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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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사업소장님들의 선서를 먼저 받고, 읍면장님들의 선서는 읍면 사무소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선순위 예정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소장님들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보건소장 강 현 철 위생처리사업소장 문 경 훈 환경자원사업소장(대) 임 태 석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경황이 없다보니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철원군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미리 챙겨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통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물로 하겠죠? 체크리스트가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저희가…….

경숙

강경숙의원

네, 예를 들어서 법에…….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전반적인 사항 다입니다. 진료에 관한사항이라든가 일반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전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최근에 한 2~3년 전에 소장님 취임하신 후에 특별히 적발돼서 지적된 사항 같은 게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그 참고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글쎄 그래서 제가 협의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먼저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일부병의원에서 병원은 아니고, 의원에서 그니까 과다진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니까는 환자에게 치료하고 관계없는 어떤 영양주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하도록 종용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투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건소를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나중에 그 의원이 문을 닫게 되게 그랬는데, 사실상 문 닫지 않고, 다른데서 또 개업을 명칭을 바꿔서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관내에서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저희 관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여자지만 여자가 문제인데, 피부에 좋다, 젊어진다. 뭐 그러면 그냥 무분별하게 그걸 맞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혼자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여러 사람을 종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주는 주사를 하고, 투약을 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풍문에 100명도 넘게 거기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떤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고, 저도 처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가족이 의사기 때문에 제가 그 처방전을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해약품이고, 치명적인 그런 거다 그래서 복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나간 거는 제가 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간일은 그냥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실질적인 지도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관내에서 의료사고 많이 나고 그럴 때 원인 분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의료사고가 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근데 조치를 하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무래도 아니니까 물론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군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좀더 아주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병의원하고 약국에 대한 처방전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게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만 저기하고, 그게 어떤 유해요소가 있는 거 그런 거는 분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자세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료인 의사들한테도 불이익을 주고, 의료기관도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관내에…….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작으니까, 바로 저희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바로 그냥 시정조치 시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응, 한 3년 전에 있던 철원통합보건소 의사가 지금도 근무하십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3년 전이면 제대…….

경숙

강경숙의원

제대했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약을 먹고 한번 사고가 나서 그 약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러면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처방을 했는데요?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에요, 의원에서 처방을…….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 개인의원에서…….

경숙

강경숙의원

딱 한 봉지를 먹고 제가 쇼크받아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약물사고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 어디다 할 때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대 생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나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저긴데, 무지하고 정말 기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병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면 보관하게 돼있기때문에요, 그걸 또 저희가 수시로 저희 감시원이 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의사들의 처방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감시원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가서 보고 부당처방이런거는 아마 이 자체적인 몸에 알레르기 이런 반응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도 있지 않았게 하고…….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사전에 제가 고지를 했거든요, 그 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우선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의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병의원에 대한 단속 및 적발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죠?

경숙

강경숙의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몇 년?

양수

이양수위원장

몇 년 치를 원하시겠어요?

경숙

강경숙의원

최근 3년 치요. 처리내역까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적발현황 및 처리내역이요? 소장님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주문하셨습니다. 꼭 좀 잘 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30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분뇨차가 출입하죠?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하루에 몇 대나하죠?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많이 처리할 때는 6~70톤씩 그니까 5톤 처리 기준하면 한 10~15대 왔다 갔다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15대. 지금 이 법적으로 보면 인제 우리 분뇨를 수집하는 곳에는 방역시설이 돼야 있어야 한다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역시설이 여기 돼있나요?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축사시설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다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영세한 농가는 개중에 안 돼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 들어오는 출입관문에 생석회가루를 뿌려놓고, 차가 들락날락할 때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말씀하시는 거는 축산산림과 소관이고, 그 위생처리사업소에 진입로에 방역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돼있지를 않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지금 안 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15대 정도가 분뇨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방역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방역법에도 돼 있을 거예요, 방역시설을 축산산림과에서 해야 하는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지는 제가 잘 구분이 안 되고요. 요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해당기관에서 소장님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지?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제가 축산산림과장 할 때 거기다가 방역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가요,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거기 가서 시행을 하려다가 예산관계가 또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역시스템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이거는 저 부군수님 계시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축산산림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좀 협조를 해서 부군수님이 조정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빨리 조치 안하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거든요. 꼭 주문을 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봐도 지금 한참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 초에도 또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고, 항시 상존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의회하고 협의한다면…….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축산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빨리 할수록 좋긴 좋겠습니다. 근데 예산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다면요…….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라도 하신다면 금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방역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예산심의의결 전까지 알려 주시고요, 부군수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심의의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는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인 관리담당으로 보고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