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최소한의 국시비 보조금 보조변경 내시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5% 감액된 978억 3,742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2.43%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250억 8,000만원의 43.25%인 973억 3,6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4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4,426만 9,000원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19억 8,46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 55억 8,000만원의 9.10%인 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89%가 증액된 1,138억 4,26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5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유기동물보호관리 560만원, 목상동 문고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4,008만 4,000원, 근교농업육성 지원 4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제 748만 6,000원 등을 절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41만 6,000원이 감액된 81억 1,48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 571만 8,000원,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3,246만 6,000원, 주거급여 4억 1,55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249만 5,000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교육급여 7,052만 4,000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 5,143만 5,000원, 자활사업 1억 2,0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4,121만 7,000원 등을 감액 계상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54만 2,000원이 증액된 300억 8,67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장애아동수당 2,890만 8,000원, 아동급식지원 3억 7,813만 6,000원, 아이 돌보미지원사업 4,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 1억 127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8억 6,81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157만 6,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7,421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5,591만 4,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8,0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3억 6,130만 3,000원, 만5세 아무상보육료지원 1억 2,530만 6,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1억 273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3,656만 6,000원 등을 절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037만 3,000원이 증액된 654억 3,02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팀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81만 1,000원을 계상하고,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4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은 사전사용한 실버 청결홍보도우미사업 2,546만 7,000원, 미확보 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8,942만 6,000원 등을 증액계상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7,05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억 9,121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7억 3,783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2억 4,6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21억 7,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시비 변경내시 지연 통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복지지원팀의 시비보조금 240만원 증가와 주민복지팀의 140만원의 감소로 총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복지지원팀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3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주민복지팀은 가정폭력 피해상담소 운영비 300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차등보육료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니다.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