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4700만3천원이 증액된 575억5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주요 세입 감액사항으로 시세의 현저한 감소로 각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비해서 142억200만3천원이 감액된 456억530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는 서창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와 34개소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소래지역 등 시 경계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추진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2056만8천원이 감액된 190억62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113억1200만7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순수 세출예산은 2억85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원의 실비보상금 120만원, 외부기관자치단체평가참가수수료 207만5천원, 평가응모공적조서제작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관련 책자의 제본형식 발간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미참가 등으로 참석수당 5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정된 공무국외여행의 취소 변경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우리 구 자매도시인 성양구 파견공무원 관사 환경개선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등에는 파견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바 교환근무자 관사 환경개선비용 195만원, 전세금 인상 임차료 1천만원, 교환근무자 급식비 412만5천원, 일반관리비 120만원 및 관사 텔레비전 구입비 70만원 등 총 179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및 청사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 설치예정으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한 남동구국내외우호도시홍보 디지털TV 이전설치비 300만원과 홍보관 진열장 제작비 500만원, 홍보물 구입비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 분야로 시 법률 자문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교육으로 소송교육을 대체 실시하여 소송실무자 교육강사료 2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의회 의안자료 유인비 200만원, 의회제출 업무보고서 유인비 169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 및 의정비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료 150만원을 감액 하였고, 규제발굴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7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정보화기반고도화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조례개정에 따른 폐지로 참석수당 112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254만5천원,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46만2천원 등 정보화기반 관련 1969만6천원을 집행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계일류명품도시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배너제작비로 400만원을 녹색생활실천방안 주민교육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입니다. 조직개편 실시 미도래로 인한 기관공통운영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6253만9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949만8천원, 남동수영장 대행사업비 2248만4천원 등 총 1억661만1천원을 각 사업별로 감액하였으며, 구청사 대행사업비 753만2천원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3억1200만7천원이 감액된 63억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73쪽부터 시작되는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0억8132만5천원보다 3억9423만8천원이 감소한 126억87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결원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78억4784만2천원보다 2억8306만2천원이 감소한 75억6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8억5266만3천원보다 1573만6천원 감소한 18억369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등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27억7194만1천원보다 8665만7천원 감소한 26억85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기정예산액 6억887만9천원보다 879만3천원 감소한 6억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18.3% 128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서창동실내배드민턴장건립공사 5억원, 도시공원환경정비 5억원 등 특별교부세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원조정교부금 142억2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37.7% 115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저탄소녹색성장홍보물제작비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900만원, 예비비 113억1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재원조정교부금 142억2백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제7쪽 세입부분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42억2백만원의 삭감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전망과 사항별설명서 37쪽 세출부분에서 전액삭감된 교환근무자관사환경개선 임차료와 급량비, 남동구국내외우호도시홍보관설치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132쪽 도시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을 살펴보면은 당초예산에서부터 3회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예산감액과 증액을 수시로 반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7백여만원을 감액하였다가 2차 추경시에는 3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3차 추경시에는 또 다시 9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쓰고자 하는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편성하여 쓰는 것이 예산인데 어떻게해서 추경때마다 고무줄도 아마 이런 고무줄은 없을 겁니다, 늘었다 줄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해야 하지만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감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늘어났다 다시 3회 정리추경에 줄이는 건데요. 저희 만수동 국민체육센터 천정 보강공사하고 남동타워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늘어났고. 3회 추경에 또 줄어든 사항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도 포함돼있고 또 그 2회 추경때를 비교해가지고 정리추경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차액과 그다음에 대행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전체 99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요예측을 통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적 낭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이 2010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거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정리하는 추경의 의미니까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2천만원 그때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했던 감액된 건지 이유를 잠깐 설명 해주시겠어요?

아 그 당초 저희 계획이 국내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좀 해외출장 내지 공무출장 그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취소하고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매우호도시 벅스카운티 방문도 구청장님이 가실 계획을 했었는데 부구청장님이 갔기 때문에 거기 여행경비 차액도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교류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을 좀 변경돼서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대상국이 바뀌어 가지고,

대상국이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당초계획에 저희가 여행경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갈수도 있었는데 사업축소 내지는 인원도 축소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원래 건설교통국 분야가 유럽쪽으로 계획을 잡혔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일본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예산절감됐다든가 아니면 뭐 지출사유가 없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 건데, 지금 보니까 2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구요.

네.

4천만원 증액이 된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이제 뭐 배낭여행을, 그 전에 과거에 했다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이 추가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공무원들 몇 년전만 해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68명 이렇게 가고 69명 정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 분야별로.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좀 더 적게 갔습니다. 금년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절약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 종전과 같이. 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견문도 넓히고 또 시의 이런 보상적 차원의 국외여행기회도 있습니다. 시에서 기회를 주면 우리 자치구 부담도 50%, 그런 것도 있고.

실장님, 그 예산편성 2011년도 할 때 그 사안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

네, 미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구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절감된 부서, 그러니까 예산 대비 썼던 지출규모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눠서 예산 절감 부서에 대한 이렇게 표창이라든가 뭐 포상금 이런 건 없죠?

그거는 없고 그냥 우리 예산성과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구정업무 수행하면서 개인의 노력 내지 제도개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절감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예산성과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정리추경에 쭉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표현상의 문제인 거 같애요, 알뜰히 쓴 건지 아니면 있는 돈 다 썼는지 뭐 그거야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예산절감 5%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집행이 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윤석향 부의장님도 얘기했듯이 좀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써왔던 씀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와 반성을 해가지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나 추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확히 숙지가 돼가지고 예산들이 절감이 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지라든가 그러한 노력들이 안보인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에 몇 프로 정도, 자연 증가율로 해서 몇 프로 정도 올린 거죠?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결,

동결로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예산절감이, 그러니까 경제상황도 뭐 어렵고 하는 건데 좀 솔선수범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표현으로서 뭐 몇 부서, 그거는 부서마다 있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할 때 의지라든가 노력의 결과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좀 하고 싶구요.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는 좀 매년 그냥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겠거니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을 갖고 관심사로서 토론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사실상 일반운영비나 행사성경비 이건 점점 줄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중의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의 성격의 그런 예산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5%, 10% 감액해라, 기존예산액보다. 지금 기존 4, 5년 전 예산 가지고 계속 절감절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아우성들입니다. 직원도 늘어나고 또 우리 비정규직 성향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도 많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운영비도 부족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사업은 뭐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조금 더 검토하자 해가지고 보류할 수 있는데 이건 점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무튼 예산총괄부서니까 그 의지만큼은 좀 있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작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4백,

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아 이거요. 이거 2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중인 사항 이거 내년 4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가 지금 이거 작업을 착수했는데 각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여론수렴하고 의견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안희태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기획실은 타 부서의 총괄부서니까 이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는 부서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8800만원이 감소한 64억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입에서 저희 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운영수입에 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용자 대부분이 감경이나 감면을 받은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부분보다 주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런 감면을 받는 구민들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감해졌고 특히 남동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수영장의 안전문제로 12월 한 달이 휴관이 되기 때문에 월 수입금 약 1억 정도가 더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국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시비보조금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시도비보조금에서 소래도서관에 대한 시비지원금 9억6천만원이 감내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시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수동 은행나무 등 긴급보수정비공사부분은 콘파스 태풍이 도래됐을 때 피해복구비로 시 지정문화재로 돼있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현재 복구비가 1340만원 내려온 사항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3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문화홍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98억19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03억보다는 4.76%가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98억 예산은 저희 남동구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마당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구정시책홍보부분에서도 역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였고 또한 6·2지방선거와 결부돼서 선거기간에 지출이 좀 제한이 됐던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예상이 되는 부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예술단 운영부분에서도 합창대회, 또 예술단 운영이 연말까지 발생되는 집행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기반시설부분에서 중소규모도서관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래도서관에 시비지원이 감내시된 9억6천만원을 편성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축제발전장기전략용역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가 3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축제 전략수립과 금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절감을 시킨 1300만원 정도 부분은 저희가 금년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작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엔 시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도의 어떤 평가기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직원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한 1300만원 정도 절감을 시킨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부분은 주 목적이 문광부에 정부지정축제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수집, 또 자료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평가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래포구아줌마 실비보상 부분은 저희가 소래포구아줌마가 현재 홍보사절단으로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 동안에 전국의 비교시찰 하는 부분이 제약이 됐고 또 저희가 비교시찰계획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이 발생을 하였고. 다음에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 상품개발 및 장려금 지원부분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득했습니다. 그럼 장려상을 득한 경우는 상금으로 1200만원을,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50%씩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출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부분은 금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상잔액을 저희가 감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창배드민턴장 건립부분은 저희가 성립전, 또 그리고 국비교부세로 나온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리틀야구단 선수상해보험료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운영비에 대한 예상집행잔액을 저희가 삭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선수가 질병으로 인해서 5월달에 중도에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보존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영향검토수당 그리고 장도포대지 관리용역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동은행나무 긴급보수정비공사 역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홍보실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금액은 31억4100만원이 되구요 사업으로는 중소규모도서관확충부분에서 간석3동 도서관건립 부분, 소래도서관건립 부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서관 건립, 간석3동 도서관은 총 예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 이유로는 저희가 간석3동 동청사의 복합청사로 한층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재정과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청사 신축이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집행되는 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소래도서관 건립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비가 9억6천이 감내시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설계부터 시공을 해서 개관하기 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공공체육시설부분에서 서창지구내에 실내다목적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0년도 회계연도 중에 특교세, 정부 국세 특교세로 5억이 지원이 되있기 때문에 이 반영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부분은 내년 6월 안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18.8%인 1,48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수동은행나무등긴급보수정비공사 시비보조금 1300만원 등 25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남동국민체육센터운영수입 4억5천만원, 소래도서관건립 시비보조금 9억6천만원 등 총 15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4.8%인 4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창지구실내배드민턴장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억700만원 등 총 5억3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소래도서관 건립비 9억6천만원, 기타집행잔액 등 총 10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간석3동도서관건립 등 총 4개 사업이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8쪽,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운영수입 이 당초 예상수입에 비하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영수지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사항별설명서 42쪽 시비보조금 9억6천만원 감소에 따른 소래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재원 확보계획과 예산서 45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137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과 상품개발 및 장려금 지원에 따른 예산 12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업취지가 참 좋았던 거 같은데 왜 집행이 안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문광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개최결과에 따라서 입상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연도중에 이렇게 좀 입상자 결정이 되면은 그때 국비,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와 그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 50%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급하도록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통과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뎌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억265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3.63%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억2598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약 0.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의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7쪽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071만7천원이 증가된 8억21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085만8천원이 증가된 3억3565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 따른 환급금 등이 예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만1천원이 감액된 4억8545만8천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4만4천원이 감액된 29억965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중 119만원의 감액요인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합 심의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차량선박비 350만원 중 100만원의 감액요인은 앰뷸런스 수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3217만1천원 중 270만원의 감액요인은 예비비 성격의 기계설비, 보건정보시스템, 청사방범 CCTV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강기교체공사비 3900만원중 510만원의 감액요인은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3081만9천원 중 489만원의 감액요인은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결핵조기발견사업 조기인부임 2038만4천원 중 102만원의 감액요인은 휴가사용으로 인한 연차유급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직원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예정잔액 7480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8%인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희귀난치성질한자의료비환급금 등 7천만원이 신규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3.3%인 1억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사항설명서 27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예산집행 삭감 등으로 별도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763만2천원에서 9777만8천원이 증가한 37억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6121만원에서 6831만8천원이 증가한 55억29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료실 운영에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참석수당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참석수당 중 심판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266만원을 감액하여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7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는 12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청구분 부족분이 반영되어 1060만원이 증액된 1억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서 차량유류비, 세차비 등 집행액 중 93만원이 절감된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4대 보험부담금에서 1010만2천원이 절감된 2억595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난임부부지원에서는 체외수정시술건수의 증가로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8618만4천원 증액된 5억716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출산장려사업지원에서는 2011년 2월까지 임산부 축하선물, 건강검진비, 구강용품 지원에 필요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6381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6쪽 예방접종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인근 병·의원지원사업에 따라 보건소 백신비 중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제 활용으로 인한 강사료 잔여분을 체성분측정실 이용 주민 증가로 인한 교육용 소책자 제작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사업비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2.7%인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난임부부지원국비 및 시비 보조금 6500만원, 출산 준비물지원시비보조금 2500만원 등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800만원 등 집행잔액 3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1.3%인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체외수정시술비지원 8600만원, 출산준비물지원 5000만원 등 부족재원 2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방접종약품및소모품구입 6900만원, 임산부영양제보급 등 예산집행잔액 1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주로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금과 연계한 필수사업비 반영 등으로 별도의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265쪽 출산장려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지급에 따른 예산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당초 6200만원의 예산을 해놓고 지금 2010년 한 달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추경에 반영하셨네요?

네.

그 부분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논현지구나 또는 구월지구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섬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00명에서 올해 지금 4천명 아마 등록률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500명에 달하구요. 이제 이 예산이 저희들이 보통 3월부터 내년도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근데 1, 2월달에도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로션이나 체온계인데요, 이거 사실 1, 2월까지 씁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은 신도시개발로 인한 수요를 예측을 못했던 부분으로 나온 예산이에요?

아 이제 이게 결국은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바로 반영할 수 없고 시비가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예산서의 개요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 103쪽을 보시게 되면은 25,000원씩 4480명에게 출산준비물을 사서 주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역시 건강증진과장님 있을 때 예산편성한 것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출산준비물 지원에 따른 한 개당 선물 구입비가 본예산에 2160원, 이 금액이 지금 25,000원, 무려 12배의 가격이 올라 있고 이게 지금 배추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그 파동을 일으켰던 배추가격보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하실 수가 없고 또 4480명의 지원대상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수요를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래 본예산의 산출기초를 쓸 때 그 2160명×25,000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원하고 명을 갖다가 오타를 낸 거 같습니다.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이 맞구요. 그 25,000원은 아기체온계나 또는 로션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산출기술을 작성할 때 저희들이 아마 잘못을 한 거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480명은 저희들이 1년에 임산부 신생아 출생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목표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인천의 10개 군·구를 나눠 가지고 사업량을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80명을 지금 내년 2월까지 총 집행하면, 지금도 이게 출산준비물이 축하선물이 워낙 많이 모자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분제를 2개월 타 간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요 워낙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처음에 등록한 임산부한테 바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넉넉하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급 물품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더욱이 2011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요청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부분을 마지막 3차 추경에 늦게 편성한 이유 또한 엉뚱한 예산, 내년도예산 부분, 엉뚱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물품들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각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입찰을 각 항목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다들 모아서 한 번에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또 유찰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구요. 실지로 이런 물품들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면 1월 1일부터 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뭐 입찰보고 또 낙찰이 안되면 유찰되고 하면은 그게 길어지게 됩니다, 사항들이. 그래되면 그 사이에 오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선물을 안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1, 2월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3월부터 또 내년 예산으로 사게 되면, 그리고 이게 사게 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유효기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차 추경에 안올리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대해서 확인했으리라 보는데 본 위원은 감히 이 자료를 불성실한 자료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부터 만든 자료가 아닌지 심히 저는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이러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 실무 책임과장으로서 견해를 한 번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부의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좀더 신경써서 다음부터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사실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