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제5기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의건

예.

1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세입에서 그러면 쓰레기양은 체크해 봤습니까?

예.

줄어들었습니까?

쓰레기양은 거의 뭐 비슷하게 지난해나 올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데 1억을.

그게 쓰레기봉투는 양은 감소가 되고 쓰레기양이 매립장에서 폐기하는 양이 비슷한 것은 지난 연말에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이것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대형포대에다가 공한지 등에 버려 두는 이 쓰레기를 갖다가 각 동별로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버렸는데 그 탓으로 쓰레기봉투하고 봉투량이 준만큼 폐기물로서 나갔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 비율이 안 맞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 해당된다 하면 그게 17분의 1인데 그지요?

예.

18분의 1이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런데 예산편성은 똑같이 18억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약 한 17억은 약간 넘지 싶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12월까지는 안 지나봤으니까 말까지 가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18억1,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얼마 수익이 되었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은 현재까지는 지금 한 17억이.

두달 남았기 때문에.

예, 한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로 봐서 비율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한 지금 11월 말까지가 한17억2,000만원 정도.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하는 거네, 그지요?

그래 지금 올해는 예산을 18억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만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11월 말인데 한달 더 하면.

남아도 그만큼 18억만큼 은 안됩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 17억 넘었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한달에.

그러면 1억 남았는데.

한달에 1억 이상을 판매가.

12분의 1하면 1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율대로 봤을 때는 예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했는데 최소한 18억까지는 안 넘겠다고 지금 판단이 됐었......

11월말까지가 17억이 넘었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11월말까지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은 올 연말까지 해봐야 18억이 안 넘겠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그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예산18억 잡아놨는.

그러면 12월이 쓰레기양이 적은 달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안 그런데 왜.

예년에 비교 했을 때.

미리 팔렸는 분량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지금 현재 물량이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이런데 판매소에 나가있는 것이 따지면 현재 지금 아마 올해 18억 이 정도는 판매가 힘들지 싶어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 줄인 이것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2009년도에도 판매액이 16억7,9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좀 한 1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 있어서 줄였다 하면 이해를 가는데 뭐 큰 원인을 과장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줄였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줄였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에 따라가 이렇게 정했다.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이다 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성 있는 만약 초과 달성했을 적에는 우리 수입 아닙니까? 그지요?

예, 뭐 가능하면 세입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 최근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뒀는 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18억1,200만원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속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최근에 와 가지고 2009년도에는 한 17억도 달성 못할 정도로 판매량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8억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그것은 예측을 했는 것이지요. 18억쯤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왜 그런가 하면 관리의 허술한 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허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그것으로 해서 1억이 허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1억을 줄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에서 그지요? 수익이 1억이 준다 하면 상당히 우리한테 큰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는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단속을 방지단속을 하고 이것을 강화를 하면 아주 쓰레기 판매량이 늘어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쓰레기 2년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양이라든가 판매 종량제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그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과장님 쓰레기 수거 관리체계 원가조사하는데 아까전에 부연설명을 과장께서 조금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지 이래 설명 해 주세요.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한 구역별 세 개 권역으로 신암, 신천지역, 효목하고, 방촌, 안심지역 이래가 세 개 지역으로 3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 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재활용품 수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체계를 맞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원가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 것이 2012년 2월 28일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2011년 되면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원가 조사에 의거한 금액으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찰 때마다 한번씩 이래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이 뭐 이 업체가 입찰이 끝나가고 다음 우리 또 계약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오면 한번씩 이렇게 원가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4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입찰할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년마다.

2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업체를 바꾸는데 2년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원가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원가조사 실시를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역을 해서 나오는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상 보면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원가조사를 해 보면.

이때까지 그러면 원가조사 이것 하는 업체는 뭐 어느 회사가 한 군데만 내 이래 줘 봅니까? 아니면 바꿔 가면서 A업체, B업체, C업체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한번 해 봅니까?

이것 지금 현재 보니까 지난번에 경제기획연구원이라고 서울업체에다가 했던데 업체가 실제 많은 업체가.

없어요?

있는 것도.

우리 지금 지역에는 없어요?

그 부분은 혹시 지난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세군데 정도.

지역업체들.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경제기획연구원하는 대구업체라는데요. 업체가 한 세군데가.

아! 지금까지는 대구업체가 했었어요?

대구업체가,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나 이것은 지방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가 뭐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안다고 업체를 하...... 하여튼간에 이것이 했는 것 이때까지 물론 원가조사를 해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이것이 2년마다 원가조사를 했는데 거의 그 내용중에 이것이 뭐 큰 변화가 없이 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나오는 것은 2년마다 요식행위로 이것 하는 것밖에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한번 해 보는 것이니까 먼저번에 우리 계약체결해가 원가조사할 때 자료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하고 새로 원가조사 했는 것하고 잘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 보고 임마들이 정말로 이것 1,600만원 가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해가 돈만 그냥 먹고 대충 옛날에 해놨는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그냥 짜깁기 식으로 몇 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느냐 그 부분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뭐 그런 계속 그런 식으로의 어떤 원가 조사를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원가조사를 할 필요도 우리가 그것 데이터베이스 갖고 우리가 짜깁기 해 가지고 내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에요.

예, 일단 한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이것이 원가조사 용역비 1,600만원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 인상에 따른 그 부분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이게 가능한지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유류비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류비 이런 것은 어떻게 단가계약을 어디 한군데 맺어서 합니까? 아니면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몇군데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청소과에서만 하는 것이고 구청 전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입 계약을 입찰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경리파트에서 해주는데다가 지정한데에.

아! 그러면 경리파트에서 다 해주는대로 그렇게 합니까?

지정한데에 우리가 가서 기름을 넣어.

아! 그렇게 합니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수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수리는 우리 청소과에 사용하는 차량 그 다음에 행정차량하고는 좀 달리 왜냐 하면 청소 차량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예, 그런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달리 못하고 그렇게 수리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체를 우리가 연초에 정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정해서 거기서 수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직원들 나가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관할을 하겠지만 재활용센터 시설하는데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뭐 다른 것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왜 우리 뭐 임대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을이 전부다 이래 수리하고 교체하고 뭐 내고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듯이 만약 어떤 정부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매뉴얼이 딱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이래 못 박혀 안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갑이고 저기가 상대방이 재활용 여기가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너거가 하고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잔잔한 것 이런 것은 전부다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아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어떤 그런 방법 계약방법은 없어요?

지금현재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현재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부다를 갖다가 그 건물 동은 재활용 계약업체에서 다 관리를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 물론 그 부분도 그 업체에 대고 다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에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파손시키거나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의로 뭐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내 이런 것 신경 쓰고 거기 다 해 가지고 책임을 너거가 다 져라 해가 단가를 약간 낮춰 주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 이것 지금 옥상 방수공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는 세면장, 회의실 이런 용도로 쓰는 건물의 옥상에 방수 안되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우리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별장에 옆에 보면 쓰는 그것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쓰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해서 자기들이 부주의로 해 가지고 시설물 파괴하거나 뭐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 보수를 하는 것을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노후되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우리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놓고 모든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라 할 그런 것은 계약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을쪽에서 약간 저거가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 버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없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 있잖아요?

예.

퇴직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또 소송에 계류중인 어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돈이 전부다는 우리가 만약 패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돼죠?

지금 현재 소송금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최소한 50% 정도 한 4억 정도 이상은 우리가 내년도에 3월달쯤 해서 판결이 날 예정인데 그래 되면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계하고 뭐 어떻게 다 짜여져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어렵지만 현재 지금 판결이 법원 판결이 안 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든지 뭐.

또 예비비에서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하든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소송에 판결이 나 버리면 그것 돈 안 줘버리면 그것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돈이거든요.

연20%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판결나면 빠른시간 내에 우선 공탁을 해두고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그러면 올해 날짜로 우리 퇴직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죠?

올해 12명.

올해 12명, 내년에 13명.

내년에 13명, 예.

그러면 올해 12명 같으면 12월 말까지는 기한입니까?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은 1월달 안으로 주면 된다면서요?

예, 예. 퇴직하고 15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한달 정도 여유분이 있잖아, 그지요?

예.

그것은 내가 예산계하고 이야기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13명이고 또.

예, 그렇습니다.

이 부족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퇴직금 말입니까?

아니, 아니요.

소송.

아니, 인원들.

지금현재 12명은 올해 지금 채용을.

뽑아놨습니까?

지금현재 원서접수를 받았는데 남자는 11명 채용하는데 약 18대 1 비율이 되고 여자는 한 명 하는데 14명이 지금 응시해서 14대 1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일 이것을 체력시험을 쳐 가지고 1차적으로 3배수를 체력시험에 통과한 3배수를 36명을 뽑아 가지고 면접하고 서류심사로 해서 하기로 지금 했는데 내일 신암공원에서 체력시험을 치기로 했는데 내일 일기예보에 눈,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영신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내일 시험을 실시해서 올해 중으로는 12명을 채용해 가지고 나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자로 바로 임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예전처럼 이렇게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계약직으로서 이렇게 쓰는 것 이런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12명을 채용해도 결원이 6명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올해 정원에 비해 가지고 18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으기 때문에 이 인원 다를 채용하기에는 우리 예산상에 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5명은 퇴직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용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5명을 내년도에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머지 올해 퇴직하는 12명만 채용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선발지역은 그러면 동구, 동구에만.

예,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만 하고.

예.

안 그래도 누가 묻기에 다른 구에 있는 사람 묻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 수혜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실렵니까?

석면피해구제법이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석면 피해를 입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기금은 이것을 석면 피해를 유발하는 제조업체에서 기금을 아마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 분담을 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기금에 총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1억4,000만원인데 기금이 1억2,6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 해 가지고 그런 만약의 경우에 석면피해 환자가 있다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 접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공단에 무슨 공단이지? 환경공단에 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이것 석면피해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피해 입은 사람한테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면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도 조사 같은 것 가능 됩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우리 동구에도 석면 피해를 통계조사에 의하면 석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람이 한 서너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조사에 지금 이래 나와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이 되어가 있으면 신고기간을 정해가 접수를 받으면 뭐 이것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인원은 몇 명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항간에 이래 보면 말이죠. 이것 전에 옛날 건축물 이래 보면 슬레이트.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보면 요새 보면 집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허물고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석면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방법을 그것 지금 도 보면 건축물 말이죠. 새로 짓기 위해 가지고 집을 헐거든요. 그러면 그 슬레이트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석면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래 보면 너무 소홀하게 말이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을 구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정해진 업체에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되어 있기는 그것은 저도 아는 데 철거하는 업체에서 하는 자체가 철거하는 자체가 보면 뭔가 쉽게 주거에 무슨 보호막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막 이래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더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석면을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수거해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환경과 환경청소과에서 구비비율이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시비, 국비, 구비 비율이요. 지금 세출예산에서요.

세출 예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잠깐만요.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예, 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96%에 해당됩니다. 그지요?

예.

환경청소과에 세입은 43억8,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구비가 161만원 소요됩니다. 주민들하고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기여되겠지만요. 뭐 국비 2%, 시비 2%, 구비 96% 해당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에 세출예산으로서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써야될 대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염두해 두시고 하나하나 쓸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냈는 돈으로 바로 쓰는 그런 돈이다. 그래 생각하시고요. 알뜰하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이것은 염두해 두고 아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국비, 시비, 구비로 분류했을 때 97%에 해당되는 것이 구비입니다. 그지요?

예.

좀 우리 현실에 와닿는 금액을 사용하니까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2011년도는 육상대회가 대구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접객업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청결위주나 위생관리 관념에 대해가 철저히 단속 해 주시기 바라고 동구가 더 나은 좋은 식당이 많다 하는 것도 알려서 나중에 관광객들한테도 더 알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의순 간사, 박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5기 지역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님께선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보건사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새해예산은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맞추어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5억3,000만원에서 44억6,000만원으로 6,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이 내년에는 폐지가 되어서 시비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5억8,700만원에서 88억1,200만원으로 2억2,4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증가분으로 구비의 부담도 따라서 조금씩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주민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만큼 개별 보건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1년 신묘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이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업무담당께서 보고할 때는 보고석에 앉아서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앞에 세입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폐지했네요, 그지요?

예, 그게 올해까지 하고 보장 사업관련 해 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폐지되었습니까?

예,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 위탁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경비 뭡니까? 치료비가 인상이 되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치료비 인상분도 있고 대상자 수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위탁 그래가 치료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치매 이것 진단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70명 정도가 진단에 대해서 치료비 줬는데 내년도에는 23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예, 다른 것도.

암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증가된 내용이거든요.

예, 출생아 수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전부다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산관계는 그렇다 치고 암 관계라든가, 치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예, 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가.

예, 지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생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안 하고 있는데 검진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검진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검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작년에도 한 만6,000명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현재 상황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2만명 이상을 지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증액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늘어날 예상을 한다.

예, 수급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 34% 안되는데 한 40% 이상 되어서 많은 분들이 수급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진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증액 편성했는 것입니다.

다른데서는 감소율이 높은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지요?

예, 예.

그러고 또 우리가 동구청 전체 예산은 2.1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세입은 지금현재로 1.54% 감액예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게 조금 많이 감소되었는 것이 고혈압, 당뇨 사업관련 해가 4억5,000만원에 대한 시비하고 내려오던 것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유료사업을 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사업으로 넘어가고.

왜 그런가 하면 동구청 전체에서는 세입도 감소되고 세출도 감소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세입은 감소되고 그러고 세출은 2.62%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2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민간인 이전입니다. 그지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지요?

예, 예.

비중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를 많이 해가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서 인상되는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이래가 인상을 시켜놨는 그런 결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

데이터상으로 다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내년에 결핵사업 한 1억5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건강형태사업 그래 가지고 7,2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러고 출산축하금 그래 가지고 “둘째아”까지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5만원씩 24개월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했는 내용 중에 그지요?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또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요?

예, 예.

종목별로 해서 그지요? 2년전부터 검진치료 했는 인원수 있지요?

예, 예.

2008년, 2009년, 2010년 이런 식으로 해가 증가된 인원 검진 받았는 인원수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예, 연도별로요.

검진받아간 순서.

그렇지요. 예, 일단은 검진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예.

데이터적으로 매년마다 어느 만큼씩 늘어난다 하는 것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조금 첨가해서 보건소가 세출예산중에 구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아십니까?

전체 예산에는 한 52%쯤 됩니다.

예, 52.5%입니다. 그지요? 구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지요?

예,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도 구비부담율이 높으니까 그지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귀중하게.

맞습니다.

짜고 뭐 실질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국비는 27.45%, 시비는 20.05%, 구비가 52.5% 나갑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민 전체의 세금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염두해 두고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또 알뜰하게 꾸릴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그때는 제가 복지위원회 소속이 위원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좀 들었었는데 왜 우리 그때 에이즈환자 그것 검사하는 기기 한번 들인적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때도 상당히 설왕설래 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뿐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할 시에 그런 소리가 가급적이면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전부다 필요해 가지고 들이고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바깥에서 이래 보시는 분들보다 성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괜히 어떤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 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고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과년도 작년에 올해가? 올초인가, 작년인가 왜 이렇게 보건소하고 쪼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우리 그러니까 안심3,4동에 아마 부스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부스가 한 열 몇 개 이래 설치해가.

한방홍보체험관.

예, 체험관 그게 주민들로부터 내가 뒤로 뒤쪽으로 진행되고 난 뒤에 경과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참 좋더라. 이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더랬어요. 저도 그날 아침에 한번 참석하고 또 비 오는 날도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을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은 조금 들겠지요. 그지요?

예,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히 우리 안심3,4동이 아니더라도 공산동 지역이라든지 쉽게 보건소와 가깝게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동네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것을 한번씩 기획을 해 가지고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는 피드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만치 호응도 있고 좋다고 이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한번 이렇게 계획을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적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나는 괜찮지 않겠나 다른데 뭐 허탕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 우리 보건소가 이런 지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전시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한다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꼭히 뭐 연도별로 따져 가지고 임박해 가지고 한번씩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고 정말로 평소 때도 한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산에.

지금 한방 운영비 홍보체험관 운영하는데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좀 이래 의료지역보다 좀 멀리 떨어져가 있는데 공산 또 안심, 평광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한방이동 보건소 그래 가지고 저희들 3월달부터 월 1회 정도 또 동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안되면 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는 얼마든지 하셔도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다 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한번 안 그러면 계절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 소관에 부서를 보면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2,790억인데 그것은 우리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35.4%에 비해서 우리는 18.7%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68.96%를 차지하고 복지비만 따지면 한 57%가 50%가 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파집고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 예산은 사실 전체 예산 중에 몇 %는 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비의 %는 좀 높은 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 비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1 당초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편성해서 수정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우리 보건소도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지금 재정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또 검토를 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민간에 준 분야도 있고요. 집행하실 때 감시감독을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이 곧 시작이 될텐데요. 만약에 저희가 심의한 것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을 하시게 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주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임정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님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민건강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오늘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주민보건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2010년도 6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28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하고 또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해서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를 하였으며 유관단체 등을 비롯한 외부인사를 포함한 협의체도 구성을 하여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현황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선호도를 파악하고 또 계명대학교 광역기술지원단으로부터 설문조사결과 분석 등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내 주민과 또 약사 160분 또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4개년동안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보건계획수립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공고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보건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고드릴 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또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8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동구 주민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일류 동구가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건강한 동구, 행복동구, 일류 동구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경쟁력 제고 또 각종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를 하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예방중심의 각종 전염병에 효율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고 이런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중점과제와 개별보건사업을 정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61쪽까지는 지역사회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구의 지역개요 그리고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의 보건체계,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선호도 등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의료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5쪽부터 81쪽까지는 중점과제 선정과정과 결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진단결과 우리 동구가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으나 출생아수는 감소를 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출생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행복동구로 나아가는데 조금 장애가 됨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 85쪽부터 105쪽까지 부분은 중점과제 해결 전략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겠고 또 건강한 미래 세대육성을 위해서는 육아교실 등을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한 1.15명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294쪽까지는 개별보건사업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저출산 극복사업 외에 금연사업 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또 진료사업, 의약 약무사업 그리고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16개 보건사업을 실시를 해서 동구주민의 건강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있는 안과 같습니다. 다음에 297쪽부터 309쪽까지는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과 역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보강계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1과 5팀인 이 조직을 유지를 해서 적절한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 계획사업의 협력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결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300여쪽에 달하는 관계로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동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일류동구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여기 현황분석에서 보면 5페이지 그지요? 출생아 수 증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에서 2014년도에까지 6년간에 2% 증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2010년까지 4기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2011년도부터 14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2008년도에 기준시점을 봤을 때 2,864명이니까 이것을 2,921명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년 내에 2% 증가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출생아수가 그지요? 매년 2%입니까? 아니죠?

매년 2%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6년 동안에 2% 증가한다. 그 말씀인데 그지요?

지금 전체 우리 출생아 수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1.15명이거든요. 우리 동구가 1.0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구도 1.15명 이상이 되도록 2014년까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저희 관내에 보면 종합병원이 하나 뿐이지요?

파티마병원.

예, 파티마병원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이런 생각은 없나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로 시립 병원 있지 않습니까?

대구 시립병원, 예, 예.

저쪽에 서구 중리동에 있는데.

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이용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되지요?

거리가 좀 멀고 이러니까.

예, 그렇지만 혜택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구민들이 제일 혜택도 못 보고 하는데 시립병원은 분소가 설립이 가능합니까?

시립병원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지만 분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분원은 아마 안되는 것으로 할려고 하면 다른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불가능하겠다. 그지요? 지금 한군데 설치 이외는.

광역시 안에는 의료기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데 시립병원에 좀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저희들 동구 보건소도 처음에는 다른데와 같이 지소를 하나 지금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인근에 병원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가, 이시아폴리스라든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 하나로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종합병원이 그지요?

예, 예.

그러고 또 아파트 주택이 저쪽으로 각산동 쪽으로 밀집 될 예정이고 그지요? 그래되었을 때는 장기계획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예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또 사설이 들어오게 되면 금액도 비싸고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동구인데 그지요? 어느 정도 분포도라든가 제일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립병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공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예견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안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부터 해야될 시기가 아니겠나 그래 싶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대표되신 분이 의원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이런 내용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의견을 자꾸 내서 자꾸 기안을 올려줘야.

예, 맞습니다.

방침대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도 안 하는데 해라. 내려주지는 안 합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안을 자꾸 올려보고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해 줘야 되거든요. 맹하게 그냥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에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이것이 용역을 줬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28명이 추진팀이 만들어져서 직원들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까? 직접.

예, 예.

굉장히 내용적으로나 이것이 뭐 두께적으로나 굉장히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올렸는 것은 언제 올렸습니까? 12월 2일날.

2일날.

올렸죠?

예, 예.

딱 5일이네, 그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번 5대 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보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여기 의료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 한 명 포함되었죠?

예, 위원장님.

포함되어가 있죠?

예, 예.

한번 보여 가지고 그냥 심의 마쳤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도 안 했죠? 중간에.

예, 이번에 미처 놓쳤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동구의 보건계획을 시행될 어떤 이 안을 4년 분량을 5일만에 떡 던져 가지고 떡 주면서 이것 위원들 4년 것 다 보고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주든지 말든지 심의해주든지 말든지 이것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전체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면서 이 계획안을 4년치를 짜면서 적어도 한번 한두번 정도는 와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저희들도 이번 7월 1일부터 이것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실 상임위원회만 복지위원회는 명명만 붙었지 이런 보건이라든지, 주민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4년 할 것을 한 5일만에 이 두꺼운 책자를 던져 주면서 물론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한번 보기는 쭉 훑어 봤습니다만 그래 봐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시행할 4년동안의 어떤 보건의료 이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납득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중간 과정에서 이것이 한번, 두 번 겪어 오면서 이것 구성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두번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간단하게나마 이런 이런, 이런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줬다 하면 거의 마무리 정점에 와서 마지막 심의를 해 가지고 넘어 가지고 시로 보내야 될 이런 판국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떡 던져놓고 심의해 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중간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4년 동안의 계획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복지위원회의 한 심의위원으로서도 우리가 여기 지금 안건을 상정해가 하는 것도 이것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보건행정에 이때까지 몸담아 쭉 왔는 사람들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조금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세부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심의 한번 거부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뭐 물론 과장님께서도 7월 1일날 부임해가 와 가지고 경황이 없었겠죠. 그것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때까지 이래 쭉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면서 중간과정에 과장님 보필하면서 이런 것은 의회 올라가 가지고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위원님들 모아놓고 사전 설명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계장님들도 없었어요?

제가 다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책임이야 과장님이 져야지 다른 사람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건행정 의료계획안 자체가.

예,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모니터링 했는 것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했고 전문가한테도 했고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더군다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복지위원회가 어차피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심의해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방망이 쳐서 결국 이것이 마지막 단계 같으면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접촉했을 때 좋은 어떤 그런 안이 있으면 이런데다가 포함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의견도 한번 물어줬어야 그게 맞지 마지막 단계에 와서 책 두께 이만한 것을 한 5일전에 툭 던져놓고 보고 심의해 달라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이런 순환체계를 위해서 조례로 모든 의안을 우리 회기 개시 1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회의규칙에 관한 조례안에 그렇게 19조2항에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정한거죠? 의회쪽에서.

예, 맞습니다.

물론 바쁘시다보니까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고 의회에서는 단순한 승인만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뭐든 의회 제출해야 될 그런 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들이 12월 2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요. 10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15일까지는 제출이 되셨어야 돼요, 최소한.

예, 예.

그런 것이 12월 2일이어서 저희가 지금 5일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사전에 4기 때는 보니까요. 따로 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설명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6기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또 연결이 되시겠어요? 4년후에 하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유념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스타일도 그렇고 상임위 스타일도 그렇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위원이나 상임위나 모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스타일이 태클형이 있고 태클만 거는 태클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협력형이 있어요. 대안제시형이 있어요. 저희 우리 복지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세가지 유형중에 태클도 약간 걸겠지만 그렇지만 대안제시를 하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야말로 상생하는 그런 상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1월에 지금 회기가 없어요. 그럼 2월에 저희가 원칙으로 하면 이것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건소 업무가 마비도 될 수 있잖아요. 승인 안 해줬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년 후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조사방법에 있어서 조사인원이 852명이에요. 저희들이 책은 대충 주마간산식으로 다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사인원들이 이래 샘플링을 해서 조사되어서 이것이 진행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분들의 심의나 뭐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믿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샘플링을 보면 852명 가운데 전문가 160명, 보건소 직원 42명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주민 65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했지요?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인원을 좀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내소자 중에 연령대는 어떻게 노인분들도 계셨나요?

예, 예.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 내소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350명 이상 매일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어른신들은 저희들이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에 방문하시는 분 또 각종 행사 때 저희들 행사를 주관하면서 오시는 분들 해서 연령층은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 조사결과 분석 의뢰는 계명대학교에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계명대학교에 하셨는데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떤 신뢰도나 표준편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신뢰도가 몇 % 나왔습니까? 표준편차하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높게 나왔겠죠.

예, 전부다 지금 80% 이상이 이래 나와 가지고 그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 2007년도 그러니까 4기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이 4기 때 개별사업 있던 것하고 5기 지금 들어와서 있던 것하고는 금연사업 그러니까 4기 때 금연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계획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계획은 4기 때부터 계속 이어지던 것이라서.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어서 4년하고 4년 하면 8년 동안 계속사업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개별사업 중에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이 4기에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의료관련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4기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가정방문하는 그런 것 방문보건사업으로 아마 그쪽으로 편입이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의료업소 관련 그런 의무약무관리사업 그쪽으로 지금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뭐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4기 때 것보다 조금 내용이 좀 더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할까요?

예,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5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