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인사말을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허상영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직원보수 20%를 미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직원보수를 전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 전통시장현대화, 재해예방, 도로개설사업, 보건소 및 건장증진센터 건립과 좌수영성지 복원 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5) 민간이전경비 현황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체수입 증감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민간이전경비 예산한도액 설정 후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토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였음. ○ 2011년도 자체사업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324백만원으로 전년도 310백만원 보다 14백만원(4.5%)이 증가하였으며,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은 효율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특성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수입원별로 적정하게 세입을 추계하여야 되며,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덕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16억 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33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이 42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5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2억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재무과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 시비 보조금 15억원이 최근 부산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규모 증액에 따른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동의하신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정책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중식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료위원님들의 일정이 있어 가지고 좀 일찍 종결하고 2시에 전 간부․위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종합정책질의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위원장! 이거 개별질의를 하는 겁니까, 전체 질의를 하는 겁니까?

종합정책질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상영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 청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확정됐습니까, 내정이 된 겁니까?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정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사 문제는 제가 지금 한두 번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명목하에 지금 15억원이 내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청사가 신축한지 32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계속 협소하기 때문에 올 연초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서 신축이 필요한지,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청사 관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안전성은 C급, 상대성은 D급 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청사를 빨리 구조를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구조 보강하는데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할 때에는 20억 가지고는 좀 돈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3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는 15억이 내정이 되어 있고 부족한 이 돈은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한 10억 정도 받아서 약 한 2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초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건축물의 수명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20년입니다. 20년이고 어떻게 보면 30년도 가능하고 40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면 우리가 20년이 넘어 가면 그때부터 중장기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청사 신축을 할 건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건가 거기서부터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안사업으로 단순히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본 건물이 완공된 지 약 30여년이 넘었는데 지금 청사로 보면 3층이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4층을 증축한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또 가건물이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증축이 일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만 지금 현 청사에서 지금 수영로교회의 부지가 없다고 하면 이 청사가 과연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거기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관한 사항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잘 검토가 되어 가지고 미리 대처가 되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청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질의를 하신 우리 주차장 부지 문제는 이게 우리가 구의 세입이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매입을 할 정도의 여건이 되었으면 몇 년 전에 그걸 매입을 해서 또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던 부분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해서 청사 용도로 우리 부지로 쓸 수 있었으면 아주 다행이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영로교회에 팔릴 때 26억원에 그게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걸 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좀 묻고 싶고자 하는 거는 물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실체적인 진실은 될 수는 없을 거고 역사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는 만약 수영로 부지를 주차장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 내에는 교통대란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 비전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40여억원이란 돈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 뒤에도 소라화장실도 짓고 또 그 옆에 주차장도 짓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성이 없단 얘기는 아닙니다. 또 망미동에 지금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약 26억이 이래 들어가고 있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의 거주민들이 주차장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청사가 만약에 수영로교회 부지로 지금부터 막는다 하면 직원들이고 외부인이고 지금 주차장 사용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찾아서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로교회에서 저 땅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직원의 차량을 요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수영로교회 부지가 도시계획상 우리가 좀 변경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죠?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는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자꾸 이래 쪼개 쓰고, 저래 다 쪼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은 저게 약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약 한 300만원 정도 평당 나가면 약 한 4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 땅을 수영로교회에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든지 어떻게든지 예산이 있었을 때 저희들도 저걸 매입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수영로교회 장로, 집사를 제가 한 번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수영로교회에서는 저 큰 교회가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서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농담삼아 저희 구청에 팔 의사가 없느냐고 한 번 물어봤는데 수영로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팔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저걸 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구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상거래상에 있었을 때 시기와 때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비영리법인은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 부지 있을 때 그 분이 우리 구에도 요청을 했었고, 구입의사가 없느냐는 요청도 했었고 했었을 때 그때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놓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저희들이 돈이 좀 재정여건이 됐으면 또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는 부지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아마 했을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매입을 못한 부분은 지금 현재에 그게 특별히 그걸 문제를 삼는다 그래가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청사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국비고 시비고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부지 구입비는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한 번 더 짚어보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문화센터 있죠? 그것도 우리 4대 때는 그걸 매각하려고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구청장이란 그 자리가 진짜 주민들한테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전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본청사에 대해서도 아직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선거용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출직이라서. 선심성으로 이쪽으로 갈라 쓰고 저쪽으로 갈라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해야 할 때, 저걸 구입해야 할 때 지금 예산이 다 없어진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이제 해보시면 저희 구청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40～50억이 되는 돈을 일시에 그걸 저희들이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전임 구청장님, 지금 현재 구청장님 할 것 없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저희도 이해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고, 있기를 바라면서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청사가 40～50년 넘어가면 다시 아마 건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구조진단도 받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로서는 저거를 구입할 수도 없고 예산상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고유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자꾸 풀어쓰지 말고 돈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전을 좀 가지고 앞으로도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리모델링 자체가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 문제가 또 불거진다 이런 얘기에요. 충분히 그 점, 어떻게 보면 총무국장님이 청장하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건의도 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자꾸 쪼개서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청사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 보강공사의 용역을 주게 된 경우도 청장님께서 그러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사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많이 적립을 해서 기회가 되면 그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할 때 분명히 국장님한테 양해 사항을 분명히 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2개 동이 추가된 거는 사실이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5,300만원이 2개 동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을 추가로 하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 망미2동하고 수영동입니다.

망미2동하고 수영동?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미1동이 지금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행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시행은 내년 1월달부터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래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경성대 산업개발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이게 일반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 데가 부산진구 하나 있고, 그 다음 해운대구가 3개 업체가 있고, 강서에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수영구를 위시한 13개 구는 현재 전부다 지금 우리보다 남구 물론 남구, 북구, 사상 우리보다 금정이나 연제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한데 여기는 지금 2개 업체로 거의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내용을 내보니까 거기 용역업체, 경성 산업대학교 개발원에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최소 차량 대수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 인력,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이제 1개 업체 새로 이걸 추가로 한 번 할라 하면 우리 인원이 보통 이제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단가가 기존 새로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 너무 0.83인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 너무 예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업체가 하나 새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적합지 않다 이런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기존 업체에 배분해 가지고 줄려고 그런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이걸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진구에는 지금 쓰레기대란이 한 번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수영구에는 청민과 자산이라는 회사는 하나라는 걸 국장님도 저한테 저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둘이 한 회사라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업체에서 사실상 분리되어 갖고 하고 있다 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청민, 자산이란 회사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수영구 전체를 한 회사가 한다는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5,300이란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감소 추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 업체도 분리만 되어 있다 하면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구와 보다시피 지금 청민이나 자산은 노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노조라는 게 뭡니까? 노조라 하는 거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가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노조로 등록을 하면 그건 법상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회사가 파업, 태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청민, 자산이 지금 현재 엄연히 경영은 지금 독자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부산진구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남구 이 세 군데가 지금 환경대행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수영구 관내에 청민이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요행히 아직까지 이런 파업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관리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또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기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유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일단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아닌 또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한 8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일단 관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1차 청소 대행토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아마 청소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광안정화죠?

아, 예.

거기도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수영정화인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영구 전체를 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상으로 갈라져 있지 실질적으로 한 회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환경미화원 가지고 수영구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엄연히 정화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화조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앞전에 제가 분명히 대안세력을 키워서 입찰봐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의회에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상 명세서상 인건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인건비는 다 지급하라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된 거죠, 그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 그 조례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준 건 회사하고 했지, 인건비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인건비 산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구청으로 달려올 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용역위탁을 준 거는 위탁이 맞지도 않다고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거지, 노무자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회사하고 그 관계를 갖다 지금 구청이 관여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그런 회사들이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을 자꾸 어떻게 보면 관급사업이 사기업에 끌려가는 현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세력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저한테까지도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을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고, 이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그 대안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안세력 없이 그냥 예산을 배정해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예결산하면서 우리 개별질의라든가 총괄질의 통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98년도 이후부터 지금 신규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금년만 해도 한 8명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8명 줄어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한 7명 줄어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에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1개 업체를 더 이게 증설해 가지고 새로 하나 받느냐, 안 그러면 기존 있는 데를 여기서 하느냐 이래 가지고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한 번 내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용역을 이 폼에 대해 가지고 좀 해달라 이래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산출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영하고 이 망미2동을 그걸 앞으로 전체 2개 동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차가 0.83대, 인력도 상차원하고 기사가 0.83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전수거요원이 7.64명, 그래 가지고 더 앞으로 청소하려면 필요하다 그래 돼 가지고 그래 인원수로 계산되면 0.83명이 없으니까 0.83 상차원하고 기사하고 2명이 되고 그러면 문전수거원이 7.64명이니까 그럼 몇 명이 되나 하면 그러면 8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인력이 늘어나는 사람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래 했을 때 이제 인건비만 나가는 게 한 300만원 잡아도 한 3억이 됩니다. 3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주려고 하는 금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보면 인건비가 사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 지금 현재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 이상이 된다면 과연 경영이 바로 되겠느냐? 그러면 이래 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만약에 2개 동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줬을 때 이 업체가 지금 과연 경영이 바로 정확하게 되겠느냐, 만약에 경영이 정확하게 안 된다 하면 잘 안된다 하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나 분쟁이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구가 떠안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거 같으면 이 2개 업체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걸 2개 업체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하면 상당히 경영이나 모든 것이 어렵고 불합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 2개 부분을 기존에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게 경영의 합리화나 구청의 앞으로 볼 때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사실상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수영구 전체를 보고서 일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독과점은 기업의 횡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과점이라 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구의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쟁의가 안 일어나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정상 이익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게 기업의 고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적으로 다 지급되면 정상이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을 더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 예산은 더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여기도 지금은 현재를 봐서는 동료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도 지금 현재에서 편리한 방법만 찾지 말고 만약에 지금 현재 쓰레기 대란이 났다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인력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세력을 준비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청민, 자산은 노조가 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단일노조로서 파업이나 태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런 대안세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정책문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정책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