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건설방재과, 투자유치단, 대나무자원연구소, 지역경제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세분의 위원님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성 건설행정담당. 문태현 토목담당. 송정원 기반조성담당. 김원식 재난관리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은 일반회계가 부터 까지이며, 특별회계가 부터 입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5개 분야에 2백억14,383천원으로 작년보다 20억7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53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795만원, 건설행정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설해대책 및 긴급 도로복구에 따른 급식비 168만원, 굴삭기등 차량 운영비 1,880만원, 자재창고 전기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덤프트럭제설기 고무삽날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등 재료구입비로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코자 위험지구 반사경 구입비 등 재료비로 37백만원, 퇴색된 도로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도로보수 및 긴급 생활민원 처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6,320만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4개 노선 확포장 공사비로 48억19백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군도 5호선 선형개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1,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 3,28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담양읍 두곡 농로포장 외 2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대전면 대치리 쌍계당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한국농촌공사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해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비 4억원 등 5억 1,17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1억5천만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7건에 대해 7억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로 운암제 용수로 정비 등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4개 지구에 5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만원과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공공운영비로 33,7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기 안전점검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860만원을,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23만원, 재난재해 예방활동 복구 참여자 보상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3,8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8백만원과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비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기성제 정비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보강과 제어장치 교체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2,021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여비로 384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료로 군비부담금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463천원과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만원, 민방위관련 공무원 포상금으로 25만원, 생활민방위대 장비구축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8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428천원, 민방위대 기술지원대의 교육입교자 여비로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보상금으로 87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시설 정비비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의용소방대, 공익요원관리비로 42백만원,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4,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해 1,140만원을, 소방의날 행사 지원금으로 9백만원과 예비군부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2억93,4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례천 하도준설사업과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를 위해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봉산 와우지구와 용면 월계지구 소하천 정비비로 16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산강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위해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로 7,79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6,4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49,535천원이 증액된 10억69,6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24,55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438천원, 예치금 회수 8억38,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세출분야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15백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9억84,6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억을 책정하셨는데 대상사업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수로, 배수로, 저수지나 농업용 보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 1년간 용배수로가 갑작스러운 호우나 저수지 같은 경우 스핀돌이나 제방이 갑자기, 저희 군 관내에 71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용배수로나 4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가 24개가 상존되어 있어서 풀예산으로 사전 대비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로 2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지역은 선정되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영농기철 이전에 내년도 2월부터 3월 중순, 4월 초까지 읍면에 보면 군 장비가 2대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2개 읍면을 전체 커버하기는 어렵고 일률적으로 읍면에 2백에서 3백만원 정도 읍면장 책임 하에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읍면장 책임 하에 용배수로 퇴적된 곳에 사전에 예비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장 파악은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45개소 배수문관리 전기요금이 계상되었는데 시설과 관리가 각각 다릅니까?

국가하천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데 그 요금은 수문이 예전에는 재래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올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초를 다투고 그에 따른 전기료가 있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배수문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금입니다.

배수문은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닫힙니까?

배수문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배수문이 70%가 되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거의 드문 실태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익산청이나 도나 군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시설은 국가나 도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납부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 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운암재 용수로 정비와 유산리 용배수로 정비 1억이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위탁합니까?

전국에 81개 농촌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유만 그렇지 담양 관내에 소유한 땅으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용배수로가 안되어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군 부담으로 1년에 한번씩 농촌공사지사가 평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81개 농촌공사가 있는데 우리 군 부담금으로 했을 때 74등을 해서 농촌공사지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5천을 본예산에 해줬습니다. 예산계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억5천이 삭감되어서 농촌공사 지사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고 군수님도 만났지만 적은 예산입니다. 거기 위치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용배수로가 안되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촌공사에 돈만 할뿐이지 민원이 있는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어차피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사에서 주면 농촌공사에서 설계하고 계약해서 업자 선정해서 농촌공사 책임 하에 하는 공사입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군에서 책임성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군과 별개의 사업처럼 자기가 주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데 어차피 군비로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농촌공사의 공사시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용소방대 교육지원에서 소방의날 행사지원 9백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의용소방대원 540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보면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초동단계에 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당도 얻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의 날 행사지원금입니까?

소방의 날 그 무렵 해서 540명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비로 올해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그전에는 침체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우리 군정에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대민봉사도 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이니까 선처바랍니다.

소방대 출동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것은 군수 풀보조 할 수 없습니까?

출동하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면 주는 예산이고 이 돈은 어차피 1년에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나 단체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추성경기장에서 대원들, 회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비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 금액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수 풀보조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풀보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계속 주다보면 다른 곳도 형평성 문제로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누구는 민간자본보조로 설정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당장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에게도 엊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자주 되다보면 담양군에 150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형평성 있게 맞춰주려면 행정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별도로 계상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담양지구가 준용하천, 금월교 상단부터 해서 담양댐 하단까지 거기는 이번에 4대강 살리기에 빠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용이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것 같은데 명칭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는 구간 담양댐 밑까지 구간이지요?

예,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 구간입니다. 빠진 구간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비로 나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담양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농한기 때 빨리 발주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투자 유치단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에 계상한 총예산안은 2억1,356천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계상은 1억49,975천원 중 일반운영비로 29,105천원, 투자시책 추진여비로 4백만원,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문화관광복합단지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일반보상금 890만원, 투자 유치 유공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현황판 제작 및 일반운영비로 1,420만원과 선진산업단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 보조금 12,6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341천원은 도비입니다. 기타 투자유치단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7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문화관광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물론 이 업무가 전직 과장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 와계신 분에게 이런 질의하기가 난감하지만 담양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용역비로 얼마나 들어갔었지요?

총 8억7천 정도.

8억75백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부동산 거래 못하게 막혔지요?

예.

재산권 관리 못한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묶어놓음과 동시에 공사란 것은 일절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들어갔던 것이 전부 백지화 되고 다시 용역비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가서 설명하실 자신 있습니까?

먼저 제가 이 업무를 인계받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런 돈은 더 세워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 선정하고 리더들이 한번 잘못 판단된 것이 담양군민으로는 8억7천이 문제가 아니고 87억 이상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투자유치를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해주시고 또,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보시다시피 부대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여비부터 부대비까지 굉장히 늘어나야 할 입장인데 지금 6백만원 늘어났지요?

예.

투자유치를 하시려면 자기가 먼저 투자 한 뒤에 투자가 된 것이지 투자 할 여비도 없으면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꾸 용역비 1억, 2억도 좋지만 투자 유치단장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부대비도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안 올라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따라만 가겠다, 결론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올릴 것은 과감히 올리십시오. 투자유치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유치를 하지요. 정말 그런 사업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올 수 있게 만들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투자유치도 하고 용역도 제대로 하고 실패가 없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 보면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창업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곳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4개 업체를 4분기 4번에 거쳐 지원해주는 것인데 2개 업체가 3번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에 거쳐서 지원해주려는 비용입니다.

창업을 위한 지원입니까?

예. 기존에 창업이 된 기업입니다.

경제과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업무입니다.

, 제5경마장 유치설명회 개최, 경마장이 아직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천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천이 제4경마장입니다. 제4경마장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상황 봐서 제5경마장을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1년도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장기철입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11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총 11억45,411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2억45,374천원으로 10억99,96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대나무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대나무 우수성 홍보책자 제작비 90만원, 대나무 신산업 업무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 1억6천만원입니다.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사업으로 국내 논문투고 50만원, 대나무 유전자 분석 채집비 1백만원, 유전자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1백만원, 대나무관련 실험재료구입비 8백만원, 대나무 바이오 연구용역비 3천만원, 대나무관련 연구개발 상품화 실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로 대나무 파쇄기 유류대 및 수선비로 3백만원, 우량죽순홍보용 죽순구입비로 5백만원, 대나무 약리 효능 분석연구를 위하여 대나무 영상장비구입로 5백만원, 대나무 관련 논문 및 책자구입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분재사업 육성입니다. 대나무 분재학교 강사수당 2백만원, 대나무분재 전시회 개최비 15백만원, 교육에 따른 교육재료비 490만원, 대나무 분재사업 육성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으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죽순상품화 사업단 운영비로 32백만원,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경영컨설팅비로 25백만원, 산업적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비로 1천만원, 홍보마케팅비 22백만원, 연구개발비 27백만원, 죽림관리비 48백만원, 죽순성분분석센터 구축비 1억원으로 GC라고 기체 성분 분석기계와 저온 원심분리기, 멸균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며 생산시설 구축사업인 간벌사업비로 2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입니다. 죽로차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백만원,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용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화재보험비용으로 4,855천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다도 및 제다체험 죽로차 재료비로 7백만원, 다도 및 제다체험교실 운영 강사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사업으로 죽로차 판촉홍보비로 150만원, 죽로차 생육환경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죽로차생육환경조성사업 부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담양대나무, 대숲향 죽로차, 대잎차 등 대나무 관련 제품을 망라해서 자치단체가 상표등록을 해서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나무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340만원, 박물관 화장실, 홍보, 입장권 신용카드 단말기 등 사무관리비로 15,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박물관운영 공공운영비 48,864천원, 박물관 시설물 유지 재료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용 죽제품 구입비 1천만원, 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맟춤형 체험교실 운영비 18백만원, 전정 기계톱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한중일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심포지엄으로 2천만원,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시연자 보상금으로 222만원, 전국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 1천만원, 대나무공예 인간문화재, 명인, 계승자 간담회비로 567천원,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장려금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대나무문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네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나무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마다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아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나무 관련 연구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쇄기를 보면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궤도로 되어야 하는데 타이머로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산림과에서도 산림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78페이지, 대나무 분재로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나무 분재를 할 수 있는 분재가 있습니까?

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 죽녹원에 3백평 부지를 확보해서 분재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화분에 옮겨서 전시회도 하고...

대나무가 1년에 크겠지만 분재를 만들려면 1년이 더 걸릴 텐데요?

1년이면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분재가 전시회 할 정도가 되면 1년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뒤에 보면 전시회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대나무 전시회기 때문에 15백만원, 1천만원, 25백만원인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다보면 똑같은 대나무로 만들어서 한 전시회니까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대나무축제는 대나무가 주 테마니까 이런 관계를 같이 예산을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목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연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데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나 대나무연구소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대나무자원연구소도 홍보나 연구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여비나 부대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도 왜 이렇게 적게 올렸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적정선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말씀 잘 하셨네요. 이 2천만원이 적정선이라면 이것밖에 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릴 때 적정선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정에...

뭔가 일을 하시려면 과감하게 욕심도 내시고 뭔가 목도 같이 뭉쳐서 크게 해서 제대로 대나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대나무박람회 개최는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대나무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예.

거기에 보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 대나무 보존 및 수집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750만원 계상되어서 집행되었는데 55백만원으로 67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새로이 조직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실험실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실험장비는 더욱더 구입하겠습니다마는 인원과 함께 조직이 투입해야 합니다. 거기서 성과물을 나타내도록 예산이 더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대나무 유전자 분석 DNA 분석실험, 전년도에도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없습니까? 매년 유전자 분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년에는 사실상 실험을 못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실험실이 어제까지 완전히 구비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됩니까?

아니요, 명시이월은 못하고 감 시켰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똑같은 분석결과가 잡혔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다시 또 올해 예산이 잡혀서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예산이 설정되면 신중을 기해서 설정하시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연구용역비 대나무바이오 연구개발이 있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연구비가 5백만원 책정되어서 했던데 올해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인력으로 같이 할 것도 있고 따로 발주해야 할 것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구할 것은...

이런 용역비가 전년도에 5백 설정되어서 했는데 올해도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을 절약해서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동용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나무 분재 전시회 개최, 대나무축제 때 사업을 병행해서 합니까?

축제 때는 어렵습니다.

안 되지요? 대나무가 아직 크지 않으니까...

분재는 죽순이 올라올 때부터.

그러면 하반기에나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죽순을 분재로 만들 때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는 없고요. 재료비로 화분이나 퇴비.

분재를 만들려면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왔는데...

짧은 시간 안에 분재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분재는 대나무 죽순이 7～8월이면 다 커버리니까 그 안에 분재가 만들어집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나무 분재사업 육성 1천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특히 이런 것들이 특혜성의 논란이 되는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그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서 분재다운 분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죽순 상품화 사업단 운영,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향토산업으로 된 국비사업입니다.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이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실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죽로차 포장재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5백만원을 해서 됐는데 올해는 3백만원, 죽로차 생산자가 줄었습니까?

점점 이런 것까지도 늘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자본보조 하지 말고 전부 자부담 하면 안 됩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하는...

모든 사업들이 포장재나 다 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밑에서 다섯 번째 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예품 선정도 있고 그런 참석수당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예.

이런 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합니까?

공예디자인에 대한 교수, 명인, 문화재,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참석해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참석해서 형식상 참여보다 진짜 자문위원답게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9페이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있지요? 시설구축사업인데 생산시설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2억16백이요.

2억16백만원은 간벌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향토사업 공모를 하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산기반사업입니다.

명칭이 그것이 맞나요?

녹지과의 숲가꾸기 사업도 시설비로 세워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재는 모든 분재가 마찬가지겠지만 관리상에 온도조절 같은 것이 중요한데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3백평이라는 규모는 분재를 만들 때는 대나무를 3m 간격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그사이에 죽순이 나왔을 때 좋은 죽순이 올라오면 일제히 다 파는 것이 아니고 분재원에 놔둬서 구경할 것은 구경하도록 하고 또, 파내서 화분에 옮겨서 전시할 것은 전시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과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제 그 친구와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만났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이세호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82억13,999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426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24억85백여만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가 15억6천만원으로 20%, 기금이 8천만원 1%, 도비가 7억62백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전체예산액의 40%로써 33억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업무 추진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사업비 590만원은 임업분과자치농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식목일, 육림행사 추진비로 460만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5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과 학교숲 관리를 위해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 및 황폐개천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 1개소와 사방댐 준설 3개소 사업비 중 우리 군 자치단체 부담금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숲 조성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담양읍 양각리에 소재하고 있는 용욱노인전문요양원이 산림청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사업비로 6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 가꾸기 17백㏊ 시설비 24억30,6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조림지 풀베기, 덩쿨제거, 산림자원조사단 바이오매스수집단 산물장비 활용단 시설비로 12억97,1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15백㏊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7,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총 99,8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의 원활한 수집 및 집계를 위한 운반수집기로써 소형케이블윈치 2드럼 1대와 1드럼 2대 등 산물장비구입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조림사업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52㏊ 조림계획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0,1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시설 생태숲조성사업으로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에 생태조성사업비 1차년도 사전설계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도로개발 및 산지개발 등 각종 공사시 버려지는 수목을 벌채, 이식하여 산림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1개소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산림기능 인력을 산림자원화 지원단으로 편성,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실 있는 숲가꾸기 작업을 위한 작업단 교육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35대와 일반산업시설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9,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330만원은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산지관리법 위반자 신고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1,6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166개소 353본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처난 수목에 외과수술과 주변환경 정비사업비로 7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지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 67,2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소나무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0㏊ 시설비로 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사원은 등산로 노선을 조사하고 등산정보시스템 자료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등산 숲길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8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4억79,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6명 보수인 2억5,944만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장비 풀세트 구입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산불진화 급식비 286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226천원, 산불상황실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산물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사찰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해 33,97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무전기 3대 구입 240만원, 산불방지 권역별 취약지 현장배치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2대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소방차량용 무전기지국 1대 설치에 3백만원, 무전기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계용 무전기지국 1대 시설비로 1천만원, 산불진화시에 사용하는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동력펌프 구입 2대 구입비로 7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활동과 기존 산불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수리와 무전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보수, 산불진화차 유류 구입비 등을 위한 운영비로 11,7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우수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만원, 임도변 잡관목 및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46백만원, 대전면 횡성지구 산불진화 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에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사전 제거에 1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사업비로 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예방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1,0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다양한 기능의 임도시설과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7억88,292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에 3㎞가 되겠습니다마는 95,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광특회계 사업으로 사업비 6억7,8921천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2010년도에 1.8㎞에 이어서 담양호 주변 임도신설 2㎞, 임도 구조개량 3㎞, 임도 보수 13㎞ 등 임도사업비 6억63,321천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등산안내인 사업으로 주민의 등산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를 위한 등산안내인 인건비로 13,8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경수 재배농가 관정시설로 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입니다.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 육성을 위해 잔디생산 1㏊,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394천원과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작목 조성, 30㏊ 사업으로 25,2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2010년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된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1차년도 본 사업비 7억원을 마을기반조성과 산림소득사업 조성비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월산면용흥리 가곡마을에 사업비 4억57,143천원을 실시설계 및 1차년도 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주요 노선별로 기존수목과 연계하고 향토수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변 유휴지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비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퇴비 구입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41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및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식재 및 보식을 위한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비로 6천만원, 죽녹원과 연계된 향교교 교량 난간에 꽃화분 설치를 위해 46백만원, 담양관문인 공고 앞에서 동산병원 앞까지 중앙분리대 수종변경 조경사업에 5천만원, 추성도로변 관목류 구간은 종대에서 남정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현재 임도 가로수 사이에 잔디만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낙엽이 떨어지면 시내가 삭막하기 때문에 상록수식재를 위해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담양읍 관내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 보호판 안에 토사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초아류 식재사업을 위해서 1,5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산분야 새로운 산림 소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에 25백만원, 바이오산물수집 톱밥제조기 2대 구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시공원 조성 및 유휴지 관리입니다. 중앙공원에 전기요금 28만원과 상수도사용료 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정비 3개소 운교공원, 미리산공원, 남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수목식재를 위해 1천만원, 백동사거리 폐도부지 양각～만성사거리 교통성 쪽에 녹지광장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윤영선 위원님께서는 관어공원 화장실 보수문제는 도시과 잔여예산이 있어서 수세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가마골 생태공원 관리 총 예산은 97,096천원으로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안내 홍보 리플릿과 플래카드 제작에 3백만원, 이정표 정비, 자동발매기 구입 등 550만원, 직원 특근급식과 추월산, 가마골 화장지 구입에 492만원, 사무실 청소도구 및 직원 피복비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12천원과 가마골 수목관리용 비료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취기, 경운기 유지, 기계톱 구입에 1백만원,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로 총 가로등 유지보수와 함께 일반운영비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월산 가마골 시설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와 가마골 관리사무소 통나무집 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행락질서 계도용 무전기 6대 구입, 동력분무기 1대, 예취기 1대, 수목관리용 기계톱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금 관리 및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로 44,0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여비로 27,992천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산림공원 녹지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에서 660만원 계상하셨는데 보조지원 대상이 어딥니까?

국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이 60%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표고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서 표고시설을 했지만 잘 되지도 않고 참나무도 구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담양관문 중앙분리대 수종 변경사업을 계획하고 있던데 교체수종이 선정되었습니까?

공고 앞에서 동산병원 앞까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반송, 남천이 심어져 있고 바닥에는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담양관문이고 해서 일시에 전부 교체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남천을 다른 도심지로 이식을 하고 남천 식재지에 담양은 대나무가 상징물이므로 큰 대나무는 교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오엽주를 심어서 특성을 살린 수종으로 조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장님께 들어서 잘 알지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23백만원, 33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5명 8억97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매스수집단 65명 교육훈련비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의 작업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림청 산하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2주씩 교육을 보내는 여비입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교육비라는 것이지요?

예.

용어가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65명 사업비 8억67백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명이 며칠간 일하기에 8억67백입니까?

동절기 눈이 많이 오면 못하는데 연중 이분들을 채용해서 투입을 해야 하거든요? 눈 오거나 비가 오면 일당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 연중 활용하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45,000원입니다.

8억 얼마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일종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실행한 제도입니다.

1백일 넘게 합니까?

더 합니다.

제가 얼른 빼 봐도 하루에 10만원 잡고 65명이면 65백만원입니다.

보통 1월에 눈이 많이 오면 못하니까...

하루에 10만원 잡고 65백만원인데 8억 정도 되니까 3백일 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1백여명 해서 13억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말썽이 없도록 저도 말썽 많은 사람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민원이 많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345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저심마을,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촌에 있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마을을...

7억이라는 돈은 어떤...

현재 내년도 본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납품이 됩니다마는 그 설계가 내년도까지 2개년도에 거쳐서 14억이 들어갑니다. 주로 마을여건이나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일부 투입하고 그 마을여건에 맞는 소득자원 개발을 해서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콩 재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옥민박을 위해서 한옥을 건축하고 우리콩 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시설, 마을주변 산림에 고로쇠나 산채나물을 심어서...

저심마을이 어디죠?

화순 북면 가다보면 마지막 마을.

가곡마을은요?

용흥리 바로 밑에 마을.

용사요?

예.

산촌생태마을이 강원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냐고 물어본 이유가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정부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강원도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맨처음부터 목표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닭을 하는데 능이버섯만 전문으로 합니다. 그 차원으로 정부보조를 받습니다. 음식 하나만이라도 그쪽에 가면 능이버섯 백숙이다,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마을전체에서 하는데 이익금도 공동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형식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형태입니다. 그 수익은 또 받는 사람이 우선 갑니다. 수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능이버섯 마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마을 내에서 몇 사람들에게 가면 보조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가마골에 화장실이 몇 개있습니까?

신축이 작년도에 3개를 새로 했고 관리사무실 옆에 하나 해서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예산은 왜 하나만 올렸습니까?

가마골 사무실 옆에 화장실만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3개는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비 및 부대비가 7천만원 전년도보다 부족한데 내년도 일을 좀 덜하시려고 그런가요?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상 예.

몇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조용상 100%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35대인데 대당 얼마씩입니까?

주택용이 37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111만원.

현재 신청농가는 35대이면 35주택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은 다 됐습니까?

위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배분 사업양이거든요?

아, 그러면 35명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십 여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농가 보급했고 2009년도에 12대 해서 총 2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주택을 우선적으로 신청합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군민이면 가능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일반목재 펠릿보일러를 쓰도록 보급한 것인데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수치로 보면 보일러용 등유사용 때보다도 펠릿보일러를 쓰면 연료비 절감이 25 내지 30%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펠릿이 톱밥을 파쇄해서 만든 것인데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20% 정도의 연료비 절감은 될 것 같습니다.

연료공급처는 확보되었습니까?

연료는 화순의 SK에서 펠릿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료구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가가 산림청에서도 보고하면서 펠릿단가를 다운시키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20%는 절감된 것 같습니다.

펠릿보일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던데 선택하실 때 이왕에 보급사업으로 준비하시는데 열 효율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 정품 합격품 업체가 지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농가에서 선택할 때 그 보일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A/S도 안되고 열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만 신청하면 모든 설비는 다 거기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일러에 연결해서 연료도 절감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보급하려면 자부담율을 낮춰줘야 하는데 자부담이 30%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111만원입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부담율을 낮춰주라, 그 밑에 내년도에 산업용으로 1대가 배정되었는데 산업용이라서 1대 이것이 가격이 1,060만원입니다.

이 사업용은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이것은 대형음식업소나 그런 곳에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을 다운을 시켜줘야...

주택용을 많이 다운시켜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세우히고 읍면에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절약할 수 있도록, 또 그린사업에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밑에서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도관리원인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연초에서부터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1일 42,000원인데 4대 보험 가입을 시켜 주고.

임대관리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시로 임도가 설치된 노선을 순찰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나 어떤 경우에 나무가 통행이 불편을 주면 수시로 임도점검을 해서 바로 보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임도순찰원입니다.

담양관내에 2명이 순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바로 돌리고 비가 오기 전에도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사전점검해서.

A라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두 분이 담양관내에 임도를, 그분들에게 임도 안내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면서 어디에 보수할 곳이나 어디에 돌이 굴러가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담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할 때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보를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견하였고 시정하였는지 그런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찰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찰일지를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관리가 되지 돈 15백만원이면 큰돈인데 소홀히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윤영선, 추연욱, 김정호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계상한 예산액은 131억93,83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76,4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63,027천원, 광특 3억5천만원, 분권교부세 53,428천원, 도비 3억5,749만원, 군비가 102억69,888천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총 38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0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유공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관련업무 추진비로 6,650만원, 공예인협회 전시회 지원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184만원은 사무관리비 88만원, 공공운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억12백만원으로 국비 1억56백만원, 도비 46백만원, 군비 1억1천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내년 3～11월까지 9개 사업에 70여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로 2백만원, 재료비로 55백만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에 2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향토지식기반 육성사업은 1억1천만원으로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을 위한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원, 민간기업 지식재산 권리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30억368만원은 국비 19억5천만원, 군비 10억5,368만원으로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773만원, 상권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일반보상금으로 9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에 5천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으로 10세대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9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은 1일 160t 규모로 현재, 사업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7억9,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16만원,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으로 126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농공단지 유지보수 정비사업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광특비로 3억5천만원, 군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2억23,85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7,027천원, 분권 53,428천원, 도비 5,749만원, 군비 1억5,914천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교통비로 1억16,966천원, 공공근로자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5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3백만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경비로 8,7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아르바이트 추진에 4,080만원으로 방학동안 관내 대학생 인턴사원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에 86억2,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79만원,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로 12백만원, 2011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되는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비로 1,064만원입니다. 다음은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25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12,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1억63백만원으로 도비 2억54백만원, 군비 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7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통표지판 교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범죄차량검거용 cctv 보수정비 등 시설비로 84,9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시설비 1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976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914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분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51억28,713천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계상한 42억78,713천원은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04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632천원, 농공단지 부도업체 토지환수 추진 등 국내여비로 29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 예비비로 42억66,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무정, 금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4억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2차년에 4억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에도 사업예산이 7% 올랐고 금년에는 9.4%가 증가되었는데 매년 증가되네요? 다른 곳은 사업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만큼 담양군 경제소득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증가금액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 9억 정도 되어서 그 금액이 커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은 2010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담양사랑상품권 추진이 매년 돈이 투자 되는데 솔직히 상품권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양 경제를 위해서 커다란 효과는 없더라도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들께서 한달에 1억 정도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으나마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주유소나 마트 그런 쪽에서만 상품권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목적은 담양군이 모든 상인들이 목적인데 사실 68백 정도가 들어갔는데 68백 들여서 순이익이 더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품권에 대한 인식, 아직 군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만 상품권을 사서 주유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상가들도 주유소도 몇 개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매년 68백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하는지 진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홍보도 겸해서 상반기 정도는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내년 하반기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인협의회 관리운영은 인건비인가요?

이 1,740만원은 관리인부임 급여와 근로자 4대 보험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팩스 임대료 그런 경비.

공예인협회 전시회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있는데, 공예인협회 전시회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군에 공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0월에 죽녹원 전망대에서 4일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행사비용인가요?

예.

,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 5천만원,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비는 현재 장흥 토요시장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양시장과 창평시장 상대로 해서 장날이면 공예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시도하시는데 문화공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시장에 오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물건을 사가지 시장에 매일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시장의 교통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양시장은 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창평시장은 현재 주차장시설 공간도 있어서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연계사업으로 해서 창평시장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도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바이오가스 열병합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은 실마리가 있습니까?

축협과 법인이 부지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14일경에 축협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 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도 총 15억입니다. 국비 30억, 군비 15억, 자부담 15억입니다.

하게 되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공단도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듣고 왔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 얼마나 자본력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사업이 잘 되면 군도 참 좋은데 큰 사업들이 잘못 선정되면 하다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 사업으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군수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 70억이네요?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고 전액군비로 나가지요?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우리나라 유류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총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통 1년에 105억씩 오는데 우리 군은 70억만 해서 운수업계에 유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는 없네요?

군비가 아닙니다.

혹시 등록한 자동차세나 주행세에서...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돈이 옵니다.

이것은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서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가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화물을 운전하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옛날에는 개인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은행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개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는 업주들이.

그것이 2006년도까지는 그랬는데 그 후로는 바꿔져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거기가 1억5백인가요?

예.

여기는 사업주가 버스사업으로 개인사업이라서 돈도 많이 벌 텐데 군에서 환경개선사업까지 지원해줘야 합니까?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는 도저히 냄새도 나고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대책을 수립해봐라 그래서 업주와 상의해서 업주 측에서는 터미널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화장실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했더니 업주 측에서 부담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만큼은 우리 군에서 세워서 협조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사유재산인데 자부담도 전혀 없네요?

여기는 화장실과 광장 같은데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개인 것이지만 공공터미널이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제가 수시로 터미널을 가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터미널 매표를 해서 수익이 많이 올랐다는데 지금은 차마다 카드기가 있기 때문에 매표수입으로는 별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유가보조가 되지요?

버스회사와 터미널은 틀립니다. 터미널 사장님은 예전에 김만수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9페이지, 동료위원 김정오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나 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공연을 주관하는 회사에.

그러면 그것을 입찰합니까?

그 관계는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시장이 좁아서.

이 공연장은 큰 공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공간으로도 할 수 있는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버스승강장 설치 10개 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예정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정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읍면에서 승강장을 해주라고 접수를 받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동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본예산에 10동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이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델이 틀리지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왔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도 의뢰를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군의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통일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군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가지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각도에서 답변이 나오고 계속 질의한 것을 재질의한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연, 우리 지역 현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연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평시장 주차장이 맞다고 했는데 바로 인근이 학교입니다.

시장 내에서 큰 공간이 아니고...

어떤 공연을 계획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연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놀이패나 극단이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공연을 선택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5천만원이면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생각에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60억이라고 했지요?

예.

군비가 9억75백, 국비가 19억5천이지요?

예.

자부담이 30억입니까?

15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60억이 됩니까?

아니, 2009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기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군비 이월된 것까지 포함시켜야지, 현재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9억5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되면 국비가 30억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정확히 이월된 것까지 총괄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서 보면 총 60억이라는 돈이 안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면 열병합 사건 같은 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행하실 때 보조금 관계 통장관리 잘 하시고 대전면 같은 사건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철저히 분석해주시고 축분이나 돈분이 외지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담양군에 택시가 몇 대지요?

124대입니다.

거기서 20대만 우선한다고 했어요.

택시회사에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이것도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타 시군은 100% 해준 곳도 있는데 1백여대가 넘는 회사에서 20대만 우선 어디를 먼저 해주실 것입니까?

이 금액은 70%만 해주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해당된 차가 20대 정도 됩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20대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대차폐차 차가 20대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하다 5년～6년 만에 폐차가 되지요?

예.

개인택시는 몇 년을 하지요?

개인택시는 5년인데 연장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폐차기준으로 하면 민원이 또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120여대가 되는 택시에서 20대만 해주면 계속 충실히 개인택시도 못 받고 20년 가까이 한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잘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20대 밖에 안 되니까 정말 오해가 없도록 택시 기사들 간에도 분쟁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벽지노선 보상금 우리 돈으로 7억1천 정도 가지요, 도비가 38백이고.

예.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빠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는 동네대로 안 들어온다고 난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가 난다고 난리고 군에서는 군대로 보상해주면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사람 면사무소나 군이나 의원들도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군비로 도와주시면서 군민들에게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벽지노선 담당계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직접 타보셨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관념으로 벽지노선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한번도 안 타보셨네요. 한번 타보시고 동네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이 돈이 군비가 7억1천만원이 나갈 때 군민에게 다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벽지노선 보상금에 대해서 버스가 두 회사가 있지요?

동광고속과 담양운수, 담양운수에만 벽지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다니는 버스와 마을에 버스가 중복으로 같은 시간에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시간간격을 늘려주라, 특히 노인, 여성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면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전면 쪽 특히, 그쪽에서는 같은 시간대 5분 간격으로 오고 나머지는 1～2시간 간격으로 오니까, 시간조정은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시간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양에서 청전아파트 앞을 경유해서 가면 동광고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3분 차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는 3분 차이지만 시내에 들어가서 보면 10초 차이로 늦게 차가 가버리면 손님을 뺏긴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을 예민하게 느끼던데 그 관계는 마을을 이야기해주시면 현지 나가서 실태파악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선관계인데 수북, 대전 그쪽 방면은 광주의 첨단의 상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버스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 서방이나 전대쪽, 망월동으로 해서 문화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첨단을 가기를 원하는데 버스가 안가서 그쪽 노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노선도 고려하셔서 이왕이면 가까운데 있는데 시간적으로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첨단까지 연장 운행해주라는 것이 2008년도부터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양 방문을 해서 거기에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광주시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시 대중교통과장님이 저와 친구입니다. 대전면 분인데 같이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광주시 운송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광주시에 권고를 했어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전아파트 개통을 하면서 3년 걸렸습니다. 4년째 해서 7편 더 늘렸는데 광주시 교통부터 시작해서 운수업체까지 다 만나봤는데 우리 군민이 아무리 원해도 담양군, 광주시, 전라남도, 운송조합까지 합의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첨단으로 가버리면 기존에 첨단을 뛰고 있는 버스노선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따로 해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이나 상무, 수완지구를 주민들이 그쪽 상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요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도 요금은 화장실용 물값입니다. 개인들이 개인가게에서 쓴 것은 개인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