 많습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시설을 변경한 줄 아는데 이렇게 장들이 바뀌는 거네요? 저도 이번에 또 새로 알았고요. 저출산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부족한데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택지개발한 곳에는 신규로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어린이 보육 아동수가 밀집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진월택지개발 같은 데에 신규로 어린이집 인가가 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어린이집 하신 분들이 또 어린이집 짓고, 또 어린이집 짓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다 못하니까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시설장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지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한번 하신 분들은 몇 십년 그 어린이집만 해요. 그래서 일반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이가 없는데 왜 저렇게 어린이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화순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굉장히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저게 운영이 될까 해서 제가 보육을 담당하게 돼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처럼 인구, 어린이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에 한해서 몇 명에 어린이집 하나, 이런 규제를 법적으로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립 어린이집 감사실적 내용을 받았습니다. 주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남구 구립어린이집은 2008년에 점검을 2번 했고요. 현지 지적사항이 4건, 시정 1건, 2009년도 점검 횟수가 두 차례, 현지 지적 4건 있었고, 2010년 두 차례, 보완시정이 7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연도별로 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자료는 없고요? (예)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요. 효사랑 어린이집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죠?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나 관리감독은 일반어린이집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실적에 보니까 2008년에는 한 차례 했고요. 2009년 세 차례, 2010년 한 차례 했어요. 횟수를 좀 더 늘려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배진하위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럼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은 특수하게 장애인 전문인력을 좀 같이 동반을 해서 감사를 할 때나 시설을 둘러볼 때 동반을 해서 전문적인 것을 거기에서 또 캐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자세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많이,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못 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인구하고는 상관없고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남구에 장애인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3개소.

문덕

한문덕위원

3개소? (예) 무지개어린이집하고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효사랑.

문덕

한문덕위원

효사랑하고 또 하나?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무지개.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100% 지원입니까? 구에서 100% 지원을,......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건비만한문덕위원

100%? 다른 거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주고요? (예) 그런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다 합격이 돼 있겠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기준에 맞기 때문에 설치된 것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구립어린이집하고 효사랑이 원생들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원아들이 몇 명 있어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구립은 135명 정원에 134명이고요, 효사랑은 75명 정원에.

인데

정원인데남광인위원

,......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58명이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남광인위원

?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효사랑이요.

광인

남광인위원

또 구립은?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134명이고요.

원은

정원은남광인위원

그러면 몇 명이고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구립은 135명이고 효사랑은 정원이 75명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75명?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 대표가 원장이 박정숙씨입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박태숙씨.

태숙

박태숙남광인위원

시설장이? (예) 그러면 대표는 박정숙씨는 뭐예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설립.

약은

계약은남광인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관련,......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박태숙씨.

광인

남광인위원

박태숙씨죠? 거기가 몇 년 차하고 있어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3회 연장해서 6년 차.

광인

남광인위원

6년차, 또 효사랑은?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똑같이 6년차.

광인

남광인위원

6년차, 그러면 여기할 때 경합이 없어요? 경합이 안 붙어, 서로 하려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선정된 곳이라서 경합까지는,......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계속 연임, 연임한 거예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연임, 연임된 사항이라서,......

광인

남광인위원

2년에 한번씩? (예) 2년에 한번씩 할 때 어떤 저기로 연임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련 됐던 공무원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변을

답변을남광인위원

해봐요. ○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현재 원생들, 원아들한테 매월 얼마씩 돈을 받지요? (예) 얼마씩 받고 있어요? ○

영상

운영상남광인위원

저기가 있어요? 원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

모든

모든남광인위원

시설은 충분합니까? ○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왜 여기서 이걸 묻냐면, -ㆍ-ㆍ-ㆍ-ㆍ-ㆍ-ㆍ-ㆍ-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일반원생들보다 부족한 면이 없죠? 시설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어째 충분히 질의하시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이진학 계장님 다문화가정 평균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떤가요?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져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다른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구먼요? (예) 아니 또 외국에서 와서 이주해서 사는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자녀들이 학교는 일반학교를 똑같이 다니면서, 주위에 보면 한국말 하고 다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정팀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쪽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계장님께 힘을 좀 어떻게 실어드릴 수 있으면 실어드릴까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라도 좀,......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이 좋아서 살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좀 못해서 외국에 다녀와서 같이 맞아서 결혼하는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다소의 뒷받침 되고 살기 좋은 곳이더라 그래야 우리 한국이 외국에 비춰질 때 국위선양도 하고 나쁜 이미지를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가지고 해주십시오. ○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진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남구에서 20년 살았는데도요. 과장님, 그 형제사하고 신애원은 알겠는데 세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대촌 가는 길에 이장동, 최민순 위원님 사업장 가는 길목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동네 속에 있습니다.

주로

주로한문덕위원

연령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형제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굉장히 어렵겠어요.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드림스타트 이동진 계장님, 대상 지역이 주월1, 2동, 월산5동이지 않습니까? (예) 대상 지역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

대상

대상배진하위원

선정 동은 몇 년마다 다른 동으로 교체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만 계속 드림스타트 선정지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지가

대상지가배진하위원

주월1, 2동이 들어 있어서 드림스타트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위생과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위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구내 위생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관계공무원은 답변중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께서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과장님, 아침에 와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맨 앞장 제일 위에 가서 지금 해당부서가 사회복지국 위생과고요. 소관위원회 명이 지금 환경도시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1쪽입니다. 위생과 감사자료의 제일 위쪽에, 1쪽. 그래서 위생과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또 환경도시위원회고, 소관위원회 명이 사회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지금 환경도시로 되어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2009년도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이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금 혹시 찾으셨어요? 감사자료, 위생과에서 1페이지요. 1페이지 제일 위편입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감사자료에.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해당부서 해가지고 사회복지국 위생과.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옛날 사회복지국 위생과로 잘못 됐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명이 환경도시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아침에 와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뒷장부터는 해당부서가 소관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뒷장을 봤더니 또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틀리고, 이것이 2009년도치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집계 나온 것도 2009년도치 그대로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닌가?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0년,......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작성을 하셨으면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명의로 해서 가령 서신을 띄울 때도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누구, 누구 과장님해야 되는데 가령 어디 또 세무과 누구, 누구 과장님으로 보냈을 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뒤에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계를 위의 타이틀만 2010 남구의회 제2차로 하고 밑에 수치까지도 2010년도치가 아니라 2009년도 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물어야 될지, 어떤 계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성하면서 아마 해당 부서를,......

병희

심병희위원장

현재 오타가 나왔는지,......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제가 봐서 첫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453쪽의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담당이 누구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대체나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거의 다 환경도시위원으로 다 보고가 됐네요? 페이지마다 다, 7, 8, 9 다 그랬어요. 정말 그게,...... 3페이지, 나머지 4페이지만 빼고 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

까지

끝까지한문덕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부터.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을 기했을 문제인데 그렇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단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금년에 하신 거죠? (예) 확실하신 거죠? ○

문덕

한문덕위원

어마어마하게 단속을 할 때 그 인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왜 대답 안 하시죠? ○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인원이 몇 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에서 보면 총 14명이 있거든요, 위생과가요? (예) 그런데 14명에서 위생관리팀은 지금 보니까 몇 명입니까? 위생관리팀만, 그 계만. ○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위생과 전 직원이 14명인데 단속할 때는 14명이 다 참석합니까? 이렇게 교대로? ○

문덕

한문덕위원

454쪽 보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랑 같이 한다고 해도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민간인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일일이 다 단속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건데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신중하게 하는 건가. ○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인원이 필요하면 구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증가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들이 생활하고 몸담고 있고, 먹는 음식을 취급하는 이런 데를 단속하기 때문에, 특히 또 공중보건위생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데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 민원처리를 보면 8번에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여기 나왔거든요. 봉선골 오리의 집,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집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민원이요. 지금 내용을 보면 2010년12월31일까지 집진기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 않았나요? ○

무튼

아무튼한문덕위원

오랜 숙원인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생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짚고 안 넘어갔으면 이번에도 그냥 안일무위하게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구정질문부터 사실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의원이 막 되면서부터 가장 첫 번째 민원으로 주민들이 100% 봉선 2동에 주는 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된다, 4년 동안. 그렇게 목표를 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 구정질문하는 준비에서도, 준비하다가도 가서 얘기를 해보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이고, 그러면 현장을 몇 번 갔냐, 출장 갔던 내역을 내놔봐라. ‘그냥 준비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업주를 만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부딪치게 되니까 전화상으로 하다가 언성도 높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서로 노력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지금 집진기 설치 민원을 보니까 금년에만도 3건이 잡혀 있네요? (예) 물론 여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냄새와 연기가 한 군데로 다 모아가지고 문성고등학교 운동장에 딱 집합돼 있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것도 광주에서 명문 중ㆍ고등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그런 냄새가 나니까 특히 자모들부터 이거를 데모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책임지고 12월31일까지 민원을 해결하겠다.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른 연구를 해보자 그러고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갔고요. 공중위생담당이 누구십니까? 공중화장실 담당,...... ○

장실

화장실한문덕위원

담당, 같이 해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환경파트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일본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카메라가 이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냥 식당업소 화장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식당,......

거기

거기한문덕위원

위생과 소속이죠? 일반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손을 씻고 나서 수건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랩으로 되어가지고 일회용 휴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없는 데가 거의 많아요. 화장실 같은 데도 아침에 썼던 것을 저녁까지 놔두니까 수건이 하루 종일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씻고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씻고 그냥 물을 털어버리면 되지만 겨울같은 경우에는 씻고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닦냐고요. 위생업소 식당들의 화장실이나 노래방 같은 데 화장실 검사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진짜 놀랐어요. 너무 너무 화장실이, 아주 그냥 거기 앉아서 밥티가 흘러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해서 계속해서 찍어 왔어요. 화장실만 계속 해서 제가 찍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갈 때 신발을 따로 신고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는 3살부터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나이별로 놔뒀더라고요? 그것도 예쁜 꽃신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한식집 같은 경우라 하면 고무신, 꽃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업주들이 왜 못 내는가 모르겠어요. 어른들 신발만 놔두잖아요. 애들이 그 큰 신발 신고 화장실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부터 하나 하나 관심 있게, 위생과는 여성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관심있게 배려해서 세심하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만 식중독 건수가 지금 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식중독? (예) 6건 발생됐습니다. 제가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불충분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겠어요. 환경조사 결과보고서는 어느 팀에서 지금 담당하죠? ○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담당님이 하실랍니까? 그 환경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업체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통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는 1회 급식 인원이라든가 명수가 좀 기재되어야 되고, 급식방법에 대해서도 직영인지, 위탁인지, 운반해서 하는 것인지 기재가 돼야 되고요. 또 현장조사 결과 내용에서도 현장조사자에 대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식품위생팀 2명, 위생지도팀 2명,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현장조사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현장을 조사했던 담당자 이름을 좀 명시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현장확인 조사 결과가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종사자 4명 중 1명, 건강진단 미실시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식중독 때문에 간 곳에 대해서 식재료 검수라든가 종사자 건강 및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조사내용이 철저하게 안 들어가 있고, 건강진단 미실시 내용만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내용을 확인조사결과 내용에 충분히 기재를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확인조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서로는,...... ○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의뢰를 했다는 내용이지 가서 조사할 때 가령 조리시설 청결여부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서 조사내용에 적어놔야 된다고요. ○

요약

요약배진하위원

작성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사건 발생을 하면 교육청이나 시나 구는 보건소나 위생과가 담당부서니까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분공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까? ○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교육청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발생된 건수를 보니까 6건이 모두 다 지금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원인불명으로 나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8월경인가요? 대성여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늦장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당일날 신고는 했어요. 보건소에서도 당일날 접수가 됐는데 좀 사건이 커졌단 말입니다. ○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보통 주말이나 일요일날 건수가 발생되면 처리가 그런 식으로 다 늦어진다는 겁니까? 그런 만큼 대응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

랬을

그랬을배진하위원

때에는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휴일에 사건 발생시 대응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그렇더라도 주말이나 휴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최근배진하위원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건수가 8건 있었습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2010년도, 기간에는 건수가 많이 없다가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식중독 건수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

만큼

그만큼배진하위원

더 대응을 신속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대성여고 식중독 사건이 집중단속기간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소, 시에서 식중독 예방을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한 이후에 바로 발생을 했죠? 그랬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에도

언론에도배진하위원

나고 그랬는데 담당이 체크를 못하시면 안 되죠. 집중 위생점검 받은 며칠 후에 대성여고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관련해서, 앞으로 식중독 사건이 갈수록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발생 건수가 더 줄어들진 않고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위생과 담당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신속 대응,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남광인위원

중지하고 쉬었다 합시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몇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숙박업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마는 다른 단속들은 그런데 이렇게 숙박 요금에 관해서 협정 가격은 어떻게 된가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위생관리담당 한장숙입니다. 숙박요금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자율적으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숙박업소에서 5만원 받든, 7만원 받든, 3만원 받든 그런 것은 전혀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숙박요금 미게시만 지금 현재 단속대상인가요? (예) 쉽게 얘기해서 가격은 얼마를 받든 상관 안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격게시를 안했을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구먼요. (예) 그리고 지금 목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욕도 지금 3,000원 받는 데, 3,500원 받는 데, 4,000원 받는 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것도 미게시만 그렇지 어떤 가격에 대한,......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가격 해가지고 목욕료, 이미용 요금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권장가격은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어느 업소에서 가령 좀 담합해가지고 각 동에 한두 개씩이라도 담합해가지고 500원, 목욕료 같은 것을 올렸을 때 물가인상하고 상당히 대두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서민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오르면 같이 덩달아서 음식값도 오르고, 아까 같이 이미용업, 그런 관계도 오르고 그러다 보면 서민경제가 물가가 뛰는 요인이 되는데 어떤 제재단속이 전혀 없이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 받으라 그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예, 없습니다. 단지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권장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권장만 해도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많이 안올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잘 받고 있으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이제 너무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적정 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자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지도 장인순 팀장님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지금 8쪽에 보면요. 민원처리사항에서 지금 초가삼간, 진월동에 가서 초가삼간이 있는데, 거기도 위에 오리집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 냄새 때문에? (예) 그럼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요? ○

예, 그러십시오. ○

지금은 소재가 진월동이 아니고 노대동이죠? (예)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브다방이 지금 보면 2010년10월18일 현지점검이고, 11월15일날 현지점검을 했거든요. 백운동에 이브다방을 했는데 한 달이 채 못 돼서 두 번 단속을 하고, 신고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은 주로 단속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

익명으로 지금 해서 보낸다는 그 말씀이죠? ○

그러면 가명으로 해서 보낸다 그 말이죠? ○

그러면 현장답사를 한번 하셨어요? ○

거기가 지금 다방형태를 주변에서 보면, 요즘은 다방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오토바이, 일종의 부르는 내용이 오토맨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 곳 아닌가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으면,...... ○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달도 못 되서 두 번 단속을, 단속이라기보다도 민원이 발생한 내용은 아마도 요즘은 거의 다방이 없기 때문에 젊은 애들, 오토맨들, 그런 현상이나 주위에서 풍기문란으로 해서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보니까 10월하고 11월달인데 채 30일이 못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하고, 계속 민원만 넣으면 관계공무원들만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채 못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너무나 고질적이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그러나 이것이 11월15일날 현지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12월15일이 못됐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현명히 대처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식품제조가공업, 앉아서 들으시고요. 456쪽에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운영이요.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유해업소 또 그런 식품 가공을 했을 때 마땅히 구청 위생과 내지 다른쪽에 신고를 할 대상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119 하면 화재 하듯이 어떤 마땅하게 지금 위생과로만 신고를 해야 되나요? ○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불량식품신고센터는 아마 아주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젊은 주부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아마 대다수 보면 30대도 불량식품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홍보차원에서 구보라든가에 홍보를 좀 할 수 있으면 여기에다 전화번호라든가를 넣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언제 가서 이런 유해, 식품을 먹었는지,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457쪽 밑에 보면 노대동의 김밥나라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어떤 내용하고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예, 그럼 김밥나라가 그 상호를 가진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봤을 때 여기가 현격히 어떤 요건을 갖췄습니까? ○

예, 혹시 이용업소요, 예전에 들으면 이용업소에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이렇게 상품권을 주더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잘 이행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가요? ○

예, 그럼 그런 내용들은 없으셨는가요? ○

아니, 예전에 직접 이용업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전에 구청이라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문에 같이 대화를 해줬더니 그 뒤에 언젠가 와서 구청에서 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줄 리는 없을 것인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그런 이행을 잘 하니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다른 어떤 구청이 아니고 남구 관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주는 것을 구청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지,...... ○

없죠? (예) 그다음에 요새 보면 비디오, 제일 뒷면 464쪽입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비디오방이 청소년 유해쪽으로도 많이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구 관내가 비교적 비디오업소들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

3개소요? (예) 거기는 영업 형태가 좀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든가요? ○

그러면 3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대략? ○

진월동이요? (예) 진월동이면 얼른 봐서 광주대 앞쪽 되겠네요. 보통대학교들이 많으니까? (예) 그 비디오방 단속은 지금 얼마만에 한 번씩이나 한가요? ○

하여튼 적은 인력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또 바쁜 관계로 나중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배진하위원

국장님, 그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최근 3년 동안 19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혹시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는 19회라서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많이 개최했을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작년 8월에 왔으니까, 제가 와서는 꼭 회의를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랄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예산안 제출할 때도 서면으로 하고, 또 이렇게 대출 대부해 준 것도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할 때는 1번 정도한 것 같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배진하위원

3년이니까 국장님께서 오신 후로 지금 19차례를 했다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08년에 오셨잖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작년에 왔죠.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 2009년도에 오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시에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 왔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개월에 한 차례 씩 했다는 건데요. 총 해서,...... 그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합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식품운영기금에 따라서 운영계획이랄지 결산이랄지 또 대부랄지, 또 연말에 내년에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라든지 식품운영 조례에 있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지 안한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저나 이것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자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기금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1억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억200만원 있어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각종 기금이라는 것이 전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얼마 정도는 유보가 있고 얼마 정도는 또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관련 해당 법에 따라 다 틀립니다. 우리 기금 운용,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 목표가 못차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찬 중에서 몇 프로만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단위별 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많고 적고 간에 거시기는 않습니다. 그대신 우리 구는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출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금이 다 빈사 상태입니다. 사실 보면 이 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진하

배진하위원

그 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된 곳이 봉선골 오리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아까 이 기금에서 지금 2%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배진하위원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4건이 있습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조선옥이요? (예) 어떤 내용으로? ○

두 번째로 차이나,...... ○

나짱

차이나짱배진하위원

? (예) 여기는 얼마, 어떤 명목으로,...... ○

진하

배진하위원

1,000만원이요? ○

또 하나는요? ○

지원해주는 기준이 뭡니까? 조선옥이나 보면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고 영세한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4곳 정도를 보니까 지원이 없어도 될 만한 곳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하게 이 4곳을 지정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돌려받는 기금은,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하는

상환하는배진하위원

겁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2% 해가지고? ○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

매년

매년배진하위원

이 신청을 몇 건씩 잡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

진하

배진하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뭐 공무원쪽, 행정쪽은 능가하신 분이라 궁금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8쪽에 민원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8건 있는데, 민원을 즐기면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주민들이 즐기면서 오셔서 자기들 감정싸움에 의해서, 그분들이 두세 차례 했을 때 우리 행정법으로 그 분에게 불리하게 할 조항 단서는 있어요, 없어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것이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인가만,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하면 그냥 반려할 수 있어요. 처리 않고요.

했던

민원했던최민순위원

분한테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똑같은 민원이면요, 동일한 민원이면 3회 이상은 답변을 거부하고 그냥 반려할 수 있어요.

민순

최민순의원

그 분에게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없고요.

래서

그래서최민순위원

우리도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남구의원들이 그 문제를 연구할 부분이 되더라고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처리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다수 민원처리규정에 있을 겁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반복된 민원이 3회 이상 계속 접수가 될 때는 민원을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접수를 시켜주지 않는다. 반려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하고

반려하고최민순위원

그분에 대한 행정에서도 과태료나 뭐가 있어야지만이, 조례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처리규정이 있어요.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또 한번 상의하시게요.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건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설과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로미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대로변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형성되어 있는 노점상 등 노상 적치물에 대해 현장기동 순찰반을 연중 운영하여 726건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 폐지와 무단점사용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우기 대비 하천 관리를 위해 대촌천 배수문 교체 수선 등을 하였습니다. 도로, 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진월동 대성여고 주변 도로 개설 등 17개소에 총 사업비 4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13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사업 절차 및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비 10억6,500만원을 들여 노후된 하수 관거 및 하수관로 등을 정비하였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촌동 칠석, 도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등 침수 피해 및 민원발생 다수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와 LH 공사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1지구는 2011년7월 착공 예정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효천2지구는 현재 단지조성 공사중으로 현 공정은 80%이고 2011년12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10개 지구, 2단계 4개 지구를, 양림동 등 14개 지구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10개 지구 중 서2동 등 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백운1동 1, 2지구는 LH 공사에서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4개 지구 중 주월2동 1지구, 백운2동 1지구는 2010년11월 착공하여 2011년6월말 준공 예정이고 방림2동 2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양림 2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13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불량가로수 정비와 벽면 녹화사업 등 푸른남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녹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주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과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숲가꾸기사업 160㏊를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 생명도시로 탈바꿈 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단속반을 연중 운영과 야간 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통해 그간 33만여 건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시스템 구축과 고정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겠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 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소관 업무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하여 급성심장마비 소생을 위한 심장충격기 설치사업 등 4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도시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방림동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난위험지구 안전점검 및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 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건설과

그럼 건설과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보고서 474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중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이 끼어드는 무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한문덕위원

계장님, 지금 노점상 담당이시죠? (예) 노점상 726건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무단점용해가지고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와요. 제가 이쪽 동네 봉선2동에 살기 때문에 봉선 2동만 저는 한두 군데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양림동이나 그런 쪽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지금 고발해가지고 과태료 문 것이 한 건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도로분야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가지고 1건이 나왔거든요? ○

문덕

한문덕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양림동에서도 민원이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노대동, 여기 소관은 아닌데 제가 교통과에도 지적을 할 건데요. 주민들이 5단지, 4단지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저는 이쪽만 봤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노점상 단속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차량 한 대에다 6명이 이렇게 남구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골목 골목 같은 데까지는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데, 우선 인도로 다닐때 주민들이 불편한 데, 그런 사항을 지적할때는 좀 가서 강하게 해주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붕어빵 장사나 이런 데는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절기때는 그런 것도 옛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들은 저기 하더라도 인도를 점령해서 잡상인들 같은 노점상들이 있을 때는 단속을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

두 번째로는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점용해서 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로점용된 부분에 놓은 것은 도로점용이 되고요, 건축법에는 건축에 해당이 되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건설과하고 제일 그런 문제가 나와요. 건설국 전체가, 녹지계 민원 하면 이것은 공원과입니다. 공원에다 얘기하면 이건 도로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투명하게 경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바로 안나오게끔, 이게 위로 올라가게끔 신제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놔뒀던 것들이 바람이, 대형식당 같은 데는 이렇게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바람이 직선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로점용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 50건 찍었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 왔어야 되는데 집에 있어서 안가져 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주택계에서는 주택계대로,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 단속들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서 환경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기좋은 남구, ‘사람중심, 건강남구’라 하면서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데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민원처리에 관련이 되는가 이런 것도 저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

문덕

한문덕위원

무엇보다도 건설국은 민원이 가장 많이 가는 거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힘든 부서에요. 현장에서 뛰면서 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다투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 과는 고생을 하고 이 국에다는 정말 우리들이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중간입장이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 또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설국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상

노상남광인위원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남구뿐이 아니라 물론 동, 서, 남, 북, 광산구, 전부 다 광주시 골목골목마다 적치물이 집앞마다 타이어를 받쳐 놓고 진짜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교통사고가 또 나요. 나도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차 뒤에 범퍼가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보기에도 흉하게 보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 못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16개 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차가 다 있잖아요. 수거를 하는 방법,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자치위원장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각 동에서 좀 하지,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집은 도로가 마치 자기 땅인양 앞에다 표시를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주차금지’ 또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갖다 놓고 별 것을 다 갖다 놨어요.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교통사고 날 염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깨끗한 도로, 정비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좀 시달해서 다 수거하는 것으로 하게끔,....... ○

니다

됐습니다남광인위원

. 그리고 김창빈 하수담당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초겨울에 접어들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체험을 했고 나도 우리 집앞 우산각 앞을 직접 쓸기도 하고 동장한테 얘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했는데 하수구 맨홀 있죠?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리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두 번 치웠어요. 우리 집 앞에 것, 맨홀 뚜껑 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두 포대인가 담고 또 동장한테 지시도 했는데 그 퇴적물이, 낙엽 같은 게 쌓여요. 그러면 하수도 맨홀, 준설작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올 겨울 눈이 오고, 눈이 빗물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떠내려가서 막혀버려요. 막혀가지고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당부하고 싶은데요. ○

담당

하수담당

김창빈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조를 2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계속 큰 간선도로변쪽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월산동 부근인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맨홀 뚜껑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물장수들이 막 주워가고 있는데 남구에 그런 것 없어요? ○

으면

있으면남광인위원

어떤 예산으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껑 같은 것은 일부 비축해 놨습니다. 비상시때 사용을 하려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지시해가지고 조사를 한번씩 해야 돼요. (예) 애들이 건너가다가 빠져버린다든지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해서

보충해서한문덕위원

하수구 담당 거기 계셔요. 지난번에 제가 봉선동, 이쪽 주변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창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우리 구가 95년도부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하수로 개ㆍ보수가 할 때가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악취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정비사업을, 도로를 포장하다가 그게 나왔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그냥 하수로 대형,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창빈 BTL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BTL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이제 시에서, 금호건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2012년까지 되는 걸로 제가 과장님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하게 되면 이런 냄새가 좀 덜 나지 않겠냐 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셔서 정말 준비를 잘하셨네요. 이제 여름은 거의 가서 냄새나는 건 거의 없겠지만 여름에 특히 덥다보면 이런 냄새들이 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봉선동은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식당들이 좀 많아요. 음식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주변에 공업사가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사 때문에도 그런 것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

하수담당

김창빈 그래서 말씀하신 남양휴튼이나 자동차 공업사 위주로 저희들이 정밀조사해가지고 봄 되면 바로 우선, BTL사업 공사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우선 악취가 심한 곳은 바로 조사해가지고 악취방지형 뚜껑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퇴적물을 준설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남구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호우주의보때 남구 전체를 돌아보니까 지대가 낮은 데는 굉장히 침수가 잘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요. 문제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백운동 광장도 그렇고 송암공단도 그 단지 주변에 그렇고요. 여기 진월동 대주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저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비가 왔을 때는 침수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시 준비를 하셔서, 지금 동절기라 안전대책에 있어서 도로를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준비를 미리 미리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보상해 주느니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보상금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면 보상해줄 필요 없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최민순위원

건설국은 너무 고생이 많아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이종일 계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무등시장 있지 않습니까? ○

민순

최민순위원

김장철이라 단속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마 12월말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쪽 사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장사는 한때잖아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도와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대촌을 자주 가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매년 365일, 대촌천과 기타 하천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장마철에 비올 때요.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하여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제방 있지 않습니까? 수풀이 문제인데 초봄에 돋아나는 풀로 인하여 제방을 따라 운동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이래서 위험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다시 돋아난 수풀로 인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특히 여학생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거기가 사각지대라고 걱정을 많이 해요. 현재 1년에 몇 번씩이나 제초, 그걸 제초라고 하죠? (예) 그거 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 2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회를 더 늘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주민

주민최민순위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갈대가 무성하게, 물론 여러분도 추석 무렵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갈대가 돋아나버리면 그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특히

특히최민순위원

자전거도로, 대촌 하천이, 사실 남구의 물이 다 거기로 내려가는 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잘하시지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

저의

저의최민순위원

고향이다 보니까 주민 어르신들이 여학생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촌, 쭉 가자면 원산리쪽에서 도촌쪽으로,...... ○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쪽 다시 나가가지고 일단,...... ○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현

최사현한문덕위원

계장님, 지금 동절기가 오고 있으니까 고생이 좀 많으시겠네요. 제설장비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차량이 5대가 있는데 큰 도로는 뭐 2차선이나 3차선 차 다니는 데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눈이 오면. 그런데 제가 방림동이라든가 주택단지, 단독주택 있는 데는 다녀보면 진짜 제설작업이 늦어져요.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도로담당 최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해대책은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장비 덤프 5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차량 운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 구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자기집 앞 눈 쓸기 작업을 홍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한문덕위원

있어요. 동에서 이제 하는데 동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시를 내려 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동장님들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그걸 느꼈어요. 봉사를 가는 데도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경사도 있는 데는 정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이 또 어떻게 많이 올지 안 올지 아직은 일기예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구에서 지시를 내릴 때 동에다가,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강하게 좀 하면 내 집 앞쓸기보다도 통장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서 눈이 오면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96쪽, 백운광장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사업으로 봉선동 대화아파트와 주월동 해태마트 간 도로개설이 언제 되는 겁니까?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지금 본 사업은 주로 일류 이상 도로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개설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장

백운광장한문덕위원

교통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대화아파트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의원이라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하는 데도 그분들이 거기가 뚫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주변이라.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시책이라 분명히 거기는 뚫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뚫고 또 진월동 이쪽으로, 원광대 한방병원으로 하게 되면 거의 백운고가도로하고, 또 구청이 거기로 옮기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또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해서 조기에 개선을 해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한문덕위원

말씀드리지만 양림동이나 월산동, 이런 데 정말 주택단지가 많은 데는 동절기때 눈 치우는 거, 신경 써주시고, 특히 그쪽에는 노인들이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낙상을 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서민들 편에서 이번에 동절기때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주머니하고 저희들이 동에다 필요한 양, 희망 양을 받아서 염화칼슘을 배분을 했습니다. 경사지에는 이미 배치를 끝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혹시 계장님 이면도로 같은 데, 방금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동절기 되기 전에 통별로, 골목 이면도로 경사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곳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으면 가령 지금은 연탄재가 거의 없으니까, 예전에는 연탄재를 자기 집 앞에 뿌리지 않습니까? (예) 연탄재가 없다 보니까 자기집 앞의 쓸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왔을 때 쓸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모래주머니를 놔두면 그걸 가지고 자기집 앞에 좀 뿌리면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대책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하고 연락을 해서 배치를 더 하도록,......

병희

심병희위원장

전체 골목은 다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경사져서 미끄러운 데, 평지는 또 그렇습니다마는 골목에 경사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자주 다니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경사진 곳은 미끄러우니까 막 담벼락을 잡고 오시는데 그런 쪽은 자기집 앞에 놔두면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뿌리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담당

도로담당

최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배진하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외치면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남구도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있는데 지금 전담부서가 없어요?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1명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계에서 직원 1명이 덤으로 같이 일을 보고 계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배진하위원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시는 지금 전담부서가 있고, 자치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사업 지원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뒷받침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수요보다 공급을 먼저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검토를 또 해볼랍니다. 수요에 맞춰서.

씀이

말씀이배진하위원

좀 안 맞는 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되는 건데 수요도 없는 곳에 자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닐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반대입니다. 먼저 자전거를 탈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차량하고 차도에 같이 위험해서 못 타겠다. 대부분 이런 겁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예산 낭비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위험하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서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수요를 공급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배진하위원

자전거 이용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자전거 보관소의 대수를 대충 해보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보관대는 1,800대 정도,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배치해놨습니다. 그것도 환승주차, 학교주변, 이런 데 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차도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못타고 있는데 전용도로가 활성화 되면 환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지겠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전거보관대나 시설물 관리를 지금 도로관리원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몇 차례나,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가 봄, 가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않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해서 희망근로를 통해서 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배진하위원

안에 자전거 보관대는 잘 운영이 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바로 앞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약간 옮겨 놨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시설관리는 잘 되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이용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무원들이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잘 할랍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시 말고 5개구가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전담부서나 전담 공무원들이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나 녹색성장사업이 이후에 더 발전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안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또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하수정비 또는 골목길 이런 도로포장이라든가 관계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보면 주변에 자기 지역구쪽에 주민들이 차를 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를 막고 우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공사를 하느냐 그런 전화문의가 온가 봐요. 그러면 자기지역인데 무슨 공사를 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역의원이 뭔 공사를 한 지도 모르냐 이런 어떤 핀잔 섞인 그런 내용들을 저도 접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또는 여러 가지 공사관계 때문에 바쁘시지마는 해당, 가령 방림동, 월산동, 송암동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지역, 날마다 이렇게 50개, 100개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방림1동 무슨 로, 몇 번지 쪽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간다거나, 물론 허가를 내주시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준공을 해라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의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또 이렇게 바쁘시지마는 혹시 주위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뭔 차를 막고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공사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의회에다가 위원님한테 알리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도시가스나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도 보면 허가를 낼 때 허가만 내주고 내년에 하든 3년 뒤에 하든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주면 일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물론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가 구청에서 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아마 민원도 조금 다소 한 건이라도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국소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준공, 기 준공된 내용, 그 다음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착공을 한 하수공사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건설과 소관은 거의 준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준공이 다 되어 있고 건설과 소관, 내년에 공사를 할 내용들은 거의 없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미지수인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시비 등,.....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국ㆍ시비는 있습니다. 국ㆍ시비는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의회에 내년도 예산서가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예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이후에 해야 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서상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이 현황을 보고, 참 어찌 보면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가 될 것인데, 물론 구비가 없으니까 이런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내년 공사가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 과는 지금 대부분 매칭사업에다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아예 전혀 못 세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싹 빠져버렸거든요. 재배정사업은 현재 예산서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때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또 말씀드린 김에 보고서 479쪽에요. 국ㆍ공유재산관리에서 도로가 지금 보면 간혹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소유로 되는 것이 주변에 보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남구에도 아마 골목이 됐든 대로변이 됐든 중로든 대로든 소로든 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현재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마는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남은 땅을 구청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포장을 어떤 형태든 간에 해놓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마는 그러다가 수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최종 마무리는 구청에서 그냥 덧씌우기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인 어떤 도로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데가, 사유토지가 대부분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는 건수가 약 137페이지 정도, 이렇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에 지불된 금액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95년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24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금 누적이 돼서 여태까지 지불된 금액이 24억원 정도요? (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땅을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약 171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들이 사용료를 주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불을 못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사용료를 주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소유주들이 사용료를 주라고 아마 구청에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공로로 인정해서 어떤 보상, 소송을 해도 그분들이 많이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공로라 할지언정 일단 사용한 부분에서는 관리청에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대책은 그걸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대책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시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시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공급하는데 그분들이 땅을 못 파게 합니다. 왜 내 땅을, 누구 허락도 없이 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땅을 사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할때 방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진월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용료도 문제입니다만 여타 주민들이 그런 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루빨리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마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현재로서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483쪽입니다. 육교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의회 막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육교 위에 가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우수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네 모서리에 가서 우수라인,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낙엽이라든가 또 흙이라든가가 차가지고 막혀서 거기가 비가 안 빠지니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거기 막힌 육교 우수라인을 좀 뚫어주라. 그래서 예전에 7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또 내년 봄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쌓여가지고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공공근로든지 이렇게 다해서 한번 지금, 남구에 육교가 몇 개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육교에 진월동의 해태마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광주대까지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애자나 모든 사람들이, 또 노약자들은 육교를 걸어서 올라가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들, 또 노약자들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 육교 난간을 붙들고 몇 발짝 가다 또 쉬고, 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이 다른 데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육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휠체어라든가, 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세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서라도,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광주대까지 가면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육교 있는 데다 하나 해주시면 아마 그런 노약자나 휠체어 타신 분은 육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평지에 가서 다시 내려서 편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산은 아마 5억원, 10억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천 만원 들어가는, 아마 한 5,000만원 들어갈까요? 다른 곳에서 한번 들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 2011년도에 꼭 시범적으로, 남구에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거기 육교에다가 난간 핸드레일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야 되고요. 노약자들이나 카트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횡단할 자리가 없습니다. 육교 아니면,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ㆍ시비 갖고 합니다만 38억원 안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2개를 육교 양쪽에 달아 매가지고 우리 남구 10군데 육교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 다른 데 육교는 좌우로 해서 아마 100m, 거리가 멀면 100m 이상 안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멀다 해도 200m 이상 안 벌어져요. 그런데 진월동 그 육교만큼은 해태마트에서부터 광주대 앞까지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육교 딱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쁠 때는 무단횡단을 솔직히 그렇습니다마는 노인들 같은 경우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제가 봐서 꼭 필수다고, 그건 필수품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아마 육교가 10개 있지마는 진월동쪽에 하시는 것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486쪽이요.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면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지금 매수를 못한 경우에 3층 이하, 얼른 쉽게 얘기해서 매수를 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도로계획선을 폐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얼른 쉽게 지역에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정한 내용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그은 지 10년이 넘어서 도로개설 안 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그분들이 건축하고자 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폐지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법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부분 그런 토지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매입, 하여튼 통보일 그 이후로,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을 안했을 때, 매입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안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계획선이 그어졌는데 그 계획선이 10년 돼도, 얼른 쉽게 변화된 모습이 없을 때 이게 소유주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지가 간 날로부터 2년 이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은 주변에 대지가 계획선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충분히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490쪽에 대촌, 칠석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이 지금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갖다 드릴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요. 자료가 아니라 저는 그 자료를 떠나서 여기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작하실 것인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대촌, 칠석ㆍ도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도 추가 자료를 보셨듯이 그 외의 3건이, 3개 지구가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212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칠석ㆍ도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에 확정된 다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성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몇 개가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인가,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포함해서 칠석 ㆍ도금의 추진을 약간 중지시키고 나머지 3개 권역 3개 지구를 포함해서 총 4개 지구입니다마는 4개 지구를 다시 용역설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어디, 어디 몇 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최종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내년에 비용이 지금 확보가 되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른 지역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 496쪽입니다. 496쪽 보면 조금 전에 한문덕 위원님이 잠깐 봉선동쪽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운광장 우회도로는 고가철거문제하고 맞물렸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운고가를 철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책의 일환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은 당초 오래 전에 향등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그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400m입니다. 2.4km인데 전체 말고 우선 시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1구간, 2구간을 나눴습니다마는 편의상， 우선 대화아파트에서 해태마트 간, 거기만 우선 뚫리면 됩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뚫어주라.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금 봉선동 대화에서 주월동 해태마트가 어디쯤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서문로,......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해태마트가?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진월동 해태마트.

병희

심병희위원장

진월동이죠?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진월동입니다. 진월동 해태마트,......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백운광장 가면 왼쪽에 있던,......

민순

최민순위원

구름다리쪽 말한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오타네요. 진월동입니다. 진월동 해태마트,......

병희

심병희위원장

진월동이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주월동 해태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정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마 우리 구나 의회 차원에서 백운고가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보면 오거리로 봤을 때 광장이 넓기 때문에 신호를 1분씩만 보더라도 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동아병원 앞에서 이쪽 남광주 가는 도로를 신호를 안 받고, 예전에 철로가 있어서 바로 신호를 안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개는 남광주 가는 차선, 남광주에서 농성동으로 가는 차선, 이 차선들은 신호를 안 받고 지금 고가로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백운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호가 또 1분씩만 지체가 되더라도 7분이라는 결론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교통체증이 백운고가를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 도로를 분산을 했을 때 그러면 대화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남광주쪽에서 농성동 가는 그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대우아파트에서 저쪽 진월동 해태마트 앞에 그 도로를 뚫었을 때 와가지고 얼마나 돌아가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구나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산, 이 우회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운전자들이 돌아가지는가, 우선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백운광장 고가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호를 받고 통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종에 지난번에 들어보면 지하도를 뚫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지하도를 뚫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기 때문에 고가를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신호를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놓고 백운고가를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회도로 개설이 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머지 않아서 한 2년 있으면 구청이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더더욱 차 한 대라도 거기가 더 밀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중이 갑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건 시에서는 당초계획은 그 고가도로가 위험도로 급커브 되다 보니까 신우아파트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광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철거되어야만이 백운광장이 활성화 된다고 저희 구에서 건의할 때 지하도로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도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지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뜯고 나서,......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감사 자료에도 보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로 공사하는 수주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남구에 적을 둔 업체들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금 40쪽 내지 지하 하수구 관련된 어떤 공사 내용들, 기타 다른 내용들 있습니다마는 시공자들이 쭉 있는데 기왕이면 남구에 거주하는, 남구에 적을 둔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안됐다면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가급적이면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가급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신궁건설이, 음식물 처리하는 신궁산업하고 어떤 법인이 같은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랬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남구쪽에 있는 어떤 도로라든가 사업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기왕이면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한문덕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남양휴튼 옆에 소방도로, 기아자동차 있는데 주택이 하나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기아자동차 앞에, 바로 정문 앞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한문덕위원

도로가 계획선에서 도로가 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소방도로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재판 해가지고 졌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 뒤쪽으로요?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그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보상이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내용이 2m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통행로를 확보해달라고요? (예) 거기는 이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는 못 다니지만,......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그분이 민원을 넣으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게 되어야 되는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람은 다닙니다.

람은

사람은한문덕위원

다니는데 잔디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소방도로라 전혀 못 다니니까 그것도 구청 직원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재판해서 여러 번 몇 차례 걸쳐 가지고 했다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도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은 있습니다. 사실 도로개설 가치가 없습니다. 개설을 해도 도로개설을 해도 대화아파트 끝에 가서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상태로, 녹도형태로 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판결은 제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건축쪽으로 판결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덕

한문덕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것처럼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대화아파트로 굴을 뚫어서 길이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도로도 길이 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가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놔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마 한다면 터널,......

결이

연결이한문덕위원

안 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한다면 터널로 뚫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안 됩니다. 설령 대화아파트 뒤쪽으로 소방도로를 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우회도로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하고는 접속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바로 대화아파트 위에서 사는 외딴집 하나, 직원 살고 있는 집이요. 거기는 길이 없어서 어떻게 다닌답니까? (예?) 길이 없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전에도 길이 없었어요.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어디로 다닌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그 전에도 논길, 뚝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더 좋지요. 좋게 됐는데 그 사람들 욕심으로서는 차가 다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문덕

한문덕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한 집을 위해서 차 다니는 길을 만들 수는 없죠.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정석희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판결로 해가지고 내려왔대요? 여기서는 보상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보상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아파트 그쪽,......

문덕

한문덕위원

예, 경계선,......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1차 아파트 뒤쪽이잖아요? (예) 거기는 남양건설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남양건설에서 기부채납을,......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구청 소유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남양건설에서 뒤쪽으로 소방도로로 한 데? (예)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구청에서는 그 판결문에 따르면 그 도로에서 들어가라 하면 기부채납한 데에서 더 도로를 한 2m 정도 내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아니죠. 기부채납도로 부지, 거기에다가 소송에서 2m 확보해 달라고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 도로는 어차피 길로 나야겠네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예, 통행로 2m만 확보해주면 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2m는 차가 못 다니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좀 나무 심어 놓아가지고 또 도로 내게 되면 그 나무를 다 빼야 되니까, 그런 저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도로는 안 냅니다. 도로는 낼 수도 없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정도, 보행로 외에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현재한문덕위원

그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들은

주민들은한문덕위원

이 도로가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대화아파트로 혹시 또 가게 되면 축이 무너져서 비가 오면 토사, 또 이런 문제도 있고,...... ○

윤성

정윤성건축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걸로 웅벽이 헐어지면 어쩌나, 산 밑에 사니까,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그거를 제가 해결해야지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진월동 육교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 설치를 하신다고 계획에 있는데 광주, 아마 광산구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수완지구에 다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되 1차적으로는 거기를 좀 벤치마킹하시고 수요자는 얼마나 되고 과연 설치해가지고 이후 관리 보수비용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설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감안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도 갔다 오고 또 이용률이 낮다면 제일 적은 것, 가장 소형으로, 그쪽에는 한 6인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장 적은 걸로 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용도 적게 들어가게끔 그런,......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비용이 매년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던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거기도 아직 인수를, 광산구청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돼 있습니다만 LH공사에서 육교가 3～4개 됩니다마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넘어가야만 제대로 인수를 하고 나서 관리 비용이 얼마 드는가 그거를 하는데 아직은 인수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더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소관 도시공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ㆍ- 부분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