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5,386만6천 원이 증액된 136억2,780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있어서 전년대비 4억9,394만 원이 감액된 2억4,03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46만2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인구지키기운동 자동차번호판교체 200만 원, 인사위원회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주민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300만 원,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를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시스템 전기료 936만 원, CCTV시스템 회선료 4천만 원, CCTV시스템 유지보수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대민행정지원 및 현안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3,500만 원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과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시상해서 12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견문보고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액 4억이 감액된 사유는 인구늘리기 관련 상사업비 3억하고 견문보고사업비를 전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리ㆍ반장 사기진작경비해서 766만5천 원이 증액된 1억3,43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사무소 현판제작비에 543만 원, 이장자녀장학금 1,500만 원,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5천만 원 이것은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로 1,400만 원, 이장수련회 지원에 767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에 200만 원, 이ㆍ반장 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상해보험가입비로 2,023만5천 원 계상했고, 민간단체지원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에 5,6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60만7천 원이 증액된 1억5,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급식비지급에 1억2,775만 원, 순찰차량 유류대지급에 2,409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지원경비로 8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3,68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참석여비로 750만 원, 전국대회 참석으로 350만 원, 국민독서경진대회 100만 원, 정선군치안협의회 운영지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조례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사북읍 자율방범대사무실 신축경비로 2억, 고한읍 자율방범대사무실 신축에 1억 이렇게 3억을 계상했고, 태평양전쟁 피해지원은 국비부분으로 해가지고 53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이라 2,200만 원을 계상됐고, 민주평통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도 및 중앙교육회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일후계세대육성 및 통일강연개최여비로 568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26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직비하고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당직실 내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72쪽 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5만7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년보다 2,002만 원이 감액된 1,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외빈초청행사 지원경비로 500만 원, 교류협력 상호방문경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행사 지원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관리에 있어 출향인사 농특산물 홍보 서한문 제작ㆍ발송 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군 서울사무소 제세공과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후생복지부분에 있어 9,158만3천 원이 증액된 8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8억500만 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공직자 스키캠프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회 도ㆍ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보육료 지원에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3,05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직원교양도서 구입비로 3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계상했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 원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민간인보상으로 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부분 여비에 5천만 원, 공무원 선진해외문화 체험경비로서 5천만 원 계상했고, 우수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통신망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3,172만7천 원이 감액된 4억7,55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억9,6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로 3천만 원, 위성전화사용료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및 읍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사용료로 8,160만 원, 전국단일 종합통신망사용료 306만 원, 민방공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1,260만 원, 휴대폰 문자전송사용료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TV유선시청 사용료, 본청 행정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500만 원, 읍·면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449만6천 원, VPN암호화장비가 870만6천 원, 도-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246만7천 원,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비로 610만9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위성전화기 구입에 200만 원, 전자식교환기 축전기 교체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용으로 도비 625만 원과 군비 2,500만 원,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ㆍ면 각 1개 마을씩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도비 450만 원, 군비1,05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군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로 전년보다 6,247만5천 원이 감액된 국비가 2,441만 원, 군비가 3,661만5천 원해서 6,10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보수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민정보화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의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에 있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부분에 있어 4,752만 원, 국비 1,584만 원과 도비 356만4천 원, 군비2,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에 600만 원,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제작비용 400만 원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1,63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로 320만 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여비로서 480만 원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단말기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380만 원,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444만 원해서 1,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2,39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998만4천 원, 자료유출시스템 유지보수에 859만3천 원, 웹스캔 유지보수에 387만5천 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유지보수에 1,161만9천 원, 보안취약점 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 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97만2천 원, 보안 US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34만8천 원, 웹 백업 S/W 유지보수에 320만 원, 유해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28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4,864만6천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보급에 있어 컴퓨터 80대 8,800만 원, 모니터 30대 900만 원해서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글2010 프로그램 구입에 5,940만 원, MS-OFFICE 2010 프로그램구입에 2,367만 원,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72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있어서 노후장비교체비용으로 국비가 2,131만2천 원, 군비4,543만8천 원 해서 6,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운영에 있어서 노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했고, 지역인재육성에 있어서 교육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으로 1,06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대 방학캠프운영에 6,600만 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에 1억1,515만9천 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지원액 17억300만 원, 초ㆍ중ㆍ고 방과 후 학교 운영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추진에 도비 2억5,515만2천 원, 군비 11억6,161만8천 원해서 14억1,6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경비로 도비 2,646만4천 원, 군비 2억7,353만6천 원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있어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위탁교육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제작비용을 120만 원,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여비로 중앙 및 도 기본교육ㆍ직무교육여비로 1억8천만 원, 중견관리자 양성교육여비로서 4,200만 원해서 2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시학습 직원사이버 교육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에 따른 포상금으로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로 4,590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국내여비로 7,280만3천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5,280만 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630만 원해서 8,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인비로 2,396만 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연금부담금으로 19억7,22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으로 6억8,498만3천 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5억8,872만6천 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3,885만6천 원 등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억3,78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 시설관리 3명하고 청사관리 6명해서 9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해서 5억8,56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8명, 주정차요원 3명, 사북복지센터 1명, 매립장 1명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포함해서 3억8,06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견문보고사업비가 작년 대비 4억 원이 삭감 됐습니다. 견문보고 가고 그러면 그야말로 현장 행정의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견문보고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2억, 인구늘리기 상사업비 3억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설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인구늘리기 상사업비는 금년부터 시책으로 시상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외되는 바람에 삭제되고 견문보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을 예산 사정 때문에 1억으로 계상했고 향후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견문보고사업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억 가지고 9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견문보고사업비가 5억이 아니고 2억이었댔어요. 2억이었는데…….

글쎄, 인구늘리기 상사업비 포함해서 5억.

2억이었는데 집행은 어차피 상반기에 100% 할 건 아니잖아요. 견문보고라는 게 1년 동안 하는 건데 상반기에 전부다 일괄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사무감사 때도 보셨다시피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고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 1천만 원 미만짜리, 소소한 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하반기 거는 추경에 세워도 관계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런데 묶어놓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1억만 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 할 나름이거든요. 사실 읍면에 읍면장들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1억씩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견문보고 하는 취지는 직원들한테 평상시에 출장 다니면서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다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시책이거든요.

저도 다니다보면 주민들한테 소규모 이런 걸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빨리 제때 이루어지면 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 읍장님들도 보면 사실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비가 없으니 그렇겠죠.

여건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그러게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추경에 꼭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72쪽 좀 보겠습니다.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 위에, 바로 상단에 2,500만 원하고 1,500만 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최소경비로 5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경상보조로 1천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조정.

이 행사가 그러면 아리랑제 때 정선초등학교…….

예, 외빈초청…….

거기서 하는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 예산 외에 과거에는 일본의 국제교류차원에서 추진했고 내년 일본의 다라시하고 요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앞으로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호관계가 서로 된다면 최소한의 이 경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정선군이 일본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얼마, 몇 군데 어디가 되어 있는지요.

국내에만 남동구하고 보령시하고 철원군하고 3개 자치단체하고 교류하고 있고 전에도 일본의 호소다학원 이사장님이 매년 수학여행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교류를 추진했는데 그쪽도 지방조직개편하고 더불어 가지고 교류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요즘은 교류를 안하는가…….

무산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고야 인근에 있는 다라시라고 인구가 한 6만7천 우리군하고 여건이 좀 비슷합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농업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군하고 공통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월초에 아마 그쪽 축제에 초청하게 되면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아리랑제 때는 그쪽 자치단체, 의회 쪽을 초청해서 앞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리랑 관련해서 교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연변지역에 정선아리랑이 그래도 많이 자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 중국 쪽하고도 지금 절충을 계속 죽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지역하고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최소한 중국 쪽 하고도 협의를, 절충은 몇 번 했었어요. 했는데 워낙 저희들이 한 4만 인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입장에서 선진 일본에서도 농업 쪽에 소득이 높고 한 다라시 쪽을 선택해서 교류의 물꼬를 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하고 국제교류하는 도시는 이거 한 군데밖에 없는가요?

처음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 좀 보겠습니다. 우수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1천만 원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됐는데요, 우수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걸 추진하게 되면 시상을 받게 되고 시상내용은 뭔지요.

이건 각 부서별로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책 우수부서하고 유공공무원들 선정해 가지고 포상하는 그런…….

그 포상이라 그러면 어떤 걸 포상하는 거죠? 현금 포상인지 아니면…….

현금 포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공무원들한테.

주로 부서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시책을 펴 가지고 종합평가에서 1위 한 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부서 관광부서라든가 건설부서 이런 부서에 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통 1위 하는 부서는 100만 원 정도씩.

100만 원 정도요. 이 부분을 위의 공무원 선진해외문화체험하고 연계해서 포상으로 이런 분들을 선진해외문화체험에 포상 성격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별 포상자들은 해외체험의 우선순위로 보내고 이 부분은 각 부서, 팀 단위로 포상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3억이죠?

예, 3억입니다.

3억을 하는데 이 농산물이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인가요?

예, 일부는 우리 군에서 미처 공급 못하는 품목은 외지에서도 부식류를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로 쓰는 걸로. 그래서 지금 친환경 영농법인들하고도 수시 간담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다 생산하는 그런 농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이 친환경은 아니죠?

친환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주로 생산되는 품목들이 뭐죠?

지금 쌀은 친환경 쌀하고 부식류도 친환경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라든가 배추, 전체적으로 고추, 마늘, 전체적으로 친환경쪽 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전체 부식류가 27개 품목입니다. 저희들 구입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는,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다 수급이 가능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거를 다 수급을 해야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억 농산물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농가들한테 3억이 구입되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액 농민들한테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부식류니까, 부식류.

부식류, 채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소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더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일정 농가는 각 품목별로 재배를 유도해 가지고 수매하는 쪽으로.

친환경단체에서…….

배분해서.

배분해서 생산을 해 다오.

그런 쪽으로 수급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말이죠, 이ㆍ반장 상해보험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반장님들은 거기 상대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5천 원씩 해 가지고 987명에 1,480만5천 원이 소요되는데 이장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2,962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기왕이면 이렇게 차등하지 말고 이분들은 반장님들은 안 돌아가는 게 없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같이 줬으면 좋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 참고해 봐 주십사 라고 주문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혜택은 같습니다. 상해나 후유장애일 때는 최대 1천만 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혜택은 같은데 반장 수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72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차주영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를 보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해 봤을 때에 과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행사장에 옮겨가 가지고 밥을 먹고 또 이어서 환영파티를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세 번이 중복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걸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그날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식사를 조양관에서 하고, 만찬을 하고 또 옮겨 가셔 가지고 중식을 또 하고 또 마지막에 각 출향인들이라든가 이분들 모시고서 행사를 또 한 번 했거든요. 동시에 세 번 하다 보니까 많은 번거로움도 따랐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운영의 묘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오찬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1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12시에 오찬은 실시해야 되는데 오찬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입장식하고 모든 부분이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시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찬시간이 조금 늦춤으로 인해 가지고 점심식사 끝나고 또 입장식 끝나면서 바로 또 향토음식 잡수시고 개막식 끝나고 저녁만찬이 이어지다 보니 그러는데 앞으로 그건 추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 제작 해가지고 60만 원씩 5개면 300만 원이라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안 그러면 잘못된 건지 다른 게 3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00만 원이 맞는 거죠, 이거는.

예, 300만 원.

아까 3천만 원이라 말씀 하셨길래.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이라 하셨길래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6,675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장비를 노후장비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2001년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 1ㆍ2단계 서버 교체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버교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 쓰고 있거든요. 그 임차료 부분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던 게 신동읍하고 여량면이 2001년도에 장비를 구입했어요. 2001년도에 컴퓨터를…….

그 부분은 뒤에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하고 지적, 도로교통, 세외수입운영 프로그램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거 좀 챙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무상급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너무 적고, 솔직한 얘기로 또 확충하는 데 애를 써야 할 텐데 너무 돈도 적고 우리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또 도에서 이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우리군의, 정선군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에도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최종 확정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에서 도비가 당연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면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재정적 열악한 입장에서 어떻게든 도비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

도비가 확보 안됐을 때는 어떻게…….

안됐을 때는 대안으로 또 그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를 또 더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이전경비 해가지고 3억이 섰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뭐죠? 무상급식 바로 밑에 줄.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말하자면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 예를 들어서 학교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원경비를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이든 지원해 주는, 말하자면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무상급식에다 같이 엎어 넣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왜냐 하면은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친환경인증 품목,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의 부식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라는 취지하고 학교무상급식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같은 얘기죠.

물론, 당연히 무상급식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부식류,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쌀이든 채소든.

우리가 인정 품목된 걸 갖다 무상급식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농산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도 수로원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량면에 제가 거주하는 여량면에 국한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는 데마다 우리 군도는 넓고 겨울철 결빙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수로원 한 사람이 거기 쫓아다니면서 모래를 살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겨울철에 결빙됐을 때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하지 않게끔 충분히, 기획실장님,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쓰고 하는 부분도 이게 전체 말하자면 정원기준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 그런 애로가 사실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전체 정원기준에 맞춰 가지고 채용해 쓰다 보니까 다소 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 가지고 결빙되는데..

그 부분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69페이지 인구지키기 운동 이래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요. 이거는 자동차번호 교체를 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교체되는 지원금인가요?

아니, 전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전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전입해 오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지원해 줍니다.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 기존에, 제가 앞에 인구지키기 운동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전입주민.

인구지키기 운동 같은 경우에 세 자녀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인 걸 하고 있지만 인구지키기란 타이틀이라면 기존에 정선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인구지키기라는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 부분 전입주민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임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가 2,500만 원인데요, 여기 세부사항이 어떤 지원이 되는 건지 좀. 임계 주민센터가 정선군에서 주민센터가 아마 하나밖에 없다보니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읍면기능전환 관련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임계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0만 원 지원 부분은 자치센터 유급사무원 1명 채용했는데 그 인건비하고 자치위원회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하는 운영비하고 유급사무원 채용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좀 봐 주시면 시설비 중에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하고, 고한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이 2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선군 명동이라는 지역이 고한, 사북 아닙니까? 땅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사북읍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2억이고 고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1억인데 거기에는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그 부분은 사북읍 자율방범대는 인원이 지금…….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북읍 자율방범대는 사북읍은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라고 있어요. 자생단체협의회가 자율방범대가 되겠고, 그거는 현재 역전, 사북역에서 보면 임시건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쓰고 있는데…….

철도부지내.

철도부지 내에.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쪽 길이 납니다. 길이 나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게 철거가 돼요. 철거가 되다보니까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 보니까, 거기는 여성방범대, 남성방범대 따로 있는데 그걸 사북 선명아파트 밑에 사북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그 옆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정화조를 이번에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철거 다 했잖아요. 공터가 생겼어요. 거기다 짓는 걸로 해서 1층, 2층 해서 남성대, 여성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억이 올라온 걸 제가 1억을 삭감시키고 2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원이 많거든요.

반대급부적으로 고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축을 하는지요.

고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다가, 그게 전체적으로 입지여건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북 같은 경우 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했지만 몇 개 단체 자생단체 전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타 읍면보다 회원도 두 배 이상 많은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됐고 고한 같은 경우에는 고한9리 현재 위치에다가 신축비용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재원은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겁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일성에 의한 규정에서 금액이 배가 차이 나다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81페이지 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경비에 대해서 좀 많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각오인지 하여튼 추진비 관계를 30% 절감하시겠다 이렇게 공식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또 군수님 의지가 있으신 사항이고, 그런 거를 한 번 군수님하고 잘 논의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계상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언급을 하실 겁니다. 절감하는…….

그래서 그거는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가시니까 그런 것도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감의지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겠지만 저도 의회,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장님 계시지만 그런 업무추진비를 좀 고통분담 차원의 같이 하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실지 주민등록을 전입해 가지고 실지 와서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고 한데 기존 분석을 해보면 강원랜드 직원들, 특히 교직원들, 공직자들 해서 주민등록이 안 와 있는 분들을 거의 주민등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실지는 여기 와 다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같다 이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차주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견문보고사업비하고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견문보고사업비하고 반상회 건의사업비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최소한 우리가 10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수 있겠다 해서 그 100억 목표 시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에서 출연을 해주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72억 정도.

예.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녹색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 총 예산은 20억434만8천 원을 지난해 대비해서 10억9,285만2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군정전략과제 발굴에 미래전략으로 일반운영비에 정책개발 전문가 컨설팅 강사료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을 현장에 초청해서 자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발굴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성공사례나 대학 등 전문기관 방문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전략과제 기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의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로서 지역개발홍보 컨설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특구사업으로 농촌테마마을 조성에 9억9,3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광특회계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이 총 49억9,500만 원 사업 중 내년도 1년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지원에 영세서민 노후전기시설 개ㆍ보수로 1,160만 원이 저소득가구 260가구 정도를 조사를 해서 매년 안전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저소득가구 중 25가구를 매년 조사를 해서 안전점검하고 시설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를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억7,440만 원입니다. 신동읍사무소를 비롯한 다른 읍ㆍ면에 태양광 일조량이 많은 읍ㆍ면을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기공급사업으로서 2억1,017만5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75%, 군비와 도비를 각각 11,5%씩 해서 내년도에는 북평면 숙암리에 깊은 터에 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7쪽 입니다. 자전거타기 에너지전력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지원으로 7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자전거대행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이 계상되는 옥외광고물에 규모가 있거나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을 경우에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경관 및 근현대사자료 작성용역에서 근현대사자료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오래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자원들을 조사해가지고 목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록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공공매입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 문화공간복원사업으로 농촌문화시설보수 및 복원이 1,5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유평리에 방앗간 시설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카데인 운영지원은 디자인 정선지역아카데미를 매년 고한ㆍ사북ㆍ남면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물론 이 지역 외에도 참여하실 군민들은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홍보책자 발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일반운영비에 1,530만 원, 국내여비로 2,18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녹색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시면요,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이 금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있는데요,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지원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는 매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정비할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안전사고예방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은 누구한테 요청을 하거나 이러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결과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가서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600만 원인데 1,600만 원은 이 개별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 목의 전체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다른 시설비가 있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지.

실지 이 사업비에서 줄은 건 아닙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고, 다른 시설비…….

그러니까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지원 이 항목 안에 이 부분 말고 다른 사업, 그러니까 이 항목 말고.

어떤 사업이 금액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태양광 지원사업에 가구별로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4천만 원 정도가 가구별로 지원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2011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8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전문가적인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선군에 전기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전기직이 아마 셋, 넷 정도 있습니다.

직급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전기직은 현재 아마...,

전기직은 지금 2명 있는데요, 7급이 하나 있고 8급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7급 하나 있고…….

8급.

8급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아이템과 좋은 제도가 나오더라도 뒷받침이 되려면 그런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하면서 전기직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아리랑특구 농촌테마마을조성은 어디 마을이죠, 여기는?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그간에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례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일원요. 여량면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여량 시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지금 여량지역에 아우라지개발계획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고 이런데 정선아리랑의 가사의 발상지 중의 한 곳이기도 한데 전국에서 아우라지가 가장 많이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까운 거리지만 철길 너머에 아우라지 뱃터 하고 시가지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사업 중에서 농촌테마마을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고 아리랑 가사 중에 술과 관련된 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를 주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법,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지역에 테마로드, 술과 관련된 테마로드, 또 경관 이런 사업들 망라해 가지고 총 사업비 49억9,500만 원 정도, 한 5년간 투자됩니다.

그럼 그 거리에다가 아리랑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인가요?

조형물은 가장 최소한도로 그치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들을 엮어 가지고 주례를 접목한 테마로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 주법도 모르고 술을 먹냐 하는데 그 주법에 대해서 흔히 옛날부터 이태백부터 또 세종대왕이 가르쳤던 향음주례까지, 또 근래 와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술을 섞어 마시는 것까지 그런 주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전국에서 주례를 갖다가 이렇게 테마로 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이 좀 불명예스럽지만 전국에서 술을 최고 많이 소비하는 지자체로 선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주례를 갖다가 좀 테마를 삼으면서 술을 좀 적게 먹기도 하거니와 청소년들, 전국에 있는, 전국대상입니다. 전국의 청소년, 학생 또 기업, 대학 이런 데 사람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주례를 가르치는 학교로, 농식품부의 전통주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관한 주례를 가르치는 학교로 등록을 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러면 식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따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한 2억5천 정도는 지역주민 아카데미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뭐 알아야 그런 것도 설명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주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지원해서 7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우리군에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개설이 되어 있는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 관리하고 도나 중앙에 보고한 거리는 몇 십 km 정도 되는데요, 그게 국도와 지방도 도로를 일반적으로 지정해 놓은 그런 차원이고 정선군 여건상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는 게 사실은 정선읍내 북실리에서 시내 건너오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라인을 그어놓은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량이 국도차량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교량에 차하고 섞여서 다니니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선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전거를 권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보면 사북 같은 경우에는 도사곡에서 시내 올라가는 길, 또 증산의 멀미아파트서 남면 시내까지 가는 길도 적당한 거리면서 걸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차를 타기에도 너무 가까운 거리들이 시내하고 이렇게 보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고한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시면 굉장히 이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선군에서 지향하는 녹색도시 또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런 데는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정선군에 국도가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사람이 다니는 공간도 좀 뒀어야 되는데 특히 사북 도사곡에서 사북시내까지, 또 사북 시내에서 고토일까지 가는 라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이동통로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아니면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는 게 녹색도로라고 요새 명명되어서 새로이 하는 도로는 그걸 접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넓히는 사업들을 국도하고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정선시내에서 덕송리 올라가는데 그 절벽에다가, 옹벽구간에다가 도로를 위험스럽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북 쪽에도 진행되게 되면 국도구간은 국도에서, 군도구간은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비 자체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해서 군에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정부도 그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각 부처 위에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집행기능보다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녹색성장사업을 각 부처별로 각기 진행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녹색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지자체의 개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은 녹색도시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없습니까? 강릉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그걸 육성해서 정부의 보조도 많이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아마 녹색도시로 선정된 게 강원도의 강릉시로 되어 있는데요, 좀 활용할 공간이 있는 도시는 가능한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1년 동안 고심을 하고 전국 공모하는 사업에 녹색도시, 생생도시 공모하는데 찾아봐도, 또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것도 사실상 공모 신청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자료작성 용역해서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금년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흔히 정선군의 경관사진을 보면 동강 연포마을에 담배건조장, 또 백전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정선의 전통이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질 겁니다. 특히 신동읍 같은 경우에 국토건설단 건물, 또 예미극장 이런 건물들. 그런데 그게 관심을 안두고 보존관리를 안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조사는 되는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누락되는 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군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9개 읍면을 재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해볼 그럴 목록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목록작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군에서 공공매입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성황당 건물들이 일부는 보수된 게 있고 일부는 그냥 남아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일부는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계 쪽에 가다보면 도로변에 잘 보이는 데가 혈천 쪽에…….

그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리면 낙천 쪽에 그때 한때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슷한 그런 사업 있을 때 그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한 적이 있고 또 근래에는 어떤 마을에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진행되거나…….

한 때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관광문화과의 문화예술계에서 한 때 그쪽에 전통보수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그게 계정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예산안 중 녹색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1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도비 2,499만5천 원을 포함하여 283억5,268만7천 원으로서 2010년 297억9,345만5천 원 보다 14억4,07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하면, 91쪽에 지방재정확충사업비로 2억3,512만6천 원, 92쪽에 재정역량강화사업비로 20억1,366만 원, 95쪽에 부동산관리사업비로 6,578만3천 원, 96쪽에 상단에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로 260억3,818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사업비로는 9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억8,887만 원보다 5,374만4천 원 감소한 2억3512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중 일반운영비로 1억1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고지서 제작비 1,3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비 350만 원, 고지서 발송요금 7,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비 369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 1,170만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 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를 위하여 5,87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기간근로자 등 인건비 1,074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홍보용 현수막제작비,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통지문 서식제작, 개별주택가격조사 현황도면구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통지문 발송요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5,959만6천 원으로 공매업무 대행수수료 300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330만 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500만 원, 자동이체, 인터넷카드 수납 수수료 24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200만 원, 읍ㆍ면 지방세 소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우수 읍ㆍ면 시상금으로 4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징수포상금 1천만 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에 2,9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010년 8억4,398만 원 보다 11억6,968만 원 증가한 20억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계약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1,449만 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참석수당 245만 원, 전자입찰 나라장터수수료 504만 원 등 일반운영비 749만 원을 계약관리 및 관급자제프로그램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물품관리비는 총 3천만 원으로 사무실 물품 수리 및 교체비 3천만 원, 차량관리비는 총 1억6,876만7천 원으로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억1,876만 원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장부구입 등 사무관리비 2,915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복식부기회계시스템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942만5천 원 등 일반운영비 3,8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499만5천 원을 군비 17억3,683만3천 원 등 17억6,1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2,449만5천 원으로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9만5천 원. 94쪽 상단입니다. 국유재산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유재산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국유재산조사 등에 사용되는 행정장비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4쪽 중간입니다. 공유재산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2억2,245만6천 원으로 구. 폴리텍대학 관리를 위한 경비인부임으로 4,549만 원, 군유재산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구. 폴리텍대학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7,6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서 전년 3억4,437만7천 원보다 11억7천만 원 증가한 15억1,43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비, 청사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6,437만7천 원과 95쪽 상단입니다.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 5천만 원, 남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비 2억 원,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조사를 위한 부동산관리 사업비로 전년보다 205만 원이 감소한 6,57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부과시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74만 원,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토지특성 산정조서 구입,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204만3천 원, 개별공시지가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부분 92% 정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 260억3,8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이중 인력운영경비는 총 258억4,67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56억8,880만3천 원, 기타직 인건비 1억5,789만7천 원, 기본경비 1억9,141만8천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은 총 129억2,408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무직 1명, 6,983만6천 원, 일반직은 부군수,4급 28호봉 기준 2명, 5급 30호봉 기준 23명, 6급 25호봉 기준 117명, 7급 17호봉 기준 171명, 8급 8호봉 기준 83명, 9급에 5호봉 기준 34명 등 431명으로 101억5,7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직은 지도관 23호봉 기준 2명, 지도사 17호봉 기준 18명, 연구사 8호봉 기준 3명 등 23명으로 5억5,642만1천 원, 별정직은 6급 25호봉 기준 10명, 7급 19호봉 기준 2명 등 12명으로 3억2,358만 원, 기능직은 6급 25호봉 기준 4명, 기능 7급 22호봉 기준 31명, 8급 19호봉 기준 287명, 9급 9호봉 기준 4명, 10급 6호봉 기준 1명 등 78명으로 18억1,712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근수당은 1~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5~10%가 지급되며 10억6,56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각종수당은 10억9,460만8천 원으로 배우자 및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4억1,760만 원, 중ㆍ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1,765만8천 원, 근무연수 대로 5만 원, 1만 원이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 5억5,944만 원. 97쪽 상단입니다. 개인별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60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 1,116만 원, 모범공무원 수당 300만 원, 읍ㆍ면 근무수당 1억5,624만 원, 기본급에 4.8%가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3억1,813만2천 원, 특수지 근무수당 312만 원, 기술정보수당, 7,044만 원, 기술정보수당 자격증 가산금 2,388만 원, 의료업무수당 2,100만 원, 위험근무수당 4,020만 원, 매립장 근무 등 장려수당 1,864만8천 원, 5급 상당 2명, 6급 상당 2명, 7급 이하 7명 등 의사수당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상단입니다. 사서수당 24만 원, 연구업무수당 288만 원, 민원업무수당 1,872만 원, 사회복지업무수당 1,800만 원, 사회복지업무 자격증 가산금 864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13억4,2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급 구분 없이 개인별로 월 13만 원이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8억5,020만 원을 직급에 따라 매월 12~14만 원이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8억3,112만 원, 설날과 추석 2회 봉급의 60%가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12억7,881만8천 원을 매월 봉급의 16.7%가 지원되는 가계지원비는 21억3,562만5천 원, 연가 잔여일수 20일 한도입니다. 잔여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5억3,284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로 직급보조비 9억2,514만 원, 특정업무경비 2억2,440만 원으로 전년보다 6,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에 따라 매월 9만5천 원씩 지급이 되겠고, 50만 원까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9억2,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감사, 세무담당공무원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을 전년보다 192만 원 감소한 2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또는 직급 및 등급별로 지급기준액의 90% ~ 230%가 지급되며, 지급기준율은 지급기준율의 평균 130%를 적용하여 14억5,43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1억5,789만7천 원이며, 이중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인건비 정근수당, 기술업무 수당 등으로 7,7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상단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8,0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일반운영비 5,100만 원, 국내여비 7,129만8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군수 월 65만 원으로 780만 원, 부군수 월 40만 원으로 480만 원, 4급 기관장 월 40만 원으로 480만 원, 4급 보조기관 월 35만 원으로 840만 원, 5급 기관장 11명에 대하여 월 15만 원으로 1,980만 원, 5급 보조기관 14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으로 1,680만 원, 6급 보조기관 2명에 대하여 월 5만 원으로 120만 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월 8만 원으로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임대관리아파트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 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사업 명세서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4천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6,210만3천 원 등 총 3억210만9천 원으로 2010년 3억2,379만3천 원보다 2,16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총 9,394만1천 원으로 고한아파트임대료 4,608만 원, 사북아파트임대료 4,608만 원, 고한아파트상가임대료 17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고한ㆍ사북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1,150만 원, 관리비 3,120만 원 등 모두 4,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0년보다 172만1천 원 감소한 3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2천만 원 감소한 1억5천만 원,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 등 기타 잡수입으로 1,210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210만9천 원으로 2010년도 보다 2,16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주거안정부분의 예산은 총 1억4,215만7천 원으로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 101만4천 원, 아파트관리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631만6천 원 등 총 3,733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국내여비 316만 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퇴거에 따른 입주보증금반환금으로 1,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북ㆍ고한아파트 우수ㆍ하수관로 보온공사 3천만 원과 임대아파트 주변환경조성사업비 1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9608만7천 원보다 4,592만 원 감소한 5,01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4,123만6천 원 증가한 1억5,995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급여,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의 인건비로 1억3,988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관리를 위해 세무회계과에서 총괄담당자 1명, 고한ㆍ사북아파트에 각 1명의 청원경찰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일반회계 인건비 산출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중 세무회계과 소관의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먼저 운영총칙 중 기금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동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정선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난 2004년 11월 17일 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은 2010년 말 현재 총 220억2,358만 원이며 이중 원금은 200억 원이며 이자가 20억2,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재정여건상 군비의 출연 없이 220억2,358만 원의 이자 수입 5억5,694만 원을 합하여 2011년12월 31일 기준 총 기금은 225억8,05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30억 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청사건립자금수지총괄금액은 수입과 지출 각각 225억8,0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치금 회수 220억2,358만 원 이자수입 5억5,694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25억8,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과 37쪽의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2010년 현재 연도별 기금조성금액은 총 220억2,358만 원으로 2005년도의 원금 30억 원, 이자 8만2천 원, 2006년도에 원금 30억 원, 이자6,869만5천 원, 2007년도에 원금 30억 원, 이자 4,424만3천 원, 2008년도에 원금 50억 원, 이자 6억5,456만4천 원, 2009년도에 원금 30억 원, 이자 7억5,676만6천 원입니다. 2010년 원금 30억, 이자 4억9,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이자만 5억5,694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규모는 총 225억8,05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은 농협정선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차량 선박비라고 32대에 3,2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차량입니다.

선박이 아니고 차량요.

예, 저희들 선박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해 가지고 175명해서 402만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15명이 어디, 세무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회계 관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세무직도 될 수가 있고 행정직도 될 수가 있고…….

읍면의 또 회계담당자들.

예.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읍면별로.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2만3천 원 해서 175명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보험이다 보니까 회계관계 보증보험 이러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 걸로.

아니, 나도 통상적으로 재정보험을 가입하면 그 사람 책임 한계 내에서, 범위 금액에 따라서 보증보험금액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공무원들이 한도 금액이 다 똑같은가 보죠?

예, 한도금액이 같은…….

한도금액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황승훈 경리담당 황승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재무회계규칙에 경리관, 징수관, 총괄채권관리관, 그리고 읍면장님이 하고 계시는, 실과소장이 하고 계시는 분임경리관,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 지금 말하자면 저희들 경리담당이라든가 계약관리담당, 이런 회계관계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보험은 경리관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게 3천만 원입니다. 보증보험 한도가. 그리고 나머지 직위는 1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세우는 과정에서 1인당 2만3천 원이라는 거는 산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틀린데…….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총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좀 봐 주십시오. 청사주변 환경정비 해가지고 10억이 배정됐는데 청사주변 환경정비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요.

아시다시피 정선군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1년도에 신축이 된 청사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번 보수도 하고 또 대규모로 수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소규모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꾸 또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탈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보수할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주변정비라는 거는 청사정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요, 4급 기관장, 또 4급 보조기관,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인데 기관장하고 보조기관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4급 기관장하고 보조기관은 기관장이라 그러면 그 기관의 한 사람이고요…….

제가 답변드리면, 4급 기관장은 센터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 소장을 얘기하는 거고, 센터

농업기술센터.

그 외에는 저 같은 사람.

그걸 보조기관이라고 그러나 보죠? 5급도 보면 기관장이 그러면…….

5급은 읍ㆍ면장들.

읍ㆍ면장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청사기금도 굉장히 많이 예치가 되고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이자수입들도 보면 이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더 줄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 이율의 이자율로 적용을 할 수 없는가요? 왜냐 하면 지금 2.6%, 2.8% 거의 적용을 시키던데. 제가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까 3.8%에서 4%까지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명근 재산관리담당 전명근입니다.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보통 2년에서 3년 짜리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부터 갑자기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2년하고 3년 짜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하는 거는 지금 청사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5년 정도 장기간 하다보면 중간에 해약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약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요, 1년 단위로 해도 4%대를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예치를 하는 가상의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문의를 해 봤거든요. 1급 금융기관에만 이걸 예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농협에도 전화를 해 봤고, 신한은행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명근 정선농협에서 4%가 가능하다고…….

3.8%를 제시하더구만. 그런데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용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선농협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의 농협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큰 것들은 그렇게 해서 1.몇% 정도만 차이가 나도, 1%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게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금융권하고,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분들하고 별도의 특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별도의 특약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큰 고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게 손님의 입장에서 이자율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큰 기금들은 1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계약상 특약이 없다고 그러면 이자율을 꼭 좀 적용해 가지고, 10원이 지금 아쉬운 판이니까요. 그렇게 꼭 좀 내년에는 계약할 때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징수율 향상에서요,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면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를 군에서 대행 납부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밑에 인터넷 수납이나 그것도 다 같은, 자동이체나 인터넷카드 수납 수수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카드수수료 자체, 하여튼 금액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실제.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 이 수수료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그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얼마정도 되는지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김덕기 징수담당 김덕기입니다. 이게 신용카드하고 자동이체 인터넷카드 수납 수수료는 신용카드사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를 썼다 그래 가지고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군청하고 카드사하고 업무제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업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대납입니다.

대행수수료. 비씨카드하고는 군하고 어떤 협약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김덕기 신한카드하고 비씨카드하고 이런 데, 3개 회사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런 협약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협약체결 할 때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 면제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김덕기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4페이지 봐 주시면 공유재산 운영의 인건비 관계에서요,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이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까?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

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요, 제가 알기로는 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예산에는 1명을 계상하고요, 다 여러 사람을 계상할 수 없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여기에서 3명 다 나갑니까?

예, 여기서 나가요. 다른 데서 경비지출 없습니다.

이 1명으로 해서 경비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심의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걸 작년도에 심의 몇 번 정도 하셨죠? 계약심의를.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 예.

2회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참 정말로 필요하고 정선군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심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어떤 법적 문제점도 많이 덜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을 하셨는데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세 사람분 기간근로자 해가지고 4,549만4천 원이 되고요, 관리비는 밑에 폴리텍대학 관리비죠? 일반운영비.

그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폴리텍대학 이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그러면 전기요금 400만, 원, 그럼 약 5천만 원이면 충분히 1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 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약, 지금 소요되는 게 5천만 원 가지고 폴리텍대학을 현재 관리유지하고 있다. 다른 더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다른 건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닌 거, 지금 폴리텍대학. 제세공과금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럭저럭 하면은 상당히, 위원장님. 담당 어느 분 담당하시는지 이거 한 번…….

전명근 재산관리담당 전명근입니다.

일반운영비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폴리텍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명근 지금 전기안전 대행료하고 그 밑에 보면 구 폴리텍대학 제세공과금이 1,200만 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이 두 가지로 다.

이 두 가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두 가지면 지금 6,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전명근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옛날에 청사안전진단을 했는데요,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환경정비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는데요…….

이 안에다가 올해 다시 한번 청사 리모델링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이 온 걸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하면서 여기서 이 돈 갖고 다시 점검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소모품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하고…….

소모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 명세서 105쪽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2011년 총예산은 5억7,060만7천 원입니다. 국비가 6,259만9천 원, 군비가 5억800만8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3,896만7천 원보다 1억3,1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이 2,3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와 팩시민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민원근무복구입비 및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과 고객편의용품 구입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9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폐공사에 지출되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007만2천 원,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용지구입에 285만 원, 위조방지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에 130만 원, 인감보호신청관련 홍보물과 발송우편료가 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인 공공운영비로 5,50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인증기 운영시스템인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225만5천 원. 106쪽입니다.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3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93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함백출장소에 통합인증기 신규설치와 2004년도에 설치한 고한, 사북, 신동읍에 통합인증기 교체 2002년도에 설치한 본청민원실에 수동인증기 교체예산으로 3,4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운영비로서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1,5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내시된 가족관계등록지원 보조금 4,36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개 읍ㆍ면 전년도 호적업무처리건수에 비례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액 읍ㆍ면에 재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행정운영비로 5,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2,300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조사여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추진 지적전산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72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적전산실의 항온항습기 소모품과 지적공부발급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토지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등기촉탁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2,823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현지확인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1,15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도로명주소관리, 도로명주소 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7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9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 배달관련업소 배포용 도로명주소 안내 도면제작과 도로명주소고지에 따른 안내문 유인비 영서지구 5개 시ㆍ군의 합동광고 송출료 분담금과 홍보물 제작비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496만8천 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와 도로명 관련 조사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47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현지조사여비로 300만 원, 도로명주소고지에 따른 읍ㆍ면 이장교육 참가 급량비와 고지수당으로 1,33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새주소 안내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정보 DB구축비로 항공사진외 지적도면을 overlay(오버레이) 시키는 S/W로서 지적불부합지관리 또 국ㆍ공유재산관리, 산림지가 등 여러 부서 업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역도로시설물 설치에 국고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 원과 국내여비로 2,935만8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6,13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 금액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민원실 직원분들만.

예, 군청 민원실 직원들 20명에 대한 하복 민원실 근무복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내년…….

예, 내년 하복.

2011년도 하반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먼저 도 감사 서면질의를 받아 봤더니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실 단체복을 지금 잠바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실 근무복이 준비되면 같이 착용해서 그런 동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민원실 근무복 할 때 군청만 하지 말고 읍면도 민원실 있으니까 같이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10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에 도로명 주소지 이장님들 보상금 이래 가지고 수당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당이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외국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위에 보시면 도로명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만8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검인 접수 인부임도 3만8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원이라면 조금 차이가, 다른 인부임보다 차이가 나고 또 사실상 주소지 고지하러 다니시다보면 동네주민들이 안 계셔 가지고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수당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본 고지를 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찾아 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11월에 예비고지를 한 번 했거든요. 예비고지를 하실 때 국토해양부에서 행안부의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수당을 드려도 되느냐.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장님들은 기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장지급은 규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수당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고지를 하면서 이장님들도 바쁜 일에 별도의 업무를 하니까 이장님들 쪽에서도 그러한 시ㆍ군에 거쳐 가지고 의견이 국토해양부로 올라가고, 또 저희들도 뭔가 대가성으로 수당 같은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액을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좀 다른데요, 평창, 영월 이쪽하고 서로 논의한 결과 2만 원 드리는 거는, 기존에 20만 원을 한 달에 수당을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즈음해서 2만 원으로 통일…….

행안부 지침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그러시다면 오해가 그러는데 인부임 자체가 이장님들 나름대로 하시는 거기에서 2만 원이라 보니까 1만8천 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이 조금 그래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설명을 한 건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을 보시면 현재 증지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지수입이…….

예, 서면자료 제출받기 전에 제가 잠깐 여쭤볼 건, 질의할 건 질의하고요. 기존에 보니까 사실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금액 같은 경우에 예산 처음 잡혔던 게 예산액이 9,579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혔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9,200만 원. 그런데 정리해 갖고 추경에 보니까 3억2천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더라고요, 2009년도 결산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9,400만 원 정도 개략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액을 보면 9,57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추경 해 갖고 증액편성 시키기보다는 결산이라든가 봤던 금액을 좀 현실화 시켜서 세입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이니까 11월말까지라도 증지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접수인부임 해가지고요, 부동산실거래 신고나 검인접수는 거의 민원봉사과 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점조사라든가 도로명 주소 이런 데는 출장을 다니고 하니까, 여기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꼭 고용을 해야 되는지요.

부동산실거래신고하고 검인 접수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토지운영계의 직원이 출산휴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공석 중에 있고 이래서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접수하고 검인계약에 대해서 실지 거래가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산 입력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부임을…….

그럼 지금 현재 두 분이 공석 중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네요. 이것도 뭐 수요가 이렇게 많아서 책정된 건가요?

예, 개발부담금은 그 부과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발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또 원가계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개발비용들을 자체적으로 법인, 공익 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기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천만 원 올린 거는 그러한 기간 중에 내년도에, 올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산정건수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1천만 원을 수수료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건수가 얼마 안돼서 500만 원을 세웠고 올해는 또 건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 원,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400만 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한 6건에 400만 원이었던가요? 몇 건이었죠?

2건에 500만 원.

이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부담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구만.

실제적으로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실지로 큰 사업장 같은 거는 강원랜드에서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몇 억도 부과를 하죠.

큰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부과된 금액이 적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개발차액에다 개발하기 전의 지가, 개발한 후의 지가, 그 차액에 대해서 중간에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다가 25%를, 개발차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가의 차액이 경비의 금액에 대비가, 그러니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의 차액보다. 산출되는 공시지가의 차액보다는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산정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지 않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