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청소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83억8310만7천원에서 2억9245만원이 증액된 1486억755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950억5358만원의 39.25%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국시비보조금 12억168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보조금이 11억1822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국시비보조금 6억3630만6천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2926만8천원이 증액되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시비보조금 6억773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출예산은 1869억1927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8억6019만1천원이 감액된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950억5358만원의 48.94%를 차지 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동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반영분과 잔액 예상액에 대한 반납으로 부서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증가 등으로 11억680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이 증액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자활근로, 장애인 연금이 감액돼서 9억343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가 증액하였고, 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이 감액되어 8억585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등이 감액되어 1억742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가 감액되어 20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그린푸드운동 실시 업소 지원으로 시비 4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이 감액되어 639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는 64억128만3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51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만 변경이 있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금 등이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2518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거의 법정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09억8908만5천원보다 11억5537만6천원 증액된 421억44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9901만3천원, 시비보조금이 5636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중 생계급여 2억5395만6천원, 주거급여가 9억6087만1천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3701만7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30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의 경우에 잔액이 예상되어 9846만8천원을 감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복지관별 인사변동 등 8300만원을 감액하고, 푸드마켓 지원은 올해 신규설치된 남동구 푸드마켓 1호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시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8억5728만8천원 대비 11억6807만2천원이 증액된 450억2536만원이 계상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1.4%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남동구 푸드마켓 1호점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전액 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개발형 사업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장애인 가구 재무설계 서비스, 물장구치며 노인건강관리사업은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아동정서발달 및 치료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를 증액하여 총 2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사업단은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로 쉽게 말해 저소득층 만7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와 1:1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많아 시에 요청하여 편성 목간 예산 조정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790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행려자 보호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신문공고비와 행려자 장제처리비가 예상보다 건수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되어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인천광역시에서 복지관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을 복지관 직원의 인사변동 등으로 호봉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을 총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희망복지사례 자문위원수당,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잔액이 예상되어 총 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9쪽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연말까지 부족액을 요청하여 총 12억544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잔액이 예상되어 2368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41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0쪽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잔액이 예상되어 351만8천원과 984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6억2439만4천원보다 2518만3천원이 증액된 6억495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만9천원은 증액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500만원은 증액, 기타 잡수입 188만4천원을 증액하며 지난연도 수입중에 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은 감액,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5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 총액과 같이 기정예산액 6억2439만4천원 대비 2518만3천원이 증액된 6억495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정산 진료비 발생 등 기타 잡수입 188만4천원은 증액하고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79만9천원은 증액하였으며, 2010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500만원은 증액, 과년도 융자금 결손처분으로 회수수입 500만원은 감액하고 지난연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5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5억원은 2009년도말에 교부된 후 총사업비 19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과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지정 됐는데 조례는 어디서 조정하는 거죠?

그 사항은 주민복지과 사항 같은데요.

주민복지과 사항인가요? 아아, 죄송합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1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부분이 지금 한 9억 정도가 국비가 두달 남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보내줄 이유가 있었나요?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인데,

올해 우리 구에 맞게 예산을 내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다 써버리고 또 이렇게 9억씩이나,

그 사항이 국비를 내시액을 해준 게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추가로 된 부분도 있지만 국비는 일시적으로 다 내려보내지 않고 작년 수준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추가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이미 사용을 합니다. 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내시액만 변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오면 지금 거기에 동반해서 구비도 책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생계주거비 같은 경우는 3%가 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178페이지 보면은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그런 민생안정, 그런 모든 부분들에 보면 지금 국시비에 대한 증감 부분은 있는데 구비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제로로 해놨거든요. 그거는 지금 구비는 100% 지금 집행을 하고 국시비는 남거나 모자란다는 내용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78페이지 보면 구비는 예산액 기정액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같이 비례해서 그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요? 국시비 구비에 대한 예산 책정이 기정액 중에서 비례적으로 전부 성립을 했을 건데 왜 추경에 와서 국시비만 조정이 되고 구비는 그대로 나가냐 이거죠.

여기 사항은 구비는 변동 사항이 없고 시비하고 국비만 변동사항으로 해서 감액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산 책정이 잘 안맞는 내용 아닙니까? 구비만 그러면은 아니, 남을려면 전부 같이 남고 비례적으로, 모자라면 같이 비례적으로 모자라는 게 예산의 원칙인데 구비는 100% 다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고 국시비는 증감이 그쪽만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기에 178쪽에 민생안정에 보면 국비, 시비는 제로로 돼 있고 밑에 희망복지사업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구비만 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되고 요거는 위에 돼 있는 국비나 분권교부세는 시비로 지원사업이 순수한 시비지원 사업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요. 국시비가 그럼 과다하게 또는 모자라게 내려온 어떤 부분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구비는 적정하게 다 책정이 돼 있고.

아니 희망근로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건 구비만입니다. 구비만이고 그 위에 총계를 내다 보니까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비, 구비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비례적으로 구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책정하죠.

그런데 왜 구비는 남거나 모자라는 게 없고 국시비만 남고 모자라냐 이거죠. 같이 비례적으로 남을려면 같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민생안정에 돼 있는 국시비 총괄은 요게 인제 돼 있는 사항인데 희망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사례비 관리비는 순수하게 구비만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저기 뭐야 사회복지관 운영을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분, 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구비는 지금 1105만원, 1105만원이 기정액이고 예산액도 1105만원으로 그대로 지금 증감이 없다는 거죠, 같이.

여기 추경에는 본예산 서류가 다 안나와가지고 요기에는 변동된 사항만 나와서 국비만 들어가는 부분,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게. 구비만 부담하는 부분, 시비만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경에는 그 전체 자료가 안나와서 그 사항이 지금 명확하게 안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65억7780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355억759만5천원으로 10억70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항목별 요구 사유는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정리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3억8428만8천원 대비 9억3434만5천원이 감액된 424억49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2억84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는 수급율 감소에 따른 차액분을 감액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2억7071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소득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보험료 경감 등으로 발생한 차액분을 감액하고자 노인건강진단비로 78만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2381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227만8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707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4660만3천원 감액, 789만원 감액, 1333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사할린경로당 건물 임차료는 입주 지연으로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2개월 임차료 1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변경 내시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2010년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6289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료 및 실비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3952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분권교부세 삭감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것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효실천수기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수 감소로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은 예산을 확보한 경로당 수보다 지원 경로당 수가 적어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먼저 남동구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는 지난 행안부에서 평가한 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3억을 본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민 채용 우수기업체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일자리센터 설치를 위하여 공사비 5천만원과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리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공모 결과 함께걸음여행사업과 MAKERS비지니스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장비구입비, 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516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이 예산되는 잔액 2억3111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활장려금은 2010년도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신청한 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1억3116만4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1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7090만9천원, 1926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당초 예상 대상자 대비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각각 1422만9천원, 314만4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와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각각 750만원, 2억5672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및 시비지원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이 없으며,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85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기존 지원시설 운영비 증액과 지원시설 증가로 4454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및 시비지원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예산으로서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1495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기능보강비는 역시 분권교부세 및 시비 지원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은 당초 보급대상 가구보다 실제 보급대상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2억2177만1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 여비 46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예산액 조정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항목에서 억대 이상의 편차를 가져오는 조정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과 사업 특성상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초에 사업 대상자라든지 어떤 사업량 같은 것을 파악을 할 때 중앙정부나 시비 지원을 할 때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필요로 해서 이런 예산액 조정을 올리게 되면 국가에 중앙 정부에 어떤 예산 편성과 맞물려 가지고 잘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비가 조정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다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조정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비.

순수 구비 총액만 말씀하십니까?

네, 순수 구비만 얼마입니까? 지금 9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순수한 구비는 얼마정도 되냐 이거죠?

자료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억6400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1억6400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부 품목 보면 늘어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구비가 별도로 증감이 되는 거죠? 증가가.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증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금액이 조정이 되는 그 부분은 꼭 이 부서상에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좀 특수하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로다가 총액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각 군구별로 안배를 하는데 사업물량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아니 그렇다 그래서 183페이지 첫장을 보더라도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이 203억에서 194억으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그마치 8억6800인데 그거는 금액대비 해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큰 어떤 비율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한 실례를 들면은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물론 12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비를 보면 53억에서 51억으로 지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증진. 그러면 어찌됐든 1억8천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구예산이.

아까 국시비 매칭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국비가 70%, 시비가 18%, 저희 구비가 12%입니다. 그럼 국비 증액이 되면 저희 구비는 12%가 자동으로 증감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저희 해당되신 분들 또는 이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대상이 뚜렷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될 예산도 다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고, 전년도 비례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수년간에.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인원을 확정해가지고 금액을 내려보냅니다.

우리 구에 현 인원 대상인원하고 관계 없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7,000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되고 있는 거는 월평균 한 26,000명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 예산은 못잡겠다 그렇게 했을 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억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구비를 그럼 20억을 잡아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안되고 18억만 잡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과에서는 무조건 국시비를 많이 주니까 그냥 그걸 다 쓰든 못쓰든 일단 확보하고 보자 차원에서 저희 구비도 같이 덩달아서 매칭으로 해놓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 예산액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쪽 주생 쪽에서 10% 이상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구비도 전부 증가할 거 아닙니까?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그렇게 내시가 되면 저희 퍼센테이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그러면 지방자치입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 어떤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또 저희도 실무적으로 직원들한테,

하여튼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어떤 부분으로 다른 어떤 전문 부서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시비가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주생쪽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 가용재산이 지금 내년도에 470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 가져가 버리시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비비도 35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국시비에서 넉넉히 갖다가 우리 주민생활 복지에다가 많이 투입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여기에 많이 잠겨있다는 겁니다, 이쪽 부서 사업 때문에. 특히 주민복지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증감이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인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전체를 따졌을 때는 비율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용 재원이 470억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올해 이런 어떤 편차를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을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예산이 554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한 3600억 정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죠?

퍼센트 계산을 안해 봤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산하시는데 몇 프로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복지복지 하면서 이쪽에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급부로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복지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알뜰하게 잘해서 어차피 쓰시는 거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잘 배분돼 쓸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달란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59페이지 보면 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제정 됐다고 그랬는데 조례는 어디서 지정하는 거죠?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해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늦어진 건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9월초에 상반기 일자리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요. 그래가지고 시상 결정이 9월초에 났거든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3억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10월 정도 쯤에 사업계획 협의를 했고요. 11월초에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11월말 정도에 성립전경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청년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업자도 많은데 내려온 거 그럼 조례 제정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해갖고 그럼 내년에는 인제 집행할 수 있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 401,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래가지고 기정액 없던 게 지금 2억8천이 새로 잡혔지 않습니까? 교부금으로 해서.

네.

이거는 지금 12월인데 언제 쓰실 거죠? 187페이지 제일 위에 401.

이게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함께걸음 아까 여행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립전으로 해서 전부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로 일단,

그래서 지금 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의 일자리 하고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계획없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3억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상금 3억을 저희가 11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내년 2월달까지 다 해서 완료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는데 그런 계획이 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정말로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 하고 그런 창업 지원이 그 대상자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진짜 확보돼 있습니까?

창업일자리 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금 기업체에다가 임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그대로 나간다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획을 다 갖고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월달 이후에 가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궁금한데요.

계획대로 집행을 쭉 하고요, 물론 전액을 다 쓸지 조금 잔액이 남을지는 그때 가봐야 확인해야 되겠지만 계획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청년실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교부금 자체가 거기 특성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획대로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게 지출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충실하게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부분인데요, 190페이지. 애시당초 기정액이 17억에서 15억으로 예산이 2억5천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성립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국시비에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저희가 그냥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한 성격입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돈이 내려올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1,900명 정도가 장애인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장애인연금 대상 인원을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역별 통계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한 2,389명 정도의 분을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 나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그런 돈들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상반기나 뭐 3/4분기나 2/4분기 정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 하시면 국가가 됐든 시가 됐건,

저희가 정리추경 하는 부분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추경하는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내시가 내려오는 어떤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정리추경이 안되는, 중간에 추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2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9억에서 21억으로.

네, 네.

이것도 지금 거의 연말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해서 쓰실려고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늘어납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만65세 이상에 1급 장애인들이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이런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본인한테 할당된 서비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면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18억 주신 거를 10월말까지 다 집행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두 달동안 더 필요한 게 지금 한 2억2천 정도 더 필요해서 지금 내려보내신 건가요?

네, 서비스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증가가 된, 국시비입니다.

민간이전 이런 어떤 사안들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마만큼 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 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요 사업은 민간이전이라고 용어는 돼 있는데요 어떤 민간 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그쪽에 우리가 예탁금을 주면은 서비스를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본인한테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바우처 경비에서 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우리한테 할당된 재원만 그쪽으로 지급할 뿐이지,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시간만큼 우리가 관리원에다가 돈을 예탁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쓰고 싶은 만큼 그 시간을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국시비로다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국시비 내시가 다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기관이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번에 만수2동에 자활센터가 하나 더 늘은 건가요? 이 4개에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옮긴 겁니다.

아, 옮긴 거라구요?

네, 옮긴 겁니다.

그러면 옮길 때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감액이 돼 있네요?

이거는 옮기는 비용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요 그 전년도 사업비로다가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남동지역자활센터라고요. 그때 이미 사업이 다 종료가 된 거고요. 이거는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로사업비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죠?

사업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4개 기관에서 한 18개 사업 정도 하고요. 우리 구 직영 같은 경우도 3개 유형 한 4개 사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으면 간단히 설명이 안된단 말씀이죠?

아니, 종합배송이라든지 학교 청소라든지 골판지 상자 만드는 거. 자활근로자들이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밑에는 자활장려금은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보통 사업이 축소가 되면 감액이 되고 사업이 활발해지면 증액이 될텐데 일정 부분은 또 감액이 됐고 또 장려금은 또 증액이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가 있거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65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구직영 같은 경우는 한 98명 정도 되는데 이 자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정 비율로다가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비가 부족해가지고 1억3천을 증액해가지고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80쪽부터 8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0억7617만5천원에서 334만5천원이 감액된 440억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800만원, 국고보조금 261억9795만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원, 기금보조금 1억731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0%, 시비보조금이 40%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반납에 따른 수입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아동복지사업에 장애아 입양 양육비 지원외 2개 사업에 2184만원이 증가한 1억3287만원을,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6억4537만원이 증가한 138억43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24개월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6억65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는 지급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2억63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는 2억423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및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1억원이 증가된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녀양육교육비는 2억7753만원을, 난방연료비는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는 1050만원이 감액된 7399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국비가 신규 편성되어 2억7123만원이 감액된 19억6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4억4810만원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위해 2억246만원이 증액된 54억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중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외 10개 사업에 9억94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5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8502만원에서 8억5833만원이 감액된 563억2648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15.8%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61억9145만원,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이 5천만원, 기금 보조금이 1억7981만원, 국세 중에 일부 비율을 이체해주는 분권교부세 5억5780만원, 시비보조금 170억2026만원, 구비가 123억2715만원입니다. 먼저 19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지원비는 지원 학교에서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인해 잔액 반납비 5535만원을 삭감하였고, 입양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은 대상인원의 증가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비는 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으로 학자금 및 창업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요보호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비에 대해 580만원을 증액한 4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는 대상인원 증가로 사회적응 자립비 600만원, 대학입학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를 위해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2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당초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2억4234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시비보조금은 2억7123만원이 감액되었고, 구비 또한 38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는 지원 아동 감소로 인하여 480만원이 감액하였고, 아동위원회 참석수당도 1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1억원 증액되어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지원에 620만원,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3천만원, 물품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5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는 대상 아동의 감소로 6504만원과 10억206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은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9454만원이 증액된 3억3574만원을,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은 642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6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외에 5개 사업에 시비 및 구비가 각각 2억341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683만원 감액된 23억9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후생복지 자체 사업인 3개 사업에 8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7억6984만원이 감액되어 10억3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등 보육료 지원비는 국비 4억3384만원, 시비 2억246만원이 증액 포함하여 194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지원대상 시설이 없어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 보육장비비는 4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3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대상인원 증가로 3억2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 지원은 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은 방문 종사자의 4대 보험 의무가입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액 1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료는 12월 부족분을 각각 반영하여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공부방 폐지 등으로 17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으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청소년 축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 축소 개최로 인한 사업비 감소분과 레포츠 체험캠프 집행잔액 53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0년도 신규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한 직원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논현주공 3단지 아파트 준공이 2010년 11월 9일 논현주공 1단지 아파트는 2011년 4월로 준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자재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중 국비 4500만원, 시비 1억1380만원, 구비 1억1380만원인 예산 1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11년도 집행을 통하여 공립보육시설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아동과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명시이월 등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억5853만3천원이 감액된 563억2648만9천원으로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증액 사업으로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4.86%인 2250만원을 증액하여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 경비 지원은 39.2%인 9454만원을 증액하여 3억3574만원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0.8%인 3억5258만7천원을 증액하여 36억1433만7천원을,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은 31.11%인 3억2926만8천원을 증액하여 3억876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는 바 이를 대폭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1100만원,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지원 1억2700만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 실비보상 4천만원, 컴퓨터 등 물품 1800만원 등 104.17%인 1억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1억237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94억5752만8천원,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4억3천만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1억9700만원 등은 사업대상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51.53%인 10억2060만원이 감액된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두자녀 이상 정부지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12.42%인 3억515만원을 감액하여 21억5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2.64%인 7억6984만8천원이 감액된 10억3540만6천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들 대폭 감액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고등학교 지원 10억3764만8천원은 집행잔액 223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26억6300만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6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가정 양육비 지원 1억56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억7909만2천원,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 7억원, 한부모 가족 난방연료비 1억7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1억1600만원은 각각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지금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자고요. 기정액 구비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그때그때 알아서 할 거고. 구비가 지금 131억6800이 기정액으로 돼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123억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4천 정도 지금 조정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6.4%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8억이란 돈은 좀전에 복지과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전체 예산하고 여기 전체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500억대인데. 근데 여성아동과 구비에 대한 부분이 한 8억4천 정도 조정됐다는 게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상에 굉장히 지금 큰 금액을,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까? 여기도 어떤 보조금에 따른 조정 부분입니까?

아마 복지사업 중에 지금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를 주로 하는 복지과 하고 우리 여성복지와 아동복지를 주로 하는 우리 과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 개별 사업별로 지방비 분담분이 차이가 있고 개별사업이 변경 내시되고 하는 부분에서 구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절대액은 많이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별로 구비의 과다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요. 다만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의회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국가 예산 체계와 지방 예산 체계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긴 내용이고요. 예산 시스템에 대한 전체 이해 없이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내시한 금액을 광역에서 사업량이 좀 무리하게 많다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 해서 군구로 내려보내지 않고 광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에서 내려보내면 우리가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비 부담분을 의무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국시비만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국시비로 편성을 않고 돌려보내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재고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도 현재까지 예산 시스템상으로는 수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각 단위사업별로 물량이 좀 많이 남거나 적게 남거하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광역에다가 이걸 좀 조정해달라고 종용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처럼 정리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감액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전체 많은 사업중에 유독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 조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대폭적으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을 보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나 있다시피 828명에서 520명으로 한 308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37%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근데 금액적으로는 한 20억에서 10억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인원 대비해서 예산 줄어든게 안 맞거든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37%인데 금액적으로는 51.5%가 지금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인 두 자녀 이상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원보조금 사업이.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업인 셋째아 보육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아 이상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런 교집합이 생겨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 순차적으로 나온 아이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국비에서 지원돼 내려오는 그 사업에 지원율이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보다 훨씬 더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복지사업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까 둘중의 하나를 쵸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둘째아 이상 사업에는 선호를 안 했죠. 그러다가 국비 지원 사업인 둘째아 이상 사업이 지원금액 기준으로 80% 기준에서 100%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인제 예산편성 시점인 작년 연말이 아니고 2010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중간에 제도가 변경이 되니까 이제는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국비사업을 당연히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이걸 정리를 하고자 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에 75페이지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부분이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또 납니까? 한 43% 정도 지금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에 내시돼 내려왔던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내시돼 내려왔었을 때 정부정책에 내시 기준은 소득 하위 50% 이하,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인 소득 인정액이 258만원 규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내시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침이 내려올 때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보는 차상위계층 4인 소득인정액으로 보면 163만원,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자 했던 사업이 국가 재정이나 광역 재정 부분의 문제 때문에 대상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서 내려오는 지침 변경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화한 겁니까?

그렇죠.

대상을 강화해서,

지침을 강화한 거고 혜택을 좀 덜 보게 되는.

1,500명에서 850명으로 축소된 게 어떤 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고 강화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볼게요. 76페이지 보면 사항별, 지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료비 지원해서 세대수가 1,500세대에서 1,450세대로 줄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재가 한부모 가족 지원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한부모 되는 가족수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족은 늘죠.

그런데 연료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줄고 있는 현상입니까?

재가 한부모 가족 지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00세대 정도가 늘었어요, 한부모 가족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 부분에서는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난방 지원비 부분은 전체 집행 부분에서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그 위에 재가 한부모 가족은 몇 세대입니까? 1,333명으로 숫자만 나와 있는데 몇 세대가 1,333명입니까?

우리가 세대로 관리 않고 인원별 곱하기 몇 명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으로만 1,333명만 이렇게,

그러면 30% 정도 이 대상이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더 큰 거는 사실 논현택지 쪽에 입주자가 좀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임대주택들, 임대주택들에 들어온 부분들이 대부분 한부모 가족에 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새터민이나 이런 저소득층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로 많이 들어와서 한 2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감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 봤는데 그 밑에 난방비에 대한 세대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상 인원은 30%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예산 책정이나 또는 보조금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비가 지금 8억 정도 조정된다는 거는 우리 순수한 구비 대비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드림스타트 사업해서 100%가 증액이 됐어요.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이만큼 활성화가 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컴퓨터, 물품 등 해서 100%가 넘게 지원이 됐는데.

위원회 시작하면서 아마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제도의 경직된 제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10월 1일날 개소해서 개소식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내려보내주질 말았어야 돼요, 이제. 우리 두달 쓰라고 2억600을 줬는데 1억을 또 줬어요. 이거를 도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예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반납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반납, 반납.

반납했다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 예산은 3억이 또 다시 내려올테니까요.

쓸데없는 돈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국가가 생긴 이후로 건국 이래로 이 시스템이 계속 돼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여기 구비 600만원 책정돼 있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출장을 갑니다, 가정 방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데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의무 분담비율을 지방비 6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부담토록 그거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00을 지난번에 계상을 해서,

이건 차량구입비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속에 차량구입비요.

그러면 국비 지원금에서 금액이 남아서 돌려보낸다면 차량 구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차 자체가 구 자체 재산이 되는 거라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의무분담 비율이 다 아무리 국비가 남는다 하더라도 지방비는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청소년 공부방 당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 하고 사회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유사 기능의 어떤 시설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그 이후에 생겼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 없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도 없는 시설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별도의 지원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많이 지원을 못했고요. 결국은 2개소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는 그런 것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에는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세출 예산에는 네 가지 분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구요. 이게 이 목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 목적 사항으로 쓰십시오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에 대해서 1억원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건지?

사실은 인제 이를테면 덩어리 돈으로 1억을 교부를 했지만 집행 지침을 별도로 줘요, 집행지침을. 그래서 복지부에서 집행 지침을 준 게 기본사업비 부분에서 금액을 9천만원, 신규사업에 9천만원을 쓰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관리비에 600만원을 쓰도록 했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1천만원을 쓰도록 했고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도 기본서비스에 얼마, 필수경비에 얼마, 선택서비스에 얼마, 지역사회 조직화에 얼마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게 편성 지침을 별도로 주고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다 편성을 하고 싶은데 거기가 오바돼 버려요, 지침에. 그래서 못하고 그냥 그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금액 범위에서 하고 금년도를 마쳐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분명히 국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억 전체를 반납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냈습니다. 내서 이걸 조금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건의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시면 결과가 올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나 나와서 내년부터나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올해는 안되는 거고.

네.

반납할 땐 1억을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집행이 아마 현실적으로 3억600중에 1억원을 다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부를 딱 맞춰서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해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0억8930만원보다 1.12%인 9965만4천원이 증액된 76억88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사업 수입인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수입 사업으로 최고가 낙찰 및 분납 신청에 따른 연이율 6% 분납이자 증액분 99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12억229만2천원보다 0.82%인 1억7424만3천원이 감액된 210억28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송도, 청라, 소각장 사용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10만9천원,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135만4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9천만원은 감량화기기 설치 신청 저조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단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복, 마스크, 우의, 야광조끼 및 벨트 등 피복비 107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