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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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민원문제로 날을 꼬박 세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김태종 과장님 거기에 맞추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권금순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부터 18번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내역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1번과 2번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2009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으로 건축물대장관리 외 5개 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저희 과 예산액 19억 5천 4백 73만원 중 17억 5백 91만 2천원을 집행하고 2억 4천 8백 81만 8천원이 집행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환급 사항으로 국·시비 교부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 지급이 연도내 처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측 적발 불법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3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4억 2천 8백 87만 5천원을 부과하여 3억 2백 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으로 건축허가 후 민원접수 내용 및 조치내역 8건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와 원만한 협의로 민원이 해소되어 현재 계속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6쪽 일곱 번째 사항으로 감리자 위법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김영근 외 1인에 대하여 건축법 25조에 의거 위법보고 조치하였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천시 건축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여덟 번째 사항으로 조합원 결성된 재건축 현황으로 가좌주공2단지 외 1건으로 현재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불법가설건축물 발생 현황으로 총 23건이 발생하여 19건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미 시정된 4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10번째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 및 반려 행위 내역으로 2건에 대하여 보완사항으로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백석동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시 허가가 접수되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건축물 준공 후 조경식재 및 주차장 사후관리 사항으로 7건을 적발하여 시정 지시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청사관리비 지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및 보수 현황으로 현관 바닥 돌 깨짐 사항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서구청사 증축 사항은 현재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 열네 번째 건축허가 관련 소송 현황으로 현재 소송은 3건 제출되어 2건은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1건은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55건에 1억 9천 9백 44만 2천원을 부과하여 5천 8백 39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시정 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다세대주택 최상부의 다락의 타 용도 사용, 불법 분양 면적에 포함하여 불법 개조 사항으로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17번째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13개소에 1억 9천 3백 86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개소에 1억 9천 7백 9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18번째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내역은 3건은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4건은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김태종 과장님 요즘 연일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고승호 주택팀장님 같이 더불어서 어제 저녁에 민원인들 때문에 집도 퇴근을 못하시고 아마 청사에서 날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우리 검단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계속 연일 저번 주부터 계속 구청에 집단 민원인들이 와서 장악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저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의견차이가 민원인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고 또 민원인들의 의혹의 문제도 제기도 하고 하는데 현 사항이 지금 민원이 시급하다 보니까 어제 행정감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 오늘로 미뤄져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오류동 지점에 민원이 지금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자이아파트의 민원인들이 집단 와서 또 청장님실 앞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자이아파트의 민원 진행사항과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어제 잠깐 제가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보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약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의혹 사항은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에 설치를 했거나 시공했던 그런 자재하고 현재 본인들이 입주하는 집하고의 차이점 예를 들면 싱크대가 다르다든지 에넥스 것인데 웅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 타일이나 벽지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이태리제로 모델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공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 그것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요구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해 달라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아닌 중지 명령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청장님한테 준공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며 또 어제 자이아파트 측하고 오후에 원만히 그분들은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은 비디오촬영을 했고 지금 현재 입주할 집에 대해서 비디오촬영을 요구하는데 자이아파트 측에서 비디오촬영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서 오후에 아마 그게 소장님이 허락한다고 해서 갖다가 또 공사 측에서 또 못하게 해서 또 중단되어서 다시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업체 측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저번 주부터 우리 검단지역의 입주자분들께서 민원이 대거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한 치도 의혹이 없도록 우리 청에서는 공정성 있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핵심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청에 와서 저렇게 집단민원 농성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 이미지 상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인들의 그런 해결방안도 무엇인가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자이아파트에 대한 진행사항 해결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먼저 저희 부서일로 우리 구청이나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민원관계는 주요 민원 내용이 아파트 주변 기간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간시설이 될 때까지 사용 검사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내용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시설은 도로가 주요 사항인데 도로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현대건설과 또 사소한 분쟁관계는 민원인들과 현대건설 간에 상호 나중에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당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사용검사 처리는 그분들하고 서로 원만히 얘기가 되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검사 처리 후에도 현대 헬스테이트 주민들께서는 주민대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한테 앞으로 현대건설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저희 행정 요구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이아파트 그 문제는 아파트 외부 문제가 아닌 아파트 내부 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부 모델하우스에 사용했던 자재가 또 현장 실제 아파트 내부에 쓴 자재가 상이하다는 내용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델하우스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부라도 상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설회사 측과 저희들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또 준공처리 여부 문제는 아파트 내부 시설인 가구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 처리에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또 법을 다루는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부관련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것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입주자 대표 민원인들께서는 감리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했고 그 제기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 조항을 찾아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공사 중지 명령은 건물 주된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 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중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외부가 아니고 내부 문제이고 일부 가구의...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가구 배치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김진규위원

입주자분들께서는 가구뿐만이 아니고 타일이나 벽지나 모든 부분을 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확인이 다 된 부분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리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상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제출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감리자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는 현장하고 모델하우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소장님이나 감리 분들 두 분이 계시죠. 그분들의 말은 두 분의 일치는 돼요.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 말씀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지금 그 내용을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하고 LG 자이 쪽하고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내용증명 작성해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법적인 조항 이것을 제가 한부 카피를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리나 소장님의 주장하고 전혀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에는 장식장이나 세면대나 그 다음에 벽지나 타일이 이태리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주장은 현재 시공한 것은 약 40배 차이 나는 그런 자재로 중국산으로 했다는 등 이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주장하는 그런 품목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입주자 대표님들한테 입수를 해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들하고 시공사측하이나 시행사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어제 소장님하고 입주자대표님하고 그것을 비디오촬영을 해서 아니면 입주자대표들이 가서 타일도 하나 뜯어서 모델하우스 것 뜯고 현재 시공된 것 뜯고 벽지도 일부 모델하우스 것 그 다음에 입주한 것 이렇게 해서 비교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수요일날 갖자고 하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어제 얘기로는 지금 그러면 당장 가자 소장님은 수요일날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니까 입주자대표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지금 시공되어 있는 집 전체를 다 바꿀 수 없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바꿀 시간을 벌려고 이 사람들이 자꾸 수요일날로 미룬다 이런 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지 말고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것이 안 되느냐 답답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대거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꼭 그렇게 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 우리가 과장님이 고생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서 지금 저분들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와서 자리 깔고 있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종민 위원님이나 홍순목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의 민원인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종민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그 민원인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품목 확인을 제출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검단일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4쪽 건축허가 후 민원접수 내용 및 조치내역 검단2지구 40블럭 7-1로트 외 1필지 이게 건축주가 이규진씨고 민원인이 한문자 외 34인이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설계대로 해서 준공을 낸 것이죠. 설계대로 설계해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변경이 되었죠. 허가 낸 다음에. 도로변으로다가 이게 설계를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던 것이라고.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뒤쪽으로 해서 건축허가 낸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도로가 도로변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를 내가지고 주유소 입구가 도로변이 되어 버렸다고 그렇죠? 큰 도로변으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종민위원

그 현장 안 가봤어요. 우리 팀장.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큰 도로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종민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제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종건에다 대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이 안 되었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도로 진입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며 전면 대로로 진출입구 설치 시 종합건설본부에 협의를 득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다닌다고 거기서 진입해서 주유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고발이 되어서 또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내가 듣기에는 고발해서 벌금을 내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요소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더라고 한곳이 여기 아니라 서울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곳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진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고발조치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고발을 당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고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고발 했으면 아마 종건에서 했을 것이고...

이종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민위원

지방도로가 아니 되어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것을 건축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한번 확인은 해 보는데...

이종민위원

현 민원인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주요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서 일부러 기름 한번 넣었어요. 그게 종건에서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거기서 그것을 뚫어주어야 됩니다. 진출입구 도로를.

이종민위원

우리 구하고 관계없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을 그쪽에서는 얼마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가능하지는 않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종민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실무자이고 또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금 되겠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딱 안 된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이종민위원

국장님 그거 돼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도로가 대로인데 주유소에서 자동차가 주유를 하고 진출입까지 할 사항이 교통사고 문제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건에서 쉽게...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해서 저한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종건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한 것인지 해서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 대표적으로 중단된 대형공사장이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검단하고 공촌동하고 이게 지금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진짜 지역에 흉물 또 사고의 우려 어제도 다른 부서인줄 질문하다가 그랬는데 가정동 루원시티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휀스 같은 것도 쳐놓은 것이 다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로서는 없는데 검단사거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공사 재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시설 이런 것도 다시 또 해놓은 상태이고 공촌동은 거기는 아직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오고 공사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요즘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착공 때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치를 시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도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 구에서 어떻게 돈을 들여서 주변을 정리할 수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촌동도 지금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서구 지역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14년, 5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쳐놓은 휀스 같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거기다 적용하든지 해서라도 그림을 그려놓든 보수 좀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촌동도 곧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8-18쪽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원금의 성격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크면 거기에 중간에 단지 내 도로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지구 같으면 조그마한 소로라든가 가로등도 다 있거든요. 공원시설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 같은 세대가 사는 범위 내인데도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법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저희가 보수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놀이터 이쪽으로 예산이 거의 쓰여 지고 진짜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이런 데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다세대 빌라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갈 때 통상적으로 개별로 다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세대 아니면 많으면 12세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허가 나가는데 개별 세대보면 거기는 공영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단지나 그 주민들의 공영 쓰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다세대 그런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바로 도로에서 진출입이 되고 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것도 바로 직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영시설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행정편의 주의로 아파트나 지금 여기 지원되고 있는 놀이터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회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 수선 충당금도 다 받고 있고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한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빌라나 연립 다세대 이런 데는 그런 기구가 전혀 없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 바닥이 크랙이 가거나 진입도로가 깨지거나 진짜 잔손 잔돈만 가지고 도로 여기 놀이터 하나 고칠 돈으로도 진짜 많은 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바로 도로거든요. 도로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다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세대주택 거주민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원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고 도로도 바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본 바로는 그런 것이 많아요. 진입도로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다 크랙하다 깨져가지고 차가 진입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놀이터 이런 것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진짜 대표가 없어서 못한다면 단체원들이나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조사를 하고 이게 계속 소통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다세대주택 쭉 있는 세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다 똑같이 세금내서 좁은 공간에서 아파트 높이 살면서 여러 세대 살면서 우리는 왜 혜택이 없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지원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다세대 빌라 이런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를 많이 찾아보고 일을. 그쪽을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매번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지원사업 할 때에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많이 요청을 하라고 문서도 몇 번씩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거의 관리주체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거의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공영 같이 쓰는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주민들도 무관심한 것이고 또 실제 대상이 없고...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이런 제도도 모르고 그런데 사는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홍보도 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이야기 좀 하고 해서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보라든가 그런데 다 홍보를 하고 동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내년에는 이거 쓰임새 좀 꼼꼼하게 볼게요.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특히나 행감 중에 집단민원이 생겨서 고생들 하시는데 또 행감은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날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여기 지원한 곳에 아파트만 지원이 되었죠? 아파트이외에 다른데 지원된 것 있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현재까지 사실상 아파트만 당초 되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파트만 지원을 하신 것이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33개단지 지원 요청을 해서 15개 단지가 지원을 한 것이고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2조에 보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을 보면 단지 내 주도로 포장 부속물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보수 세 번째 경로당 보수 네 번째 기타 구청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더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시설물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연립이나 다세대를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예산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세대 연립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고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 연립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쪽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1년도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50% 이상이 다세대 연립으로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공영시설이 지원된 사항이 되는데 다세대 연립이면 세대수가 당초 허가 나갈 때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공영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신청한 없게 됩니다. 다만 다세대 단지 전부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 해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영시설인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노인정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또 동에 독려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석남동에 가면 빌라 기왓장이 도로변에 떨어집니다. 석남2고가 옆에 가보시면. 그런데 실제 서민들이 살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각 통반장 아까 문천환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반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건의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기왓장 머리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기왓장을 맞을 수밖에 없는 떨어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물조차 못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이번에도 추석에 보셨지만 비 피해는 다 빌라 다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파트에서 거의 안 일어납니다. 열악한 시설물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래 이 조례의 취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이런 시설물 안전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일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 되어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가구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세대주택은 2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넣어서 다세대주택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다세대나 빌라가 사업승인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20세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20세대 이하로 승인을 해준 데가 많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8세대 대부분 8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20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필지를 합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필지별로 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20세대를 넘게 지으려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쪼개서 다 따로따로 개인명의로 그러니까 명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필지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필지가 7,80평 정도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허가를 내서 졌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집단화는 되어 있지만 허가 나갈 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나누어서 허가를 내다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법상 이렇게 규정상 맞지 가 않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영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공영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눠서 허가를 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2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면 공영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사항이나 이럴 때는 그게 나눠서 이렇게 허가를 내고 했지만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빌라 여러 개 나간 것을 이렇게 합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공영시설이라는 것이 단지별로 이렇게 세대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라면 여기는 바로 이 도로에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영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이 도로에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주민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바로 여기 도로에서 건너까지 가는 길이가 그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영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실제 주민들도 그것이 고장이 나야 신경 쓰고 이렇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예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공문을 보낼 때도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방 피부에 와 닿아서 이렇게 보고하가나 이런 사항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안타까움은 있는데 지원혜택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동 대표도 있고 관리소장도 있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잘 아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없고 신청 절차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절차를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쉽게 행정절차를 알아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쪽 조합원 결성된 재건축 현황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금 여기에는 가좌주공2단지하고 가좌동에 대영연립이라는 조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금 조합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7월 30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취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은 당장 행정처리는 끝난 것이고 조합설립인가 되면 그분들이 조합에서 스스로 시공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에서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지금 가좌동 114-26번지에 고시텔이 생기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어제 주민들이 여기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주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가 복개천 쌍마가든 뒤쪽이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

나가보셨어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나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 골목 주택에 고시텔이 4층에서 5층이 증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5층까지 짓는다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아닙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원래 지금 골목에서 많이 들어가 있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맨 끝에 6미터 도로에 막다른 도로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1층짜리 단독주택이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 지역에 도로변에서 보면 4층까지 들어가면 1층짜리는...

문순석위원

도로에는 4층도 짓고 5층도 짓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단층집에다가 4층을 해서 그 지역에 고시텔이 들어와도.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 지역에 제1종 일반도로변에는 지상 4층까지는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시텔 다가구라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지역이 1층으로만 집을 짓다가 현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문순석위원

어제 민원인들 왔었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

만나보셨어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만나봤습니다.

문순석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와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이 1층이다 보니까 높게 짓다 보니까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분도 있고 한 블록 있는 오신 분이 있는데 일조권이 아닌 정 방향으로 법적인 사항 높이에 대한 것을 다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 1층이다 보니까 그게 서니까 무조건 그 법을 떠나서 일조권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사항은 위배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

문순석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어제까지 햇볕이 자기 현관으로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앞집에 4층 건물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햇볕을 차단해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됩니까?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그 사람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층수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그분들은 첫 번째는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고시원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하게 해 달라 그 민원인들 얘기는 고시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만 와서 하기 때문에 동네를 버니니까 고시원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것으로 하게끔 해 달라 당초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가지고 용도에 대한 것도 건의도 하고 층수에 대한 1종 용도 그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하고 몇 번을 가서 얘기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 서로 완강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내 집 앞에 바로 4층 건물이 생겨가지고 앞이 탁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 건물 가격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건축주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1개 층 정도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분들 타지 땅에 대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최대한 중재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자기 재산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조권도 일조권이지만 고시원이 들어오면서 우범지역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거기다 맞추어서 같이 민원을 넣고 그러거든요. 팀장님께서 나가 보셔가지고 나가보셨다면서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

나가보셨다니까 지금 건물을 짓는 사람하고 주변에 4가구라고 해요 일조권 침해되는 사람이. 그 4층 건물이 지어지므로 해서 뒤에 있는 집들이 전부다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헐어버리니까 고도를 낮추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네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어지는 건물이라면 민원인들에 대한 반감이 덜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서 검토하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자료 서식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충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문현주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본위원이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뽑아 보았습니다. 팀장님이하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에 있는 그 자료들이 사실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업무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행정감사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은 겉핥기도 안 됩니다. 무슨 내역이라든가 현황 현황도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 다른 것 아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있어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건축행정팀에서 불법건축물 및 관리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 현황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죠? 지금 이 업무는 하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단속인원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정규직인데 기능직이라고요. 단속업무 일지는 매일 쓰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매일 쓰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혹시 팀장님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전체적인 자료는 없고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가 8-13쪽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위법건축물에 관한 것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일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나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같은 것이라고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법건축물은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을 한 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틀립니까?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대체로 보면 일반적 건축물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뒤쪽에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불법이나 위반으로 같이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 불법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지금 매년 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적으로 100건에서 200건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100건에서 200건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사이로.

문현주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인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철거를 하시는 것인지.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지금 철거는 전혀 하지 않고 건축주한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테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기 전에 철거 하십시오 이렇게 1차 명령 2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니까 철거를 해라 1차 2차까지 명령을 하신다고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불법건축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100건에서 20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5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하고 위법이 같이 있는 것이라면서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그것하고 앞에 보면 8-15페이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가설건축물 발생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8-8쪽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류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일단 자료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 자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구정 행정감사 할 때에 어떤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자료를 준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자료만 올리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플러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자료는 여기에 전혀 기재를 안 하신 것이네요?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게 일단은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몇 트럭씩 아마 갖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몇 트럭은 아니더라도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 관점의 차이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 요구를 하시면 내드리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면 또 이게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국장님 이쪽에 자료에 없는 것은 질문할 수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질문은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문현주위원

질문할 수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일단 철거는 한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희식

조희식건축행정팀장

전에는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법원에서 다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보면 법이 철거를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옛날에 80년에 90년대에는 구청에 아예 철거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명 함마부대라고 해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이 몰려다니면서 부수고 그랬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인가 나왔어요. 무작정 부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그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무허가건물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어저께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무허가건물이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국장님 아시죠.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자료주신 것 그것도 지금 무허가건물이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지역 내.

문현주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 어제 사진자료 준 것 있죠. 어제 저희 자료 주신 것. 인도점용 한 것. 그것도 무허가건축물이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이전에 지적법에 보면 도시지역은 축척이 900분의1이고 임야는 6,000분의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도시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축척함에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임야에다가 집을 진 것이죠. 그것이 몇 십년 전에 지은 것인데 그 이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인도 상으로 무엇이 삐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축척에 불일치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무허가건물은 시에서 매년 항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구에다가 내려 보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이상씩 부과를 시켜가지고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항측을 시에서 하신다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 특법은 제가 알기로 저희 국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시 특법에 의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안전 진단하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도 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고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저희 건축허가도 여기 내역은 있는데 건축신고 처리 현황이 빠져 있더라고요. 신고 처리 기간이 어떻게 돼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허가 처리 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건물 규모가 큰 것은 한달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 신고 처리에 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축 신고 처리. 허가 처리는 30일 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현주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면 신고처리 허가는 일주일에서 한달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일주일 이내에 처리.

문현주위원

일주일 이내에 처리요. 그런데 지금 보통 며칠 안에 처리하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의 협의사항이 없으면 하루 이틀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하루 이틀 내에요. 공무원이 혹시 현장에 나가보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특별한 것 이외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 허가 내기가 더 어렵잖아요. 신고보다. 그렇죠? 과장님.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어느 것이 어렵다 이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무래도 허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허가는 건축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가 저희가 다루기는 더 쉽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은 허가보다도 신고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고를 내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고하는데 처리 기간이 조금 어려워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허가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오면 그것을 바로 믿고 바로 처리가 되고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 신고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고 또 신고사항도 현장을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처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인들께서 몇 건을 저한테 접수 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차라리 허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신고가 더 쉬워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예전에 보육시설이 인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인가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나 인가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고로 하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신속하게 또 그게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또 인가제로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업무 측에서 보면 신고가 더 빨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게 하루 이틀이면 굉장히 빠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신고처리제 같은데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크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건설 사업승인하고 승인 처리건수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승인 시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 보시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도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리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감리 보고를 하고 또 각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오면 현장 확인 없이 상세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감리 확인 후에 그냥 확인 없이 바로 처리가 되신다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가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부조리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감리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있는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감리는 자기들 라이선스를 걸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감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나가보지 않는 것이네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는 중이에요.

문현주위원

나가지 말라는 중이라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 비리 때문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문현주위원

분야별로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비나 조경이나 다 분야별로 나가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청라지구 있지 않습니까? 청라지구에 대한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는 저희 구청에서 안 하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뭐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용승인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인계가 되면 그 후에 사후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관리 만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파트입주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입주자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업무를 그러니까 따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향후 아파트관리에서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사용승인이 된 후에는 저희 구청 소관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사용승인 후에는 구청 소관이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거기 주민이 저희 구 주민이 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행위허가에 대한 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용승인 후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은요. 지금 그런 내역은 있어요. 청라지구 많을 것 아니에요. 문설주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직 사용승인이 많이 처리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행위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한건도 없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현주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행위허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결재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어떻게 되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지금 허가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이 좀 관리가 안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문현주위원

좀 힘들죠. 민원이 발생이 되어야 나가보시는 것이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건을 그런 건을 봤거든요. 저희 것은 아니고 타구에서 접수된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허가 없이 지금 문주가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실은 위험한 것이잖아요.철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돌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잘못되면 잘하겠지만 붕괴될 위험 허가 없이 무허가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대형브랜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두 건 정도를 봤거든요. 저희 구는 아니고 타구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후에 이쪽 말고 8-8페이지요. 불법가설건축물 보면 고발건수가 지금 한건 밖에 없는데 이거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게 한건 밖에 없어요. 이거 혹시 봐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한건 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해가지고 자진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고발까지는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공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8-15페이지입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많이 하셨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가구 수하고 허가하고 현재 이것은 무슨 표시죠. 14 맨 첫 번째 검암동 505-8번지 허가가 14건이고 현재가 24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허가는 가구 수가 14가구로 내줬는데 24가구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문현주위원

24가구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한가구는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두가구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정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고발이 있고 시정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정 완료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불법 증설한 것을 다 부수고 원상태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죠.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주자가 했습니까? 업자가 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현재 사는 입주자가...

문현주위원

입주자가 다시 원상태로 한거예요. 현장은 가보셨어요. 가보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완료 합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 완료된 데는 나가 봐도 되겠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옥상 다락방을 지금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 고친데도 있죠. 거의 대부분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일제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 보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사하십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원보다는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전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눈감아주는 것이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눈감아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현주위원

그냥 모른 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민원은 누가 민원을 발생시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이웃집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분쟁이 자기들끼리 발생되고 이러면 건물하자를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문현주위원

같이 사는 사람이 낸다고요. 그러면 1,2층 이런 식으로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층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 이거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일제조사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못하고 분기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점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그것이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는 못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물론 지금 아파트도 이렇게 불법개조해서 다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점검을 다녀서 드러나는 것만 점검이 되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서 빠진 동은 점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말씀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내 고기냐 그물에 걸린 것만 내 고기지.

문현주위원

이거 너무 문제가 커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체 서구관내 건축물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맹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증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허가를 안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령에 있는 것을 허가 신청된 것을 안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위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감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상당히 그 점을 강조하고 건축사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자꾸 터지고 인근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게 저번에 미관지구 심의를 할 적에 주로 불법건축물이 나오는 것은 검암경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왜 그렇게 나오나 했더니 미관 때문에 지붕을 경사지게 하면서 평균 높이를 예전에 1.8미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졌을 적에 중간에 높이가 1.8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2.4미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늘고 건축물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미관심의 때 1.3미터로 고쳐보려고 했는데 미관심의에서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부결되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현행으로서는 주민들이 한다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지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건축팀장님이하 전부 과장님이랑 지금 기술직이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몇 십 년을 이 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것은 불법을 할 건축물인지 아닌지 보시면 아신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모르세요.준공을 내줄 때 사용승인 내줄 때 보시면 고칠지 안 고칠지 다 답이 안 나오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준공도 저희들이 안 나가니까 감리자가 있고 건축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장을 찍어오면 내주는 입장이거든요.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법에 위배된 것이 없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 때는 그것을 안 해놓고 신청을 합니다. 그 후에 하게 된다든가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처벌이 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더 내 가지고 전세를 준다거나 월세를 준다고 하면 공사비가 빠지니까.

문현주위원

지금 이게 입주자들이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검암동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빌라에. 업자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강제이행 부담금을 구에서 적발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일차적으로 입주민들이 잘못이겠죠.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저희 시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계신 것인지 지금 감리자를 봐주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다면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나요. 그 집단민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집단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봅니다.

문현주위원

가보셨다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문현주위원

이행강제부담금 말씀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벌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벌과금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한 내역이 여기 있어요? 그분들 내역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문현주위원

어디 몇 페이지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8-15페이지하고 17페이지까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맨 우측에 보면 진행사항에 보면 우측에.

문현주위원

어디 우측에 몇 페이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8-15쪽.

문현주위원

15쪽에 맨 위에. 검암동 505-8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우측 거기에 보면 진행사항이 비고 있잖아요.

문현주위원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진행사항에 또 그 밑에 보면 고발, 고발 있죠.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발 몇 건이에요. 9건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러니까 이거 다 고발한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거 전부다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뒤에 43번까지 여기까지 다.

문현주위원

아니 번지수가 왜 틀려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아니 전부다 틀리니까요.

문현주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들어간 집단으로 소송이 들어간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집단소송 들어간 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게 어느 번지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문현주위원

지금 제가 번지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지금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것을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발시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집단민원이 어떤 것이 발생이 된 것인지 그 현황을...

문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지금 대다수가 검암2지구 아니 1지구가 지금 다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옥상 부분이 과장님 맞죠?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랜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감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면 계속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강제이행부담금을 하고 만약에 고발이 된 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에 한번 고발금을 내고 또 한번 이행강제부담금을 한번만 내고 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위법건축물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끝날 때까지 매년.

문순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처음에 행감 시작할 적에 한 위원이 몇 분씩 질의하기로 했습니까?

박형렬위원장

20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현주 위원님은 민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문순석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위법사항이 지금 자꾸 발생이 되어서 검암1지구가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원성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부담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게는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헐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행강제부담금을 계속 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본위원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취해졌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앞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최근에 검단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워낙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분양한 단지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입주민들은 이렇게 고가의 분양을 받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고급아파트를 기대했는데 그런 차이를 발견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모델하우스하고 실제 주택하고의 차이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어려우시겠지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재건축도 되고 해서 또 청라지구도 속속 2013년, 14년도까지 계속 입주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공동주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 전에 건축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업무도 많지만 그 이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하고 주민들 간에 이런 문제들 이런 분쟁 이런 것에 또 우리 건축과가 많은 업무 로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그것에 따른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그쪽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자대표자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입주자대표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파트관리 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입주대표들이 할 수 있는 직무범위 또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못 오고 대부분 아마 관리소장이 와서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 관리주체하고 관리소장하고는 서로 이게 입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면 입주자대표자들을 위한 교육을 또 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도 저는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쟁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관리비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료를 전체 단일계약을 한다든지 종합계약을 한다든지 그 차이의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또 수도료 이런 것이 전체 수도사업소에다 내는 금액하고 입주자들한테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주자대표들한테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그쪽 공동주택 내에 대해서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자체적으로 자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입주자대표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소장이 와서 받는 것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관리소장이 와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 교육에서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출석 했는데 왔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내용도 우리가 주민들이 권리를 찾고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건축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것을 바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자꾸만 책임을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꾸만 나가게 되면 의심을 받고 부정이 있는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감리를 다신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게 라이선스를 갖고 건축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하는데 그 감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감리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건축사협회에서 합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사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거기 가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해 달라는 것이지 사실은 감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감리를 관리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잘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팀에서 다른 것들은 다 청사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주체에 대한 것하고 다른 노인복지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고 하는데 지금 구립어립이집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위탁한 단체에서 하게 되나요.구립어린이집 이런 것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탁한 기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2년 정도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우리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또 수녀님이 와 계시든지 여기는 신현교회에서 와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꼭 하자기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해당부서에서 협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연말에 정리도 잘하고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도 잘하시고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의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해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김태종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때문에 수고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8-15페이지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다락방을 타 용도로 불법 개조해서 세를 주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대부분 세를 준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규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서는 행정절차 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사항을 밟았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만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들 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 받아가지고 또 내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길 텐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처리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옥상층 높이를 가급적 낮춰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하고 건축사한테 협조를 구해서 층고를 낮춰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또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구위원

옥상 다락방에 높이를 낮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낮춰도 똑같은 현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 다음에 8-1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금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공영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이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시죠.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 기준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2억이 지금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이 되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상이 안 되죠. 이하로.

박구위원

안되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 놓았는데 왜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상이 아니고 이하로.

박구위원

아닙니다.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착오를 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이상으로 한다 해 놓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0.5%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하에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물보다도 약 60%가 많은 건수 아니겠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조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11년도 예산에도 2억 올라와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다시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다룰 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이렇게 맞게끔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좀 전에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들이 개인적인 질의입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입니까?

박형렬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민원의 중요성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 다발성 민원이라서 문현주 위원님이 발언시간을 많은 가지고 질문하신다고 이해하시라고 내가...

문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20분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박형렬위원장

정했죠.

문현주위원

언제 정했습니까?

박형렬위원장

정했어요. 다 정해서 20분을 하고 만약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언제 회의해서 정했습니까? 저는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형렬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때 다 모여서 20분하기로 했다고.

문현주위원

제 시간을 쟀습니까? 질의하는 시간을.

박형렬위원장

재지는 안 했어도 아마 20분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렇게 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고 문현주 위원님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현주위원

그래서 참고해서 끊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더 부족한 것 있으면 하세요.

문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재서 20분 되면 경고음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성 발언은 가급적이면 행정감사 시간에 말고 다음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부과건수는 25,595건에 부과금액은 11억 8천 9백 7만 7천원이며 징수금액으로는 5억 6천 9백 52만 2천원입니다. 2010년도 부과건수는 54,375건에 부과금액은 17억 4천 6백 3만 1천원이며 징수금액은 11월 기준으로 10억 5천 4백 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지초등학교 후문 외 42개소에 시선유도봉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승학길 일원에 갈매기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좌근린공원 인근에 일방통행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좌완충녹지지역 외 2개소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왕길동 먹거리타운 일원 외에 2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주변 상인들의 반대 의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심곡동 244번지 구청 뒷길 외 4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구에 대하여는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합 승인 되었습니다. 가정동 541번지에서 542번지 일원의 일방통행 해제 요구에 대하여는 다수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어 해제 시 정체가 우려되어 부결되었으며 석남동 552번지 외 1개소 일방통행로 지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4/4분기 내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후 부과취소자 명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 및 과태료 경감 기준에 의하여 공무수행 30건, 장애인 관련 77건,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등으로 11건, 고장 등 기타 사유로 21건 등 139건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박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페이지수하고 이게 맞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과장님. 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잘 확인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12-12쪽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좌동 142-99외 5건에 대하여 10면의 내 집 앞 주차장을 설치하여 2천 6백 8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유휴 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대은감리교회 외 8건에 대하여 261면을 개방하여 5천 9백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입니다. 69면 11개소를 단속한 결과 12면 5개소가 물건적치로 적발되어 계도하여 원상회복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인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 탑재형 CCTV 4대를 운영 관리함에 2개 업체에 2년간 2천 4백 81만 4천원의 보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서구청 제1주차장 주차타워 증축공사 시 당초 설계금액 6억 9천 3백 62만 4천원에서 7억 13만 6천원으로 6백 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가림초등학교 등 11건에 16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안전 휀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에도 가림초등학교 등 6건에 4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무단방치 적발건수는 821건으로 그중 489건은 이해관계인이 자진 처리하였으며 기간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은 222건은 폐차 등 강제 처리되어 직권 말소하였습니다. 현재 1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잘 들었고 매번 수고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3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4억 2천 4백만원 정도 목표액이었고 그리고 2010년에는 10억입니다. 이게 기간이 1년씩을 잡으신 것인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년씩 잡아서 이게 작년에 비해 올해 100%가 올랐습니까? 많이 목표액을 잡았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연도가 지날수록 상당히 30%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정차위반뿐만이 아니라 방치차량도 역시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오르는 것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7.9%인데 올해는 62.7%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60%면 이게 많이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세금하고 다르게 분기에 보면 영세한분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향조정 될 수 있게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차량을 계속 주정차위반 하게 그냥 두시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주차장건설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4번 석남어린이집 앞에 주정차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적합이 나왔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남제일어린이집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거기 주차라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잠시잠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렇게 적발이 되고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집중단속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개조 45명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필요한데 들은 단속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공영주정차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주차라인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데는 주정차를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부과취소자 명부가 있는데 뒤에 보면 140번부터는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부과취소자가 되는 것인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법 규정에 맞아야 부과취소가 되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게 법규정이 합당해야 부과취소를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원으로 갔는데 부과취소가 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도 불복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바로 법원으로 보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맞지 않는 데도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불허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분들 부과취소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수행 같은 것...

윤숙

이윤숙위원

공무수행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의신청이고. 12-11페이지는 지금 부과취소자 명부 및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 부과취소 사유는 다 합당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합당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합당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의신청의 내용에 합당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공문이라든가 다 첨부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공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합당한 사유를 달아서 다 첨부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음페이지 12-12페이지 내 집 앞 갖기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지역 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교통행정과의 홈페이지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 신청 접수가 되어 있고 소요 예산액이 구비·시비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인데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청 접수에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또 주정차질서 확립이라는 난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2005년 5월에서 8월까지 CCTV 단속 확충을 통한 단속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정정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홈페이지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민원 중에 보면 다 아침에 정차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서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문제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원성을 받더라도 그렇게 나가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교통의 혼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 8시부터 모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혹시 대안은 없으신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대안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인데 그래서 곳곳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불편 없이 주차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서구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김병근 위원께서 타과를 하실 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었는데 민원사례에 보니까 학교 근처는 아이들 예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민원 해결 방안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지하를 이렇게 파보면 어떨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 지하뿐만이 아니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같은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나 건설할 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예산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차피 내 집 앞 주차장 하는데도 6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내 집 앞 주차장은 5백 50만원에서...

윤숙

이윤숙위원

5백 50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한 면당 5백 50만원 두면 할 때는 7백 50만원 그리고 추가로 할 때는 백만원씩 추가해서 10면까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보면 주차단속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딱지를 경계석에 붙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사실 청소도 붙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런 딱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보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경계석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주차단속을 자주하시는 데는 지금 겹겹이 붙여 있던데 그 부분 꼭 청소행정과나 타과로 넘기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하는 사람은 몇% 정도나 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아직 프로테이지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 가더라도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는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많이 말씀을 험하게 하고 가십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화나니까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심사를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또 실제 그런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 거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이의신청 불복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법원으로 보내서 결정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의신청이 이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의 판정은 누가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오랫동안 담당한 직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능7급 행정7급.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기능7급 행정6급 이런 분들은 아니고 대개 우리가 한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을 지어서 팀장이 주관이 되어서 세 차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기능7급과 행정7급 두 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좀 많은 민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보면 범죄예방 목적에는 또 항목이 있는데 화재예방에는 없어요.그 기준대로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도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또 있고 또 행정관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관서의 장이 발행한 의견을 가지고도 이렇게 첨부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사가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태료부과 목적은 세수입 증대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활한 교통흐름과 질서유지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원 취지대로 일반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게 하는 사실 민원인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심시간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은행이나 식당 병원가 등 이런 데는 좀 단속을 완화해줄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시간 때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조마다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돌다보면 때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한때는 밤늦게 집에 귀가했다가 주차 라인이 없어서 아파트 주변에다 골목에 놓고 들어갔다가 새벽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가 없어 당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시간 때는 교통량 흐름도 없는 시간이고 하니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금방 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견인차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경우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견인차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수입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 9시 넘어서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 차를 빼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차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집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밤늦게도 견인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 힘들게 업무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흐름이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고 견인대행업체가 용역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용역을 보면 관리규정이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규정을 보면 기간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없는데 저희가 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정해서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규정에는 삽입 안 하더라도 우리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평생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규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권역별로.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견인업체를 보면 굉장히 황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없어졌는데 견인업체에 가보면 이것은 뭐 진짜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인지 돈을 안내면 차도 안주고 돈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무슨 방침을 세워서...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 김진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종원 과장님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묻겠는데 안전 휀스가 인근학교에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저희가 35개교, 유치원 28개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8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창신초등학교나 검단초등학교를 검단지역을 몇 군데 돌다보니까 스쿨존 표시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이정태 팀장님하고 민원인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실 앞에서 와가지고 또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차는 스티커를 띠고 옆에 있는 차는 스티커를 안 띠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누구는 띠고 누구는 안 띠느냐 이런 문제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실 때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고 아까 이윤숙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주차를 밀집지역에 가까워야 시유지나 국유지가 가까워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밀집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좀더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윤숙 위원님께서 아까 견인해갈 때 스티커를 경계석에 붙이는데 청소는 누가 하냐는 질문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도 견인을 한번 당해서 알고 있지만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물론 제 말은 바로겠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끌고 갔겠죠. 그런데 좀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경계석에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 경계석에 붙여 놓은 스티커에 바로 택시타고 쫓아가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그러니까 견인해가지고 가시는 운전자의 스티커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놓는다든지 그러면 중간에서라도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위반된 과태료는 부과를 하겠지만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꼭 굳이 내가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택시는 빠르고 견인차는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속하시거나 견인을 하고 가시는 분의 운전자의 연락처를 같이 삽입을 해 놓으면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 차에 보면 다 연락처를 대부분 7~80% 이상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하기 전에 물론 불법을 했으니까 불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문자메시지 스티커가 예를 들어서 안 보인다든지 했을 때 또는 그럴 때는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면 본인도 식당에 있다든지 일을 보다가도 빨리 나와서 그것을 빨리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 우리가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은 위탁업체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발송도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차량을 견인해가지고 가서 견인보관소가 지금 석남동에 있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관내에 석남동에 있다 보니까 검단 쪽에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견인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 택시타고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시간적인 것도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단지역도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쪽 지역에 견인보관소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도 견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견인보관소가 실질적으로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지고 가서 차량을 잘못 견인을 하다보면 차에 손상이 갈 수 도 있는 그런 민원도 사실상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좀더 견인하는데 있어서 견인하시는 대행업체가 상당방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에 저도 많은 지시를 해서 따로 견인할 때 운전자가 연락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또는 문자메시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견인차보관소 같은 것도 권역별로 하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부지 같은 것이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한개 이상의 사업자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허가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할 때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5천만원 정도 보험을 다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흠집이 있다든가 좀 흠결이 있을 때는 즉시 말씀을 하셔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2쪽에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확대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있으시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동료위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질문을 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낮에 보면 아파트에 주차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아침에 다 출근들 하시고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차를 견인해가고 그러는 데는 큰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 지하에 지면에 되어 있어서 별로 그런 견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구도심에 많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차를 견인해가면 보통 10만원이거든요. 견인비 3만원에 보관료에 딱지에 이렇게 하면 거의 1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서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본위원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제2경인 고가차도 우측으로 가좌3동 쪽으로 보면 밤에 보면 중앙선까지 다 침범해서 아마 과장님 거기 알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는 완전 중앙선까지 2차선인데 양옆에 대고 또 부족해서 중앙선까지 꽉차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592번 버스 노선이 다니는 길이에요. 밤중에 제가 한번 서울 갔다 오다 거기를 진입을 했는데 592번하고 한 차선에서 중앙선을 다 침범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차선에서 들어가고 버스하고 저하고 충돌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진을 해서 이렇게 섰다가 간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스쿨존 지역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그러다보니까 아침 7시 반이면 특별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다 견인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를 개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좌3동 주민센터 동장님 보고하실 때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밤중에 대부분 낮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층 아파트이지만 대고 안전한 곳에다 대는데 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디다 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대수를 제한해서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든가 6시 반까지라든가 제한을 두면 그 동네 차가 다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깊은 밤중에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좌 건지초등학교 같은데 지하실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무작위로 학교를 출입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는 아파트들 텅텅 비어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차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경비들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협조 좀 구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딱지 안 띠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노후아파트 같은 데는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까 해서 자체에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남는 공간에 낮에 세우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거의다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같은 것 만들 때 우리가 94년 12월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 중에 화단이나 이런 놀이터 같은 것 용도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마다 외부차량 금지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낮에 보면 사실 차 몇 대 안 대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길에다가 다 대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동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12-12쪽에 보면 종교시설하고 공공시설에 야간에 주차 개방하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휴시설이라고 해서 특히 교회나 성당 주차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시설물을 하는데 6백만원까지 하고 또 CCTV하는데 4백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5천 9백 70만원 지원해서 261대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교회 같은데 저희가 출장 나갈 때마다 목사님 만나서 개방 좀 해 주시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은감리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쭉 개방 면수하고 예산 지원을 본위원이 보니까 대은교회는 45대가 면수가 그렇고 예산지원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가정3동 성당은 24면에 천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교회 잘된 주차장에는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개방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면수에 관계없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을 시설을 꾸미는데 대한 그런 것을 지원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규모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3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곳이라야 6백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 주차공간을 만들면서 공사를 했을 때 6백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CCTV를 했을 때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가정3동 성당 같은 데는 24면에 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전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곳을 새로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야간에만 개방하나요. 항상 개방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주간 야간 다 개방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예산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의무개방 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간 이렇게 의무개방 기간이 있고 그 이후까지 저희가 또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 그 앞에 안내표지에다가 여기는 구청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고 그런 것을 써 붙이지 않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지원된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수시로 개방을 하시고 예배나 이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산 지원이 많든 적든 종교시설은 지역사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봉사정도는 해 달라고 과장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요지가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좀 어렵더라도 개방을 해 주셔야 주택가에 상당히 불편한 분들한테 서로 도움을 줘야 교회도 오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도와줬을 때 오겠느냐 그러면서 농담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좋으신 분들은 예산지원 받지 않더라도 다 개방을 거의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색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일단은 일반 분들이 교회나 공공단체나 그런 데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에 홍보 좀 신경 써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이 주차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만 다 해결할 것은 아니고 전국이 다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있는 것도 그러니까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차도 끌어가고 다 경험도 있고 어려우신 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 쓰셔서 중앙선 침범해서 완전히 버스도 못 다니게 그런 것은 진짜 그런 지역에는 공공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3동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신청을 예전부터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찾아가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부탁을 드리고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12-8페이지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이첩을 합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태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 이첩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서류재판입니다.

박구위원

서류에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과 공무수행이에요.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너무 무작위로 단속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장애인이나 공무수행은 어차피 차 앞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렇다면 무작위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장애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급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수행도 공무수행 한다는 공문 같은 것을 붙이지 않고 업무수행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걸리고 또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거든요. 우리 구정홍보 신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신문들을 통해서 장애인 표시를 놓는다든지 공무수행 표시를 놓는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시정을 해 주시고 12-7페이지에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9번에 가정동 541번지~542번지일원 봉수2로입니다. 여기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2동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가정2동의 지금 일반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 보면 비고 딱 해가지고 다수 통행량 발생해서 부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관서에서 나가서 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인데 통행량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혼선이 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위원들이 이것은 부결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나가셔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나가시면 물론 통행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나 저녁에는 거기 통행이 없어요.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심사하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경찰관서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해도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침저녁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니더라도 그 이외의 시간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시간 때별로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불법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방향으로 다니는 저녁에 가면 다 역방향을 해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 때에는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에 보면 주공2단지 입구 수협 앞에 그쪽에 지리적으로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공2단지 입구에 보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거기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좌4동 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죠. 공원에서부터 그 밑에 도로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로 입구에서 수협 앞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는 다니는데 사람은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날라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위원이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몇 미터 도로죠.

상원

강상원위원

6미터 도로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6미터 도로는 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그게 주민들이 그 밑에서부터는 인도가 있어가지고 인도를 다닐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통행량은 아침저녁으로 보면 많은 도로거든요. 주공2단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밑에 단독주택에서도 사시는 분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통행량이 많은데 최소한 인도 설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교통안전 설치라도 해가지고 인도를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그쪽에 언뜻 생각하기를 이쪽이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거둬내고 인도포장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최소한 인도가 만약에 법상 못된다면 차도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분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시설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게 6미터라면 인도를 만들면 2미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미터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일방통행 밖에 안 된다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반대편에는 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반대편에 주차시설을 없애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건설과에서 인도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국장님 해주셔가지고 인도내지 사람하고 차도하고 구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이라도 안전시설이라도 설치를 부탁 좀 드릴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은 표지판보다 포장자체를 바꿔가지고 속력도 못 내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포장방법이 낫지 않나 싶네요.

상원

강상원위원

검토 확인하셔가지고 조치사항을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사유지에는 주차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사유지 주차선을 그으려면 단속을 사유지에.

상원

강상원위원

견인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금지선만 그어진 곳은 다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금지선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센터 앞에 저녁에 문을 닫고 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카센터 차량 입구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저녁에 술을 한잔 먹고 거기 세워놓고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오전에 계속 잤으니까 빼지를 못하고 영업 자체는 차가 들어와야 영업이 가능한데 이게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답변이 다른 것이 차 좀 빼달라고 하니까 빼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은 양심이 비양심적인 사람의 하나이고 불법주차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사실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없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양심이 없거나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아마 공동주택 내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뒤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또 이쪽에 구청이나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택시타고 출근해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간에 신리를 쫓아서 전화번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남기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보면 황당한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 공권력이 들어간다면 남용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현재 비양심적인 주차문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도 작은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셨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태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다 파악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올해 지금 계속 파악 중에...

홍순목위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지역 지역마다 가서 부족한 부분 어린이보호시설이 없는 부분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초등학교라고 해서 정문 반경 몇 미터까지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미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과연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말씀 주셔서 지금 실태파악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도 사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은혜유치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했습니다. 안전 휀스를. 불과 100미터 되는 데를 했는데 끊어진 구간이 8개 구간이 있습니다. 세차장 입구라서 열어주고 유치원 입구라 열어주고 횡단보도 열어주고 옆에 건물 두개 있는 것 진입로 열어주고 교회입구 열어주고 또 옆에 횡단보도 열어주고 그래서 그 뒤에 횡단보도 지나서 또 1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안전 휀스가 그 위치에 필요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 안전 휀스는 꼭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건너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입구마저 다 막아놓는다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과하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합니다. 다 설치하면 그게 물건 같은 것 이렇게 진입할 때도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순목위원

과장님 어떤 시설물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앞에 어린이도 다니지도 않고 그 옆에 건물에 진입로도 작게 있어가지고 다 중간 중간에 숭숭 뚫렸는데 그 휀스를 설치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에다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다른 어떤 주의를 줄 수 있는 운전자의 주의를 줄 수 있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아주 예산낭비의 전형이에요. 말씀드렸죠. 저쪽 코너 돌아서 교회 앞에 옆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1미터를 또 추가로 설치했다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래도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건너서 안 되는 곳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엄연히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다가 휀스를 쳐주십시오 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경찰서라든지...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군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설치가 되었고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확인했고 현장에 나가서 설치한 후에 봤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한번 나가서 이것을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섯 군데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딱 보면 나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까? 전혀 실효성도 없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휀스라고 하면 어떤 주민이 우리 구청의 행정을 믿겠습니까? 여섯 군데 설치된 것에 대해서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초등학교에 대한 보호구역은 대부분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설치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철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좀더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야지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아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대책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어요. 기계식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주차타워 만들어놓은 것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공공에서 그 많은 주차장을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건물 말하자면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출장소도 그렇고 구청에는 제가 아직 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단출장소를 가서 보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주차장관리 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홍순목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위주로 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은 도저히 자전거를 댈 수 없을 그런 위치에다가 만들어놓은 것이 좀 아쉽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조차도 자전거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쳐져야겠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도 자전거 주차장도 같이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o. 교통민원과

13시 03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가 몇 개과가 남았는데 감사를 성실히 하시고 또 저희가 강평이 남았어요. 6시 정도에 강평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안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건의성 질문보다는 감사에 치중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연장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 유광희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 공석으로 운수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행정감사와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형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총 13건입니다. 13-3페이지 1번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총 검사대상 차량은 61,920대 중 5,446대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10대의 차량소유주가 이의신청하여 이송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번 2009년 사업별 예산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으로 시내버스승강장 관리 외 5건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 사유는 우편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요금입니다. 13-4페이지 3번 2009년도 이월사업은 1건으로 2009년 정리추경인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2월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4번 버스승강장 신설 개보수 공사 현황으로 30개소에 3억 2천 40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5번 구민의 버스이용 시 불편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을 접수하여 4건 모두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 자동차정비업체 폐차장 등 관리업체 점검결과 등록 미 지정, 등록기준 미달, 법정장비 미확보, 정비 미 작동 사유로 26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천 2백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관리업 정비업소 조치현황으로 무등록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로 8번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 및 주·박차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서구는 총 15개의 민간 유형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2,227평방미터입니다. 13-8페이지 화물 주·박차 단속 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 1,740건을 단속하여 1,579건을 계도 조치하고 161건에 대하여 과징금 9백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영업용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서구는 2010년 10월말까지 현재 영업용 차량 8,927대가 등록하였으며 그중 화물차는 4,116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다목적 버스정류장 설치운영 실태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설치한 것으로 TV 신문 등에 여러 번 보도되고 모범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11번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차고지 현황 및 규모는 총 263면이고 면적은 37,230평방미터입니다. 제1 공영차고지는 백석동 218-15번지에 80면을 완공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매립지 드림파크 차고지는 왕길동 61-4번지에 주차면 30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 공영차고지는 백석동 215번지에 80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90%입니다. 제3 공영차고지는 경서동 374번지에 73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0%입니다. 공사가 원만히 잘 되어가지고 12월 23일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은 8억 5백만원입니다.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기한 내 완공하여 서구 주민이 이용토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 12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2008년 이전부터 2010년까지 부과액은 1백 48억 2천 8백 64만 4천원이며 4억 1천 31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2008년 이전부터 2010년까지 부과액은 3억 8천 4백 31만원이며 3억 4천 5백 19만 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7%입니다. 13번 자동차 종합검사 미 이행차량 조치 현황입니다. 검사대상 차량은 61,920대 중 5,446대의 차량이 종합검사를 기일 내에 받지 않아 6억 9천 8백 36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억 1천 2백 4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 13-14페이지 14번 건설중기 등록 현황입니다. 건설중기 업무는 민원업무 이원화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 4월 9일 건설과에서 교통민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덤프트럭 374대 외 14가지 중기의 건설중기 3,796대가 서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주기장위반 13건 6백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유광희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13-10쪽 다목적 정류장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보니까 당하동 대우아파트 앞에 먼저 시작했던 그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거기 희망근로자까지 배치했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1명 배치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우리 서구청 앞에가 또 설치되어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검단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 자리로다가 선정해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승강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많이 발전하고 도로가 신설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승강장이 팀장님 어떻게 가보셨는지 몰라도 승강장이 요소요소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승강하나 하는데 천만원 들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천만원에서 천 3백만원.

이종민위원

8백만원까지 든다면서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이종민위원

그런데 승강장 설치를 잘들 하셨는데 지금 눈이오나 비가 오나 전천후 승강장을 만들어야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비 오면 뒤도 막아놓고 양 옆을 막아 줘야지. 전국을 다녀보면 어디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든 그렇게 잘들 해 놓았더라고요. 이왕 해주려면 5대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한번 우리 팀장님이 착안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개방형 승강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양쪽을 막게 되면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고 승강장 뒤쪽에 상가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종민위원

답답하다고. 그런데 다수의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그것을 막아줬으면 하더라고요. 조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비가 오는 날 보니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얘기가 대다수가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착안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심곡동 제가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인재개발원 들어가는 사거리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승강장이 있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하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뒤쪽이 산이고 거기서 횡단보도까지 사거리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꽤 되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뒤쪽이나 이쪽에 주택가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서 앞쪽으로 가는 사람도 길을 건너려면 한참을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왜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해 놓았는지 그것을 이전할 수 없는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말씀하신데 보면 최근에 거기 건물하나 크게 짓는 것으로 봤는데 승강장이 우리가 단지 최근에 신형 승강장이 아니고 그게 옛날에 만든 구형 승강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철2호선 공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위치하고 신형 승강장으로 이전이나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부터 노인 분들까지 어르신들도 다 무단횡단 한다고요. 또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요즘 혹시 버스타고 다녀보셨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저는 요즘 차가 없어가지고 매일 버스타고 다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노선표가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상당히 바래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없는 데는 붙여줬으면 좋겠고 붙이는 것도 인쇄하는 것을 바래지 않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산뜻하게. 그게 다 바래가지고 금방 바래는 것 같아요. 하나 처음에 만들 때 좀더 들어가더라도 바래지 않는 재질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산뜻하게 표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버스 오는 대기 시간이 있죠. 시간 자막으로 나오던데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라고.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보급해서 다 달았으면 좋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에서는 많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제가 봐도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 12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노선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타 지역에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노선표 꼭 부탁드리고 위치변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노선 색 바랜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데는 시에 건의하면 시 교통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금방금방 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정류장마다 다 달았으면 좋겠네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3동에 보면 석남중학교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석남중학교 정문 바로 옆이죠. 정문 앞에 보면 거기 버스정류장 앞에 가좌중학교 앞이라고 되어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민원처리도 제가 이야기하고 시청에도 이야기하고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려우면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 건설교통위원장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드리고 해가지고 명칭이 일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시 교통버스정책과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한지가 벌써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석남중학교 앞에서 가좌중학교까지는 직선거리로 따져도 700미터가 넘고 길 따라가면 1키로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를 옛날에 버스정류장을 신설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표기가 없어서 아마 가좌중학교 앞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석남중학교가 개교한지 2,3년 되었는지 그게 석남중학교 앞을 가좌중학교 앞이라고 표기가 되고 가좌중학교가 그 후문에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리가 700미터 1키로 정도 된다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먼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내일이라도 빨리 대화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되었다고 했어요. 다 되었다고. 수정했다고 고쳐놓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 그전에 제가 수정했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는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을 때는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고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되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고 그것을 저도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승강장의 표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버스의 안내방송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승강장에 석남중학교 표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정류장 표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야 글씨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글씨만 바꿔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 노선버스 안에 안내방송이 다 되어 있잖아요. 다음 정류장은 어느 곳이고 지금 정류장은 어디니까 내리실분 준비하라고 이런 안내방송이 다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조치가 어디까지 되는가를 개별적으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 및 주·박차 단속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동마다 다 화물차 주정차 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쓰시는 분들이 다들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이렇게 벌금을 걷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 집 앞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우리 새올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는 그것 좀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공영차고지를 3곳에 263면 에 37,230제곱미터 하나는 건설했고 두개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많은데 우리 서구에서는 화물차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10월 이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차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화물 주·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100% 근절되지는 않지만 지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주민들의 전화나 새올 민원이 70% 이상이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여기 13-7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화물차를 구입하면 차고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좌동도 있고 그 윗동네도 많고 한데 보면 이번에 차고지를 추진현황은 거의 백석동이나 왕길동 이쪽 검단 가까운 그 인근이고 지금 심곡동, 가좌동, 석남동 그 부분이 지금 화물차가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주택가에 화물차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 혹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 문제 때문에 작년 겨울에 우리 서구에 VJ특공대에서 나와 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고지가 멀리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차고지에 현실적으로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집 근처에 이렇게 불법주차 해놓고 다음 날 출근할 때에 바로 자기 집 앞에서 화물차를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일터에 나가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대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한문도 보내가지고 차고지로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유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솔직히 주택가에 화물차가 있으면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저녁에는 진짜 깜깜할 때 사람 지나가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화물차가 서 있으면 맞은편 차선이나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별 문제없게 해 주시고 단속 잘해 주시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추진 이 부분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 서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작년 9월말에 차를 한대사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PDA 장비를 완전히 갖춰가지고 최근에 9시부터 6시까지 서구 관내를 다 순회하면서 다 조회를 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요즘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구에서는 무보험차량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단속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해가지고 번호판 38개 영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번호판 떼시고 그 차주한테 연락해 주십니까? 연락 정확히.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차가 앞에 번호판이 없는데 모르고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이랑 이것이랑은 틀린 사항입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운수행정팀장님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하고 같이 업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을 못하게 이렇게 중앙에다가 쭉 박는 것 있죠? 유도봉.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유도봉 한데가 서구에 몇 키로나 되는지 아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우리 관련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쭈어봤잖아요. 교통행정하고 교통민원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봉은 어떠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유도봉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사람이 밤에 시야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도봉을 밤에 가면 사고를 더 일으키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도봉이 야광으로다 해서 밤에 시야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비산먼지를 묻다 보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장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어디냐 하면 우리가 가정동 넘어가다 보면 서구청에서 가정동으로 가다 보면 지하철 파는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밤에 가시면 잘 안 보입니다. 깜짝 놀라요. 일차선으로 가다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거기 야광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멀리서도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서 갈 수 있는데 유도봉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차라리 없는 것이 유도봉 그런 데를 안 하는 것이 바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주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시설을 선정할 때 좀 한가한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넓다든가 이런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긋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다보면 서경백화점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원창동으로 가는 길이 나오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 항상 복잡하거든요. 거기 차량들이 복잡하죠. 서경백화점. 그런데 주차 라인을 가다보면 원창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다 쭉 그려놓았어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가 몇 차선이냐면 일차선이에요. 차가 일차선 밖에 안 돼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한쪽에를 주차 라인을 그려놓다 보니까 이게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차가 못가는 거예요. 주차는 되어 있고 사거리에서 차는 여기 서 있고. 그러면 주차를 3대 정도가 그래요. 3대만 그려놓은 것을 지우면 돼요. 그래서 차가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 차는 그대로 있고 우회로 빠져나가는 차선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거기를 주차 라인을 그려 놓아가지고 차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엄청 많이 밀리는 데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거리까지 사거리에서 약 10미터 떨어져가지고 주차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가 못 빠져요. 3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시죠. 꼭 시정해 주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코너 부분에...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유광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3-12페이지죠.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 타구는 주차장 여건이 어떻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화물 공영차고지는 타시도도 이렇게 공히 잘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하기 전에 세군데 타시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앞장서가는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 타구군은 어떠냐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인천시 타구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계양구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양구도 예산 조달이 잘 안 되어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좋은 점은 주민들이 주민생활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밤에 소음이나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생활민원 해소하는데 시행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화물 차고지가 조성되면 우리가 단속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화물 차고지를 이용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20만원 부과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또 과징금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이 함구 안 한다고 할까 항의하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화물 차고지를 만들면 우리 서구에 있는 차량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일차적으로 서구에 있는 차량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 차량만 이용을 하게끔 한다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타구나 타군에서는 차들이 오지 않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로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주차공간이 남을 때 타시군구에 등록된 차량이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제 말씀하는 의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구의 주택가에 대형차들이 주박차 되어 있고 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나 차량 소통이나 아니면 주민들 소음이나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에 많은 불편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차량들 주택가에 있는 대형 차량들을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해요. 그런데 주차 면수가 넓어져서 인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화물차를 서구에 다 집결시키는 이런 우려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한 개를 지어야 되겠다 모든 화물차를 서구에 집결시켜서 미세먼지 발생을 시키고 안 그래도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청소차량이 다 집결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화물차 집결시키는 집결의 장이 서구가 안 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감안을 해서 주차면수 확대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교통민원과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온라인상에 민원 제기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아마 서구청 주변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을 하다가 청주로 이사간지 6,7년이 지났는데 6,7년이 지난 이후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아마 압류가 된 모양이에요.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처럼 1년, 2년, 3년 아니고 7년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서 내라고 하시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또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물론 일정한 기간동안 안내면 압류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도 안내면 미납자에게 거기 보면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락처도 다 있고 하지 않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차량원부에 주소 연락처까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춰서 1년 2년도 아니고 7,8년씩 지나간 다음에 본인이 알게 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서류를 떼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또 보험이나 이런 것을 안 들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시간보다 장기로 갈수록 과태료가 자꾸 더 커지지 않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직접 연락을 해서 단시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를 개선을 하시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면 민원인한테도 좀더 편리성도 제공을 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민원인들한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팀장님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무보험 관련해가지고 사무실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지서송달이나 연락처 같은 것 이렇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고지서를 발부를 하겠죠. 이쪽에서는 하는데 이사 갔다든지 이래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어서 본인한테 수령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일정기간 동안 내야 될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지났어요. 그 기간을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내면 직접 소유자하고 연락처를 연락을 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통화해서 낼 수 있는 독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압류만 되었으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6,7년씩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차를 처분을 했다든지 이럴 때 그때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연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인한테 가중시키고 이런 민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방법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무허가 정비업소 적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는 어떤 식으로 적발하시는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것은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서 펑크를 때운다든지 타이어교환이나 또 이렇게 페인트 도색이나 판금하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다니면서 단속도 하지만 신고전화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출장 가서 적발해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고발조치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문현주위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다니다가 보시면 아니면신고 들어온 것 이런 것으로 적발을 그렇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적발을 하러 다니시는 것은 없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자동차관리업체는 분기별로 2회 점검하고 있는데 무허가업소 이것은 별도로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별도로 다니는 것은 없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결과가 고발만 되어 있는데 벌금을 내린다든가 폐쇄라고 하나요. 하지 못하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고발 조치하면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기소했다고 그 내용만 통지오고 어떻게 벌금 얼마 부과했다는 것은 검찰청에서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는 적발해가지고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문현주위원

고발조치만 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에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리고 사후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문현주위원

그런 것 관리까지만 구청에서 업무에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차를 다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또 바깥에서 정비를 하다 보면 면허가 없이 하다 보면 차가 또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잘못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이게 고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책임을 어디다 전가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물론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이 했으니까 구에다 그런 민원은 제시는 안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2차 3차도 만들 계획이고 거기에 보니까 소형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능력이 제1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소형화물차 8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소형화물차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소형화물차는 3톤 이하 화물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대형트럭 이런 것은.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대형트럭은 25톤 있고 그 위에는 츄레라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우리가 토사 운반하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차량이죠? 덤프트럭.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은 건설중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5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네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것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인데 원래 건설중기는 빨간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차량인데 그것은 중기법 적용 받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택가 검암경서동이라든지 이런데 주택가에 주·박차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런 대형 화물차가 아닌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것도 대형...

홍순목위원

어떤 것이 주로 우리 그쪽 주택가에...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다니다보면 노란번호판 단 화물차보다 다니다보면 건설중기 빨간 번호판 단 건설중기가많이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어떤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건설중기 민원이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중기 민원이 많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건설중기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화물차 차고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소형화물차로 되어 있네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거 소형은 아니고 8톤짜리 중형차 기준으로 해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이쪽 검암경서동 쪽이라든지 아라뱃길 청라지구 앞으로 검단산업단지 이런데서 유발되는 트럭들이 주택가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겠다 이게 원래 정책목표 아니였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화물차 차고지는 소형화물차를 하게 되었네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소형은 잘못된 것이고 중형화물차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화물 공영차고지 전용이지만 건설중기도 이렇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운영한다는 것은 화물트럭 이런 것들을 차고지를 여기다 둔다는 얘기죠. 거기다 돈주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가 지금 딱 보니까 10월 달에 110면에 108대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꽉 차 있는 상태 아닙니까? 2대 남겨놓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가 1차고지는 지금 만차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댈 때는 없고 제2 공영차고지하고 제3 공영차고지 이게 있는데...

홍순목위원

제2 차고지도 그렇고 제3 차고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소형화물차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거 그냥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거 만들 때 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가 먼데 있는 분들은 현실이 차고지에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고지에 못 들어가신 분도 검암1·2지구나 경서지구 같은데 그분들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물차로 대고 그래서 빈공간이 있으면 건설중기까지 이렇게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차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운영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능력은 소형화물차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건설중기도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건설중기도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계약 대수에 108대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차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지금은 화물차가 대부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는 하여간 2차 3차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애초에 목적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보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3-10쪽에 다목적 정류장 설치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이런 다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었죠. 사진기사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그거 운영한지가 서구청 앞에는 2년이 되었고 당하동 앞에서는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모범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데서 와서도 보고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이게 내용이 실태조사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라 함은 운영을 해본결과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현재 어떻게 이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제 일반 승강장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여기서 그칠 것인지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고 운영 실태는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장에 대한 휴식개념을 도입 했다 이것은 목적 아니겠어요. 희망근로 1명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썩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책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떠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서구청 앞에 있는 것은 2008년 9월달에 우리가 만들었고 당하동 푸르조아 앞에는 2009년 12월달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첫째로 청소나 관리가 조금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담 공공근로 한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고 주변 분들도 효과는 좋다고 했는데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은 없지만 그래서 저쪽 가좌동 석남동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승강장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선이 5,6개 시외버스 노선도 있고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출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선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실 승강장 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다 줄서서 기다리잖아요. 어떤 그런 물론 낮에는 거기서 들어가서 계신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하고 보니까 그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에 맞게끔 그 돈이면 아마 승강장 세 개 정도는 거기다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을 줬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불편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가좌동에 석남동에 이런 설치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할 경우는 거기에 어떻게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설치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적극 승강장 설치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승강장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까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또 업무량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또 이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프게 끄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을 안 당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o. 보건소 보건행정과

15시 00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선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41만 구민을 사랑하시며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함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이 되겠습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쪽 9-17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 수가 75개인데 75개만 소독을 실시하셨다는 거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대상 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인 유치원만 해당됩니다.

문현주위원

50인 이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75개밖에 안돼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네, 보육시설 375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은 것은 75개소입니다.

문현주위원

유치원하고 합쳐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50인 이상 시설이란 얘기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의료법에 의한 허가 개설 및 신고처리 현황인데요. 의료법에 의한 허가개설이란 어떤 뜻인지요? 한의원이 네 군데인데 다른 한의원들도 여기 표기되지 않은 한의원들도 다 의료를 하고 있지 않나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11월,12월부터 자료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지도점검 업소가 40개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것으로 눈 가까이 대고 난시니, 근시니 이런 측정을 해요. 그리고 안과에서도 그 검사를 해요. 그 검사 자체가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의료행위로서 안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전문대학이나 이런데 광학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업소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안경점에서 하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겁니까?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원래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안경은 안경집에서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 시스템이 원래 안과에서 검사 받고 처방전에 의해서 안경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과 안경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가 자격을 별도로 수여받아서 하는데 그야말로 보조적인 기능으로 안경의 치료행위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역할을 안경사가 하는 거죠. 만약 눈에 이상이 있는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이고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치료 목적이냐 검사 목적이냐에 따라 다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시력 보정 행위는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김진규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안경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안경점을 개설해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업소 40개소는 어떤 내용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5개 중에서 40개를 점검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 봤다는 얘기이고요.

김진규위원

그럼 그냥 점검했다는 얘기인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특별히 위반사항이 나오면 안경사가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부분을 한다던가 할 경우 대상이 되어 지적되고 비규격제품 렌즈라든가 이런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처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6군데 위반업소는 어떤 거죠? 제가 알기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신고를 해서 신고 필을 해야 판매업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우리한테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서 판매합니다. 이 6개 업소 같은 경우는 매트, 지압봉 그런 것을 의료기기로 보는데 영업이 안돼 자진 철거한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의료기기판매업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나 취급할 수 있는 계약서가 첨부돼야 내주는 거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등록된 허가된 제품만 판매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 첨부서류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와 내가 그 회사 물건을 팔겠다는 계약서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매업 신고해주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일정 장소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의료기기를 판매할 것인가 확인해서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어떤 의료기기를 팔 것인가는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팔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닌 것을 팔게 되면 문제가 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실제로 의료기기 뭐를 판다고 약정된 서류를 받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문제삼고자하는 것은 저도 의료기기 일종을 제조하다보니까 일부 판매업소 측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제품을 취급한다는 확인서 내지는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첨부만 하면 의료기판매업 신고만 내줄 것이 아니고 의료기 자체는 다룰 수 있는 판매하는 사람들의, 약국에도 약사 면허가 있고 의사 자격이 있듯이 의료기판매를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기본교육을 하느냐, 안하고 허가를 그냥 내주는 것 아니나 이겁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 정도의 소양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증 교부할 때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첨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업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이 판매하고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 팔고자하는 업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면 관에서는 서류에 적합하면 허가만 내주는 입장 이잖느냐, 그러기보다는 의료기판매업을 하는 업주나 취급자들의 의료기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조그만 음식점 주방에도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하듯이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의료기기판매 신고증을 줄 때 신고서와 그 신고되는 사람의 건강진단서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고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내줄 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소양교육이라든가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판매하시는 업소에 대한 기본적 소양교육, 의료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갖추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도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진규위원

제도상으로 그게 없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더 효율적이고 의료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슈퍼에서 파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필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41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9-7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을 보니까 8,375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간을 좀 써주시지…….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자료 자체가 작년 11월부터니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신종플루가 7,695명이라, 이렇게 전염병 환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신종플루를 대처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서구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양에서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외국에서는 봄에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5-6월에 들어왔는데 인천지역에는 8월쯤 발생해서 9월 추석 전후로 크게 확산됐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로 의심되면 일단은 격리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나다보니까 독성 자체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중앙에서 타미플루 치료제를 보건소로 배정해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약국을 지정해서 의심환자가 보이면 처방해서 조제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12월부터 1월에는 줄었는데 독성 자체 때문에 사망한 케이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계양 1명, 서구 1명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이 신종플루 자체가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0케이스가 넘는데도 사망 케이스는 많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안심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질병이 보건 당국에서 예방활동이나 여러 가지 방역활동이 상당히 강화돼서 작년에는 실제로 식중독 발생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결핵에 보면 옛날 배고프고 없던 시절에 생겼던 병 같은데 215명이 되는데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진부터 투약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되면 6개월간 투약 관리합니다. 그래서 완치되지 않으면 3개월 연장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담당 직원이 6개월 동안 확인하고 검사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로 연령은 몇 세가 가장 많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60대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젊었을 대 걸려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9-3쪽 6번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이 3억 1천 453만 원이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용도가 방사선 촬영인데 MRI나 CT 촬영과 어떤 차이가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능은 엑스레이인데 디지털로 찍어서 영상 보존한 것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 전송해서 그쪽에서 보고 진찰하는 거죠. 인천의료원하고 약정해서 영상을 보내면 거기에서 필름 상에 나타난 것이 결핵이냐 아니냐 판단해주는 상당히 경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결핵만 사용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결핵 발견하기 위한 일이 다이고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골절이나 이런 부분 촬영도 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할 때 꼭 필요합니다. 보건증 할 때 이 촬영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 방역을 하면 보건소, 지역동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동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면 일반 단체 새마을협의회나 통우회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현재 동관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차는 보험 관계 등으로 쓸 수 없고 직원들이 동관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기능직이고 이러다보니까 6시가 되면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방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몰 30분 전에 효과가 크다고 해서 7시나 8시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의 관용차를 쓰기 위해 그분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6시에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협조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협조가 잘 됐었는데 요즘은 6시 퇴근 전에 얼른 하고 가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무슨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현재 동자율방역단은 대부분 동사무소 기사들이 운전하고 동행해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별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 식비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난번 동장님, 기사, 자율방역단 합동간담회시 지원을 많이 해서 방역이 잘 되게 해 달라고 협조요청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셨습니까? 지속적인 협조 당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가 늘 말라리아 환자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는데 보건소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말라리아 환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가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강화하고 김포에 인접해 있고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이 전에는 북한 지역에 의약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방역이 되면서 전염이 낮았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중지되면서 모기들이 성행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건소에서도 늘 말라리아 환자 때문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작년에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엔자로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이용객들이 늘다보니까 청사도 좁고 상담소가 없어서 긴급하게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9-10쪽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자 1명, 여자 1명, 계 39명, 남자 27명, 여자 2명인데요. 이게 감염이 성 접촉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약 90% 정도인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동성간의 접촉 18명, 이성간 접촉 1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도 일부 검진 받으러 오고 대부분 타의원에서 다른 병 때문에 검진 받으러 갔다가 저희한테 통보돼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법적으로 상담하게 돼 있어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서구민입니까?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서구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예방 홍보 활동 부분에서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 15회 2,444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늘려서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너세트 1개가 뭐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입간판 비슷한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콘돔700갑이면 한 갑에 몇 개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한 갑에 10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7,000개인가요? 엄청 많네요. 휴지는 4,000개는 뭐하는 거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거리에서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면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LED 전광판 홍보 5회씩 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못 들어오게 해야지 큰일 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과거에는 에이즈 걸렸다고 하면 금방 죽는 것으로 인색해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명명 자체가 후천성 면역이 결핍돼서 항체가 떨어지면 다른 질병이 쉽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같은 것이 이런 에이즈 감염자한테 잘…….

상섭

이상섭위원

에이즈 환자는 단명이다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금방 사망하지는 않는데 여하튼간에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불가 세 명,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면 문제가 크다니까, 심각한거예요 이거. 세 명 여자예요, 남자예요? 에이즈 환자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다 갖고 있어서 수시로 전화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수시로 점검하잖아요. 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에서는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가 원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본인도 모르겠다 했기 때문에 원인…….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역학조사를 해봐야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한두 분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데 접촉자를 그야말로 외국에 갔다 왔거나…….

상섭

이상섭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런가? 큰일 났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과장님 아시잖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세 분이 경우에 따라서 남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분기별 한번씩 개별면접을 해서 필요하면 콘돔을 주고 접촉 시 꼭 사용하도록 하고 이분들의 신상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접촉 시에 이걸 사용해라 자제 해 달라 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채혈해서 검사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인하대학병원과 길병원이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의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잘 안와요.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방문하든 오시라고 하든 어쨌든 우리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예요. 39명이예요, 38명이예요? 이 세 명은 꼭 찾아서…….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세 명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남자들,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을 꼭 찾아서 보건소에서 잘 치료해서 낫도록 해주시고요. 또 에이즈 한번 걸리면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잘 관리하고 홍보, 홍보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생기면 안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소장님 아시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항상 익명으로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끔 접근하고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신분을 조금이라도 노출시키면 여기 등록돼있는 사람들이 다 달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꼬치꼬치 물어볼 사항이 못되고 비밀을 보장해서 저희와 접촉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런 건 안 될까요? 지금 성폭력 그분들은 발찌를 채우잖아요. 전자발찌. 이런 분들은 칩 같은 것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관리는 법적 근거라든가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분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나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다 하고 왔다갔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성폭력같이 발찌가 아니라 볼펜 같은 것으로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어려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권문제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해주시고 꼭 세 사람 찾아서 주소 좀 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큰일 나는 문제니까 세 사람 찾아서 한사람 찾으면 한사람이라도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만나서 잘 좀 해결 좀 하게.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건강증진과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서구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치매예방에 관한 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 어떤 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먼저 가족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재가치매노인이라고 해서 치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가족의 교육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가족 교육도 하고 일반인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일반 주민도 하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다 하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예방을 하려면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 뭘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치매는 완치는 어렵고 치매로 일단 진단받게 되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지기능향상을 위해 음악요법, 미술, 회상요법 같은 부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치매예방이 아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일단 치매 특성이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운동, 기억력 향상을 위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경로당 같은 곳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런 게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치매 센터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18개 정도 있는데 예방이라는 얘기는 저희구와 5개 구 정도가 예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에 대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가장 중요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조기검진을 합니다.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뇌의 상태를 설문지상태로 조기검진해서 인지 저하가 얼마나 됐다 위험성을 가르쳐주면서 활발하게 신체적, 정신적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랑 틀리게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넷째주 토요일 날 치매 관계돼서요?

윤숙

이윤숙위원

치매 관계돼서가 아니고 보건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넷째주 토요일 날은 부분적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모자보건에 등록하는 부분이라든가 비만관리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주중에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 주민으로서는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토요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운동프로그램은 그에 맞는 대상자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도 임산부로 등록돼있는 사람은 관리를 받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일정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토요일 날하고 있는데 많지 않다고 하시면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지, 토요일 날도 보건소가 넷째주에 운영하고 있다고 와서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토요일 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인력이 의사부터 담당자도 나와야 되고 또 항상 예방접종은 주로 오전에 접종하고 부작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인 사업의 성격을 띤 것은 직원들이 힘이 들어도 순서를 정해가면서 토요일 날 가동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에서 토요일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토요일 날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민원인데 36주에 2.4킬로에 태어난 황달기가 있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연히 수술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줄 알았는데 안됐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모자보건실에서 하는 홈페이지 란에 보면 ‘바’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연중, 신청 기간 퇴원 후 1개월 이내, 미숙아.임신.37주미만 또는 2.5 미만 출생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엄마가 봤을 때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라도…….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예산의 교부받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민원은 시기가 조금 늦어서 시에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면 순서적으로 접수는 해놓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게 지금 순서가 예산이 늦게 나서 12월에 다시 예산이 내려오니까 줄 수 있다고 해서 보충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괄호 치고 ‘조기 집행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문구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에 집행돼서 줄 수 없다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홈페이지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 예방접종 클릭하면 설명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지원에 관한 부분도 예방접종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클릭하면, 이것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엄마들이, 저 같은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놓으시면 보건소 쪽에서도 일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다룰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홈페이지에 있는 순서상의 민원안내를 같이 연결해서…….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예방접종 클릭하면 종류별로 증상 등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에 관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언제 맞아야 되고 설명이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란을 클릭 하니까 하나에 다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제가 엄마라면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한테 뭐가 맞을까를 찾기보다는 이것을 예방접종처럼 가, 나, 다, 라 있는 것을 하나씩 클릭해서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넣는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부모들한테는 편리한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금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편할지는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니까 생각은 해보는데 민원 안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편할까는 개인의 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짧은 글로 설명을 하면 계속 전화 민원을 받으시거나 인터넷 민원이 계속 올라올 소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단서조항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도 세분화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편리할지 아니면 일단 민원이 접근하게 단순하게 하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여건이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리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같은 것에 쭉 해서 지원을 뭐, 뭐 할 테니까 알아서 보라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큰 타이틀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제목을 그렇게 하시던 아니면 어찌됐던 같은걸 쭉 놓고 보면 일관된 게 쭉 나오게 되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금방 이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치매환자 2008년도와 2009년도 보면 평균 배가 늘었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2010년 10월 보면 배는 아니고 거의 90%정도 늘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치매가 보통 자료상에 보면 80대 이상이 되면 30%가 치매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나 어르신들 행사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점검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치매라는 병명을 받을까봐 안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연희동주민자치센터에 오신걸 여러 번 봤는데 잘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적극 홍보하셔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잖아요. 홍보를 하셔서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살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점검받을 수 있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 격려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뵜어요. 나가서 추운데 떨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좀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해도 아직 치매라는 단어조차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치매 검사를 한다고 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기억력 검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검진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는 지금 드라마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인식이 치매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더욱더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윤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듣기에 따라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근무하는 부분이 보건소 전체가 근무하는 것인지 일정 부분의 어느 팀만 근무하는 건지 이 부분이 아까 질의답변에 보면 듣기에 따라서 넷째주 토요일에 보건소가 정상근무를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 등 주말 짬내기 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등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만 운영하는 것이지 보건소 전체가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비만관리 프로그램하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운동프로그램…….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쪽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정 팀만 근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혹시 정상 근무하는 줄 알고 진료하러 올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무엇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쪽으로 파트가 건강증진에 대한 파트를 하고 예방접종, 모자보건, 방문보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입니다.

박구위원

건강증진이라는 말이 예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좀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서구민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접종 있죠.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시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예방접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 시. 구비로 무료로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까지 와서 접종을 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구위원

다른데 가서 방문접종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방문접종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독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정 부분만 의사선생님과 가서 접종 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요양병원같은 데 가셔서 접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예.

박구위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접종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 생각해 보셨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독감접종 시즌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노인과 거동 어려운 분들을 분류해서 일단 접종이 끝나고 나면 담당 의사와 방문보건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접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집 안에 계시는 분들을 접종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직접 가서 접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는 독감 시즌이 되면 나은병원과 지소, 보건소 등 4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가도 되는데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예방접종은 적절한 때 맞아야 면역이 생겨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많이 다니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부터는 틀려지는 것이 3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기초예방접종은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받고 그 비용을 시비와 구비로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박구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시네요.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예를 들어 가정2동같은 경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여러통 전화가 왔었어요. 보건소까지 가자니까 멀고 불편하고 해서 좀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여기에서 권역별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도 계획을 세워서 접종대상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관련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2010년도가 200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은 이유가 예산집행내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국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현황 표를 보시면 조기검진실적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무려 4배 정도이고 금년도에는 5,000명 정도로 많이 조기검진을 하고 정밀검사도 하고 해서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예방의 목적입니다.

김진규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줄었고 조기검진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치매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많이 투입된 만큼의 효율성이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돼서 올해는 일부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준이 엄격하다가 지금은 완화돼서 늘어나고 있지만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매라는 것을 내놓기 싫어서 저희한테 와서 지원받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할 병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접수를 많이 하시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시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치매 환자가 많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 치료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중증에서 경증 정도의 분들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중증인 분들, 병원에 가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품비나 일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방운동프로그램의 이용자는 대상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노인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문 다 하셨나요?

김진규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발령받아 오셨을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석남, 가좌권역에, 검단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석남, 가좌권역에는 지소도 없고 해서 거리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쪽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보건지소는 개설 못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정질의 때 그 사항이 나와서 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검단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해서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일단 생각하기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일부는 독서실로 하고 1층 일부분을 보건소가 활용할 수 있게 조정된다면 실행할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건강증진관련 통합서비스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이 통과된다고 하면 3억 2천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된다면 프로그램을 50평 정도만 확보된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금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의 때도 문순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가좌권쪽에 건강증진센터라도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가좌1동 청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청사의 활용 방안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단은 시설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문순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독서실 쪽에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조정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을 모아서 서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클리닉 사업을 잘하셔서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등록자 수도 늘은 것 같고 효과가 많이 좋습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클리닉 사업은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었고요. 올해도 2년 연속 우승했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디 시설을 가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가셔서 계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다 붙어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여기 서구청이나 서구의회 건물은 흡연을 할 수 없는 곳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할 수 없는 곳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서구청 전체를 다 금연 건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금연건물이라 하면 흡연하면 안 되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금연 건물로 지정해야 하는 건물이 있고 어떤 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되는 구역이 있고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서구청 건물들이 금연구역이라 하면 흡연을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뭐…….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흡연을 했을 때는 경찰 쪽에서 경범죄 관계로 되는 부분인데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시조례로 과태료 10만원을 하게끔 진행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구청 건물을 과장님께서 잘 계도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구청은 옥상 같은 데나 바깥에서 일부분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김정선 과장님께서 오셔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면 계도를 해주시면 금연을 해주지 않으실까, 아니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끔 권장을 해주시면 구청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구청 직원들한테도 메모 형식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께서 구청의 흡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중요한 과의 책임자로 있는데 보건소에 몇 년 근무하셨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10년 근무 중에 7년 근무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서구에서 7년 되셨습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전문가답게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문제점이 있다던가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저희 보건소 사업에 사실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예산부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7시 00분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감사하고요. 11-7페이지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에서 아까 모자보건사업이 횟수가 감소했고 재활보건사업은 기상악화와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셨고 지역사회연계사업에서는 1,2월 사회복지사가 감소해서 이용 인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직원이 이렇게 줄어서 이용현황이 줄었다는 게 가능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직원이 줄은 게 아니고 재활보건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는 육아휴직 중에 11개월만 고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분을 구해야 되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히 작업치료사는 서구에 거주한다던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시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일반 병원도 의사가 세분 정도 계시다가 한분 안 계셔서 너무 북적거리면 당연히 인원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직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1,2월에 사회복지사가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1,2월 달에는 사회복지사가, 정규직이 아니고 한시인부여서 수시로 모집을 해서 뽑게 되는데 1,2월 달에는 공백상태였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항상 그렇게 운영하셨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원래는 정규직이었는데 2009년 6월부터 한시인부로 바뀌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바뀐 사유가 뭡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규직 인원은 보건소에 또 지역경제사업을 해서 그리로 조직개편해서 바뀐 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다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선생님이 안계시면 아이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 너무도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원을 30%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검단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용하는데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30% 지원돼서 관내 의료기관 쪽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초등학교 1학년 접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기준일이 1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월로 돼서 2월에 공백이 있다보니까 예방접종에서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TD하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데 그 애들이 보통 방과 후에 저희들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부분은 원래는 토요건강교실도 따로 운영하고 결핵예방접종과 관련 연 8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분당 20분에서 30분 정도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이 피내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 두 곳은 경피접종이라고 흉터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것은 피내접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결핵 유병율이 OECD 중에서도 꼴찌인 나라에서 피내접종율이 지금 중요한 것은 연구된 바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경피나 피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에 있어서는 효과가 경피같은 경우는 약30% 내외밖에 안되고 피내같은 경우는 6-70% 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8년도에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라에서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철분제를 한달에 한번 주는 것을 두 달에 한번 오셔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률은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토요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토요일 휴무로 돼 있던데…….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니고요. 등록 대상자별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 영양, 운동, 금연해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는 토요건강교실이 연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4주 프로그램으로 담당자들이 나와서 다 같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2회 실시하는데 그건 따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에 내용을 담당자는 저희 모자보건은 간호직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부분이 다양하다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인터넷 민원 혹시 보셨습니까? 같은 민원이 작년 11월, 올 5월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의사선생님께서 담배, 그래도 보건소라 하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담배를 좀 많이 피우셨는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담배냄새 때문에 보건소를 오기가 꺼려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1월에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완료됐고 2010년 5월에 또 올라온 건입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금연클리닉까지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민원이 올라온다 하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 검단 쪽에 제가 예전에 불로동 관리실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시켜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검단보건지소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나와서는 예방접종을 시켜주시기 않으셨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방문보건대상자 중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검단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지어진지도 얼마 안됐고 깔끔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하니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오는 인원이 줄다보니까 내년에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홈페이지도 많이 구축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간단한 것 여쭤볼께요. 11-10쪽에 보면 2010년 10월말 현재 60,759명이 방문했다고 했어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9-5쪽 2010년에 44,329명이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나와요. 소장님 보세요. 그런데 보건소보다 검단지소에 환자가 더 많이 방문한다는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환자가 아니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는 각종 사업을 다 합한 숫자이고 보건소는 진료 숫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먼젓번 업무보고시 지소장님이 도시형보건소라고 말씀하셨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점점 이용하는 환자들이 느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은 3년간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만 4년부터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1-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뇌병변, 지체.지적장애 아동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언어가 발달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은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2년 전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언어와 심리치료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시로 넘어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언어치료가 서울 이런 타구를 보니까 구에서 하는 자체언어치료사가 있어서 기초생활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치료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구에서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언어하고 심리치료는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시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은 시로 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시에서 지정 병원이나 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생각보다 장애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나머지를 시키고 그래서 장애로 취급을 안했는데 지금 유치원부터 계속 공부를 해도 학습장애우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지금은 공부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학습장애우라고 해서 장애로 판정해서 별도로 지도하는데 언어치료는 시로 이관됐어도 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적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장애인들이 지체장애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대상자 파악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은 하지 못하고 있고 뇌병변과 장애 세 가지만 해서 1,2,3급 중증장애 대상으로만 등록시켜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발달장애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장애인인데 일반장애인도 돈을 안 내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저희들한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떻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하고 일반 사람들 오면 다 받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런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그 분들이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하루에 아무리 많아도 8명, 7명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것은 기능의 호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기능 유지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든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검단 지역에 장애 차량이 4대인가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장애차량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인들이 그 차를 불러서 타고 치료를 받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인천에 3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에는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예약해야 되고 급하게 오라 할 때는 경우 1-2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소장님 그럼 생각에 이렇게 부유하신 윤택하신 분들은 자비로 큰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섬세하게 더 신경 쓰셔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소장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업무하시느라 도 준비하시느라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지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의 위치가 좀 외진데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 이용에 많이 불편했고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보건지소가 남의 세 들어 살다가 별도 건물로 자리 잡아서 검단의 거의 가운데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고 교통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동시에 요구사항도 많아질 겁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지소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영역에 한계가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건소의 업무의 축소판이 아니고 일부를 담당하는 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에 새로 입주하고 하면 더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도시형 보건지소의 가장 큰 목적은 거리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내년에는 좀더 신경 써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 새로 들어가는 데가 좀 좁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시간을 잘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께요.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방역의 업무를 보건지소에도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 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는 게 좋으냐, 출장소에서는 일원화시켜서 지소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방역 자체가 아까도 동 단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지소로 오게 되면 거기에 남자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다 여직원인데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방역업무 자체를 거의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단위에서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져서 방역을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전염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방역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검단보건지소에 전화하게 되면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합니다가 아니라 연락을 잘 하셔서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새로 건물에 입주하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아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도 먼저 맞아야 두려움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11-8쪽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2009년에 비해 2010년도가 예산도 작고 집행도 작게 됐습니다. 금연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직원의 감소에 의해서 일을 그만큼밖에 못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산 감소 이유는 홍보물을 만드는데 보건소와 지소와 따로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만들어서 없어진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번에 검단1동과 검단2동 주민자치 회의 하러 갔을 때 지소에서 홍보차 직원이 한명 나와서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지소장님이 검단 지역에서 열의를 가지고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밤에 제가 10시쯤 지나다가 보건소가 불이 켜져 방문한적 있었습니다. 연평도 관련 직원 10분의1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당시 직원의 임무를 잘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혼자 있는데 사방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느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추운 데에서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난방도 다 틀어놓고 하는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1-9쪽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작업치료 서비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에 임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큰 건물의 일부분을 쓰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방문시 불편한점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 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 건물주와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더 배려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 지역의 단체나 집단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사고 안전 대비로 지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 개인적으로는 서구 관내에 앰뷸런스가 소장님 한대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보니까 연도가 상당히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3년 탄 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검단4동청사를 개청하면 지소도 이전해서 갈 건데 검단 지역이 광범위도 앞으로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검단 지역에 앰뷸런스가 하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지금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은 모든 행사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저희는 인력 지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앰뷸런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물론 지역구가 검단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소장님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비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챙길 부분이 아닌가,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검단 지역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만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춘명 보건소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비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더 접근성도 높이고 친절도도 높여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구민건강증진시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실.과.소.동.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평 시에는 전년성 구청장님, 최한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실.과.소.동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강평

17시 39분 감사 중지

17시 5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사회복지분야…….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형렬위원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청장님 바쁘신가봐요?

박형렬위원장

아까 정일우 위원님 안계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양해를 구했어요. 청장님이 민원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는데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민원인들 다 철수했던데요.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다수가 부구청장님 참석 하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수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에서 결정하신 사항인가요?

박형렬위원장

회의가 아니고 중간에 다수, 거의 다 모였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강평할 때 청장님 모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나 부서장들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을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석을 강력하게 건의했었는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우

정일우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다 모이진 않았지만 대부분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 사정에 대해서, 아까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이 다 있었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박형렬위원장

결정 됐어요. 참석을 못하신 정일우 위원님, 몇몇 분한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든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일우

정일우위원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박형렬위원장

회의는 아니고 회의 끝나고 비공식적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출석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여기 있는 위원님은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우 위원님하고 강상원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계셔서 청장님께서 어떤 구정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부의장님은 어디 가신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시작을 한거라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설령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평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오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신 위원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사실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박형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회의 전에 참석 못한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무슨 사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들으셔야 구정의 이런 업무 자체를 반영할 수 있고 한데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청장님이 출석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결정은 아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청장님께서 안하셨으니까 출석 요구를 하는 건데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세요.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홍순목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참석 문제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 중지

18시 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오늘 구청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나 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못한 것을 제가 아까 위원님들과 합의를 본 사항을 참석을 못한 정일우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이 참석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나 공지를 못한 것을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한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강평 자리에 당연히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되는데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적해주시고 또 고견을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잘 전달을 해서 앞으로 청장님이 구정 수행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상원

강상원위원

감사 중지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위원님들의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고자했던 뜻은 아니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청장님이 행사장에 참석을 하고 있는가본데 문제는 청장님이 당연히 참석을 하고 강평을 받아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기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사회복지분야 부서 개편 및 시설직 공무원의 추가배치입니다. 복지시설이 부평구에 이어 346개소에 이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인구가 많음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관련 부서는 2개과에 불과한데 반해 타구의 경우 행정수요가 서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3개 부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3개 부서로 개편하고 아울러 각종 시설의 신ㆍ개축이 많음에 따라 시설직을 배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통장 임명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입니다. 현재 통장은 각 동 통장선정위원회를 거쳐 동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검단지역의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이 동마다 다르고 통장 추천시 복수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음으로 통장 추천에 대한 기본지침을 시행하여 통장 선출을 둘러싼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과 소관으로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의 확충입니다. 남부권역 학생들은 주1~2회의 영어마을 참여를 위해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등 불편이 큼에 따라 2012년 웅진씽크빅과의 영어마을 계약기간 종료시 현행 영어마을을 축소하고 남부권역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대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국공유지 대부에 따른 체납액 11억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구금고 약정 출연금의 세입 계상 철저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시달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금고 약정액은 세입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에서 약정 받은 출연금을 12월에 뒤늦게 세입으로 계상한 사실과 관련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계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특히 마무리단계에서의 친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교육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매월 친절공무원 공표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 준공이후 크고 작은 하자로 인해 상인들이 공사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의 완벽한 완료 이전에 준공허가가 승인되고 상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안으로 현대화사업의 목적은 상인들이 안락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지도점검의 확행 및 철저한 하자보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간판설치 시 철저히 검증되고 자체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아파트 전기실 지상 설치 방안 모색입니다. 추석연휴 집중호우시 가정동 하나아파트의 전기실이 물이 잠겨 아파트 전체가 단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전기실이 반드시 지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관계법령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검토, 협의로 지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의 일자리 사업을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단발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입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소외받는 노인의 외로움이나 고독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국비 지원액 60%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인천은 현재 24% 정도에 불과한 바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호흡기질환, 면역기능저하 등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서구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 관련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서구지역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음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홈페이지, 약수터 게시판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도 협의를 통한 아파트 내 게시판 홍보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제정 관련 서구의 입장 적극 반영 요망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매립지 기간의 문제가 명기되어있지 않는 등 우리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바 우리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철도 2호선 지중화 방안 강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전신주나 통신주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도시철도본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다세대 및 연립주거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현행 조례상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전무하며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수요조사 및 홍보로 다세대 및 연립거주 세대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루원시티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큰 사항인 만큼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경관과 소관으로 원적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원적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총예산은 6억원에 이르고 공사완료 단계에 있으나 현재 시공된 투습블럭은 통행량이 많은 곳에 시공되는 만큼 미관의 변화가 중요함에도 쉽게 지저분해지는 성질이 있어 디자인거리의 조성목적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교체하는데 1억7천여만 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 종료시까지 안전문제에 각별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친환경 다기능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새로 설치된 다기능 도로안내표지판이 가독성이 떨어져 야간에 잘 보이지 않고 글씨도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현장출장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검단지역 견인보관소 신규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견인보관소가 신현동에 위치함에 따라 검단지역에서 차량이 견인될 경우 차량을 인도받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해 검단지역에 차량견인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사거리와 가정오거리 사이의 버스정류장은 사거리로부터 거리가 멀어 버스 탑승을 위한 무단횡단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정류장 위치를 횡단보도와 인접한 사거리 방향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하절기 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동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각동 자율방역대는 주로 자생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방역활동시 동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역의 최적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이나 각 동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방역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동과의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방역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가좌 및 석남권역 건강증진센터 설치입니다. 검단지역은 검단보건지소가 있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가좌동과 석남동 권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희동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가좌동 및 석남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제설차량 확보를 통한 재난대비 철저입니다. 검단의 광범위한 지역특성상 제설차량의 확보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2010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가좌IC 부근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 지하철공사에 따른 양 측도의 일방통행화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가좌IC 부근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 및 건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사업본부 소관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 제고 철저입니다. 서구청의 경우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이 78%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관리본부의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차후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관리본부 소관으로 능내공원 운동장 야간이용의 적극적 검토입니다. 능내공원 운동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야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동호회에서 부담하더라도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저녁 9~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주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42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 혹시라도 누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위원장의 사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