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주민생활지원과 구성출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이윤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송석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인사) 송현욱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인사) 김영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고를 해주실 때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구성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행복키움통장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4명의 7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탈수급을 한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24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했고요. 행복키움통장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자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하는 것이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축했을 때 월 5만원 자부담이 5만원이면 정부에서 5만원을 지원해주고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군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성과분석은 혹시 해보셨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분석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수급자라든지 자활 하시는 분들이 키움통장에 대한 인식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저희 돈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탈수급을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어떠한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석 때문에 취업이나 내지는 다양한 형태로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경우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탈수급을 지원하는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자립생활력을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수급자로서의 지원을 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비들을 줄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탈수급을 위한 물론 행복키움통장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마는 다양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꺼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를 먹는 이유가 그 분들이 이해를 설득을 시키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자꾸 장려를 해서 그 분들 능력을 키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드셨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돈이 5만원이고 10만원 통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해를 높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보고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입니다. 업무보고 한 것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책자에 있지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 책자하고 금액하고 많이 다른데 다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유인물에는 423명/7,02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에는 380명/9,500만원, 유소년 문화탐방도 81명/2,468만원으로 나와 있고 책자에는 3,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몇 군데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보고자료가 나온 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묻습니다.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책자는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책자하고는 금액이 네 항목이 다 다릅니다.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문화탐방 서비스와 관련해서입니다. 대상자가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차상위가구 등으로 해서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월 4만원씩 매주 두 번째 놀토에 문화탐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제공기관이 뜰안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명 대상자들이 뜰안지역아동센터 대상자들만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아동센터별로 돌아가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뜰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여기 책자에는 선정해 준 기관이 뜰안아동지역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문화체험을 하는데 뜰안학생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다른 아동지역센터도 다 해당이 되는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진천군의 전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은 뜰안지역센터는 제공만 해 주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쪽으로 제공이 되어 있나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유소년탐방 체험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 자료제출을 하나 부탁하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입니다. 맨 끝장 민간단체 운영상황 사회복지분야 부분입니다. 기초푸드뱅크하고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푸드뱅크 쪽은 운영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금 활동분야에 간략하게 소개된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상당한 예산과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아서 활동내역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진천군 조례 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군의회에서 11월 15일날 의결됐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의결됐으면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되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늦게 해서 공포일이 안 나왔는데 12월 6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하기를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온 것 같던데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예산에 다루면 본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얘기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가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정도입니다.
김상봉위원
5년 후에 만기가 되면은 70%가 환급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년 초에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조건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심사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라고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이 있고 처리일만 있으시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3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3월 18일날 통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에요, 법정기한이 며칠까지에요. 처리기간이 10일이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일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야 공직자들이 처리기간이라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쌀, 한우, 돈육 이것은 물품 기탁인가요, 여기에서 사서 주신 건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기탁이 한우고기 같은 것은 육우협회에서, 돼지고기는 협회에서,
수근
봉수근위원
백미는 어떻게 됐어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백미도 쌀로.
수근
봉수근위원
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 사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팀장님이신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송현욱입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물품으로 양돈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쌀로 20킬로 기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바로바로 배분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급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추석절하고 설에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백미 나오는 것 전체가 다 10킬로, 20킬로짜리가 현물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시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료로 뽑아드린 것은 현품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읍면에 전부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준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요. 여기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부분이 상당량 있거든요. 그러시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절 때.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구입해 주지만 저쪽에 도정공장 하는 분들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조차도 나누어서 구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루 이 집도 팔아 주고 저 집도 팔아 주고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 구입해 주신 부분은 대개 어떻게 구입을 해 줬어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여러 군데에 알아봐가지고 단가에 맞춰서 해오는 데가 농협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속 구입했습니다. 가구수는 많고,
수근
봉수근위원
많은 양이라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쌀값 같은 부분은 공정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정공장도 여러 군데하고 또 좋은 품질을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줄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찰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가구에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은 금액만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느 정도 고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불평들을 하시고 또 군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납품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군민들이 군을 믿고 모두 같이 따라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보면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군이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다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면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진천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던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축제에 소극장과 다목적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근로자 한마당축제 내용상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아닌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관 관리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11쪽에도 충북지역 노동조합 간담회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던 근로자 한마당축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상 문제가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뽑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진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하고,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근로자 행사 및 그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면제의 대상이 9조 2항에 보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치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근로자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을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라는 규정이 명백하게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축제 한마당이나 11페이지에 있는 일련번호 96번에 충북지역 노동조합 간담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례상에 군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도 하나의 근로자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조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설치목적에 분명히 부합되는 행사인 것 같고요. 감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일련번호 115번 12페이지입니다. 진천군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물론, 진천군 보건소의 다양한 행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의 내용상 이것을 다중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업무의 특성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데요. 보건소에 가서 안 하고 여기에서 굳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접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폭주하니까 보건소 앞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쪽 로비에서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장소를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없지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약품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현재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로자 사랑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 사랑방은 경제과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관련기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복지관내에 각 방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존에 근로자 사랑방이라고 해서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알고 있는 건지, 업무보고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 사랑방하고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층에 취업상담실 하던 것을 근로사랑방하고 한방에서 겸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실까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진천자활센터운영비해서 보조를 1억6천9백15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4천2백7만3천원을 썼다고 보면 정산서내기 전에 보조이자가 발생되는데 분기별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될 텐데. 내기 전 보조이자 발생에 대한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내역에 보조이자 발생된 것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발생 된 저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정으로다가,
염정환위원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안 돼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발생은 6월말내지는 연말.
염정환위원
6월말 아니라 9월말에, 3개월에 한번 씩 되는 것 같은데?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이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염정환위원
감사자료 낼 때 발생된 보조이자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현재 운영비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이 아직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기재를 못했습니다.
염정환위원
21페이지 봐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덕산사람인데 사랑의 러브하우스가 덕산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송현욱입니다. 김간난씨 댁이 농경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는 마을인데요. 동네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농경에서 저쪽 서쪽으로 길 건너편에 올라가서 김간난씨 댁인데요.
염정환위원
농경에서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농경에서 농로에 따라 쭉 올라가면서 동네있죠?
염정환위원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농경산업사회에서 도로 건너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부락입니다.
염정환위원
농경 맞은편 한천리 아닌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농로에 따라 쭉 올라가다보니까 동네 나오던데요. 농경회사 올라가다보면
염정환위원
농경회사쪽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반대로.
염정환위원
반대로 가면 한천리인데.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신척리 무슨 부락이라고 했는데,
염정환위원
가신마을에 사랑으로 러브하우스가 뭐하는 데에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공동모금을 해서 해마다 한 가구씩 올해 처음 했는데 순회모금을 해서 모금액을 작년에 2억4천 되어 있으면 각 시군마다 배분이 됩니다. 배분된 사업 중에서 저소득가구 한가구를 선정해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가구 선정이 되어 가지고 3천5백만원 가구수리로 지정이 되어서 하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알아 볼게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 있어서 취미나 교양프로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단합과 공동체 의식 이런 함양하기 보다는 몇 가지의 어떠한 취미활동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장소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는 거기 참여하고 싶어도 정수가 찼다는 이유로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하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십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여기 나타나듯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지역별로 특수성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만한 인력이 참여하려고 많이 계시고 어디에는 그러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한데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를 시키고 미비한 것은 저기를 하고 과감할 수 있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쨋든 그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내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자치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체의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러한 명목으로 타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치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군에서 전체적인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도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역자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요. 또 자치위원들도 2년에 한번씩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치위원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게 군에서 자치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1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했던 프로그램 한 것을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소년 문화탐방 서비스 운영현황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이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사회복지과 장명순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각 팀장님을 속개해드리겠습니다. 방승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이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남은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완기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김동수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기한 내에 얼추 처리를 하고 뒷장에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문소영씨라고 12일까지 처리기간인데 13일날 처리하셨네요. 그렇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초과종결관계 컴퓨터상에서 나타난 날짜를 나타내셨나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처리하신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했는데요. 처리입력을 하루,
수근
봉수근위원
컴퓨터 종결처리 관계를 저쪽에서 눌러야 종결처리가 되니까 그런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결이라는 것을 안 눌러서 하루 늦게 처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3월 12일이 되어야 맞는 건데 13일이 아니라, 그렇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종결처리 버튼을 눌러야지만 종결처리로 완료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앞장에는 날짜표시를 잘하셨거든요. 10일 초과종결 했어도 날짜는 기한 내 처리날짜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건수도 많이 처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163건이나 처리를 하셨는데 기한된 날짜에 처리한 것이 16건 정도 되고 초과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1건 있었는데 웬만하면 처리기간 이전에 또는 3일 이내에 다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상황 동화 속 어린이집하고 또래또 어린이집을 보면 종사자 미배치인데 하나는 반환명령, 하나는 시정명령이거든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종사자 미배치인데 하나는 반환명령을 하셨고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셨거든요. 남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저희가 종사자 미배치로 3개소가 현지시정 및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에 종사자 겸임관계로 21인에서 39인 시설의 겸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도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 승인 나기 전에 시설장 겸임을 한 시설이 저희가 3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미배치 해서 시설장한테 급여가 나간 데는 반환명령을 내렸고요. 기타 그렇지 않은 데는 시정명령만 나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또래또는 돈은 안 나간 상태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쪽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쭉 지나왔지마는 이쪽 정산검사서까지 붙인 과는 유일하게 사회복지과거든요. 칭찬을 드리고요. 하나는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관리규칙에 며칠 이내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업종료 1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개월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날짜는 많이 안 지났지마는 며칠씩 지나고 그랬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왕에 서류 갖추는 것 열심히 하신 부분마냥 기한 내에 하실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규모도 작다 보니까 실제 여성발전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임원교육과 선진지교육의 경비로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쓰임새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기금 700만원을 가지고 올해 7월과 11월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교육을 경기도 가평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교육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정신교육이나 단체 간에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마인드교육 등등 해가지고 1박2일 코스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에 회원들이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일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외지에 나가서 선진문화쪽 같은 것을 관람도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기금이 적다 보니까 대안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임원중심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임원중심의 사업, 물론 여성발전기금이 고향에 쓰여질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 그것을 담당할 주체로써의 임원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그 부분에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도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요. 정산서 제출일이 5페이지에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도 중간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출액을 기술을 안 해놓은 것입니까? 정산서가 제출됐다고 하면 이미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보조내역만 액수만 써있고 지출액, 잔액, 보조이자 발생액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사업입니다. 지출액 표시가 안 된 것은 연사업이고 정산서는 분기에 한번씩 정산서를 받습니다. 중간점검차원에서 정산서를 받고 총체적인 정산은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2011년도 1월 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분기별로 해서 3/4분기까지만 받은 것이고 4/4분기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된 것이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증빙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증빙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인데요. 일곱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자료를 아무리 훑어봐도 뒤에 정산서를 봐도 센터별로 연인원수가 안 나오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센터 아동정원 현원이요?
김상봉위원
예.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아동정원대 현원을 양식에 첨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정산을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지출현황만 받다 보니까 양식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일곱 군데에 지원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정원이 29인 시설이고요. 현원은 중간정도에서 아이들의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산서류를 받을 때 현원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9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좀 비좁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시설관계는 아동복지법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해서 29인 이하인 시설 82.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 중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봐도 시설이 약간 부족한 데도 있고 괜찮은 데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다 보니까 면적기준에만 되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위원장님, 현지 좀 한번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역아동센터요?
김상봉위원
예, 한군데 방문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7군데이니까 대강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운영비일 경우는 50대 1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50대 15대 35, 군비가 35%?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20쪽 노인복지관은 우리 군비로 전부 할테고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 국도비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100% 군비로 하는 거고요. 위탁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도 군비 100%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시니어는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시니어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부 군비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시니어클럽은 분권세는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 21쪽 보육시설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억 6,900만원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22쪽에 보면 한 어린이집에 2억 5천씩 지원이 되네요. 이것이 무엇무엇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따라서 현원이 틀리기 때문에 보육료 관련되어서 지원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그리고 기본 보육료, 그리고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은 보통 국도비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아동청소년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 지원예산액에서 보육료는 빠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교재에 교구비라든가 사랑운영비, 간식비 등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33페이지 별도 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에 있고요. 보육료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직접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중앙에 위탁을 해서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육료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하는 거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보육료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육료 100% 되는 아이들은 법적수급자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100% 지원을 받고요. 둘째아라든가 만5세아라든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문화가정하고 셋째아는 군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은 대강 얼마나 되나요. 계가 없는데 10억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전체 저희 예산이 80억이 넘습니다. 보육료하고 전체로 따지면 80억이 넘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많이 쓰여지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미처 손을 못쓰면, 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쪽 아동복지에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이거든요. 40명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5천이네요. 그러면 잠깐 뒤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내용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율이 높은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하고 도비 15%, 군비 35%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회복지 쪽으로 국도비가 많이 지원돼서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수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지 않고 중복투자한다는 것도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인데요. 장례종합타운 부지매입 해서 맨마지막에 있는데 진짜 큰 땅은 못 사고 화장장 지을 자리 들어가는 길만, 그것은 다 사셨나요? 저희가 관리계획은 해 드린 것 같은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10필지를 진입로 부지로 확보를 하려고 지난 번에도 공유재산심의도 맡았고 했는데 요. 감정평가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유택수씨 잘아시죠?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분하고 장례종합타운 부지 마련할 때 그 분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팔고 싶은 마음은 갖고 계세요. 값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분 땅 감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분 땅 감정한지, 감정도 안 해 봤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했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년 됐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팔기는 팔으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계신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는 저희가 사야 될 것 같은데 매장시설이 부족해도 써야 할 것이고 필요한 땅인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의사피력은 하시더라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설치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지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화장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군 종합장례타운조성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유택수씨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뭔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 중반까지 계속해서 만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요. 너무 보상가 차이가 많이 나고 요구한 것이 너무 크고 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화장장설치도 지금은 국비지원이 많죠, 몇 %나 되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이 70%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도비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년 후년 자꾸 가면 국도비 지원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다 생각이 드는데, 화장장 한다는 곳이 많으면 서둘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장장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본 저희가 가서 견학해봐도 결코 좋은사업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진천 아동센터는 지원액이 올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평가에 의해서 지원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정산서를 보면 1/4분기에는 사업대상을 49명으로 되어 있고, 2/4분기부터는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50인 미만시설로 등록되어 있던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 아동지원센터는 작년도 올 초까지 정원 49인 시설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실시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진천지역 아동센터가 평가에서 미흡시설이 되었습니다. 49인시설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많이 깎을수는 없었고 49인에 적정하지 않았고요.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중간에 아이들 수급이라든가 수요관계로 해서 정원을 29인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정산서 페이지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광혜원 지역아동센터보면 정산서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1/4분기에는 2,099명이라는 집계를 해놨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29인 30인 미만 시설로 등록되어인지 몰라도 20에서 29명 사이로 해서 월별집계를 내고 있는데 유독 광혜원 지역아동센터 1/4분기만 1,2,3월만 700명, 714명, 657명, 728명 해 가지고 1/4분기 2,099명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정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분기부터는 29명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아까도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긴 했지만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되게 비좁고 이러한 시설에서 29명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면적만 되어 있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나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센터장님한테 권고해서 행정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방금 김기형 위원,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위원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해서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20명에서 30명미만까지 그렇게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산서에는 일괄적으로 29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지원 같은 경우야 시설이니까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급식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3천원씩 인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29명이 다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점검은 혹시 얼마만큼 나가시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인 미만시설이 있고 10인에서 29인 미만시설이 있고 그이상시설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7개 지원아동센터는 20만시설로 되어 있고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매달 출석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아이들 평균적으로 23명에서 25명 정도로 저희가 매달 출석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에 오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은 29인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23명일때도 있고 25명 일때도 있고 30명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29인 등록된 아이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을 때 전체적으로 일일이 체크는 하지 못했고 지역아동센터는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각종후원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조금 못미더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인원수도 보건소에서 이동치과 진료 나간 사항보면 거의 열명 미만인데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봐가지고 인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부분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자 이런 제안도 드렸던 것인데 인원수 파악이 됐으면 싶습니다. 좀더 깊이 점검해 주셔서 신뢰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팀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8쪽 여성보호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여성보호시설로는 유일하게 드보라의 집 1개 시설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꼭 시설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지금 1억1천4백만원정도 예산이 들여져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특성상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는 몇 번 방문을 해도 눈에 보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쪽에서도 숨겨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실무진이 해서 파악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봐도 드러낼 수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쪽에서 숨겨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전적으로 믿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여기 보면 치료비라든지 직업훈련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상담치료비로는 상담치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심리치료나 이런 직업재활 그런 프로그램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퇴소를 해서라도 뭔가를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도 괜찮으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관찮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2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치료비는 과장님 심리치료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상해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치료비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는 폭력시설을 오면 거의 수사기관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형사상 그런 문제로 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운전면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 지도교사 아니면 독서논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보라의 집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밀보장시설 이거든요. 저희도 자주 담당자만 전기검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서 점검이 나올 때만 방문을 하고 의례적인 방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근무를 세분이 24시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이라든가 내역같은 건 받고 계신가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받아볼 수 있어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운영 실적이라면,
윤희
김윤희위원
드나드는 사람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1억4천백만원?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그러면 1억4천의 예산이 운영 그러니까 인건비이든가 뭐 이런 것.
윤희
김윤희위원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볼 수 있죠?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을 볼 수 있으려나?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속한 업소가 1,21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상업소는 몇 군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위생팀장 김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 일반음식점은 1,076개소이고요. 단란주점 유흥점을 합치게 되면 2,5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이중에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호프집이라든가 청소년출입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유흥점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생 단속이 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수시 단속도 있고,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교육청내지 사회복지과내에 청소년아동 담당자와와 함께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체업소의 절반정도만 단속이 가능한가요?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전체업소를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에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권한을 10년 이상했습니다. 음식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상권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월 지역의 티켓영업행위 해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유흥주점에서의 청소년주류판매행위라든가 단란주점에서 영업행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단속을 하건 안하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티켓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손님들하고 종업원하고 이렇게 티켓 끊은 종업원하고 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요. 대체적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먹고 패싸움이 붙는다든가 금전적인 지불을 하는 가운데 돈을 제대로 안 낸다든가 티켓영업이 조장이 됐다 해서 경찰서 신고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많이 단속되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정말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과 더불어서 사회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라면 그러한 행위들이 조장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들을 동시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기형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끝난 다음에 할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아까 현지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 오후 14시에 감사일정 전에 진천지역아동센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방문시설에 대한 연락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리고 오후에 중식 후에 다시 사회복지과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지확인 후에 감사를 속개할 거거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부 피감기관이 오셨는데 현장확인 때문에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님 아까 질문하다 마신거요?
기형
김기형위원
찾고서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가 21대 있고 주차단속현황을 보면은 계도 및 경고가 31건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1건이 있는데 계도 및 경고의 건과 과태료 부과가 어떠한 경우에 달리 부과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주차를 한 건데 계도 및 경고를 한건지 아니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단속 관련법에 보면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을 때는 구두로 경고나 계도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운전자가 그 현장에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주차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수시로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도 및 경고의 건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부분이 주차를 하게 되면은 단속을 나왔을 경우에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도 및 경고 건이 많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적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어느 면사무소, 면사무소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면사무소 안에 찾아가서 운전자를 찾아가서 경고 및 계도를 한 그러한 상황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아 보육료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등록장애인이죠.
기형
김기형위원
판단을 등록되어 있는 것과 등록여부로 판단을 합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등록여부요?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 장애아 보육료를 판단할 때 등록되지 않는 장애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등록여부를 가지고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아인 경우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동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아 등록기준에 의해서 장애아 복지카드가 있거나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보육사업에 맞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판단해서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장애아 보육료는 비장애인보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장애아 보육료 금액 특별한 혜택은 별로 없고요. 지원금액 39만 8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특히, 아동일 경우에 부모들이 장애인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가 상급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에 과장님 보시면 보조금 집행정산검사서 2010년 8월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또 어느 것은 10월 1일이라고 죽죽 그어가지고 11월 1일로 해놓고 과장님, 그것 확인 못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내가 여기에 다 짚어놨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남 군데 돼요.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서 해가지고 날짜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진천지역아동센터 보조금집행 정산검사서부터 계속이에요. 팀장님은 열심히 도장만 찍으셨어요. 진천시민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뜰안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군민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광혜원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보조예산이 660만원이라고 했다가 죽죽 긋고 930만원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왕이면 검사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독거노인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운영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진천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도 없고 예산지원실적도 없고, 그런데 2010년 2월 22일 개관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금이 없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왜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진천재가노인센터는,
동구
김동구위원장
문덕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설만 지어가지고 시설 위탁을 한 것이고 운영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동구
김동구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우리 예산지원 하나도 없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첫날 감사 할 때 김기형 위원님이 우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1월 30일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정산 및 채권확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자문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재가노인센터 건축할 때 관련된 건입니다.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자문받은 내용 민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지금 채권확보를 하려고 그때당시 사업자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업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맡기 전이시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장
방 팀장님도 그 업무를 맡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고생을 하시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보호시설 드보라의 집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받으셨다는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진천군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은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천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달환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박풍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유경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순성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본위원이 군정질문시 귀바람 건강박람회하고 몇 가지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 아니냐 물었더니 적정하다고 답변하셨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설정하고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때 당연하다고 잘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목관계는 말씀 안드렸고 행사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상봉위원
진천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 10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9월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이 분명히 적발이 됐는데 그 후로 또 같은 집행을 했단 말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민간위탁금에서 보상금이나 행사보조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기집행된 것이라 수정이 불가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보조로 과목정정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거나 지방재정법상 잘못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잘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계속 반복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회계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잘못하신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주요업무보고 10쪽 봐주시겠어요. 파워워킹 야간 걷기운동교실 운영을 167명 연인원 11,628명 하셨는데 참여자에 대한 효과 분석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파워 워킹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시작 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검사하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결과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김상봉위원
전후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후가 실시 전에 체중이 0.2감소됐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가 됩니다. 근육량이 0.1 체지방이라든지 체지방률 또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전과 후에 다시 해보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몸짱교실운영 사업 중에서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는 안 나와 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업비는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관내 초중고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몸짱 교실은 진천여중 여자들이 대개 비만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에서 월, 수, 목, 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향교육하고 운동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비만 학생이 몇%나 되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비만학생들이 20명을 집중적으로 해서 BMI 27, 25이상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비만 학생이 20명입니다. 진천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비만학생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11페이지입니다. 금연학교선정인데 시범학교는 몇 개교가 지정 되어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범학교는 광혜원 중고등학교하고 청소년야영장 있는 곳 올해 들어 온 16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이라고 있어요. 문제아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시범학교로 선정했고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학교별로 흡연율 현황하고 금연성공자 현황하고 말씀해 주실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중학교가 흡연자가 12명 있어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시범학교선정을 해서 성공한 학생이 5명이 있고 광혜원 고등학교가 4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성공자가 9명 청명학생교육원은 흡연자가 25명이 있는데 현재금연교실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6개월 정도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른 결정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범학교는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CO 측정을 해서 4PPM 나오면 금연흡연 학생으로 간주를 해서 이산화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2쪽 봐 주시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금연교육 8개 학교는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학교는 광혜원 중고등학교, 청명학생교육원, 진천상고, 진천생명고등학교, 이월초등학교, 진천여중하고 덕산중학교인데요. 3개교는 금연교실운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있고 초등학교이고 여중이기 때문에 안하고 나머지 5개교가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8개교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수업시간에 가서 하는 건가요. 별도로의 시간을 빼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별도의 시간을 빼주는데 선생님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락되는 곳만 하고 있는데, 금연의 피해라든지 금연강사를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금연 상담사가 있습니다. 가서 금연해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일산화 측정도 하고 모형책자도 제공해 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연중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6쪽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웃음교실 프로그램 8개 마을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운영 실적이 4,963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참가연령은 몇 대가 많이 오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6쪽요?
김상봉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읍 지암리 놋점하고 덕산 기전리 선옥
김상봉위원
아니 참가자 연령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참가자 연령이요?
김상봉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참가자 연령은 대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65세내지 노년층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교육전후 효과는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웃음교육은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김상봉위원
높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는 혼자 평가를 하는 건데, 우선마을 전체가 화목하고 웃음이 전체적으로 넘쳐흐르니까 생활의 활력소가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외로우니까 활력소가 크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와 감사자료 똑같이 20페이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건강차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810명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구강관리해서 7개소 180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치과버스 운영 실적을 보면 아동센터를 살펴봤더니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자별로 숫자하고 지금 7개소 숫자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가 구강보건실에서 주1회 매주 목요일날 4명 내지 5명씩, 여기에서 말하는 180명은요 이동진료하고는 다르게 보건소로,
기형
김기형위원
와서 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내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내원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동진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실제 추진실적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보면서 여러 군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야간걷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횟수와 명수 그리고 전체 명수를 해놨는데 곱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한번 횟수가 아니고 여러 번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회 때마다 전체가 다 나와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건지 실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때는 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횟수와 명수를 곱해서 전체 딱 나오도록 집계를 해놨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성과를 부풀려 놓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당초에 야간걷기운동에 등록된 사람들로 주2회씩 한 달에 8회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숫자에서 당초 등록된 인원에다 곱하다 보니까 연인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부풀린 느낌이 들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보다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저녁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출석부를 전부 체크를 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등록인원에다 매주 2회씩 하는 숫자에 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현실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로고송 뮤직비디오 제작이 있고 그 뒤에 컬러링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송이나 뮤직비디오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 건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도시 로고송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지소나 진료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 생거진천 건강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걸면 저절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또 보건소에 주민들이 건다든지 직원 간에 상호 건다든지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주민들이 업무상 전화를 걸었을 때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이 홍보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음향이 흘러나오도록 하고 저희들이 각종 건강박람회나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컬러링 같은 경우도 보건소 직원들 중심으로 거의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강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컬러링을 제공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군정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보건소 직원들한테 해 준 거지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보건업무라는 것이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많은 만큼 또 행사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기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또 무리한 행사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데 제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태교음악회까지 곁들여서 했고 본위원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서 느낀 부분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음악회가 맞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었습니다. 임산부라는 그러한 특성과 또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다 보니까 음악회를 하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장내가 어수선하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오히려 태교음악을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다른 방도로 효과를 내야지 행사를 통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대상이나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 겸 태교음악회를 금년도에 저녁에 처음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출산 문제도 있고 출산분위기를 우리 군민들한테 확산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나은 다출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군민들에 대해서 출생의 소중함이라든지 임산부들에 대해서 건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출산준비교실에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하는데 의의를 두고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행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인식시키는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임산부한테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판단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때 분위기로 봐서 거의다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분위기가 그때 되게 어수선했고 실제 음악회라기보다는 음악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 주고 하려고 하는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게 겠느냐, 왜냐하면 단순히 한 가지 사업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고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산분위기는 말씀하셨으니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출산율이 2~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인구증감의 목표를 두고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통계로 봐서는 2~3년 동안 계속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하고 금년 10월하고 기준해서 작년도에 출생자가 총 564명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511명인데 지금 현 월별로 따질 때는 12월말이면 613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49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에 보다 자녀 1명을 가진 분 보다는 2명, 3명 가진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저출산에 대한 정신과 관심과 홍보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줄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또 이번 질문은 사실상 누가 문제제기를 해온 건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연결심가족노래자랑인가요, 화랑관에서 했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때 사회를 보신 탤런트가 있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분한테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분한테 이벤트하고 해가지고 400만원인가,
기형
김기형위원
사회자에게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500만원입니다.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저희가 금연결심가족노래자랑을 하면서 이벤트 비용으로 총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속에 사회자 플러스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스템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회자에게만 300만원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보건소 행사시 저번에 선거법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벤트 행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이러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이벤트사에 맡기는 것이 다른 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인데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많다, 그리고 보건소 행사가 다른 행사보다 뭔가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품도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무리하게 이러한 행사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중심으로 가야지 너무 화려하거나 보여주는 식의 행사로 흘러가는 우려가 된다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 행사에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열의와 이러한 것들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본질적인 내용이 무언가, 무엇 때문에 행사를 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맞춰서 행사를 기획하고 불필요한 경비들을 줄여 나갔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291명이 등록 관리되어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291명은요 정신지체아, 정신분열, 치매, 알코올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보호 작업장에다 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4명입니다. 네 분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사례관리라든지 각종 정신과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정기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20명 안팎인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인원은 소수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 인원은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어떤 대상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만성정신질환자 중에 여기에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람들 그 인원이 19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19명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19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직업재활프로그램은 회원이 13명이고 자원봉사자가 9명입니다. 인원이 많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정신장애자들을 1명 내지 2명을 관리해야 돼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세상 엿보기 행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장애우 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군청버스를 타고 야외나들이를 시켜 주는, 가족 간에 대화와 화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291명씩 인원은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실제 방문하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방문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19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적극 나와서 참여하는 인원은 13명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인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된 직원이 4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질환상태, 우울증이라든지,
윤희
김윤희위원
19명 이외에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19명 그것도 방문이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19명은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방문이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나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방문으로 나가서 하는 인원이 모두 합쳐져서 291명 정도 된다고 하신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것이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성과가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태라든지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정신질환 해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주 많이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호응도가 좋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나머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좀 더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세 개는 전혀 개최 횟수가 없고 12월중에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통폐합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법에 의한 건데요. 지역보건법에 의한 것이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별개의 분야의 사업 분야가 틀리고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는 WHO가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건강 도시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위원회를 한군데로 합쳐서 대행을 하셔도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제목 내용으로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정부공개 요청 전부 기한 내 처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세 번째는 인구증가대책에서 출생만은 아니거든요. 노인 분들 신바람 나게 춤추고 뛰어놀고 운동하게 해서 연령을 사망 연령을 높인 그런 통계 같은 것 있으신가요? 자체로 조사하신 것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체조해서 자체적으로 시작 전하고 시작 후에 건강진단을 체크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출생은 어차피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인데 12월말까지 하면 수치는 조금 올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출생만 시켜서 증가요인은 아니거든요. 더 사시게 하고 건강관리를 시켜서 하는 것도 증가 요인이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 통계적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봐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염정환위원
이동치과 버스로 운영하는데 몇 명씩 소요 되나요, 한번 이동하려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치과 버스가 갈 때는 치과의사 1명, 운전기사 1명, 또 치과 위생사 1명해서 이렇게 해서 3명이 이동합니다.
염정환위원
여기 보면 치료를 잘 해 주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4번을 갔는데 하루에 4명, 9명, 6명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주고 돌아왔는데 특혜를 줬나 광혜원은 한 군데로 4일씩 치료해 주셨나요? 22페이지 봐요. 학교 측에 연락하면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자가 많으니까 하루에, 광혜원은 치과가 없어요. 보건지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혜원에 가 가지고 치과이동버스가 대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염정환위원
차를 가져가셔서 치료를 해 주시는데 하루에 이 인원밖에 못해요? 4명씩 6명씩, 11, 8명. 다른 한천국민학교 같은 데는 51명을 하루에 다 하셨는데 나흘씩이나 출장을 가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었나요?
순성
김순성진료팀장
진료팀장 김순성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진료를 보고 학생들이 치아에 질환이 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만 그 학교를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진료환자가 나오는 진료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를 보면 하루 51명씩하고 했는데, 어떻게 광혜원은 대상자가 4명, 9명 처음에는 건강검진을 하고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학교는 가서 서너명씩 치과 없어 가지고 치과실도 보건진료소에 없어서 저희가 거리가 멀어도 이동진료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작아도 이동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19페이지 보십시오. 선옥 보건진료소 상담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들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옥진료소요?
염정환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료실적하고 상담실적하고 차이가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상담실적이 많은 것이 일반 사석하고 선옥진료소가 상담실적이 많은데 기타 상담에서 아동 및 청소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성 건강 및 복지, 성인병 및 만성질환,
염정환위원
그 주위에 인구가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위에 인구보다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상당실적을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상담할 때마다 한 사람이 두 건이나 세 건을 상대하면 세 건이 기록이 됩니다.
염정환위원
한 사람이 상담을 했다고 보면 실적으로 보면 하루에 몇 사람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몇 십 명씩 해야 하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부풀린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 나오는데 진료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진료팀장이 하나라고 보면 인원이 12,523명을 상담실적으로 했다고 보면 하루에 몇 명씩 해야 12,523명을 해요?
순성
김순성진료팀장
진료팀장 김순성입니다. 선옥진료소는 상담 실적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료하는 사람도 상담 실적에 넣고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학생들 다문화가정, 고혈압, 성교육이 진료소는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신월진료소나 사양보건진료소는 진료 보면서 상담한 실적만 놓고 그 외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숫자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정환위원
선옥진료소에 있는 부락이 자연부락이 몇 개부락이나 되는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옥이 3리에 8개 마을로 209가구에 501명입니다.
순성
김순성진료팀장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 하나 시켰으면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옥진료소에 있는 부락은 대강 그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교통상 과연 선옥진료소에 몇 명이나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실적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을 어떻게 부풀릴 수 없으니까요.
염정환위원
이 인구가 현재 거기에 살지도 않아요. 혁신도시로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선옥하고 도장골 있는데 시내버스 다 진천으로 빠져나가고 선옥이 진료하려 갈일이 없는데 너무 실적이 부풀려진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적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혁신도시로 이내서 지천이고 뭐고 다 빠져나가서 학생들도 한명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봐 주시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어디요?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군민3대 건강생활운동 건강걷기행사에 문백을 10월달에 했는데 500명이 맞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문백에 실제 참여인원요?
김상봉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때 제가 보기에는 2~3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왜 500명으로 하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읍도 800으로 됐는데 제가 체육관계자들을 물어봤더니 800명은 안 될 것이라고 답변하는데 어떻게 숫자를 자꾸 부풀리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부풀린 것 보다 상품권이 반환점에서 경품권, 그 때 한 천여 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상봉위원
이월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200명 이상은 안 넘을 건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월은 많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중숙 회장님이 수배를 해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체육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이상이 왔습니다.
김상봉위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어떤 거요.
김상봉위원
이것, 인원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원을 직접적으로 세어 보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요.
김상봉위원
그렇다 하면 숫자를 써놓으면 그만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계략적으로 모인 인원을 합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허위숫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고 자료를 확실하게 사실대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건강생활실천운동시범마을운영, 96회 96명을 했다고 하는데, 검진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진한 인원은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김상봉위원
몇 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취적마을하고 검진한 3대운동시범마을은 전부 취적마을이 31명, 신월리 도정이 31명인데요. 참여를 했다고 해서 다 검진을 한 것이 아니고 검진을 갖다가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희망자만 한해서 검진을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100% 한 것은 아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야간걷기 프로그램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야간걷기 프로그램도 총인원은 16명 했습니다. 희망자만 한해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후를 해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하셨는데 16명 가지고 객관적인 저기가 될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표본으로 산정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16명이 전후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갖기를 하게 되면 건강은 그만큼 체질량 지수라든지 비만도는 떨어지니까요.
김상봉위원
53명 중에 16명을 검진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숫자가 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에서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흡연율이 진천군에는 몇%가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흡연율이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하고 2008년도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5.9%인가 8% 인가 늘여났는데 이것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신뢰성 자체도 5년간 해야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안정화 된다는데 저희들이 표본조사에서 이 자체를 전혀 신뢰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대나 아니면 복지부 얘기가 5년을 해야 정상화 되고 우리 진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만 해도 방송에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의적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26.1% 이고요. 2009년도에는 31.9% 이거든요. 자료가 불리하니까 기재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흡연율이요?
김상봉위원
예, 증가됐는데 그런 것을 기재를 안하고 전부다 실적 좋은 것만 기재를 하셨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김상봉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절주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절주는 술잔 안 돌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또 이런 곳에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절주가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아이들한테서 미리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는 돌리고 술잔은 제자리에 이런 식으로 표어를 해서 연말이나 음주가 많을 때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009년도 56.5%, 2008년도 59.1% 통계는 충청대에서 조사한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거기에서 나온 건데 술잔 저기는 홍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할 수록 그만큼 절주, 월간절주인데요. 한 달에 한번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상봉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으로 작년도에 490명인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건대에 의뢰해 가지고.
김상봉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월간음주율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이상을 먹느냐 안 먹느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건강한 재래시장 만들기 해서 진천중앙시장과 광혜원 상인 및 이용주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만 봐서는 시장상인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동진료도 한 것 같고 그러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이 금연상담사들하고 장날에 가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지장 기계를 가지고 전부 상인들 이용자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줍니다. 거기 현장에서 바로 고혈압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영향상담도 해주고 현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장날에 가서 이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사후관리는 못해도 그 때 그 때 현장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성인질환에 대해서 현장에서 알려줌으로 해서 관리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민들이 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상인들의 그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 이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말 지역상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시장이라는 특성상 상당한 군의 복원사업이나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홍보나 선전을 하는데도 대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후대책을 꼭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국도정시책평가회가 1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계시고 부군수님은 이석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팀 임화종 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상수도팀 김영길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하수관리팀 이형우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하수시설팀 임상업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셨거든요. 간단간단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감사자료요?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입니다. 진천읍하고 광혜원면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특별징수대책이 있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4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번에 연도별 체납 집계표를 보면 2008년도까지는 전체 징수를 해서 지금 건수 있는 것은 압류 처분한 것입니다. 진천, 광혜원에 252건하고 104건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현재 미수금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읍면에 채권확보 압류는 다 해놓으신 거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채권확보는 2008년까지 해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이후에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도 3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은 일부는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채권확보는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든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읍면 순회 주민과의 대화 때 상수도사업소에 건의된 내용 있으시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어떻게 됐나 얘기나 해 주세요. 적현마을 9월 중 완공하겠다는 했는데 다 하셨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문백 공예마을 암반관정도 물이 션찮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매설을 해서 거기도 다 통수를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끝났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성암천 오염심각, 사석 태락리 구간 오 폐수시설 설치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2011년 이후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관계를 좀 하셨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에까지는 문백 소재지를 먼저 하류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환경부 관계관하고 협의하기를 1월달에 내년도 사업비지원 속에서 분할해서 지원해 주도록 내부적으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상수도관 설치에서 평산리 안능, 크리스탈카운티골프장 건립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되었으므로 안능마을까지 상수도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개 넘어가는 데가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면 3~4억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민들과 협의하기를 암반관정으로 대체해서 할 건지 광역으로 가야 될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얼추 이 부분 건의사항도 다 해결하시고 1~2건만 남으셨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끝까지 주민들 편에 서서 문제해결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두 번째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현황이 나오는데요. 위탁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비는 2009년과 2010년에 변동이 없는데 윗부분들은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있는 검침대행사업에 대한 것은 2008년도 말에 계약을 해서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1개월분을 주다 보니까 증액사유가 있는 겁니다. 10명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진천군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는 작년까지는 3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 산정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규칙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산정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지난해까지는 거기에 따른 노임을 일반노임단가로 적용하던 것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었고요. 진천군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가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건수만 기술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끝까지 잘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진천시 건설대비 용수 공급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장래 부족 시에는 충주댐(Ⅱ)사업을 통하여 공급 계획임”으로 되어 있는데 충주댐(Ⅱ)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3만 9,460톤을 더 증액해서 배분요청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충주댐 규모가 25만톤 공급계획입니다. 그 이상으로 각 시군에서 배분요청이 더 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주댐(Ⅱ)사업을 확장사업을 한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확장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의해서 배분할 거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초평면에 7개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중석리 중리마을이 있고요. 영구리 어은, 죽현, 상영, 하영, 신통리 용동, 삼선, 은암리에 일부가 하나 있고요. 영구리 4개 마을은 내년도에 상수도배관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구리, 신통리 쪽으로 미급수 마을로 몇 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연동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올해 몇 가지 사고가 터지면서 실제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광역상수도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마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누락되어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침출수가 누수되는 것을 누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초평소재지부터 보급하는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침출수 문제가 단순히 올 한해 만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했던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인데요. 상수도 유수율제고가 2010년 73.7%가 되는데, 우리군의 목표치는 % 까지 끌어올 계획인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74%로 봤습니다. 연말에 가면 74% 됩니다.
김상봉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나와 있는데 다 완공이 되면 몇%가 올라 갈 것 같은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85%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8페이지 보면 아까 김기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2010년도 359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가 부실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올해 많은 것은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하다보니까 배수관 묻고 포장 복구가 늦어져서 그런 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전화접수가 대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BTL사업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가 되더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신뢰받는 우리 공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불용품 매각대 폐계량기 매각대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있는데 폐계량기 매각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동절기에 동파된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조달청 비드큐에 입찰공고를 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정도 액수라면 수량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수량일 것 같은데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은 2,679개입니다. 작년도뿐만 아니라,
기형
김기형위원
몇 년 치가 모아져서?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집계가 되어서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매각한 경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