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1년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435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에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행정 건실화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제 정책사업이지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지요? 정책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출, 지출을 말씀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지출 전체. 지출 전체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당초 기상대 그 이전비가 2억이 시비가 배정이 될려고 했었는데 그 시비 배정을 안 하고 시에서 바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억이 줄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줄은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출을 쭉 봤습니다. 쭉 보면은 여기 뭐 굳이 뭐를 따지고 따지고 이러면 어제 재난과에서도 하니까 뭐 굳이 뭐 30만원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도시국에서 그 본국은 도시공원과지요? 이제 이 세출도 이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딴과에 비해서 봐야 될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과를 하다보니까 이 다른 과는 이제 또 내일 하면 되겠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돈이고 다 뭐 또 이걸 지적하면 뭐 이 돈이 이것 가지고 이러냐?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렇게 빠졌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대로 시비가 빠졌네요. 그지요? 어제 우리가 또 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쭉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000만원은 기상청 거기에 쓰라고 돈이 나왔는거고 올해는 그 돈이 안 들어 가지고 여기도 사업이 들어갔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과장님도 참고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읽었으면 저한테 이제...... 일단 위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과장님도 읽어보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것을 해가 왔으며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를 이제 이해가 다 되시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은영 위원과 건축주택과장 개별대화) 예, 그러면 그것 제가 아침에 급하게 친다고 오타가 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또 그때 가면서 이야기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안 책자를 보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니까 2011년도 예산안 책을 펴고 이제 제가 이것을 저녁에 한다고 아침에 이것을 하느라고 뭐 돈 오타가 지금 과장님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짚어 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예, 다 읽어 봤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생활안전과를 하면서 이제 세입현황을 뽑아달라 그래서 세입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왔는 것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심정으로 뭐 불요불급하게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올해 자료를 볼려면 내년도 자료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에 나왔는 돈에서 보면 시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건축주택과는 구비로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해결하고 있는데 그럼 구비에서 봤을 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구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늘어난게 가장 큰게 이제 저겁니다. 그것 공동주택 지원금이 작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 조례가 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사용 연한이 준공검사 난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는 개정이 돼가 10년 이상으로 아파트 그게 연도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주택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늘어난 이유가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총 금액에 30%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가 이번에 7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상 개소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여기에 오타가 있다는데 이것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제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뭔가 오타가 났다는데 지금 그럼 과장님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파악하신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은영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설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저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예산입니다. 이게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면서 2011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75만원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럼 조례로 법이 바뀐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시행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을 그러면은 여기 우리 공동주택담당 윤대구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늘리라고 시행령이 바뀐 겁니까? 줄이라고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비가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나라에서 이래 시행령 냈다는 것도 일단 그러면 나라를 탓해야 되겠네, 그지요? 지금 계장님도 이런 시행령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으셨는거고, 그지요?
그럼 입주자 대표 뭐 쭉 보셔가지고 이제 하는거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우리가 이것 행정운영은 이제 뭐 공무원 인건비니까 뭐 이것은 크게 해서 66만원 증가하셨는거고 그리고 광고물에도 뭐 크게 뭐 49만원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광고물에서 증가했는 그 돈이 어디서 늘어났는 돈이냐 하면 광고물 심의수당입니다.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1회에서 2회로 늘어나셨고 제가 행정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못해 줬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는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심의가 내년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회를 하는걸로 해 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위탁하신다 그랬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위탁하는게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시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옥외광고물 저게 대상이 되는 것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다 위탁하는게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위탁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옥외 게시대, 게시대 같은걸 옥외광고물관리협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자기가 허가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받는 교육입니까? 이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전에는 한번만 받았으면은 이제 이게 허가 받을 수 있는 신고허가증이 나왔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두 번을 받아야만이 더 강화를 시킨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심의는 한번 받아가지고 허가가 되고 이런게 아니고요. 광고물 심의 대상 간판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아까 전에 협회에서 하시는 것은 시에서 맡긴다 그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협회에서 하는 것은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일괄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위탁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하시는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일괄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위임을 준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계장님? 계장님 재차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가 시에서 다시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지금 아마 옥외광고업자 아마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요.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이것을 가게를 내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구에 와서 맞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그것은 옥외광고업자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광고업을 이제 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시작을 할려고 그러면 구에 와 가지고 여러 절차가 있습디다. 보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절차 중에서 제가 완벽하게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해야 되고 이 예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광고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에 와서 기본절차가 있더라.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에서 교육을 받는게 있더라.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저한테 옳게 설명을 못해줬고 계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가 나올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협회에서, 협회에서 이제 실지 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시냐 하니까 그냥 사인으로 받는다. 이래서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그런데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업자는 그 등록제도이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광고물 심의수당이 이게 내가 신고할 때 받는 그거냐? 아니면 이게 협회에서 하는 그거냐? 그것을 묻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아닙니다. 협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옥외광고물 심의수당하고 광고업자 등록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 위원회 형식 이것 회의입니까? 이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 회는 광고업자들이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위원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위원들 위원들끼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당연직 국장님, 과장님. 예, 당연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은 육상 선수 그 건 때문에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하게 됐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에는 1회만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2회로 잡으셨다.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시환경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환경정비 자! 거기 전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돈이 예산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면 왜 늘어났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내려가실 때 그 필요한 부분에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위원이 전반적으로 합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해 버리면은.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뽑은 것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는거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예, 예, 지금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제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도시환경정비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오히려 구비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구비가 늘어난 거에서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봤을 때는 정비구역 주민설명회 개최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는 책자고 올해는 이게 전단지 스타일로 이런걸 하셨더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전단지도 하고 저희들이 그것 내년부터는 뉴타운 사업이.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이제 제가 여기서 늘어났는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듣고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봤을 때는 홍보물이 200매입니다. 200매, 200매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뽑았고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있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이은영 위원이 아까 뭐 질문할 때 대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는 예산이 증액됐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초과료 이것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두시간 이내에 심의가 마쳐지면은 7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두시간이 넘게 되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가뜩이나 구청예산에 참 공백도 많고 이런데 아니 그 심의위원이 그날 나와가지고 원칙은 이게 보면은 뭐 10시부터 뭐 오후까지 해도 그 하루로 인정하는데 거기 두시간 해가 추가 됐다가 추가수당 준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치에 안 맞지 싶습니다. 이것. 요즘 뭐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뭐 9시부터 나가 가지고 5시,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암만 심의위원회 그 시간제 뭐 수당을 지급하지만 초과했다고 초과수수료 이것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것은 좀 제고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 수당은 그러면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도 7만원으로 했었는데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3시간 넘게 이래 넘어갈 때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삭제를 해도 관계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심의수당이 사실은 7만원은 좀 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분들이 학교수업을 저걸 연기를 해 가면서까지 오셔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는데 다른 구청에 전부 10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여기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동구청에는 7만원은 과거에는 이것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이었어. 10만원 주고 이래 했는데 굳이 7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초과수당까지 이래 준다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아예 10만원으로 정해 버리든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현실화 한다고 저희들이 그 명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현실화 해도 이게 이제 이 심의위원은 이 돈 보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구청에서 성의만 베풀면 되는데 굳이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뭐 삭감시켜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정 그렇다면은 재고도 해 보겠고 이러니까 그것 다음 설명하세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심의위원들 그것 초과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건축계장 이도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것은 동구 위원회 심의 동구위원회 그 조례에 그 심의 그것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그 2시간까지는 7만원 초과되면은 3만원 그래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보면은 기본료 15명 6회, 초과료 15명 6회 전부 2시간이 다 넘었다는 얘기네, 그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부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일단 건축사가 와가 설명을 하는데만 해도 보통 한 20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 또 심의위원님들 이래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한건에 한시간 이상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건만 가지고 건축위원회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 3건 정도 저희들 모아가지고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2시간은 기본으로 넘어 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2010년도에 예를 들어 6회를 하면서 거의 10만원씩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11년도에 2시간 미만 한다고 7만원 드리면은 그 분들이 좋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것은.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 최대석 의장님 말씀 전 의장님 말씀처럼 기본료를 아예 10만원으로 하고 초과수당은 없는걸로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주택 개보수 그것 지원은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보수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지원 종목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원 종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7세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세대당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 총액은 42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원 내용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주택 개보수 이것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동구 지역에 돈 420만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구비가 42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구비가 420만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420만원 가지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보수를 해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맨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10% 지원 되고요. 그러면은 세대당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동구 지역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것 다 개보수 다해 주면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 주고 이제 이런 그게 안되겠어요? 돈 이런 예산 가지고 할라 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설이 돼 가지고 해 봤는데요. 그렇게 뭐 지원자가 몰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실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구청에 뭐 지원 예산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아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괜히 그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싸움만 붙이게 되는거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이것 구청 전시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면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10% 들어오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비가 80%가 아니라 시비가 나오더라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각 동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문을 보내도 뭐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집이 형편 없는 집도 알고 있는 집도 여럿이 됩니다. 되고 있어도 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뭐 섣불리 지원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 괜히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예산을 아예 많이 올려가지고 그리고 뭐 동구지역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가면은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실시를 하면서 각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 전부 동에서 선정된 사람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라온게 7건 밖에는 안 올라 왔었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실시한 것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2010년도 300만원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2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20만원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것 내년 예산에 420만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작년도에도 맨 42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에 420만원이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 추경에 잡혔네. 그러니 그 효과가 어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은 뭐 널리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렇게 뭐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그것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그것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 본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홈페이지 게재 해도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컴퓨터 하나 없는데 홈페이지 암만 해 본들 그 사람들 어예 압니까? 모르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맞습니다,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반회보에 뭐 게재를 한번 해 가지고 돌리죠.
대석
최대석위원
반회보 이것 다 일일이 다 각 가정에 다 돌아 갑니까? 그러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좋은 일입니다. 그지요?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하면 좋은 일인데 왜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골고루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과연 예산이 이게 존속이 돼가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진짜 마음 먹고 동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든지 동에도 지금 그 공문을 보내 보세요. 동 직원들이 참 뭐 다니면서 집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가? 안 올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간부회의 때에 각 동에 협조공문도 한번 보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일단 작년과 전년과 대비해가 똑같이 이제 해 보고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 싶으면 추경에 또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4,200만원을 일곱세대한테 밖에 결국 못줬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20만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시비 다 합하면은 4,200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한가구에 600만원 하면 너무 거금이 투입되는건데 여기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국비 왔는 것 하고 시비 왔는 자료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료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여기 주택 개보수에 지원자를 선정할 때 그 동에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의원님들도 적극 활용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뭐 궁금한게 있어가 하나 묻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에요. 기본급 해 가지고 5만원 해가 1명 해가 210일 이래 해 놨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은 그럼 어떤 단속을 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계속 우리 단속요원이 지금 바깥에 지금 돌아 다닙니다. 그 차량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계속 다니는데 거기에 보통 단속을 가면 세사람이 보통 한팀이 됩니다. 세사람이 한팀이 돼야지만 현수막이라든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사람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두 사람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운전원 한 사람하고요. 우리 단속요원이 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것 단속 나왔는걸 별로 본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 뭐를 단속하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요사이 주말에도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주말에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이게 불법광고물 그럼 뭐 종류는 어떤 종류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현수막을 뜯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광고물 뭐 에어간판 뭐 이런거요.
해종
장해종위원
요즘 에어간판은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아하! 제가 못봐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에어간판 이것도 해 가지고 에어간판 이것도 보니까 뭐 크기에 따라서 뭐 200만원까지 벌금 나오고 이런게 있데요.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게 있는데 최근에는 내가 에어간판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봤고 뭐 무슨 단속을 하는지 저는 본 일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여기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여기는 또 수당이 10만원으로 나와가 있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위원은 다 똑같은 위원인데 여기에는 뭐 급수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이제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처음 생기는건데 여기에는 지금 오시면은 재정비촉진위원회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분쟁조정, 예, 심의위원인데 그러면은 뭐 2010년도에도 없고 없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뭐 이제껏 뭐 분쟁이 있어도 잘 넘어가고 이랬는데 굳이 뭐 내년도부터 이 심의위원을 이것 구성을 해 가지고 수당을 이래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뭐 금년에도 없고 뭐 전년도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 심의위원 자체는 삭제를 시켜도 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이 법이 그럼 언제부터 시행 발표되어 가지고 이것을 심의위원을 두기로 했습니까?
작년에 됐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2010년도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 뭐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뭐 금년에도 해 가지고 뭐 잘 넘어가고 이래 했는데 굳이 뭐 내년도에 이 심의위원 해가 수당을 이래 구비로 이래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 다 심의위원은 딴데는 7만원인데 왜 여기는 굳이 또 처음 이래 신설해 가지고 10만원 또 수당을 또 해가 해 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어느 심의위원은 7만원이고 어느 심의위원은 10만원이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심의위원도 이것 뭐 보면은 구청에서 뭐 급수 매겨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2010년도에도 없었고 굳이 내년도에 시행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그 지시를 안 따르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건축과에는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굳이 신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뭐 투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면 저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볼께요. 횟수를 좀 모아가 하는걸로 횟수를 좀 줄여 보지요. 안할 수는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무슨 근거법규나 이런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01-04 거기에 보니까 그럼 이것 단속해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 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물 말입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속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과태료는 한 2,000만원 부과를 했고요. 현재까지 올해 집계를 보면은 현수막만 한 만개정도를 철거를 했는걸로 그래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지금 1,300만원이 임금하고 1,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연차수당하고 다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한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2,000만원 벌금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벌금 부과했는 것은 그럼 다 징수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과태료 징수를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50% 정도 밖에는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2,0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50% 같으면 1,000만원을 하는데 1,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인건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드는데 그럼 거기는 지금 그럼 공무원들은 거기에 같이 안 나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철거를 할려면은 한조가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인원이 이제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용역을 지금 한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정되면서 그 철거단속인원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투자 되는데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계몽을 동을 통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은 못달도록 자꾸 그걸 하고 해 가지고 계몽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없애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실지 그만치 그 비용 들여가지고 또 과태료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부과해 가지고 한 50%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1,000만원 밖에 그게 안되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그것 우리가 구비로 또 보태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없어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이 이제 한사람이 그 조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내근해야 될 공무원이 그만치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전에도 저희들 건축과에 인원조정이 한번 되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인건비를 한 사람 넣어가지고 조정이 그때 당시에 된 겁니다. 인원 조정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 개 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속근로자 1,300만원 외에도 운전요원이 있지요? 단속요원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명 같으면은 한 5, 6,0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해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쪽으로 돌리면은 만장에 예를 들어 한 장 걷어오면은 만원씩 준다 하면은 1,0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만장 수거했다 해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인이 한조가 돼야 된다는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게시대에 불법현수막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제 이야기 한번 더 들어 보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위험부담이 따르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그쪽 사정이고 한 장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지고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보상을 한다 그러면은 장당 만원 같으면 이것 억수로 효과적으로 수거가 될 겁니다. 장당 만원만 줘도 그러면 만장 했다 하면 1,000만원 밖에 얼맙니까? 만장 같으면 1억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민간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60세이상 노인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은 벽지, 전단지 이런걸 주로 해가 오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인이 한조가 돼야 된다는 것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현수막.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정입간판 그 다음에 에어간판 이런걸 전부다 수거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를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싸움도 붙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에 단속요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민원보상금 주고 하면은 그게 옳게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건축주택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7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27명 전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주네, 그지요? 똑같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건축주택과 올 예산이 몇 % 삭감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 대비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상대 이전 용역비 2억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증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몇 % 증가 됐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금액으로 얼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 6% 1,80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해가 한 6% 정도 증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처우개선비가 5.1% 증가 되네요. 그지요? 해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올라 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하! 시간외수당이 25시간으로 증가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5시간이 증가 돼 가지고 그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438쪽에 정수기 임차료 이것 4만원씩이나 지급해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직원들 그 과에 정수기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임차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차료 보통 지금 뭐 2만원 미만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뭐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배나 받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임차료 4만원 하는 것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그것 1만5,000원짜리도 많다는데 여기 구청에 들어오는 정수기는 좀 다른.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 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복사기도 또 뭐 임차해가 쓰고 이러는데 그래 1년에 12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임차해가 써야 될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면은 이것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듭디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장이 잦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횟수를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뭐 각종 미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지금 없애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이래 생겨가지고 득 갈게 없거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미개최하는 그 심의위원회의 그 기구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할 수가 없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게 돼 있다고, 하게 돼 있다고 그것 뭐 억지로 돈 줘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연 1회로 개최는 안 하지마는 연 1회로 저희들이 보통.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늘어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뉴타운이 촉진계획이 수립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5월달에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지금 주택경기가 불경기로 지금 아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촉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은 또 주민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러한 기회를 여러 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의 제작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0매라고 하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설명회 할 때 이것을 주는 겁니까? 하기 전에 주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매요?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 작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이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작년에는, 작년에는 책자로 하셨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는 이게 매수로 지금 책정이 돼가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하! 이것도 일종의 책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책자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이 따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됐다가 이번에는 이제 800만원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를 그러면은 내년에는 자주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촉진구역별로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촉진구역별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2.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몇 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7개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씩만 해도 7번은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축소편성이 됐는걸로 보이지만 제가 조사하고 봤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구비가 많이 확대 편성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과장님 좀 말씀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것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은영
이은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뭐 여기를 좀 줄이고 저기를 줄이고 하자 그러면 계장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말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저떻게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올라오신 것 같고 또 과장님도 과장님이 다 구성 했는게 아니고 계장님들이 다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굳이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 계장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시행령이고 법규고 또 다 신설됐는거고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깐 또 이렇게 안을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대체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고 어떻게 빠져 나갔고 올해는 어떻게 빠졌는가 하고 보니까 돈이 딱 봤을 때 늘어난 2,000만원 돈이 그게 시비더라고요.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구비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요. 그지요? 우리가 올해, 그지요? 지금 예산안이니까 제가 추경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봤는거랑 처음에 이제 나왔는거랑 이래 전체적으로 좀 다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또 뭐 제가 좀 틀리게 말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 뭐 우리 계장님들도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도 또 올라오니까 결정하신 것 같고 같은데 저는 구비가 늘어났는데도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늘지 않았나? 그런데다가 이제 또 보면은 운영에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갔는가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것은 400만원 또 뭐 시비가 나와가지고 오는데 홍보도 또 잘 하셔야 되고 취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걸 취지를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데는 그 400만원, 그지요? 그런거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것 없이 내가 과장님한테 말을 하면 제가 표현하는 것도 틀릴거고 그래 이해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가 전달이 안되면 서로 오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굳이 이걸 했는 부분에서는 서로 필요 편하자고 했는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된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으로 인해가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 2,0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를 하게 되어서 이제 돈이 증액이 되고 이런거지. 뭐 저희들이 뭐 불필요하게.
은영
이은영위원
맞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구비를 갖다가 증액을 임의로 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위원님들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도시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한번 조정하는걸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이것 뭐 한 12억 줄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뭐 추경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이제 지나가 봐야 알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주변사업 이것은 우리 도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여러 그것 뭐 공원사업이라든지 전부다 뭐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분을 하다 보면 이제 도로사업으로 이제 주로 이런 도로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이것은 시 예산에 12억2,6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17억을 더 주는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돈들을 덜 받아 오면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경 받으면 이것은 그것 뭐야 금년으로 뭐야 사업이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서 방금 그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줄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국공유재산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는 할때 사용하는 그 장비 임차료 같은 그런 비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사무관리비에 하천 안내간판 개체 및 제작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 이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보면 무단경작 하고 그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걸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그 간판 같은 것.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뭐 계속 뭐 1년마다 계속 이것 개최를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이제 보수도 하고 또 신규로 필요한 지역에서부터 새로 설치도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신규 필요한 것 이제껏 예산 세워가지고 다 했는데 2010년도에 똑같이 이래 올라왔는데 2010년도 했는 것 같으면은 그것 2011년도는 이걸 했는 것을 또 굳이 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80만원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80만원이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8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새로 그것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여기 뭐 이것은 뭐 기존 근본적으로 예산이 뭐 그것 하니까 계속 올려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것 한번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뭐 보통 그것 간판 하나 하면은 뭐 5, 6년 안 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탈색되고 또 탈락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수도 좀 하고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측량수수료도 이것 보면은 뭐 측량 그래 뭐 2010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또 2011년도에 똑 뭐 10건을 그래 해야 되는 그것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것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이것 도로, 하천, 구거 이것 행정대집행하는데 여기 무슨 행정대집행할게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무단점용 했는데 그래 굳이 여기 행정대집행씩 해 가지고 예산 이래 책정할게 뭐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를 들어가 불법으로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 이제 철거하기가 좀 곤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비 임차를 해서 그래서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은 그래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뭐 집행했는데 뭐 한번 철거하고 이랬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뭐 강력하게 뭐 그것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그것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데 이것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도 안되면 그래도 안되면 이제 강제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거기 국공유재산 점유 및 이용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시유지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그것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천부지하고 그것 말고 일반 그것 시유지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반적인 국유지나 시유지는 그것 뭐고 그것 이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을 2010년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10년도에는 그것 뭐 실적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442페이지에서 평광동 이 도로 말입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없고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상은 지금 100% 다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평광동에서 백안삼거리간 동구청에서 이것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팔공산 대구의 시내 사람들이 가는 길 이 불로동에 나오는 도로 적체되는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뭐 우리 동구청에는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평광동 백안삼거리 이것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그러면 횟수가 얼마 됐습니까?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대석
최대석위원
실시설계 들어갔는지 횟수가 얼마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는 다 됐고요. 설계는 다 됐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년까지 2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평광동 백안삼거리 이것 실시설계가 본 위원이 4대 때 그 청장 이훈청장님하고 이것 상의해 가지고 이 실시설계 11억을 받아가 실시설계를 했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4년 지나고 5년째 안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우리 구청에서 딴 것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말이야. 우리 동구에 그쪽에 팔공산 관광지에 교통체증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 조기착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보상도 덜 되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 그러면 언제합니까?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비가 22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22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 돼야 거기에 이제 우리 구비를 보태가지고 그것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어디에 뭐 여기 투자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 뭐 여기 그것 K2 주변 그것 하는데 그 투자하라 하는 그 예산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 사업도 미군공여구역사업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이것은 시에서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물론 하기야 하지만도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 시하고 우리하고 이제 도로건설사업 구분하는게 폭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2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미터 미만은 이제 구에서 하는걸로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동구청에서 그래 이게 도로가 조기착공 되는 것 같으면은 세수가 그 팔공산 그쪽에 시설단지고 뭐 세수가 얼마나 우리가 구청에 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예든지 간에 시에 뭐 이래 가지고 시에서 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얻어 오든지 간에 이것은 조기착공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4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문 정밀점검 있지요? 수문 6개소, 제방 4개소 정밀점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정밀점검 이게 이제 수문 6개소하고 제방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데 이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도록 돼 있는데 한 개소당 1,000만원씩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문 그 정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씩.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이제 수문하고 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시료도 채취하고 보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문 같은 것은 그렇게 뭐 길이가 길지를 않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문 같은 것은 그것 뭐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거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10개소에 대한 점검기록내용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육안검사하고 하는 것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기록됐는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448페이지에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에 보면 5만원 해가 5명 해 가지고 105일 해 가지고 이게 2,600만원 되어 있고 한데요. 이것 이것은 뭐 희망근로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단속을 한번 나가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풀 베고 이게 잡초 제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것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희망근로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것 이제 이 인부만 가지고는 전부 다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나 우리 공공근로 같은 그런 사람들 이용을 하고,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게 이제 봄, 가을에 풀이 많이 자라면 예초기를 가지고 이제 풀을 깎고 하는 그런 인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 기준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생태공원 금호강 관리 인부인데 그 인원이 그럼 희망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래 많이 필요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한 5명 정도 이제 하는 인부이거든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희망근로는 몇 명이나 붙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희망근로는 그냥 그때마다 이제 뭐 인원이 다 틀려지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30명 정도 그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은 못하고 뭐 낫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기계가 하는 것 같으면, 기계가 하는 것 같으면 한 몇 명 정도만 붙어가 해도 충분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실지 기간제근로자 5명, 5명만 해도 남을건데 희망근로는 뭐 아무 필요 없이 낫가지고 거기 가 놀아라 하는거지. 그것 사실 그것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실 희망근로 그것은 그 사람들 그 고용목적으로 이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 봐야 뭐 실적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보면 뭐 도로 보수라든가 뭐 그 전문성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희망근로 그것은 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요청을 하지만 실제 저희들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인부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나이 많고 연로하고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바로 위에 지하차도 및 간이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가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봉무, 신각산, 해서육교, 율하지하차도, 큰고개, 율하1 지하보도, 팔공로 지하차도 이래 이제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지하차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및 수수료 지출한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월정액으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100만원씩?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한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연간 그래 잡아서 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요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펌프장 이런 부분에 이제 펌프장도 설치 돼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7개소를 매월 관리를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관리실적에 대한 자료도 있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50페이지 그 위쪽에 보안등 보수원 있지요? 그 동 갑과 을로 나눠서 그냥 단가계약 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보안등은 앞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안등 유지관리에 여기 이것은 그래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가계약 일괄적으로 단가계약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다 맡겼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 그렇게 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에 올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 새로 그 입찰을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작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올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올해 작년에 했지요. 이제 올해 했지요. 올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 이제 그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보안등 보수원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기. 예,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우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도 그래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여기 보안등 보수원이 또 필요합니까? 별도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것 이제 보안등 보수를 위한 인부가 한명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가로등이 현장에 이제 어떤 보안등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동이나 이런데서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해서 이게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걸 좀 수합을 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긴급보수업체에 보수요청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럼 보수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 그런 차원이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 점검하고 하는 그런 무기계약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요. 복사기가 건축과하고 다른 복사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종류는 틀릴 겁니다. 건축과하고 우리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과는 월 10만원이더라고요. 임대료가 3배나 비싸면 뭐 3배나 성능이 더 좋다든지 뭐 그런게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저희들은 업무량도 많고 직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이것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건축과 보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용 많이 한다고 임대료가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뭐 임대료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수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주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임대할 때는 어차피 건축과도 똑같을 겁니다. 수리 다해 줄 겁니다. 그 관리를 해 줘야지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고장 났을 때는 당연히 수리를 해 줘야 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보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배나 비쌉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님.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오는데 구비도 그렇고 시비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이게 친환경사업이면 시에서 구에서 좀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2010년 예산할 때도 지금 나라에서 그쪽 부분은 지원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저희들이 예산액 계상 했는걸 보면 국비 내시됐는 것 하고 시비,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6대 2대 2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국비가 6이고 시비가 2 저희 구비가 2인데 여기에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 예산액은 국비 내시됐는 것 하고, 시비 내시됐는 것 그것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앞으로 이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업이 자연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이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이 되는데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돈이 많이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것은 이제 과장님이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안 그러면은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딱 일정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뭐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과장님이 이제 올려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내년도에 그것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암5동 배수펌프장 이것도 국비를 받아가 또 하는 사업인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게 작년에는 60억을 계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제 60억 했는데 올해는 그게 싹 빠지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빠졌더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국비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빠진다 해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그러면 국시비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계획서를 올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우리 저것 뭐야. 관내에 하천사업 하는 것 4개소거든요. 불로천, 동화천, 방촌천, 율하천 이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4개소 예산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 그럼 이 사업은 어쨌든 많이 올리면은 어떻게 계획서를 잘 올리느냐에 따라서 국시비를 많이 따가 올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제 그러니까 연말을 보면 내년도 이제 국비지원액이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지방비 확보를 어떻게 해라. 내려 주면 그것 이제 그것 내시 왔는 그 금액을 국비를 계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비 또 매칭이 20%가 있으니까 시비 또 얼마를 주겠다 하면 그걸 같이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도 구비도 같이 20%를 반영을 해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구비 아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는 아직 뭐야 반영을 안한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 구비 확보를 이제 특별교부세나 뭐 시비교부금 같은걸 받아서 더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이제 국시비가 따올 것 같으면 이 퍼센트를 잘 계산해 가지고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20% 들어가지요? 구비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작년 연도를 봐서는 크게 손해보는 계산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것은 계획서를 좀 잘 조목조목 잘 써가지고 좀 잘 받아 냈으면은 안 좋겠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는 너무 지금 시비가 작년에 비하면 너무 못받아 내신 것 같네.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여기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 국비가 확보 안되면 저희도 이제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정치권쪽으로도 얘기를 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이래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뭐 도로라든지 뭐 전부 하천 뭐 이래 이제 건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은 건설공사는 4건 밖에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대석
최대석위원
4건인데 4건도 전부 보상 밖에 안되는데 그럼 내년도에 그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그러면 뭐 이 보상하고 그것 건설공사가 없는 것 같으면은 1년 동안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세출예산이 그만큼 이제 감액이 되고 예산도 이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은 이제 할 수는 없고 계속사업만 이제 몇 건이 반영이 돼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계속사업도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러면 뭐 미군부대 주민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뭐 어떤 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여기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에서 이게 뭐 4건만 보상해 가지고 보상비만 떡 지급해 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은 물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자! 그러면 여기에 평광하고, 신평 검사간하고, 율하동하고 그 다음에 어뎁니까? 여기 3군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도 어디에 동네 나가가 할 말을 못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뭐 교부세라든지 이것 받아가지고 어떤 계획성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 그 예산이 2,700억인가? 그것 부족해 세입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 다 삭감시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몇 개를 지금 살렸습니다. 다시 죽일려고 하는 것을 살려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라고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살려놨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추가로 더 그것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 이제 그런 사업이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사업이 이제 또 재배정 돼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성구에는 뭐 수성구청에서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뭐 전부 그것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팔공산 저 관광지인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도 평광동과 백안삼거리 저것은 우리 동구로서는 말입니다. 경산이나 청도나 저쪽 지역 사람들이 거기 신평동에 도로 지금 뭐 보상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 그인지가 근 한 20년 가까이 안됐습니까? 근 30년 됐을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가지고 백안삼거리로 연결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관광지 개발도 많이 안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그것하고 또 신덕에서 지금 우리 여기 하수구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하수구가 없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줄 압니까? 우리 과장 알고 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덕마을 그것 하수도 그것도 시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뭐 농민들을 보호할라 하면은 하수구 오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그 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피부병도 생길거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말이야. 이것 알고 말입니다. 자꾸 지연시키고 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을 두 번 죽이는거나 똑같습니다.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지금 저희들 구청 동구 관내에 4건 하수도 4건에 대해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하수도 정비예산에 한 6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예산은 안돼 있는데 시 예산에 한 60억 정도가 하수도 예산에 반영 돼 있는데 특히 신덕마을은 내년 전체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3억원 정도가 확보 돼 있습니다. 예, 그것 내년하고 내후년 하면 다 정비가 완료가 될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예, 물론 우리 건설과에도 신경을 써가 하시지만 우리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게 경제성이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가지고 도로개설하면 경제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자꾸 뭐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 뭐 맨날 그것 뭐 주무리고 뭐 이래 뭐 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3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예산책자에 이래 있는 이것도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거고 이러니까 뭐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 만약 우리 구청에서 시에 뭐 그것해 가지고 안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 달라고요. 우리도 뭐 시장 만나고 시에 가가 기획실장도 만나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는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노력을 저희들도 청장님 이하.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뭐 또 국비 특별교부세도 지금 한 15억 정도 또 별도로 확보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오면 적어도 한 특별교부세나 시비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내려올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우리 평광동 진입도로 신평동 이것 백안삼거리 가는 평광도로 이것 1년에 4억, 5억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갔어요? 몇 억 정도 보상 갔습니까? 총 갔는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거기 평광동 백안삼거리.
수환
차수환위원
예, 백안삼거리 개설도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년까지 23억원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총 23억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몇 년에, 몇 년에 지금 23억 왔지요? 우리가 지금. 한 4, 5년 됐지요? 지금. 한 4년.
대석
최대석위원
5년째 들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요. 제일 첫해에 얼마 줬는데 3년이라 그래요? 23억이라면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작년에 5억 줬고 올해 4억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내년도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9억이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8억을 보상을 했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 2009년도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009년도에 18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금년도 5억.
수환
차수환위원
10년도에 5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에 4억.
수환
차수환위원
내년에 이제 2011년에 4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이제 27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아까 23억이라 하더니만 뭐 27억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금년까지 23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요. 아하! 지금 현재 집행된게 23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하면 27억이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래 보상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27억이나 들어간다 하면서 앞으로 한 30년 더 있어야 개설이 되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문제입니다.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이제 일부라도 이것 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보상이 되면 그 단계별로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년 제일 첫해에 많이 해가 18억인데 3년 보상했는게 이제 올해까지 27억인데 총 227억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래 한 30년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답답하네. 하여튼 도로보수 문제에 뭐 3억 잡혔더라마는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하시는 사업에 예산은 적고 뭐 애는 잡숫는 것은 압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시국의 위원님들 뭐 이래 안 그래도 뭐 많은 주문이 있더라마는 있는 돈에서 좀 충실히 또 주민 민원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 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 국비지원 받는 것 가급적이면 좀 이래 30년 안 걸리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가급적 도로개설은 시비, 시 교부금을 가 와가 좀 터주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우리 구비도 없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도로긴급 보수비 인도 등을 3억 잡혀 있어,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예를 들어 20개 동에 나눈다면은 1억에 1,500만원 예산 밖에 안 돌아가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골목길 한 개 정비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 1,000% 정도 올라가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 욕심 같으면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000% 정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1,5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단 말입니까? 한 개 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 재원이 없으니까 이제 3억원 정도를 반영을 해 놨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음에는 예산 확보에 좀 전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것을 좀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442쪽에 여기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하는 이것 행정감사할 때도요. 이 단가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여기 또 그대로 또 사실 그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 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것 매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신설 및 개보수 하는 설계내용은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최대한 그 단가를 낮추어서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품셈에 있는 그 근거를 더 이상 낮춰서는 임의대로 낮춰서는 설계를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구군이 대부분 다 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 먼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최대석 의장님 말씀하실 때도 4대 때는 이것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하다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때는 사기업에서 할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다고 뭐 어디에 뭐뭐 건설 참 장비가 뭐뭐 재료가 더 나빠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재료는 저희들이 지정했는 재료를 갖다가 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 행정감사할 때도 보니까 계속 그래 가지고 30만원 같으면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번에,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보니 또 그대로 그대로 맨 지적 당한 그대로 또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사실 이게 보안등 신설 개보수 하는 것 이것은 1억5,500만원 아! 1억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증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전기보수원을 한두명 더 채용해 가지고 직영처리 하면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기는 그런 사람이 일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전기 2개 권역에 단가계약 업체의 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인정한 품셈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모토를 가지고 그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상이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봤을 때 과태료 수입 등은 올라 갔는게 하나도 없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딴 것은 다 오르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과태료 수입이 지금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이런 것 시행 등으로 해 가지고 그 현년도는 사실 그것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그것 불법 주정차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 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이다가 요즘은 한 60%대까지 올라가는데 반면에 그것 낼 사람은 그 납기 내에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체납되는 것은 이제 고질 상습체납만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납부율이 자꾸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214-02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것도 보면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7,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 뭐 민간위탁할 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그것 동대구로 개선사업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동대구로 그것 노상주차장이 내년부터는 폐쇄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교통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이것 300만원을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 뭐 웬간하면 살려 주십시오.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 뭐 저희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열심히 그것 누구는 그러면 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밖에서 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래 할 겁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 모든 과장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원 이것 반액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통상 예를 보면은 당초예산에 삭감 내지는 또 적게 편성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어차피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여기 삭감했는 것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 것 같으면 추경에도 삭감 시켜야지 뭐 그것 여기 삭감 시켰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제 입장도 솔직히 꼭 이게 삭감이 돼야 된다면 지금 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 삭감하는 삭감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교통안전유지관리 이것 이게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필요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특별회계까지 하면은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연간 그것도 늘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 들어오는 사업들을 자꾸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 말마따나 뭐 부족한 것 같으면 2010년도에 3,000만원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2010년도에 3,00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3,000만원 같으면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내년도 예산은 뭐 4,000만원을 올리든지 5,000만원을 올리든지 그래야 될건데 맨날 이것 판박이 맨처럼 뭐 10년도 예산이나 뭐 2011년도 예산이나 꼭 같이 그래 올리는데 이것 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반액 삭감해도 되지 싶은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이래 가지고 7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뭐 이걸 뭐 계속하고 이랬는데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했지 싶은데 계속 이게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그 시설개선은 한 7군데 되는데 반야월에 율원초등학교 새로 생긴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일초등학교, 율하초등학교 그리고 뭐 소원유치원이라든지 청산어린이집, 예쁜손어린이집 뭐 소망어린이집 이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7군데가 여기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리고 CCTV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또 방범용 내년에 10대 해 가지고 또 한 1억5,000 정도 하고 그래 그것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것 하는 것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해안동에 보면은 어린이 그 집 있는데 거기 뭐 방지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CCTV 그런데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교통 그 사고가 잦지 싶은데 그런데는 CCTV 안 하고 그러면 CCTV 설치는 그러면 어느 쪽에 치중해가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CCTV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단은 초등학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다 시급하지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에 다 못하고 차차 하다 보니까 일단 초등학교 주변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이래 책정해가 보면은 초등학교는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진 이것 다 끝났는걸로 내 알고 있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 이게 이제 주로 주가 될건데 그 어린이집에 이래 보면은 뭐 우리 본 위원의 동네 이야기를 할라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있는데 뭐 이것 하나 된게 없는데 어린이집이 그만치 많아도 거기 어디 뭐 아무 시설 해 놨는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어디를 뭐 중점해가 합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그것 방치가 아니고요. 여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초등학교부터 먼저 지금 우선 순위가 그 초등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뭐 예산 이래 세워놓고 딴데 용도를 뭐 딴데로 쓸라고 그래 했는 것은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6개 학교에 그 27대 설치했고요. 또 내년에는 또 CCTV 예산을 좀 생각보다 적게 내려와 가지고 5군데 10대, 10대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CCTV 이것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 한번에 저희들 총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61군데거든요. 그래 61군데를 한번에 다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이제 29개인데 지정되어 있는데가 그 초등학교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CCTV 설치하는 것 같으면은 어린이집 이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확실히 해가 하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뭐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정수기 임차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2만원 줄 것 5만원씩 줄 필요 없잖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지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612페이지 여기 또 500만원은 아! 210만원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이것은 빼도 되겠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특근급식비입니다. 그 내용이 성질이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617페이지 그 업무추진비 여기 500만원 있는데 아까 전체 것도 300만원이고 여기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원래 일반부서에는 보면은 그 앞에 것 일반회계에 300만원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는 500만원 추가로 하는 이유는 각종 교통 관련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현장활동이 이제 대민활동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이게 이제 좀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 부서보다 제가 볼 때는 부 부서가 여기 돈 많이 벌어들인다고 그런가 업무추진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타 부서보다는 이게 추가로 많은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것을 좀 삭감하든지 이걸 좀 삭감해도 되겠네, 그지요?
장내 웃음소리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뭐 웬간하면 살려 주시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열심히 일한다 하는게 지금 뭐 딴 것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 많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뭐 갈수록 민원은 사실 좀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별회계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만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익근무요원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지도계 그 불법주정차에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교통,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공익근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맨 행사지원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 뭐 이렇게 특별 그 단속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좀 모자라는 인력을 좀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 주차 그러니 불법.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그 조례를 다루면서 고심했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누구라도 끼워 넣어 가지고 여기서 인건비를 빼나갈까 싶어서 그걸 참 우려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불법주차 지원 공익요원이거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끝났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뭐 임대료나 뭐 변상금, 부담금 이런 등등이 작년보다 같거나 줄었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토지이용의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작년에도 됐었는데 올해는 더 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금년도에도 특별한 그게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행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보다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이행부담금은 당초 자기 그것 허가내역대로 이행을 해 버리면 부과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더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혹시나 연말 감사에 대비해가 일을 적게 할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46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감정수수료 하는 것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우리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걸어오면 재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감정을 그래 공시지가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의신청인데 뭐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감정수수료 이래 가지고 나오면은 그래 재감정해 가지고 하는 그게 그래 돼 있는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하면은 그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그 비과세 지목에 대해 갖고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것 이해가 잘 안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 제조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회의자료입니다. 그것은 그 책자별 우리가 만들고 도면하고 만들 때 그 회의 때마다 그 개별지가에 대해 갖고 책자로 전부다 만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책자 만들면 뭐 그것 알기쉽게 그것 좀 표현 좀 하세요. 이것 심의서 제조하니까 이것 뭐뭐뭐 뭐를 만드는걸로 이래 생각하는데 뭐를 만듭니까? 이게 지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심의서 하는 것 우리 그것 개별지가에 우리 부동산평가위원들이 심의하는걸 갖고 심의서 제작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알기쉽게 좀 표현하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앞으로. 예, 알기쉽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 몇 개 됩니까? 지적과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위원회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3개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아! 디지털지적위원회는 오늘로서 금년으로서 종결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도로명 뭐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 하면서 이 6명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뭐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신규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도로명을 그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런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름을 지었는 것은 다 뭐 구청에서 이름 지어가지고 다 붙여놨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붙여놨는 것 신규 도로개설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 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회의 하는데 저 뭐 평광 무슨 뭐 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이것은 신설되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기존 그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여기 지가조사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액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후 그 시책업무기 때문에 우리 그 지가에 대해 갖고 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후속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면은 반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줄야가는 안되지요. 지금 가장 예산 자체가 감액 돼 갖고 편성됐는거고 여기서 또 줄여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지적과 보면은 이게 증액됐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증액됐는 것은 아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다 증액됐는 건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증액은 우리가 지적업무에 따르는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하는 것 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것.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 과장님이 증액이 안됐다 하면은 그러면 2010년도 기준해 가지고 예산 우리가 여기 계수조정을 하고 하면 되겠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010년도에 비해 갖고 불었는 것이 그래 그 당초에 우리 토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것 뭐 불었는 것 증액됐는게 없다 하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증액됐는 것 있는데 그것은 필요 불요불급한 증액 예산은.
대석
최대석위원
다 불요불급하지. 여기 예산 이것 그것 할때 불요불급 안 한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거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서버 교체하는 것 하고 그 통장님들 우리 고지서 전달하는 것 그것 수수료 수수료가 증액됐는 거지 나머지.
대석
최대석위원
통장 그것 수수료 하는 것도 그것 신설일거고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신설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 신설됐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그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신설됐는 것 있음으로 해 갖고 우리가 늘었는 거지. 당초보다 전부 줄은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통장의 역할이 뭐 어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고지하는 것 도로명주소 안내 고지하는걸 100% 이 사람들이 개개인 방문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가 이것을 도로명주소 이걸 하면서 이번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비 안내 예비 고지하는 것 그걸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통장 이것 이 용지 하나 해 가지고 집에 다 문에 들라놓고 가는데 설명은 무슨 설명이라요. 설명 같은 소리 해 샀네. 무슨 설명한다.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설명에 대해 갖고는 세세히 우리가 저희들도 추후에 그 물론 교육도 시키겠지마는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확인서 그것 확인서 받았는 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내년에 지금 하고 하잖습니까? 그것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2010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그 맞추면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되는 것은 신규발생분에 대해가는 2010년 기준으로 해 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신규발생은 통장 고지서뿐 이런 것 신규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 하냐 하면은 증액됐는게 없다 하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증액됐는게 있는데 증액됐는 것은 신규로 이제 발생했는 것 있잖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신규발생은 그래도 살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2010년도 기준하면 되겠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외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증액됐는게 없단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명주소 그것 말고는 별도로 그런게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이 증액됐는게 없다 하니까 우리가 2010년도 예산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인건비는 올랐는 그것은 그 그런 것까지.
웃음
장내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4억3,500이 우리 감 됐지요? 2010년 대비 세입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4억3,000,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뭐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올라야 되고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은 내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것들도 올랐는게 한 3개는 올랐고 4개는 같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개만 내렸고 이런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라야 굳이 올라야 되고 뭐 같아야 되고 세입은 이만큼 줄었는데 세입 대비 같거나 올랐는게 많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주요 증감요인이 도로명주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적관리도 정확한 지적관리에 대해서도 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 것은 올라가야 되겠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본경비에도 사무관리비가 올라갔거든요. 다른 것은 4개는 전부 똑같고 그러니 세입은 이렇게 주는데 씀씀이가 똑같아서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도로명주소나 정확한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더 많이 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다른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그 지방공제회에 가입 건수가 또 해마다 늘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게 자꾸 늘 그 보험료라든가 이것 모든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 갖고는 신규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468페이지 제일 뒤쪽에 사무관리비가 132만4,000원이 늘었는 내용을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서 늘었는지 전년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 갖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민원부서기 때문에 복사기 소모품이라든가 드럼 카트리지, 프린터기가 이런게 해 갖고 저희들 지출이 전년도 보다가 130만원 정도 늘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 있지를 안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년 예산이 2,045만6,000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세목별로 어디서 늘었는지 그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일반수용비로 해 갖고 전산 관련 소모품 구입비 그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뭐 어디서 늘어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건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늘어났는 흔적이 안 보여서 물어 봤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여기 뭐 세입은 4억3,000이 감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줄었는 거라고는 국공유재산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그지요? 매각을 작년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매각이 전년도에 많이 했는 것도 있고 우리 온비드에 경매 의뢰해도 낙찰되는 율이 적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뭐 사무관리비가 조매라도 줄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다 똑같거나 올라 갔거든요. 사무관리비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뭐 이런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같거나 올라갔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가끔 복사기라든가 전산용품이 좀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신규 교체 보다가는 그 일부 소모품 교체하고 이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명주소 사업에는 1억이 올라갔어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올라갔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내년도 활용여건 조성으로 해 갖고 안내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하는 것 하고 홍보물 인쇄비로 올라갔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9,100만원, 1,300만원 등 등.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이 도로명 사업이 지원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00% 구비입니까? 이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보조금으로 해가 내려와 갖고 국비 50%고, 시비 15%, 구비가 35%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시설비는 그래 지원돼가 내려왔는데 홍보비 하고 그 안내지도는 우리 구비로 하는걸로 돼.
은영
이은영위원
아!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거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이제 도로명 사업에서도 구비로 쓸 부분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내년은 국비지원이 가내시된게 없기 때문에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구비로 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돈이 이렇게 늘어났는 것은 도로명에서도 돈이 거진 1억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 되면은 거진 이제 도로명 법 사업이 끝내야 되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만큼 안내도라든지 홍보에 들어가는 돈이 1억4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더 올라왔는 거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통장들 이제 고생하신다고 통장분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또 그 인건비도 들어갔는거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의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가가방문으로 해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제작도라 하면 이게 700원이면 책자입니까? 아니면은 전단지 식입니까? 이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내지도로 해 갖고 이래 접이식.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이게 보면 700원에 뭐 700원, 100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크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돈이 거진 1억400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접이식이다. 그러면 더더구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 도로명 사업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들고 정말 과연 꼼꼼하게 이걸 보고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나는 몇 명 있나?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버리면 쓰레기 되고 그러면 또 청소 환경부에 또 이게 또 예산도 올라가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때 행정감사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내도를 차라리 동사무소쪽이나 사람들이 그 동에 많이 움직이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한번 잡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도로명 주소가 내년 되면은 완전히 법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게 주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뭐 이렇게 1억400만원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하지마는 사실 또 시민들이 우리가 왜 옻골이고 우리가 왜 아양교고 옛날부터 뭐 아양교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바꿔버린 그런 불평불만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적게 들어가면 모르지마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통장하시는 분한테는 우리는 또 예산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받는 분들은 예산 얼마 안되고 일거리는 늘어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이래 법적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내 접이식 지도라든가 이런걸 전부 동사무소라든가 개개인 방문해 갖고 전부 전달도 하고 이래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통장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가고 끝나는게 아니고 매번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맞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 갈때마다 전단지 하는 것 보다 한번 딱 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것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구비가 많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가실 것 같으면 갈 때마다 하는 것 보다 딱 이걸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는게 더 낫지 않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이것 통장님 그것 고지서 그것 송달하는 것은 우리 안내도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선생님집 주소가 아양로 몇 번입니다 하고 그걸 우리가 일일이 전달을 해 주는 그것은 고지 상태고요. 법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하고 이래 안내도 여기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1억400만원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걸 접이식으로 지도식이 아닙니까? 지도식으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도, 지도로 해 갖고. 예, 접이식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지도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도로 보낸다 하는건데 그 지도에는 그러면은 동구에 있는 지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이게 종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이니까 서로 안은 서로 의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의논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1억400만원이 들어가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사실 의문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안내도를 딱 해 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내.
은영
이은영위원
어느게 예산 절감인가를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안내판은 우리 관내에도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해 갖고 한 5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 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내도 설치는 다중적으로는 많이는 설치 못하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도도 뭐 1,000만원 보다는 또 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무조건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물론 또 알아보고 이러면은 신경 쓰고 이러면 힘들겠지요. 업무도 많으신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 봐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절감에 봤을 때는 막말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왜 10만원, 20만원도 지금 깎을 판인데 1억4,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막말로 뭐 이래 저래 하다 보면은 뭐 알아보고 하는게 신경 쓰는게 힘든 것은 저도 아는데 일단은 제 의견사항은 그렇습니다. 하니까 뭐 1,000만원짜리 안내판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거고 억짜리 안내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게 적절한가를 그것을 또 다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요. 저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공유재산 국가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나 여기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누락된 것 없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누락 되는게 없도록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관리계에서 직원이 2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명이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솔직히 인력도 모자라고 그 국공유재산이 덩어리가 큰게 아니고 뭐 작은 것은 몇 헤배 뭐 몇 헤배 우리도 그 측량 기술자가 찾아가기 힘든 그런 작은 협소한 면적부터 해 갖고 뭐 100여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설명은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왜 이래 이제 묻느냐 하면은 거기 K2 그것 땅 그것 방공포병학교 그 땅을 매각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안쪽에 신평동 거기 여기 번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도 우리 담당자하고 시에 시유지인데 시에 담당자하고 현장방문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이것은 내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거기 조사하러 갔는거지. 그전에는 이것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 참! 이것 우리 실태조사 해가 인건비도 주고 뭐 예산을 세워가 하면서 그 평수도 많을건데 그런거를 누락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거기 지적과에서 그래 그것 저 국공유재산을 그래 뭐 누락시켜 가지고 그것 뭐 세도 받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일부는 대부료 받고 일부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테니스장인가? 뭐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일부는 그게 아니고 일부는 체육공원입니다. 그쪽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체육공원으로 거기 문화공보실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체육공원을 할 때 거기 우리가 그 과마다 협조가 안되는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공원할 때 그것 시유지라서 우리가 부대에 넣으니까 부대에 그것 얼마 안 있으면 뭐 딴데로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반납한다. 이제 이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넘어갔는데 자! 그것을 지금 현재 그래 우리 지적과에서는 시유지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이것 예산 들여가 하면서 거기 빠뜨리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 조사한 보람이 없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담당자는 그것 알고 보고는 했는데 제가 세세히 그걸 기억을 다 못해갖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 보고 받았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의회 사무감사 받기전에 그것 보고했는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감사 받기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조사하고 이랬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앞으로 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튼 조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뭐 국공유재산 같으면 그것을 빨리 지주하고 만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찾아 가지고 뭐 그쪽에서 그래 그 지주가 거기 지금 세를 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것은 그래 행정상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요. 아니 남의 땅에 그래 자기가 그래 거기 세놓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틀리잖아요. 그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게 건물은 군부대에서 매입했는 거랍니다. 확인만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군부대에 그래 했더라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그래 뭐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말이야. 그런 것 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 군부대 그거라고 해가 민간에 지금 매매됐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놔둘 겁니까? 그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처분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매각처분은 왜 매각처분을 해요. 우리가 동구청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것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 공원을 그것 확대해야 되는데 왜 매각처분부터 먼저 나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에서 하고 시에 담당자하고 현장을 벌써 방문을 했답니다. 거기 방문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은 해도 그것 내가 담당 직원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그쪽에 도로개설이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것 한 50미터에 돌아가는데 그것 돌아오는 길이 한 1키로 가까이 됩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올라 하면은 그래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거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매각부터 나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분할해 갖고 그것은 매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깔고 앉았는 건물에 것 그것만 매각하는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매각을 하지 말고 시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 과장님이 한번 힘써 보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