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액 은 63억 9,2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4,799만 4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뒤에 내용이 있겠지만 지방선거경비 가 8억 3,600만원이 감액됐고, 군장병한가족화 사업비가 2억 600만원, 양구이 미지제고 홍보비 2억 800만원, 연금부담금이 9억 3,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행정지원 사무관리비에 4,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4,6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2,500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cctv 설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유지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일반보상금으로 3,475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민간이전에 1,52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PC 설치지원에 195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출향단체 지원 일반운영비에 138만원, 민간이전에 6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5만원, 일반운영비에 848만 5천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 자 지원 일반운영비에 국비로 5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확립 및 치 안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치안협의회는 금년도 5월 31일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번 회기에 조례제정에 따른 내년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일반운영비에 3억 6,420만원, 포상금에 1억 1,800만 원, 민간이전에 6,6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일반운영비 에 3,100만원, 여비로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72만원, 포상금으로 1,8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804만원, 민간이전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이것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억 2,8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포상금으로 11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 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운영 비에 300만원, 도서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추 진 일반운영비에 2,136만원, 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민간이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는 작년 도에 2억원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군관협동권사업 일반운 영비에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민군관협동권사업비를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 을 감액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기간 제근로자등보수에 1,3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992만 4천원, 여비로 65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HD 영상편집 시스템 구축인데 저 희들이 지금 HD 영상으로 편집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KBS 나 MBC, GTB, GBN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면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 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6,288만원, 전국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 일반운영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에 4,8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행정정보 기반강화 일반운영비에 7,906만 2천원, 여비에 200만원, 자 치단체등자본이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 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증설은 지금 현재 전자 결재 첨부물이 점점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용량부족에 대한 증설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 네트워크 백본장비 이중화사업은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기존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서버가 다 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화마을조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민간이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4,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2,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2억 6,426만 4천 원, 여비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3,125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구축은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외지지역에 인터넷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저희들이 조사한게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2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142만 8천원, 일반보상금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에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에 2,389만 3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1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3억 5,0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8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4,092만원, 업무추진비로 8,782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작성할때는 연평도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지금 연평도사건이 생김으로 해서 접경지 역이기 때문에 예산작업할때는 계상을 못했지만 접경지역으로서 수정예산이나 또는 우리가 긴급히 대처하는데 어떤 민방위장비라든가 주민계도교육 내지는 비상기구준비에 따른 계획이 없으신지 또는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못올리고 있는 그런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연평도사건 후로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 로 해서 계획수립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1 회 추경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도 민방위장비 이 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다 구입이 돼있고, 다만 대피시설 관계는 저희들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는 현황만 조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전문 생각 때 문에 그런 사건이 생겼겠지만 어쨌든 저희 남한 국민으로 볼때 또는 접경지역 주민으로 볼때는 무진장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같아서는 막바로 쳐서 대응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어떤 국가간의 문제 또는 그 이상의 전쟁에 관련된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언론보도에 된것이지만 연평도 사건 생기기전에 북한에서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집이 돌아다니 면서 비상식량 또는 방독면 제작과정까지 설명을 했다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번 그 사건으로 대비해서 그전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점점 강 도가 커져가고 있는데 머리로만 우리가 무기도 있고, 또 저쪽은 중국이지만 미 국, 이런쪽으로 의지를 할게 아니라 우리의 자주력을 증강하는 입장에서 본 위 원이 알기로는 방독면 같은것도 배부가 다 돼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법도 잘모르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이었을때도 민방위훈련을 어떤 의례적인 행사나 때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저사람들이 그냥 겁주려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전으로 갈것 이다라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불감증에 있는 상태라서 본인들이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접경지역이 기 때문에 다시한번 방독면이 제대로 가동이 돼있는지 아마도 건설방재과에서 구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방위나 군부대 관련을 자치행 정과에서 하고 있으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긴급하게 접경지역주민이 어떤 자존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쪽이 핵전쟁을 한다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발빠른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왕 준비하는 김에 이 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저희 열린군정에 예산결산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서 배너가 없고 군정안에 저희군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숫자만 퍼져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그러나, 또 컴퓨터가 안좋 아서 그러나 해서 사무실 것, 집에 것 다 해보니까 숫자만, 그러니까 확대경으 로 봐야지, 눈좋은 사람은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퍼지더라구요. 그것을 자세 히 안보셨겠지만 그것을 여기 홈페이지 정비하실 때 다른 시 ․ 군도 숫자라서 그 런가하고 들어가보니까 다른 시 ․ 군은 잘 보이더라구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시간외근무수당에 어 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초과근무시스템 운영비라는 목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의 문제 발생에 대한 방지, 앞으로의 향후대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갖고 계신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 지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읍 ․ 면 포함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서 본인이 아니면 체킹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놨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지만 작년도 동기대비 금년도 10 까지 봤을때 동기대비 시간외수당을 한 사항이 67%수준으로 돼있습니다. 앞으 로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만 본인 스스로 타인이 대신 할 수 없는 인식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더 이상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35만원 갖고 군청하고 읍 ․ 면, 그 다음 사업소까지 이게 다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전부 시스템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기계는 다 설치돼 있습니까?

네. 지문인식기입니다.

그럼 시스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쪽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까? 월 35만원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을 설치한 유지관리하는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각 사업소나 읍 ․ 면에서 시간외 체킹을 하면 취합돼서 어디 볼 수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늘 확인하는 겁니까?

하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하여간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안좋은 양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 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 면, 직무수행경비와 관련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여론동향담당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의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만 예년에 없던 예산이 여기 부기가 됐습니다. 이 게 새로운 어떤 예산수요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된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다른 데 편성돼있었던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한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동향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상 내려온것이고 금년도에도 있고 다만 예산부기상 금 년도하고 과목이 변동이 돼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건데 금년도에도 예 산편성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동향담당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명칭이 여론동향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민관련 행사 그 다음에 그러한 사건, 사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떤 민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 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년에 없던 부기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8페이지에 공무원단체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또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항도 우리 공무원 노조관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 다. 이것도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금년도에도 현재 매월주고 있습 니다.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단체에 이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담당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사항은 단체가 구성이 돼있든 안돼있든 그쪽 관리하 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갖고 다른 것은 예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주민 홍보 신문보급해서 좀 계수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논의됐던 2차추경 에 반영된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그것 플러스 또 어떤 증감요인이 있어서 반영을 하신것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먼저 금년도에 2회 추경때 저희들 부족한 부분 반영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에서 1 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을때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면을 들어서 이것을 제고해줄것을 그때 요구했었 는데 집행부에서 강하게 이것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고 심끝에 세워졌던 예산을 또 추경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자체삭감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제가 오기전에 편성된 사항인데 제가 와서 판단해볼때 물론 전국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쪽으 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추진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사 업으로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은 홍보비용으로 사용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지금 홍보사항 자체가 매체가 점점 다양 화가 되고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군뿐만 아니라 타 시 ․ 군도 홍보사항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적인 사항외에 우리가 곰취축제나 그 다음 도 솔산문화제, 배꼽축제, DMZ 마라톤대회,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홍보에 활용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이 말꼬리 잡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중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감액시키고 5,000만원 가지고 곰취축 제, DMZ 마라톤대회, 도솔산전적문화제 홍보비용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액 삭감편성을 한게 아니고 추경때 5,000만원은 남겨 두었습니까?

네. 당초 2억 8,000만원 예산에서 2억 3,000만원을 감시키고 5,000만원은 남았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한거에 대한 어떤 사업평가는 자체적으로 해보셨 습니까?

이게 단위시책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 금년도도 지금 현재 끝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연말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그냥 되는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중에 여러 가지 무슨 축제나 저희지역에 큰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 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축제관련 축제사업비 내에도 10 ~20% 가 자체홍보성 예산으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 어떤 무차별적인 홍 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본 위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은 홍보를 저희가 어떤 특정용역업체나 아니면 특정의 매체를 해서 홍보를 했 더라고 그게 1회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간에 그 다음 방송 사나 용역업체간에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 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의 효과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단위 홍보성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부분에 홍보예산 편성에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게 우리 의회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런지는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야될 사항이 아닌 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뜻과 요구에 따라서 TV 드 라마나 이런데 많은 홍보성 예산을 그동안에 써왔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평가 를 다른 시 ․ 군하고 비교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우리 사업예산 내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군 자체의 홍보예산도 우리군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타 시 ․ 군보다 결코 적지않다고 판단 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1억원의 이미지매체쪽에 홍보광고를 세운 이것은 만약 에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떤 특정업체나 방송사에다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 순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주시고 충분한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 관계 저도 보 니까 122쪽에 행정광고 및 시책홍보 4,4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자체는 제가 예산계장을 99년도에 할때도 실제로 그 예산이 4,400만원, 제가 기억하 기로 예산서 보시면 이전 것 아시겠지만. 지금 10여년전 금액 실제로 그대로 돼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시책홍보로 1억원을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보다도 언론매체가 자꾸 증가가 되고 신문사도 그렇고 그러한 사항 들이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또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증가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어떤 자체적인 입장이고, 우리군 전체의 어떤 홍보비 측 면에서 봤을때 우리군의 홍보비가 적지않게 본 위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 소에 편성된 사업비에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10 ~20% 가 행사비, 축제 이런데 홍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드라마하고 관련돼서 수억원의 홍 보비를 집행을 했을때도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한 예산이 아니었 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 정과 홍보부서에서는 그런 총괄적인면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면에서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그 재난대비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질 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은 방재청 계획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연평도사건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 을때에 폭탄이 터졌을때 주민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 서 봤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지금 마을에 지급이 돼있는데 마을회관 어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마을회관에 있는것도 지 금 고무제품인 경우는 망가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들이 도발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으 로 식구수에 따라서 사용방법도 숙지도 하고 가정으로 배포를 하는게 발빠른 대응인 것 같고, 그 다음 마을별로 대피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석리에 지금 포격이 시작됐다면 어디로 피합니까? 이게 민방위대 장 교육을 연말가기전에 한번 민방위대장들을 소집을 해서 마을별로 대피요령, 또 대피하는 장소,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대장님들께 전달을 해서 위급상황 에 질서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피소 관계하고 민방위 방독면도 장비일체를 점 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급상황일때 어느 마을은 어느곳, 이런곳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담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관디자인 분야에 도에서 지금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 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페이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내년 도 총 예산액은 9억 3,176만 8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3억 1,600만원 정 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는 주택융자금 군비부담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융자금한도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군비부담금이 15%에서 21%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 이 1억 3,500만원이고, 간판정비사업비가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었고, 내 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72만 2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20만 2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민원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저희 가 내년도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 대해서 영문안내판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홍보나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가 공제보험인데 18개 시 ․ 군중에서 양구를 비롯해 3개 시 ․ 군만 현재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인 감보호신청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인감보호신청에 따라 안내문을 보내는 우편 료가 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이 증액이 됐고, 감된 사항은 건축행정 소프트웨 어 유지보수비와 여권발급대행 운영비가 다른 항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기 구입이 7개인데 이것은 신규예산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진위확인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500만 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여권발급대행업무입니다. 금년서부터 여권발급대행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추경때 일부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인건비가 1,200만원, 여권발급관련 일반운영비가 260만 원, 여비가 100만원해서 총 1,5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등록업무 일반운영비가 424만 6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가 100 만원해서 524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이 7,498만 7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4,269만원이 감액 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까지 추진한 지적불부합지정리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내년서부터는 불부합지정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업무 보조인건비 가 549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관리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이것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추진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 지적공부 현행화 추진여비 23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로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민원 원스톱처리제 추진여비 이것도 내년도 저희과 에서 시책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현재는 현황측량이라든가 하게 되면 별도로 나가서 성과검사를 다시했는데 이번에는 측량민원을 원스톱처리를 해 서 측량과 동시에 바로 그 현지에서 성과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근점 설치 및 측량에 따른 예산 이 재설치비가 6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 상5리 지 역에 군토지가 10 ㎡ 가 늘어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총 2,719만 2천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74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은 KLIS 시스템운영 수치,공간자료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신규로 됐습니다. 이것은 매월 62,000원씩 12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4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2,375만 4천원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606만원이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869만 4천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서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이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로 별도편성이 됐었는데 이 번에는 항목을 조정해서 공공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 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가 400만원, 도로명주 소 고지문 배부 이것은 456만원이 되고 신규편성인데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본 고지한데에 따른 이장님들, 이장님들이 본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 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비가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7억 4,788 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억 4,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주택개량 융자금의 군비부담금이 늘어난 것 하고, 간판예산이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 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는 588만원해서 지난해보다 136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S/W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는 민원행정사무관리 비에서 이쪽으로 별도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주거환경개선입니 다. 주택리모델링을 통한 경관마을조성 지원해서 리모델링 경관마을조성사업비 는 지난해와 똑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량시설물 정비해서 빈집정 비사업도 지난해와 똑같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 사때도 보고드렸지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분은 환경분야의 스레 이트 처리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 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량주택개량 지원 3억 1,500만원이 지 난해에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군비부담금이 15%에서 21%로 늘어났고, 융자금한도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 어난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회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운영은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고,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 에서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추경에 섰고, 올해는 본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치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은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 가 민원봉사과 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2009년도에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3,137만 4천원으로 똑같이 편성됐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 산액은 1억 4,0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억 3,573만 8천원에 비해 서 517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과거에 저희들 이 주택융자금회수 관리하던 224동을 총관리했었는데 전부 해결이 됐고 현재 원금은 1동에 336만 4천원을 못받았고, 또 6동에 대한 연체이자가 지난해까지 는 1,722만 5천원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연체이자수입이라든가 누 적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1,913만 4천 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1억원은 연 2.4%확정금리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잔금이 금년에도 보게되면 1,434만 9천원이 군금고에 보관돼 있 는데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50만원이라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 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리하는 중에서 1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1,434만 9천원이 군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 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원금 1동에 336만 4천원이고 나머지 총 6동이 해결이 안됐는데 1동이 336만 4천원이 원 금이고, 나머지 6동에 대한 연체이자가 예상되는게 1,722만 5천원인데 내년에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채권 경매수수료 및 예납료로 했는데 지금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6동에 대해서 경매를 하게되면 경매예상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6동에 대한 회수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비는 지난해 에도 단 한푼도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예비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1 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일반사람들이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 에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사업계획이 지금 10동 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6동이 될지언정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 고, 우리 양구군에 지금 하는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비나 도비에서 6,000만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순수 군비 1 억 9,000만원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한것이죠?

그게 아니고 도비는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은 차없는거리에 부수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중앙통 구간에 밑에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자체로 군비 로 일단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다 정보를 알아보니 까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 있다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서 도비가 나중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시가적으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처음에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그 다음에 우리 군비외의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 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없던게 추경에 생겼다는 얘기는 저 쪽지역은 해주고 이쪽지역은 왜안해주냐는 지역적인 어떤 현장에 군에서 굴복 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인정하십니까?

금년에 추경에 세운 이유는 작년처럼 도비를 지원받으려니까 도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확보된다고 하길래 그와 연동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도비가 안나와서 그냥 군비 썼죠?

네.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18개 시 ․ 군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 군에다가 연차 적으로 계속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도 도비도 확실치 않고 2억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주장이 일단은 군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웠는데 도에서는 세우는게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 지원사업이 2억이든 3억이든 준비가 되면 그것을 18개 시 ․ 군중에 자기네가 필 요한데 알아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따올려고 노 력을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만 저희가 계상을 하면 도에서 우선 구두상으로 저희한데 지원을 해주 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대두시킨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농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양구군에 있는 사업이 거의 국 ․ 도비가 대비된 군비가 투입됩니 다. 특히,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양구군에서 그나마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충족된 분들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군비 를 6억원정도 지금 투입됐습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 저동네 이동네 하다보면 싹해주게 돼있습니다. 이것 지금 발뺄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지적을 본 위원 이 하고 싶은 것이 거기있는 겁니다. 군비, 도비 이 문제가 아니고 저 시골의 촌부들도 무슨 융자나 받거나 보조금을 받으면 국비에 자부담에 이것 자부담 도 없죠?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간판만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선택사항식으로 자기네가 더 돈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 사업에서는 우리군에서 해주시는 것은 광고물의 안전도, 바람이나 이런 데 내가 달았는데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려면 500만원 정도의 예산, 그 다음 방치건설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있던 것, 이런 것 정비하는 사업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도 군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관련이나 모든 관련에 보면 이런 수혜 나 이런 것 말고는 거의 영세민수준의 어떤 보조인데 본 위원 지인들도 여기 시내에서 영업하시고 그런 것 하시는 분들 많지만 다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가계는 상위에 있는 분들인데 이 사업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가 어떻게 하실려 는지 밑도끝도 없을텐데 이것 어떻게 지금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와있죠?

김철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라는게 현재까지 는 상업적인 어떤 그런 광고효과만 해서 글씨체도 크게 하고 했는데 전세계적 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상업적 광고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라든가 어떤 관광객유입 효과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간판자체가 상업성광고도 그렇지만 그런쪽에 치중하고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벌써 몇 년전부터 시범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이 자 체도 시범거리를 조성한겁니다. 시가지 밀집지역 내지는 나중에 조금 더 지원 이 된다하면 읍 ․ 면소재지 까지는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 는 것은 내년에는 양자강 내려가는 그 길하고 이쪽 가로망에서 더된다하면 주 택은행 그 길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하고 후년에는 저기하고 하다보면 이것은 계속 연기될 수 밖에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시범지역의 기준을 임의대로 판단을 누가 했냐는 얘 기입니다. 농협을 얘기합시다. 곰취가 시범단지다 그럼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곰취를 하면 일부 작목반이 선정이 되니까. 이게 도로에 형성돼있는게 시범이 라고 하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시범을 합니까? 결국 시범이라고 하 는데가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사람들이 최소한 자부담율을 넣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으로 봐서는. 번화가 사람들이 그나마도 우리지역의 생계를 가 장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자부담도 없이 순 양구군분을 이렇게 들 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도 못마땅해 하는 상태인데 얘기중에 서두 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한 사항이다라는 말을 사전에 드리고 지금 하는 말 인데 이것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다 해줘야 됩니다. 또 동면, 남면, 해 안, 방산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번화가라고 하는데 안해줄 재간 없지 않습니 까? 이것 지금 밑도끝도없이 계속 가야될 사업인데 이게 심히 걱정되는 사업 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재되거나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자부담을 부담하는것도 그렇고 그리고 간판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획일적이게 규격화시키면 이게 무슨 관공서지 그게 무슨 어떤 영업을 행위하는 겁니까? 최소한 크기나 조명의 밝 기 정도만 어떤 그런 규제를 하고 임의대로 놔둬야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양에 그 무슨 군청에 들어오면 무슨과 무슨과 보듯이 그렇게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끝이 없을 것 같죠? 계속 물고 가면,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계속 얘 기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그런 판단은 그래서 지금 김철 위원님,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기대가 큰데까지만 저희가 시범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거기를 특정구역지정고시 해서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관리하는것도 전체적인 것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군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간곳외에는 추진을 아니면 나중 에는 자부담을 늘린다든가 (테이프 교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삼년 기간을 둬서 1억원정도나 예산을 세워서 도 시계획 미리 선정해주듯이 우리 양구군에 서있는 간판정비사업 구역은 이 정 도다, 어느 특정지역은 한 2년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 외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미리 숙지시켜주고 해결해 나가는게 가장 옳지, 지금 이러다가 뚝 잘 라놓으면 이것 6억, 7억씩 다 군돈 갖다 발라놓고 이 골목은 왜 안해주냐 이 렇게 나오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머리를 쓰셔서 구역정비를 도시 계획처럼 해놓고 연차적으로 여기만 간판정비를 할 계획이다. 그래놓고 다른 지역에 얘기가 있으면 차후에 뭐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 수습도 힘들고 안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네. 그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획일적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간판디자인은 전 기간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개인 간판 업주들 개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 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또 전문가가 아니면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바탕에는 강원도에서 금년에 강원도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범주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간판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간판문제는 예산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것 정말 통제 안될겁니 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김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보고사항중에 빈집정비와 관련을 해서 이것에 어떤 산업폐기물과 관련 을 해서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아니고 김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은 추경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김철 위 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잘못된 기준, 어떤 한가지 측면만 보고 이 사업을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빠질수도 없는 계속 어떤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지않나 이런 지적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중요한 것은 그때 차없는거리 거기만 하고 이것을 중단을 하고 다른 엄격 한 기준을 적용을 하던가 아니면 광고물 정비나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이 사업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양구읍하고 남면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과 같은 그런 기준 이런 것을 적용을 한다면 해안이나 방산, 동면 같은데는 양구읍 다해주고 나면 삼사년후에나 될까말까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예산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면부터 지원을 해주면 2개 읍 ․ 면이나 3개 읍 ․ 면 나머지 다해줄 분량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중에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양구읍 일부하고 일부는 어떤 지역 의 안배, 그 다음에 조건이 안좋은 지역들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안면 지역 이나 아니면 방산지역, 동면 일부지역에 일부 배분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 을 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런 것 지금 전혀 고려가 안되 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억원의 예산이 올해 계상 이 되면 몇동정도 광고물 정비를 할 분량이며, 이 사업계획이 어디인지 이 부 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총괄 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2억원 세운 것은 한업소당 돌출간판 하나하고 가로간판 하나하고 기준해서 용역비까지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다 조금 이것저것 해서 절감이 되겠죠. 그러다보면 여기는 40업소정도.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 은 서울장여관앞에서 양자강으로 해가지고 군농협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할 계획인데 그 도로가 저쪽끝까지 나가려면 최소한도 100개업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봤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지금 어느정도 가다 가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다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 다. 그리고 간판정비는 지금 저희가 단지 차없는거리만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 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시내중심가를 위주로 해서 몇 년전부터 시범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도 일곱 여덟군데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간판이 꼭 상업적 광고목적보다는 지금 추세가 전체가 그걸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관광객 유입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군의 위상 이런것과도 관 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다른 시 ․ 군도 면단위에 시범사업을 했다는 얘 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시밀집지역에 하는게 당연한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까 김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때 반영을 시켜서 그런 문제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언가 지금 업무연찬을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간판지원사업은 그런쪽에서 시작된게 아닙니다. 어떤 신규도시나 일부 지역을 특화하려고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그것이 맞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시행된 것은 횡성의 한우와 관련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스키장가는 쪽에 그쪽에서 이것이 시작된것입니다. 지역상품과 연계한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간판정비사업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부분인 것이고, 앞서 김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 로 업종별, 업주별 취향이나 그런 것을 간판에 다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은 공공분야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될 이런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축제, 지역의 상품과 연계해서 횡성한우를 명품화하 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구군에서는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는 그것이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은 100% 획일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일반 사 람들 보기에는 거의 획일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론 적으로 상품은 어떤 규격이나 이런 디자인면에서 비슷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 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됐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곰취축제와 관련된 동면지역, 그 다음 안보관광지 와 관련된 해안지역, 그래서 그 광고물에 지역적인 어떤 고유적인 우리 읍 ․ 면 에서도 차별적인 이런 디자인들이 거기에 나타났었어야 되고, 그런면에서 지원 도 가능한 이런 사업이었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차없는 거리를 좀 더 멋있게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려하는 욕심 때문에 그쪽에다 추 진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니까 여기도 해주고 또 해주고 해주고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판정비하는게 지역특화를 위해서 하 는것도 있고, 신도시 했을때 하는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 강원도에서 용 역을 줘가지고 강원도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만든 주이유가 각 지자체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계속 하고 간판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다보 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광고총량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강원도에서 시 군 권유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은 가급적 지켜야 되지 않냐 하고저 만든게 간 판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정창수 위 원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차 간판정비한데도 있고, 신도시에서 한데도 있고, 기 존에 밀집지역에도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비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 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비도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중단기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합니 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미 김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도 중단할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적 안배라든지 지역적 특성, 이런 것을 고려 를 해갖고 이번 사업비부터라도 이것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것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뿐더러 갈등이 없지 이것 사실 일부 장사하시 는 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대부분에 하는 사람들은 100%보 조금으로 이것이 지원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이거 엄청난 갈 등의 소지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비교우위에 따지면 양구읍보다는 읍 ․ 면에 어떤 동종업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쪽을 더 안배를 했었어야 죠. 그게 김철 위원님의 지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없는거리 거기에 서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쪽부터 계속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갈등 의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적인 안배가 돼야 됩 니다. 이왕하실거라면.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 계획도 세우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시가지 도 주요 간선도로 큰도로변만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쪽 그것까지 다하려면 상 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차없는 거리 할때도 이것의 실효성 문제를 따 졌을때도 이러다가 양구군 전체 다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엄격하 게 이것 해갖고 부분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개과정을 보면 형평성 문 제가 들고 있고,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형평이 열악한데부터 해줬어야 되는 데 이게 그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저희가 방침이 우선은 간판을 정비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농촌지역에는 간판이 띄엄띄엄 있 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성도 고려해야 되고, 미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 문제도 계획 세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내부검토와 전문가 검토, 타 시 ․ 군의 어떤 사업사례를 잘 연찬을 하셔 서 사업목적도 달성하고, 주민갈등도 최소화하고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회와도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고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디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민간 행사보조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3,000만원, 토요콘서트 개최에 720만원, 길거리 음악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향토문화자료수집 및 문화예술행사유치에 300만원, 박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에 63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에 3,000만원, 다음에는 행사운 영비로 문화시설의 기획전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운영 실비보상금에 300만원, 박수근미술 관 시설관리 인건비에 1,403만 3천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박수근미술관 운영 에 3,024만원,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박수근미술관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로 박수근마을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자기박 물관 요업공 인건비에 1,939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서 도자기박물관 운영에 300만원, 도자기박물관 공공운영비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산취득비로서 도자기박물관 전시작품 구입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국토 정중앙 영화관 운영에 2,550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작가공방운영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사업지원에 6,150만원, 다음 민 간경상보조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에 27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실용무용 활성화 진흥사업에 3,480만원, 지역문화예순단체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 다 음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방산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재료비에 700 만원, 문화시설 문화상품 구입비에 자기박물관 1,000만원, 박수근미술관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로서 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문화시설물 보수 ․ 정비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백토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3,000만원, 백토보관시설 설치에 6,000만 원, 백토굴취 및 시설비에 1,100만원, 문화시설 대형안내판 제작에 1억원, 박 수근미술관 수장고 바닥공사에 1,000만원, 박수근미술관 조습패널공사에 1,000만원, 박수근미술관 항온항습기 교체에 2,000만원, 박수근미술관 전시실 복도 강화유리교체에 200만원, 산양증식복원센터 시설물 보수정비에 500만원, 문화시설 및 비지정문화재시설 보수정비에 1,000만원, 양구백자 발현사업에 1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시설 물품구입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작품구입에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시설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사박물관 프로그램운영 행 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민속예술 축제 참가자 공연복 구입에 300만원, 민속예술축제참가 행사 실비보상금에 2,240만원, 다음은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 운영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금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에 600만원, 선사박물관 운영관리로서 선사박물관 운영에 300만원, 공공운영 비로서 1,800만원, 다음은 한국전쟁 양구전사자료집 발간에 1,000만원, 문화 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증식복원센터 관리 인건비에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보호구역관리 인건비 에 3,550만원, 산양먹이주기 및 서식지조사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여비에 25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양먹이주 기 및 서식지조사에 4,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 에 300만원, 개느삼 자생지 환경개선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에 1,872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에 7,200만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 영에 1,778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청소년시설 운 영위원회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에 2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에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육성입니다. 우수체육종목 육성에 2,700만원, 역도실업팀 운영에 1억 9,400만원, 펜싱실업팀 운영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비 및 스포츠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 스포츠마케팅 홍보비에 1,500만원,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업 무추진여비에 250만원, 시책추진비로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업무추 진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 및 생활체육사무국 인건비에 4,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3,000만원, 우 수꿈나무 육성지원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 면체육대회 개 최지원에 1,200만원, 중학교친선체육대회에 1,200만원, 생활체육대회에 4,700 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보조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 케팅에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천원을 계상하 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 원에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계빙상장 및 민속경기대회 설치재료비 1,000만 원,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500만원, 시설비로서 면테니스장 인조구장에 1억 2,000만원, 문화체육관 지붕 및 옥상방수에 9,500만원, 종합 운동장 육상트랙 보강에 1억 5,000만원, 레포츠공원조성에 2억원, 레포츠공원 캠핑촌 침상제작에 3,000만원, 양구군체육회사무실 레모델링에 550만원, 초롱 이테니스장 코트 면코팅정비에 1억원,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민간대행사업비로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실내테니스장 건립에 3억 3,3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보수에 4억원, 축제행사관련 운영비에 9,000만원, 축제관련 업무추진에 150만원 여비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축제조직위원 회 운영비에 8,600만원, 축제 및 이벤트 추진과 실용무용 공연비에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관련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추진으로서 곰취축제 9,500만원, 도솔산전적문화제 1억 2,500만원, 배꼽 축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마라톤대회에 4,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서 자기박물관 도예공 인건비 2,002만 3천원, 자기박 물관 관리원 인건비 1,77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979만 2천원과 부서운영 여비 3,364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90억원 이 상이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성 그런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과라는데서 체육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년도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에 3,8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문화재를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군에 있는 문화재를 어느것을 문화재라고 인식 하고 계시는지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식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강원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일부 시 ․ 군에 서는 시 ․ 군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정이 안됐다 하더 라도 50년 이상 간직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치의 수순이 국가지정이 첫 번째일것이고, 도지정이 두 번째일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게 세 번째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문화재지정의 어떤 가치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치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정절차는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한 후에 그 다음 도단위로 다시 지정변경할 수 있고, 도지정문화재를 다시 국가지정문화재 로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유일하게 도지정문화재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심곡사 목조삼존불좌상이 12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논의하고, 주문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게 있는데 첫째 본 위원은 이것을 종교적관계나 어떤 다른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문화재의 보수나 유지관리, 또 국비를 더 많이 얻어오는데의 기본적인 투자는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올해도 어떻게 예산이 그 가치로 봤을때는 도지정문화재라고 딱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나 이런게 기재 돼 있지 않은데 최소한 상급기관하고 그런 사업비를 따오고 그런 교류를 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경비도 책정돼있지 않은데 올해는 방치해두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가 그 본당은 보수를 완료했고, 지금 화장실은 신축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우 리 군비라든가 도비를 일부 보조하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본당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전통사 찰로 먼저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비만 완료되면. 전통사찰로 지정 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가 능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저희가 실무부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에 따른 무슨 경비라든가 최소한 그런것이라도 항목에 기재돼있어야 되지않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 혀 여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받는데는 예산이 사실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로 지정받는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받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 배꼽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겠지만 사업자 선정과 정을 작년도처럼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심사위원 을 구성단계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들을 통해서 전문가 심사인들을 통해서 공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심사위원들 대학교수분들이 이번에 또 참석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납품하라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납품을 합니다. 일반 시설사업 같지 않아서. 5억원의 예 산이 책정돼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되면 4억 2천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코스트가 들어맞죠? 공모자들이. 다 금액이?

그런데 대부분 공모 들어오는 금액이 10억원, 20억원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 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해갖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배꼽축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배꼽축제를 제가 예산도 그렇고 단언을 못하는게 내년 일이월중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배꼽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논의를 거친 다음 에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런게 결정이 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결 정이 되면 그때 공모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배꼽축제를 진행하고 공모를 하고 거기에 또 대학교수 5 명과 또 들러리인 본 위원도 끼겠죠. 들러리도 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 작년처럼 이 예산 갖고 그렇게 추진해갖고 결국에 그 업자, 선정된 업자 가 그것 못했죠? 사업에 사건이 연루돼서 결국 그 선정된 사람이 이 배꼽축제 행사 추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식으로 어떤 그런 당사자, 어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분들 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죠? 본 위원이 여기서 말못하는 그것 있죠? 그것 진짜 조심해주시지 않으 면 이것 또 올해같은 이 경우 계속 답습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배꼽축제에 어떤 미래가 있는 그 런 것으로 해야지, 인간관계, 학연관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갖고 이것 절 대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올해 만약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위원 안하 겠습니다. 거두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작년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는 위원님하 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공정하게 했다 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에서 입선된 사람이 사실 아토피를 할려고 했었는데 박사가 그게 입건이 돼갖고 그것을 추진 못하게 되니까 이분 이 스스로 물러난것이고 그래서 차점자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 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 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것보다도 거기에 선정되온 교 수님들의 사고칠 점이 강원도를 통해서 아니면 중앙의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훌륭하였더라 하는 채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교수다. 그래서 그쪽 이 연관돼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게 낫겠죠?

심사위원에 참석한 교수님들이 축제평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모셔갖고 심사를 평가를 해봤었는데 그런저런 사항을 제가 염 두에 두고 다음에는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단 운영에 9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총체적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것 있으면 큰 아우트라인에서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에 2,919만 6천원, 복리후생비에 215만원, 무기근 로자 인건비에 2,283만 3천원,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8,000만원, 일시사용인부에 583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7억 600만원, 일반수용비에 1억 3,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8,300만원, 그 다음 차량유지비에 1,300만원, 지급수수료에 300만원, 재료비 및 기타에 2,800만원, 업무추진비 에 360만원, 여비에 1,000만원, 그 다음 행사 등 잡비에 1,200만원, 시설비에 2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 다.

중요한게 시설비 2억 1,600만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겁 니까?

시설비는 주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구간이 정해졌는데 꽃길조성에 들 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 취지는 9억 5,000만원으로 1년이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상황변동이 있어서 사업단 자체내에서 추경을 요구한 사업이 발생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설사 업단에서 추경요청을 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돼서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요사업비를 편성을 했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단이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사업단 운영에 따른 것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다 만 이제 사업성격이나 이런게 또 추가로 책정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유지관리보수 정도인데 이런 사업단에서 시설을 사업을 한다 그 러면 이게 또 우리 행정에 이원화된 어떤 또 다른 조직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본연의 목적인 보수, 유지관리하는 것 그런쪽에 전력을 해야지만 되지, 여기에서 추경을 요구해서 또 다른식의 재원, 우리 행 정에서 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사업단이라는게 지금 법인으로 구성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가돼서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 자 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야지, 혹시 그런일이 차후에 발생되더라도 그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시키거나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해서 타 법인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법인체에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수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 부 저희가 할테고, 이제 소규모 성격인 이런건들은 시설사업단에서 전부 유지 관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시설이라든가 대규모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은 전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좀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업팀이 2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실업팀이라고 하면 상호간에 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 계약안 에는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텐데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났을때는 어떤 플러스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줄것이고, 성과가 안 났을때에 제재할 수 있는것도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 성과가 안났을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과라는 것은 전국단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성과를 따지고 있고, 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 메달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은 돼있고, 그 다음에 만약 메달을 못 땄을 경우에는 딴사람한테는 보수를 인상해주고, 못딴사람한테는 일부 삭감하 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계약서상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아니 우리 역도가 들어도 한 50톤은 늘었을 정도로 오래됐는데 이제 무슨 그 것을 할 계획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는 수당을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업팀이 양구사람도 아니고 코치, 감독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명목만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모든 선수들 기강을 향상시키거나 뭘 하는게 전 혀 누가 속된말로 들여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디가서 4 명이 우리 실업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가서 있는지

김철 위원님한테는 그게 안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는 지금 수시로 현장 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 단장은 부군수님으로 돼있고 제가 부단장으로 돼있습 니다. 그런데 현지를 자주 나가서 훈련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 고,

펜싱이요?

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는 어디서 합니까?

역도는 현재 지금 춘천에서 우리가 1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구여고 출신 2명이 새로 스카웃이 되는데 현재는 1명하고 송종식하고 둘이 운동을 하고 있 고, 그 다음에 그것은 춘천에서 하고 있다가 다음주부터 양구로 들어와서 양구 에서 본격 겨울 동계훈련을 들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전부 양구로 이전이 됩니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펜싱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체육센터 1층 펜싱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거기 여중에 4명이 같이 나와서 합류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마 원활히 되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에 신경쓰시고 역도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된 그런 관계로 순수 우 리재원으로 감독, 코치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외지사람들, 처음에 양구와서 역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우리 재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 리 재원으로 그런 감동을 영입해서 순수 우리 양구군의 재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에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 하고 중복이 되고 좀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실 것 같고 하면 의견을 개 진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문화체육과는 사업규 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사업단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 편성돼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그 사업이지만 예년에 없던 새로운 기구를 시설관리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사업으로 이해를 되 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관리사업단이 구성이 돼갖고 하반기 운영은 군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내년 사업은 전출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지않은 돈이 신규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특히 고액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 우리 지방 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항에 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의 절차는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투융자심사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 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사업을 하게 된 우리군에 체육시 설하고 장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문 시설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 서 하게끔 조례입안도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 관리사업단을 가동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은 저희가 문화체육하고 주민생활지원 실 그 다음 생태산림과 업무중에서 설치시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관리부서가 있지만 인원이 계장까지 3명입니다. 3명이 모든 시설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나가서 지도를 하려다보면 기존의 업무를 추 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관리도 체육진흥계 소관인데 그 역시 우리가 각종 대회를 치루다 보니까 전혀 시간이 안나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시설관리사업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장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체육 부서쪽으로 봐서는 시설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효율성 증대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라 하면 사업의 어떤 적정하게 운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예 산절감의 차원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내부적인 자료는 받아보 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단일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는 것도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한 특별한 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은 어떤 특별 회계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기금관리를 해서 보다 제도화된 법에 의해 서 투명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에 대한 어떤 관리가 마련되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사업비 9억 5,000만원 계상한것도 크나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단을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작년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시설관리 사업단의 설립목적과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년도 에 시설관리사업단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유지 관리비를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2,508만 7천원입니 다. 이것은 당초예산분입니다. 추경에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시설비는 올해와 같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8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육시설에 순수 관리하는 유지비가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가 합쳐서 한 2억원 남짓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 니까?

제가 지난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8억 5,500만원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은 작년도 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에 이것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0억 2,508만 7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도에는 8억 4,300만원이 돼있 어서 한 2억원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사업단은 체육시설물 뿐만아니라 장례시설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례식장 유지관 리비가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이것도 저희는 다른 예산에 포함돼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순수는 1억 6,000만원 들었는데 그 러면 1년 사이에 운영의 주체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양구군에서 새로운 기 구를 가동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운영되던 사업체가 1년 사이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약 6억원의 예산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예산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에 3개 실과에서 세워졌던 경상부분, 그 다음 시설의 일부 보수부분 이런 것 이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산의 차이가 난다는 말 씀은 제가 지금

그러면, 앞에서 김철 위원님 질의중에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일반운 영비에 7억원을 편성을 하셨다, 그렇게 봤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요약된 것

다른 것 필요없고, 일반운영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아니 일반운영비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7억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지급수수 료, 재료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여비, 행사잡비, 시설비 여기까지를 포함한 예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3,5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8,300만원, 차량유지비가 1,300만원, 재료비가 2,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억 9,000만원, 시설비가 1억 4,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억 9,000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 전년도 당초예산편성 예산서하고, 확정분입니다. 지금 양구군 2011년도 예 산안에 9억 5,000만원하고는 너무 큰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단시간 내에 이것을 심사한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에 관한 충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기존 실과에서 줄어든 예산, 여기 에 편성된 예산 이것을 대비하기 쉽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한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때는 빨리 더 늦기전에 원래의 사 업대로 다시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 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관한 9억 5,000만원에 합당한 예산편성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축제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지역축제에서 축제행 사 관련 운영비에서 9,0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쪽을

164쪽입니다.

9,000만원 행사관련 운영비 말씀하시는거죠?

네.

이 부분은 곰취축제와 양록제, 도솔산전적문화제, 배꼽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이 되겠는데 곰취축제 2,000만원, 양록제에 1,000만원, 도솔산문화제에 2,000 만원, 배꼽축제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꼽축제에 4,000만원이요?

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축제관련 홍보비 잡혀놓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6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홍보비 및 스포츠마케팅 운영비 해서 1,000만원 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자체행사에 들어가는 그 런 홍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스포츠마케팅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대회 유치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인데 홍보비는 대부분 현수막제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 축제행사관련 시설비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이 시설비는 곰취축제와 여기도 양록제, 도솔산전적문화제, 배꼽축제인데 곰 취축제에 3,500만원, 양록제에 4,500만원, 도솔산적적문화제에 5,500만원, 배 꼽축제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배꼽축제는 왜 이렇게 적게 편성돼 있습니까?

이 시설비는 배꼽축제 같은 것은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도솔산이라든가 곰취라든가 이런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관 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일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6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다 축제 사업비를 우리군에서는 민간사업으로 분류해서 축제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 기에서 대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취축제에 9,500만원, 도솔산전적문화제에 1억 2,500만원, 그 다음 배꼽축제에 4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꼽축제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억 9,500만원입니다.

4억 9,500만원이예요? 4억 2,000만원이 아닙니까?

4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 배꼽축제의 어떤 효율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부 우리 양구군내 주민들한테서는 배꼽축제 존립 문제도 상당히 불필요하다, 즉 우리가 원하는 아무런 효과를 투자에 대비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100%폐지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즉 무 슨 통 ․ 폐합이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여 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 의회에서 는 얼마만큼 투명성있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행이 돼왔나, 또 앞으로 그렇 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민간단 체에 대집행주는 것이 4억 5,000만원, 그 다음 저희군에서 축제행사 운영비로 따로 9,000만원 예산 세운것중에 약 4,000만원정도가 배꼽축제에 투여가 되 고, 또 시설비에서도 500만원이 투여가 되고, 또 홍보비에서도 일정금액이 투 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다른 부서에 홍보부서에서도 축제와 관련해서 홍 보성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꼽축제의 예산규모, 사업비는 이것 역시 5억원이 넘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일사업으로. 그러면 이 사업 또 한 전문가나 국가기관에 어떤 적정성 판단을 해야 될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4억 9,500만원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국가재정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거의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투명성있게 이것이 과연 어떤 사업목적이 어느정도 충족되 고 조치되어야 될 사업이다 하면 투융자심사 받아서 이 사업 진행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왜, 양구군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회피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서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투융자심사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기술적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한게 예산서에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주장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이 사업 이 어떤 기대효과를 내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대 상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다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활용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융자심사를 회피하려고 아니 진짜 그랬 는지 안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 판단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첫 번째 배꼽축제때 사실 배꼽축제가 연초부터 계획됐던게 아니고 중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저희가 사실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융 자심사를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 9,500만원을 세워갖고 투 융자심사를 안받고 했는데 축제가 매년 조금씩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을 더 세울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 예산대로 매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 는데 5억원이 넘어갔을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5억 원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성은 못느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만, 5억원이 안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받는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모든 축제는 도에서 장려하는 축제가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 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축제를 모든 분들이 거의 군민들 구성원이나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언론사와 우리군 집행부를 빼놓 고는 거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이 사업 실효성 문제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 양구군 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 라는게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이나 이런데 논의될 정도입 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마련된 이러한 절차, 이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렇게 됐다면 결론은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 어차피 시작은 했지만 무 언가 효율성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 나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굳이 국가기관에서 타당성검토 를 제도화시키는 투융자심사는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업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줄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을 해서 국 ․ 도 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라든지 이러한 권고를 따랐으면 이게 될텐데 그런 것도 안따르고 어떤 예산의 편성기법을 변칙적으로 1사업 1회계나 이런 지방 재정법이나 예산편성에서 중요시하는 이러한 절차를 약간 변형시켜서 예산편 성을 해갖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구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터넷상에 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 지만 저희가 축제끝난후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인터넷상에 올라온것도 외지분들이 주로 많이 올렸습니다. “ 양구에 한번 가보니까 참 좋은 곳이더라. ”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인터넷에서도 접했고, 그런데 물론 축제를 하다보면, 분야별로 지적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아직까지 성공은 못했지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여론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저희 가 내년 일이월달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분명히 논의가 나옵니 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라든가, 예를 들어 통합이라든가 또 기간을 단축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올겁니다. 그때가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렇 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제도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 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고 아니면 그런 축제가 성공할 조건들이 성숙될때까지 저희가 이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간이나 사업이나 규모면에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회에 많은 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에 어떤 지적 이런 것을 수용을 하고 그동안에 제반적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이 것을 다른 수준, 도솔산전적문화제나 양록제 수준에 예산규모로다가 이것을 수 정해서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예산안중에.

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축제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이 돼있고 내년도도 현재 로서는 그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수정예산을 축소해서 낸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 린 사항은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일부 나 온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수정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 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 다만 우리군에서는 역도실업팀하고 펜싱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개 실업팀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 기준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는 4억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한 모든 어떤 스포츠투자나 이런 부분을 투자대비 얼마만큼 이익 이 발생됐냐 이런 시각에서 본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런 실업팀을 더군다나 양구같이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데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에 우리 실업팀중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까?

실업팀에서 이번에 출전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실업팀에서 어떤 입상성적이 있 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국대회 규모에서 단위대회는 입상한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게 전국체 전입니다. 거기에는 시도에서 사활을 걸기 때문에. 저희가 역도에서 이창호 선 수가 은 3개를 획득을 했고, 펜싱에서 김팔헌 선수가 동메달 1개를 전국체전 에서 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회 추경시에 과장님께서 양구군 선수들이 아 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격려조로다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체육회 임원 들을 모시고 응원을 가려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것으로 기억 이 나는데 우리군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어느부분에 출전해서 어느만큼의 입 상성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출신 선수중에서 황수진 선수가 근대 5종인데 거기에서 은메달을 1개 획 득했고, 그 다음 동면 월운리에 장경구 선수가 사이클에 나갔다가 9바퀴가 총 돌면 되는 것인데 8바퀴까지 1등으로 가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바람에 아깝게 등위에 못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연고를 갖고 있는 출신선수들이지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가동하고, 양구군 체육회에 지원을 받는다거나 속해있다거나 이런 선수들은 아니죠?

네. 우리 소속된 선수는 아니고 장경구 선수는 가평군청 실업팀에 가있고, 지 금 황수진 선수는 학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군 출신에 연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가서 어떤 성적도 내고 아쉽게 탈락도 하 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저런 분들의 소개가 타 시 ․ 도나 어떤 타 단체의 유니 폼 내지는 그렇게 소개가 되는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것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닐겁니다. 우리가 1년에 4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아무런 국제대회에서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 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특히, 역도는 관내에 그렇다할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성 이나 역사 이런게 있습니다만 펜싱은 이것은 진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언제까지 펜싱실업팀 운영할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펜싱실업팀을 창단을 하므로서 양구여중 선수들을 지금은 전부 외지선수들이 실업팀에 들어와있는데 양구여중에 펜싱부를 창단할 계획 입니다. 창단해서 학년별로 삼사명씩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실업팀으로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도도 지역출신 선수들로다가 전부 실업팀으로 영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겁니 다. 그래서 일단은 양구출신 역도같은 경우 송종식 선수는 아시아에서 3관왕 도 했었고, 저희 양구군을 널리 알리는데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단 이 펜싱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얼마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좋은 점수는 못내 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양구에서 펜싱대회도 굉장히 많이 치루고 있고, 여 러 가지로 봤을때는 펜싱도 양구군의 하나의 효자종목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험적 가 동은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실업팀을 가동을 해서 일정 액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할 때에는 조기에 그것을 내부정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실효에 따라서 한번 잘못 판단한 사항들이 계속 예산낭비만 되고 아무런 실적을 못낸다면 의회도 곤란 한 지경에 처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 니다. 군립무용단을 저희군에서 운영을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적 사유로. 그런데 올해 또 무용단 운영비로다가 적지않은 돈 수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는데 군립무용단을 가동할 생각이십니까?

군립무용단은 가동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축제가 있고 또한 배꼽축 제의 일환으로다가 밸리를 도입시켰습니다. 지금 밸리총연맹이 법인으로 구성 이 돼있고, 각종 축제마다 밸리공연을 필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축제때마다 밸리공연을 우리 양구에 밸리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꼭 공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갖고 예산을 5천만원 계 상했다, 그것은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배꼽하고 밸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양구에서 밸리댄스를 춰 야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여기 동의 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내던 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봐도 어 색합니다. 양복입고 갓쓰고 다니는 어떤 이러한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재의 정 서는. 물론 저 위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양구의 국토정중앙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꼽축제를 하고 또 배꼽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밸리댄스 많은 부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쪽에 하다보니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설명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만의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외부의 제3자적인 생각, 정서 이런것 도 상당히 중요한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근미술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박수근미술 작품구입 10억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10억 1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참고적으로 얼마를 세웠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계상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불용액 처리돼서 누적된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놓고 작품구입을 안한적은 없었고, 작년같은 경우 예산 계상을 왜안했냐면 명지대 최명영 교수가 이장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을 안했었고, 내년도 예산 10억원 한 것은 내년도에 작품을 구입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구입할 전제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선택은 못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는것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도 기금쪽으로나 특별회계쪽으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미술시장도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군 에 필요한 작품이나 이런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것을 다시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될 미술품도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다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별 효율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박수근미술관의 활성화, 또 어떤 자 료물 축적을 위해서 박수근화백과 관계된 미술품을 구매한다는데는 많은 공감 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 진시키지 말고 이것도 기금식으로 적립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 게끔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수근미술관 체험프로그램이나 기획전 운영과 관련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박수 근미술관에 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무슨 구입 하는 용도로 이것이 예산이 사용됩니까?

주로 기획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저희가 기획전은 초청기획전이 주를 이루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을 하는데 그 작품들을 실어오는 운반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록제작 정도 그 정도 지원하고 다과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 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획전이 끝나고서 작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 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데 재료비를 대주고 이랬다고 해서 그것을 기증하는 전제로 오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가공방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박수근미술관내에 있는 작가공방에서는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내지만 1년간 거기에서 자기네가 작품활 동을 하고 나중에 전시까지 하고 거기서 작품을 하나 기증받는 조건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근미술관에 어떤 기획전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로 볼때는 적지않은 예산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어떤 시설과 비교를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술인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기획전 같은게 잘 활성화 안될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일전에 양구출신들이 1년에 한번씩 기획전을 하는 자리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그 기획전을 참관하 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 작품 하나하나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고향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양구에 대한 정서가 다 묻어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아! 이것은 양 구와의 연관성이 있구나. ” “ 옛날의 우리 마을 같구나! ” 이런 작품들을 본 위원 이 볼 수 있었는데 어차피 4,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기획전도 중 요하지만 무언가 한번 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그분 들의 사기앙양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향토예술품을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그분 들 엄격하게 대중적인 심사를 해서 작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하는것도 상 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획전을 하고 기획전 하시는 분들도 양구군에서 작품을 일부라도 매입을 해줬으면 하 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술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온게 박수근화백의 작품은 저희가 일부 시사해서 받은것도 있지만 거의 다 매입을 하는 상태이고 그 외에 저명한 화가들의 작품은 처음에 박수근미술관 운영위 원회 창단할시에 굉장히 기부를 많이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기획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구매에 관한 것은 사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만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그것도 구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 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문화체육과의 적지않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민체 육진흥센터나 이런 예산이 작년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것으 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어떤 예산낭비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진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향토작가들에 대한 어떤 예우 적일까 아니면 제2의 박수근을 만드는 기초작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 산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대폭 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보완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폭삭감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대폭삭감이 아니고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폭수정도 저로서는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 대부분 사업비는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나 국 ․ 도비 사업 받아서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스포츠마케팅하고 축제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의결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있지 않습 니까? 그것을 심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제부분이나 체육부분은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술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155쪽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 었는데 새로운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나갈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고, 다만 우 리가 기존에 돌산령 지게놀이는 전승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비, 군비 지원 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돌산령 지게놀이에 전수조교 3명과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 6명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전수조교가 되면 평생 월 40만원씩 지급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 그 다음 고승복씨 어르신 같은 경 우는 좀 상향조정이 돼서 90만원 지원이 되겠고, 그 외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강원도민속예술축제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돌산령지게놀이를 계속 계승 발전시킬것이냐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하나 재현할것이냐 그 두가지를 놓고 지 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방풀이 관련된 그런 공연인데 두가지중에서 하 나 선택해서 내년도에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돌산령지게놀이는 무형문화재 강원도 7호로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단원으로서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국무총리상 수상 할때는 새로운 민속놀이니까 관람객들한테 흥미를 많이 유발을 했었는데 이 돌산령지게놀이 하나가지고 강원도대회도 두 번정도 참석을 했을 겁니다.

시연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시연도 하고 또 경연도 참석했었습니다. 고성 할 때. 이게 식상돼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식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에서 새로운 민속놀이를 하나 발굴해서 또 예산도 1,500만원 더 계상돼 있으니까 발굴해서 한번 나가 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는데 다만 돌산령지게놀이는 양구의 전통민속놀이로 영구적으로 계승 돼야된다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연습도 필요하지만 내년부 터는 양록제 때 시간이 안되면 오후 시간때라도 꼭 한번 시연을 하려고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군비랑 해서 전승 보존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시연한적이 없 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만나서 일단은 안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월중에 삼사일 계속 연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 연습 안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했으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돌산령지게놀이는 도무형문화재로서 우리 양구에 전통놀이로 계승발전시켜 나가 주시고, 도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새로운 놀이를 발굴해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 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11년 생태산림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 사항 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생태산림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목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환경보전 자연 환경보전이용시설입니다. 생태식물원 시설보완사업으로 제초 및 시비작업으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식물원 관리 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9억 8,000만원과 감리비로 1,350만원, 시설부대 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서 5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로서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7,0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 동물구제단 유류대 보상 140만원, 유해조수 구제활동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예방 시설 설치지원비로 3,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제 실시로서 야생동물피해조사 여비로 25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서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 4명에 대해서 6,68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비 사무관리비로 853만 9천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 산림병 해충 민간진단컨설팅,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약재구입비로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600만원, 시설부 대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로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국내여비로 3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시녹지 관리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3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52만 4천원, 다음은 등산로 탐방로 숲길조 사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1,332만 3천원과 교육훈련비 및 교통 비로 52만 4천원, 숲해설가로 숲해설가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64만 2천원 과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 리원입니다. 숲생태관리원 인건비로 2,664만 6천원과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으로서 인건비 로 1,332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표준출하(일 반)과 임산물표준출하(특별)로 산양사업에 대해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활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 로 주택용 26대에 대해서 6,734만원, 산업시설용 3대에 1,59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육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농업육성사업지 원비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국 ․ 도비 농림사업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663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채산약초단지 6,000만원과 송이산가꾸기 3,663만원,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골산나물 채취투어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사업입니다. 사 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준설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림외 시설비 포함해서 2,346만 3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휴토지 20 ha 에 대해서 5,0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 기간제근 로자보수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92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바이오수집단 교 육훈련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3,6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련 인건비로 780만원과 시설비 로 임도보수사업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 니다.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 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수, 수목관리 운영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8,600만원인데 저탄소 녹색도시 숲 양구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 육묘장 관리운영비로 1,600만원, 여름꽃 우량화목 가로수 조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소공원 4계절 테마 꽃동산 조성으로 2,000만원, 국토정중앙 배꼽동산 조성 으로 2,000만원, 자연테마 벽면녹화 사업으로 1,500만원, 희귀수목 명품테마 꽃거리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 군목 확대보 급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 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36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 비로 7,140만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3,990만원, 공공운영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 득비입니다. 목재피크닉 탁자구입에 300만원, 객실용 TV 구입에 150만원, 바 비큐그릴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자치 단체간 군비부담금으로 1,2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 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94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로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625만을 계상하였 습니다. 산물진화대 근무복으로 1,200만원,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비 여비로 280만원과 시설비로 산불무선통신장 비 1,000만원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4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1대에 5,000만원, 산불휴대용 무전기로 240만원, 산불기계화시스템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인건비로 취약지 산불감시예방원 31명에 1억 3,125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870만원, 보상금으 로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에 1,520만원과 산불 기타보상금으로 2,532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비로 4,000 만원, 산림지킴이 운영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헬 기임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경영계 획으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작성 용역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 로 500만원,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오미리에 11억 1,000만원과 두무리는 13 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7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역 공모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로 산림공원 조성사업비에 15억 9,400만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에 9,900 만원,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에 따른 행사실비 교육훈련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명산, 비봉산 유지보수로 500만원, 금년도 새로 정 비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96만 4천원, 시설부 대비로 1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보 조비로 각각 4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16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816만원, 국내여비로 1,98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하고 송이산 가꾸기사업, 지금 산림조합이나 산 림법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통해서 위탁사업하는게 맞습니까?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일부는 공개경쟁입찰봐서 합니다.

올해 사업한 것중에 과장님한테 민원제기된게 없었습니까?

현재는 숲 가꾸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한가지 (테이프 교체)

그 숲가꾸기 사업이 한종류입니까? 두가지 종류 아닙니까? 숲가꾸기한데 가 보니까 잔가지치기도 있겠고, 솎아베기 사업도 있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바이오매스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어느 곳은 잔가지까지 전부 정리정돈해 서 숲가꾸기 한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하부에서 10 m 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 상부는 잔가지를 있는 그대로 산재되게 정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산약초를 캐는 분들, 또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관리 지도나 준공할 때에 그런 상부의 일부, 정리가 안된곳에 대 해서 확인 못한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은 숲가꾸기는 1년차에는 현장에서 수집을 해놓고, 2년차에는 저희 우리 바이오매스팀들이 가서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생산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차사업인 바이오매스 톱밥 지역 산물 수집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곳에 수집을 해놓으 면 저희들도 나중에 산물 수집하는데 편하고 그런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전체적인 준공이나 현장지도할 때 계속적으로 하지만 일 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산물들을 한곳에 수집해 놓고 정리정돈을 충 분히 해야 되는데 일부 안된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민원을 받아 서 현장가서 추가로 정리를 하고 하는데 현재 많은 지역이라 다안된곳이라 저 도 판단됩니다. 이후에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것들은 추가로 산림조합이 나 산림법인에 지시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했을때 상단까지 전부 정리가 되게끔

일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산물을 수집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설계지침상 이삼십미터 지역은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10 m 나 20m 지역은 산물을 수집해서 숲길이라든가 도로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 상부쪽에서는 지도상이고 별도로 설계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도 현장지도할 때 수집을 해놓아야 내년도에 산물수집해서 바이매스사업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설계상 이삼십미터 범위까지는 산물 을 수집하도록 돼있고, 그 상부쪽에는 자유롭게 정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리가 안된게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송이산 가꾸기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이런부분, 일반 산도 정리가 안되면 사람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왜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틀려서 설계 할 때 사업비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나 했는데 이게 만약에 설계할 때 상부 까지도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산림청에 질의해서 그런 사항도 상단까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도 어떤 송이단지에서 이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강원도를 통해서 산림청 에서 100%는 아니지만 육칠십퍼센트선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정된 사업입 니다.

만약에 송이가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따지 않고 마을별로 단지를 구성해서 송 이를 채취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할때에는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 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불만이 언제와서 하는지 모르는 데 송이를 키우는데 영양소를 소나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소를 주는 소나무가 잘생긴 소나무는 세균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못줍니다. 그러나 못 생기고 구부러진 나무, 오래된 나무에서 세균이 송이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 나무를 자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토지주 동의가 안되는 곳이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주민이 동의를 안해주고 숲가꾸기 사업을 아예 안합니다.

그럼 송이산 사업은?

송이산 사업은 숲가꾸기를 한 곳이라든가 우리 군유지나 개인 사유지에다가 별도로 개인들이 조합법인이나 산림청이나 군유지, 개인토지에다가 송이산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별개의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이나

아닙니다. 개인들이 영농조합법인들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주는 것은 아니고

네.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국유지나 군유림 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는데 숲가꾸기 할때 산 상부까지 도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어느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처 럼 해놓은 상태라면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확산에도 주범이 됩니다. 금방 번집 니다. 그대로 펼쳐놨기 때문에 산불확산에도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상부까지 정리정돈해서 하는 숲가꾸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감시 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정창수 위원님 께서 인건비에 주차, 월차 지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그것은 원 만하게 처리 됐습니까?

네. 지급했고, 상반기에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에 따른 어떤 그런 인부에 어떤 수혜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예산이 주차, 월차라고 하는 근무하지 아니하는 법적인 어떤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산불예방 을 하는데 등한시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당초에 인건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추가로 실비보상이라든가 주.월차가 다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짚고 간게 저희가 우리 양구에 저소득층 생계에 상당한 일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 그 다음 산불예방사 업, 그 다음 일부 군청부서하고 읍 ․ 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우리 양구군에 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생계에 일익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가 삭감돼서 전년대비 산불예방이 8,10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장들 산불예방지원비에 대한 삭감, 자생단체 산불예 방활동 지원에 대한 삭감, 산감, 이러한 것은 도에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리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인건비가 많이 줄 었죠? 도비가 1,000만원 줄면서 우리가 1억 얼마였었는데 9,200만원으로 계 상된 것 보면 아마 사람의 하루 일하는 것으로 보면 1,200명치 분의 일당이 저소득층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당이 1,200일 공수만큼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 비. 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당을 계산해봐서 그만큼 공공근로에 산불조심하는 사람들에 1200일치의 예산이 전 년도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84쪽, 상단부에 있는 겁니 다.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중에서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연 40만원이 내년도에는 연 20만원으로 줄었고요,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은 판단이 돼있고, 지금 위에 있는게 뭐냐하면 취약지 산 불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적 취지는 뭐냐하면, 이것도 같이 도비의 요율을 대비한 군비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양구군 예산이 국 ․ 도비 대비 군요율에 대해서는 타 예산에서 이렇게 굳이 안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집행부쪽에 어떤 편익이나 어 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물며, 이것은 우리 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계이고, 이장님들이나 어떤 자생단체나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불특정다수 의 어떤 생계, 해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분 나름대로 여름에는 숲가꾸 기 나갔다, 겨울에는 산불조심 나가서 1년에 어떤 자기가 살아갈 계획을 꾸리 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율에 대한 어떤 편성보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은 금년도하고 작년도대비가 사실상 기준치에 의해서 1 명이 줄었고, 그 다음 연 129일 했던 것이 120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금 액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연 129일이 었는데 내년도에는 120일, 거기에다 인력을 1명을 도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말고 도유림이나 우리 지방에 있는 군유림이나 민간인 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토지임야에 대해서 도의 방침을 굳이 따라야 할 이유 가 있습니까? 법적인 어떤 감사나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혹시 순수한 마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서민들의 여지껏 그런 어떤 수혜를 누려왔고, 그 게 어떤 생계에 크나큰 일익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고작 3,000만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할혜, 또 더 운영 하는 것 산불의 어떤 그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보다 국가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국 ․ 도비의 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준수하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비율을 준수할 경우가 있고, 어떤 계층을 취약지에 대해서 시설보호한다, 인력을 더 확충한다 그런쪽 에서는 시 ․ 군에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군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문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면으로 보장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기타의 그런 보장자보다 는 이렇게 일이라도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하고 이런 분들은 더 권장해서 많이 이런데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10개월 이상 지나야지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가서 집행되어야 될 돈 이니까.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입니다.

그 안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게 좀 분리되죠? 3월달부터 5월달까 지 하고, 10월달부터 또 나가고 다 들어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상반기에 쓰기는 충분한 예산인데 하반기에라도 이런게 좀 부담해 가지고 정 말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소외되는 분들 또 이런식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 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한다면 추경을 더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대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보일러 2대만 해줬습니다. 532만원하고 2 대를 해줬는데 올해는 상당히 늘어서 8,300만원에 보일러가 주택용이 26대, 산업용이 3대인데 지금 이것은 연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어느것으로 소진하고 있습니까?

펠릿보일러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펠릿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형틀에 넣어 서 압축해서 어떤식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펠릿이라고 하죠?

네.

지금 공장이 양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오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올해 생태환경산림과 업무보고때 이 펠릿공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증가 를 시킬거면 펠릿을 이용한 주택용 보일러나 산업용시설 보일러를 증가시킬 계획이 우리군에 있다면 지금 계속 어디에서 사다 쓰는 겁니까?

이것은 펠릿을 하는 보일러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용이라든가 산업시설용인가 펜션인데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 금 년도 같은 경우도 그 보일러 업체에서 자기가 그런 보일러시스템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연료도 공급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고 서비스도 같이 해주는 입 장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펠릿공장이 강원도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중단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 펫릿공장을 강원 도내에 있는 보일러업체가 다해도 사실 수요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화천군도 벤치마킹 해봤지만 우리가 권장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1개내지는 2개 업체에서만 해야 어떤 수지분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타당도 못되지만 어쩔수없이 이런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장까지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주택용이나 산업용으로 보급한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표목이나 소재되는 아무 뜻없이 매 몰되거나 소재되는 나무를 이용해서 자원을 만들어보자는게 근본적 취지이지 보일러주고 다른 동네에서 그런 표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펠릿을 사다가 우 리가 땐다는 것은 근본적 이유가 아니겠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 금 상당히 어패가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기 업화돼서 공장화돼서 우리지역말고 딴데다가 팔아서 그 이득금이 발생돼야지 운영되는 펠릿공장말고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집부시고 하는 그런 나무,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 런 나무, 산에서는 발생되는 나무를 공공근로나 이런분들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거해다가 이렇게 크게 대단위로 만들지 않는 기계가 있습니다. 산림청에 가 면 톱밥기계 하나 갖다놓고 잘라서 톱밥해갖고 만들어서 조금씩 만들 듯이 그 런식으로 최소한 이 목적에 충실한 우리동네 주택보일러 펠릿보일러 갖고 있 는 분들 만큼은 그렇게 해서 공급해 보자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펠릿하는게 보일러를 주는게 펠릿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펠릿을 사다 땝니까? 나무 때지, 비싼 것을. 과장님께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벌써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만봐도 펠릿보일러가 28대가 됐으며, 산업용이 3대가 되면 31대에 펠릿보일러 가 있구나라는 것을 의원인 본인도 2년치 예산을 보고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몇배가 됐고, 후년에도 몇배가 됐고 자꾸 늘어나면 기본적인 어떤 고 관이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또 그것을 공장으로 정례화되게 만들어 서 판매를 해서 이득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조건, 충분히 이 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펠릿공장이 있고, 또 지금 공공근로나 숲가꾸기나 이런 재원들이 있으니까 좀 모아다가 그런 것 을 한번 만들어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우리군의 위상도 세워 질 수도 있고 한번 그 방법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양 구같은 경우 벌채가 없고, 벌채가 많은 홍천, 평창, 철원 이쪽에서 우선은 기 본조건이 이런 것을 영위하면 한곳에서 연구했을때 벌채가 많아야 되는데 우 리 국내에서도 이게 없다보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가서 그 벌채를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공짜로 갖고와서 결국 이게 펠릿공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대한민국의 현실정이 그렇더라구요. 거기에서 벌채를 우리가 가서 해주고 그대신 나무를 갖고와서 벌채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점, 저런점 해서 다만 소규모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쓰는 나무들 이나 집을 헐었을때에 그것을 수거해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펠릿이 가능한지는 다시한번 판단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생태산림과에 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특히 국 ․ 도비 도비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것 만큼 이상에 국비확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예 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생태분야에 야생동물생태관 사업비 말고 또 일상적인 사업비로 편성된 산림분야에서도 줄어드는 만큼의 도비를 떠나서 3억원 정도 의 국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비확보를 많 이 하신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국비를 예년에보다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앞 서 김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공공사업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산불감시라든가, 사방댐 준설이라든 가, 이런데 보통 공공사업분야는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그리고 민간 분야들, 순수한 우리 군비로다가 지원이 비율이 더 센 어떤 민간분야에는 상당 히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 배분을 예년과는 달리 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분야의 감소는 우선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전반적으로 인원이 국 ․ 도비가 감소에 따라서 저희도 감소가 됐고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는 지난 2002년서부터 금년도까지 강원 도 비받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가 매년 1억원씩 받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 받 아서 매년 1억원 내지는 5,000만원씩 받은게 금년도부터 10년이 되서 내년서 부터는 순수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 우선 크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전에 우리 국비는 산림 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국 ․ 도비도 우리 자체 사업비 이런 것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위사업별 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지 각 사업별로 정 해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로 받아다가 비율을 저희군 실정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항목별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크게 나눠서 국 ․ 도비 보 조비율이 다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요?

네. 대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까지 있는데 거기에 항목별로 다 국 ․ 도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국비, 지방비로 나눴을때 지 방비분인 도비가 아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래서 도비는 거 의 저희가 6대4, 7대3, 2대8 이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사실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지방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거의 비율에 의해 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다만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확보분이 저희가 군비를 따로 정해지는게 없기 때문에 거의 양구군 군비확보가 많이 있는 편입 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산불방지 앞서 김철 위 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산불방지 예산관련해서 보면,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 이전에 단위별로 봤을때도 산불방지사업이 올해 예 년에 비해서 7,275만 2천원이 감소된 7억 1,012만 3천원의 사업 편성을 해주 셨는데 도비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는 300만원 늘어나서 전체적인 국 ․ 도비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 다. 그리고 군비가 거의 작년에 4억 9천 얼마였는데 올해 4억 4천에서 5천만 원정도 군비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산림사업의 전체적인 군비부담율을 보면 작년보다는 사업규모면에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과장님의 어떤 세부사업별로 국 ․ 도비 비율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불방지 예산만큼은 우리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판단인지 아 니면 지휘부의 판단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좀 약해졌다 이 게 예산서상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산불 우려의 녹색자원, 어떤 보존차원 이 런 것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대로 이런 사 업이 십수년 수행되면서 거의 여기 생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게 거의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도비가 줄어들면 줄어든것 만큼 그 이 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였거든요. 양구군에서 도비보다도. 작년에 비율보다도 훨씬 줄였는데 그 줄 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장님들 산불예방지원이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감해진게 그게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 방지원이 3,6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성 지원비에서 그 두가 지가 우선 우리 군비가 4,8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게 4,800만원이 편성이 되 고, 그외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산불에 1명 줄인것하고 시간이 129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인 그 사항이 거의 그런게 나온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작년수준의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국 ․ 도비는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부 족한 도비를 상계하고도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러한 모든 우리 공공성을 띄는 사업들은 작년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거나 그 이상의 어떤 예산이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더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된 다는 논리인데 우리군에서 앞서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실험도 안해봤고, 사전에 의회나 주민들한테 이런 타당성이나 여론수렴도 하지도 않은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산골 산나물채취 투어비 이런 것, 아주 즉흥적인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100%군비를 많이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는 군비를 부담할 때 그 재원이 부족해갖고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을 편성하 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관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을 군비부담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국 ․ 도비 부담률을 적게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재원의 한계상.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무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이나 정창수 위원님께서 우리 산불예방원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활동비, 사회단체 활동비에서 4,800만원이 줄고,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을 의뢰한 것이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관광이나 문화, 시골마을 산채투어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무언가 임산물하고 관계돼서 소득사업하 고 연계를 하고 싶은것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요구했고, 협력을 요청한 것 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없애고 추가로 어떤 취약지나 이 런 산불예방에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저희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사회단 체에 사회적 공감대를,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그 귀중한 군비를 지원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불을 예방하고 방지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마땅히 단체의 성격상 지원을 받아야되는 어떤 임업후계자협회 같은데 이런데에 사회단체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어차피 사회단 체에 산불조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런 단체도 확대시켜 줄 것을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이러한 주장 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상한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 냐하면,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줄인게 아니라 도비보조를 내시하면서 거기서 강원도 전체가 이런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장님 활동비, 사회단체 활동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비의 부담율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것 만큼 이상의 군비부담율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부담률이 라는게 이게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 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산림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이 높아졌습니다. 작년보 다 훨씬 예산상으로다 늘어났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국비도 늘어났 고, 도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줄은 것 만큼 이상에 군비예산하고 국비가 늘어났 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3억 3,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산 림사업에. 이게 우리군 집행부에 어떤 의지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갑 작스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에 대한 지적인데 과장님 자꾸 도 핑계만 대시는 데, 그리고 아까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런 산골산나물채취투어 같은 경 우에는 도비 십원한푼, 국비확보 못했으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 면 실험적인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 적입니다. 그리고 산골산나물 채취투어 관련해서 대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체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돼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 데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런 것 공개적으로 사업내용을 해서 운 영의 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업자한테 줄겁니까?

이것은 마을단위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집행부나 아니면 해당과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청탁받아서 수립한 예산 은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우리 체험마을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읍 ․ 면별로 다섯군데 해서 2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수년전에 편성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습 니다. 그래서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선례들이 있는데 이 런 것 계속 답습해갖고 자체 군비 세워서 이런 것 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은 군 비부담율을 줄여서 사업을 축소시켜 버리고, 이것 편성자체에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래서 가능하시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비를 증액하고 가감하는데 는 무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생태산림과의 살림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시냐 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서 이석균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 님이 질의하신 산골산나물 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된겁니까?

네. 계획만 동면지역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산골 산나물 투어에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어떤 실험도 없이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나물을 채취한다 이것 은 좀 산나물의 정서하고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타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뜯은 나물을 쉽게 운반도 할 수 있고, 또 흥미도 느낄 수 있겠지만 산나물 채취라는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먹거리이지만 요즘에는 어 떤 추억거리 일수도 있고, 또 웰빙식품을 채취하는 그런 동기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없이 산나물 투어로 창출될 수 있는 추상되는 경제효과에 비해 서 예산이 과다하고, 조금 고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전 에 산약초 단지하고는 좀 그렇지만 송이산 가꾸기 같은 사업에 가능하다라면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다가 시행을 하시는게 어떨까, 본 위원도 우려스러 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공급에 관련한 예산이 딱 두가지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하고 그 다음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비 사업이 두가지인데 그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 서 어떤 사업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는 녹색정책사업중에서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업을 하는 그 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녹색추진위원회도 구성 하고, 그린스타트 관련 기관단체에 협의도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양구군에 세우려 하지만 1단체, 1기관단체에서 1특화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시달도 있고 해서 연초에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기관단체를 같이 통해서 또 현재 양구군새마을지회를 사무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과 같은 확산해서 1기관단체 1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스타트의 사 업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얼핏보기에는 저탄소 녹색운동 실천이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 으로 우리 인류 미래사회에 가장 화두가 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좀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예산사업의 비예산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어떤 사업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에 너무 자체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것 인데 전번에 저탄소사업에 관련해서 조례로 발빠르게 제정하시는 것 같고 그 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저희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저희는 어디까지는 청정 으로 끝까지 가야 저희군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은 거의 산림쪽이기는 하지만 저탄소 분야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기구개 편을 할때 많은 신경들을 쓰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주무계라도 앉히라는 단독 과는 아니지만 그런 주문도 있었고, 또 당장은 급한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일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 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 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