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색성장과 총 일반회계예산은 전체예산의 6.3%인 133억9,4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활성화에 ISO환경경영심사비 500만원, 본 사항은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환경경영체제를 제정한 국제규격을 말하는데 우리 횡성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1회씩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검사를 받는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환경관련단체지원에 환경관련행사 급식비 280만원, 환경관련행사참석 200만원, 이것은 각종 환경관련교육이라든가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관리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천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4만5천여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녹색성장업무추진에 세부사업운영비가 1,140만원, 녹색성장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주민홍보 508만2천원, 녹색성장홍보물제작 500만원, 녹색성장업무추진여비 2,187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녹색성장추진 300만원, 연구용역비에 녹색성장계획 마스터플랜용역비 2,200만원, 본 계획은 민선5기의 정책목표인 청정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과 이와 연계한 군차원의 실천전략 발굴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 민간지원에 횡성지속발전가능성협의회운영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녹색도시횡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계획과 실천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민간합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개 시군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생태계 보전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명예감시원 750만원, 지금 각 읍면에 135명이 선정, 현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야생동식물구제인력 일용인부 798만8천원, 이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부상야생동물구조활동 및 진료견운반등에 소요되는 인력인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제인력 산재보험 49만6천원, 고용보험 10만4천원, 건강보험 21만3천원, 연금보험 36만원등 총 9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3,166만7천원, 돌비가 30% 지원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면적산출 장비구입 200만원, 이것은 그동안 피해면적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피해면적을 산출하는 GPS장비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출동수당 540만원, 포획포상금 고라니.멧돼지.까치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을 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출동수당 위주로 했었는데 출동수당을 낮추면서 구제수당을 포함한 2개를 병합한 보상체제로 바꿔서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감소를 최대한 효과를 볼 생각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피해예방시설설치 3,466만6천원,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수렵장운영입니다. 수렵장운영 일용인부임 1,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불법행위감시라든가 홍보활동,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인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수렵장운영 안내판제작 500만원, 현수막제작 1,500만원, 안내지도 및 수첩제작 1,500만원, 관련모자제작 1천만원, 총기영치 및 보안장치설치 200만원, 포획조수확인 및 총기번호표제작 4,500만원, 이것은 각 마을별, 자연부락별 수렵금지지역 등에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 등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내지도 및 수첩제작은 우리 관내를 찾는 수렵인들에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제작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기영치와 보안장치관리는 관내에 와서 수렵인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총기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포획조수와 총기번호표는 별도로 계속 부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에너지절약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캠페인전개 및 홍보 5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동신과 태창 2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내년도가 완료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가 지원되는데 대당 경비는 1,8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태기산풍력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9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주변 5킬로 반경내에 있는 둔내면 9개리, 청일면 1개리 등 10개리에 분배해서 지원되는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에 기후변화대응 홍보에 500만원, 기후변화대응추진여비 1,180만원, 기후변화대응추진 200만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지원에 따른 각종 홍보물과 교육교재를 구입하는 경비와 그린리더활동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참여 우수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경비가 보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지원입니다. 2,400만원 중에 국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기후변화바로알기 읍면순회교육이라든가 각급학교를 찾아서 실시하는 기후교실,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그린스타트홍보,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와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횡성군청 옥상녹화사업 별관이 되겠습니다. 2억원 중에 국비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군의회청사 태양광발전설비 2억1,540만원인데 본 사항도 국비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단열 및 자연녹지공간을 통한 건물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난방비에 6.4-13.3%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군의회 태양광발전시설관계는 30킬로와트 규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탄소포인트제지급 8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목표가 4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참여자 중에서 전기에너지절감실적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은 환경보전관리에 환경보전장비운영 280만원, 환경보전장비 정도검사비가 180만원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수질검사측정을 저희들이 관내에서 25개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정한 14개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750만원, 채수병구입 200만원, 환경순찰차량유류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수질보전관리추진여비 1,54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구입 300만원, 환경오염사고급식비지원 1,400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 운영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원주시 위생처리장에 부담하는 1년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비부담경비는 1년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총 플러스해서 처리량을 N분의 1로 해서 원주시와 공동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강원도특수시책으로서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으로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665만7천원. 기금과 군 부담금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9개소 했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9개소, 18개 업소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 210만원, 산림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경관조림지 병충해방제 약제구입 2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 2억1,6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조림사업 및 설계, 큰나무조림을 하는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는 2,706만5천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6,5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부분에 얘기한 조림사업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랫부분에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묘목은 현물보조를 통해서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6,501만6천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숲가꾸기사업 21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즉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인건비가 1억3,346만4천원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단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산림자원보사단 인건비 1,685만3천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업무보조원에 대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메스교육비 360만원, 바이오메스교육여비 3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에 12억2,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2억2,804만7천원, 조림지가꾸기 2억3,451만5천원, 숲가꾸기산물수집 4억8,3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이 1,610헥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림지가꾸기는 풀베기사업과 덩굴제거사업이 561헥터 추진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숲가꾸기 감리비에 윗부분에 있는 시설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숲가꾸기 부대비가 6,464만8천원, 본 사항과 산림바이오메스 부대비 1,122만원도 바로 전장에서 설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랫부분에 임업기계장비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기계장비보급에 2,600만원인데요, 산물수집을 할 때 윗부분에 있는 삽목을 운반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임업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1대, 중형 2대, 3대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산림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부담금 18억4,263만2천원인데 우리 군비부담금이 2억7,6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확정이 되면 강원도로 부담을 해서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적 말씀드리면 사방사업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군비가 약 15%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사방댐신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월현리, 봉명리, 상대리, 상안리 등 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계류보전사업이라고 공근 어둔리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약 1킬로 정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12쪽에 사방사업 해서 3,500만원, 국도비 매칭 예산이 있습니다. 본 예산도 사방댐을 준설하는 지역인데 내년도에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지 5개소를 선정.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임도관리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과 도비가 매칭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도를 관리하는 것이 군관리가 27개소 약54킬로가 있습니다. 여기 상시 고용을 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도변 제초작업 및 순찰용 유류구입 160만원, 시설비에 테마임도트레킹로조성 100만원, 이것은 11월20일도 사전답사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둔내면 삽교3리에 국도6호선 입구에서 숲체원까지 약15킬로를 테마임도로, 명품임도로 조성을 해서 우리 관내에 마을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설계비라든가 안내판, 편의시설, 이정표, 각종 주변을 정비하는사업이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랫부분에 임도사업에 9억2,7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특과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사업은 임도신설이 내년도에 4킬로가 되어 있고 구조교량이 2킬로, 보수가 4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킬로를 추진하는 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감리비에 임도사업 감리비 3,500만원은 바로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산물감시원 인건비 3억1,534만7천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1,955만2천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부분하고 212쪽 하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2억323만2천원, 2개를 합하면 5억6,9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불감시원의 같은 경비인데 왜 갈라졌는가 하면 뒷부분은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부족된 경비를 군비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앞뒤로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보다는 감시원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물감시원 고용보험료 410만원, 건강보험료 838만9천원, 연금보험료 1,419만1천원, 산불감시원진화복구입 490만원입니다. 맨 밑에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원 미지급수당지급 4억4,457만원,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동안 미지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불근무규정에 따라서 그냥 지급을 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주차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50%이상 지급, 또 주차 1일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소방대원들한테서 시작된 일이 산불진화원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에 일부는 지급했고 또 일부는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4억4,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은 인부가 28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2천만원, 산불진화복 2,800만원, 산불방지비상근무자 급식 700만원 본청, 산불방지비상근무자 급식 읍면 3,402만원, 거기서 산불조심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내년도 봄철 산불기간이 되면은 각종 현수막이라든기 각종 홍보물, 깃대 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에 산불보호차량관리 6대 900만원, 무전기 유지보수 300만원, 산불방지유류대지원 공무원 본청 960만원, 읍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4단계가 있는데 경계단계 이상 갔을 때만 지급을 하는데 넉넉한 것은 못되겠습니다. 4명 1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이장진화복구입 350만원, 감시원유류대지원 1억1,280만원, 무전기 예비밧대리구입 400만원, 감시원유류대지원은 감시원에 대한 유류비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산불방지 교육발대식.해단식급식 1,565만9천원, 본청 및 유관기관,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산불취약지배치,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 지금 16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마는 이장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지원 35개 단체에 단체당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의 어려움때문에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 도비하고 매칭돼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계류장은 원주시 양궁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개인진화장비가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요, 여기는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700만원, 산불감시원상황관제시스템 가입비 192만원, 통신비 1,209만6천원,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에게 부착하는 위치관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들 활동위치를 계속 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태를 앉아서도.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불방지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라든가 유니폼경비 2,800만원,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진화출동비 320만원, 1회 출동하는데 2만원인데 형식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에 1천만원, 이것은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사봉과 둔내 수리봉, 청일 주주리고개, 공근면 감투봉 4개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중형, 이것은 뭔가 하면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불진화용급수동력펌프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9,65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긴급진화대는 금년도에 50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명으로 약간 늘어나고 감시원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관리,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상시예찰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784만원인데요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산불병해충, 돌발해충을 적기에 예방예찰방제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꽃매미알집제거 11개소가 되겠는데 227만8천원, 꽃매미방제나무주사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외 2종 741만원, 일반병해충 약제 및 재료구입 1,151만6천원입니다. 217쪽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500헥터에 2억7,353만2천원, 본 사항도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소나무림 재해저감 200헥터,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8,4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제거 4개소 672만4천원, 모두베기 2개소 384만1천원, 끈끈이트랩 11개소 1,1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31대 구입 2,325만원,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소모품성격으로 구입하는데 31대분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기계톱 1대, 예찰도구 1세트 해서 75만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산물유통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표준출하가 되겠습니다. 일반에 200만원인데 국도비 매칭예산인데요, 이것은 밤이라든가 표고, 이런 산림에서 생산하는 것을 포장박스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이건 '특별'이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240만원, 이것은 저장이라든가 건조시설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추진하게 됩니다. 또 임산물가공지원, 이것은 박피기로 52만8천원, 목재이용가공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렛보일러보급사업 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3대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16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100% 수용하지 못하고 10세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육성사업에 산림농업육성이 1,250만원,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1차년도 갑천 상대리가 되겠습니다. 1,2차년도 총사업비가 14억이 되는데 1찬년도에 광특 매칭으로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토양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고품질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45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추나무 생산기반조성도 이것은 묘목대라든가 지주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데 1,600만원,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이것은 울타리라든가 작업로, 관수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 1,316만3천원, 이것은 갑천면 상대리 마을에 대한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운영매니저에 대한 재료비 31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촌운영매니저 교육비 3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도비 매칭으로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호수가 38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주변정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것이 외과수술과 영양공급, 생활환경개선, 수형조절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3,412만5천원, 우리관내에 공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공원,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만세공원과 3.1공원이 가장 큰 공원이 되겠죠. 일단 만세공원과 3.1공원을 중점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제세공과금 3,600만원, 공원관리 소모품구입 2,1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3개소해서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 내지는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억2,093만2천원, 국도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 현재 24개노선 약 126킬로미터의 등산로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윗부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경비 636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 및 인부임 1억원, 꽃길조성 장비 및 부지임차료 1,720만9천원, 재료비 2억5천만원, 전체 꽃길조성이 3억6,700만원인데 3억6,7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예산에 5분의2 정도 약간 넘는다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내년도에는 군에서 생산하는 꽃묘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최소화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꽃길조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원칙속에서 최소의 경비만 3억6,7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숲 해설가 6명, 숲 생태관리인 6명 각 7,897만7천원과 7,897만7천원 같은 경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 2명 2,632만6천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 1,316만3천원, 본 사항도 국도비 매칭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숲해설가 재료비 187만원, 숲생태관리인 187만원, 숲길조사관리원 62만3천원, 도시녹지관리원 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관리원들에 대한 재료비가 되는데 안전장비라든가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숲해설가 교육여비 223만4천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총 558만6천원인데 여기에 인건비를 쓰게 되면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푸른횡성 가꾸기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2,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전지작업, 비배관리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장비임차 1,650만원, 가로수 보식 3천만원, 전지 2천만원, 가로수 엽면시비 및 비배관리 2천만원, 이것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가로수 조성관리 및 부대비 300만원, 푸른횡성가꾸기 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 950만원, 광특과 도비의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8,200만원, 광특, 도비 매칭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녹색쌈지공원 조성 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가 1,340만원, 급량비 525만원, 우리 녹색성장과 총괄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생물다양성보전기관설립 9억원, 흙탕물저감사업 2억8,500만원, 우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에 기금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기관설립 9억원, 흙탕물저감사업 6억6,500만원, 국도비 지원금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 윗부분에 기타회계전입은 방금 설명드렸던 군비부담금이 편성된 9억원과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이 있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 이전에 것은 청정환경사업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34페이지 흙탕물저감사업이 9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6억6,5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부담금 30%이기 때문에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8년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 240필지 정도가 추진되었는데 내년도에는 9억5천만원 기금예산이 편성되면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5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에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 집행경비가 18억원이 되는데 기금 9억원과 군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7억8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가 1차년도 시설사업이 되고 2012년도에 종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산불감시원 미지급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게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급을 해 주신다니까 내년도 몇 월달쯤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에서 1천만원이 있는데 환경개선금이 자동차에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데에도 해당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보면은 한 29억7,400만원되는데 전년도 보면은 8억2,4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산림의 훼손이 철탑이나 송전탑으로 훼손이 많이 돼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수립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정녹색도시 민선5기의 정책에 따른 새롭게 편성이 되는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4쪽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횡성군의 정책비전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략적 추진을 통해서 청정녹색도시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스터플랜을 해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방의제21과도 관계되어 있고 92년도 브라질 수도 리우유엔 환경회의에서 실행공고가 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책으로서 거버넌스와 연결된 이런 운영을 통해서 녹색군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렵장운영관계, 수렵장운영을 내년도 11월1일부터 후년도 2월말까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예상수입은 3억에서 3억5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익이라기보다도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의 목적이 있다,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청정녹색도시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건가요?

밤두둑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되었고, 삼원수정보화마을이 2007년도, 덕고가 2008년도에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운영이나 이런데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원활히 유지될 때까지는 정부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적절하게 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들, 홈페이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마을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마을간에도 농특산물이라든지 수입과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 마을이 선도적으로 잘 해서 성공된 정보화마을로 육성을 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끝까지 육성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마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34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이라고 했는데 아까 대상은 삽십 몇 개리라고 하셨죠?

대상은 35개리.

35개리에 50가구미만 지역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케이블통신망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망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횡성읍 가까운 지역에도 케이블통신이 안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줄 아는데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대상을 35개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관내에. 그리고 50가구이상 되는 데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통신사업체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35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지나가면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곡1리, 2리 같은 경우도 50가구 미만 지역인데다 여기도 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횡성읍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군비를 지원해서 통신망을 늘릴 계획이면은 50가구를 꼭 한정을 해야 됩니까?

너무 대상마을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50가구 밑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50가구 이상은 사업자가 해도 사업자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참여해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안들어간 지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부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1천만원 지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셨는데 다른 자생단체는 줄이는 판인데 여기는 왜 늘이셨나 해서…

이거는 수시분으로 거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런데요, 우리지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나 경제적인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수시로 지원해 줬던 부분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틀리다고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늘릴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이게 처음으로 예산을 1억원 올리셨죠?

네.

지금 국방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예비군관계는 국방예산으로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나요…?

물론 국방예산이 여러 분야에 들어가겠지만 특히 예비군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가 증액을 많이 하니까…

물론 사안 발생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특히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농특산물홍보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면회객들이나 우리 예비군훈련때라든지 이런 때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휴식이라든지 면회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겸 홍보관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종합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가치가 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교육행정지원추진,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포괄해서 여기다가 모아 놓으신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에 1천만원, 도비 2억9천을 제하고는 38억7천이 지금 군비로다가 예산을 잡으셨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지원이 군세10%로 조례가 되어있어서 군세 10%라면은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조례개정 없이 지원할 할 근거가 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계상된 게 무상급식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요, 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한 부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상급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례는 우리지역실정에 좀더 구체적으로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법이라는 부분은 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계획을 세워 나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관계는 사실 지원근거가 저희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급식대상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학생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차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례가 다 규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공교육 교육경비지원 차원에서 지방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4억6천만원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해서 8억2,500만원 계상된 것은 조례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일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고요, 교육지원법에서도 영재교육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표현을 해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은 군비 38억7천중에 무상급식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공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은 지금 아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느 조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는 상위법인 인적 자원개발기본법하고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위법이라도 우리 자체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행 운영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예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거기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올리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절차인데 그 절차를 안하고서 미리 해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어느 근거에다가 해서 인재육성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존하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네, 모든 예산편성을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제출된 부분은 현재 무상급식조례라든지 공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을 하고, 또 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이라는 인재육성관에 관한 조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조례는 기존 조례의 통합이나 또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사실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은 그래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시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23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결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동결된 상황인데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무감사 이전에 사실 예산은 상정이 된 상태라서 추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바로 윗부분에 CC-TV부분인데 유지보수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서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 그게 2,100만원 정도.

아, 네… 지금 차량번호인식 CC-TV가 5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경찰서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네, 경찰서에서는 15군데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경비에 대한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요불급한데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5대만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녹색성장과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산불감시CC-TV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횡성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전국으로 살펴보면은 범죄건수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범죄횟수가 줄어들거나 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설치를 하면서 경찰서 쪽에 모니터링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니다. 그래서 그거좀 경찰서에 전달 좀 해주시고요, 실과별로 쭉 살펴보면은 230쪽에 사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연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행히 감액된 부분인데 427만5천원이 감액이 돼서 다행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이게 실과소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제작을 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횡성군 전체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좀더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1년씩 계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5만원이다 하면은 그 이하단가로 3-4만원에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전체 실과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수막 제작하는 방법도 좋은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현수막을 하는 업체들은 영세소규모업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절감측면도 고려를 하고 영세업자측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37쪽 대학생아르바이트 부분인데 지금 많이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횡성군의 교육발전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수도 있겠지만 75만원씩 40명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를 줄인 상황입니까?

인원수는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20명씩 연 4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두 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이 동계 하는 것을 익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계용으로 이걸 다 쓰고 하계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해서 아르바이트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애쓰는 대학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통신기기운영관리부분에 전화상담원이 올해 신규채용인가요? 전년도에 없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된 부분인지, 또 전화상담원이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 군에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전화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그런 일이 주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민원인안내 정도의 서비스나 제공하는 역할인가요?

그렇지만 경미한 부분이라도 사람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라서요.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채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꼭 채용해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된 건지…

기존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써서 수시로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상담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래도 일정기간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신규도 채용됐고 하니까 단순한 업무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2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관내 중학교 특성화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민족사관고하고 협약이 된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이 교육이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2년차가 되겠습니다.

아마 민사고에서 위탁교육을 하면서 몇 명 정도 되었었죠?

지금 3학년이 7명, 1, 2학년은 12명씩 그래서 30명.

아무래도 민사고쪽에 입학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또 입학이 안된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들이 올해도 민사고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1, 2, 3학년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3학년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영어문제라든지 학부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계획이 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1학년은 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더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1학년은 일단 금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고요,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는 1, 3학년 학생들은 이미 그래도 자기는 민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학부모들도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 이미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계획에 따라서 학생하고 학부모가 결정을 해서 간 일인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해서 2, 3학년은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육성프로그램으로 흡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뽑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2년동안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실행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중간에 학부모들의 결정이나 학생들의 결정을 많이 참고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서로 인정을 한다면 중간에라도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흡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사고쪽에서는 큰 의지가 없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5천만원, 이것을 100명을 50만원씩 주신다고 했죠?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학교에다가 주소만 옮겨놓은 학생들, 또 관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다 함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관내 학생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관내학생을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러한 나눠주기식 장학금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이 지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십시오. 직장인들이나 외지사람들 주소 옮겨놓고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학생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횡성군장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만 주는 장학금도 여러 종류가 많고요. 또 민간부분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은 가능하면 흡수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논의해 갈 것이고요, 일단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총괄을 해서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들은 다 수용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성적우수자가 되겠고요, 그것은 여러분야가 되겠지만. 성적, 체육, 문화 모든 부분이 되겠지만 성적을 우선 고려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엄밀히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주기식 장학금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친환경 의무급식에 친환경이라는 용어에 이 용어가 맞지 않다라고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지금 어떤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10%밖에 안되는데 90%는 어떻게 충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지금 제출된 조례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나 법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앞으로 친환경이 학교급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추진과정은 지금 거의 된 것이 쌀하고 한우부분은 친환경 농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식자재들은 아직 친환경쪽에 인증을 못받은데가 많습니다. 그런 품목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소비가 생겨나면 생산이 촉발되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친환경 쪽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처음서부터 100% 친환경이 아니라 최종을 친환경급식을 목표로 하고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예 친환경으로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으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 다 친환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관 지출 8억2,500만원이죠?

네.

여기 내용이 180명에게 위탁교육을 해서 이 8억2천만원을 그러면 어떠어떠한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죠?

우선 강사비가 대부분이고요, 운영비, 육성관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교재비, 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간식, 또 송호대학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임대료는 예상이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동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이고요. 거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 인건비 중에 지금 강사가 몇 분 정도?

그것은 저희가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과목마다 두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과목에 대한 1.5배 정도의 강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강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사수는 정해지는 것이지요.

강사가 강의를 하러 몇 시쯤 와서 몇 시쯤 퇴근을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방과후이기 때문에 7시경부터 수업이 시작되어서 11시까지 4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서울에 있는 강사가 보통 유명한 학원이나 EBS나 그런데 나가는 강사도 스타강사라고 보잖아요. 또 유명한 강남쪽에 있는 학원에 나가는 강사도 스타강사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스타강사라는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스타강사인지 딱 액면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만 강남쪽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 제가 알기는 500여만원, 작게는 300여만원 받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이 학원에 나가고 EBS나가는 것은 부업이에요. 보통 과외를 하는데 월 1천만원 이상 법니다. 2천만원 된다는 강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주고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종로학원 수준이상의 교육업체를 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학원강사들로 해야지, 개별로 저희가 강사섭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종로학원 수준 이상의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또 강사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친환경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10%밖에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서부터 스타강사의 기준서부터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한번 걸린 돌부리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다시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횡성군에서 이런 교육정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없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친환경, 스타강사 해서 인재육성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나, 또한 조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횡성군 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시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례가 교육발전과 관계된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새로 된 부분을 적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조례도 만들고 인재육성관, 친환경… 물론 여름서부터 고석용 군수님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준비단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조례도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가 2주전에도 조례심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또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실효성을 따져서 조례도 의회로 지금 올라와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이 앞으로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이거 이상 더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이 진짜 중요하지만 교육정책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매여서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절차를 여겨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이든 100% 만족할 만한 정책이 처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렇게 정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7월달부터 5개월여 동안 자문도 구하고 무진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조례내용에는 일부분 새로운 내용이 있지만 이미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법에 근거해서 세워진다면 못 담을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상을 한 예산 부분은 기존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해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하기 보다는 어떤 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이루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민의 날 행사 군기제작은 매년 100만원씩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에서 학생이 교류를 하는 만큼 그 학생교류가 1회성이 아닌 다음에 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운영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도 지원금을 덜 받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질의를 하셨고, 김시현 위원님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방범대 운영이 많이 활성화 되었고요, 또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1년 총 세입예산액은 2,094억9,511만8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11억5,762만4천원이 증액된 146억63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4,275만원이 감소한 2억7,625만원으로 개인균등분 7,600만원, 개인사업장분 3,900만원, 법인균등분 3천만원, 재산분 1억3,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9억9,030만8천원이 증액된 50억999만원이며, 주택분은 2억3,999만7천원입니다. 건축물 7억5천만6천원, 토지 40억1,998만7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4억1,006만6천원이 증액된 40억1,006만6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1억1만4천원, 주행분은 6억5,005만2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2억6천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같은 25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억2천만원이 증가된 20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소득분 소득세 22억5,999만8천원, 종업원분 소득세 2억5천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이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년보다 8억8,627만2천원이 증액된 119억4,03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340만원이 증액된 6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억3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5억6,1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억6,140만원중 도유재산 임대료가 14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3억원, 건물분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는 전년보다 3억3,613만4천원이 증액된 5억4,878만8천원으로 도로사용료 9,500만원, 하천사용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4억1,178만8천원으로 기타사용료 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장사용료 2,55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1,802만8천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2,080만원, 특허사용료 3,096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200만원, 문화관 사용료 450만원, 수렵장 사용료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948만8천원이 감소한 6억6,65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8,450만원,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입 3억2천만원, 기타수수료중 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5천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전년보다 1억7,432만6천원이 증액된 6억1,840만1천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으로 축산분뇨생산수입 3,500만원, 하천준설 부산물매각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보다 567만4천원이 감소한 2억8,340만1천원으로 보건소 진료비 2,732만8천원이며, 보건지소 치료비 2억1,630만7천원, 건강진단비 1,172만2천원, 제증명비 594만7천원, 예방접종수입 1,470만원, 검사수수료 7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보다 2,520만원이 감소한 5억9,527만원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4억1,427만원, 농지보전부담금 8천만원, 산림 대체조림부담금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6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1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저축성예금 15억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월금은 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청원경찰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1억1,25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460만원이 증액된 1억4,75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3천만원, 쓰레기불법행위과태료 1천만원, 건축위반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1,200만원, 농기계 임대수입 3천만원, 벼우량종자 보급 600만원, 옥수수종자 보급 3천만원, 원어민교사 전세보증금 반환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천만원으로 전년과 공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86억7,151만7천원이 증액된 1,115억4,847만3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086억8,047만3천원, 분권교부세 17억6,800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9억3,595만5천원이 감소한 2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전년보다 193억3,542만8천원이 증액된 687억698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보다 18억3,282만4천원이 증액된 37억7,5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세 및 군세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 1,120만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36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5,750만원, 구)지방세서버 유지보수 600만원,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로 912만원, 과세자료 확인 여비로 2,59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105만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에 6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중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부담금 1,6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는 지방세 지출예산 현장조사 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분야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중 신용카드납부 가맹수수료 2,400만원, 인터넷 지로 납부수수료 150만원, 신용카드 무선체크기 통신요금 54만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연찬회 참석여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부다 수수료,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관련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4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지출예산에 대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는 1,964만3천원, 일반운영비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210만원, 개별주택검증 수수료 5,642만원, 개별주택 가격통지문 우편료 212만5천원해서 개별주택특성 조사여비는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계약관리입니다. 지출 및 결산지출 사항에서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에 1,26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으로 일반운영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90만원,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만원,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분야인데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비는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로서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천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유류대 및 정비비가 5,60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관용차량 기사 여비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 노후로 인해 관용차량 구입비 3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앰블런스 2대, 대형버스 1대, 5톤트럭 교체 2대, 우천면 차량 1대해서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청사소독수수료 900만원, 난방보일러 연료비 4,710만원, 건물유지비 2,032만원, 지방공제회비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청사경영관리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부속시설 연료비 1,008만원, 건물유지비 1,546만9천원, 본청에 상하수도요금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공근면 청사 풋살장 조성공사비 3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행정보조 및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57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이자는 의회청사와 농업기술센터를 합쳐 3,180만원, 차입금원금은 의회청사와 농업기술센터를 합쳐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공근면 청사 풋살장 조성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면 청사 뒤에 옛날에 테니스장을 했던 것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동호인들이 어차피 테니스장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거기다 풋살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재무과에서 직접 공근에다…

청사관리 차원에서 청사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 밑에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8억원을 지금 올렸죠?

네.

실지 18억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18억에 사지를 못하잖아요. 먼저번 대장가격만 해도 36억인데…

그래서 정리추경 때도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잔액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18억하고 정리추경때 가면 불용액이 발생될테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한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한 건당 10억 이상이거나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가격이 30억 이상 나오니까 10억 이상 건당 봐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에 가서나 우리군에서 매입하려고 하죠? 정상운행은 한다고 해서 지금 정상운행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 주어서 정상운행이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아니면 그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폐쇄를 했던거 아니에요. 적자운행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상운영을 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변태현 사장하고 관계부서에서 이해를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겨울에 노상에서 군민들을 타게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구해서 사장하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협의를 얻어서 정상 운행되는 것으로…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입만 하는 것이지 부서는 다른 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과정이 어렵잖아요. 매입이 엄청 힘들지, 사 놓은 다음에 운영이야… 지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면 운영을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돈은 불용액이 생기고 추경에 가서… 그러면 시기는 7-8월 정도 가야…

내년 상반기중에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라도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한동안 폐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성들이 높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버스인데 우리 횡성에 관문이였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늦게나마 어떠한 방법인지 민선4기 때에는 어떠한 방법 때문에 이것을 못 샀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민선 5기 때는 어떻게 교류가 변사장님하고 잘 되어서 정상운영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재원이 투입이 되는거니까 바깥에서도 먼저는 재원이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달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다 못들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재무과장님이 불용액 챙기고 18억이지만 내가 보기에도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큰 돈인데 아무래도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니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더불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터미널 정상 운영하는데 가일층 분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지매입에 재무과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정상적인 운행과 통합청사 신축으로 보건소나 읍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버스터미널 운영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잘 되고, 부지매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전문제라든가 청사이전문제 같은 것은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민선5기 오면서 보건소나 읍사무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확실하게 의지는 군수님이나 알지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읍사무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군수님이 도심권 이전으로 읍사무소와 보건소 청사이전은 옛날부터 보건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가 너무 고개에 있다 보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이 노인층이라든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불평을 여태까지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도 거기가 간지 오래되었고요, 물론 그 주변에 인구밀집지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게 보건소라든가 읍사무소 청사가 도심권으로 오게 되면은 지역적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도심권으로 오는 것이 보건소라든가 읍사무소 청사가 도심권으로 오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이용성도 좋고 또 지역적 균형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미관이나 접근성이나 이 얘기는 다 좋은데 도시미관으로 보면 지금 제가 봐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관공서 같은 것은 제가 18개 시,군을 제가 다녀봐도 밀접한 도시권에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있지, 우리 18개 시,군이 어디 한복판에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을 접근성하고 대중하고 보는 것은 틀리더라구요. 균형발전이다 이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대형사업이 한꺼번에 간다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에 공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차후 여러 횡성군민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할 일이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군수님이 공약사항이다 해서 5개월 조금 지나가지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너무 재빠른 얘기이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타당성이 안맞다고 보는 것이 쉽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걸어서 다닌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차량이고 다 읍사무소에 있는데 보건소도 그렇지만 읍사무소 18개 시,군이 도심권에 버스차부에 붙어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못봤어요. 아무리 제가 18개 시,군 청사는 거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원주 중앙로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고 잘 이용하는 것을 봤고요, 원주시 보건소에 원주시청 민원실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염려하신대로 청사이전 문제는 여론도 들을 겸해서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요,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차후에 이러한 계획운영을 여론도 보고 또한 우리 횡성군이 갖고 있는 재원이 얼마가 있는지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 말로만 하면 다 옮길 수 있죠. 우선 재원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재원이 따르지 못하는데 3개 부서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이런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56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앰블런스 교체를 2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 보건소 겁니까?

네, 보건소 겁니다.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게 횡성군 소유가 3대죠?

지금 2대입니다.

그런데 주요물품현황에 보면은 왜 3대로 잡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습니다. 요양원에 한대 있습니다. 대성병원 노인전문요양원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6년으로 나와 있는데 2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그게 전부 내구연한이 7년씩인데요, 1대는 2001년 4월16일날 구입한게 1대가 있고요, 그게 벌써 2008년 4월16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대는 99년도에 사왔습니다. 그것도 종료시점인 2007년도인데 십 몇 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연연히 한대씩 바꾸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두 대를 다 바꾸느라고…

작년에도 아마 여느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보건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재정적으로 여의치가 못해서 벌써 십 몇 년씩 다 썼는데…

그러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연연에 한대씩 바꾸면 더 좋은데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꺼번에 바꾸려면 예산확보도 힘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톤 트럭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에요?

5톤 트럭은 청정환경사업소 분뇨수거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축산폐수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다 삭아가지고 간신히 굴러갈 정도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사게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4년도에 2대를 샀는데 2대 다 종료시점이 2011년도 5월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차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다 삭아서 간신히 굴러다닐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천면 차량 엑티온, 이건 면장님이 타고 다니시다가 화물차가 좋다고 해서 바꾸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가기 전에도 차량이 있었는데요.

엑티온 차가 있었잖아요?

우천만 없습니다.

아니, 난 있던 것을 면장님이 트럭이 좋다고 해서 바꾸신 줄 알고…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는 다 액티언 차량인데 우천면 차량만 트럭이니까 상당히 우스운 경우도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장을 한번 그 차를 타고 들어갔더니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장사차량이 온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내구연한도 2011년이 되고 해서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면장님이 트럭이 좋다고 해서 바꿔 타는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있었던 차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160쪽을 봐주시고요, 공유재산임대료부분이 전년도 세입보다 3,1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3,160만원 정도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분석치를 한마디로 세외수입부서에서 하나의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하여튼 3,160만원 정도는 작년보다 줄어들은 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지역경기라든가 전망치,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거 보다 임대료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추경때 전망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160만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유재산 19필지, 군유재산 440필지,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임대한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서 공유재산을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임대하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보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실태조사 분석을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실제 그 사람이 임대를 하면서 실제 잘 쓰고 있는지, 혹시 전대행위를 안했는지 내년에 가서 실태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를 했으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관리소홀로 일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에요, 또 다음 페이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도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 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163쪽을 보면 보존부적합재산매각에서 국유재산매각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억5천 정도 되는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부적합재산이 여러 장소에 걸쳐서 분명히 찾아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매각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인가요?

네.

60억이 지금 작년도 예산액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확실한 건 없지만 연말 가봐서 작년도 추계치와 금년도 예상 추계치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0억인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억을 낮추어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추계치로 해서 60억을 잡았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예산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님이 공영터미널 부지매입에 대한 횡성군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이 있으셨고요, 보건소 및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재원문제를 면밀히 살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재산취득비에 앰블런스 교체를 한꺼번에 2대씩 교체하지 말고 한 해에 1대씩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고요, 최규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임대료가 3,1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396만8천원으로 지난해 4억497만원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가공부정보화체계구축사업에 따른 하드웨어구축사업이 완료되고 도로명주소전환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됨으로써 크게 감소됐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청사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4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발급안내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인감.주민등록.여권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료에 500만원, 민원행정추진여비에 1,440만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행정운영에 주민등록증 용지공급대금에 1,200만원, 하단 재료비에 가로등보수물품구입 생활민원처리반운영으로 10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운영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주민등록.인감서식인쇄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1,4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이 360만원, 인증기소모품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인증기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는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 및 도서구입 등에 826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지원에는 사무용품 및 서식제작에 884만1천원, 여권발급업무지원에 있어서 여권발급 홍보물제작에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지원업무추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전입가구 안내가이드제작 및 세부사업운영에 1300만원, 국내여비에 82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에 필요한 토탈스테이션, 반사경, 라벨기 등 3종 구입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구늘리기시책으로 인구늘리기시책홍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적관리 지적정리에 사무관리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수수료 1억원, 지적민원처리측량수수료 1,250만원,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측량수수료에 785만원, 마을안길등 공공용지지적정리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해에 계상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적관련 민원을 많이 해소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국내여비 지적업무추진 연비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적측량민원협의회 급식비 등 1,260만원, 지적기준점운영 시설비에 지적측량기준점설치 80점에 1천만원, 지적기준점 표지정비에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여비 중간에 지적업무수행여비 230만원,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1명 인건비 1,1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일 및 7.1 기준 검증수수료,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이의신청검증수수료 등에 총 4,38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가현황도면제작에 48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결정통지문발송에 520만5천원, 부동산중개업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부담금 차액을 계산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가 환수금을 환수하는데 따르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지리정보운영에 토지창구민원 일용인부임 1명에 1,1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토지이용확인원 발급공무원 재정보험 2명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리정보화추진 지적관련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519만4천원, KLIS장비유지에 2,1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송관리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설치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관리명판구입에 1천만원, 건물번호판구입에 1,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격시행 전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해주고 누락된 것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시스템 유지보수에 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및 교육교재인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전환사업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의 확정고지인쇄물 인쇄에 1,500만원, 도로명주소확정고지 회신우편료에 1천만원, 2차 확정고시우편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도로명주소확정고지 교육급식에 1,11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 이건 도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부서운영비 1,1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인건비 4,528만6천원과 민원행정지원업무인건비 1,439만원, 지리정보업무 인건비 1,4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26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비용산정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죠? 여기 5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해가지고 원래 토지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제도인데 이게 본인이 신고한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차액이 있다는 것은 환수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 이럴 때 부득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저희가 하든가 업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난해 2009년도에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한게 28건에 7억7천 정도 됩니다. 금년에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2억2,500 정도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이의가 있을 때 감정위원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평균 잡아서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걸 많이 사용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되는 거고 조금 사용하면 조금 거둬들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확보해야 내년도에 또, 이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건이 있으면 감정수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횡성군의 개발이익 환수를 챙기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를 보면은 감소가 됐는데 1,7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런데 쪽 내려와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하면은 개별지가는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네,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가 틀리니까 본 위원이 좀, 1월1일 거는 2,500 얼마 정도 되고, 7월 1일 거는 1천 얼마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지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가 지정하는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서 할 수는 없고 1월1일이 정기라고 보시고 7월1일은 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지역을 기준점을 조사하다보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인데 업체들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해주시지만 개별지가 통보하면은 이의신청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세요?

크게 많지는 아니고요, 1월1일 기준 같은 것은 10건-20건, 7월1일자 같은 것은 5-6건 정도 되는데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정해 주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재산을 팔거나 그럴 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횡성군도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더 센 데가 있죠?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봐서 타당하면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지가를 매겨서 내 땅이 얼마라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통보해줄 때 집에서 소유자들은 '이게 맞는가 보다' 했는데 거의 오지도 않는 상태 같고 제가 듣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하는가 보다 해서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수수료,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디 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한 건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필지를 정리하려면 7-8필지가 연접되어 있어서 전부 사유재산이니까 그게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안흥에 1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최소한 10필지 정도 되니까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적측량 정리하는 거, 그건 뭐지요?

면별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아시겠지만 지적도 하고 현재 측량하는 거 하고 안 맞는 지역이 많은데… 그건 몇 년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해 오히려 1년에 사실 합의를 몇 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야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하면은 이게 농민들도 그렇고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게 실제 땅을 구입해 놓고 보면은 안 맞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마을안길 하고. 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었는데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264쪽에 보면은 지적측량기준점설치, 기준점은 다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횡성군 관내에 측량기준점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도로가 개설되거나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롭게 기준점을 옮겨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거를 금년도에 한 80개 정도 보고 그거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로가 생기거나 택지가 생기거나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기준점이 훼손되었거나 정비하는 사항이고.

옛날에 기준점을 세면이나 공그리로 해서 박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GPS로 해가지고 위성으로 다 해서 그런 표시를 지금도 합니까?

그게 있어야지 그 지점에 가서 위성하고 GPS를 송신받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점은 다 설치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지적이라는 게 자꾸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규모개발이 되거나 택지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기준점이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은 한번 정해지면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라면 몰라도 설치비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설치해놓을 것을 또 설치를 하나 해서…

부득이하게 기준점 자체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그랬을 때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쪽에는 주민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관리가 설치를 해서 떨어진 데가 지금 굉장히 많죠?

저희는 계속 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벽에 붙인 게 다 떨어졌더라구요.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또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진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고요, 또 이대균 위원님께서 효율적 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이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습니까?

이게 도시지역에는 많지 않은데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측량한 거니까 대개 산림하고 토지하고 중첩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게 땅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부합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조속히 정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