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형석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

전문위원 윤일선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571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77억5,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81억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77억5,600만원으로 자주재원 13.99%인 290억7,800만원, 의존재원 86.1%인 1,786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2%가 증가된 97억700만원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7%가 증액된 193억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18억9,000만원과 잉여금 5억1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4억7,000만원이 증액된 1,16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65억1,300만원이 감액된 597억6,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 444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8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17억1,900만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에 20억6,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이 19억2,000만원으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3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분야 중에 일반공공행정 161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9,000만원, 교육 78억3,000만원, 문화 및 관광 279억1,000만원, 환경보호 507억1,000만원, 사회복지 299억원, 보건 25억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359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154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 95억7,000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 250억1,000만원, 예비비 21억원, 기타에 320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년도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과 환경보호 분야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대폭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 등 조직별 세출예산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0억7,8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18억500만원, 지출계획은 16억7,0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현재액은 62억1,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경기 회복세에 따라 교부세가 다소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100억대에 못 미치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적의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종류에 따라 매년 지원되던 24억원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2010년도 세입추계 대비 97%까지 편성한 반면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59억이 증가하였고, 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94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에 있어 다행이라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과 교육의 증액을, 상남군인아파트등 공유재산 부문에 34억원과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기업단지조성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사업비에서 본청에 31억원을 특히 읍면에 있어서는 6억원이 증액된 1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관 신설에 따라 농촌테마마을사업비 10억원과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유통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에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서화상수도확장 및 월학리 배수관로 공사, 상남 상수도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53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복지와 교육, 농촌, 관광, 경제, 재해예방 및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반면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계속사업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음은 향후 국도비 및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리가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현실과 향후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소장님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연일 업무가 폭주되는 가운데서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억7,300만원이 증가한 28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내시지연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분권교부세 추가분인 노인 장기요양보호 예탁금과 운영비 18억8,2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30억원이상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며 지난해 대비해 10%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단위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책단위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예산이 56억3,2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7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1인가구 33만5,198원임을 감안해 볼때 기초생활수급자가 통계상으로 899명 900명 가구에 해당하고 1,615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주거위탁금은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로 자활센터에 예치해서 3년주기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예산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학교에는 학용품비, 고등학교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여명이 발생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3억8,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행려자들에게 일시적인 교통비나 숙박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4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금인데 종류로는 의료비가 30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장제 급여, 전기료까지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큰 수술을 받을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인제군에 홍보가 많이 됐다고 할까 신청자가 많아서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분도 빠지는 분이 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 보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의 양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8가구가 이용했습니다. 1인 가구일 때는 10kg 2인 가구이상 일때는 20kg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61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명이 되는데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 부문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100%이상 사업을 증액시켜 따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안마, 침술원 등 일거리 창출사업으로서 도에서 호평을 받았고 인제군에 사례를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지능향상서비스는 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차상위계층 13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긴급지원으로 의료, 주거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9억9,8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으로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100명정도 되는데 참여가 64명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돕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활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비 보조에 1억7,400만원 운영비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은 최대 3년간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희망키움 통장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본인에게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3만원을 적립시키게 되면 국가에서 이 돈에서 3만원을 더 추가시켜줘서 6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나중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 주는 그런 자금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원한도가 17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진복지환경조성 선지복지기반구축에 사회복지정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입니다. 내역에는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위원 수당과 발전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여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날에 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비 보전은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원을 계상해서 3명 정도가 친정나들이를 했습니다. 올해 최대한 10명정도 나들이를 해서 지역에서 가정생활을 꾸리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긴급복지시설 종사자 참여로 인제군사회복지대회 개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사회복지신문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육성 콜카서비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이나 거동불편자에게 가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2억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명에게 2억2,000만원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민간이전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민간이전에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0명 정도에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참여자 전원에게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6,9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 충혼탑 인건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0만원은 참석자 급식비와 선진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충시설 개보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기타보상금은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79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큰 돈이 경로당 신문보급 1,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설치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기기구입, 자재구입 등에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분권교부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2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늦어져서 금번 계상에서 2억2,800만원인데 실제로는 18억원이 계상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4억3,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비 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3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비는 2억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00% 증가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한시적 지원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개소당 170만원 이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비 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인건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79개소에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지원되는 사업으로 냉.난방기를 경로당마다 시설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와 한마당 축제 시책 연수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업지원으로 사회복지보조 1억3,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대학운영이 3,000만원, 기본 운영비에 500만원 증액하고 이동해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에 400만원, 노인 보람의 일터 사업에 2,0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말벗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저소득층노인 무료급식 및 배달사업에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65세 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4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4,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4,8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9명의 인건비로 9,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수행 전담인력 인건비 2,4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7,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구분돼서 금년도와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하는데 환경정비를 하는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노인일자리 창출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 하늘내린 실버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에 2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에 아동지킴이 안전이나 복지형 예산으로 20%를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도우미나 취약계층 말벗 이런 것도 해당이 돼서 지난해와 변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지가 확보 돼 있는 것이 방동 2리 밖에 없어서 여기에 1개소 3억원입니다. 경로당 증축비로 2억원 계상됐습니다. 대상은 가아 1리와 귀둔 2리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비로 갑둔리 경로당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5,000만원, 경로당 휴식공간 조성에 3,000만원, 경로당 시설개보수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노래방기기 노후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린 현리병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억원, 실버홈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1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 사회복지비로 공공수련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참여위원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청소년 수련실 사회복지보조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인건비로 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 종합복지회관관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만학교실 운영에 1,800만원,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원통복지타운 예식장 신부대기실 설치공사 4,000만원, 신남 복지회관 예식장 물품 및 가구구입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회관운영 민간이전 복지관 운영에 4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개편을 해서 확장해서 모든 어려운 분들이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주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 20억, 상남복지회관 신축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장묘시설 관리 14억9,100만원으로 인건비로 8,600만원, 일반운영비 2억300만원 이중에 공공운영비가 1억9,100만원, 유류비가 7,600만원, 전기료가 6,600만원, 안전수수료가 800만원, 장묘센터시설 유지비가 1,000만원 들어갑니다. 하단부에 장묘센터 시설관리 다음 페이지 화장로 가스냉각기 청소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 봉안당 설치공사 1억3,000만원, 무연고자 전용 봉안당 설치공사에 1억2,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운영에 위탁금으로 1억7,800만원 여기에는 장례식장 민간위탁비가 있고 비문조성비가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라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장묘센터 주변지원사업으로 마을지원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30억8,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 298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억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무료급식지원 1,200만원이 제일 큰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은 2억2,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700만원 이중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600만원, 지체장애인 문화탐방이 600만원, 장애인 교육 행사 참가가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에 900만원, 장애인 복지운영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5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시설비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380만원이 지출이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970만원, 장기요양사업 850만원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100만원을 대입하게 되면 증가가 많이 돼서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5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이 23억9,4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비지원에 550만원은 난방비와 운동기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쉼터조성에 1억원 계상을 했는데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임마누엘 인건비 1억3,000만원, 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애향원, 임마누엘 인건비에 19억8,400만원입니다. 위에 임마누엘은 직업재활시설이고 밑에는 생활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에 인건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력지원에 생활관리 전담인력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인건비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아동 건전육성사업이 7억7,900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에 수혜금으로 식품권 구입비 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아동, 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회복지비 보조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부모가 외출이나 장애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가서 1대 1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4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양육 및 학비지원 3억4,100만원입니다. 보호아동 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탁아동 사회복지비 보조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미이동아동 양육수당 1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600만원, 다자녀 세대 대학등록금 지원이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가정위탁아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지원입니다. 41억9,100만원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회 시책교육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여성단체지원사업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에 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가정에 주 2회 두시간 정도 지도사가 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1,300만원 현재 중국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일반보상금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입안돼서 공포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회복지보조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신문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한부모 가정지원 1억5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3,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교육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교생 수업료에 1,100만원, 아동약육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습비 지원에 400만원, 난방.연료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종사자 연수에 1,000만원, 사회복지보조 어린이 행사지원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지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분야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안 지으면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육 돌보미 서비스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2,800만원, 차량운영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1,10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민간 가정에서 운영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로서 사회복지보조 19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국 평균소득 70%이하인 모든 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만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보상금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지원 입소지원에 2,3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지원에 북스타트 지원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에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을 30%만 지원해 주는데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업비 4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 전출금 1억5,000만원도 전출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6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 총 사업비는 6억1,49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4억8,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00만원, 시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회계 전출금 전입금으로 4억5,5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등 잡수입이 800만원 세입 가능합니다. 의료보호사업이 거의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1억1,000만원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 469페이지입니다. 6억1,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업에 급여관리사업 인건비로 2,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조원 인건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5,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4,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진료를 받고 병원에 지급해야 되는 돈 의료급여 비용부담이 4억4,700만원으로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등 반환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사회복지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총 금액이 5억8,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6만원 계정별로 보면 아주 약합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5,000만원 기초 생활보장에 1억5,000만원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이자수입이 4,530만원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원 전세자금 융자했던 부분이 다시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을 회수해서 2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인 2억700만원, 노인복지가 1,700만원, 장애인 복지가 1,300만원, 여성복지가 4,100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은 4억6,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치금으로 2억6,300만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 1,8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기금을 운영수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도자 활동지원과 정보화 교육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으로 1,200만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에게 합강소식지를 소리가 나도록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치금으로 1,000만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계정입니다. 6,900만원으로서 여성복지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감사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08년도 09년도 사업이었는데 리더십 교육이나 결혼이민자 사회 통합지원, 문화체험 등의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예탁금으로 6,900만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기금입니다. 38쪽에 세외수입은 35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에서 1억6,900만원으로 세입합계 1억7,2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목에 산출기초상에 100만원 곱하기 9명으로 했는데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 미스가 나서 150만원씩 지원하면 여섯명 지원하는데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으로 1억6,300만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전산오류가 나서 실제로 16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발간할 때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50만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방채 예치금 회수금으로 1,360만원 가능합니다. 세입합계도 1,375만1,000원이 아닌 3,025만1,000원 전산에러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식품 진흥사업지원에 위생 감시보조 인건비, 쓰레기봉투, 수질검사, 유통업소 인센티브 등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국도비 또는 분권교부세인 외부재원의 지원에 의해서 편성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금액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금 등 생활이 어려운 자나 기본적으로 국가가 규정에 의해서 기준액을 정액으로 지급된 사업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런 예산들이 예년 예산에 비해 감액 또는 증액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통계수치와 추정치에 의해서 가 내시된 예산으로서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아야 할 지급대상자가 단 한명이라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해서 지원액이 늘어나거나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급되는 일이 없음을 염두해 두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부족한 면이 발생하더라도 도에서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군별로 증액 또는 감액등의 조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음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적인 예산 등은 금번 예산이 끝나더라도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도와 여성복지부 등에 건의나 방문을 통해서 추가 지원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항목별 예산안은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 사업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4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자원봉사대학 운영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운영지원 자체내에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이 있는데 보면 2,000만원씩 예산이 줄었죠?

예.

감소된 이유가 뭐죠?

어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갔다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복지관 운영체제를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복지관 운영은 큰 부분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면서 이쪽 분야에서 약간 중복성 있는 예산일 줄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줄은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4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에 2억 이번에 처음 신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6개 읍면에 노인분들한테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어떤 사업이 효과적인지를 지금 받아서 선별해서 군으로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예요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황태를 가공해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소득창출에 제일 높다고 보고요. 그 외에 외부 사례를 보게 되면 떡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면에서는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질금 또 약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어떤 분야들을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고 편하게 하셔야 하거든요. 소득도 5~60만원대로 계산하면 안되고 2~30만원 선에서 하루에 4시간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르신들한테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부담 안가는 선에서 노동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부분에서 말씀드렸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4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 군비 비율이 전년도에는 도비가 5억이 넘게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지난해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2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비는 많이 줄은 걸로 돼있는데 이건 제 방에서 따로 자료 가져와서 나중에 확인 하시죠.

도비 50% 군비 50%로 할 수 있구요. 설사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도비에 의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조정을 통해서 다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소홀히 해서 국도비 따 오는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했구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걸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원해 줍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요?

예.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구요?

예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규모와 인원이 많은데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경로당 식구라든가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등등 그런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불편함은 없게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지부가 인제에 두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게 지체장애인의 숫자하고 시각장애인의 회원수 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폭은 같다고 보면 됩니까?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마 지체장애인협회가 조금 높은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운영비 이외에 사업비가 억대가 넘는 사업비가 항상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쪽에 사업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탐방 하계수련 등등 그런 행사에 똑같이 지원이 되면 회원수가 많은 부분하고 회원수가 적은 부분하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두개 합쳐서 문화탐방 분야에 합해서 600만원이고 하계수련대회 분야에 600만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탐방 부분에서 지체장애인도 600만원 시각장애인도 600만원으로 간다고 봤을때....

그게 아니구요. 지체,시각 장애인 문화탐방에 600만원, 지체,시각 장애인 수련대회 600만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300만원씩 나눠주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보면 실향노인지도자 금강산 방문사업은 아예 없어졌어요?

지난해에 못했었고 올해도 예산계상 안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장되는 예산으로 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각 실과별로 특히 센터나 등등 아까도 보니까 상이군경 선진지 견학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제군에 어르신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요.

기금운용에서 보고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군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보면 시설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화장실 과장님이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비데가 돼있는 화장실은 아마 한군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청내에도 화장실에 비데시설이 돼있죠?

예.

힘들겠지만 화장실에 비데시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구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수정예산에 이 분야는 확보가 됩니다.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각 가정에서도 밥은 다 여성분이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도 가면 여성회원들 어머님들이 거의 밥을 지으시고 남자 회원들은 밥을 드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 대한 혜택도 조금은 배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 생각 안해 보셨나요?

생각을 안해 본바는 아닌데 전체적인 면을 거기에까지 행정이 지원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천천히 보면서 다른 파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정말 걸맞는 그런 사업 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분야별로 점검을 하시고 개선 방법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단체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형석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노인회장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도비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돼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면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장애복지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0억정도 증액됐잖아요?

수정까지 하면 거의 30억이상 증액될 걸로 봅니다.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지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는 예전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면밀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고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좋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다문화가족 사업비가 신규사업이 얼마가 늘은거죠?

3명에서 7명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이 141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20%정도는 그나마 생활이 낫다고 보고요. 80%를 보게 되면 112명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10명씩만 보내드린다면 10년내에 한번 정도는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욕을 부활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고 또 자기 고향을 한번 찾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좋은 뜻이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어떻게 운영돼요?

이동목욕차량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원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 집에서 잘 움직이지 못해서 목욕을 하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요. 기초수급자 같은 분은 면제가 되고 그 외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상한 7만원까지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다 해서 지금 실제 운영은 실비 정도만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건 아닌데 항간에 이 운영하는 자체가 좀 미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관리를 해 주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서 현충일 행사 운영비하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하고 통상적으로 현충일 참석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아마 5~6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 700명 세워놓고 현충일 운영비하고 같이 접해 놓으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았을 때는 불용처리가 돼서 이월되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용예산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15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이 기기가 지원이 되고 나서 유류대가 문제가 될텐데요.

전기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군에서 100% 인상을 시켜줬구요. 또 파악을 해보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간 정기적으로 적게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까지 지원되는 분야들이 있고 후원되는 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면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 좋은 사업 하고 나서 뒷감당 하기 어려울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에 획기적인 개선이 되리라 보시면 됩니다.

157페이지 제가 이건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통복지타운 예식장 신부대기실 설치공사가 돼있는데 이거 할 때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가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식탁하고 조리대요.

15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장례식장 민간위탁비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조문객실에서 운영하는 그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거요?

식당운영하는 거요.

인근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그 식당은 동네에 위탁을 준거에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위탁 주시려면 인제장례예식장이나 도리안하고 식대비가 오히려 여기가 더 쌉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사실 인제군 전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인데 위탁비를 조금 깎아 주더라도....

그런데 위탁비는 식대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단가를 가지고 지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식장운영비는 시설자체는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운영자체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제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인데 그걸 위탁을 줄때는 최소한 그런걸 감안해서 주셔야죠.

그래서 지도는 할 수 있어도 단가 문제를 가지고 먼저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얘기가 나온 분야 같은데 질이라도 좋도록....

질의 문제는 당연히 같아야 하고 내용면에서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관에서 최소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되구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고 그쪽으로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학여행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기숙사비 지원 이게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수학여행비는 본인 부담금의 50% 교복구입비가 27만원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분야를 50%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고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만원 2만원인가 그렇게 징수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면 만원 정도 받구요. 수학여행비가 중학생이 15만원 정도 고등학생이 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50% 지원인데 전체적인 인원이 35명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된게 있죠?

예.

반환된 내용이 뭐예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의료급여진료를 다 지급하고 잔액발생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구요. 집행을 못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액 지급을 다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인제군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정형석 회장님 그리고 노인대학장님 각 읍면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제군 장애인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이 사무실과 겸해서 작업장 같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지회사무실과 공동 주거시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임마누엘하고....

군에서 직접 챙기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하고 애향원하고 19억8,000만원 예산 군비 50% 국비 5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향원 종사자가 39명이고요 입소인원이 69명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종사자가 34명, 입소자가 55명 있습니다.

그 인원에 저희들이 일년에 10억 돈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지금 입소할 자리가 있습니까?

애향원에 자리가 없고 더 늘려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보다 실버홈에 자리가 좀 있고 임마누엘도 꽉 찼습니다.

인제군 장애인들이 입소한 현황을 알 수 있어요?

파악은 안돼 있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점이 안타까습니다. 일년에 예산을 10억씩 들여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들어가질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규정이 다 돼있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에서 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이 입소를 못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등급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면 몰라도.....

인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겠지만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제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인제군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노인회지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다문화 고향방문에 10명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향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1인 300만원이라는게 비행기 비용입니까? 아니면 모든 경비인가요?

비행기 비용하고 저는 이 금액을 좀 더 줄여보려고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 체제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친정을 갔는데 현지에 체제를 해야 되느냐고 알아보니까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사업에 기금조성은 힘들까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기금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40억을 목표로 조성하려고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대회 개최 1,000만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일회성으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냥 즐기는 식의 개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세미나 형식으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그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책에 관해서 제가 강의 시간을 가졌구요. 그런 고생한 노고에 대한 격려적인 분야와 시책적인 분야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분야는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개최를 하게 되면 간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실 종사자들이 같이 참여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소리가 전달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상황에 따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교대로 해서 나오더라도 그런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노인, 장애인 콜카서비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 댓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설과 장비를 늘리는 것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과연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콜카서비스를 운영해야지 등급만 받고 있다고 해서 대상이 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적인 면에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나온다거나, 관공서, 병원에 약을 사러 나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힘드신 분들 파악이 돼있습니까?

등급별로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부분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충족하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파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다는 계산이 나오고 운영이 더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분야를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 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이전을 했지만 관공서에서 관리감독을 안해주게 되면 상당히 나태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꼼꼼히 하셔서 노인,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비 대상자가 이용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인데 아까 황태하고 노인지회에서 사업 받아서 응모식으로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공모라기보다 1차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를 할때 협의를 한번 가졌었고 어떤 사업들이 최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나를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구요. 금년도에 당해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더 지원을 해서 확대 보급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2억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다못해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 2억 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예산안을 의회에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를 큰 단위의 집을 짓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구요. 황태를 예를들면 냄새가 나서 마을회관 안에서 작업을 못하거든요 별도로 분리해서 냉.난방 설치해 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주거나 작업실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분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다문화 언어발달지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을 자주 들르다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농촌에 가다 보면 다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률로 인해서 언어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집을 한국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2세들이 언어가 많이 한국학생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위주로 사업을 계속 하실건가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40억을 목표로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확보하고자 하구요. 아주 좋은 항목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 10개월만 지도할 수 밖에 없도록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개월이 상향돼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이뤘지만 2세만큼은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당부 좀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이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기동처리반 운영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재료구입비 250만원씩 12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차량이 두 대인데 두 대 중에서 1.2톤차량은 농촌가로등 보수할 때 운행하고 3.5톤 화물차는 도시가로등 보수할 때 운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 관계는 전구, 안전기, 가오스, 가오스 유리, 글러브, 전극스위치, 내선, 외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제가 봐서는 250만원씩 매월 12회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서 인제, 원통 교통질서 용역비 3,000만원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연구용역비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실태조사 이게 지금 적자실태 조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선이라든지 효율적인 노선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5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민원문제하고 207페이지에 지적경계 정비사업해서 대부분 민원사업인데 민원사업은 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을 하려면 심도 있게 예산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민원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5,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가 기구개편되기 전에는 6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이 되고 1개 부서가 세무회계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봉사과의 수용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이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도 올해보다 300만원이 축소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잔액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200만원정도를 개설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1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건 4개 시군이 같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서 방범 교통용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저희 부서에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생활체전을 올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경비가 2,000만원 섰는데 이건 금년도 행사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있어서 방범교통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1,000만원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2,400만원하고 방범교통 CCTV 유지보수비 1,000만원해서 3,4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알았구요. 20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4개 시군이 통합해서 한다는 내용이예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유지보수비입니다.

207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이게 불부합지하고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예. 불부합지 정비하는 겁니다.

불부합지 사업이 이 사업 가지고도 모자랄텐데 예산이 감액돼서 이게 사실 궁금해서요.

담당 김선하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보다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상남면 지역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국비로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상남면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경계측량이 하루 빨리 끝나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라도 주민편익을 빨리 도와주고 개인 사유재산하고도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증액을 해서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차원에서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담당 김선하 : 저희들이 우선 편성한 금액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하반기때 부족하면.....

모자란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게 6개읍면 전부입니다. 이 불부합지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담당께서 참고 좀해 주세요.

담당 김선하 :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관리에서 부동산 중개업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포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7억5,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2,009억1,400만원에 비해 68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세입은 290억7,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78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7억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3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하여 35억8,300만원이 증가한 193억7,000만원으로 자체세입 총액은 29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목별 세외수입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7억700만원 중 주민세 수입이 1억3,500만원으로 균등할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은 토지분 8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5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담배소비세 수입입니다. 외국산 담배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수입은 특별징수금 7억5,200만원과 법인세할 7억6,3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7,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73억4,0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임대료 4,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합강정휴게소 및 모험레저시설 1억700만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4,100만원을 포함해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7억4,60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2,9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9,300만원, 재활용품 500만원, 기타 순환수렵장 운영수수료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31억3,700만원으로 하천골재수입 8억200만원을 포함 8억5,200만원이며, 매각사업 수입은 진동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4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5억2,400만원,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억5,700만원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95쪽 이자수입은 23억4,000만원으로 공공예치금 이자수입 23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0억2,900만원으로 재산세 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익금 9,0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순세계잉여금 90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7,600만원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태료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5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처분 수입은 100만원, 기타잡수입은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수입 1억원을 포함해서 1억4,000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방세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세무회계부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2억8,600만원, 부동산 관리 1억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36억1,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207억2,400만원으로 총계 247억2,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211억2,700만원에 비하여 3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공유재산 취득비 등에 34억원과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된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단위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2억8,600만원으로 안정적 세수관리에 2억1,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1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3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다음 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에 2,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51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에 2,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자료구축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포함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부동산 관리입니다. 1억200만원으로 인건비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 8,2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216쪽에 완벽한 재산관리에 3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상남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19억9,000만원, 공유재산 집단화 취득비 15억원 해서 3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 20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보수, 수당을 포함해서 19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기타직 인건비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보수 1억800만원, 청원경찰 2억6,4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직급보조비에 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3억2,100만원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징수액에서 미징수액이 연간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보통 90%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요?

지방세수입은 97억정되고 세외수입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19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징수액이 몇 억 안 들어오는 거네요?

체납액이 과년도 징수액의 30%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7억정도 됩니다.

어렵더라도 알뜰히 징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91페이지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작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뭐죠?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6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정리한 부분도 있구요.

알겠습니다. 감액될 때 어떤 근거에서 감액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매각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헬기를 홍천하고 춘천하고 같이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작년에는 홍천에서 임대를 해서 홍천군에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저희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하고 홍천에서 저희 군에다 일년에 헬기임차료가 6억원 정도 되는데 산림면적에 의해 분담을 하다보니까 홍천하고 춘천에서 부담하는게 3억5,600만원 정도가 저희 군에 불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216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6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참석수당에서 50% 밖에 지원 안 된다는건 무슨 얘기예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8회씩 해야 돼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개별특성조사에 따른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8회예요?

예.

경우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구요.

더하는 건 서면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216페이지 상남군인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이게 상남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신축부지 매입하는 것 하고 군부대 재산 하고 매입하는 시기가 언제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신축부지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아직 건축대장도 안돼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원을 계상한 것은 상남면사무소 앞에 군인아파트를 신축할 부지를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하남 독립문 아파트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매입할 단계가 되면 아마 군인아파트도 저희한테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 매입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급한 사항인 모양이던데 주민들이 많이 소외받는 입장에서 군인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 유입, 지역 상경기 문제 이런게 다 수반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서 빠른 시일내에 돼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가 돼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안만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감정을 의뢰해서 매수하는데대한 감정을 하고......

예산안이 집행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기틀이 잡혀야지 기틀도 안 잡히고 예산안만 통과시키면 되나요.

도시계획 공고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감정은 1월중으로 다 되구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가 돼있잖아요.

독립문아파트요?

예.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바로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돼서 우리가 매수해서 본인들한테 보상금 주고 하려면 2~3월 달 될 겁니다. 그때까지면 교환조건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보고 빨리 안해 준다고 자기네가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이 돼서 교환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된다 그때까지 교환을 못하게 되면 백지화가 되니까 그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상 요청을 했구요 예산계상이 되면 바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상남 번영회라든가 이쪽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감정가가 나왔을때 그때 가서 감정가가 싸서 매수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되면 오히려 전체가 원위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 책임을 져라 엊그제 번영회장님이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매수협의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상남주민들 전체가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