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허가민원과, 재무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허가민원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3억 6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중에서 민원서비스추진 240만 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2240만 원, 민원종합실무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900만 원, 민원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대민이동봉사와 이동봉사 참여자 급식, 무료법률상담관 수당, 인감사고 방지 유공자 감사패 등으로 해서 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민선정 민원친절상 포상금으로 해서 150만 원, 민원무인발급기부스를 현재 연봉농협에 있습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증명발급기 2대에 2000만 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에 3000만 원, 청사 안내 및 민원 만족도 조사용 시스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 운영지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36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3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행정지원에서 민원차량 운영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를 1208만 원, 여권발급으로 해서 국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업무 허가추진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2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를 96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은 국고가 2859만 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신고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를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 지원으로해서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여비를 960만 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도면보관함과 산지관리 위치정보 시스템 GPS 장비 구입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허가신고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156만 원, 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 일반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일반운영비 4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여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간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1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18쪽에 차량운영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없었고… 차량을 구입하신 건가요?

이것은 민원서비스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 리스로 차를 받아서 우리 허가민원과에 1대, 재무과에 1대, 산림과에 1대 해서 3대를 리스 받았습니다. 저희가 1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농지관리차량 1대와 이번에 민원처리 쪽에 1대 해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에서 여비에서 240만 원이 감액됐고요. 다음에 220쪽에도 건축행정 공공복리 증진에도 3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감액을 해도 괜찮은 사항이에요, 아니면… 금년보다 직원이 줄지는 않았을 테고…

직원이 줄었습니다. 허가민원과로 되면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금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2240만 원…

예.

근무복을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매년 해 가지고… 직원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먼저는 반만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직원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40명… 겨울 것 하고 하절기 이렇게…

상의만 해 주는 건가요?

매년 2년째입니다. 여태 안 했는데 작년에 해 주고 올해 해 주고…

작년하고 올해…

예.

이게 상의만 해 줍니까?

상하의 다입니다.

여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복은 상하 다 하고… 블라우스…

디자인을 우리가 스스로 고안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그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복이 민원인들에게 친근감 있고 멋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만 원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다.

219쪽에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

예.

금년에도 500만 원이 섰거든요. 5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금년에는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이고요. 복사기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내년에 처음 사는 것이지요?

예.

금년에 500만 원인데…

다른 장비를 산겁니다.

카메라를 많이 사는가 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난해보다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4300만 원으로 총괄 계상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4억 4300만 원, 재정관리에서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사업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및 세외수입관리 중에 공공운영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3500만 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편모아시스템 구축이 2048만 원, 노트북 1대에 150만 원, 다음 226쪽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3700만 원,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2080만 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세자료 현황으로 조사를 위해서 78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저희가 관외 체납액 징수로 해서 1376만 원 계상했고,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에 300만 원,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2대 구입하는데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에 군청사 조명기구 교체로 해서 4000만 원, 군청사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1억 원을 계상 신청 했습니다. 군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지금 본관인 경우 신림과와 농정축산과, 행정상황실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청사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말미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에 관용차량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네비게이션 2대 해서 1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4000만 원… 이것은 지금 부군수님 관용차가 내구연수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소형화물 1대 해서 1800만 원… 이것은 1톤 화물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중형승합 구입 1대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5인승 소형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이스타나 차량이 내구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차용도로 해서 소형버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차개념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사 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해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4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98만 8000원 계상신청을 했고요. 235쪽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각각 560만 원과 23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고요. 2009년 결산 및 2010년 추계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림으로써 지방세 세수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619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내역 총괄과 감면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비과세 감면액은 2010년도 추계는 53억 8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5643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283억 4551만 2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8억 700만 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주요인은 지난해에… 2009년 12월경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주행세가 일괄 32억 7500만 원이 12월달에 저희 군에 계좌입금 됨으로써 갭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9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에서 한 32억이 더 입금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액에 38억이라는 것이 표시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 5643만 3000원이 감이 된 53억 843만 3000원이 금년도에 추계가 되겠습니다. 620쪽에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이후사항은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을 세부적으로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2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다 증액이 돼야 일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줄어서… 찾아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운영지원비 이런 취득비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일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아요?

저희과 총괄이 감이 된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변화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오버될지 감이 될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줄어서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있으실 것 같아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 대비 항상 증이될 수는 없고요. 감이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거의 하단부에 노트북 1대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노트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요?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트북은 세무조사와 세입결산용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227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유지비… 기타 청사유지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청사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 뒤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잖아요? 5000만 원…

예.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시설비에 청사유지관리는 우리 청사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용품비입니다. 휴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마대 이런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양쪽에 똑같이 5000만 원씩 계상이 됐길래…

그리고 228쪽 상단에 있는 것은 청사 소액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용도를 조금씩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27쪽 중간에 특수업무 수행경비가 36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이 사항은 금년도 정산 본 상황에서 남나요? 지난해보다… 세무담당공무원

예.

회계담당공무원…

지금 복식경리담당부서의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5만 원씩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특정업무활용 경비가 1인당…

10만 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씩으로 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을 해서 줘요?

예. 그래서 갭이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중간에 행정운영 경비가 3억 4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이것은 총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나 인상이 됐지요?

아직… 정부에서 예측하는 것은 인건비를 한 5% 정도 인상을 한다고 발표는 됐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5%만 올리면 상당한 금액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27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3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예.

지금 면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지금 본청업무로 다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다가는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징수업무도 매한 가지가 되겠고요. 다만, 연말쯤 했을 때 실과소, 읍면을 체납액 징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상금을 걸고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일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에 시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읍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데다 시상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연말에 일정기간 한 달 정도 체납액 정리기간 때… 군수 산하 공무원 전체가 참여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그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읍면 공무원들에게 체납액 징수… 일제 징수기간을 두는가 보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드리고 거기에서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지만…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 않고요. 다만, 최소한의 체납액 징수하는데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연말에 전 공무원들이 징수한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가진 기회를 마무리 지면서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군세 체납액에 대해 고액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들한테 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세를 받아들였을 때 징수포상금으로 나가는 경우이고, 도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지원을 받는데… 군세인 경우에는 읍면에다가 군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신청하도록 문서 지시를 내렸는데 신청을 안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세 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 받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14명에 837만 8000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군세포상금은 아직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군세도 고질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지 않나요? 얼마 이상을 징수하면 거기에 몇 %를 포상금으로 준다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과년도 체납액이 1년된 것은 1%를 주게 되어 있고요. 체납액에… 그 다음에 2년 된 것은 3%… 이렇게 해서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읍면에서 받아준다거나 하면 대신 이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무과 직원도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본연의 업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 도세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일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당근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손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포상금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하고 나서 승소를 하면 승소금액에 대한 일부를 소송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을 해줘야만… 홍천군에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보니까…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포상금 제도를 잘 운영하면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 운영제도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건물 내부로 해서 환경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현관에 기둥… 기둥을 오가면서 보세요. 얼룩얼룩하고 시커멓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문 들어가는… 정문 있지요?

예.

거기도 한번 보세요. 아주 얼룩얼룩하고 시커멓고, 누렇고, 무척 지저분하고 해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우리가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현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쪽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두 가지 중에 정문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린 정원 계획을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는 상황이고요. 정문은 전체 철거가 됩니다. 내년도에 정문 철거를 할 거고요. 열린 정원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합니다. 그때… 몇 개월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라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정문 리모델링하는 것…

정확한 예산 금액은 모르겠는데 2억 3000만 원인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168억 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35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비에 3179만 4000원입니다. 문화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비로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8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운영에 6250만 원을, 강원민속예술 축제참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서 남궁 억 선양사업에 300만 원을, 동학혁명기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4000만 원을 공연시설보강에 7500만 원을, 공연장 리모델링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야외무대 설치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288만 원을, 공연예술행사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 사업비로 9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1억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체육관 시설운영에 4억 3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7억 70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0억 55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단체 지원에 4억 942만 원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8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학교체육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1556만 8000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185만 6000원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생활체육회운영 지원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에 1억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물 확충에 1억 7440만 4000원을, 산소길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8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1억 9730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레포츠대회 유치에 3억 4000만 원을, 레포츠 활성화 도모에 1억 원을, 체육위원회 운영에 1억 151만 3000원을,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에 1억 7000만 원을, 제1회 홍천강 여름축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문화체육운영경비로 4660만 8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 69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에 1억 5545만 5000원을, 팔봉산관리사무소 운영경비로 1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7쪽부터 253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457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241쪽에 공연장 리모델링 9억 원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낡고, 의자도 지금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을 신청해서 광특회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246쪽에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하고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각 경기장 시설보수, 또 홍천군 야구장시설 설치공사 1식 해서 예산 세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는 지금 각 읍면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망가지면 수시로 고쳐줘야 되고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각 경기장 시설보수는 32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내년 3월달이 되면 도생활체육회에서 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올해 육상을 점검을 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 원을 계상해 놨고요. 야구장 시설은 지금 저쪽에 있는데… 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설치해서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은 1면이 있지요?

있는데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학교 체육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중간쯤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2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세입에 일정 부분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홍고에서 문광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8억인가를… 얼마 받는데… 우리 2억하고 합해서 총 사업 8억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주로 우리 군민이 쓰게 되고요.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사업비하고 군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단체 지원비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이라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체육회에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 간사가 있고 지도자가 2명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고요. 협의회 운영비는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공과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데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지원은 우리 관내에 체육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 249쪽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는 뭐예요? 690만 원…

이것은 기금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돼서 일반수용비 지원해 주는…

별도다…

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질의드린… 247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비용 6억 원, 이 예산을 도비 2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당초에 김기남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내려왔고요. 여기에 우리가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 설명을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당초에 도비를 내려 보냈던 그 분이 어디어디에 쓰라고 한 사항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 20동… 이것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입통장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한번에 20개를 해 준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당초에… 내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기남 도 의장님께서 지역의 공약사항으로 내려 보낸 예산 맞지요? 약속사항…

저희들한테 약속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남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내려 보낸 것 같다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장님한테 우리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까?

지역주민까지는 아직 설명을 못 했고… 우리가 2억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억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500만 원씩 해서 지어줬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하면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가지고…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크게 보라고 했지요. 형평성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과연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가… 바로 어제 지나갔습니다. 희망리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몇 동 해서 시험 삼아 우리 관내에서 사용을 해 보고,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정말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러 모로 유용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올해 일단 1차적으로 한 번에 20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아주 말씀을 드립니다. 몇 동 시험 삼아 하는 것으로 하고 해 봐서 괜찮으면 내년에 20동 아니라 30동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도비는… 본 위원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군수께서도 얘기 했고… 반납시키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벗어나는 예산은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 반납하고 군비로 해야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던 것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단위까지는 게이트볼장을 해 주는 것을 안 했는데 이제 마을까지 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 60~7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

그 설명은 길게 안 하셔도 제가 다 들은 얘기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분도 입장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려고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민원은 해결해 주고… 군에서 어떤 방향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애당초에 그랬잖아요.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시키고 우리 군비로 한 3, 4개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군에서 입장 곤란하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 중간에 입장 곤란한 생각은 안 합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은 먼저 하고 해서…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옆에도 바람막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명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일단 몇 동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도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나중에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52쪽 축제행사 활성화 중간부분이지요. 8억 8500만 원… 그 다음에 홍천강 겨울한마당 축제 1억 7000만 원이지요?

예.

저희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하면서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계획에는 겨울한마당 잔치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1억 7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 여름축제는 업무계획을 보면 청정1급수를 자랑하는 홍천강을 활용하여 물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9억 원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나라꽃 축제도 지금 3억 1400만 원을 예산에 올렸고 업무보고에는 3억 6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이렇게 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축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게 빨리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대로 해서 올렸어야 됐는데… 지금 개편하는 과정을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의견 수렴도 했고 해서… 어제 군수님하고 축제위원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앞으로 축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14일날 이사회에서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겨울한마당 행사는 방향을 말씀드릴까요? 2000만 원은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내후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한마당잔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체육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얼음축구대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은 허(虛)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146쪽에 보면 글로벌 레포츠천국 조성해서 사안별로 나와 있는 것이 예산이 얼마… 15억이지요? 예산서하고 업무계획하고 전혀 별개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물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다시 세우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업무 계획하고 예산 편성을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도 없고 업무계획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결정을 못 해 가지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그러면 예산편성 요청대로 이렇게 그냥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얼음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집안 행사로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겨울방학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그 행사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여기에 편성을 해서 업무보고에 넣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겨울에 어디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얼음을 막아서 놀게 해줘…

갈 때가 없어서 하루 이틀 거기에 가서 놀면 그게 다 해소되는 겁니까?

겨울에 막아서 한두 달 동안 관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육회 쪽에서는… 얼음축구가… 화천에 산천어축제하고 인제 빙어축제하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해 주면 홍천에도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체육회에서는 얼음축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행사를 좀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면에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55억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7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강행을 하시는데… 농어촌복합체육센터는 금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에는 안 올렸을 테고… 업무계획에 한 꼭지도 없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243쪽에 악기박물관 활성화 해 가지고 계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 주는 방법을… 무상으로 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부담을 해서라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247쪽에 체육단체 지원금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육성지원비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복싱체육관에 코치가 한 분이 있는데… 홍고하고 홍중 거기 코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축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을 가르칠 코치가 없습니다.

축구요?

예, 초등학생을 가르칠 코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에 근무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초등학교요?

각 초등학교…

초등학교 코치를 육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점심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미안한 생각도 들어가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모든 축제를 한 곳에 모아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레포츠시설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해 가지고 겨울축제를 하겠다, 여름축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홍천군의 축제를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좀 더 알차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즉흥적인 축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레포츠 천국을 만들고, 그 기반을 세운다고 하면… 10월 4일날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쯤은 마스터플랜 단계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홍천군 축제를 위해서는… 레포츠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조아래에 어떻게 가야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열한 그러한 축제들을 우리가 한번 단편적으로 예산만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에 맞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그런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축제부분을, 레포츠 부분을 그렇게 해서 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한 3개월 동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많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천군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연간 몇 차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홍천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 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계획 기조하에 하나하나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속된 말로 퍼주기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 상태가 온 것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체제하에서 거기가 구심점이 돼 가지고 하나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지… 무차별 하게… 어느 특정인이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전부 걸러서 내려와야지 그냥 편성해서 가져오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구가 다 있는 위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을 골고루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기저도…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홍천군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시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기저 하에 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는 한 꼭지도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했을 때… 162쪽하고 170쪽에 보면 최승희 춤 축제와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본 위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도 저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이면 여론조사가 다 끝나지요?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부 결정을 지으시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하는 모든 것이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각 지역 간에 갈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실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정밀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이 났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오전에 끝이 안 나서 오랜 시간 같이 하게 돼서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더 힘을 내서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307 민간이전 02에 홍천무궁화합창단 운영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합창단이 홍천군에 4개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합창단도… 무궁화합창단만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다른 합창단도 같이… 눈여겨봐서 그 합창단도 홍천군에 도움이 되겠으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해 가지고 401-01 시설비 홍천군 야구장 시설물 설치공사 1식 해서 1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예.

위치가 예정되어 있나요?

저쪽 야수교부지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먼저 있던… 닦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장소가 거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 야구동호인 숫자가 얼마나 있나요?

야구대회 때 가보니까 상당히… 16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겨우 1팀 해 가지고 생체협에 나가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가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닦았던데 말고 위쪽에다가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를 아주 야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수교에서 우리 홍천군이 인수한 부분이 아닌가요?

인수했습니다.

그것이 5년간인가 얼마 이용을 하다가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체육시설 부지로 확정을 했나요?

거기 가 보시면 중간에 나무가 있고 밑에 큰 부지가 있고, 조금 위쪽으로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구시설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옮겨간다든가 못 쓰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옮겨야 한다고 해도 구조물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1억 1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옮겨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이 지금 보면 축제예산으로 한 20억 정도가 서 있는 같아요.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레포츠하고… 그 다음에 축제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강변축제 등등 해서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옥수수축제까지 다 합해 보면… 거진 20억 정도 되지요?

레포츠대회도 축제를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레포츠가 9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 다 합쳐서…

9억 3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축제가 8억 8500만 원하고, 옥수수축제 2억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총체적으로 레포츠까지 본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옥수수축제는 오래도록 해 오던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레포츠천국 문제라든가, 나머지 축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나머지 축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일단 조율을 하고요. 이사회에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이 모아지면 초안까지 나와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이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홍천군을 위해서 홍천 군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주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서로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된 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42쪽 하고 243쪽… 242쪽 상단에 야외상설무대 설치는 무궁화공원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43쪽에는 토요상설 예술무대 운영지원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243쪽에 있는 토요상설 예술무대는 어디에 세우실 것이지요?

도시숲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에 야외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야외무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외무대면 춥지 않을 여름… 겨울에는 못 쓰잖아요? 무대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상설 예술무대 지원은 무대에 나와서 공연을 할 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대가 현재는 없잖아요?

산림숲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토요일날 관내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의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외무대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야외무대는 도시숲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다?

예.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요.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무대가 있었는데 이쪽에 광장을 만들면서 없애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식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의 소관업무가 대민관계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다고… 그런 시간을 한 5분정도만 주십사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산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면서 레포츠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이 안 잡혔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건강휴양레포츠 중심도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대도시에 있는 인구가 건강을 챙기면서 휴양을 홍천에서 하고, 레포츠를 즐기고… 결국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산업의 우리나라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장 접근이 쉬운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해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왔다가 서울만 머물다 가고 지방에는 별로 안 가고… 관광산업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52명이 취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일반 기업체를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한 2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올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내국인들이 40%… 1140만 명이 여행을 한번도 안 간답니다. 그 분들을 지역에 여행을 가도록 만들려고 47가지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휴양림도 있고 녹색농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지역에 또 돈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세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거치는 돈의 5%를 교부세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를 신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은 부과세 5% 거치는 것을 시군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던 것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지 말고 여행을 다녀라… 그 다음에 공휴일, 일요일날…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월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2박 3일 여행을 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삼천리금수강산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관광 패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량관광하고 패키지관광, 그 다음에 명소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가보지 않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길 문화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한 것을 보면 작년에 1180만 명이 길 걷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그렇게 했고… 2015년까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590만 명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강하고 산을 특화시켜서 레저인구을 홍천에 많이 끌어들여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5대 명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횡성은 한우 하나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브랜드화 시킨 것처럼… 홍천의 장점이라고 하면 홍천강하고 길입니다. 이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홍천강에 카약도 띄우고 또 카약 강습도 시키고 해서… 그 다음에 패턴이 바뀌면서 가족이 놀러 와서 남자는 골프치고 아이들은 물놀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스텔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는 단위를 유치하기 위해서 호스텔업이… 우리 관광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그쪽을 특화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 휴양, 레포츠의 전체 그림은… 지금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광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모든 사업을 일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맞습니다. 큰 그림, 타당성 조사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군수님 또 공약사항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팀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홍천강에 로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다 보류시켜놓고요. 일단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걱정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96억 39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23만 1000원보다 19억 305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으로 환경보호활동 전개에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1834만 5000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5000만 원으로 전년도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기동구제단 보상금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6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장관리 인건비 등 1억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등 열린 화장실 인센티브 물품 사업비로 700만 원, 민원처리 차량운영비 540만 원, 도로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행락철 고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으로 6000만 원으로 작년도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운영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매연측정대상차량 파손 손해배상금 100만 원과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운영 및 활동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위탁판매 수수료 1억 8000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관리로 45억 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따라서 20억 72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청소업무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청사업무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장 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장 부대시설 보수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순환 인프라구축비로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 4억 25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사업부지 취득비로 1억 5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신축 15톤 기준에서 13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추가구입 250개 25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범설치사업으로 5개소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보건위생 수준향상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로 2766만 원, 그중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 등 1296만 원, 식품수거 및 위생검사 재료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구입에 1200만 원과 모범업소 관리에 우수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1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행정운영비, 환경미화원 청소업무관리 인건비 등 13억 9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위생부서가 편입이 되면서 3938만 원으로 4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흙탕물 저감사업비 군비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부담금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총예산액은 4억 956만 원으로 전년도 5억 8702만 원보다 1억 7746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이것은 대기오염 및 비산제 관리 과목경정으로 해서 대기 자가측정 위탁용역비 38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비산제 처리위탁용역비 1326만 원이 계상됐고요. 소각시설 관리로 보일러 세관 청소가 1000만 원, 시설 개보수공사로 반응탑 분사장치 구조변경 등 7500만 원, 소각장 운영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88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매립시설 및 반입시설 관리로 침출수 저장조 퇴적물 준설사업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매립장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4040만 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902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반회계는 255쪽부터 266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는 451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258쪽에 수렵장 운영비 중에 기간제근로 수렵장관리비용 해 가지고 4800만 원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운영비용하고…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안전관리요원이나 총기관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일반운영비에 수렵장 운영비용은 수렵장 안내도라든지, 안내표지판, 포획승인수첩, 기타 모자 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수렵장 배상 책임보험이 25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261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시설 개선비 중에… 이게 어디인가요? 부대시설 1식이…

이것은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계에서 일괄 처리를합니다만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과 분뇨처리 공공시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가동 개시를 하면서 그동안 조협잡물 처리기라는 부대시설이 9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262쪽 상단에 폐품수집 장려금… 작년도에 예산액은 얼마였었나요?

작년도에 4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사업 5000만 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영농폐기물이 항상 집중수거가 되지 않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수거가 되면 일시에 수거가 안돼서 마을 어귀… 이렇게 모여 있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시범으로 5개소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성과가 좋거나 하면 하반기에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면단위에 보면 그전에 간이집하장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들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5개소라고 보니까 면단위에 국한된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57쪽에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가 4278만 1000원이 완전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지요.

환경감시대 운영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축소가 돼서 이번 당초예산에 4278만 1000원이 감액돼서 신청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강원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처리가 돼서 며칠 전에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추가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증액이 돼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 1669만 원하고 군비 3888만 7000원 해서 5555만 3000원으로 사업비 가내시가 왔는데…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에 보면 수질관리업무 추진해 가지고 도로변 화장실 개선…

예.

내년도에 700만 원이 증액됐고요. 6000만 원인데… 몇 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면, 북방, 홍천읍지역에 행락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 126개소에 대해서 청소와 분뇨수거, 주변정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금년도에 4000만 원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을 6~8월로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봄철이라든지 가을단풍철에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이 어려워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화조처리업체 그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중간에 생태하천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와서 보고하신 그건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현재 하오안천이 우심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류에 골프장이 있고, 뒷쪽에 상오안리 농공단지가 있고, 또 저쪽에 먹거리촌에 화로구이숯불단지가 있어서 우심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천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오안천에다가 완충녹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생태공원 등 이런 것을 조성해서… 지금 화로구이촌에 와서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만 먹고 바로 가고 그랬는데…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해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완충녹지라든지 습지 등을 요소요소에 조성을 하고, 또한 하오안리 향토문화복합단지에 옥수수축제도 그쪽에서 하고, 또 인삼축제도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에도 보면 물놀이시설 이런 것을 축제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축제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계획으로 해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무슨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와 환경부에 해야 되는…

3억이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런 전례가 있나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00억대 내지는 200억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는 위탁용역을 해서 나와 봐야 알 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부서에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교감을 갖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추진해 가지고 환경부나 도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받으면 군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향토복합단지하고 그 다음에 양지말화로단지를 같이 연계 해 가지고…

총 거리가 12km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가는 입구부터 그 위에까지… 하오안리 마지막 그쪽까지… 하오안천으로 분류하는데… 그쪽 전체를 대상으로…

어쩌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비 3억 원을 가지고 정말 홍천군… 향토복합단지부터 쓰레기처리장까지 거리가 44번국도 끼고 계속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261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해서 가축분뇨처리장 부대시설 보수 1식해서 3억 2000만 원이 서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되는 시설인데… 이게 2002년도에 가동 개시를 하게 돼서 현재까지 9년이 경과되면서 가축분뇨장의 조협잡물처리기가 노후가 돼서 A․B․C 3대의 처리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돼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비로만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9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일부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부대시설의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암모니아가스와 연관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길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수렵장 운영은 내년에 홍천군 단독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양구, 인제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 양의 숫자가 민가까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잘 운영이 돼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10개를 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추진하면서 당초에 250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선호하고 있어서 120개를 추가구입해서 현재 370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장상가라든지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50개를 추가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20리터짜리 250개를 추가구입 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하나에 수거를 몇 리터를 합니다.

용기는 120리터짜리인데요. 120리터 가득 차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70~80% 이상 차면 수거를 합니다.

홍천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1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발생되는 것이요?

예.

250개 가지고 다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한강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 2011년도 흙탕물저감사업은 총 22억 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11억 원, 기금이 7억 7000만 원, 도비가 1억 6500만 원, 군비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식생블록이라든지 식생수로관, 법면보호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1억 6500만 원 규모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량하고 재원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