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84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외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 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 주요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1억3,400만원이 증가된 2,465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억4,405만3,000원이 증가된 2,269억9,542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9,002만2,000원이 증가된 195억6,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입니다. 총 126억2,038만6,000원이며 이중 세입 증가 규모는 92억4,405만3,000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7억1,926만8,000원이 증가한 86억3,704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41억8,157만8,000원이 증가한 290억8,107만1,000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6억865만2,000원이 증가한 1,025억7,436만5,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2억9,900만원이 증가한 25억1,770만원이며, 보조금은 34억3,555만5,000원이 증가된 841억8,5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삭감 재원을 정리한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33억7,633만3,000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 등 2건에 9,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 사업에 2,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2010 동원컵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대회 등 9건에 2억4,4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 지정 사업으로 양곡 할인 지원 등 15건에 1억1,4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총액 인건비에 16억127만9,000원이 감액된 279억3,7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대체 사업으로써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에 기금 7,337만4,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등 5건을 재원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기 및 과목변경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 등에 4억5,4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특 보조사업으로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등에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사업으로는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33억2,0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에 22억1,0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사용료 수입 5,300만원과 사업 수입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자 수입에서 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784만8,000원과 전입금 10억5,2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에서 6,43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2억9,304만2,000원과 잡수입 4,984만4,000원, 국고보조금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에서 3억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에 2,751만4,000원을 감액하고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20만원을, 세출은 시군 행정 추진비 지원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 민간융자에 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1억6,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이자 수입 141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2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2,162만원과 반환금 기타에 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업수입 2억5,287만1,000원과 재산 매각 수입 4억5,91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743만4,000원과 예비비에 7억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 4만1,000원과 이자수입 5,000원을, 세출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153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1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에 10억2,9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5호로 제안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은 총 27건 중 일반회계가 24, 그리고 특별회계가 3건으로 총 예산액은 213억2,161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101억7,193만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 197억7,940만3,000원 중 이월액은 95억1,417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15억4,220만8,000원 중 이월액은 6억5,7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6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 중 신규사업 2건에 183억5,000만원이며 그 세부사업으로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78억5,000만원에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 변경사업은 2건에 165억3,1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안성면 하수처리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4,138만1,000원이 증가한 93억3,1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은 없으나 군비 부담이 5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국비 6,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5억원이 늘어났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였으나 1년 더 연장된 2013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7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현황은 금년도 신규 기금으로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등 옥외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현재 도에서 보조 받은 1,0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0-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 중 군민이 알기 쉽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미술관 및 문학관 내의 허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3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3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눌인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심의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미술작품 등 전시물 기증, 기탁,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33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67호로 제안된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제명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6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칭하여 보다 간결하고 알기쉽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심의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0-69호로 제안된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상위 법령 규정에 맞도록 하고 무주 군민이 이용시 물놀이 장 시설 사용료를 일부 할인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물놀이장 운영 시간 및 시설 일일 사용료에 대하여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사용료 할인을 알리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이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시설 사용료를 20% 할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관련 별표5입니다. 따로붙임 무주 반디랜드의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0-71호로 제안된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 중 수익금 대괄호 열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을 삭제하고 수익금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별표 중 법 조항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2호로 제안된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일부 자구 수정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