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사업소장님들의 선서를 먼저 받고, 읍면장님들의 선서는 읍면 사무소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선순위 예정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소장님들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는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인 관리담당으로 보고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어디 출타 중에 계시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어디 출타중이 세요?

네?

병가중이시라고요?

위원장님 이거 행정감사자료에 없는 자료인데, 우리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태석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이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화원들이나 지금 청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제일 우선적으로 또 아까 그 얘기는 해소가 됐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요, 2개월 한시적인 내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 2개월을 연장을 시켜서 근무를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회사가 바뀌었을 적에 그 연장근무가 안 되니까, 퇴직금문제도 자기네는 안 참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시적인 2개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요, 알았어요, 2개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3년으로 간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미화원들이나 기사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미화원들이나 회사원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내가 하여간 무슨 뜻으로 한시적으로 2개월 동안 연장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답변 잘 하신다고 그러고 끝나실 것…….

저희가 또 오늘 지나면 내일서부터 예결위 들어가겠지만 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은 주위에서 각 우리 주민행정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서 큰 이석은 아니지만 우리 철원읍이나, 동송읍에 화원 꽃집이 몇 집이나 있죠? 철원읍에는 없죠? 지금 꽃집이…….

이게 읍면장 해외연수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공무원 풀로해서 해외연수비로 해서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부군수님은 공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연수 가는 게 또 이장님들 모시고 같이 가고, 해외연수라는 게 관광성도 있지만 또 연수목적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앞으로 관광성으로 가시지 말고요, 이장님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주 연수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고요, 부군수님 이제 말씀을 워낙 저기 하시기 때문에 인제 그런데, 하여튼 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매결연 문제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읍면간 부대, 실과소 별로, 그 자료만 나와 있고, 김화읍에 진해시하고 한 것 이외는 별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읍면에서 타기관단체하고 뭐 이렇게 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마을별로, 또 단체별로 도농간 자매결연 맺은 게 많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가 취합 총괄부서가 돼서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읍면까지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읍면장님들이 마을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맺고 그러면 협조를 좀 나가셔서 바쁘시지만 또 참석도 하시고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어떠나? 우리 군이 농축산업군인데, 농축산물 홍보라든가, 판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거래를 통한 도농간 상생의 기회도 마련하고, 뭐 이런 시책을 읍면장님들이 가장 마을하고 직접적이고 접근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거 읍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주민의 불신 갖고 항상 또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게 민원처리거든요. 근데 좀 민원처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하는 것 보다 개선하고, 적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산발적으로 주민이나 뭐 단체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전화도 오고 또 미팅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대개가 지역민원입니다. 인제 그러다보면 우리의원님들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또 민원이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안돼는 것도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제 좀 읍면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민원인과 의원과 사업주관부서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장님도 모르고, 읍면장님도 몰라요, 그리고 민원이 처리되고 하다보면 뭐 하나 조그만 하수도라도 고칠 때 이장도 모르고, 읍면장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데 의아하고 참 불만의 목소리가 거기서도 나와요, 배제하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들이 매월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읍면장님이 주관해서 하니까 꼭 이거는 돌아가셔서 좀 회의 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가장 접근해서 잘 파악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이장님들이에요, 그래서 A라는 민원하고, B라는 민원 중에서 A가 시급한데, A시급한 거는 그냥 사장돼 가 있고, B라는 분이 의원님이나 우리 사업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B라는 민원이 처리가 먼저 돼요, 우선순위도 후 순인데도 그러다보니까 A라는 사람은 우리가 더 급한데, 왜 저것부터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문제는 읍면장님이 중심이 돼야겠다, 읍면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마을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장님한테, 이장님은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읍면에서 공문화해서 사진기록까지 해서 해당 실과소 읍면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읍면에 읍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좀 있는데, 그걸로 처리할 거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돼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막 처리가 되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러면서도 민원이 또 민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민원처리를 읍면장들이 이장님들과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철원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감사이신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