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병연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도시디자인담당. 정찬환 주택개발담당. 김용운 행복마을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관 정대기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203억37,066천원으로 올해보다 8억22,803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도시행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3,925천원, 공공운영비로 525천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580만원, 공공운영비 4백만원, 국내여비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152만원, 행사운영비로 140만원,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1,35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과 생태순환형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양각리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백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보수에 따른 투스콘, 콘크리트 등 1,105만원과 인도 보수 및 차선도색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군청에서 관방제림간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백만원과 대전면 대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죽대개발 업무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850만원과 공공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 기곡지구 사업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과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업무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 분할 및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38만원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억57,6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41,924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9억5천만원, 봉산 초교 앞 안길정비 등 5건에 13억7천만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과 관련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75백만원, 마을모정 건립비로 2억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로 2억원, 모정 리모델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따른 덧씌우기 확포장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과 관련 용면 장찬마을 진입로 포장 등 3건에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6,8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37만원, 국내여비로 28,73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2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6억31,04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로 현재 6억31,0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농정과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고 그만큼 사업양도 많은데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지역 구역관리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올해 4백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 사용했습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예산 전량 사용했습니다.

어디를 벤치마킹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 쪽이 많아서 경기도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갑니까?

공무원만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다녀오셔서 개발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 보조로 33백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대상자가 아니지요?

1973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올해도 160세대밖에 안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 대상자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올해 160세대 했습니다.

´73년도 이전에 되신 분들이요?

아니, 전체 세대는 더 되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 현재 우리 나라의 4인 가족으로 한 소득보다 낮은 분을 조사해서 160세대가 책정되었습니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조사대상이 애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지만 안됐어도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토지나 재산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잘 모색해서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같은 개발구역 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는 71,337천원인데 올해 33백인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는 생활기금 보조를 국가에서 어떤 사람까지 줄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했다가 금년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33백만원도 많습니다. 올해도 16백만원 정도밖에 안나갔습니다. 다음에 이 금액이 확정되면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기는 광특예산 90%이고 군비가 10%인데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소외된 사람 위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9억62백만원에 계상되었는데, 대상지는 확정되었습니까?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로 올립니까?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확정은 현지 나가서 조사합니까?

면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진단해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으니까, 특히 이쪽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경지 침수가 잘 되니까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보면 생태순환형 녹색광장 메타길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경에 관광 관련부서에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데 메타길에 폐도로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고 야간조명,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메타길이 참 좋은데 아쉬운 것이 너무 짧다는 것인데 관광객이 와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 갈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이익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은 많은데 지나가는 코스로 그치다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관광객에 비해서 주민에게 주는 소득이 없습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코스사업을 하실 때 머무를 수 있는 사업시행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쪽에 발전계획이 있지요?

저희들 소도읍 육성사업에 2백억 예산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수입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갑니까?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 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자사업은 별도로 하고 국도비 추진사업이 별도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도 그쪽에 용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다뤄서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네요?

예산은 국회까지 갔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50 대 50이니까 아니, 70 대 30입니다. 28억.

꼭 성립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측량조사 설계비인가요?

그것과 직원들 출장여비.

그 밑에 보면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은 없나요?

현재 토지보상이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입니다. 토지보상은 95%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 보면 대성～금월간 자전거 도로 이벤트 설치사업 있지요? 총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벤트 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꽃길조성 한다는 것입니다.

에 보면 기곡지구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1억49백인데 기곡지구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사업입니까?

기곡리 마을에 금년 1월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연마을 이름이?

마을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까지 가봤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곡마을과 봉산과 대덕면 2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기곡마을이 전원마을 조성지구로 확정되어서 1억49백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20호면 10억 지원해주고 30호면 1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하면 조합이 구성되어서 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주택입니까?

예.

기반조성사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신청만 해서 선정만 되어 있지 내년에 1억49백만원은 설계.

알겠습니다. 에도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에 보면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틀린 것이 뭔가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10억씩 두 군데 계상을 해놨네요?

예.

목적이 뭐지요?

사실상 건의사항이 4백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억으로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1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목만 생활밀착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20억을 계상하지 제목만 바꿔서 계상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예산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따로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되었네요?

예.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민자자본, 이미 5동, 10동 선정되어서 확정된 것입니까?

선정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신청방법은 면에서 받습니까?

면에서도 받고 어차피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하면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좋은 사업인데 급한 곳을 해줘야 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먼저 해준 곳이 있고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급한 곳부터, 사실 마을모정이나 회관에 가면 비가 새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 마을회관 안에, 특히 여성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볼일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오지 정주권 사업입니까?

오지개발과 정주권이 합쳐진 것으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연차 사업입니까?

올해까지 고서면이 끝났고 내년부터는 대덕, 월산, 대전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는 이월된 것이 없이 예산이 제대로 소화됩니까?

준공계획입니다마는 거의 90%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전년도에는 5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2,873만원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각 계별로 공통여비로 되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도시디자인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생활방식이 틀려지거든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 담양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토지매입과 기반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70%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메타길 기반시설사업으로 1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려면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담양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러 곳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담양 중심도시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못 다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니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심도로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할 것이냐, 교통관리계에서 할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두 과가 논의해서 주변에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차를 유도하면 시내구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앞장부터 맨 끝장까지 해서 맥 빠지는 질의 같지만 답변이 저희가 듣기에는 식상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방법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깊은 대화 부탁드립니다. 283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장소가 어디죠?

메타길 주변입니다.

10억,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대나무바이오단지는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고 메타길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20% 들어갔고 그 밑에 메타길 조성사업 40억, 이 관계도 다 똑같은 관계지요?

위치는 같지만 생태순환형 녹색관광은 옹벽관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전에 용역 받은 것,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80% 정도.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13억입니다.

13억에서 80% 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최경주 담당 설명하셨지요?

현재 예산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 두 번 할 때 190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140억 정도 축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이 80% 정도 되어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만 합쳐도 50억 됩니다. 이것이 제외된 것이 1백억 이상 된다는 것입니까?

생태순환형 녹색관광 메타길은 예산이 별도이기 때문에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밑에는 감리도 안 들어가 있지요?

내년에...

10억짜리는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40억짜리는 감리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사업 10억은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선 것이지 사실상 메타길 55억정도 가설계를 해보니까 듭니다. 그리고 대나무바이오단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계획을 잡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560억 받은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군청 앞에 포스터까지 걸어놓은 것은 뭐에요?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560억이 아니고 최경주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감리는 주요공정이 우리 기술능력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없으면 준공 후에 일일이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처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정이 어렵고...

잠깐만요. 공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액수에 따라 책임감리가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액수가 부족하면 책임감리가 있고 감리전문회사 검측감리나 시공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0억짜리는 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인데 40억짜리는 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10억이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저희들 공사가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잔액이 26억 정도 남아서 그것을 합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10억짜리가 일부분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80% 끝나는 용역사업은 50억이 투자 되는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3억이 설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들어갈 20%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13억을 들여서 용역이 80% 끝났다는 사업안에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안됩니까?

예.

민자유치 빼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용역비는 대나무박물관 앞에 메타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변경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다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섹터 안에 그 많은 액수가 투자 되었을 때 중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멘트벽에 경관사업이나 그림, 그런 사업들을 투자설명회 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중복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기획실장과 셋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메타세쿼이아에 관방제림은 천연기념물로 안 되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는 크게 경관조명으로 지장이 없는데 이럴 때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어쩌냐 했더니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기획실장과 셋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도 설명회 때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13억 용역해서 나올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오지 않냐.

예.

방금 올라오기 전까지 부군수님과 기획실장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이 사항을 사실상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설명이 끝나고...

아직 이름을 생태순환형으로...

이제 실토했으니까 바로 끝남과 동시에 부군수님께 가서 이런 질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분명히 답변주세요.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다른 것이 뒤에 또 나옵니다. 현재 매일 보고 있는 의원들도 헷갈려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알까요? 우리에게 보고해도 헷갈리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도읍 육성관계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동되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그마한 것 하나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의 축에 서서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명히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확답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감리문제도 같이 공부하기로 합시다. 군청에서 관방제림 가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정오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들 몫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은 이렇게 찢어서 목을 만들어주시면서 본 위원이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개별적인 사항은 첫 번째 발의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담양군의회에 의원이 9명입니다. 지역별로 인구수로 따져도 담양읍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숙원사업으로 해서 1억5천씩 의원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1인당 3억씩 의원 앞에 가고 있습니다. 봉산면, 수북 같은 경우에는 3개면이기 때문에, 4개면은 3억씩 가고 있습니다. 담양읍은 인구수로 보나 의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1억5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원님들 한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인구수로 따지면 어떻게 배려할까요? 군수도 혼자잖아요. 물론 담양군의 48천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수정안 내놓을 용기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와 협의를 합니까?

예산부서와.

저도 협의를 해서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억압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서나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몫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주민편익사업, 생활밀착형으로 나눠놓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런 고통이 있어도 말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업도 어차피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밀착형사업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가시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현장에 즉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내가 담양읍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내 몫을 못 찾아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처사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군수가 한 사업이나 의원들이 한 사업이나 결론적으로 담양군민에게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군수만 민원이 많고 저희는 없겠습니까? 꼭 지적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예산이 이 예산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려내라면 다 추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달라, 마지못해 5년 만에 이런 말씀 처음 드리겠습니까? 누가 보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과장님과도 사이가 먼 것 같고, 김정오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선곤.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관리담당 김용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4억29,562천원, 특별회계 24억87,606천원, 총 339억17,16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83,974천원이 감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된 요인은 고서, 대전 면단위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는 2003년부터 개발한 마을상수도 30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 개발지침에 의거 생활용수개발지구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9개소와 추월산 물통골을 비롯한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53,72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 회비 71만원, 약수터 소독시설 전기료 1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 시약품, 전기기자재 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물 20개소 개보수비 32백만원과,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 지난해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상수도 10개소 시설철거 및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 1억1천만원,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용역비 4,165만원과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68개소 시설비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대덕ㆍ남면지구 외 5개소의 배수관시설 설치사업비로 50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고서, 창평, 무정면 3개소에 대하여 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 외 9개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4백만원과 급수관로 58km 설치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은 영산강 상류지역의 하수관망의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를 처리, 하천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을 설치코자 시설비 및 감리비로 36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고서, 대전을 완료하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무정 수북 남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7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와 대전 태암지구에 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해 24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상환을 위하여 시설비 27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또한 BTL사업 구간내 하수관거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평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 민간위탁운영비 및 수수료로 4억49백만원 등 총 4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어 사업을 시행치 못하였으나 내년부터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개량사업이 시급한 월산 월평, 대전 성산, 봉산 와우, 월산 중방, 수북 황금지구 등 5개 지구 시설개량을 위해 31억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담양,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수질성분검사를 위한 수수료 및 피복구입비, 특허등록권 등 사무관리비 11,651천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4,295천원, 하수종말처리처리시설 외 4개소 전기요금 등 3억84백만원을 포함하여 통신수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총 4억47,3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과 고서, 대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직 인부임 등 인건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 분뇨,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수처리용 응집제 등 수처리용 약품 및 기자재, 기계관련 소모품을 구입코자 재료비 1억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농축 슬러지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따른 하수처리장내 학습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적정한 위탁관리비의 산정을 위한 용역비와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마을하수도 3개소의 기술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억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환경부와 연결되어 있는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 730만원과 소모성 물품 구입비 5백만원,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TMS 운영을 위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부식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어려운 분뇨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 11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 조사 용역비 7백만원과 하수처리 준설사업비 8천만원 및 금성농공단지 오폐수관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을 포함하여 1억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공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회비로 공공운영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억원과 설치한지 10년이 넘은 노후 펌프 구입비 8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벨트 등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로 150만원, 잉여슬러지 수거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백만원, 브로워 및 펌프류 등 각종 기기의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4천만원 등 총 4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축산폐수 수집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백만원, 종합협잡물처리기 외 5종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천만원 등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수 정비를 위해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차입하였던 융자금의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70%, 분권 15%, 군비 15%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4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가정용 8,050전, 일반용 1,250전, 대중탕용 4전에 대한 연간 사용량과 수도전 총 9,304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15억50,8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4억 등 5억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질검사수수료와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73,7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2008년 12월부터 통수되어 평림댐 상수도 원수를 수수함에 따른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 5억76백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원수 정수요금 24백만원 그리고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총 7억2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신규급수전 및 야간 누수탐사 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정수처리 약품, 수질검사 시약 구입비 등 등 재료비로 총 1억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다음 상수도 긴급재난응급복구를 위한 특별회계 예비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액은 상수도 신청시 수용가가 납부한 설치비로 개인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될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5,036만원 계상하였고, 감압변 보수 등 수도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신계제 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에 따른 제당보수 6억원, 신계정수장 혼화지 및 응집지 장옥설치비, 수원지 이토관 설치 사업비 등으로 7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과 배관공 등 인건비로 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주요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대전면 태암지구 마을수도정비사업 계획하셨는데 대전면에는 금년도 준공한 하수처리장이 있고 기존 주목리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태암지구에 40t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은 작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생태습지가 있어서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처리장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계획해서 금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계상하셨는데 몇 개소 중 몇 개나 위탁하시려고 합니까?

기존에 32개소를 관리했고 작년에 5개소를 완공해서 총 37개소입니다. 금년계약까지는 32개소가 계약되었지만 내년에는 5개소를 추가해서 총 37개소를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위탁했을 경우 지출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지만 검토는 해봤습니까?

소규모 시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인력으로는 전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용역비 중에는 수질검사비용까지 있는데 너무나 적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을 삼아서 주고 있는데 워낙 열악합니다. 거기서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으로 인해서 타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들겠지만 철저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영산강유역청에서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지요?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신계정수장과 상수도정수장, 하수도정수장이 약품처리비가 나눠져 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약품비가 약 2억, 또 상수도도 1억5천 이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품구입에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종류도 많고 시기에 따라 쓸 것도 많을 텐데 전부 입찰이 아니지요?

조달청 구입입니다.

조달청 구입도 입찰은 아니지요?

입찰은 아닙니다.

조달청 구입도 회사에 따라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입찰하면 훨씬 싸지요?

싸지만 입찰방법이 1억 이상은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그래서 전부 쪼개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만 정해서 액수만 1억 넘으면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량구매를 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약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월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전부 소독할 때는 마을로 다 주지요?

예.

다 했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배정한 것은 보고 마을까지 가서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소독 안 하고 쌓아놓은 것은 확인 못해봤죠?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면 확인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마을별로 나눠주면 그게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사무소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품구입이나 재료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군에 관계없이 사업발주 하지요?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전년도까지 말썽나신 것 아시지요?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군에서 발주하지 않는 자체사업을 발주합니다. 일개 소장 결재도 없이 마음대로 발주해서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수집 징수교부금 1억3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3백만원입니다.

교부금 10% 준 것이고. 총 액수가 1억3천 아닙니까?

1억3천인데 우리가 주는 것은 10% 만...

징수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재생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1억3천은 축산과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처리비를 받은 것이 1억3천인데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 조례에서...

그 말은 아는데 수집 징수내역, 우리가 민간위탁금 10% 준 것이 아니고 기준치가 1억3천을 걷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라는 것이에요.

김용규 t당 3,000원씩 해서 분뇨도 50% 처리하고 축산도 50%.

분뇨가 몇 t 정도입니까?

김용규 1일 처리용량이 50t니까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읍이나 면이나 상관이 없습니까?

김용규 처리시설은 그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남면에서 갖고 오는 것이나 담양읍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거리가 있는데 똑같냐는 것이에요.

김용규 똑같습니다. 운반비는 10,000원 주고 처리비는 3,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면과 담양읍 바로 옆에서 간 것이 운반비가 있는데 똑같이 처리해서 맞겠냐고요.

김용규 조례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조례개정 안 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의원발의 하려고 하다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37페이지, 신계제 제당보수 그라우팅공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신계제 그라우팅 공사가 120공이면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조그마한 둑 길이에서 120공 공사한다는 것은, 즉 이 정도 되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틀립니까?

공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 1.5m 간격으로 2열로 배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들어간 주위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제방길이가 몇 m이지요?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진단용역결과 120공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서...

230m에서 120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위험수위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왔다는데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그라우팅 공사가 상수원 공사에서 그 정도 되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에 보면 잉여슬러지 수거 운반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복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고서처리장과 대전처리장 두 군데의 슬러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에 있는 잉여슬러지는 마을하수도 37개소에 대한 슬러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군에 처리할 수 있는 업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뇨처리 대행업소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선정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안 하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대행업체로 수거업체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수거업체에서 공평하게 회사별로 나눠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한 각종 민간위탁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잘합니까?

위탁한 근거를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고 검토하고 또, 현지에 수질검사 같은 것을 월별로 나가서 검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을 텐데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처리합니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 나와서 가끔 점검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되지 않게 지금까지 한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후에 결산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조그만 사업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이나 그분들의 진행사업 관리감독을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적도 보고 민원들이 민원이 없게끔 잘 처리했는가를 확실히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21억7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덜된 상태도 있지요?

농어촌마을하수도는 작년도에 한 것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군데에 대해서 시운전하고 있고 12월 중에 시운전 결과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위탁관리 시행코자 합니다. 마을하수도는 금년까지 끝났고 내년도에 새로이 용면 추성지구와 태안마을지구 2개를 신규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