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요구서 기획감사실 소관 14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010년도 139억 2천만원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9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전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군정의 업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4년마다 제작되는 군정백서 1천만원과 연천비전 2020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및 동두천시와 철원군의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장·군수협의회의 용역분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300만원과 우수공무원 시상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전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에 518만원을,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 일반보상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전전략수립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11억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300만원과 기자실 운영에 240만원, 군정홍보 시책업무인 구석기축제 홍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60만원 또 전년도보다 1,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행정지원와 중복된 전자 링고서비스 980만원과 구석기축제에 홍보관을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해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월 1회 5천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정의 주요정책 영상소식과 책자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3사를 활용한 광고 및 각종 간행물 광고를 위해서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에 6억 9,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공중파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및 케이블 정보·교양 프로그램 제작비 3억 5천만원과 인터넷 배너광고료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 일반운영비에 1억 5,132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정기간행물, 정보이용료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디자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2만원과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에 따른 홍보베스트 공무원 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6,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천만원과 매년 8월에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공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시스템의 위탁 대행경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서 POOL 예산운영에 15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2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1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에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의 일반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또한 POOL 국내여비에 1억 3천만원과 POOL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매년 10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되겠습니다.감사활동을 위하여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종합감사장 설치비는 여태까지 우리가 청렴도 우수기관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받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지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의회 운영비에 3억 3,2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과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으로 250만원, 소송사건과 관련한 실비보상 배상금은 300만원,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자치법규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2,4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의원님들의 상해시 부담하는 경비인 의원상해부담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또한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하여 도비 823만 2천원을 포함 4,1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6,49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일반운영비에 676만원과 사업체 고용조사 일반운영비에 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용조사 사무관리비에 210만 4천원과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 850만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372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1,817만원과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26억 3,4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행정운영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840만 7천원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1,104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116만원과 국내여비에 4,0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되겠습니다.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군비충당금으로 사용되는 전출금에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증액에 대한 것은 각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통합상수도 이전관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또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36억 79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보다 약 13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수레울아트홀 운영과 골프장 운영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또한 2009년도 지방채 73억 9,500만원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읍 소관 633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연천읍은 전년도 8억 8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8억 3,5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으로는 동막1리 석축쌓기공사 등 9건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1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 9억 5,4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은대리 배수로 및 수로관 보수 설치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에 군남면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 5억 9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남계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 5억 2,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을 보면 궁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전년도 4억 8,9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을 보면 통구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은 전년도 4억 3천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5,200만원이 됐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아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서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 4억 2,8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동중리 게이트볼장 설치 등 5건에 3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 5억 2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내산리 세천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에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전년도 3억 7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적거리 농로포장 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전년도 3억 6,9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은 원당1리 수로관 설치공사 등 11건에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40페이지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용역분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용역분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분담하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상세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경지역별로 시장·군수협의회가 인천 2, 경기도 3, 강원도 5 이렇게 해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그 시장·군수협의회가 금년도에 임원선출이 되어서 철원군수가 다시 회장으로 연임을 하시고 부회장은 파주시장이 하고 계십니다.거기에서 접경지역특별법 상정이라든가 접경지역 내의 광역개발권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1개시군당 4,500만원씩, 그러니까 4억 5천만원이 되겠죠.4,500만원씩 서로 분담해서 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저희가 여기에서 4천만원을 줄 수도 없고, 5천만원을 줄 수도 없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알겠고요.밑에 제안제도 운영부분에서 기타보상금에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제도가 금년도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조직개편 후에 우리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내년도에 우리 군정의 창의적인 내용이라든가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공모해서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군정광고 운영부분에서 공중파 열린음악회 및 케이블 정보·교양 프로그램 제작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열린음악회를 구석기축제때 하는 겁니까, 언제 홍보하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번 구석기축제에 맞춰서 KBS 7080콘서트를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지만 일단 KBS하고 우리 연천군이 굉장히 유대가 좋기 때문에 급조해서 일단 유치해 보니까 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평가가 좋다고 자부를 갖습니다.그래서 그쪽 측하고 내년도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해 달라 해서 또 금년에 한 것도 다른 시군보다 저렴하게 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 차원도 있고, 공중파에 우리 연천군 지역에 대한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차원과 군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이 시기는 한 4월 정도에 녹화해서 그것도 구석기축제장에서, 그 분들의 생각은 구석기축제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우리 구석기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탄강으로 간 것이지만 한탄강으로 간 것도 또 우리 연천군 탈바꿈됐다는 것이 더 선전돼서 효과도 얻었지만 내년도에는 구석기축제를 겨냥해서 선사유적지 안에서 일단 녹화해서 구석기축제 기간에 맞춰서 방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나 올해 같은 경우에 구석기축제때 맞춰서 7080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구석기축제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총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각기 실과마다 자기 분야니까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구석기축제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축제행사거든요.우리가 축제예산을 한 10억원 가까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안에 실과마다 파고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열린음악회 구석기축제 기간에 하는 것이니까 선사문화관리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3억 5천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하고 경희대 축제팀들 해가지고 그것도 몇 억원 들어가요.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석기축제때 하는 사업인데 구석기축제 사업으로서의 예산이 실과마다 다 분산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보니까 10억원이 아니라 10몇 억원씩 훨씬 증액되는 사항입니다.왜 제가 시기하고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이것은 구석기축제 일환의 예산입니다.

말씀하는데 죄송하지만 열린음악회 한다는 것은 구석기축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뭘 한 가지 하면 그것만 달랑 하는 것보다 열린음악회는 선사유적지 내에서 구석기축제 전에 녹화하겠다는 거에요.구석기축제라는 게 연천군의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방영하는 목표로 하겠다는 거지 구석기축제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석기축제 기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구석기축제 기간에 방영을 해 주겠다는 거죠.

방영은 직접 여기에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TV에 나오게끔이요?

녹화는 구석기축제 전에 4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그것은 또 KBS하고 섭외를 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4월 중순쯤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또 들어가서 편집하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구석기축제 기간에 같이 열린음악회를 방영해 주면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구석기축제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연천지역 홍보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KBS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한 토요일입니다.토요일에 해야 손님도 많고 관객이 많아야 공연다운 공연이 되니까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구석기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부분에서 맨 밑부분에 보면 군정신문 스크랩 해서 75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죠?

스크랩은 의회에도 매일 주요 보도사항을 제출해 주는데 그런 내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계속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비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5억원 계상된 건가요?

예.

증액이 됐는데 아까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천, 임진, 청산 또 신서, 원당리도 있고요.그 다음에 노후관, 상리 하수도시설 개선공사 등 전부 이 하수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252억원이 들어갑니다.전체 그 시설을 하려면 252억원이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할 사항이 55억원 정도 돼요.저희가 지금 5억원 정도는 미부담된 겁니다.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50억원만 전출해 주는 거죠.다 해 주려면 한 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011년도 국도비 내시된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16가지 돼요.늘어나게 된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그 밑에 보면 공기업 자본전출금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13억원 정도 늘었네요.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수레울아트홀을 관리 운영해야 되고 거기 관리 운영하는데 인원만 12명이 증원됩니다.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직원 6명이 운영하고 있어요.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됩니다.수레울아트홀과 골프장이요.

수레울아트홀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 관리비 다 포함되는 거죠.

수레울아트홀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받겠지만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것은 수지타산을 해 봐야죠, 해 보고 필요한 것만 일단 증액을 한 거니까 운영해 나가다 만약에 골프장 같은 경우 유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추경에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일단 기본적인 인건비는 들어가 줘야 되니까요.

지금 인건비도 안나오는 사업체라고 봐도 되는데 그런 운영을 하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공기업인데 어쨌든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게 131% 정도, 그러니까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 한탄강하고 장례식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수레울아트홀이 제가 판단할 때는 수익이 생기겠다는 것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에서 수익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수익이 창출됐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4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물 제작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전년도에 8,700만원인데 상당히 증액된 규모로 올라와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열린음악회인가 해서 군정홍보에 5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군정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하고 올해 5억원 이상 증액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매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나 교육이나 홍보비를 아껴서는 그 조직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홍보비는 항상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그래서 내년도 홍보비가 증액된 거고 5억 5천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음악회가 3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났고 지금 인터넷광고가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문제는 지금은 IT시대이기 때문에 지면광고나 지면신문의 효과가 옛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 패턴을 그쪽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4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것은 아닌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억 7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10억여원 정도 거의 POOL성인데 그렇게 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주민들의 어렵고 지역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큰 사업은 예산에 들어가지만 편리하게 소규모적으로 대략 5천만원 미만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 사업을 각 읍면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현지실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군수님 초도순시라든가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반드시 빨리 해 줘야 되겠다는 사업을 위해서 POOL성 경비로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이것은 1년에 10억원 정도 거의 그때그때 잘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슨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거죠?

손해배상은 연천군에 제일 많은 게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인데 그런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그런 것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한 1억원 정도 지출이 됐고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하고 구상금 청구권이 계류중에 있습니다.그게 8:2가 될지 7:3이 될지는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배상금은 아직 여기다 계상은 안했습니다.판결 후에 8억원이 되든 5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그것은 별도의 배상금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저는 본예산서를 처음 봤는데 예비비가 올해는 상당히 줄어서 나왔더라고요.작년에 47억원 정도 됐는데 26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숫자 맞추는데 쓰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47억원씩 예비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26억원이면 20억원 차이면 인력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은 예산 짤 때 그냥 편의상 예비비 가지고 맞추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 차이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았다 올해는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법적으로 1% 이상이기 때문에 40억원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은 다 예비비로 편성됩니다.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얼마가 나오면 그 금액은 예비비로 갑니다.그래서 본예산의 1% 이상을 법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삭감이 많이 되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편성을 하실 때 아예 이것은...,

이것은 일반예산의 1%에 맞춘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1%...,

다 그렇게 맞추죠.맞춰 놓은 것 삭감 나오면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경때 또 1% 맞춰서 다시 다른 사업에 쓰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작년하고 1%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아니요, 작년 당초는 40억원이 아니죠.전년도 당초도 1% 조금 넘게 맞춰 놓은 겁니다.우리가 임의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142페이지 보면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주민계도용 신문을 구입했는데 어떤 신문이 어떤 위치에 읍면별로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은 매년 똑같이 그 정도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언론사별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고요.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사가 됩니다.7개언론사가 되는데 연 8천만원 정도 이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장님이요?

예.

그럼 오늘 신문이 배송됐다면 제 날짜에 배송이 되나요?

오늘 신문은 오늘 아침에 보내면 거의 다 조간지 아닙니까?조간지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이 돼죠.우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달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행정예금이 군정시책 광고에서 새롭게 인터넷 배너광고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처음 실시하면 여기에 대한 현재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인터넷 배너를 할 것이며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요?

금액은 배너광고의 규모마다 다릅니다.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부터 50만원짜리도 있지만 그게 조그맣고 안보이니까 그때그때 규모마다 다르고 언론사에 인터넷광고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있는 인터넷 언론사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를 언론사에 하실 겁니까? 다른 일반 인터넷 매체에 안하시고요.

언론사에다 합니다.

글쎄요, 그쪽이 홍보효과가 더 나을까요?

보통 언론사별로 인터넷이 많이 들어가요.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통 신문들 잘 안읽거든요.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지면을 잘 안봅니다.저희 같은 경우는 지면시대지만 지금 2세들은 지면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빨리 압니다.신문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뒤져서 더 빨리 알아요.그래서 그쪽에 넣으면 광고효과가 더 빠르고 빨리 인식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인터넷 광고를 홍보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 언론사 정도를 하려고 하시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몇 개 언론사라기보다 지금 현재 4,5개 있거든요.우선 거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있으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몇 개 언론사에 어느 정도 해야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그냥 일반적으로 1,200만원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해서요.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조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어느 신문사냐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군정소식 제작에 1억 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거기 보면 그런데 밑에 일부분 보면 공중파방송 해가지고 지역케이블에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중파 열린음악회 및 정보·교양 프로그램 해서 케이블에 또 있는데 물론 열린음악회가 대체적인 금액이겠지만 거기 케이블 정보·교양 프로그램 제작에도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른 점이 뭔가요?

맨 위에 군정소식 제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지역에 대해서 케이블 우리방송에서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공중파방송 중앙 1억 5천만원, 지역케이블 2,64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석기축제때 스팟광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10초, 30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뉴스라든가 연속극, 인기프로그램 전에 스팟광고나 자막광고에 쓰는 겁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2011년도 허가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농지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부분으로 허가민원실 총예산액은 1억 8,294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농지관리 지원비로 인부임 2,524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건축허가 민원관리를 위해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80만원과 288만원, 건축관련 직무교육 강사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군·경·소방관 위문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 군사협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협의시스템 운영으로 군협의지역 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위탁도면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허가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직원 16명의 여비로 3,072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민원처리를 위한 칼라복사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55페이지에 행정위탁도면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행정위탁된 것에 대한 위탁도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탁된 도면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하나는 위탁도면에 대한 것이 별도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양쪽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도면상이고, 하나는 컴퓨터상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시켜 줘야 됩니다.행정구역이 늘었다든지 고도가 높았다든지 하는 사항을 컴퓨터에 다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가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24억 3,229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9억 8,624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64억 4,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 총 347억 8,787만 8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59억 8,624만 1천원, 도비보조금은 64억 4,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 시책업무운영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서비스관련 종사자 워크숍을 위해 600만원,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예산으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지역내 복지문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간사 인건비 및 실무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1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협력 활성화와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증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만 80세 이상 노인장수 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3억 8,450만원과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65세 이상 노인중 수급자 및 차상위노인 건강진단비 및 수검자 식비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59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로 1억 28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 지급되는 월동난방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독거노인 가구에게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5,7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5,25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03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관련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6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4,3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노인 일자리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 노인교실,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해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형 사업으로 노인 인력정보의 D/B 구축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으로 6,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빛사랑나눔 운영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고령화시대 독거노인 등의 자살방지를 위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등급자 및 시설 등급자에 지급하는 장기요양시설 급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15억 4,6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중 시설입소자 생계급여에 2억 1,10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무료 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602만 6천원을, 개인운영시설로서 운영형태가 무료 및 실비인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연천군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목욕, 간호 등 주간보호 이용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 8,53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7,3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 4월에 개관된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원과 도비보조사업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주간보호시설인 은혜마을 은빛사랑채와 하늘새빛 은빛사랑채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94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8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난방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을, 노인복지기금심의회 운영비로 64만원 및 관내 등록된 경로당 101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억 9,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에서 노는 땅 경작 및 지역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분야의 예산으로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화장장례 장려금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로 1,256만원과 장사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비 1,400만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위해 2억 6,5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5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청소년, 중증환자 등의 취약계층에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897만원을, 기초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국비보조사업으로 1,0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 이재민 등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시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연고사망자 발생시 장제비로 200만원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비로 54억 1,6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급여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5,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1억 3,2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해산급여 및 수급자·차상위 의료급여,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3,375만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2,8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2억 7,04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상담서비스 안내 및 현장확인 조사와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4,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기존 제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던 틈새계층의 수급권자 보호를 대책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8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을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7,49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 사례전문가 인건비로 8천만원을,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 운영비로 6천만원을, 민간네트워크 운영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기부식품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1,860만원,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개최비로 900만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 및 군청 주민복지지원과와 고객지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군에 등록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10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로 6,00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1-3급 저소득 장애인중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구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교육비로 206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무료로 지급하여 재활을 돕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428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기초수급자 중 장애진단이 필요한 비용으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3,72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중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무료 신문보급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월 4만원씩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정보 및 일부 보수지원을 위해 752만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 및 장보기 등 장애인의 활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55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 이용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3,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6억 5,2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9,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장애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간식비, 주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지원을 위해 2,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7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3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074만원을, 연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992만원을 계상하였고, 188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2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현충시설 환경정비 사업비로 인건비 400만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비로 400만원, 백일장 참석학생 간식비로 6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백학면 두일리 33-16번지에 위치한 백인엽 중장 송덕비 부지 66㎡의 국유지 매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서 1억 6,956만원과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호국보훈의 달 지원을 위한 보훈 4단체 전적비 순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계획비로 210만원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복지지원사업으로 1,700만원, 고엽제 전우회의 친목도모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HID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위해 역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먼저 각종 워크숍 참석 및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에 대한 참가자 보상비로 50만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40만원, 야간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지원비로 300만원, 청소년 문제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선도보호관련 시책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인터넷중독 및 탈선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활동으로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를 위한 지원비로 700만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성년의 날 축전 발송비로 15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 활동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관내 청소년 가요제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여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1,10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6천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에게 학업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3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학교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현지체험 교육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00만원, 난방비·공과금·버스유류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로 200만원, 청소년수련관의 배관, 실리콘 보수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청소년수련관의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셋째 칸에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청년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5,0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1시군 1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3,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9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기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300만원, 도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및 상패제작 등에 252만원을 편성하습니다.또한 중앙부처 및 도 주체 각종 행사와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성단체 참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행사 추진비로 960만원,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도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비로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를 포함한 1억 9,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54만원, 각종 공공요금비로 2,3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단체 간담회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성회관의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852만원, 외벽 방수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비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사무실 집기 및 냉방기 교체 등의 자산취득비로 650만원,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5,732만원을, 공무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로 100만원, 아동범죄 발생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학생출결 자동인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34만 4천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비로 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중 초등학생 자녀의 특기를 살리기 위한 예체능 계열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9,8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설명절 생필품 구입비로 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세대에게 아동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 지원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인 한글교실 운영사업비로 4,772만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초·중급반 운영비로 5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의 한국예절 및 문화극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210만원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6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과 D/B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40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584만 8천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전담자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1억 3,07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로 81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와 생필품 지원사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및 출생아 축하금,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억 1,660만원, 영유아 보육종사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1억 8,4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출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7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가정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59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특별유류비 지원사업비로 1,109만 8천원, 결식아동 200명에게 식사제공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5억 6,1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내 2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2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보험가입 및 시설물 교체비로 1억 845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비로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복지교사 지원비로 2,4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으로 3,75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전입금 사업으로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8,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위해 그룹홈 형태의 양육시설 지원비로 8,2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입양가정 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발생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만원을,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1억 4,3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03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의 영유아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5,760만원, 난방비 지원으로 1,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6천만원을, 교재교구 구입비로 1,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쪽이 되겠습니다.맞벌이가구 등 야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1,0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소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운영비 지원비로 6,5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의 지원비로 216만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 운영비로 5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성격의 평가인증 지원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로 17억 9,4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5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의 친환경 마감재 지원사업비로 3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찬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등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05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 수당으로 1,630만 4천원을 편성였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 양육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06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740만원을, 난방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회계 전출입금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7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216쪽이 되겠습니다.2009년에 제정된 여성발전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219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 8천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3,07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221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 총 4억 8천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료급여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등 일반운영 경비로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2종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으로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1,04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는 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 297만 6천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2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7억 1,60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3천만원, 적립금으로는 일반적립금 5억 4천만원과 장학금적립 1억원 총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 4,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기별로 융자금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166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5,100만 얼마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3,2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싱십시오.

16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16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일정부분 도비지원이 됐었는데 도비지원이 삭감되고 군비지원으로만 금년 4월부터 채용되어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인건비분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올해 2011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의 날이 이번이 12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자들을 전부 모아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500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6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기념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설해서 만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하고 전적비 관리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보훈단체 지원금을 보니까 1억원에서 1억 7천만원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되어 있어요.이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약 4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수당하고요.사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약 40명 정도가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6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올해 특별나게 많이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되는 건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40여분 정도가 사망위로금이 나갔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40명 정도 나갔다고요?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더 예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아, 금년도에 7월부터 나갔던 지원비랍니다.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참전수당이 올 하반기 전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었나 보죠?

예, 조례 개정되면서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청소년 가요제가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보니까...,

청소년 가요제 1천만원 예산은 당초에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 1,750만원에서 집행됐던 사업비인데 JC에서 청소년 가요제를 운영하던 사업비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한 각종 예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예산항목이 180도 다릅니다.밑에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위에 1천만원은 연천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주관해 왔던 사업비입니다.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함께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별도로 1천만원을 분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JC에서 주관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1시군 1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연천군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333만 3천원에 대한 예산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년도에 2개 예비적 사회기업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탈락했습니다.그러나 내년도에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도에 선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해산, 장제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그 예산이 3천여만원 되는데 해산, 장제급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출산을 한 사람한테 해산비용이나 장제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곡할인을 보면 178, 179 양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그 사람들이 쌀을 살 때 어떤 지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양곡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00명 내외 정도가 양곡을 구입할 때 저희 군에서 이 예산에서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돼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의 50%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쌀을 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40㎏ 사겠다고 신청하면?

그 절반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절차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요.

그런데 받는데 샀다는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일괄 매를 해서 배송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0% 부담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시행됐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제도 같은데요.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의 양곡을 구매해서 계속 나눠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보고 들은 것 같은데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돈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고 또 양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해서 6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가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 내년도가 12회째를 맞는 복지의 날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종사자라든가 관련시설에 있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기념식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7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 전년도 예산이 4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예산이 4억원인데 아마 추경예산에 2억원인가 더 계상해서 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2억원하고 또 밑부분에 3억 5천만원 해서 토탈 5억 5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 5천만원이면 당초에 4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증액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위탁계약 당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했던 부분이 4월에 개관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 추가로 포함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을 일부 받아서 5억 5천만원을 가지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5억 5천만원을 일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부분에서 700만원 가량이 감액됐는데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 차상위 계층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에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는 건지요?

신청을 받아서 일괄 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게 한부모가정도 포함됩니다.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100명 내외라고 했는데 한 9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구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양곡 할인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차상위 계층들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변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그리고 19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비 해서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뭡니까?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이 왜 갑자기 늘어났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여성회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 일정부분이 부족해서 전년 대비 약 4,1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 몇 분이 종사하시죠?

직원은 상근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 2명이요?

예.

그럼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계속 2명이 근무하시고 있는 건가요?

계속 근무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인건비 증가분이 있고요, 운영비도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중단부분에 청소년 학업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은 지도위원 자녀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내용이 왜 지도위원 자녀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20명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다는데...,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부분에서 1억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진돼서 시설관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전체 배관 및 샷시 실리콘 보수교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화장실 보수 해서 6,500만원씩이나 또 계상됐는데 매년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비가 안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건립된지 1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비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그렇다고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모든 전반적인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돼서 옥상이라든가 일정부분의 보수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에는 뭘 또 보수하는 거에요,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수영장 내부에 또 뭘 보수하는 거죠?

수영장 내부에 있는 탈의실 옆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그쪽에 대한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안에 들어가면 탈의실과 세면실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 있는 쪽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거든요.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맞벌이부부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의 출생아들을 위해서 시간당으로 예를 들어서 2시간이 필요할 때 일정부분 아이돌보미라는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등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시간제로 필요한 경우 2시간 돌보미가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가,나,다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4천원을 시간당 보조하고 5천원은 자부담을 받는 식으로 해서 시간제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게 도시형에서 많이 쓰이는 예산인데 금년도보다 상당부분 많이 증액됐습니다.우리보다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도시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필요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보육시설 업무하고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시간연장보다 앞으로 아이돌보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것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출타할 경우에 10시간 출타한다고 할 때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미가 직접 봐주고 돌아오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앞쪽으로 다시 가서 20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국비인데 31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최저소득 인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육료 차등으로 지원받는 전체 보육아동수가 1,137명인데 813명까지 상향돼서 보육료를 전부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아, 무상으로요?

예.

0세부터 5세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0세부터 3세까지 했었어요?

아닙니다.0세부터 5세인데 소득기준 인정액이 전에는 낮다 보니까 보육료가 차등으로 30%,60%, 100%로 지급받던 게 일정기준액을 인상시켜 줌으로써 100% 지급받는 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190페이지 여성회관 내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말이 도비사업이지 도비는 불과 600여만원이고 연천군이 하는 게 9,700만원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사업중에 대부분이 아까 세입부분은 전부 64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모든 사업에 도비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특히 국비지원에 의존되는 사업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도비보조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군비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군에서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의 상담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위기청소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상담 또 지도자교육, 부모교육, 사이버상담실, 차세대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31개시군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저희가 상담실적이 전체 9위를 차지했고, 경기도 군단위에서는 실적이 1위가 됐고 또 사이버 상담실적은 전체 31개시군 중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직접 상담 안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 그런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담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증액돼서 6,25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원도 보강됐습니까?

인원보강된 사항은 아니고요.인건비 증액부분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또 인터넷중독 집단에 대한 치료업무를 마술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심리검사하는 부분도 있고요.성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다문화가족 중에 청소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또 청소년 적응하기 위한 사람들 중에서 약 80명 정도 문화탐방 체험을 실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그 다음 19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이것도 역시 군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공부방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상1리에 한 군데 있고, 통현리에 있고, 궁평리에 있고 초성리에 있습니다.공부방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소에 약 1,500만원씩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마을회관겸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된 실적을 봐서는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평리에 도서관 있는데 공부방이 이겁니까?

예.

그럼 운영주체는 각 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상1리와 통현리쪽은 제가 읍장을 전임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맡고 있었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거기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대표로 되어 있고, 궁평리와 초성리쪽은 통상적으로 이장님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표자가 있는지 그것은 명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 보신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정부분 이장님들의 역할에 따라 성과가 있는데 특히 통현리 지역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연천도서관이 월요일에 휴관합니다.그럴 경우에 대체역할을 통현리 공부방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또 나름대로 공부방만을 이용해서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좋다면 각 읍면에도 이런 게 하나씩 있었으면 괜찮은 방법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다음은 201페이지 보시죠.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국도비 지원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됐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사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없어서 일정부분 이 업무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독자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합설치가 됩니다.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주관이 되고 거기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이라든가 공공장소로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들 체험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센터운영의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축소되고 지원센터사업이 더 확장된다?

예산편성상 지원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운영주체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지원센터에서도 방문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한계를 설명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로 일원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이 이쪽저쪽에서 단체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운영이 정상화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모든 다문화의 지원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196쪽입니다.하단부에 보면 여성단체 임원교육 200만원이 예산에 서있거든요.연천군의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보다 한 5만원이 적게 예산이 서있거든요.쓰일 데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순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5만원이라는 예산의 삭감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에 한 10만원 정도 올려주기 위해서 5만원 정도를 감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 있습니다.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지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홍보사업비로 종전에 엄마마중봉사단이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명칭이 바뀌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엄마마중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마중봉사단이라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구성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구성되어서 하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별도로 추후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순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7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한 8천여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17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도 한 6,7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요? 일자리 지원하고 일자리 활성화하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공익형으로 해서 읍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주 3시간씩 해서 월 2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요.그 다음에 복지형하고 파견형, 교육형이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이것은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농촌일손돕기 인력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것도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우리 연천군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데 공익형은 읍면에서 일정인원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노인일자리 지원 복지교육 인력파견형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정 인력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활성화 부분에 6,700만원은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줘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20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한 2억 4천여만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교급식하고 연관있는 겁니까? 이게 2억원씩 증액된 이유와 내용은 뭔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한 5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2억 얼마가 늘었어요.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학교급식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것은 학교급식하고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급식지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숫자를 더 늘리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숫자를 더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요.도비보조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됐던 것보다 도비보조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사실 얼마 안되고 보면 거의 다 군비거든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방학 중하고 주말급식에 학교지원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그때는 방학 중하고 주말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답니다.그래서 대상인원이 9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주말에 어디에서 지원한 거에요?

학교에서 방학 중하고 주말에 지원됐던 부분이죠.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급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에서 빠졌던 부분이 결식아동쪽으로 포함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188쪽에 백인엽 장군 부지매입이 1,800만원 잡혀 있는데 면적이 아까 60㎡라고 했습니까?

66㎡요.

66㎡? 20평이요?

예.

그러면 평당 9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

국유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유지가 90만원씩이나 공시지가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도 감정평가합니까?

지금 감정평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런데 공시지가나 이런 국유지...,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도요?

예, 그렇습니다.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만원이면 거의 제가 볼 때 시가라고 봐지는데 국유지를 매입할 때도 우리가 시가매입을 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도 그렇게 저가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2쪽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1,908만 8천원이 증가한 315억 7,58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제부터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지방행정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업대학생 운영비 9,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료관 및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운영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수첩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시간외근무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 행정능력 개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5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억 5,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료 지원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공무원 자녀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2억 4,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154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원경찰 근무복 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지사 및 친선체육대회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비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지역통합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통합 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을지연습 주민이동통제소 근무 실제연습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국제화시대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국제교류대표단 방문교류비 2,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국제 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1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경진대회 운영비로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원활한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내 토론문화 확산과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혁신사례와 마인드 공유를 위하여 혁신평가 및 홍보물 제작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인사관리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비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장학금운영위원회 운영에 기금위원회 심사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증 신규 수요에 대비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군정 운영으로 명예군민에 대한 군정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상황 관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를 4,450만원 계상하였고, 우리 군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43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소요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사기진작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들의 소양을 넓히고자 선진지 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비 1,280만원과 이장협의회 사업지원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지원 사업비로 새마을교육 운영비 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율적인 우리 군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6,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비로 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협의회 활성화를 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1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평가 시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제반사항 연구 및 기능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워크숍 참여를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역랑강화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 군의 평생학습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타 시군 평생학습 활동을 벤치마킹하고자 평생학습축제 참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로하스대학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사업비로 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2,42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주민이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비를 위한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지역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로 3,5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8,1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3,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서버이전 및 통합구축을 위한 서버실 운영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협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2,1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보안대책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8,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리스료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6,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탄소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그린IT정책 추진비 6억 4,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비로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6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사용료 2억 3,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전화사용료 관리비 8,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5,5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보수 수당 포함하여 177억 2,220만 9천원과 기타직 보수 6억 2,166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18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14억 2,408만 7천원과 연금부담금으로 45억 2,75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여권민원실 운영비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2,216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9,72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832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1,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6,276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우리 군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233쪽에 보면 하단부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우리 군에 30년 이상 근속자는 몇 명이고 또 올해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현재 30년 이상 근속자는 37명입니다.금년도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그래서 현 시점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아직 근속여행을 가지 못한 공직자가 27명 정도 있습니다.

37명 중에 10명이 갔다온 거네요? 그럼 10명씩 간다고 대략 잡아도 4년 동안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4년이 지나면 또 30년 이상 근속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도 5천만원 계상해서 10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늘려서 1년에 15명 정도 상하반기 봄, 가을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이장 선진지 견학이 1천만원에 50명이 잡혀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이 90몇 개리죠?

96개리입니다.

그런데 이장님 50명을 보내면 선별해서 보내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다 서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1년마다 하는 행사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가는 인원이 금년도에도 40명 남짓 다녀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안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균치로 50명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인들이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3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행정능력 개발 제고부분에서 자체교육으로 연천바로알기 과정에 1억 5천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공직자부터 우리 지역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다른 지역보다도 내가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연천군 각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을 공무원들이 실제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체험하고 투어를 해 봐서 모든 공직자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라고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3일간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전 공직자가 다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 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9억 5,9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이것은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총괄 추진해서 시군별로 공통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 1,200포인트까지 주는데 1포인트가 1천원 가치 상당이거든요.직원들의 복지, 예를 들어서 레저라든지 자기개발, 건강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자기개발이나 여가선용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는 제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각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인트가 상한규정이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재정력이 있는 지자체하고 없는 지자체하고 편차가 많이 있어요.경기도 같은 경우만 해도 성남시는 2,200포인트로 1년에 220여만원 정도 개인당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200포인트에 건강단체보험 150포인트 해가지고 135만원이거든요.경기도 평균이 지금 1,651포인트입니다.우리가 지금 경기도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하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난 11월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동결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23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라고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매년 분담하는 금액이죠?

예, 매년 저희가 자치화된 재단에 1년에 500만원씩 전체가 다 공통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의 사용내역은 어떤 내용이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을 운영하는데 재단의 기능이 시군에서 국제교류, 예를 들어서 타 국가하고 교류도시할 때 중간매개 역할을 해 줍니다.교류단의 선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국제화 재단에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명예군민 사후관리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마다 500만원씩 계상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예산이야 500만원밖에 안되지만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봄, 가을에 명예군민들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서 보내줍니다.

출향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따로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예.

출향인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출향인사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요?

예.

아무튼 통합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유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군민 사후관리처럼 저희가 제도적인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1만원씩 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연천군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배려차원이었는데 저희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중면을 제외한 9개 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이 분들이 회의를 하거든요.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 위원들이 자기가 돈을 내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봉사하거든요.그래서 인근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1만원 주고 있고 제일 많이 주는 지역은 남양주 같은 데는 7만원까지 주고 있는데요.지난번 군정질문때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으로 1만원 정도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회의 참석할 때 내는 돈이 대다수 읍면에서 1만원씩 내더라고요.그렇지 않으면 2만원 부담하는데도 있는데 일단 시작은 수당을 새로 책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참여수당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이요.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4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연천로하스대학 운영부분에서 4,500만원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사업은 신활력사업비로 한 건가요?

예.

국비지원이 된 사항인데 군비로 다시 돌린 것 아닙니까?

예, 신활력사업이 없어져서요.

이게 지금 수요자는 많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제2기 로하스대학을 지난 11월에 마쳤거든요.리더과정 40명, 일반과정 80명 해서 일반과정을 1년 수료하면 그 다음에는 리더과정으로 가는데 여기에 따른 학습수요가 상당히 높고 관심도 많습니다.또한 저희가 대진대학교에서 평생학습체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는 강사들이 국내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1급 수준의 강사들만 모시기 때문에 우리 로하스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여기 참여하려고 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다.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하고 수료도 총 학습일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증을 드리고 자격을 드립니다.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청산농장입니다.거기에 금년도 평생학습관으로 순수한 경기도비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청산농장 내에 문화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계신 소외된 분들인 한센촌 30여세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보니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청산농장은 명칭이 다온마을입니다.

잘 알겠고요.24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대체구입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우리가 전산시스템상에서 정전되거나 했을 때 자동적으로 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내구년수가 5년 정도 되는데 그 내구년수가 경과됐어요.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으로 유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투입됐는데 올해는 장비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6천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되는 거에요?

예.

5년 정도 되면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거에요?

개인PC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3년 내지 4년이에요.

맨 마지막에 254페이지 보면 직책업무 수행경비 해서 6,2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은 그 전부터 있던 내용입니까?

금년도 예산편경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인건비쪽에 들어가 있다가 새로 목이 신설돼서 금액이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넘어왔다고요?

예.

그 밑에 보면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에서 전년도에 4억원을 계상해서 기금을 거치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4억원을 했으면 계속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감이 됐죠?

전년도에 4억원 하게 된 것이 매년 2억원씩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해가 있었어요.그래서 전년도 것까지 해서 4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그래서 금년에는 2억원인데 우리 향토장학금 조례에 의하면 매년 2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해서 적립할 수도 있다고 탄력적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2017년까지 30억원 조성목표인데 지금까지 23억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자발생이 한 9,100만원 됩니다.그러면 저희가 예측하기를 올해 7,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전년도 발생이자를 가지고 다음연도 장학금 지급하고, 금년도 발생이자가 7,9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7,9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9천만원 정도를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거에요.한 2013년도쯤 가면 거의 저희가 순수하게 장학급 지급규모가 1억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238쪽입니다.하단부에 보면 명예군민 사후관리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장단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 있는데 출향민도 아니고 명예군민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같은 연천군민에 속하는지요?

명예군민 하면 주로 우리 지역에 사단장급 이상 주둔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에서 거주하다 외지로 나가 있는 분들 또 외지에 있지만 우리 지역 군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이런데 있으면서 우리 연천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한 17명 정도를 순수한 명예군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군민들한테 농산물...,

예.

잘 알겠습니다.248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방범용 CCTV라고 했는데 학교주변에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방범용 CCTV 고장수리비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방범용 CCTV는 언제쯤 설치했는지요?

매년 몇 대씩 설치해 왔는데요, 저희 CCTV가 34대가 있습니다.34대인데 이것이 생활방범용이 16대이고 주요 도로변에 되어 있는 차량방범용이 18대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여름 같은 경우에 천둥 번개에 의해서 방범용 CCTV 전자기능이 나갑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설치되어 있는 34대에 대한 사후관리 또 낙뢰로 인해서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방범용 CCTV가 중점적으로 전곡시내에 많은가요?

차량방범용은 절도범죄, 특히 강건너 민북지역에 인삼도둑 또 강도상해자가 범죄해서 나갔을 때 이 CCTV를 통해서 범죄단서를 잡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곡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기보다 외곽쪽으로 분포되어서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246하고 247에 걸친 그린IT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년에 특별히 기자재를 많이 바꾸는 해인지는 모르지만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데스크탑 해서 거기에서도 6억원 정도 증액됐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1,600만원에서 6천만원 이상 돼서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장비 확충에서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됐거든요.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이 바꾸는 해입니까?

먼저 247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와 사후관리비 행정정보시스템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어느 정도마다 교체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요.

5년이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1,600만원 정도 잡힌 것은 유지관리비입니까?

예, 그 다음 2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장비가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공직자들마다 개인PC가 800대 있거든요.모니터가 있고 PC 본체가 있거든요.이것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면 본체가 없는 겁니다.모니터만 있고 본체는 중앙에서 다 제어하거든요.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PC를 바꿔야 되는데 교체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겁니다.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로 이동할 때 그냥 PC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가져가서 그대로 쓰는 기능을 가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장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전기료라든지 이런 절감비용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것을 교체했을 때 1년에 전력사용량을 1,3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요.여러 가지로 상당히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데스크탑 구축을 하면 얼마 정도는 교체를 안해도 됩니까?

10년이요.저희가 본체 250대만 내년도에 교체할 것이거든요.전체가 거의 800대 되는데 많은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별로요.

3년 정도 걸쳐야 되겠네요.

본청, 사업소, 읍면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해 나갈 겁니다.

기능이 좋은 거라면 다 교체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47페이지 IT정책 중에 이쪽도 5,700만원에서 1억 4천여만원대로 증액됐는데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구년수가 5년 경과됐어요.여태까지는 그냥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썼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시스템을 구매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이쪽은 5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거고 데스크탑 가상화 구축은 천상 3년 내지 4년 정도 투자하면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로테이션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