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기업체 유치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밑에 보면 송정산업단지 입주업체 고용보조금에서 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LS전선 지원금입니다. LS전선이 금년도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전기업 고용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 50여명정도 되는데 금년도 추가되었을 경우 그 고용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차후에 고용이 증가되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예산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매년 금년도 증가분은 금년에 한하고 1년분씩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급된 인원은 재차 지급은 안되고요. 신규로 추가 발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년분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50여명이 지금 고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고용된 사람이 식당이라든가 청소 그런데 고용이 되어도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고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비나 시비가 충분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송정산업단지에 있는 LS전선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번에 같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공장이 안들어와 있는 필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증설해서 동해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 특허청 협력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용역사업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90페이지 밑에 보면요. 특허청 협력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자 특허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내용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나 브랜드, 디자인, 상표 등을 관리하고 효용있게 쓸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탁을 해가지고 강릉지식센터로 바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허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역브랜드로써는 따로 특별하게 결정된게 아니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먼저 추경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 자원이 조사되고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민속5일장 어시장 청소용역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북평장 어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평장 어시장이 5일장인데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덜한데 하절기 같은데는 물론 배수구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시장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당일 장이 끝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방역차를 하고 물청소를 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과장님 장날이 끝나고 하면 가다가 보면 상당히 거기에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어시장에 쓰레기통을 1차선 중앙선까지 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차가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청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특별회계요. 지금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1억 8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예산서에 작년에는 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원래 작년도에는 추정으로 해서 우리 한전 동서화력에서 발전지원금이 3억원으로 작년에 6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월금을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정수치가 되다보니까 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4억 1,7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한전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반영하고 나머지 이월금액이 또 있습니다. 계속 1년에 3～4억원의 지원금이 오는데 적립을 하는 돈도 있고 이래서 그게 이월되는 금액이 한 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월되는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1회 추경에 명확한 이월금액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밑에 이렇게 보면 화력발전처에서 1억 1,9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지역발전기금이라는게 꼭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4억원대가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지요? 계산상으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반경 5㎞이내 지역에 금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억 1,900만원으로 이렇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 4억 1,900만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매년 틀린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매년 계산되어서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동서화력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한전에 기반전력조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지역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산정해서 배부가 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화력발전소가 아닙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는 동해화력발전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화력발전처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발전처가 있기 때문에 실지는 한전에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지역주변에 이렇게 보면 발전기금 이래가지고 하여튼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주고 이래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계상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게 물품구매 4개 동인데 이건 어떤 물품을 구매합니까? 이게 발전기금을 가지고 구매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발전기금 중에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 사용은 동별로 면적,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별로 4개 동이 산정되면 그 산정된 금액은 마을에서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동에서 신청되면 시에서 사업은 전체를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다보니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금년도 북삼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식기 그리고 제설차 이런 것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구입비하고 나머지는 일반공사 시설비로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확정치는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에 가서 동별로 심의가 된 예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보통 발전기금이면 각 지역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도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뭘 구매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데 유류라도 좀 사서 난방비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안돼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공통으로 사용되는 집기류나 재산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401페이지에 항목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게 있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이게 국도비 사업에 신규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서가 이관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연속적 반복적인 행사인데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6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신규사업인가 하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때 반복적인 사업이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65억 54,582천원이 세출예산이 된다면 100% 우리 2011년도 예산의 2.68%로 거의 3%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 사업은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적은 돈이지만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적인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는 어떤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말 타당성에 맞게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방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많은 사업에 고생하시는 부분으로써 적은 예산이고 3%밖에 안되는 예산에 지역적으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계획하시는게 좀더 계획성 있고 또 시민들의 의지에 부합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과장님이나 소속된 관계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92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동해중앙시장 주차장확충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한 1억 2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도 포함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었고 금년도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가스시설사업하고 LED조명사업하고 밑에 바닥공사하고 이러다보니까 8억원～9억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기반시설 조성부분에는 거의 발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장 내보다는 외적 확충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매입비 1억 5천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계획한 1억 5천만원은 바로 우리 뉴월드상가 앞에 보면……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예산은 총 3억원입니다. 그 사업부분이 금년에 3억원인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보상비를 1억원으로 하고 거기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1억 5천만원은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장 조성하는 그쪽에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억 5천만원이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393쪽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비가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우리가 지금 한중대에 있고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현재 지원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실지 입주하는 업체들이 한중대 같은 경우는 한 15개업체 중에 동해시 업체가 12개정도 그리고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는 15개업체 중에 3개업체 정도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안해서 사업량, 컨설팅 이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한중대 창업보육센터가 지난번에 증설인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고충이 나름대로 많으시더라고요. 자립을 하는데 주위여건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참 어려운데 시에서 이렇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상품을 우리시에서 홍보상품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이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주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컨설팅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기업지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소액이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인데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시에서 관심을 더 앞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8쪽에서부터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과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데 보니까 주민센터가 천곡동, 북삼동, 발한동, 묵호동으로 일부 주민센터인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선택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에 태양광을 6개 공공건물로 저희들이 신청은 다하는데 어차피 중앙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적게 책정되는 신청은 저희들이 다 하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우선 효율성이 높은 이게 시설면적과 난방사용량 이런게 전체가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선 효율성이 높은 6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많이 절감되겠지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6개 사업을 하면 내년에 187,000㎾정도 전력이 생산되고 이건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한 50가구가 1년에 쓰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는 한 80톤이 감축되고 우리 소요예산으로써는 한 1,900만원정도가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에너지절감도 좋고 탄소배출량도 줄이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95쪽에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관련해서 도비, 시비해가지고 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북평산단에 입주업체들이 보조금, 지원금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도비, 시비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저희 위원들이 업체방문을 공단에 한군데 했을때 거명 안해도 아시겠지요? 그럼 지원했을때 MOU 체결이나 등등 약속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원금을 그냥 축내고 파산하던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든가 그렇게 되었을때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게 사실상 이런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자생적으로 증설이나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의 경우는 전부다 차입금이 많고 사실상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 그분들이 느끼는 강도는 상당히 낮고요. 저희들이 개인기업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산이 됐다.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규모가 좀 작은 업체는 금액에 따른 별로 지원을 그렇게 효과를 못본다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수십억원 보조금이 들어간 업체 그럼 궁금한 것이 도에서도 우리시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안하셔도 우리 공단내 제일 많이 지원한 기업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다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도비, 시비 각 25%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묘하게 이런 지원하는 법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국가의 세비를 축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제도적 장치는 물론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절차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저당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했을때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가 그겁니다. 부지매입비를 50% 이분들이 수도권이전 같은 경우에 지원하면 그 50%에 대해서 저당 이런걸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융자를 또 받습니다. 이분들이 은행에 융자해서 그걸 대출받아서 회사경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당에 들어가면 기업유치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 운영자금을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던 안받던 간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려고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생리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대책 없이 갈게 아니라 시에서 뭔가 확실하게 시대로 시재정이라도 최소한 환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소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를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기업체들이 안에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라든가 등등해서 반출하고 있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안되게끔 뭔가 시에서 확실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몇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86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86쪽 맨위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211-02에 이것이 근로자복지회관에 식당, 매점, 편의점 이래가지고 임대료를 받은 것이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쓰임은 어떻게 쓰여지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예산계상이 되어야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됩니다. 별도로 독립채산제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210만원 지금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또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게 반드시 대체는 안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10원을 받으면 10원을 세입으로 잡고 나가는 것은 100원이 나가더라도 세출로 별도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원이 또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계는 안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상계는 아니고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다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또 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예산으로 일단 시 수입으로 잡히면 그게 명분이 딱 잡히는게 아니고 전체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별도로 없지요. 전체 시 수입은 아무 예산으로 쓰일 수가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지원금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모든 입주업체에 다 지원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밑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입장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수입으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전부다 이건 시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이 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요.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금 가정주택에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이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가정주택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주택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해서 이건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도 질문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동사무소 네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시청사 그리고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은 올해 5월에 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태양열로 했고 내년도에는 태양광으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가정주택은 이 기준하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2,020이라는게 2020년도까지 2,020호를 보급하겠다는 우리시의 목표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60가구를 추진해서 이게 한가구당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태양열로 했을 때는 가정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는 태양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열이라는게 온수보일러를 쓰고 보일러시설 거기에 물을 데워 쓰고 난방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240만원이 되는데 가구당 2,240만원 중에 정부지원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300만원씩 가구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2,640만원 중에 국비가 50% 지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300만원을 도하고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640만원이라는게 표준안입니다. 설치되는 장소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평균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에 거기까지는 잘 들었고요. 2020년까지 2,020호가 설치 계획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시 보급목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까 공공건물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공공건물은 별개입니다. 이건 가정주택에 대해서 2020년까지 2,020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공건물은 기간이 없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없고 정부방침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쪽으로 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공공시설부터 탄소를 줄여가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산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추진하는 과정인데 돈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로 다해 주면 빨리 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시비가 50%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동해시에 지금 60호에 하는 것도 아까 말씀 도중에 이게 2억원 이상인데 그럼 2,000호를 한다. 그럼 몇 배입니까? 600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여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세로 하면 지금까지는 60호정도 했을때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도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비가 1억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꾸만 기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은 좋지만 이게 지금 시비가 2,000호를 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6,000억원입니까 600억원입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600억원정도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600억원이니까 이게 10년이면 잠깐 세월이거든요. 그럼 시에서 과연 이 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급사업은 물론 아까 2,600만원이 표준안인데 그중에서 자부담 600만원정도 하고 지원이 300만원인데 이 지원금액은 수요가 늘어나면 아직은 신청이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300만원씩 해 주는데 앞으로 이게 희망가구가 많고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발전하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를 줄이게 되어 있는 탄소를 줄이게 되는 아무래도 나중에 정부의 방침이 이게 법적규제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될 때는 예산지원 없이도 어차피 가정가구에서 해야 하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은 고정이 아닙니다.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지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식이 파급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정주택에 보급사업의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신청하고 대상이 되기만 하면 효율성이 투자비에 비해서 나오는 절감량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본인 희망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희망인데 사실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게 건물형태에 따라서 앞에 큰 건물이 있다든가 산이 막힌다든가 빛이 많이 안온다든가 이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한 100여가구씩 참여하고 중간에 계속 문의가 오고 이월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과장님 추가로요. 혹시 지금 동해시에 몇 호나 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한 100여호 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업자가 어디 업자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업자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때 한 대여섯개 업체를 같이 불러가지고 우리 동해시에는 하는 업체가 없고 인근 강릉에 있고 춘천에 있고 타 시도에서 오는데 그 업체선정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열하면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선택해서 본인과 계약하고 돈도 가정에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설치한 가구에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설치한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동해에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참 엄청난 사업인데 동해업체를 좀 육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돈이 빠져나는 것이 아까운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기술하고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멀리서도 옵니다. 많이 참가할 때는 7～8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시하고 하는데 수요가 아직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체 지금 100가구를 했다 해봐야 2년에 걸쳐 100가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수요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이럴 단계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2,000만원으로 100가구를 하면 20억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동해에 업체가 있었으면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때 이게 막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좀 인맥을 구성해서 이 업체를 할 수 있는 동해시민이 있다면 좀 육성하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돈이 몇 백억원이 빠져나가는게 눈으로 보이니까 아깝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게 ㎾가 다 틀리거든요? 이 기준이 좀 애매해서 태양광 이거 하는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태양광하는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에서 신청은 저희들이 거의 합니다. 공공기관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선정해서 올리는데 정부예산이 50%이상 지원되다보니까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동사무소가 하고 어떤 기관이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태양열사업자도 없고 태양광사업자도 없겠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동해시에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태양광도……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양쪽 다 합하면 이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근데 실지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그렇다고 동해시에서 업체가 있다고 해서 거의 보면 분산이 됩니다. 도내에서 하는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술인력과 투자비, 증산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투자비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실적이 그렇게 아직은 밝지 않은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밝은데 현상태로써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정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보시면 경제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는 집중하지만 경제는 계속 움직여 가는게 경제인데 제가 봤을때 지금 정부의 방침이 녹색방침이고 하다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당분간은 갈 거란 얘기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심야전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심야전기 한 20년간 사업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태양열사업도 한 15년에서 20년 안가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보조를 또 해주면 이 사업도 한참 오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 이 업에 관심이 있어서 하면 막대한 돈이 유출 안되고 동해시에 모이지 않겠냐는 바람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이 부서 계시면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것까지 인맥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통로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307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금이 필요로 할때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 1년에 발생하는 이자 3%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7%짜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4%는 본인이 부담하고 3%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이게 1년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받는 규모가 한 200억원 내외가 됩니다. 이건 3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여기에 대출해 나간 시에서 추천해 준 그 부분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11년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2년씩 이분들이 대출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추천해 주기 때문에 2년분씩은 계속 물어야 하는 앞에 연도는 지나가고 계속 연결이 되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이 되는 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기업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본인들이 융자조건을 은행에서 갖춰야 됩니다. 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면 대출담보라든가 신용으로도 할 수 있고 담보로도 할 수 있고 그건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차후에도 신청하는 이런 업체가 많으면 그만큼 금액도 많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원 그 범위 내에서 추천하는데 소진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200억원까지는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억원이상은 안되게 200억원 안에서 지금 현재 해 주고 있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1억원씩 이렇게 해주는데 업종 이런데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일반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억원씩……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몇 년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행된 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제가 말입니다. 그간에 처음부터 자료를 업체하고 제가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있는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어떤 자료를……
기준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따른 그분들이 기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또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의 건실성 이런 것은 전혀 관계 없고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관내 어떤 업체를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대출을 합니다. 갚고 신용도가 있느냐?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생하는 이자만 시에서 연 3%씩 지원해 주는……
기준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업체에서 이자를 못갚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냥……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은행에서 전적 책임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시에서 이 금액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저희들은 본인들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시에서 추천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이걸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청구서가 관내 은행으로부터 시중 은행으로부터 전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출 3%의 금액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3%만 본인이 이자를 얼마나 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금액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때 효과를 어떻게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보고 있지요. 1년에 200억원정도 기업,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가 구멍가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신용능력만 있으면 담보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시를 거쳐만 가면 3%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업체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200억원정도가 된다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200억원에 한 100개 내지 200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진짜 작은 기업들도 지원하고 소규모……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92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6,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2,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작년에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 6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종전에 지정을 할 때는 면적과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6개 지역이 운영되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 그대로 외자나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효과인데 그게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신규지정을 하려고 하니 정부에서 운영실적이 기 지정된 데도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뭣 하러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일단 기 지정되고 있는 6개 지역을 작년도에 전부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정비가 일단 면적축소를 하고 운영방법 개선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고 해가지고 정비를 금년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은 아마 전국에서 4개 지역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개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시가 해당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면 지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재지정 받기 위해서 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예산이 또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어떤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같이 상반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이번에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이렇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게 사실상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해당되는 시군이 우리시와 강릉시, 삼척시입니다. 3개 시와 강원도가 사실상 이 행사준비를 하고 보고서, 용역 이게 전체 소요되는 경비는 엄청납니다. 지금 전체 계획구상안을 작성하고 이런게 전부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인데 사실상 3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사업인데 남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금액이면 극히 미미하게 편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올해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금년에 한하지요. 작년에 지정이 되었으면 이 예산은 사실상 없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작년에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물론 작년예산은 일부 덜쓴 예산도 집행을 안한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6월경까지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강릉시하고 삼척시하고 이 액수가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에도 1억 1,000만원정도를 부담한 것 같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1억 3,8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상반기 언제쯤 이게 발표가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상반기 중이라고까지만 통보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작년에도 사실상 받는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국회일정 또 사정 때문에 자꾸 늦추어져 왔는데 금년에도 하여튼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분 16억원이 2억 4천만원의 이차보전금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160억원에 대한 실제이자는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금액인 3%를 계상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2010년도에 135억원이 지금 4억 500만원인데 그럼 2011년도까지 하면 모든 우리 이차보전금은 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보전을 안한다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2년치씩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연결이 되어서……
상화
심상화위원장
2010년도분만 보전하면 되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결국 4억 500만원만 하면 우리 이차보전금 사업은 이제 종료된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앞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1억원을 하는 분도 있고 5,000만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정도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사업을 하기에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나가는게 전년도에 8억 8,200만원이 나갔고 올해도 8억 8,5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국비도 없고 도비도 하나도 없어요. 순수 시비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정말 서민들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금융권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책임을 그렇다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융 대출업무는 은행권에서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고 이러면 누가 질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주거든요. 그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리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달인가 SK금융과 미소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가 되는 제도인데 아직 수요상으로 봐서는 지점개설까지는 못가고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면 대신해 주는 그래가지고 춘천에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시에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산이 무재산이라 해도 최소 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좌판을 하는 분도 동해시민이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전년도부터 보더라도 거의 9억원정도씩 나가잖습니까?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가 없이 순수 시비로만 나가다보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1억원정도씩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1억원 대출받아 봐야 우리가 3% 해봐야 제가 계산을 잠시 해 보니까 한 15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 해봐야 15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요. 월 15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한테 크다고 제가 그분이 이것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 되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중소기업들 모으다보니까 2억원이고 4억원이고 3년치를 하다보니까 거의 9억원 가까이 되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 사업은 이 정도로 한번 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이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쪽 정말 서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큰 도움은 못드릴 겁니다. 못드리는데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어렵게 가고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데 2천만원, 1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제도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책 같은 경우는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는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5%까지도 지원해 주는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자체는 진짜 실물경제, 서민경제 거기하고 연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시면 4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세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상당히 우리 화물휴게소 건립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뒤에 417페이지에 보면 브랜드개발 공모 보상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 특산품이라든지 2차, 3차 생산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사실은 지금 공동브랜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을 상대로 또는 좀 확대해서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개발에 대한 공모를 한번 받아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위에 용역개발비가 3천만원하고 밑에 500만원으로 한 부분에서 보상금이라는 얘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밑에 것은 저희가 브랜드개발에 대한 공모를 네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용역은 디자인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몇 차례 하셨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공동브랜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처음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동트는 동해 브랜드 그런 부분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도시브랜드가 되고 상품에 사용하는 브랜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이 잘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주변지역주민 이주보상금이 25억 5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2준설토는 항만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세입에서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 쪽에 항만정책과나 여기에 출장을 가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에 이런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이주보상비를 집행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래서 집행사례도 없을뿐더러 집행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국토해양부 쪽에만 집착할 수가 없고 이래서 금년에 저희가 환경부 쪽에 좀 노크를 해 봤는데 이주보상비는 어렵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철거비 쪽에 저쪽에 보면 옛날 슬레이트 이런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처리에 대한 것을 환경부 생활환경과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2억원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보면 이 사업은 과장님 항만청에서 지금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시비가 투입되는데 또 이주대책을 하다보면 그쪽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문제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성과금이 전년도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가 살아가야 될 부분이 기업체 유치인데 유치가 되어야지만 인구도 증가되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민간전문가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금은 그대로 금년도 예산수준과 유지를 했는데 물론 유공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추진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에 민간인 1천만원하고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 있는 것도 삭감해서 지금 1,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증액은 못할망정 기 예산이 서 있는 것까지 삭감해서 하는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414쪽에 세입부터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 511-02에 보시면 동해시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500만원, 햄프지역특화산업 그리고 햄프지역특화산업 기업육성 해서 2억 5천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보조금 받는 거잖습니까 그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세출에 보시면 416쪽에 미래성장 기반조성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옆에 417쪽에 301 일반보상금까지 해서 이게 전부다 햄프사업입니다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앞에 보시면 2억 5천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뒷장에 보시면 현재 햄프사업에 대해서 광역보조도 2억 5천만원 받고 해가지고 일단 시비는 3억 5,6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다면 전에 햄프브랜드사업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맞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앞에서 세입에 보조받는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 우선 햄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동해시하고 정선, 평창군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지역발전위원회 또 농림수산식품부 이쪽으로 해서 기초생활 연계 협력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광특회계를 햄프사업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세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전에 브랜드사업에서 저희들이 부결했잖습니까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부결한 원인 이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부결했던 것은 햄프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아로마까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리 동해시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가 부결된 것이고 이 부분은 별개 사업으로 저희가 햄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햄프가 정선, 영월, 임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정선, 평창……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럼 현재 전라남도 화순쪽에서 원래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화순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화순 그 지명은 저도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햄프 원산지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한 사업이라서 사실 이건 우리 동해시에서 판매장밖에 안되는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2억 5천만원 안받고 포기하고 또 인력 낭비되잖습니까? 사실 이 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막대한 인력이 낭비되고 또 시에서 시비가 낭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면 이 보조금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환불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억 5천만원 그냥 환불하죠?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신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또 동해시 물론 시작은 동해시가 먼저 시작했지만 동해시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선, 평창과 같이 연계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시군간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사업방향에 대한 설정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르겠습니다. 햄프, 삼베잖습니까?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묵호 어장판부터 해가지고 발한삼거리까지 오징어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낫겠나? 제 생각입니다. 동해시가 내세울 수 있는게 정말로 여기는 수산시장이 하나 없는 상태인데 수산거리라도 만들면 오히려 안낫겠나? 이런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변경하실 생각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오징어거리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면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묵호수산물 파워브랜드사업을 지금 구상해가지고 지난번 12월 1일, 2일로 1박 2일동안 평창 알펜시아에서 강원TP가 주관하는 정책워크숍에 저희가 참석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1차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필히 점검하셔가지고 여기 막대한 인력소비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을 굳이 하신다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419쪽 관에 보면 환경보건 기반구축에 4억 2,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목에 보면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장소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환경부 쪽하고 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입니다. 또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환경성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욕심을 지금 많이 부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한 6개 시군정도가 환경부하고 이 사업을 따려고 노력했는데 저희하고 대구하고 두군데 우선 예비후보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쌍용에 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무릉계 야영장 가압장으로 철굴했던데 거기서부터 그밑으로 내려오면 쌍용 가압장이 있는데 그 일대 전체를 저희가 지금 후보지로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후보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후보지를 거기로 저희가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에 녹색성장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 동해시와 대구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었다는 부분은 담당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힘이 컸다고 생각하면서 전체 예산안이 저희가 2.65%로 금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46억 8,300만원이라면 작은 전략산업과에서 적은 돈은 아닌데 또 거기에 보면 제일 큰 몫이 지금 현재 이 부분과 복합화물차휴게소 부분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계획대로 또 이렇게 힘든 부분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계속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4억 2,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제 본격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한 1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원이고 지방비가 50억원 이렇게 규모가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50대 50으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래서 도비도 비율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50대 50이니까 도비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들의 추진이 과연 정말 되면 좋은 상황인데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김학기 시장님이 민선4기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오셨는데 과연 5년동안 성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420쪽에 지역혁신 과제발굴 이래서 동해시발전협의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는 무엇이 다른지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동해시지역발전협의회가 바로 이 발전협의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똑같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역혁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게 옛날에 혁신협의회라고 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혁신협의회가 동해시발전협의회로 바뀐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얼마정도 됐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한 2년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주로 전에 한번 울릉도하고 동해시하고의 어떤 연계 협력사업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포럼이 있었고 주로 여기서 하는 기능은 지역 어떤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주요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기능을 해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동해시 미래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21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시정협력강화로 수도권 시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를 하겠다고 서울사무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1억 7천만원정도 예산인데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8,93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전체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것하고 이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 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같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같은데서 하는 거잖아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총……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수도권 시정협력강화 이래서 전체 금액이 8,93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930만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또 8천만원정도……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다 포함이 되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포함이 되어서 8,900만원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리고 직원 1명이 여기에 나가 있는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금년 9월 1일부터 발족해서 협력관으로 해서 지금 지방행정주사 박연택씨가 소속은 저희 전략산업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 마포구……
혜숙
김혜숙위원
직급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6급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도에서는 서울사무소를 계속해서 운영해 왔었고 지금 현재 같은 사무소를 9월 1일부터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이런데서 정부시책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시하고 공유하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국책사업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 기업체 이런 분들하고도 협력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고 또 우리 시정홍보를 수도권에다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이 교부세 확보문제 이런 것들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럽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업무분야는 전반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중앙부처 여러분들을 만날텐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러한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 정보를 듣고 이쪽에다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카드를 만들어서 또 중앙부처 관계관한테 가서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각부처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특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역시 정책에 대한 정보파악은 대면으로 해야지 쉽게 파악이 되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타시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동해시만 가 있고 평창은 가락동에 자기들 별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 3명을 파견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예결위에 계시는 의원님 보좌관 몇 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도 있지만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동해시는 아주 얼굴도 못본다는데 6급이 거기에 가 계시는데 하시는 일이 진짜 체크는 좀 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요즘에 9월 1일에 발령이 나서 9월 27일부터 현재는 격주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은 서울사무소, 1주일은 우리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일일활동에 대해서 오후 5시에 저희가 보고를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휘부 전체 메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전에 얘기는 자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동해시를 도와주고 싶은데 동해시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의도 자체도 모르겠고 내용전달이 전혀 안되는데가 동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척, 강릉 인근의 어떤 시도들은 전부다 작업이 들어오는데 동해시는 진짜 막말로 꼬라지도 못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또 소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어떤 의지를 표명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텐데 그런 어떤 의지표명도 없이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활동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아토피 케어센터 건립부지가 아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확정은 아직 안된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지금 쌍용 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쌍용에 일부분만 아마 확답을 받고 전체적인 케어센터가 들어서야 할 부지 전체를 아직 확정을 못지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쌍용 총무과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1차 협의를 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게 금년 5월이나 6월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일부분만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걸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가 아니겠는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사용승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릉계곡 관리사무소까지 올라가는 일대 전체가 쌍용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나라에서 내려왔는데 국비 50대 50으로 매칭펀드하는데 우리가 확보해야 할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맞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부지도 쌍용에서 확답도 못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면 좀 안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물론 미리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쌍용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으로 되어서 지금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결국 나중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지금 아토피 케어센터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생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중심입니다. 지금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될게……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이 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부대시설을 하잖습니까? 하자면 여기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부지도 없이 설계도면을 어디다가 그린다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건 일차적으로 쌍용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100%다 협의가 되었나? 제가 이 얘기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면 일단 협의보상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채권가압류 되어 있는 부분하고 채권자들하고 하지만 협의보상이 어려울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이 또 하다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연장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들을 올해 다 못하는 어떤 부분들 계획성 없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또한 여기에 아토피 케어센터를 포함한 체험단지가 또 이렇게 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무조건 쌍용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부지부터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부지확보는 우선 예산확보가 되어야 부지확보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이게 4억원가지고 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4억원은 우선 준비하는 비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 성과금이 있는데요.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들과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진짜 책임도 따르는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경제녹색정책과에 기업지원팀이 있고 저희 전략산업과에 투자유치팀이 있는데 투자유치 전반에 걸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기업유치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국내 그 다음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우리 동해시에 왔다가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20개 업체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어떤 현안사항 같은 것을 조금만 해결해 주면 유치가 가능한 업체들을 한 9개정도로 보고 있고 또 관리대상을 한 10개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 기업유치하는데 작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용했는데 그런 어떤 결과는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금년까지는 아직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력한 것이 아마 내년쯤에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 동해시까지 기업체가 이렇게 올때는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기도 기업하기 진짜 열악한 후보지 중에 하나일텐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오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진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418쪽에 묵호항 배후단지 재개발 거기에 지금 제1준설토 자리에 주차장하고 항만청에서 시설하는 거기에 보면 앞에 철공소하고 철거대상 논의되는 거기에 철거문제는 항만청이 해야 되는지?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대상인지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 준설토 투기장하고 그 다음에 친수공원 조성한 것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육상항만구역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항만청 쪽에서 그동안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는데 저희시하고 그동안에 협의하면서 그걸 좀 정리하는 것이 주변 전체적인 효과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이주보상비를 7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국토부에다 요청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육상항만구역 지정이 먼저 되어야만 그 7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육상항만구역부터 지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육상항만구역 지정이 미루어지면 그게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국토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선 시에서 시행하고 뒤에 조정되는 그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버리면 국토부는 그걸로 끝나지 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건부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친수공간하고 주차장하고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건물 몇채 때문에 관문인데 아주 옥에 티가 되어 있고 그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만 뒤에 공간이 훌륭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예산 7억원을 세워주면 보상감정평가 집행하는 것은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의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래성장 기반조성과 균형발전에 관한 이 얘기는 거의 묵호쪽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미래기반조성에 관한 이런 시비가 한 3억 5천만원정도 이렇게 투자되고 하는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참작을 꼭 하시고 균형발전에도 이게 지금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묵호쪽에 얼마나 많이 알고 아니 아시겠지요. 그런데 과연 묵호쪽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관심과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게 본위원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단도 거기에 세분이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등해서 협의를 거치고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묵호쪽에 과연 발전을 위해서 인사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426쪽, 세입쪽에 보면 동해항 컨테이너선 화물유치 지원금하고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 지원금하고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세출에 보시면 430쪽에 지금 동해항 컨테이너항이 상당하게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적자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항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에는 33항차에 1,778 컨테이너가 실은게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2008년도 36항차에 2,219TEU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0항차에 몇 개정도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627TEU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0년도 지금 9월말 현재로써 20항차에 714TEU인데 그건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보면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갈수록 좀 증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동해항에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아주 업체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좀 투입해서 하는데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에도 보면 주로 우리 인근에 있는 기업의 지금 보면 영풍에서 아연괴하고 동부메탈 합금철 그다음에 롯데두산에서 소주 지금 2009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밖에 세가지 품목 또 기타 몇 개 있지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아연괴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연이 연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아연괴가 동해항에 2010년도에는 한번도 선적이 안된 것으로……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영풍에서는 동해항 쪽으로 해서 지금 동해시민의 건강을 훼손시키면서 수입광물을 하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동해항 이용을 안하는 입장에서 동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영풍에서는 근본적으로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황산저장소 관계 때문에 그리고 동해항을 통해서 오면 물류비가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으로 바로 자기네 포워더로 나가는 저희가 당초에는 동해항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다시 내려서 제3국으로 가는 물류비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황산저장소 설치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이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현지에서 부산항까지 비용하고 저희 동해항으로 가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풍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철도CI를 좀 설치하고 오늘도 직원하고 계장으로 2명을 영풍본사로 보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동해항을 이용토록 해라 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또 영풍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네들 물류비가 더 들다보니까 또 동해시에 대한 황산저장소 문제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어서 조금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협의하러 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동해시를 위해서 철도CI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500만원입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이게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도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이 내려온다고 보고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지원을 중단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을 왜 세웠느냐 하면 이건 저희가 중부권 수출용 이래서 피더선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피더선이라는게 연안여객선입니다. 연안여객선을 유치하면 거기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크루즈도 적자이고 컨테이너도 적자입니다. 그럼 동해시에서는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두개다 잘 돼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루즈 쪽으로 컨테이너를 같이 실어서 가면 크루즈훼리호 회사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고 동해시에서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두부에 컨테이너부두 아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압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없다보니까 연탄하역을 해서 쌓아놓고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해시에서는 시대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동해시민들은 석탄가루를 지금 마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내년에 지원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3부두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고 대한통운하고 세방, 동부익스프레스하고 3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업체에서만 임대하다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에는 화물선이 떠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다보니까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하루라도 접안해 있으면 체선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동해시민 건강도 해치고 또 혈세도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42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국제협력통상과 총예산이 24억원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4억원에 여비에 쏟아붓는 예산이 1억 5,600만원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9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여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4,900만원에다 지금 현재 그게 모자라서 3,820만원이 증가된 추세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 어떤 기준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학생들 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3,800만원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은 쓰루가시하고 자매결연 30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시립합창단이나 공연단이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축하공연단이 나훗트카, 쓰루가, 도문시, 해구시 이래가지고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존에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수준 같으면 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축하공연 어차피 그쪽에서 축제행사가 있을 때는 꼭 나갑니다. 그쪽에서 들어오고 이래서 필수적으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제가 기준을 물으니까 학생과 물론 학생은 학생대표단이 있어서 그런데 민간사절단 여기 목에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는 부분을 과장님 학생들은 학교간에 어떤 기준에 한 학교에 학생 1명씩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배정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그 다음에 국제자매 우호도시가 우리가 우호도시가 몇 개국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몇 개국에 있는 부분에서 축하공연단이 갈 수 있는 기준, 민간인 기준, 또 우호도시방문과 이 부분 항목별로 기준을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쓰루가시가 우리가 30주년기념 민간사절단 방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갈 수 있는 기준을 지금 갈 계획이라면 이 계획까지도 함께 좀 주시고요. 쓰루가시에서 우리 30주년 행사때 오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올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우리 행사에 올 계획이다. 우리 30주년이 언제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4월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 4월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내년 4월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올해가 2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 30주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개청 30주년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함께 주시고 제가 아울러 주문을 드린다면 이러한 민간인 단체가 우호교류를 할때 우리 동해시에 그래도 여성의 몫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래도 우리 동해시 5만여명의 여성들이 있는 단체를 갖고 여성들의 대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일부분은 그래도 우리 여성의 몫을 한번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매도시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몇 개국에 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간 것은 없고 올해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파견된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우리가 교환공무원은 일본밖에 없습니까? 중국은 없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중국은 수용을 했고 올해는 일본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교류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다녀오셔가지고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축제라든가 각종 정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또 축제때나 외빈초청때 통역부분도 활용하고 또 각종 외국손님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봤을때 다녀오신 분들이 통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이 보기도 좋고 활용가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도 더러 볼 수가 있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정되어 갈때 좀더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활동보고서를 또 제출하겠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활동보고서 제출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에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외국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가서 교환근무를 했다. 이런 자부심에서 동해시에 활용가치가 질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가 431쪽에 크루즈훼리 상호교류에 보면 문화예술체육 교류사업 참여가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일본과 러시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준과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총영사 측에서 항일운동 애국자에 대한 동판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을 좀 파견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 예술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예총, 예총, 문화원 이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문화행사를 먼저 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일본도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일본측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일본측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나가는 이런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러시아와 일본 두곳에 이렇게 방문하겠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문화체육 두곳에만 해당되는 인적교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제일 쉬운게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부분도 활성화되는 부분도 맨 처음이 문화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이라든가 이런 방면도 경제분야라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이게 동해시의 자원들을 가지고 외교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방문관계 의전이라든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좀 더 우리들 외교상에 품위 있고 질높은 동해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또한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공무원들도 통역으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기 다녀온 모든 생활했던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주내가 아니라 범주외로 이렇게 활동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린 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비가 여기 국제협력통상과는 거의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여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부분이 헛되지 않고 또 알찬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통상업무에 바쁘십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43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앞서서 홍봉자 위원님이 여비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통상협력 강화 및 신물류 루트추진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민간인은 2명인데 누가 가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러시아쪽으로 주로 타켓을 잡고 수산물 수출입관계 때문에 1회에 2명씩 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분들이 2명씩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4회에……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명이 갈 때도 있고 2명이 갈 때도 있는데 통역……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민간인 편성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전문가들 예를 들면……
혜숙
김혜숙위원
정해졌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상을 하고 통상업무가 이번에 처음 우리 과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수입관련, 수산물 수입관련 또 각종 물류수출입 관련 전문가들 파견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하는 업체들 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도 같이 가서 업무를 추진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갈 때 2명씩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한 4번정도는 갔다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주로 러시아 쪽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는 우선 러시아 쪽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러시아 쪽으로 잡고 있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가시겠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전문가를 우리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양자간 똑같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측에서 우리시에 사업요청이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자 측에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접목할 필요가 있을때 우리 전문가를 데리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데 정말 필요하신 분을 모시고 가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31쪽에 크루즈훼리와 관련되어서 우리시에서 홍보기념품도 제작하고 이게 홍보박람회 참가했을때 기념품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크루즈훼리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루즈훼리가 지금 화객선인데 여객인원은 지금 많이 줄고 있고 화물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화물도 늘고 있고 여객도 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객도 늘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여객은 왜 느냐 하면 당초에는 일본 쪽으로 많이 갔다왔다 했는데 러시아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 동춘훼리도 당분간 문닫았기 때문에 우리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일본측에는 좀 줄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본은 줄고 러시아 쪽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크루즈훼리가 이제 자생력이 없습니까? 3년 운행을 했는데……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년간 해보니까 한 45억원 적자봤습니다. 순수 적자가……
혜숙
김혜숙위원
45억원을……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용선료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걸 포함해서 45억원 적자를 보고 총 120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건 왜 포함되었는가 하면 120억원 적자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왔는가 하면 그건 용선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 배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45억원 적자인데 이번에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에 출장갔다 오면서 그쪽 DBS사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항차당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이 한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수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억 7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항차당 한 3,500만원 흑자를 본다면 우리가 100항차 됩니다. 그럼 35억원정도 여기에는 물론 지원금이 일본에서 주는 13억원, 우리가 주는 18억원 합쳐서 한 30억원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럼 순수익 예상액은 한 5억원정도 되어서 내년 12월말까지가 된다고 하면 순수익 그러니까 시비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순수익은 5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내년 12월말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 계획은 계획이잖아요 그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비나 도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크루즈훼리가 자생력을 길러서 빨리 좀 자기들끼리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31쪽에 화객유치설명회 참가지원금 1,500만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일본측하고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 한번은 일본측에서 하고 한번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렇게 상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해서 50명을 초청해서 오는 여비는 자기네가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번 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일본에서 했습니다. 우리시 기업이 10개 기업이 나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습니까? 일본측 지금 화객이 준다고 했는데……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그래서 당장 크루즈훼리나 컨테이너사업이 당장의 효과는 거둘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측에서도 돗토리현이나 사카이미나토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우리 수출입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도 또 그 당시에는 한 2개 업체정도에 대해서 서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입 관계는 좀 약하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유치설명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수출입 관계가 원만히 좀 늘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일본측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서서 얘기하기에 러시아 쪽이 오히려 화객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객이 러시아는 늘어나고 일본은 줄고 한다는데 지금 주2항차에서 1항차로 줄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화물은 그렇다고 보고 관광객은 1항차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동안 여기서 있다가 또 그 배를 타고 나갑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들어오게 되면 요나고시에 있는 요나고공항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들어올 때는 DBS크루즈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우리 동해시에서 쇼핑이나 관광을 하고 서울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원랜드로 간다든가 인근 강릉이나 속초로 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로 이동해서 요나고공항으로 가는 그런 패키지를 좀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본관광객은 사실상 배로 왔다가 비행기로 편도로 가면 비행기 삯이 비싸가지고 왕복으로 훼리를 이용했을 때는 좋은데 그럼 일본관광객은 주1항차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또 비행기로 가면 육상교통비도 비싸고 일본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관광객 유치는 주1항차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기가 쓰루가 요나고공항하고 사카이미나토 돗토리현하고 협의한게 있습니다. 비행기 삯을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편도요금이 배이상 비쌉니다. 그렇지만 요나고공항하고 돗토리현하고 협의한 결과 갈 때는 똑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루가시나 연장이 되면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동안 머물지 않더라도 우리 크루즈훼리가 쓰루가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인근인 교토나 오사카 이쪽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유치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적자운영 관계로 주2항차에서 1항차로 줄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이 자구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주1항차로는 관광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면 적자쪽으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계획을 주2항차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