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2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4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6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7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심도있는심의를위해제6항다음에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1월25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1월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0년도말현재액196억6,206만5,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09년도말224억4,659만9,000원보다27억8,453만4,000원이감소된것입니다. 2011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25억8,532만9,000원을조성하고,기금사용은31억8,960만8,000원을지출할계획으로있어,2011년도말에는6억428만원이감액된190억5,778만5,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지출계획이없고,교육발전기금은2011년도장학사업추진등4개사업에10억원,농업발전기금은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사업에9억6,5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소득및복지증진을위하여월산2리등8개리에4억3,162만9,000원을지원할계획이며,그밖에기금은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을수립하는등기금운용의안정과건전운용을위해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으므로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의사용계획은현재운영중인14개각기금별로해당조례등관련규정에따라,기금사용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고려하여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작년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보면농업발전기금작년도운용계획안갖고계세요,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는해당과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농업발전기금의기금운용관이친환경농업과장님이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내년도,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하고작년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비교해서보면작년도에기금운용안심의하고동의받으실때는,작년도혹시계획안갖고계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변경이됐죠,당초보다.
이상규위원
작년도계획안보면은151쪽인데요,거기에는지출계획에융자금이40억이명확히기재가되어있어요.그런데2011년도기금운용안을보면은지출계획에융자금이9억6,500만기재가되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누락을시켰는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0억이나가있습니다.유통사업단에30억3,500만원이나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9억6,500이저희가기금법에의하면40억이한도거든요.그래서저희가받을수있는걸다나눠서40억을잡았다가30억3,500만원은도저히회수가불가능하기때문에회수가능한9억6,500을잡는바람에숫자가변경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도에는분명히이렇게40억해가지고융자금으로표시가되어있어요,지출액에.그런데금년도에올라온기금운용계획안에보면은지출계획에융자금이9억6,500만계상되어있거든요.그래서나머지30억3,500에대해서는회수가불가능하다고그러면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먼저행감때보고드렸듯이유통사업단에서그때가지고간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먼저안을드린게저희가조례라도개정을해서장기분할상환이나이런것을검토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좀정상화가되면분할해서갚는걸로해서일단은회수는해야되는거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도여기기금운용계획안에는아직까지그게회수불능이다이걸판단을하실것은아니잖아요.지금아직까지지방공사가파산되어있는것도아니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공기업인데기금은그래도40억에대한표현은그래도운용계획안에는나름대로잡고가셔야되는데그것을누락을시킨것은제가보기에는40억에대한융자금을갖다가나중에회수를안하겠다는의도아닌가이렇게판단되어지는데어떻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그런뜻은아니고사실상내부적으로뭐냐면저희가조기집행이라는게있어요.3,4월평가를하잖아요.그래서30억3,500정도가올라가있으면프로테이지관계도있고그래서사실상은내부적으로해서그렇게사정에의해서그렇게조정을한겁니다.
이상규위원
외부평가때문에기금을이것을누락시킨것은법적으로하자는없습니까? 실장님,그것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기금운용계획에보시면은,지금작년도것가지고계세요?
이상규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4쪽에보시면은거기에보면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시면집행액에2006년도에20억3,500융자주고,2007년도에16억500주고2008년도에13억2,500주고2009년도에9억6,500준융자금준내역이거기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여기다나와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누락시킨게아닙니다,그것은.
이상규위원
그런데금년도올해있냐얘기죠.오늘심의하는운용계획안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보시면은138쪽에금년도138쪽에보시면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에나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여기보면작년도에것보면2010년도에40억이별개로다가계상이되어있는데올해것에는2010년도에는9억6,500밖에계상이안되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중간에요,2010년도에농업발전기금기금운용계획을변경했어요,그내용이.
이상규위원
변경된내용이어떻게변경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을설명드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40억에서9억6,500으로된거죠. 받지않겠다는그런의도는아니고요,그런내부사정이있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언제변경하신거예요,몇월달에? 그러니까기금운용계획안을자체적으로농발기금에대해서만따로변경하셨다는얘기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2010년3월23일날저희가양평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3월23일날심의를해가지고이렇게변경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변경된주요내용을간략하게알기쉽게말씀을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요내용은40억에서9억6,500,그다음에이자에서960이늘었습니다.그래서그것9억7,460만원이변경이된거죠.
이상규위원
나머지30억3,500은어떻게처리하시기로한거예요,그러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먼저제가행감때말씀드렸듯이그안은그래서지금사실상양평지방공사가아직활성화가안되어서어려운사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활성화되는대로해서장기분할상환이런걸로해서안을해서별도로심의를해서의회의의결을얻어서할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건지방공사건이었었지만지난번에도행감할때보면은나름대로의자구방안해가지고채무에대해서농발기금이라든가지금지방공사에서가장이전유통센터시절의채무액에대해서장기분할상환조건을내걸었지만그래도따로이렇게농발기금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그것은지방공사차원에서다루어줘야될내용이고그래도이기금자체는운용을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본위원생각에는그래도관리하시고이렇게하시는쪽에서는명확하게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식품진흥기금,재난안전기금빼고13개를통합해서운용하시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총지금통합관리기금이총얼마예요,지금이요?지금현재총액이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4쪽에보시면은,14쪽을보세요.14쪽에보시면은2008년도부터통합관리기금으로한것이208억6,000만원입니다,2010년도까지가.총우리가통합관리기금으로보는것이.
김덕수위원
그게어디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4쪽에보시면2008년도예수금이있지않습니까?예수금.총조성액에.14쪽에요.
김덕수위원
현재2010년도에는얼마예요,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9억받았지않습니까?거기있지않습니까?예수금.
김덕수위원
토탈이얼마냐고,토탈이.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금액총액이얼마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말에는10쪽에보시면165억2,500이아닙니까? 165억,10페이지에보시면.
김덕수위원
165억2,500만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융자금액이총얼마예요,지금현재?그건어디나와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융자준것은요,156억4,0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10개기금에서통합해서165억2,500만원에서156억4,000만원을융자를한건데10개기금에서각각기금별로이게나온게있어요,데이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있죠.
김덕수위원
어디있어요,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지금,
김덕수위원
기금별로얼마,각기금별로얼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없고요,지금기금별내역은금년말에,금년말이되면은159억3,100만원이됩니다.그런데여기에노인복지기금이9억4,000,장애인복지기금이9억5,500,여성발전기금이6억,그다음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10개기금을통합운용하고있지마는각융자를얼마얼마한데이터가나와요,여기에.책자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책자에는없죠.
김덕수위원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원래각기금별로그게데이터가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운용계획에있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운용계획에보면은요,각기금별로다나와있지.우리가통합관리기금에는안나와있지마는각기금별로는그게나와있어요.
김덕수위원
지금이율이얼마입니까,이게?융자이율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5%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금고에서CD같은것예치하고그러면얼마정도받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기간그러니까기간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한4%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6개월,
김덕수위원
CD로,CD&는6개월이상CD발행을하잖아요.그러면CD로관리할때는사점몇프로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랍니다,2%.현재.
김덕수위원
CD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난번자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4%정도줬는데현재는2%랍니다,2%.
김덕수위원
CD가2%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금심의하실때여기우리지금검토의견내신데있죠?그순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
박현일위원
기금이원금잠식을당하다보면나중에혹시나문제가없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원금은잠식을안당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조성기금전년도대비내년도에대비증감을보면상당히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체육진흥기금이런데는상당히마이너스로가는데이런것은왜수입이적고지출이많아서그럽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목적사업에쓰기때문에그럽니다.목적사업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당초2010년말현재액보다2011년말현재액이줄어드는경향이나타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기금이그렇습니까?
박현일위원
체육진흥기금이2010년말현재액이11억인데2011년말은한6,000만원정도가줄어드는데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것은이자수입에따른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는담당총무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원금에대해서감하는게아니고요,위원님,이자만갖고쓰는거기때문에상관이없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총액에서는줄어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원금은하나도건들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으로기금예치이자는어느정도됩니까?퍼센트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이각기금별로원금은절대잠식을안당합니다.목적사업도이자를갖고쓰게되어있기때문에원금은잠식을안당하는걸이해해주시고,그다음에이자율은통합관리기금이현재3.5%인데지금여기각기금별로도예치되어있는건저희네금액하고조금의저거는있지만대개3.5%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농업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기금융자를하는데지방공사에2%정도를융자를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입니다.군농업발전기금이.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물론기금목적대로쓴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운용상에이자율차이가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차이에대한어떤보전방안같은것은없습니까? 예를든다면3%이상으로기금융자를했을경우에는그형평성에맞지않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양평농업인단체나친환경농업을위해서수매자금용도로쓰기때문에저리로해줘서저희가친환경농업발전을도모하고자이러는거니까요,도농업발전기금은참고로1.5%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김덕수위원
담당과장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박흥옥입니다.
김덕수위원
방금전에우리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원금잠식안당한다고그랬는데지금교육발전기금보면원금잠식이지금되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원금잠식이되잖아요.100쪽에보면은2011년조성계획에도수입보다지출이많잖아요.그래서계속원금잠식을당해서2011년도에는81억밖에지금안되는데교육발전기금이원금이잠식이되어서당초500억목표로하고있지마는이게불투명한것같아요.현실적으로500억이가능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조례에도500억이되어있고요,군수님께서도먼저때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듯이500억조성을조기에달성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계획도좋고다좋아요.좋은데매년수입보다지출이많잖아요.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이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작년도에우리일반회계에서부담못한금액을가지고학교에지원을많이해줬어요.아시잖아요,내용은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원금이아까제가착오를했는데잠식이됐는데그래서작년도에우리감사원에서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감사를받았거든요,저희네가. 그래서모모에대해서는교육발전기금으로집행하면안된다그래가지고올해부터집행을작년도그이후로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대응지원사업못한것을사실교육발전기금으로하려다가못하고일반회계에서만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좋은데요.우리가대응투자사업도좋고다좋은데어쨌든원금이잠식이되잖아요.이부분을어떻게해결을하실거냐이거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당초에조례도원금을잠식안하고발생되는수익금가지고만범위내에서쓴다라는것은아니고원금도쓰는걸로전제하에조례가되어있는거지요.다른기금처럼발생되는이자수입으로한정하는...
김덕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기금의목적이있으니까목표액을향해서기금을자꾸자꾸조성해나가야되는것이원칙이고,그런데제가문제점을말씀드리는것은뭐잘못썼다는것이아니고어쨌든수입보다지출이많으니까원금잠식이자꾸되다가보면기금이고갈될수가있다는거지요.그걸염려하는거지요.그래서그걸어떻게대처를하실거냐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00억조성목표에대해서는요,지금아직평생교육과로가가지고세부추진계획이안됐는데지금평생교육과에서세부추진계획을만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500억이2020년도까지달성이되도록계획을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계획이완성되면따로저희네가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020년도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10년남은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500억목표면400억을조성해야되는데1년에40억씩출연을해야되는거예요.우리자치단체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뭐그런계획을갖고말씀을하셔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계획을세우는데요.지금현재우리매년일반회계에서10억,물이용부담금10억씩,20억씩출연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걸지금물이용부담금에출연을못하고일반회계에서는지금출연을해도관계가없는데지금재정형태상내년도에는출연을못하게되어있고그래재원이되면추가경정에도출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계획을평생교육과에서세우고있으니까그계획이되면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하나제안을하겠는데요.지금수입보다지출이많다는것은그만큼과도하게우리능력에맞지않게과도하게집행이되는것아니에요,교육발전기금이. 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출연을못할경우에는줄여나가는것이어떠냐하는것도생각을해봐야돼요,지출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그건아까제가전자에말씀드린시간에작년도에대응투자사업을학교마다요구하는것이많아가지고그걸지출했기때문에자본잠식이된겁니다. 그래서지금금년도부터는계속교육발전기금을쓰고있지않고있습니다.감사받은이후로는.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지금김덕수위원님이질의하실내용이틀리다는것이아니라작년도에특이한사항때문에,대응투자사업때문에그랬으니까이해해주시고평생교육과에서계획을마련하고있으니까그계획되는대로해서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기금쓰는게요,가장부담이오는것이우리대학생들장학금이에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좀자제를못합니까?우리가.이것보다는오히려우리가효과를볼때우리가기금을쓰잖아요.그럼장학금8억보다는오히려중·고등학교학생들의학력증진을위해서오히려그렇게쓴다면더부가가치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어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즘에는정부에서도학자금융자대출을해주고,무이자로도,또갚는것을자기가졸업해서직장생활을해가면서갚을수있기때문에과거처럼뭐돈이없어서공부를못하고이런것이없거든요. 차라리공부를하는관내학생들을위한사기라든가경제적이라든가이런것을도와주려면중·고등학생을위주로하는것이장기적인교육목적에맞다고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즘에...
김덕수위원
정책전환을해가자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요전에발표가됐지않습니까?초등학교,중학교학력평가가발표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세월초등학교,서종중학교가많이신장이됐는데그래서군수님께서도평생교육과에얘기를해가지고초등학교,중학교에대해서어떠한소프트를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발전기금모금하는거라든가,지금말씀하신초등학교,중학교에대한소프트웨어라든가이런것을지금평생교육과에서마련하고있으니까요,지금7억5,000에대한매년대학생들한테주는학자금이나이런것도다검토하고있으니까다검토가끝나면따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돈을저는대학생들의장학금을준다는것은과거에어려웠을때경제적인문제때문에공부를못했던위기에있는학생들이많잖아요.그런것을위해서정책은참좋았는데지금은현실이좀바뀌었다는거지요,지금.본인이충분히4년동안정부에서주는그러한융자로충분히공부를하고도나중에상환을할수있는기간을주니까그런것보다는어차피우리이기금의목적이정말백년대계를위한거니까중·고등학생쪽으로전환해서사용했으면좋겠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군수님이지시하셔가지고만들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원금잠식이당하고있는데그래서지출을좀줄여가면서또출연금은늘려가고이래야500억목표를달성하기때문에기금운용을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는특별히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저도그생각을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걸다시묻겠습니다. 중·고등학생장학생장학금으로주는돈이막대해서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원금잠식이되고있는데양평농협군지부와협조해서그장학금제도를저는없애고무이자융자거치상환으로해서예를들면교육금고를갖다가운영하는방법을검토해보실생각이없습니까? 예를들면대학생이,물론정부에서지원하는학자금융자도있고,농업융자도있지만그런것을일괄적으로중·고등학생한테주는장학금이사실상형평성이나여러가지효율성이나다떨어지고있습니다.차라리무이자융자를해서이자손실,3년,4년정도이자손실나는것을사실실질적인지원이라고판단을한다면학부모가책임을지고대납을한다든가학생이나중에사회생활을하면서갚는다든가해서교육금고운영방안을한번검토를하시면차라리그게100만원,200만원공짜로주는것보다는자기가어쨌든융자를쓰고나중에대납을하는걸로이런방법을한번어쨌든검토를한번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하나는지방채상환기금이지금너무재원출연이좀적지않습니까?2011년도가1,984만원정도되는데이재원출연은어디에서나오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사실순세계잉여금에서우리저희네1유형입니다,1유형.뭐냐하면지방채가15%이하일때는1유형이고,15%이상일때는2유형인데저희네는지금현재8.4%가되기때문에1유형인데이럴때는순세계잉여금에서10%이상을기금을조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우리가순세계잉여금에서기금을조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추가경정할때는우리가순세계잉여금의10%이상을기금으로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15%이상이될때는지방채가20%를꼭하게되어있습니다.20%,20%.그렇기때문에우리는거기에해당이안되고그래서15%가넘으면지방의회에승인도받아야되고여러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유형이기때문에내년도추가경정때하여튼기금을거기에서10억이상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순세계잉여금비율을자치단체가조정을못합니까?예를든다면10%지금적립하게되어있는데그걸20%이상적립을한다든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원만되면20%를해도관계가없고,30%해도관계가없고,100%해도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기억하실겁니다.10여년전에지방채가400,500억증가했을때또한50억까지뚝떨어뜨렸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기획실장님,아마여러가지노하우가있을것같은데그런지방채상환기금운영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는학생들장학금지급이성적순으로되어있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특기생들한테도지원되는것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특기생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통학버스운영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고있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노선이보면서종,양평,강하,양평그노선에자율학습하굣길을위해서지원되는금액이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동부권에지원되는것있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동부권은.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은다시재검토를해서동부지역의학생들에게도지원이될수있도록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1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137억1,891만5,000원으로읍ㆍ면사업비75억5,241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1억6,650만5,000원규모로2010년도에비해5,862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4,400만원등,6건17억4,225만원이증액되었고,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등2건에11억원,도시과에도시가로등교체및설치사업에2억3,233만7,000원,보건소에응급의료물품구입에1억700만원,환경사업소에정화조청소비지원등,5건29억8,491만8,000원으로총15건에61억6,650만5,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1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1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사업효과,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그외에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군공동사업이61억정도되는데이게환경개선과같이한정된사업범위안에서사업시행이되어야되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꼭그런것은아닌데요.특별대책지역2권역같은경우에는사업비의50%를오염물질정화사업비로쓰게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여기군공동사업사업계획현황을보시면요.보건소응급의료물품구입비빼고는다계속사업인데요.이게주민지원사업의근본취지에맞는오염원제거사업등신규사업에대한발굴이이렇게앞으로발굴해나가면서진행할그런것은없으신가요?그러니까계속사업으로해야되냐이거지요.신규사업의발굴계획이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같은경우도금년도에신규사업을추진을하려고했는데요.어차피이사업을안했을경우에는어차피일반회계사업으로도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왕이면저희가하는사업위주로계속사업위주로선정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가까이서받아서재원의범위가어느정도여유가있으면신규사업을발굴을해서하는데요.이사업을안했을경우에는결국에는특별회계가아닌일반회계사업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계속사업으로편성하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과장님,2010년도에주민지원사업최우수기관으로수상을받으셨다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2009년도사업을평가해서금년12월1일날최우수기관으로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면에주민지원사업의담당자들이열심히해주시는것같아요.과장님께서많이신경을쓰셔가지고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축산농가수분조절지원사업에대해서요,계속사업이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작년,현재까지2010년도에는지원이다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좀남아있는데요.12월말까지집행완료예정으로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양축가들로부터어떠한부족분에대해서얘기들으신적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부족하기때문에작년도에는저희가지원을60%하고자부담을40%를했는데요.내년부터는그반대로자부담을60%를하고지원액을40%로해서지원농가를늘려줄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부족분에대해서조기집행을해줄수있냐는의견들어보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업자체는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을하고저희는그사업비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구체적인사항은듣지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양축가들로부터톱밥이단절되고이런관계로어려움을겪고,또지원을받아서하던사업을지원이끊기다보니까양축가들로부터굉장한애로사항이있습니다.계속지원사업의한정된금액을가지고하다가보면또내년도사업에는또40%를지원,자부담이60%라는얘기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전체적인예산편성에대해서는어차피친환경농업과에서요구를하는것을갖고저희가재원을갖고평가를하는거지요.저희가친환경그사업에대해서우선적으로배정을하거나그렇게할수있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그건재원범위내에서그걸검토를해줄수밖에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부분에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군공동계획사업으로서,사업계획으로서하수관거오수관로처리를다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나서폐정화조들처리방안을좀,개인이처리하라고하면안하지않습니까?이런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하면은안돼요,그것은?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일단은원칙적으로개인이하게되어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것은환경사업소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인데요,저희는사업비에대한편성에대한그런권한만있지그사업을추진해야될지말아야될지는사업소에서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제가그것에대해서는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랑한번논의하셔가지고이런제안이자꾸들어오는데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금폐정화조가굉장히많은데물론그이외에공공시설물이라든가어떤담벼락밑에라든가이런게많기때문에치우는데어려움이있겠지만지금치우지않으면은나중에더많은예산이들어갈거라고생각하거든요,어쨌든간에.그런부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휴식을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의회의의결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과「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동이있어변경계획을작성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군립미술관주차장부지취득계획은미술관건립사업으로주차면이57대감소함에따라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주차장확보를위한것으로약157대의주차대수를계획하고있는바,군민회관일원의주차난이해소될것으로보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토지취득계획은지평레포츠공원실시설계용역결과,규격축구장및메인스타디움을조성하기위하여추가토지매입이필요한사항으로현재추진중에있는강하생활체육공원의부지면적이4만2,878㎡이고,국수레포츠공원의부지면적이4만3,507㎡인반면,지평레포츠공원의기존부지면적은2만4,652㎡로부지면적이협소하여각종부대시설의입지가지난함으로기매입한8,153㎡와기타881㎡에다이번에3,540㎡를추가하여총3만7,226㎡의부지를확보하여지평레포츠공원확장공사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평면민의건강증진및화합도모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취득계획은농업기술센터및문화체육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인접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부지매입으로농업기술센터의공공용지로서의활용가치를높이고시험포장등새로운수요에대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강하면복지회관신축변경계획은당초강하면사무소앞에복지회관을신축하고자하였으나,부지의협소로운심리9-1외3필지로부지위치를변경하여신축하고자하며,건축계획은변경없이추진하는사항으로복지회관신축에따라주민들에게문화ㆍ복지생활공간을제공함으로써삶의질향상및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주민숙원사업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과30억원이상의사업중전액군비로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투ㆍ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안건중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은2008년3월28일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이행하였고,2007년6월28일제154회양평군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았으며,강하면복지회관신축사업은2008년11월18일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와2008년12월9일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았습니다. 그밖의사업은투ㆍ융자사업심사대상이아니며,「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의해안건별로각각군정조정위원회심의ㆍ의결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행정서비스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짐에따라재정투자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양평군재정여건을고려하여안건별사업에대한투자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사업목적에적합한지등의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왜받아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규정에1,000㎡이상10억이상에대해서는군의회의승인을받게되어있기때문에받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제가이것지난번에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종합운동장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왜안받았느냐?안받은사유를서류를제출해달라.”고했더니이서류를주셨어요.내용알고계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우리목여사님한테갖다주라고그랬습니다,제가.설명드리라고.
김덕수위원
이것내용알고계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대충만알고있지자세히는안읽어봤습니다,제가.
김덕수위원
과장님대충얘기하지마시고자료보면서얘기하시자고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자료지금안갖고왔는데요,지금.
김덕수위원
자료보시면서얘기하자고요. “공설운동장관리계획미반영에관련법검토”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집행부에서얘기하는논리는이얘기예요.다른법률을적용을한거예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2항9호“다른법률에의하여지방의회의의결또는동의를얻은재산의취득·처분”이법률을적용한겁니다. 다른법률을어떤걸적용했냐?뒤에보시면은「지방자치법시행령」이있어요.제36조5항에보면은법제39조제1항6호및7호이것은무슨얘기를하냐면은「지방자치법」을얘기는하는거예요.「지방자치법」에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유재산취득·처분,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시설의설치·처분에따른지방의회의결사항중중요재산의취득·처분이나공공시설의설치·처분에관하여다른법령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받거나의견을청취한경우에는법제39조1항6호및7호에따른지방의회의결이있은것으로본다.”이조항을들었고,그다음에「지방재정법」을예를들었어요.지방채를발행한것이「지방재정법」11조2항에의해서지방채를발행했기때문에다른법령이라는것은「지방재정법」으로해서예산을승인받았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이내용이에요.이해하시겠어요? 무슨얘기냐하면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지방채발행으로인해,종합운동장지방채발행의근거인「지방재정법」에의해서지방채발행을했기때문에「지방자치법시행령」36조제5항에의결을받으므로본다.그러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이논리예요.이해하시겠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아니글쎄왜저한테질문하시는거예요,지금?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공유재산관리계획을앞으로안받아도된다는거예요.왜안받아도되냐?다른법령에의해서안받아도된다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다른법령이있을적에는안받아도되고,
김덕수위원
다른법령에「지방재정법」이있잖아요.이게무슨얘기냐하면은예산승인을재정법에서예산승인을받으면은안받아도된다는얘기예요,이논리가. 그러니까앞으로땅사실려면은땅사는예산만의회에와서승인받으시고공유재산관리계획을안받아도된다는얘기예요.그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저는「지방재정법」보다는우리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하게되어있기때문에일단이것에대해서올린겁니다.그러니까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렇게이해를못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있다하더라도예산만승인을받으면은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아도된다니까요,이논리가.지금집행부논리가.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아니글쎄제가우리공유재산법에했는데자꾸물고늘어,뭐라고그럴까?꼬리꼬리물고늘어가지않습니까,이게.그러기때문에자꾸그래서이렇게길게써놨는데이것가지고해서저한테받지말아라그러면저는여기서나와서황당무계하는것밖에안되죠.
김덕수위원
아니받을이유가없다는거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
김덕수위원
다른법령에의해서안받아도된다는얘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김덕수위원님! 본안건심의후그다음에보충은하시자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받을필요가없다니까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는1,000㎡이상이나10억이상의경우에는받아야된다고나와있기때문에이걸받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무슨말씀이냐하면지역경제과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승인을받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지역경제과에서업무아닙니까?승인받는게.그런데종합운동장승인을안받은부분에대해서,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그것은종합운동장은제소관이아니기때문에자꾸저한테그것연관되어서저거하시면은그건저거죠,그것은.
김덕수위원
아니죠.지역경제과에서이법을갖다가승인을받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저는이걸위원님이해달라고했기때문에이건해준거지,총무과에서이걸저한테의뢰해서안받아도되냐물어봐서이렇게답변한게아니란말이에요.저는위원님이저한테해달라고그래서최대한대로해준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법검토를하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담당자가최선을다하고위원님도공유재산법에의해서이렇게했는데자꾸뒤에또안되고된다이러니까자꾸질문하시니까“이왕편안하게해다드리자.”그래서해드린거란말이에요.
김덕수위원
정회를해서이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한승인을해줘야되는지안해줘야되는지이것을한번논하고다시한번이것을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그자료좀복사,
김덕수위원
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취득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농업기술센터는처음에조성당시에도부지매입에여러부작용과논란이있었는데지금진입로자체가임야로되어있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주변사유지가한1만여평정도가있을겁니다,아마.그렇죠?그부지의일부분을이번에동의를받으실려고그러는거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저는정확하게모르고담당소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변진입로변에사유지가꽤많죠?한1만여평되죠?3만㎡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군의입장과원칙을정리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무슨말이냐하면지금세수골올라가는백안리일대는상당히많은종교시설부터여러가지입지가된상태고기개발이거기택지개발이이미많이되어있고또마을도확대형성되는찰나인데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주변부지사유지들은우리진입로로인해서사실상맹지죠.사실상개발이불가되죠?진입로로활용한인근부지는개발할수가없잖아요.우리군에서도로사용을승낙을안하고있는걸로아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반대편에도로가있기때문에그쪽으로또진입할수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아마거기개인사유지들에대한주민들은개발로인한땅값상승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다가보니까개발욕구가증대되고있을겁니다. 반면우리농업기술센터는저개인적인생각도그래요.투자자산지가상승이나이런걸떠나서거기는우리마지막으로우리군에서가질수있는어떤가장경관이좋고재산가치가높은지역이고또향후여러가지농업시설이라든가이런특화되는시설이또특히청소년문화센터도있기때문에옛날에엑스게임장도설립할려고해서이부지매입에대해서는근원적으로저는찬성합니다.찬성하는데아까말한대로기준과원칙을정해서인근부지매입에대한추가매입에대한활용계획과재원수반대책을같이검토를아마하셔야인근아까말한대로일관성있는논리를가지고있어야만이우리진입로사용부동의에따른주민들민원들에대해서누구는동의해주고누구는개발못하게하면그런,그래서총액적인어떤그런총토지매입에대한재원이얼마가들고또부분적으로연차적으로매입계획을하고또그런것들을중기재정계획에반영을하고그래서인근주민들의불만섞인목소리가나오면한목소리로해답을주셔야그분들도예측가능한토지활용계획을세우니까그런계획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입장을답변으로드리겠습니다. 현재진입로는지금아랫부분에들어와서미생물센터바로윗부분에서사찰로넘어가는그길은애시당초있던길입니다.있던길을확장했기때문에그것은존치했던길이고요,아랫부분은저희부지내가되겠는데요,거기를지금현재만약에도로를내게되면지금현재도로가있는상태라고그러면은또문제가달라지는데이걸그쪽에다가허가를해주게될경우에는도로를별도로지번을짤라서도로부지로다변경을해야된다고그럽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봤습니다. 그래서그런조치를하게되면여기어떤단지도아니고한개인에대해서저희가공유재산을길을만들어서제공해줘야된다는그런논리가있어서특혜소지가있다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지금이걸꺼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도농업기술센터는주변그지역만아까말한대로추가매입에대한우리대책을세우라는뜻은그지역이예를들면어떤개발이되어서난립이됐다면전반적으로경관을크게훼손할수가있어요.그래서우리가필요한땅들은연차계획을세워서추가확보하는데어쨌든일관성있는논리를설정해서가라는부탁의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동의를해주시면이땅은저희가사실은필요한목적이있습니다.당초에그림에보면아래산49-1번지땅을다저희가매입할계획이었습니다,애당초에. 그런데거기가산소도있고여러종중의의결이되지를않아서저희가사지못한땅이기때문에여기를저희가매입을해서애당초목적은여기를연구포장재를만들려고했었습니다.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센터가비닐하우스외에는노지포장이없습니다,실험할데가. 그래서이부지가850여평정도되는데이거라도되면저희가연구포장으로활용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지금도곡리이런데남의땅을빌려서쓰고있는데요.그런것을좀필요성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부지가민원이많이걸린부지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걸렸다기보다는민원이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금있는게아니고많이있는것같은데,이게. 이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남의땅을사겠다하는것도동의를해줬잖아요,그럼팔겠다.그럼빨리사야될것아니에요?지금5년동안질질끌면서안사는이유가뭐예요?돈이없어서그런것아니에요,예산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2005년도에한번동의를올렸는데그때동의가안됐던것으로제가압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무슨얘기예요.그럼변경관리계획을왜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변경이된사유는당초에뭐냐면그쪽에80-2번지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잠깐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그럼2005년도에이것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받았어요?정확히얘기해주세요,정확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제가기억이잘나지를않는데...
김덕수위원
자료를좀줘보세요.변경동의를하면그당시에동의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자료를좀갖고오세요.승인된자료. 지역경제과에자료가없어요,승인자료가?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건2005년도에승인을받은것이여기문서에는나와있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자료를갖고오시라고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자료는없는데나중에드리겠습니다.지금갖고오지를않았는데이서류만,2005년것서류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승인을안받았다면변경계획동의안이변경을하면안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수정을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30페이지에보면나와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내용숙지를잘못해서그랬습니다. 그래서지금80-2번지땅이...
김덕수위원
저는이걸안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49-6번지에대해서...
김덕수위원
자료를좀주세요.승인을안받았다면변경동의안이되면안되잖아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30쪽에2005년도에받았다고나와있는데지금서류가옛날서류를5년전서류를갖고오지를않았지,솔직히이걸.
김덕수위원
소장님,취득을한다고가정을하면언제예산을세워서하실거예요?이게너무장기화됐거든요. 그런데이런겁니다,제얘기는.다좋아요.우리군의농업기술센터에서어떠한부지를확보를해서더좋은사업을하고싶은것다좋아요.좋은데,남의재산을홀딩을너무오랫동안해놓으면안될것아니에요. 5년동안이나땅을산다고해놓고금액도큰돈이아닌데이걸땅을안샀다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항은사실은그전주인이본인이거기다그런용도로쓰려고허가를내다허가가안되니까그사항을알고서다음사람한테판사항이니까...
김덕수위원
어쨌든그런과정이중요한것이아니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중요하지요.왜냐하면...
김덕수위원
군에서땅을사려고계획을잡았으면빨리사든가안그러면사지말든가결론을내줘야될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군수님한테특별건의를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언제정도예산이반영이되어서부지매입을할수있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 괜히계획도없는땅살돈도없는데덜렁이것승인만,변경승인만받을이유가없잖아요? 내년에도예산반영안되어있잖아요,이것.계획도없잖아요,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이되면...
김덕수위원
아니,승인이되어있는거니까.승인이되어있는것이고그위에것을갖다가,위에것때문에변경을받으려고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승인이된이걸언제살거냐그걸물어보잖아요.예산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결정은사실제가할수있는사항은아니니까제가최대한...
김덕수위원
아니,그럼계획도없는것을덜렁이렇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를제가군수님한테해야지요.
김덕수위원
5년동안요구를한것아니에요,5년동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년동안은아니고요.제가작년에...
김덕수위원
3번했어요,3번.3번했는데예산반영이안된거예요.이게3년동안.내년예산까지4년째예요,4년째. 그래서이걸정확하게우리군의입장을얘기를해주셔야돼요.이걸살건지,말건지,사면언제살건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일단예산이되면사고요.최대한빨리사겠습니다.그리고...
김덕수위원
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고요.남의땅을그렇게오래잡아놓으면안되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답변해도,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소장님나가계시고요,답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이것계획은있는거예요,매입계획은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드리러나왔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에대한중요성은필요성은다말씀드렸으니까이것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해주시면우리가예산이필요,재정여건이나아지면이걸의회에다시예산승인을받아서살계획으로해서승인을받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이얘기하신시간에이걸언제살거야이렇게는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2005년도에받았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제가지금보니까2005년도에받아가지고거기에보시면1번,3번,4번은받았는데이번에2번과3번이더필요하기때문에공흥리1-3하고백안리산80-2가더사야되기때문에이걸변경동의를받는절차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이이걸내년에살거냐?후년에살거냐?이렇게는제가답변을못드리고재정여건이되는한우리가필요한부지니까변경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우리가재정이허락하는대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지주가요.이게5년동안양평군의계획이있다고해서올해되나,내년에되나계속이렇게왔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기술센터에서도3년전부터예산반영을해달라고했는데지금부지매입비가예산때문에안되니까이걸그럼언제까지살건지구체적으로계획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만약에지주가못사겠다고그럼어떻게할거예요.못팔겠다고하면,나중에가서. 그러니까그분이팔려고할때계획을세워서사줘야된다이거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그얘기는맞으신데지주가끝까지협의취득을우리가하려고할적에본인이반대를하면못사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땅을지금공유재산승인을2005년도에받았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5년이지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도언제살지도모르는것아니에요,앞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계획만있지나중에지주가지금은팔마음이있어서계속하지만나중에그럼못팔겠다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이계획이무의미한것아니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김덕수위원
구체화되어야된다는거예요,계획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김덕수위원님아시다시피이렇게52억씩소요되는돈을내년에사겠다,후년에사겠다제가답변을드릴수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변경동의안우리가필요하고거기를우리기술센터를아까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필요하기때문에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한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재정여건상재정이어느정도허락하면우리가필요로하기때문에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질의좀할게요.김덕수위원님다되셨습니까?
김덕수위원
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답변되셨지요?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변경승인안건에대해서5필지에대한소유자현황하고다나와있는데지적도같은경우도명확하게볼수있게끔자료를올려주셨으면좋은데조그맣게되어있고요.또토지매입승인을받으면그후로어떤절차를밟으실계획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변경승인을해주시면우리가아까말씀드린예산이허락하는대로해서예산을우리가반영을해서매입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이동의가안되면살래도못사니까요.
이종식위원
승인을오늘절차에의해서승인이된다를가상했을때매입에대한주무부서에서는지금여기명단만나와있고5년동안끌었고뭐하고이런것을떠나서매도의향이실질적으로있는지,내가총무과질의때도얘기를드렸던부분인데매도의향서와그게주무부서에서는최대한해야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질의내용에서도매도자가승인을해줬는데안팔겠다면어떻게할거냐가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충분하게준비를하셔서진짜우리가예산이확보가됐을때바로시행이될수있게끔사전준비를해놓으셔야됩니다.이게막연하게이부지가우리가필요한데우리의견과예를들어서의결을받았다고할지라도토지소유자가매도의향이없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런절차를밟아놓고승인도함께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하는데그답변을한번줘보세요.어떤절차를밟으실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토지주와협의된내용에대해서는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실장님들어가주시고센터소장님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그매도의사에대해서는여러차례면담하는과정에서저희한테팔겠다고얘기를했고,또저희절차에따라서매도할의사를얘기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아까이과정에서문제점이많다고아까김덕수위원님질의때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문제점이많은지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문제점은일단진입로문제입니다.진입로와지금센터올라가는그길을진입로로인정해달라는부분인데그게현재는그냥저희단지부지지번으로되어있는데만약에법적으로진입로를인정해주려고하면별도측량해서도로로편입을시킨,행정처리를한다음에해줘야우리가동의를해줘야되거든요.그렇게될경우에한개인을위해서우리가소유하는땅을도로를만들어서제공하는그런모양이되고그런모양은보기에따라서특혜의시비가얼마든지있을수가있다고전판단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관련부서하고협의를했지만그런문제가있고또수년전에위에서도내려온공문에“관공서의부지내도로를사인의편의를위해서막제공하지말라”이런문건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에따라서저희가지금제한을하고있고,또그쪽에서는맹지가되어서도저히그걸길을내주지않으면쓸모가없으니까그럼애당초우리가사려고했던부지니까그럼매입을하겠다.그리고그분이매도의사를밝힌바가여러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설명을듣고나서도제가말씀드리고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구두상의약속은무의미한겁니다.물론신뢰도있고지킬부분이있지만서류상으로매도의향서와인감을첨부해서필지별로이러한계획을가지고예산이확보되는대로저희들이진행을해보려고하니까매도의향서와인감을받아서승인을받는절차에왔을때는“이렇게이렇게준비가되어있습니다.승인해주십시오.”가되어야지그렇게해도막상돈들고들어가서사려고하면가격이틀려지고안팔겠다는의향이나올수가있는겁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준비를좀철저히하시고오늘의우리가추가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승인이난다고하더라도그절차를중요시여겨달라는뜻에서의견을낸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건지금문제점에대해서우리군의문제점에대해서언론에서도나왔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관내언론에서도나왔는데저는우리양평군이의원의시각으로아무리생각을해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우리재정적인여건을놓고볼때이걸매입할수가없어요.근본적으로. 지금대규모사업을엄청나게벌여놓은상황에서지금마무리도못하는사업들이엄청나게많은데지금어떤기술센터소장님말씀은지금여기보세요.“친환경농업의산실인농업기술센터의생활체육활성화및청소년의건전한놀이공간확보를위한문화체육센터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인접부지를매입하고자함.”다좋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현실성이없다는얘기예요,지금.이부지를매입해서뭐를하겠다는거예요?어떤청사진이있어요?거기에다뭐할겁니까?지금우리부지만갖고도얼마든지활용할수있는여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걸남의땅을잡아놓는것뿐이안돼요. 아니,이분지금부동산경기가안좋아갖고한마디로이분같은경우는거의파산지경이에요.그래빨리매입해달라는거야,예를들어서양평군에.아니면길을터주든가.둘중에하나해달라는거예요.5년동안이렇게있어서안되지않느냐,양평군행정이. 군민을위한행정인데5년동안남의땅산다,산다해놓고매년,매년예산도안세워놓고여태까지기다려왔는데자기는파산지경까지왔는데,그럼5년동안내가왜기달렸냐이거예요.그당시에아무한테나팔아버렸으면됐지. 우리가큰잘못을하고있는거예요.군민을위한행정인데어떻게군민을죽이는행정을하고있어요. 그래지금이라도우리능력이안되면,구체적인계획도없잖아요.여기에도뭘짓고건물을지을지도.없으면과감하게우리매입못하겠다.그럼민원인의의사를존중을해주든가.지금보세요.언론얘기가맞는거예요.지금진입로앞에보면농업기술센터큰돌하나있잖아요.그것하나이외에는다른것이아무것도없어요.이게관내저걸로따지면문도해닫고다해야돼요. 그리고실질적으로이게지적정리를안해서그렇지실제도로고,도로표기가되어야돼요,지적정리가되어서. 건물도이게다임야로되어있지대지로전환시킨것이있어요?안되어있잖아요,지금이요.왜지적정리를안하시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지로1-1번지로변경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이진입로에서절하고마을들이다허가가나갔어요.항공사진을제가판독을다해봤는데도우리군에서너무잘못하고있는거예요,이런것은. 그래서매입을하겠다면빨리예산세워서매입을하고안그러면“우리못사겠다,예산이없어서.”그렇게해야군민이갈길을가잖아요,자기갈길을. 매년예산을내년도에하겠다,매입하겠다.안되잖아요,지금이요예산이. 저는이것예산이없어서못사요,우리군에서.아무리좋은떡이면뭐합니까?능력이없는데. 그래서이건현실성이없다고봐요.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은.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매입건에보면은공흥리1번보세요,1번.김진귀씨가매각할의사가없다고해놨잖아요.매각할의사가없으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항은저희가인접부지를일단검토한거고요,지금여기서는지금,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2번하고5번하는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번,5건을동의안에올린겁니다.
이종식위원
4번도역시먼저승인을받았다고그래도매도할의향이없네요,이것도.보니까.묘지가9개씩있어가지고매각할의사가없다고그러셨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2번하고5번,
이종식위원
그렇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절충을2번하고5번이지만지금승인을받고자하는것은지금1번,4번같은경우도이게먼저의매입의향을할수있게끔승인해줬는데도불구하고검토결과는이렇게나왔는데2번하고5번승인해주면이런결과안나오겠냐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번을저희가요청한게아니니까요,1번은지금저희가앞으로매입을해야될곳인데거기는지금경매자가경매를가지고지금들어왔습니다.그래서아직은팔의사가없고우리하고교환을요청하는데,다른데하고교환을요청하는데아직은저희가군유지하고교환한사례가없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추가로다가매입해서승인을받고자하는토지의지번은알고있는데1차로승인을해준절차도이게의향서를보면은전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2번하고5번역시도토지소유자에게승인절차와구두상으로다저기되어있는지모르나전체적으로이렇게된다고보면은먼저승인해준것도안되는것아닙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확실히될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될수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아무래도우리가오전에도많은질의를했지마는중요한것은예산이거든요.기획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여기우리자료에도보면은공흥리1-3이것은금회매입추진으로이렇게해놨거든요.그런데한번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솔직하게진짜매입을현실성있게한다,안한다를분명히해주시고,기간도어느그분이너무기다리지않도록언제까지우리예산해서하겠다.금액도크지도않아요,이것이요.전체를할려면이것52억이지마는두가지,지금팔겠다는의사표시한데는두군데밖에없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구체화시켜서얘기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답변드린시간에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은저희네가필요해서살려고변경동의안을제출한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께서내년에언제사겠다이렇게제가딱부러지게언제사겠다이런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그래서재정이허락하는대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4억2,100만원,5,670만원이잖아요.2개하면은5억이안되는금액인데지금계획에는52억되어있으니까위원님들도의아하셨는데어쨌든2개는판다는의사표시를했으니까이분들마음변하기전에우리살목적이분명히있다면빨리매입을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뭐냐하면은재정이허락하는대로하여튼매입을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재정허락안하면못사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내년에사겠다,후년에사겠다제가여기서딱그걸못박아서말씀드릴수는없잖아요.
김덕수위원
이게예산이뒷받침안되면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의미가없어요.그래서지금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지금김덕수위원님,모든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여기보시면은청운의다목적복지회관이나지금까지변경동의안이나동의안받은것이우리가필요로해서할려고동의안을받는거지,이걸필요로안한걸받는것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동의안을받으면은언젠가는하지않습니까?지금우리가그동안했던미술관이나이런것도다받아놓고연차적으로했지한꺼번에다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의부지는우리가필요로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제출했으니까재정이허락하는대로하여튼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원론적인얘기네요,뭐.이걸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고.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면,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알았고요,지금아까도소장님한테말씀드렸지마는개인의어떤재산을너무오랫동안묶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정말매입의사가있으면은빠르게매입을해주시고그렇지않으면빨리못사겠다통보를해서그분이자기재산을그냥손해를보더라도빨리어떠한다른데라도팔아서손실을안볼수있도록해줘야될것아니에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구체적으로얘기를못하신다면내년에’11년도예산지금안되어있어요.그러면2012년도인데이분이그때까지기다리면도산을당한다고그러는데이게말이되냐고요. 우리군에서너무행정이계획이있으면이걸계획이큰게아니니까사주시든가그렇지않으면못사겠다통보를하든가가부간에결정을해야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단그문제에대해서는사업부서로하여금결정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양평읍사무소청사증축및보수계획은청사노후에따른누전및누수로안전사고의위험과근무환경이열악하여25억원의사업비로청사증축및보수를함으로써청사를방문하는모든주민에게안전하고편안한환경과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 옥천면복지회관신축사업계획은면사무소앞에있는복지회관을옥천레포츠공원및옥천면보건지소가있는인근부지에25억원의사업비로옥천면복지회관을신축코자하는사항으로옥천면주민들에게문화ㆍ복지생활공간을제공하여건전한여가생활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등주민숙원사업이해소될것으로보입니다. 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계획은청운면지역주민의여가및문화공간확보를위하여45억원의사업비로다목적복지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청운면용두리717-4번지에있는청운면복지회관의부족한여가및문화공간을확보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코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과30억원이상사업중전액군비로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투ㆍ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양평읍사무소청사증축및보수와옥천면복지회관건립의건은2010년11월16일양평군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각각득하였고,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의건은2007년10월24일심사를득한바있으나,「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규칙」제2조제1항5호에투자심사후3년이상사업추진이지연되거나보류된사업은재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어향후이에따른절차를이행하여야할것입니다. 그밖의사업은투ㆍ융자사업심사대상이아니며,「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의해안건별로각각군정조정위원회심의ㆍ의결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행정서비스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짐에따라재정투자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양평군재정여건을고려하여안건별사업에대한투자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사업목적에적합한지등의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평읍사무소청사증축인데요,이게양평읍사무소만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옆에건물도하시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양평읍사무소만일단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옆에도해야될것같은데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먼저그래서,
김덕수위원
건물이굉장히노후화되어서,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셨듯이소방서까지하면어떠냐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결과를양평읍에통지를했습니다,일단은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양평읍장이설계하기전에주민설명회를거쳐가지고다시최종안을잡아가지고설계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2층이죠,이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2층인데,
김덕수위원
몇층까지하신다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3층까지지금할예정,
김덕수위원
기초가몇층까지되어있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기초시설이.몇층까지짓게되어있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3층은지금1,2,3층이똑같은게요,3층은나중에지었기때문에조그마한거고요,그시설규모가요.
김덕수위원
아니기초가몇층까지짓게기초가되어있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금3층까지하게되어있죠.
김덕수위원
아니저청사를지을때기초가몇층정도까지지을수있는기초가되어있냐고요,공사가.증축을하면몇층까지견딜수있도록되어있냐고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현재는1층만더증축하는걸로더한개층만증축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4층까지이게만약에이게가능한기초시설,몇층까지되어있어요?
3층까지요? 그래서3층까지전체를이렇게지어서옆에건물있잖아요.보훈단체들어와있는옆에건물이다이사못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것못오지요.
김덕수위원
못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수가있는시설이라면은거기를주차장화해서넓게쓰면굉장히좋은데.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그렇게하면아주좋은데그것까지들어올려면은면적이너무적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이것어떤안전진단을해서4층까지될수있는지안될수있는지는알수있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런데안전진단한것은우리가3층리모델링한것까지만안전진단한겁니다,이게.
김덕수위원
더할수있으니까혹시나4층까지지을수있는기초시설이되어있다면은아예증축을4층까지하셔서그옆에보훈단체건물을철거해서주차장을넓게쾌적하게쓸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거기지금읍에민원인들이많아서차댈데도없어요.주차장이협소해서.그런것도연구를해보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제가읍장하고협의를하고그내용을읍장에게전달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안전진단을해서몇층까지가능한지를알고서거기에계획에맞춰서증축을설계를하면될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일단그것은안전진단을읍장하고해서4층이될수있는지를확인해서기존에’79년도에지은건물이라노후됐거든요. 그래서안전진단이4층까지이상이없다면설계는해놓더라도나중에예산세워서더할수있으니까그것은읍장한테그런식으로말씀을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읍사무소가어차피협소하잖아요,지금.협소하고주차시설도협소하기때문에읍사무소청사이전계획도한번세워봤잖아요.막대한돈이투자되고해야되는문제가있고또읍에서또민원인들일부는어떤그러한거리가너무멀다면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증축및보수계획을갖고있으니까이왕손을대실때제대로4층까지이렇게가능하면증축을해서주차장도넓게쾌적하게읍사무소를운영했으면좋겠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공유재산동의안에대해서사업순위가지금동의를받으면사업순위선정은어떻게됩니까,순위가?3건에대해서.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3건중에서요?
이종식위원
예.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건개별건입니다.청운다목적복지회관이있고옥천복지회관이있고양평게있습니다. 그런데양평읍것은시작을할려고설계할려고지을려고설계를하는중이기때문에먼저이걸받아놓는겁니다. 옥천것도이걸나중에지을려고올해설계가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걸받아놓는거고청운것은,강하면것하고청운것은올해설계가완료가됐어요.그래서내년에제외되는데지금강하면은지금복지회관이사실없습니다.그래도청운것은복지회관이지금있지않습니까?현재라도.그래서일단강하면것부터먼저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양평지방공사의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으로사용토록양평군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증채무부담금현황을보면,대출신청계획은10억원으로써,보증채무부담액은13억원이며,재원은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하고,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이며,대출취급기관은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융자할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연금리1.5%로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이며,저리의대출금리로유통자금확보에안정성을기하여,국민의쌀소비감소와쌀값하락등으로인한농업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자구책으로,친환경인증벼를농가에서희망하는전량을수매하기위한자금으로사용하기위한것입니다. 양평지방공사에대한기존보증채무부담행위는2009년도에2회,2010년도에1회에걸쳐보증채무부담을한바있으며,2009년도분19억원은2010년3월16일,2010년9월30일각각전액상환을완료하였으며,2010년도분41억원의상환시기는2013년7월30일까지로시기미도래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걸승인해주면총쌀을얼마정도나수매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올해지금4만8,831가마를수매를했습니다. 그래서먼저41억을했을때12억4,200만원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10억하고해서그자금이충당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가공판매하면수익이좀있습니까?지방공사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작년에는저희가한2억을손해를봤어요.왜냐하면사실작년에도쌀이많아가지고그랬는데올같은경우에는벌써지금나가기시작을하는데요.조금조건이좋습니다.그러니까올해흉년이들어가지고저희가충분한이득을올해는남길거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미찌는장사가있어서는안되고한푼이라도남겨야지요.지금농협자체인증벼수매도우리지방공사정도수준이됩니까?4개농협.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4개농협에서한것이1만5,237가마요.그리고저희가4만4,000개했으니까한1/3정도.
박현일위원
농협이적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농협에책임을좀같이강조를하고싶은데적어도관내에서농협은여러수익사업을하고있습니다.주유소도하고,농협다시또경제사업도하고,또신용사업도하고.이럴때농협의유관부처장들협력회의를할때우리지방공사에만집중된부담으로작용하지말고농협에협조를구해서농협판매량이나수매실적을늘리는방안을강구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도저희가협조를많이구해가지고많은숫자를한1만5,000개정도한겁니다.그전에는숫자가미미했었고요.
박현일위원
농협은정말나름대로시스템도잘되어있고지역에서많은또예를들면군관계공무원공직자들보다그쪽에보수가훨씬더많을것이고또여러가지아마상황이농협이좋다고생각합니다.그만큼책임도강조되고있는것같습니다. 두번째는양평군금고를활용한대출금리를우리가일반군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다시피군에서군금고에서협력사업으로주는것이그렇게많지않다고제가지적을한바있습니다. 이런것은단기융자,12월에빌려서내년이맘때또갚는것아닙니까?이럴때좀크지않으니까액수가,1.5%를삭감해서전액무이자융자를그렇게협력사업으로협상을한번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또올해도지금농협에서군지부에서하고협력사업을저희도2,500되고해서했습니다.내년에도저희가1억정도,5,000정도,1억세웠는데한5,000정도해서농협하고협력사업을또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은,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부지매입비충당을위해지방채를발행코자하는것입니다. 우리군의2011년지방채발행한도액은167억원이고,금회지방채발행계획은146억원으로지방채발행한도액이내로계획하고있어지방채발행규모는적정한것으로보이며,지방채발행후지방채채무액은총562억1,000만원이됩니다. 2011년지방채발행계획세부내용을살펴보면,총146억원이며,지방채기채선은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상환조건은3년거치5년상환에3.5%고정금리로발생되는이자는30억6,600만원이며,상환재원은전액군비입니다. 연도별채무상환계획으로는,146억원중연도별채무상환분산계획에따라2015년부터2019년까지5년에걸쳐매년29억2,000만원씩상환할계획이며,중장기적으로는총562억1,000만원중2010년부터2013년까지는5억1,000만원에서18억2,000만원을상환할계획이고,2020년부터2024년까지는15억9,000만원씩상환계획이며,2014년부터2019년까지6개연도에걸쳐총434억7,000만원의채무상환이집중되고있어,향후채무상환집중에따른군비의재원마련방안과채무상환분산을위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종합운동장을건립을추진하면서의회하고약속을어겨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도경종을울린바있고,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이유가뭐냐?이렇게질의를했더니지금관련법을말씀을하시는데사실전이해가안가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총무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자꾸논쟁이되는데김덕수위원님께서는1항규정을얘기하시고있고저희입장에서는2항규정을얘기했습니다.그래서복사해서나누어드렸습니다만우리고문변호사의자문도다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법적인해석은논의될수있습니다.유권해석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 하지만저희생각은어제,오늘은일이아니라2008년도부터시작된일이고예산이라든지,지방채라든지,기금이라든가다승인이되어서다통과된사항인데이제와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득해야된다.”이런논리를하시는데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안받아도된다.”이런확고한신념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이제안받아도문제가없다그런말씀이신데법이라는것을적용을할때요.전국적으로구법을,예를들어도전국적으로종합운동장을진행을하면서승인을안받은데가없거든요.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다받았는데유독양평군만다른법률을적용해서안받았단말이에요.그이유를한번,왜그렇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타시·군이받고안받고는저희가제가논할사항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법의적용을,법의잣대가법이라는것은법,시행령,규칙이렇게일관성이있잖아요.그것에의해서다른타시·군들은다받았어요,전국적으로보면. 그리고우리군에서도공유재산관리기준에10억이상,1,000㎡이상되는토지를매입을하면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경우가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글쎄그건1항에대해서는받아야지요.
김덕수위원
아니요,2항을적용해서안받은경우가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제가.
김덕수위원
지금2008년도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은거거든요,변경동의받고.안받은것이없습니다.다받았습니다.그기준이상되는것은.운동장도받았어요.예를들어서보세요.지금종합운동장이,운동장이기반시설로안받아도된다는조항을들어서「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기반시설에운동장이있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는논리가있잖아요.안받는논리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에요.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위한토지취득이에요.이게운동장이란말이에요.이것받았어요.운동장도받았어요.그럼이때도받지말았어야됐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뭐받고안받고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받고안받고는해석하기에달렸다고하면이건행정의기준이없다는얘기고,그다음에어느게맞는건지물어보는거예요. 그다음에2007년도에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공유재산취득에대해서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거든요,지평도.개군레포츠공원확장사업을위한토지취득도받았어요.그럼일반운동장이어떠한기반시설에들어가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는논리라면이당시에는왜받았는지를얘기를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읍·면에있는레포츠공원있지않습니까?생활레포츠공원.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운동장이아니고체육시설이에요,체육시설.운동장이아니고체육시설이라고,그건.
김덕수위원
제가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안부에질의를했어요.유선으로질의를해서행안부에사무관하고담당자하고제가전화를했는데그분들이자기네들도“지방자치에서의뢰가들어오면회의를해서결정을해야됩니다.”그래서제가“내일당장지방채발행을해야되니까좀빠른시일내에회의를해서전화를주십시오.”했더니아침에통화를했습니다.오늘아침에통화를했는데그분이어제도전화를했대요,양평군에.담당자하고통화를했는데담당자는법률해석을변호사가받고뭐이렇게했다하더라도자기네들판단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어야됐다.이것이자기네들유권해석이다.이런얘기고,그래서제가법제처하고행안부에질의서를보내려고그래요.지금집행부에서온자료를갖고질의서를보내서과연양평군행정이어떤것은받고,어떤것은안받고,여태까지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한건도다른법률로안받은적이없었어요.그런데그있어요,한번물어보세요,실장님. 그러니까10억이상,1,000㎡이상되는상황에대해서안받은경우가어떤거예요,한번얘기를해보세요.다른법률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법」7조에지금김덕수위원님은1항에해당되는것은다받아야됩니다.1항에해당되는것은.그런데2항에되는것에대해서는안받아도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2항이면안받아도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우리양평군은법이개정되기전에2항을가지고안받은것아닙니까?지금1항인경우에는다받아야돼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10억이상,1,000㎡이상되는사업에대해서2항을조건을달아서안받은경우가어떤경우인지자료를한번달라는거지요.2항의법을적용해서안받은것.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알기에는2항을적용한것은양평군은없습니다.왜냐하면아까용문체육공원얘기를하시는데그것도이런운동장개념이아니고체육시설로했기때문에,아까실장님말씀하셨다시피,그렇기때문에받는것이고,저희는국토법에서도로,하천등기반시설에운동장이명확한규정이있기때문에안받았습니다. 또한가지행자부통화를하셨다고하는데우리도어제통화를했습니다.김찬호주무관하고통화를했는데...
김덕수위원
누구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찬호주문관이요.위원님통화를하셨다면서요.어제통화한사람이김찬호주무관,또전화가온사람은임군목주무관이렇게두사람통화를하는데김찬호주무관얘기는뭐냐면위원님통화를했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신법에대해서신법을해서말씀을드린것이지구법에대해서얘기한것은아니다이렇게...
김덕수위원
구법도임군목씨한테얘기를했어요.아침에통화를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찬호주무관은.
김덕수위원
어쨌든좋습니다.이게네가옳고,내가옳고이게중요한것이아니고저는양평군행정이법과규정에의해서가야된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안가는것이아니라...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저는제안을하는거예요.제가행안부하고법제처에질의를하겠습니다.질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명확한답을얻겠습니다.답을얻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좋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된다.”질의결과,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받아야지요,그럼요.
김덕수위원
뭘또받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뭐앞으로하는것은받아야지요.만약에한다고하면.
김덕수위원
아니,과거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위원님통화하신분들이다주무관들이에요.뭐회의를해서결정이되겠습니다만그판례라는것은뒤집을수가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이최종적인판결은누가내리냐하면대법원에서내려줘야돼요,만약에간다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행안부지침을다받고하잖아요,행정을. 그럼행안부에서우리양평군의자료를다받았잖아요.이자료에의해서과연다른법률을적용하는양평군행정이잘됐는지,잘못됐는지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한번물어보려고그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습니다.좋고...
김덕수위원
그결과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받아야된다.”그럼그뒤에는행정을어떻게하실거예요,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변호사답변사항도있습니다만...
김덕수위원
변호사제가검토를해봤더니변호사답변도횡설수설이에요,보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가횡설수설이에요.두사람은명확히얘기를했지않습니까?두분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받았으면아무문제없는거예요.그런데지금안받고서다른법률을운운하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위원님죄송하지만...
김덕수위원
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지금제가국회최민수수석전문위원한테도세네차례제가전화를해서확고하게이걸답변을받았는데변호사들은죄송한얘기지만변호사들은「지방자치법」법리해석부분에대해서는좀해박하지못하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럼행자부에일개공무원이주무관들은그렇게정확할수없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행자부에서법의취지목적에맞게행정을하도록권유를하니까그래서법제처하고법을만든법제처하고행안부에공개질의를할거예요.그러니까그분들이하래요,공개질의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도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승인을받아야되는데안받았다고하면은그이후의사항은다불법입니다,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불법으로말씀하지마시고왜불법이라는얘기를단언을하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아니지금요,보세요.지금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해서말씀을하셔야돼요.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잘못이있다고하면추후에고발을하시든지이렇게하시면되잖아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중요한것은종합운동장에관한지방채발행이니까하는얘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하고가자는얘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님,죄송한얘기지만불법이라는얘기는그렇게얘기하지마시고,
김덕수위원
불법이란것은뜻이법을어긴것을갖다불법이라고그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러면말씀이죠.위원님,위원님들도보니까,
김덕수위원
법에승인을받게되어있는데만약에안받았다고하면은그것이법을어겼다는뜻이에요,불법이라는게.다른의도로갖고하는게아니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행정절차상에문제가있을수있겠죠.만약에그렇게말씀하셔야지불법이라고딱그렇게얘기하시면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불법이라는단어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법에의해서받게되어있는데만약에안받았다고하면은그자체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만약을얘기하시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만약을얘기하시면서이게한두명보는것도아니고그렇게하지마시라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드리는말씀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게되어있는데안받았다고하면은법을어긴것아니에요.그러니까불법이에요,아니에요?그이후의행정적인절차는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불법으로저는인정안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이죠,위원님,죄송한얘기지만이게지금종합운동장이어제오늘의회에서논의됐던사항이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까?세번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하나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회에서승인해줬다고하는데먼저분명하고집행부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말씀이아니라그때당시에만약에그걸짚으셨을려면그때짚었어야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당시에도얘기를했어요,제가.그당시에도전문위원을통해서“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냐?”그랬어요.그랬더니안받아도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때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때는수긍했지않습니까,위원님이.
김덕수위원
뭐를?수긍을한게아니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러니까승인이된것아닙니까,지금?
김덕수위원
아니요.들어보세요.분명히지적을했어요.“왜안받느냐?”그랬더니다른법률로안받아도된다는통보를받고제가법검토는못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법검토는그당시에못해서제가그냥,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
김덕수위원
이렇게여기까지왔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다예산이서서온사항인데지방채발행하니까여러가지우려점은짚어주시는것은좋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하나는자꾸지금6대의원님들도5대의회에서이걸예산승인해준것을어떻게하냐하시는위원님들도계신데그과정을분명히아셔야돼요,위원님들도. 그래서그속기록에그내용이다나와있고먼저도설명을해드렸잖아요.그래서저는제가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게아니에요.이부분도짚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고또하나는지금다수의군민들이이종합운동장에대해서많은반대를하는군민들이있고또최근과장님지난번에모언론에서여론조사한게그게신뢰도가떨어진다고이렇게말씀하시지마는어차피집행부에서여론조사하는것도신뢰도가떨어져요,그런여론조사는. 하지만제가종합운동장근본적으로반대하는것은아니에요.빚에의해서건립이되는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한번재고를하자는얘기지근본적으로반대하는건,제가근본적으로반대를위한반대하는게뭐가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반대를위한반대를안하신다고힘들다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빚이라는것은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여기아까도공유재산계획다예산이관리계획통과되어서군비를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만빚이라고그러면양평군예산집행할게없죠,솔직히말씀드려서.지방세가400억조금넘는데서무슨예산을갖고합니까? 그러나저희가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은지방채발행을안하면좋긴좋겠죠.그런데여건상으로봤을적에종합운동장건립을위해서지방채를부득이하게발행을해야되는사항이고또이럼으로서지금안되면은종합운동장건립추진이안되면사실상앞으로향후는건립추진이안되지않습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다보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고안받고를떠나서여태까지추진됐던사항이니까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집행부는예를들어서행정의기준없이행정을하는데의원으로서이의를제기안하면은그것도직무유기아닙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이의를제기안하시는게,
김덕수위원
제가아까도과장님말씀속에“옛날에그러면왜이런부분을지적을안했습니까?”하는그런얘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그당시에분명히지적을했어요.지적을했는데도집행부에서안받아도그런통보를받고제가법검토는못해서죄송합니다,그당시에.그래서예산승인을하면서도여러가지저희가주문을했는데그주문을다묵살하고여론조사하기전에도부지매입을하고이런정말억지행정을하는부분에대해서의원으로서참참담했습니다,저도. 그래서행정사무감사조치이행그당시에회의가파행을거듭하면서지금까지온겁니다.지금까지왔는데저는지금주문을하는것은지금이라도잘못된부분은“진짜잘못됐습니다.”그리고인정을하고다시어떻게이것을해결하는방안을강구를노력을서로해야되는데이법을갖다가적용을다른법률이라는그런미명하에자꾸빠져나갈려고만하고다른법률이것저것갖다,제가요,지금이법적용하는게지역경제과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법적용하는내용하고총무과에서잣대하고틀려요,이게. 여러가지를네개인가세개인가받아놓고있는데전체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행안부하고법제처에질의를할게요.질의를해서만약에결과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하는이것은예를들어서불법이라는게판결이나면은그이후의책임은모두집행부에서져야되는거예요.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까말씀드린것에오해하지마시고5대의회를말씀드린게뭐냐면만약에공유재산받는다는게사실상그때추진당시에는받는게어려운게아니지않습니까?만약에받아야된다면은그런뜻에서말씀드린거지5대의원들이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린게아니라여태까지세번에걸쳐예산이이렇게수립이됐는데그때당시에만약에초창기라든지이렇게맥을한번짚었으면은이런일이나중에와서토지매입이50%이상된상태에서왈가왈부얘기가없지않았느냐이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지5대의원들이잘못된게아니에요.
김덕수위원
아까기획실장님도요,그얘기를들었다고그러잖아요.먼저5대때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아도된다는보고를받았다그러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그때당시에도2항을갖고우리가안받아도된다고말씀을드려서그때설득이된걸로된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런데제가드리는말씀은전국적으로종합운동장을하면서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받은데도없고또우리양평군에서도진짜10억이상1,000㎡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공유재산계획승인을안받은경우가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데그것하고다르다니까요.읍·면의체육시설하고는분명히다르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이걸갖다다른법률적용해서하는자체가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오해하지마시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잠깐만요.제가말씀을드릴게요.관계관께서도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만만약에위법이밝혀지면받겠다고하시면되는거예요.지금결정이안났잖아요.그렇죠?명확히서로그부분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이말씀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반론을제기하신게아니에요.그부분을아직결정이날려면대법원까지가야될것아니에요,만약에소를제기한다고하면은.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답변드리겠습니다.”하시고그다음에오늘이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해서만말씀하시고넘어가세요. 이러면끝이없어요.여기서우리가결정해드릴게아니잖아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분명히,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언설명을김덕수위원님께서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부언설명을하시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만그렇게답변해주시고다음사항으로넘어가시자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는,제가정리를할게요.그래서양평군이이런전국적으로다른타시·군들도다받는공유재산계획을안받고여태까지행정을하면서재산취득에대해서,토지매입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다받아왔는데이제종합운동장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서다른법률로운운하면서이렇게,저는이것적당한발언인지모르겠습니다만이핑계저핑계대면서이렇게법의잣대를자꾸독자적인유권해석을자꾸내려가는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제가법제처하고행안부에정확한질의를해서시시비비를가리겠다는거예요. 그래서시시비비를가려서양평군의행정이잘못됐다는판정이예를들어서나오면은그부분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후에발생하는모든문제에대해서는양평군행정이다책임을져야된다는얘기죠.원론적인얘기예요.그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이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지방채발행은문제가심각하다고보는거예요,연결해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여태껏해왔지않습니까,지방채가.
김덕수위원
해왔다고그래서그러면양평군행정이불법으로한다고그래서,혹시다른주민이불법을하는데그러면계속불법적인건물을갖고있어.여태까지불법적인건물을갖고있으니까계속불법을해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위원님지금자꾸만불법,불법얘기하시는데아직결정난게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예를들어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직답은안나왔는데,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정리를하시자고요.시시비비를가리자니까요.가려서양평군행정에이런문제,이것은문제가있다.받아야되는데안받은것은문제가있었다.이런결론이나오면은그이후에행정적인책임을지셔야된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져야죠,그것은.당연히.
김덕수위원
당연히져야죠.그렇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져야죠.
김덕수위원
제얘기는그말씀을드린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시시비비를가리자는거예요.그래야행정의기준이서는거예요.행정이어떤법의잣대대로행정을해야지유권해석대로행정을해서되겠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자꾸만지금위원님께서그렇게몰고가시지마시고요,지금위원님도확답을못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잠깐만요,
김덕수위원
행정의기준을정해서가자는거예요.시시비비를가려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말씀하시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하신다고답변나왔으니까정리하시죠,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결과를갖고얘기를하시자고요.그결과가잘못됐으면은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집행부가다책임을져야된다는얘기를분명히말씀드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그것은지겠습니다,뭐.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먼저말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준비좀해야될것같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실장님,거기369페이지를보시면요,’11년종합운동장146억을발행했을시연도별채무상환계획표가있으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거기2014년부터2019년까지6년동안430억정도되는것같아요.평균한70억되는데요,이게우리군으로서는재정이열악하잖아요.이게실장님께서계획하시는실질적이고세부적인상환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금양평군이2020년도에인구17만의도시를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세수증대가2020년가면지금현재에올해지방세가430억되는데2020년도에가면1,000억이됩니다,1,000억이. 그리고우선2013년도부터는100억씩늘어납니다,100억씩.2013년도부터는.그래서이추계자료는우리군세증가율,토지및주택공시가격증가율,인구증가율,차량증가율,골프장설치,옥천종합복합주거타운건설,고속도로휴게소이래서분석한것이2013년도부터는한100억씩지방세가늘어납니다. 그것하고또하나는뭐냐하면은우리저희네양평군이도로를건설했거나뭐하고서우리군유지가옆에남아있는땅들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정밀조사를하고있습니다.정밀조사를하고있는데현재까지조사된것이한27만7,182㎡인데현재공시지가로하면은한178억됩니다,178억.그래서이것을2.5배로쳤을때에우리실지가격에2.5배쳤을때에한445억이됩니다. 그래서이렇게필요없는자투리이런땅은매각을해가지고이것이저희네계획대로된다면은이중에서지방채를상환하고그다음에또지금다아시다시피도시계획도로가지금문제입니다,각읍면마다.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매년가면지가는상승되고정말10억짜리의도시계획도로개설할려면은8억정도가지가고2억이시설비예요.그래서저희네앞으로계획은이런걸매각해가지고지방채도상환하고또급한도시계획도로부지를매입할현재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도자료를취합했는데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지역경제과의일반재산이나건설과,도시과,산림경영사업소의행정재산을용도폐지가능한한400억이되는것을매각해서라도지방채를상환할계획이있으시다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거기서일부는지방채상환하고,그다음에제일급한도시계획도로부지를매입하고그래서또하나는우리양평군이2020년에인구17만의도시가되기때문에2013년도부터는100억의지방세가늘어납니다.지금현재는430억인데.그러면은이재정을운용하는데는이상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제가한가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선다른위원님들먼저하시고요.
김덕수위원
하시겠어요?
박현일위원
아니먼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는위원님.
김덕수위원
아까지평하고개군레포츠공원있잖아요.부지매입한것.그걸뭐라고그러셨죠?체육시설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시설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체육시설은받아야되는거예요?안받아도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시설은거기에국토법에명시가없어요.운동장만있다고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체육시설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구법에있어요?
김덕수위원
아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저기에있어야죠.
김덕수위원
어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및저기에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김덕수위원
아니다른법률얘기를하니까여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보세요.제2조보세요.6.기반시설거기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이것도안받아도됐어야돼요. 그러니까이게레포츠공원이런것도우리군이다잘못한거예요.이것받으면안돼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이것아까또연계된부분이에요.그러니까는,이렇게되면정리가안돼요.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것만하나물어보는거예요,그것만. 말씀해보세요.이것왜받았는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왜받았냐고요? 그때당시에그런법리해석을못했겠죠,이렇게.
김덕수위원
심심해서받은게아니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아니그게아니라그렇게말씀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충분히검토해보시고답변을하세요.충분히검토해보시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물어봤습니다.확인했습니다.확인했는데그때당시에는1항을규정해서한거고,양평군입장에서는.
김덕수위원
이번에는2항을했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항을갖고한거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법리해석을1항을해도되고2항을해도되네요,막이렇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건아니죠.그건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기분에따라서막해도되네,1항,2항.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하면서공유재산을받아야된다고확인이됐으면은안할이유가없으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법의기준,잣대가있는데법의목적에맞게법리해석을하셔야지그래오늘은말이야공유재산계획받아야되고똑같은건데내일은안받아야되고이게양평군의행정이에요,결론을말씀드리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발행과연관된공설운동장에대해서좀여러가지몇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1차적으로잔여필지가절반남았습니까?50%딱.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절반남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잔여필지소유주에대한매도의사를나름대로하기는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느정도지금판다는사람들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매도의향서를신청하신분은지금현재6필지를받았습니다,지금현재는.
박현일위원
나머지분들은아직접촉을못하,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구두로동의하신분들이,총앞으로매입할게42필지거든요.구두로동의하신분은스물다섯분이되시고의향서를제출하신분은6필지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146억에이르는지방채를발행을부지매입비를발행을하면이토지매입은완료가됩니까,100%?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사이에지가상승요인이라든가이런것은작용받지않겠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내년도에하는거니까내년도를대비해서우리가예산을146억을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기존매입한게제곱미터당한24만원정도나오는데지금앞으로146억정도를투입한다면대략적으로제곱미터당얼마정도나옵니까,평당?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먼저한게평균가격이90만원좀넘거든요,여태까지구입한게.평균가격을평당따져보니까.평당말씀이죠.평방미터가아니라.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우리매입당시와지금1년정도경과했지않습니까?지가상승율을어느정도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한구역으로고시했기때문에지금지가상승은그렇게안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주변시세는알아보셨습니까,혹시?공설운동장주변시세땅값상승,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주변은못알아봤습니다. 그지역,운동장으로고시된지역은땅값이올라갈수가없죠,고시를해놨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국·도비확보가우리가만약에토지매입이완료되면공사비,건축비를신청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국비가지금120억맞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도비가140억총합쳐서260억이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60억에대한확보방안은전혀차질이없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우선토지매입이관건,첫번째순입니다.토지매입이완료가되면내년도예산이세워지면상반기에끝나고하반기에요청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요청을할경우에토지매입이완료됐을때국·도비에대한내시나확보는전혀차질이없나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차질이없습니다. 그래서관련법률을봐도운동장,종합운동장관계는국가권장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도선례가있습니까?국·도비확보하는데타시·군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그렇게지원을해줍니다.
박현일위원
2년전에국비가제가받은자료에175억,도비가88억에서263억이라고되어있었어요.그런데오늘받은2012년이후에확보자료에는무슨총액적으로는맞습니다.총액적으로는맞는데국비가예를들면175억에서120억으로줄었는데그런어떤특별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때당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이건지원기준이있습니다.프로테이지가. 뭐30대30대40이라든지,30대30대40대그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근거에의해서현재추계는120억,110억,260억은완벽하다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보조비율을맞춘겁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지금제가제일우려하고걱정하는것이지방채부분입니다.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기질의를해주셔서답변도들어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방채를발행할경우우리가집중되는,상환이집중되는시기가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70억이넘는것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5년부터’16,’17년도까지는90억되고요.’18년이73억,그러니까4개년도에집중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4개년도에집중이된다고하는데그게가장큰문제점으로보는데아까기획실장님께서말씀하신그2013년이후에우리지방세수가100억정도늘어난다이렇게말씀하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아까제가오전에말씀들은이감채기금,우리가지방채조기상환기금을확충할수있는대책들이준비가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아까답변드린시간에순세계잉여금에서우리는1유형입니다,1유형.뭐냐하면채무액이15%이하일경우에1유형인데1유형일때는10억이상은순세계잉여금을100%도관계가없고,그건우리가재정력을10%이상은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벌써3주정도전에용도폐지가능재산을갖다가전수조사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었는데담당주사님한테,그뒤에자료를사실받았습니다.이자료를받은내역을아까윤위원님도거론을하셨지만지금86건에예를들면일반시가로445억이라고하는데이짧은시간에주변토지지가를활용한액수입니까?예를들면주변시세를반영한액수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이건요,저희네양평군이토지를매입할적에지금보면공시지가에대개감정을하면2.5배내지3배가나옵니다.현재저희네가매입을할적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때토지를매입할때보면2.5배,공시지가의2.5배내지3배가감정가격이나오기때문에그걸환산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가장주창했던것이지방채를발행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향후지방재정의압박요인으로작용하면안된다.또하나전임군수가하는행정행위가후임군수한테그야말로빚으로떠넘겨져서는안된다그런우려가참저도가장커서질문을한겁니다. 지금현재,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지금행안부기준우리가A등급이맞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채비율이.
박현일위원
부채비율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우리가총액기준으로하면이지방채를갖다가발행했을때에500억이상향이되어서주민들은그걸가장우려하고있습니다.과연양평이부도나는것아니냐?또재정파산이나는것이아니냐?이런문제는지금경기도평균적으로말했을때는아까말한대로A등급이라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도지금제가자료에보면이지방채승인올리기전에경기도에지금저희들순위가31개시·군중에서14등으로되어있는데저한테주신통계가맞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발행채무비율이중간정도,우수한것은아니고중간정도다만15%권장사항에서는9%내외로추가지방채를발행을해도큰재정압박요인은없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차입선을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차입선이우리가주로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받고있는데이정부자금이나금융채를갖다가우리가했을때그이자분담률이금융채나정부자금이훨씬높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에서작년도에도시계획도로때문에우선받았었거든요. 거기는6.7%됩니다.높습니다.
박현일위원
금융채가높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우량차입선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3.5%가사실은우리가기존에보통으로보면다5%이상정도니까낮은것은틀림없다는봅니다. 그런데이보다도더낮은차입선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예를들면농협저리자금같은것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받을수있는건경기도지역개발금이가장낮은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또행자부에공공자금이있는데요.경기도는고정금리고,그다음에행자부것은변동금리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어쨌든기획실에서분석을했을때는이게가장우량금리고가장낮은금리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상환조건인데3년거치5년상환인데우리가이걸예를들어서3년거치6년상환,7년상환으로분납압박요인을좀줄일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지금「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에되어있기때문에안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다시또다른문제입니다. 제가어쨌든공설운동장이들어선다고하니까주변땅값이일시적으로상승한것은사실입니다.향후우리가공설운동장건립기간후에공설운동장이부지매입완료되면2012년이나2013년에착공이되면공사기간이한2년정도잡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년정도된다면2014년정도말이나2015년정도완공이되어서우리가시설이용을할때지금으로부터예를들면3,4년뒤에땅값상승을어떻게봅니까?그부지에대한자산가치에대한지가상승요인이있다고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럼요,거기에교통전문병원도착공이되지않습니까?그것도2014년도까지준공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도로가또개설이되고하면주변땅값은상당히가치가있고또상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발행이지역주민의세부담요인으로서작용을합니까,안합니까?작용할수있습니까?저한테주신자료는지방채발행증가가직접적인주민들의세부담이연계되지않는다고써져있습니다.여기자료저한테주신것은.왜그러냐하면의존재원과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등으로공설운동장을자체사업에투자하기때문에,그런데지역주민들은지방채를발행하면우리가우리돈으로빚을갚아야하는데세부담이있지,왜없냐?이런반문인데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지금지방세가430억이거든요,지방세는. 그리고우리가보통교부세를받는것이940억되니까지금현재에우리지방세걷는거라도사업에투자를하고보통교부세오는걸로상환한다이런논리에의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지방채를발생하면추가지방채발행을극히억제하고지방채채무상환에집중을하겠다.특히그집중률은2014년부터,그런데그것은이단체장몫이아니란말이에요.차기단체장몫이란말이에요.이런기조가유지가되겠습니까?지방채상환에집중,왜그때당시에가면또추가로지방채발행요건이더늘어나리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는데그런추이를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까제가윤양순위원님이질의하신시간에답변을드렸듯이간에지금현재지방세가이요인에의해서한100억정도가늘어나고,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아까일반재산을매각하면그안에도갚을수가있습니다.이지방채는.
박현일위원
지방채에대해서저희가가장주민들이걱정을하고지방채에대해서우려가많습니다.저도전에십여년전에양평에도시계획도로,특히아시지만창대리에서터미널가는도시계획도로를뚫을당시에그때벌써10년이넘었지요,훨씬.그때당시에130억정도가부담이됐을겁니다. 그런데거기에서핵심사항이바로철도굴다리뚫는데우리가30억,40억부담하다가보니까지역주민들이왜창대리와터미널을도로를뚫느냐,효용가치가없다.또지금현재여기우리삼거리에있는한국통신에서저길병원큰도로나가는도로,그도시계획도로를뚫을당시에도특정정치해당자를운운하면서이건특혜의혹이다수도없는논란이됐고저도그런우려를당시에제기를했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 그러나지금어쨌든10년이지난지금에는그도로변에지가상승이라든가건물이다들어서도시화가됐으니까당시에우려에대한것은불식을할수있고,또어쨌든중장기안목에서는지방채발행도어떤긴안목차원에서판단을해야될것이다그럼이해가갑니다. 그때당시에지방채가가장최고정점에다다랐을때양평군지방채가얼마였던것으로기억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제가기억이한500억됐습니다.뭐냐하면하수종말처리장그것을다우리가기채,그러니까국비,도비,군비로상환하는조건으로가져왔기때문에전체금액은500억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를가장낮은단계로떨어뜨릴때가50억정도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요,우리가작년도에도시계획도로하고종합운동장을안했을때는지방채가30억밖에없습니다,30억.
박현일위원
그럼500억이넘는지방채에서30억까지줄였다면단순수치로봐도470억정도를갖다가갚았는데그갚았을때예를들면재원을어떻게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이것은하수처리장하고상수도확장하는것은조건이매년국비에서몇프로대주고,도비에서몇프로대주고,군비몇프로이렇게상환한겁니다.이조건은.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지금하는지금종합운동장이나작년도에개설한양평,용문도시계획나,오빈역사나이건우리전체군비로상환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주민들이많이걱정하고우려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제가주문지방채발행하는것은참쉬운말로의회의동의만얻으면쉽습니다.문제는갚아야할사람들이차기또는차차기어떤자치단체장의가용재원을없애서그야말로실질적인공약사항을정말가용재산이제로로갈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압박요인으로작용하지않게연도별중기투융자지방재정계획이런것들을최대한잘맞추어서가용재원이내에서지방예산이쓰여지고,또합리적으로관리가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다만지금어떤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지금여러가지고려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면타당성,합리성이런부분들이나름대로짧은시간에알아볼수는없지만몇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좀시간이걸려도. 지금아까주민들이가장우려하는것이지방채발행에대한걱정스러움이고,두번째지금그걸지어졌을때아까말한대로군비부담은그렇게많지않다고보고,또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국·도비가공사비의260억정도가와서우리공사비부담은나름대로크지않다.그래충분히확보가능하다그걸말씀하신그대로믿고요.이걸활용방안입니다.어떤것도지역시책사업,정책사업을했을때적어도그걸입안단계에서부터최종적으로예를들면완공됐을때우리가우려되는관리·운영방안,또유지비,또인력,관리인력,통상적으로전국에서공설운동장이특별한대책이없는한연간사용일수가30일내외입니다.또과거물론우리보다앞서지어진공설운동장은노후화도있고,또현대적인여러가지활용시설에걸맞게설계되지않아서운동장그자체용도,예를들면야외결혼식장이라든가또하부공간에대한각종사회단체의이익을낼수있는필수시설들있지요,스탠드하부공간에.예를들면쇼핑매장,대형매점,농산물직판장,또각종동호인들의소교류모임,또임대가능성이런것을고려치않게그냥덩그러니하나지어놓고는그야말로밑에하부공간은활용이안되고그런것들이많다가보니까그런적자가많이난다고보는데우리공설운동장은흑자운영방안에대한부분이적어도인근타자치단체의선례를비추어서확실한방안이마련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먼저도보고드렸다시피지금옛날에종합운동장은수익시설이되는것이하나도없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나지금우리가짓는종합운동장은하부공간에다수익시설을많이집어넣으려고합니다. 지금용역이발주가되어있습니다만보시다시피운영비라든지적자의폭을최대한줄이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거기에식당이라든지,의류라든지,운동기구전문점이라든지,대형마트라든지뭐아까말씀드린야외결혼식장도유치할수가있고요.쇼핑센터라든가,또수도권에가까우니까대규모공연을유치해서수도권지역주민이올수있는공간도확보할수있는것이고하여튼다각적으로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수익이나는방향으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국비가120억,도비가140억입니다.지금현재보조비율상으로는. 그러나이런것이짓다보면제가알기에는이천시같은경우에는상당한금액을또추가로도에서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운동장건립할적에.군비가여기에시설비140억이투입되고있습니다만경기도내에서양평군이많은도비지원사업이가외로많거든요.그런것을봤을때는군비가시설에140억이잡혀있습니다만도비를더추가로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서군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부차적인기획실장님,이건부차적인문제인데교통종합병원내에장례식장이입지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장례식장이있다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있다고들었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확실한것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왜이런얘기를하냐고하면장례식장교통병원이있다고하면그군과예를들면어떤수의계약이라든가,어떤업무협약을통해서군에서시설공단이라든가전하나의방안을검토를해주십사하는건데그런것도일단이권사업입니다.우리가예를들면아까지방채를발행했을때가장빨리우리기금을조성한다든가아까말한대로,순세계잉여금을갖다가한다든가어쨌든주민들의우려에대한대책이없으면주민들은불안해합니다.또차기자치단체장의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그래서그런부담이종합대책이없으면지방채를발행하면서도깔끔하지못합니다,예를든다면. 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우리양평에공영개발사업단을운영한전례가있지요,골재채취. 남한강에저개인적으로는지금채취가능한것이약1억㎥정도된다고봅니다,1억㎥. 그런데우리가지금시범공영개발사업으로1,000만㎥정도를전에아마삼표골재위탁계약하고직접우리공영개발사업소를통해서1,000만㎥정도를했을겁니다.이런부분도양평공영개발사업단을신설에대한부분,타시·군에대한그래서석산개발은사실전에우리가강하면석산개발했을때주민민원이발생하고그타당성그때당시에용역이들어갔는가몰라도그런부분은우리가수익사업으로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고그래서공영개발사업에대한골재채취사업에대한이미4대강이끝난다면사실우리골재에대한아마폭등할겁니다.저골재가다매립이되고수요가끝난다면향후4,5년내에아마골재가격이가히회사바닷모래아니면수급을,그런데이런차제에우리양평관내에는1억㎥이상의자원을골재를보전하고있다면지금만약에사유지나한강유역관리,한전땅여러가지를전수조사를해서우리가과연공영개발을할수있는가그것가능성도타진해주시고,아까먼저불필요한자투리땅들을말씀을하셨는데500억정도된다,460억정도된다.이부분도이번차제에두루뭉술한수치재듯이하지말고번지수나그런전수조사를한번이번에하셔서그런매각우선순위라든가,또과연지금문제는우리팔사람의지는있어도살사람이없으면또안됩니다.살사람이적어도거기에어떤시설이라든가고용창출을유발효과에대한어떤것들이서로맞아떨어져야될것아닙니까? 또그땅도매각부분도저희의회승인을받겠지만어쨌든상당히신중히우선순위를정해서정말우리군으로서는필요없는부분들을먼저매각하는어떤그런것들이대책이세워져야되겠고,또하나는지금공설운동장아까흑자운영방안에대해서단순히말로열거해서는안됩니다. 예를든다면양평공설운동장이만약에지어진다면저는개인적으로동절기전지훈련장정도로축구단하고프로축구단하고해서적어도우리가이런걸추진하는데향후양평콘도라든가한화프라자제공하는데이런것을이용을해서우리와연관일수어떤계약사전에적어도인맥확보라도되어있어야됩니다. 지금현재만들어지지않은것을협약서쓰라면쓰는것도아니고,그런가능성또환경부와유역관리청에우리콘서트비로1년에3,000만원얼마씩지원하는그런예산이있습니다.그러면환경부와양평에서공설운동장활용하는친환경수도권콘서트를계획한다든가그건연차사업으로환경부에서3억이나4억정도지원을하고우리가그런것을계획한다면그런것은우리재원이아니라국가어쨌든정부재원으로서꾸준히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들이되지않을까그래서그런흑자운영방안에는그런계획들도다미리검토되어야된다는생각입니다,본인생각은. 또하나스포츠와레저와문화와예술과진짜생명산업우리병원이게앞으로경계가모호해집니다.교통종합병원에온400병상,500병상그문안을오신분들이인근레저활동을즐겼다가하룻밤유숙하고갈수도있고또거기스포츠시설에서전시회도야외에서사진전시,환경전시도할수있습니다. 저개인적으로도양평역에서작년에전시회를한달정도했습니다,시화전.또사진도저도개인적인사진찍지만남한강수련원에서한달간했습니다,올해. 이런영역이전시공간딱전시장에서만하는룰들이벗어나고있습니다. 또하나가장큰우리재원으로서활용된다면적어도거기에광고입니다,광고.적어도대한민국의굴지의스포츠레저회사들과연계된광고전략을수립하지않으면사실상적자를못면할겁니다.그래서전면사이드라든가모든광고안내판,홍보판이런데광고가선행되어야할겁니다. 이런모든것들을흑자운영방안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정말주민들이많이우려하고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유지매각계획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이게이달12월20일넘으면확실한필지와저게다나옵니다.그래가지고지금현재에4개과에서다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달중이면매각할번지들이다나옵니다.그렇게알아주시고,그다음에나머지는총무과장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으신의견을주신것에감사드립니다. 하여간전지훈련장이라든지콘서트이런것도유치를하고또먼저도강상체육공원에야구장유치하는것도있습니다만그런야구장시설이가능합니다.가능하니까프로야구라든지이런야구를유치토록노력을하겠으며,아까교통전문병원얘기나왔습니다만하여튼교통전문병원과연계한바로인접부지니까,연계한명품건강스포츠를할수있도록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수고하셨고요,이게총40페이지입니다.양평군민의댓글을제가다발췌해서싹읽었습니다.이댓글숫자가그동안공설운동장에관련된총4년동안의각종이거와관련된여러가지어떤댓글들이고또이런것을다만여기댓글의선호도를보면한70%이상공설운동장추진을갖다가긍정적으로보고나름대로우려사항들도있습니다. 또그반면에저도양평의전이장님들모아놓고양평읍사무소에서토론을했습니다.거기에대한여론을수렴을마쳤고요,또양평생활체육협의회24개단체의장들나름대로협의를거쳤고,그분들이저한테또공설운동장추진을중단없이해달라는어떤서명을제출한250분이했습니다.이것을제가개인적으로갖고있기때문에공개는해주지말라고해서이름이주소가적혀있기때문에. 그래서여러가지찬반에대한의견을충분히현장에서정말몇달동안했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들은추후에한번개인적으로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쉬었다하시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저는금번지방채발행안에대해서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현재까지계속추진되어왔던종합운동장에대한건은2007년도부터종합운동장계획수립안이수립이되어서현재까지1차적으로토지를매입하고지금추가매입을위한146억에대한지방채발행동의안이상정이됐는데본위원은생각을물론빚을안지고,빚이라는표현보다는지방채를발행을하지않고우리순수군비로종합운동장을매끄럽게완공을시켰다고그러면은더좋겠지만지금재정여건이좋지않기때문에지방채를발행하는지금사안인만큼물론지방채를발행을해서지방재정의압박요인으로다가는작용을합니다만본위원판단으로서는부동산을매입하는자금으로이지방채발행금액이모두다가고정자산인부동산을매입하는그러한발행안이죠. 그래서찬성을하고그다음에아까질의를통해서답변을들었듯이,집행부의답변을들었듯이재정압박요인을갖다가조금이라도감안할수있는어떤용도폐지가능재산에대해서조속하게전수조사를실시해서매각이가능한재산에대해서현황파악을하시고기간안에정확하게매각결정이또이루어지고법적절차를다밟으셔서어느정도재정압박요인을부담을덜수있는그러한집행을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이종합운동장이건설이됐을때과연우리군민들에게자긍심과애당초설립취지와목적에맞게그렇게운영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군민여론은지금분분한게사실이죠.그렇지만집행부에서강한의지를가지고이렇게종합운동장을계속추진해왔듯이앞으로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부지가매입이완료가되면부지매입,매입한부지내에있는석산이라든가이런걸개발을해서저희가직접개발을못한다라고그러면위탁이라도줘서어느정도또석산개발매입수입을또이득을취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을하시고또나중에완공이되어서과연진짜우리군민에게나름대로집행부에서말씀하셨듯이모든면에서충족할수있는그러한시설로서자리매김이되어야지앞으로지지부진하게애물단지화되는종합운동장이되지않게끔앞으로부지매입이끝난다음에앞으로의절차가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면에서집행부에서는더욱더경각심을가지고그러한군민의여론을존중해서멋진종합운동장이건설되기를희망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찬성하시는위원님들찬성에대한얘기를듣고싶거든요.위원님들한분한분다듣고싶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우선,위원님,
김덕수위원
아니토론이니까지금토론아닙니까?그러니까위원님들끼리도토론을할수있는것아니에요.찬성토론,반대토론이니까.물어볼수도있는것아니에요,일단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을하세요,먼저.
김덕수위원
아니회의가토론아닙니까,토론.토론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이찬성토론하시면거기에대해서또질의도할수있는것아니에요.질의하고토론할수있는것아니에요.물어볼수도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궁금한것을물어볼수도있잖아요. 이상규위원님아까찬성토론하셨는데사실그렇습니다.먼저도제가말씀드렸지마는집행부에서저는이것을의회를무시하고여태까지진행해왔던부분들을제가속기록들보셔서아시겠지마는사실의회를무시하고여태까지종합운동장을강행을해왔어요. 무시한이유는사실예산은조건부승인은없어요.없지마는먼저2008년도에부결할려고그랬었습니다,이종합운동장사업을. 그런데먼저말씀드렸지만사실압력도많이받았고승인하라는압력도많이받았고또이부분에대해서각종정말집요하게압력을넣었습니다,위원들한테.그래서위원들도선출직이기때문에그러한압력을받고선출직을나중에주민여론의뭇매를맞기가싫어서대안을제시를했던거예요. 왜대안을제시했냐하면은군민이다수가반대를하면은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해서는안된다는게저는정치적소신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여론조사를,객관성있는여론조사를해서50%이상찬성을얻는다면수긍을하겠다,이사업을탄력적으로하고.50%이하가되면은그러니까50%찬성이이상이되면은탄력을받아서하고반대가50%넘으면은아무리좋은사업도해서는안된다는것이저의의원님들의똑같은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걸주문했고집행부가그걸이행한다고해서우리가예산승인을해준건데지금6대의원님들이5대때이게진행됐기때문에어쩔수가없다는이런얘기를5대말씀하시는데정확히따지고보면은집행부에서예산을승인해줄때우리가충분한대화를통해서이행을그렇게한다고그래서집행부를믿고한거기때문에또집행부에서그것을이행을안했기때문에우리는예산승인을해줬다고할수가없어요.그런신뢰관계가없는집행부하고어떻게대화를해갑니까?그래서파행이된거예요. 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답변을안하고있어요,지금이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어떤것은받고어떤것은안받고저는도대체이해가안가요,집행부행정을. 여기또아까도잠깐말씀드렸는데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을예를들어서,다른법률의예를들어서안받아도된다는논리를집행부에서펴서제가자료를쭉법률을검토해보니까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이게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로다되어있어요,2조6호에.
이상규위원
김덕수위원님,그것은나중에,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제가이런부분을정확히말씀드리는것은여태까지추진과정에서도법과기준에어긋나는이런행정을해왔기때문에이런행정부터고쳐야되지않느냐,의원으로서.이게제소신입니다. 해주고안해주고는,또보세요.군민의다수가반대를한다는것을우리의원들이해줘서도안돼요,이런부분은.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여론조사집행부에서한것은85%가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찬성이나왔어요.그런데빚에의해서하는것은군민들이69%가반대를했어요. 이렇다면은결론은종합운동장건립은좋지마는빚에의해서,빚에의존해서하는사업은군민이반대한다는얘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명확한판단을하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또저는명확하게반대를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방채발행에대해서.왜반대를하냐하면은첫번째는법과원칙을어기고집행부가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찬성할수가없습니다.때문에지방채발행도저는반대를하고또하나는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도종합운동장이전국적으로어디든지다받고서법과원칙에의해서다른타시·군들은행정이행을법과원칙에의해서해나가는데유독양평군만종합운동장에대해서이렇게거쳐야되는절차법도무시하고이렇게해나가는부분에대해서도저는분명히아까도법제처하고행안부에질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책임을묻겠다는얘기도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이지방채가발행을해주고안해주고가중요한게아니고집행부가법과원칙에의해서행정을하느냐안하느냐를먼저우리가규명을해야되겠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지방채발행에대해서는생각할가치도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아까도언급을했지마는첫번째는법을어기고추진한것을반대를하고있고,두번째는과도한빚에의존해서건립하는것에반대를하기때문에이것은다시한번군민69%가종합운동장빚에의해서하는것을반대를하고있는상황에서지방채승인까지이렇게해서종합운동장건립하는것은근본적으로반대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당초에5대때의원님들이승인을해서진행되어왔고또5대때의원님들이문제점에대해서감사원감사를의뢰했고또감사원감사결과가집행부에이의가없는걸로다가저는알고있습니다. 또한지금까지진행해오던우리양평군의공설운동장은우리지역여건상지리적으로여느지방에비해떨어지지않다고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공설운동장을갖다벤치마킹해서다녀온것도있고또앞으로건전성에대한지방채무발행에대해서도그렇게상부기관에서승인절차가우리가무리다하는그러한사안이안나와있고또지역의발전과지역의지방채를승인해서부지매입을하는것에대해서는또우리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용지가우리군유용지폐용지를활용해서상환기일이전에상환할수있는것은상환한다고보면은결국은공설운동장도군유지가되는거고폐용지도처분해서다시땅을사는거라고보기때문에저는찬성에동의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것은밤새도록토론해도돼요.그러니까시간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아까도,제가말씀을드릴게요.진행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아까김덕수위원님충분히그런말씀다하셨으니까그런부분은재차반복되는것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덕수위원
지금5대를우리이종식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종식위원님,속기록보셨어요?
이종식위원
속기록을보던,안보던그건본인의의견이고...
김덕수위원
아니,물어보는거예요.
이종식위원
저한테물어보는거예요?
김덕수위원
예.
이종식위원
그럼직접저기다가물어보시고얘기하세요,위원장님한테.
김덕수위원
그리고5대얘기를하시는데5대말씀드릴게요.감사원에감사청구를했습니다.일곱분의원님들이다. 그의미를좀다시한번알아주시고감사청구할당시에종합운동장은집행부하고,그러니까조건부예산승인은없습니다.하지만예산승인하기전에집행부하고많은얘기를해서서로신뢰를갖고이문제를접근을했는데신뢰관계를깼어요.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자기네들은법을안어겼다고하기때문에아무잘못이없다이렇게해서의원님들이감사청구를했는데감사청구한감사내용은그부분만갖고한거예요.그러니까집행부에서여론조사하기전에땅먼저사고이런부분들,이잘못된부분을지적해달라고감사원에감사청구를했는데그부분은불법은아니라는거지요.예산승인해줬으면승인이면끝나고그다음에집행부가어떻게하든그건관계가없다는얘기예요. 그런데제가감사원에이번에전화를했어요.“공유재산관리계획을왜감사를안했냐?승인을안받은것을.”“아,그건몰랐습니다.그건의회에서요구를안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감사는못했습니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한번감사원에도한번어차피법제처하고행안부에다이부분을갖다가검토를받아야되고또정말양평군행정이기준없는행정부분에대해서어떤것은하고,어떤것은안하고이런부분에대한잣대도아마개인적으로도감사원에감사청구를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분명하게짚고넘어갈겁니다. 혹시나이종식위원님5대말씀을하셔서5대의원들이마치뭐를잘못해서잘못되어가는것처럼이해를하시는것같아서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기연속성사업이군정,군주요시책사업이연속성을갖기위해서는적어도그타당성이라든가,합리성이라든가여러가지검토과정이있는데기2009년도에84억이경기도지역개발기금3년거치5년상환으로승인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걸근거로땅이기50%가매입된상태입니다. 그리고그땅을추후에이160억을추가승인하지않을경우에사후처리에대한문제에봉착할겁니다. 예를든다면그걸매각을사실상불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매각을수년뒤에한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주민소송에휘말릴우려가있습니다. 두번째행정타운조성부지로서남겨두자는일설의주장도있고주민들의어떤주장도있습니다. 그런데행정타운은우리가2020양평군종합계획에서적어도신애,덕평지구군부대이전,사격장이전까지포함하는어떤장기계획에서양평시승격을전제로한어떤추진사업이될것입니다. 그리고또지금현재부지를향후10년정도남겨뒀다가행정타운을조성하려면최소한15만평정도를추가매입하는여러문제들이봉착할겁니다. 또가격지가상승도,그래서두가지지금현재부지를기행정행위가집행이50%이상됐는데그부분을방치한다는개념도적절하지못할것같습니다. 두번째는행정타운도합리적으로어떤대안도출이아닌것같습니다. 이부분만또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우리6대의회에들어서예산201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18억정도가올라왔습니다.부지,1차잔여부지를매입하고2011년도에추가매입하겠다는,그때저희의원님들토의결과그때당시에18억을전액삭감을했습니다. 삭감한것은종합예산을다146억을편성을해서추가매입계획과그때당시에아까지방채상환문제,또여러가지주민들이우려하는활용계획,또향후운영에대한계획,인력문제,또여러가지이런자세한대책을수립을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지방채상환기금올라오기전에지방채발행계획및지방채상환에대한여러가지군대안이추진되고완벽하지는않습니다.저도미흡한것은인정하는데추진되고있고그런것들을대안으로제시를해준바이해가됐고,두번째는활용계획에있어서도제가주문아까여러가지를주문을했습니다.그것에대한계획들이이루어진다면큰무리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이됩니다. 세번째파급효과를저개인적으로한번추계를내봤습니다. 종합운동장향후국·도비예산받아서,260억을받아서공사를했을경우제개인적으로봤을때는968억정도의생산유발효과가타시·군사례를봤을때있으리라고봅니다. 또부가가치유발효과도약400억정도가예상됩니다.또고용유발효과도상당한100여명이상되리라고봅니다. 이런종합적인,경제적인파급효과는지역경제활성화에상당히고무적인역할을하리라고난기대합니다. 또사회·문화적인효과도상당히기대가되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사회·문화적인효과는자세히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는가장주안점을둔찬성발언요지는양평현재여러가지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이미비하고또예산이없어서추진되기어려운상태인데,그럼무리한막대한지방채를발행하면서왜공설운동장을추진해야되냐?전지역양평읍의향후시가화도시예정지에대한편입에대한부분과양평시가양평의중핵도시로서발돋움하기위해서는시도시확장이필수불가결요소라고생각합니다. 그런차제에지금여러가지봉착된민간투자가봉착이됐지만향후3년내지,4년정도종합운동장이건설되어서완공될시점에는적어도여러양평군에서협약을토공,주공이라든가여러협약을맺은것이활성화될시점이라고봅니다.보통경제주기가4,5년이라고하지요. 그럴때를즈음해서우리가그종합운동장까지백안,대흥간군도12호선을4차선으로확·포장했을때백안4차선중간에있는37번국도확·포장과맞물려서적어도양평도시를기존6번국도,지금백안군도12호선까지약1.5㎞정도를도시확장효과파급이있으리라고봅니다. 이부분은땅을4차선주변에확장됐을때땅을가진사람이적어도건축,도시계획,관리계획이수반이된다면건축물이라든가,또향후여러가지건물들이입지에의해서지가상승과어떤도시개발을양평군자체에행정적인지원이있다면적어도양평시승격을전제로한양평도시개발형성이더뻗어나갈수있는공간이많지않습니다. 양평에서용문간기존도로를활용해서적어도도시가공설운동장까지이어지리라는기대가있습니다.그런전반적인파급효과를저는도시화촉진효과라고기대합니다. 또마지막으로적어도국립교통병원이양평공설운동장과만나서시너지효과가충분히촉발되리라고봅니다. 여러가지그부분들에대해서는추후한번경기활성화에대한것은더자세히한번저개인도파악을해보기로하고이런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찬성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양순위원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전세가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2007년8월에추진계획을수립하셔서지금경과가되셨는데지금3년이넘는시간이경과가됐다는것은그동안에많은노력을하신것으로,시간적인노력이나자금이나거기에대한많은노력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이물거품이된다는것에대한많은애석함이있었고,두번째는기투자된부분이50%가있는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였고,세번째는이렇게3년이넘는기간과기투자된부분이있다는것은군민과의약속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군민과의약속을한부분을다시번복을한다는것은이게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군민들께서지방채발행에대한많은우려의말씀도있으셨습니다만조금아까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군유지매각에대해서,또군유지매각을용도폐지가능한재산에대한군유지매각을해서라도지방채상환의계획을집행부로부터말씀을듣고,그다음에지금41필지남은것에대해서스물다섯분의구두계약이이루어졌고6필지는매도의향서를받아놓으셨다고합니다. 이것은보이지않는무단한노력도이속에있는것으로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그래서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빚을지고땅을팔아갖고그빚을갚는다는생각은굉장히위험한생각입니다,의원으로서.저는그렇게생각이들고,건전재정이라는것은수입대지출을비교해서정말알뜰하게살림을해나가는것이건전재정이라는생각이들고,그런생각을갖고계시다면왜지방채를몇천억발행해서양평군땅군유지다팔아서해결하면됩니다.그런개념을갖고있으면.그건굉장히좀위험한발상인것같고.제가시간이좀많이지났으니까간단하게제가반대에대한정리를하겠습니다. 아까도언급을했지만법제처,행안부,감사원이런데서질의를해서집행부가지금추진하는종합운동장이법과원칙에어긋나는행정이라는판단이들면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하는부분에대해서법을어기고절차를어기고하는행정이라고판단이들면우리의원님들은찬성하는부분에대해서이부분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두번째지금우리의원님들은6대의원님들은군민의정말많은지지를받아서군민을대변하는의원입니다. 그래서제가우려하는부분은지금모언론사에서군민68.5%인가가종합운동장건립은좋지만빚에의존해서건립하는것은반대한다는68.5%의이의견을아마의원님들이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될것같습니다. 어차피군민의뜻을대변하는것이의원님들이고,과연지방채승인으로군민이69%가반대하는이것을지방채를승인해주는것도과연이군민의뜻을받드는것인가이런부분도한번심도있게생각을하실부분입니다. 아까여러가지찬성토론들을해주셨지만결국은이문제가나중에의원님들이책임을또주민들하고대화에있어서도분명하게선택의책임을져야된다고봅니다.저는분명하게저도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것은아닙니다.단지빚에너무의존해서하는것은지금양평우리경제로볼때양평군입장으로볼때그렇게시급한상황이아니다.우선은군민들이먹고사는것도지금힘들어죽겠는데,지금보십시오.550억의빚을지고있습니다.여기다146억이면약700억이되는데그럼10만인구를잡고볼때군민1인당70만원의빚을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어쨌든과도한빚에의한행정은잘못됐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분명히반대를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김덕수위원님이우리군민과군정을걱정을하셔서반대적인입장에서토론을하셨지만본위원은지금우리각읍·면에소프트웨어적인운동장이읍·면에체육공원이잘발달되어있습니다.그리고내년부터도강하체육공원이라든가,개군레포츠공원,지평,그다음에국수레포츠공원까지소프트웨어적인각읍·면에활성화되어있는체육공원을효율적으로나중에활용하는방안도하드웨어격인종합운동장이없다면저희가어떤전국대회규모의대회라든가,도단위체육대회라든가그런것을유치할수없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김덕수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용도폐지가능한재산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소유하고있는군유지를갖다가일방적으로매각하는사항이아닙니다. 이용도폐지가능한재산현황에대해서정확하게뜻을아셔야돼요.그리고군민들한테도“군유지를일방적으로팔아가지고매각을해서종합운동장짓는데사용한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우리가갖고있는재산중에불용토지입니다,불용토지. 그리고용도가폐지되어도이상이없는토지를보유하고있는것은그건본위원판단으로도옳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이건환원할부분이있으면환매권이발동이되는토지가있다고하면애당초주민에게가액을명시해서환원을하고나머지토지에대해서는매각을하자는얘기지이걸갖다가사용가능한군유지를갖다가일방적으로매각한다는그런얘기는아니고요.아무쪼록우리종합운동장은2020년우리인구17만양평도시건설에사실은시기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또부동산가격이라는것이얼마만큼또상승될지모르고,물론부동산거품이있다고는다들걱정하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지금이시기가종합운동장을건설하는데가장적절한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기때문에그재차말씀을드리지만찬성을하는데많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토론을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전국대회말씀하셨는데1만2,000석규모가지고전국대회유치못합니다.경기도대회도못합니다. 종합운동장하나달랑갖고경기도대회,전국대회못합니다.왜못하느냐부대시설이있어야됩니다. 그리고용인같은경우도최근에종합운동장을,경기도체육대회를예산을핑계로못한다고합니다,용인시도.용인시자립도가80%정도되는데지금예산이부족해서그걸못한다고하는데지금우리가전국대회,도대회운운할때가아닙니다.지금당장군민들은진짜민생고에시달려서허리띠를졸라매고가는데지금우리가종합운동장빚을내서한다는자체가저는이빚을내도부가가치있는쪽에,우리군민들이정말그런인프라를갖고먹고살수있는이런쪽에돈을투자한다면정말1,000억지방채를발행한다고해도전박수를칩니다.하지만이건정말군민들이생각하는그와반대로예산이흘러가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려하는것이고제가모언론에서얘기한아까여론조사68.5%인가지방채빚에의존해서하는사업을반대한다는의견을갖고제가단체같은데가서도참얘기를여론을많이듣습니다.군민열이면여덟이반대를해요.그래서이런어떤문제를우리의원님들이좀깊이더깊이생각하자는얘기입니다. 아니국·도비로다종합운동장지어준다면마다할사람이누가있습니까? 문제는가정살림도그렇고사업도그렇고빚이과도하면망하게되어있는거예요. 그리고아까군유지말씀하셨는데그런군유지빨리찾아내서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라면매각해서군민이어떻게뭘갖고먹고살지를고민하는쪽에투자를했으면좋겠어요.지방채발행을할것이아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는얘기를하는것이고군유지를팔아서지방채를상환한다그런개념을가지면좀그게위험한발상이라고얘기를한것이고,그런것을팔아서먹고사는쪽에군민들이좀쓸수있다면그런것은전찬성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하지만과도한빚을지고그걸팔아서빚을갚는다이런개념을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정리를하는것은어쨌든종합운동장도좋지만군민이50%이상반대하는빚에의존하는종합운동장은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군민이반대하는사업은해서는안된다는게제결론입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잠깐제가한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토론종결할수있습니다.이이상발언할시에는...
이종식위원
잠깐,김덕수위원님발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렇게말씀하시면회의진행이안되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가만히있어보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장안건으로...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김덕수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에대해서여느질의가아니라찬성한위원님들은책임을져야된다는발언을하셨어요.그래그것에대해서위원장님에게내가지금질의를할수있는시간을달라고요청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닙니다.지금더길어지면안되기때문에토론을충분히들으셨고김덕수위원님이질의시간에충분히토론하셨고지금네분위원님들말씀하셨고,김덕수위원님말씀하셨으니까이것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찬성과반대토론이있었으므로표결방법은기립표결로하겠습니다. 그러면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4표,반대1표본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그것을위원장도가부를해야지기권을하든어떻게하든담아야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결정이안났을경우에는,
김덕수위원
아니지.위원장도여기위원회소속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가부를본인도얘기를해야지.
이상규위원
위원장님,휴식을하시죠,잠깐.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국내경기가점차회복추세로국세수입증가전망에따라지방교부세가증가될전망이며,지방세는전철의개통과함께인구증가가예상됨에따라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가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2011년도예산은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에초점을맞춰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건설을위하여군민이행복한복지1등과친환경농업중심의경제1등,인재양성및평생교육지원으로교육1등실현을위한예산을중점적으로편성한것이특징입니다. 2011년도총예산규모는3,412억2,567만9,000원으로2010년도당초예산3,454억256만8,000원보다41억7,688만9,000원이감액편성된예산입니다. 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10년도24.4%에서0.6%늘어난25%로주요요인은그동안추진해온인구증가정책에따라지방세수가전년대비4.7%늘어난20억원이증가된때문입니다. 2011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2,644억원으로2010년도당초예산2,508억원보다13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인구증가등으로20억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29억1,638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요인으로는잉여금이29억5,000만원증액,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1억8,862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68억2,430만7,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이28억6,742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로146억원이편성되었고,보조금이156억6,005만7,000원이감액되는등일반회계총세입이135억4,80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등6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7개분야는감액되었으며,주요증감내역은문화및관광분야가144.4%가증가된394억7,847만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종합운동장등체육예산의증액이주요요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6.8%가증가된480억6,358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보조사업인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40억원의증액이주요요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69억6,213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수해복구사업비47억원감소가주요요인입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61억3,073만3,000원이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미확정으로감소되었으며,환경보호분야는58억7,580만8,000원이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하수관거사업의완료로사업비가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규모중사회복지분야예산이20.98%로가장많은예산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분석결과인건비및법정의무경비등경직성경비의예산은55억9,670만5,000원이증액된633억8,208만1,000원,경상이전은60억38만5,000원이증액된851억3,130만2,000원이며,증액사유로는2010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본예산에50%만편성하였으나,2011년도에는본예산에전액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인사업성경비는12.17%가증가된467억1,418만원이증액된1,061억1,244만7,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출자금은양평지방공사에2010년도보다10억원이증액된30억원이편성되었고,내부거래는75억4,644만5,000원이감액된40억4,253만7,000원이편성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는1억7,472만6,000원이감액된27억4,564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기정예산액보다14억3,765만7,000원이감액된125억6,411만2,000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이7억6,617만3,000원이증액된62억5,411만2,000원,자본적지출이22억383만원이감액된63억1,000만원,예비비는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양평군하수도사업이공기업으로전환되어2011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양평군기타특별회계의하수도사업을공기업으로전환하여신설되는공기업특별회계로총327억2,840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하수도사업사용료와기타영업수익이20억6,975만4,000원,타회계전입금등영업외수익이77억7,165만1,000원,타회계건설보조금과시설분담금등자본적수입인자본잉여금수입이228억8,700만원,국고보조금이169억7,600만원,도비보조금이16억5,600만원,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15억원,일반전입금이27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환경기초시설의유지ㆍ보수및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등하수도영업비용이98억4,140만5,000원,하수관거정비사업등환경기초시설확충을위한자본적지출에228억8,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136억7,300만원,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등시설개선사업비66억8,000만원,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액은2010년당초예산액보다490억1,569만3,000원이감액된315억1,914만6,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신설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사용료및원인자부담금등하수도관리세입예산471억3,682만2,000원이감액됨에따른것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가2억8,567만1,000원,물건비가31억9,994만5,000원,경상이전이79억5,514만2,000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포함한자본지출에188억7,637만8,000원,융자및출자에1억4,800만원,예비비및기타에10억6,301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시정연설에서새로운군정방향과재정운용방향을“모두가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하여민선5기의군정발전전략과비전을구체화하는첫해로정하였습니다. 이를위하여군민을최우선으로하며친환경적인명품도시조성을위해“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군정방향으로정하고,6대실천과제인,사람중심의아름다운생태도시,군민행복지수1등도시,품격높은문화예술ㆍ레포츠도시,풍요로운자족경제도시,돈버는친환경농업,군민과함께하는자치행정도시를실현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기위한방향으로예산을편성하였는지를심사하고,각종지원사업이선심성또는낭비성예산등이지원되는지,과거본예산또는추경예산심의시적정성논란에따라삭감된예산이그동안사정변경등으로재편성되었는지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지방자치제도시행에따라주민의다양하고좋은서비스를제공해주고보호해주기를기대하는욕구가점점증가해가고있어,군민을위한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및소득증대를위해편성되었는지등에대한심사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한것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13일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011년도세입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도에는「지방세법」이분법이되는관계로지방세인군세목이8개에서5개세목으로통합축소가됩니다.폐지되는것은군세에주행세,도축세,도시계획세가폐지가됩니다. 따라서여기에맞게보통세편성을하였습니다. 먼저지방세분야가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액은445억6,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0억4.7%가증가하도록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5개세목에서편성을하였고,주민세는4억8,000에서1,000만원이증가하도록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146억6,000만원으로2억6,000만원이증가하도록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111억2,000만원으로20억7,000만원이증가하도록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64억5,000만원으로5,000만원이증가하는것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금년도지방경기의실물경제가아직도불투명한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00억3,500만원으로6억9,000만원을감소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의수입은15억으로3억을25%증가해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총216억3,111만5,000원으로전년도187억1,473만5,000원대비해서15.6%가증가한29억1,63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입예산은1억9,662만원으로감소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도로사용료를비롯해서하천사용료해서총9,732만원을감소편성하였습니다. 셋째,수수료수입은9,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업수입은10억6,92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24억2,533만7,000원으로전년도대비해서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전년도대비해서28억9,550만7,000원으로같게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115억5,186만9,000원으로31억1,300만원이증가해서36.9%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29억5,000만원51.3%를증가해서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64쪽이되겠습니다. 부담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14억1,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해서7,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난연도수입은6억1,000만원으로8,600만원16.4%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본예산서페이지20쪽입니다. 20쪽2011년도본예산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전체와우측에2011년도본예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예산편성시에는세외수입에융자금원금수입이기재가되어있었는데내년도에는의료보호기금운영에대한특별회계에융자금원금수입은아예전혀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야는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이기때문에이분야는해당실과소가있어서이렇게답변드리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옆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마찬가지인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특별회계입니다.
이상규위원
누가답변하실관계관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질문사항을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질문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서20쪽입니다.20쪽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2010년본예산예산편성할때는융자금원금수입이계상이되어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융자금원금수입이전혀계상이안되어있거든요.내년도에그러면은이의료보호기금운영에대한특별회계는융자금을회수하겠다는계획이하나도수립이안된거네요,그러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융자금이종료가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끝났습니까,그러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우측에그러면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내용을보면세외수입1억7,850만원이전년도예산하고금액이끝전까지다똑같거든요.어떻게내용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건저소득주민에게자금을융자해주거든요.1인당900만원까지요.그래가지고회수하는겁니다.그래서연도가상환되면회수하는데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금년도수준에서회수계획을세운겁니다.
이상규위원
혹시2010년도올해얼마안있으면은결산이마무리가되는데융자금원금수입을1억을작년도예산편성하실때하셨거든요. 그래서지금혹시어느정도가융자금원금수입이됐는지,현재까지.1억을계상을하셨는데지금어느정도나회수가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파악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총금액이1억가지고운영하는거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1억을대출해준것아니에요,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대출을해줬는데융자금을회수를하겠다는세입표거든요.그래서그게어느정도나회수가됐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연말시점에서회수를저희가파악을해야되는데파악이안된것같습니다.제가파악해가지고별도로...
이상규위원
그리고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융자금나간게전혀없다.다상환이완료가됐다는말씀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저희네기획감사실은82억1,690만원의총예산을요구했습니다. 작년도예산보다23억4,681만9,000원이증가됐습니다.이건홍보기획팀이우리기획감사실로9월17일날왔기때문에그렇습니다.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홍보동영상제작에1,500만원,군정시책주민설문조사에1,000만원,그다음에군정홍보책자발간에1,000만원,그다음에성과관리위탁교육에1,200만원,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에850만원,팀평가우수팀시상에550만원,경동케이블방송군정뉴스송출에3,600만원,26쪽이되겠습니다. 군정정책스팟광고에3,600만원,물맑은양평군블로그개설에3,000만원,축제공개방송에4,000만원,홍보대사활동비에1,200만원,H&H양평소식지제작에1억8,000만원,인터넷동영상뉴스제작에3,000만원,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개편에1,200만원,인터넷방송국운영장비구입에2,450만원,국·도비확보우수부서시상에450만원,재정확충등평가결과지역개발상사업비에7억,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4억5,000,통합관리기금융자금원금상환에18억8,036만4,000원,통합관리기금융자금이자상환에5억4,743만9,000원,공무원소송비용지원에2,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실장님,요약서27페이지에재정확충등평가결과상사업비가7억이잡혀있는데요.이게12개읍·면을골고루주시는거예요,아니면몇개읍·면을1등,2등,3등해서주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금년도에,내년도에처음하는시책입니다.그래서지금체납세징수실적을70%,그다음에성과관리시스템평가결과가20%,그다음에클로징텐추진실적이10%해가지고100%를가지고평가를합니다.12개읍·면을.해가지고1등에대해서만시상을합니다,1등에대해서만. 그래가지고7억을,어느면이1등하면7억을줘가지고한가지사업을완료하라는겁니다. 예를들면7억을가지고여기저기하는것이아니라예를들면도시계획도로가7억이면7억을투자해서우리가어느면이“아,우리가면에서이런것을해서상을타서이사업을했다.”그래서1등에대한면만시상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윤양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이게실질적으로읍·면별로다가체납징수의실적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걸70%반영하지요.
이종식위원
70%반영을하는데타읍·면이실적에1등못하게했으면이실적떨어지잖아요?그러니까1,2,3등으로이렇게해가지고인센티브를7억을나누어주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위원님이게7억을가지고1등,2등나누어주면4억,3억뭐이렇게나누어줘야되는데지금아시다시피이걸가지고읍·면에서무슨마을마다이렇게나누어주라는것이아니라한가지사업을완료하라는겁니다,한가지사업을. 그러니까1억,2억가지고는다아시다시피무슨사업을못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제가아까예를든시간에도시계획도로를하나준공을해라이런식으로해서7억,1등에대한읍·면만주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위원장님,질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축제공개방송예산4,000만원은문화관광과축제팀에서세워야되는목아닌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홍보기획팀이기획감사실로왔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여기축제공개방송이기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홍보는우리기획감사실에서맞고있기때문에금년도에,내년도에우리가산나물축제를하면우리가공개방송을지금여기에라디오공개방송을하든지아니면유명연예인을불러서하루거기에서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축제에관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소관으로사업을시행하는데또이건별도로축제관련해서공개방송비용을기획실에서수립을해가지고약간좀번거로울것같아요.문화관광과쪽으로이관은가능하지않나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홍보는우리기획감사실에서맡았기때문에업무가이관이되어가지고저희네가별도로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실장님,여기공무원소송비용지원2,000만원을예산수립을하셨는데그건과거에없던예산이이번에새롭게편성된내용인데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우리가규정을새로만들었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공무원이사실업무를수행하다가보면변호사비용이필요할때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무조건1,000만원을주는것이아니라1인당1,000만원인데2명해서2,000만원만우선계상을했는데공무원스스로는잘못한것이없어요.그래가지고그게걸렸을때무죄를받아야지만줍니다,무죄를. 그러니까거기에무슨조금이라도벌금이나나오면안주는것이고무죄를받았을때.
이상규위원
무죄판결시에는공무원1인당...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변호사비용으로...
이상규위원
변호사비용으로그렇게지원하신다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제작1억5,000이있는데이게전년도에는없던것입니까?새로신설된예산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1,500만원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전에는없었던것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게뭐냐하면요.저희군정홍보물이동영상이제작이되어있거든요.제작이되어있는데이것이한2년이지났습니다.그래서이걸다시프로그램을하는데1,500만원소요돼서예산을계상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새로제작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기존에있던것을같이해서다시만드는게1,5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업그레이드시킨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경동케이블군정뉴스송출하는데이것송출되고있지않습니까?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요.
박현일위원
그럼그예산2010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이건2011년도것이지요.
박현일위원
한달에300만원씩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년에3,600만원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3,600만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효과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요전에군수님나가서현장대화하는것보셨지요?그래서효과가있습니다.양평군에4번경동케이블보시면거기에우리양평군선전도많이나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경동케이블방송이보는사람어르신들이볼수가있겠지요.저도가끔가다가진짜한달에한번정도나들어갈까하는데사실이부분이양평뿐만아니라여주일괄계약을혹시하지않았습니까?여주방송도나오고,또어디다른데도나오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나오는데있지않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는다똑같이일괄계약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하고,여주하고,남양주랑?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천도나오고.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이사실군정뉴스다,군정뉴스가아니라난군수뉴스아닌가착각이드는데이것계속군수님인터뷰만나오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보시면양평군의선전이많이나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각종시책같은것이많이나오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리고지금군수님대담하는것은한달에한번씩하시는데그것에대해서는양평군하나만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3,600만원줘서하는것이아니라군수님이“내가한달에한번씩대화를하겠다.”그래서거기에서시간에토론,대담시간에넣어준거지이3,600만원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홍보하고는상관없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별도로서비스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내가꼭한번보고다음에질의하겠습니다. 또하나군정정책스팟광고가이것도어디어느방송에나오는겁니까?26페이지첫번째.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KBS,MBC,SBS,교통방송,경기방송을20초광고를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박현일위원
4개방송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개방송이지요?
박현일위원
KBS,MBC,SBS.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교통방송,경기방송.
박현일위원
이것도어떻게효과분석을좀했습니까?예를들면모니터링을해서시청률이얼마나온다든가그냥1년계약한겁니까?1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연에,20초씩나가거든요,20초씩.그러니까300만원가지고60만원씩나누어주는겁니다.1개방송에,한달에.
박현일위원
이게몇회가나갑니까?한달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매월나갑니다.매월.
박현일위원
매월한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한달에한번나가는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2회요,2회.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는본적이없어서그런데이게진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라디오방송입니다,이건.
이상규위원
라디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라디오.
박현일위원
이런홍보는과연스팟광고가효과가있을까싶네요.그건일단넘어가고요. 양평군민들이과연몇번이나봤을까싶고,외지인들이과연이걸보고,축제공개방송아까말씀하셨는데축제한방송사를선택해서그날예를들면전에강상에서여러가지를할때저도직접관여해본적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군에서3,000만원든다는것을제가SBS본부장이나여러사람알아서예를들어서1,500만원줘서공개방송을유도를한적이있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을말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특정방송국이나신문사에전체예산3,000만원을줘서거기에서행사를다일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네가기획을해서해야되는데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확정이되는대로별도로의회에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예를든다면용문산산채축제때그앞에서라디오방송생중계하고그런적이있어요.그때당시에도한3,000만원정도들어갔을거예요. 그런데그게정말효과는없었다고이구동성그때당시에문제점이지적이됐었거든요.이문제도한번담당자한테물어보겠습니다. 또하나,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공개방송문제인데요.이중앙방송을만약에중계하게되면4,000만원갖고안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돼요.
김덕수위원
지방방송을해야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지방방송을할지,저희네가연예인을불러다할지아직확정은안지었거든요.
김덕수위원
중앙방송에서는이런것안해주지요.축제방송을양평군만을위해서돈을얼마를주더라도안해주지요.지역방송이기때문에가능하지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것을연예인을초청해서공개를할지,그다음에지금아까말씀하신시간에지방방송을할지그건아직...
김덕수위원
결국지방방송하면경기방송뿐이없지요?경기도에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라디오는경기방송이고SBS,MBC는생겼어요,KBS는수원에.TV가새로생겼어요.
김덕수위원
그럼중앙방송에공개방송을만약에한다고하더라도중앙방송에서해줘요,4,000만원받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협의를못했는데제가보기에는중앙방송가지고4,000만원가지고는안되는데요.
김덕수위원
안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쨌든최대한예산범위내에서효과를높일수있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H&H양평소식지인데제가감사때좀지적을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실지금4개업체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이사실이게입찰을하게되면경기도로입찰을해야되거든요.군내입찰이안되고경기도입찰로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또양평에있는업체가될수가참희박합니다.
김덕수위원
저도경기도입찰하는것은반대예요.관내입찰을좀활성화시켜줘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규정상하려면경기도로해야된다는겁니다,경기도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취지는언론도다똑같잖아요,어렵잖아요.그러니까제가운영의묘를발휘하시라는얘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뜻으로말씀하신지알겠는데...
김덕수위원
이의가제기가안되도록운영을해달라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우리가인터넷이10개가있어요,10개.인터넷신문이.
김덕수위원
아,관내에10개나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개예요,지금요.하여튼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불만이안나오도록.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다군민이고열손가락깨물어서안아픈손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이건불만이없도록좀해주세요. 제가어느업체를두둔하는것도아니고불만없이하시라는거예요,불만없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25쪽에대외양평홍보용,군정홍보,또그리고군정홍보책자,케이블방송군정뉴스송출,군정정책스팟광고,소식지제작,인터넷동영상뉴스제작,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개편다거의동일한거라고보거든요. 뭐사실세부적으로좀더어떤것이실효성이있나확인좀하시고시청률도확인하시고그런걸확인하셔가지고좀줄였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뭐세부시청률조사라든가이런것을해보셨어요?청취율조사라든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제가지금안해본것,제가받고나서는안했습니다.과거에한것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것하실때는신규나과거에있던것이나이런것들은보시면그런어떤데이터를가지고저희위원들이질문을하시면이러한것이나와서더추진을하려고합니다.더보충을하려고합니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본위원장이보기에는다똑같은내용이에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이것이신규로들어온것예산요구한것은축제공개방송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군정홍보동영상제작할기존되어있는것을다시그것만추가요구했지다른것은다금년도에다운영이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2011년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2011년도에537억4,7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는545억7,000만원이계상되어서8억2,200만원이축소가되었습니다. 축소사유는청소년업무와주민자치업무가평생교육과로이관됨에따라서그사업비가축소되었습니다. 3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그다음에증액예산,그리고신규사업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비지원에3,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3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사회복지통합사무실운영을위해서구보건소를지금쓰고있습니다.거기방수시설및온수시설개·보수비용에2,500만원을계상을했고요,자원봉사센터운영에1억5,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3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및사망위로금에3억9,300만원을계상을했고,나머지는계속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지원에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35쪽에노인의날및경로의달행사지원에500만원,그리고일자리확대사업에1억5,900만원,경로당운영비지원에5억9,2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1억4,000만원을계상을했고,37쪽에서종어린이집신축및차량지원에4억5,9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또한밑에평가인증시설지원에3,0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38쪽에보육시설종사자워크숍에500만원,셋째아이상보육료지원에8,100만원을계상을했고,어린이날한마당잔치에2,000만원,어린이날행사지원에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31쪽에,요약서입니다.사회복지의날기념식을누가주관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건사회복지협의회에서주관을하고요,내용은사회복지의날이9월7일입니다.그래서그날사회복지관련자를모셔서표창도하고축하공연도하고그런기념행사를갖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주최를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사회복지협의회하고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협의체이세군데공동으로했으면좋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건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연구해주세요. 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인데,이것은아니고,노인복지관은어디있죠?노인복지관예산은요.몇쪽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35쪽에노인회운영비,그다음에노인대학운영,노인복지관에대한부분은,
김덕수위원
노인복지관있지않습니까?예산3억이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게어디있냐고요? 43쪽에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43쪽에있네요.
김덕수위원
노인분들프로그램당1만원씩내는문제있지않습니까?이것을어떻게계획을갖고계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먼저행정감사때말씀하셔가지고복지관관계자도불러가지고협의를해봤거든요.그런데프로그램의다양성을또요구하고그걸하다보면예산이부족하고그다음에다른또복지관이나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비용도또일부받거든요. 그래서형평성문제이런등등의문제가있어서하여간더고민해가지고결정하자이렇게지금협의중에있어요.
김덕수위원
어르신분들이내시는게총2,000만원인가그것밖에안되더라고요,전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여기를이렇게추가로지원할경우에자치센터도연관되고요,저쪽복지관도연관되고,
김덕수위원
아니노인복지관이니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단일사업으로보면그런데,
김덕수위원
그래서그것을5,000원이라도낮춰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노인분들의예산을진짜줄여서우리군에서비용을부담해서서비스체계를갖추자,김덕수위원님의생각이신데저희도그생각은동일합니다.다만예산과연계되고또다른프로그램운영과연계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결정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노인분들이1만원씩내는것도부담스러워해요.그러니까한번끊으면은3개월치를끊어야되어서3만원인데보통2개씩한대요.6만원이부담스럽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을어르신분들이가서뵈면은이것을5,000원이라도낮춰달라고그렇게간곡하게말씀하시는데금액을먼저따지면한전체1만원씩받아도2,000만원밖에안되니까그러면5,000원씩만하더라도1,000만원정도인데한번긍정적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노인복지관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리고그다음에35쪽에경로당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조기집행문제는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공식적으로내년도조기집행을하겠다이렇게통보받은것은현재로서는하여간없는걸로알고있고요,먼저말씀하신조기집행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그런우려하신,행정감사때우려하신부분은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본래의방향으로조기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운영비니까분기별로이렇게지급하시면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런걸잘살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인데요,인건비는누구한테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이이렇게선정이되어서기업의일을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직원의한사람에대해서인건비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할경우에를말씀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예비사회적기업이한군데예산아닙니까,이것은? 여러개가접수되어서예비사회적기업으로갈때는예산이확충이되어야되겠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기업은우리가신청이있으면그것을도에요청을해서확정이되면거기에대한예산이같이지원되는거거든요. 그래서선정이되면거기에따른예산을확보토록하겠고,이것은현재로는한군데가선정이되어있습니다.이번에10월달에내려왔거든요.그쪽위주로지원토록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31쪽사회복지의날이법정기념일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9월7일이사회복지의날로선정되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정기념일이다이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2쪽자원봉사센터운영거기에인건비중사업비는한십몇프로정도되네요?2,700만원이사업비고인건비가1억2,000이네요?사업비가왜이렇게태부족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산이많으면사업비를많이줘야되는데저희가예산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요구하는예산을많이확보를못해주고있습니다,예산사정상. 그런데인건비는거기직원이지금6명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자원봉사센터조례를만들면서행안부에서내려온인건비지급지침을준해서기본적으로세우니까1억2,600만원이소요가되는거고요,여기에따른사업비는많은사업비를계상해서요구하고있습니다만군의예산범위내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참고로자원봉사센터에서주요사항으로하고있는것은집수리,가족봉사단운영,자원봉사교육그런일들을지금중점적으로하고있고도시락배달,남은음식배달이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효용성이아주떨어진다고생각하는데예를든다면자원봉사센터각연계시스템을갖다구축한다든가또자체사업뿐만아니라각종자원봉사자들이나자원각종NGO단체의자원봉사프로그램같은것도연계해서서로조정역할을한다든가그런기능을담당하면몰라도이자체사업만으로서는2,700만원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6명이1억2,000나간다는것은참이건어폐가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서는자기네자체에서추진하는사업비만계상된거고요,지금철도시설공사에자원봉사단이있거든요.그리고그이외에도몇개자원봉사단하고같이연계해서하고있어요.그래서여기는그내용이없습니다만이것은자체사업이고대부분연계프로그램을운영해가지고많은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명에대한각종인건비지출그게행안부지침이다이거죠? 지금거기6명근무하는게행안부의어떤지침에나와있다이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행안부에“센터소장은사무관에준해라.”그다음에“사무국장은6급팀장에준하라.”그다음에7급,6급이렇게해가지고기준이있어요.그기준에준해서저희가의회에조례를만들면서승인을받아가지고현재인건비를지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센터장이라든가이런채용문제는군에서관여를합니까?자체적으로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센터의,어떤거요?
박현일위원
센터장임명이라든가여기종사원들채용이라든지양평군에서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의임명은양평군수가하게되어있고요,거기에직원들은그기준에의해서센터장이임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3쪽장애인단체지원거기에시각장애인협회가들어있죠?33페이지제일맨밑에서두번째.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한장을넘기면34페이지에또시각장애인연합회지원이있죠?그게같은건물에있습니까?같은건물에있죠?창대리에있는것아니에요,혹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창대리에있는거요.
박현일위원
다만그게칸만별도로나눠져있는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앞에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앞에33쪽에장애인단체는창대리에아시는바와같이신체,지체,농아,시각이렇게4개단체가별도의사무실을한건물에서가지고운영되고있는사항을지원하는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34쪽에시각장애인연합회지원은옆에경로당식으로회의실이또있어요.그래서거기에서그분들이운영하는비용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한번총무과에민원들어온적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민원이많아가지고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시면,
박현일위원
지금여기인건비가사무원인건비가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게4대보험떨면82만원정도준다고아주적다고도시락나르미는130만원씩받는데자기네들은왜이렇게적냐고이런여러가지민원을제기를하시던데한번경청을하셨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병규회장님이그런얘기를많이하셔가지고한네가지되는데한세가지는저희가반영을했고요,사무원인건비에대해서는다른사무실에이렇게연계되는앞에서말씀드린신체,지체,농아,시각이다있기때문에거기하고형평성을고려해야됩니다. 그래서한쪽을인상할경우에는또맞물려가야되기때문에그것은이해를지금득하고협의를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4페이지장애인재활자립장지원그게지금지어진지15년이상됐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민간위탁입니까?아니면어디수의계약을해서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우리가장애인단체에위탁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위탁수익금은다장애인단체가갖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건물을국·도비지원사업으로지어가지고장애인들의재활근로를위해서지어서거기에맞는위탁업체를단체를선정을했습니다.조건은장애인단체입니다. 그래서선정이되어서운영하는과정에서장애인내부에이렇게끼리좀협의가안되어서소유권을주장하고이러다가결론적으로다종결이되어서지금은원상태로가가지고내부적으로운영은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문제인데어쨌든위탁운영기간이만약에끝나면여러가지아까말한대로양평의몇몇단체들이있지않습니까?유사한단체들.그런문제가상당히질질여러번민원이들어왔어요.다이름을일일이거명안해도아실거예요. 또현장을한번갔더니거기에서여러가지학생용품또목재펠렛같은것을재가공포장을해서팔고어쨌든시설그런것들이딱딱구분이안됐기때문에굉장히환경이열악하더라고요.특히겨울철이라서여러가지그런문제점도있고. 그래서현지점검을하시고또어떤그런위탁운영에대한잡음이안날수있도록조정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운영권에대해서는쌍방이다합의가되어가지고문제가없는걸로확인이됐고요,다만가보니까여러가지열악한점이있습니다. 현재는화장지,롤화장지를생산하고그외에다른업체한테위탁받아가지고학용품같은것이런것을찍어내고있는데장애인들이운영을하다보니까생산력도떨어지고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가보니까난방도굉장히열악하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난방기구도설치해서좀좋은조건에서작업을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지원과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6페이지노년신문구독료1,630만원이있는데노년신문구독료는언제부터이렇게노인당에다배포를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정확한연도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노년신문을구독하게된계기는도비지원사업으로이사업이전개되어서계속적으로공급을했었는데도에서도비지원사업을많지않은금액이지만삭감을했어요. 그런데저희입장에서여태까지노년신문을공급하다가중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군비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제가마을회관,경로당가보면이신문을한번도그야말로꺼내서읽는걸잘못봤어요.어쨌든효용성에대해서는한번다시예산심사할때짚어보도록하겠고,그다음에평가인증시설지원4개어린이집에어떤거기만지원하는어떤근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3개소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3개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평가인증시설지원은2007년도부터2009년도까지양평군의평가인증을받은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평가인증을받게되면거기에대한시설개선에대한사업비를지원해주겠다이렇게해서많은민간단체에서유아원에서평가인증을받았는데예산사정상3개소가기2007년부터2009년동안에받은시설중에서3개소가거기시설지원비를예산을저희가확보를못했어요. 그래서그못한사업비약속부분을이행하기위해서3개소에1,000만원씩예산을계상해서놀이터개·보수,보육시설개·보수,조리시설개·보수이런사항을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43페이지요,43페이지두번째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를지금합병해서운영할생각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다문화가족센터의기능이거의유사하고또현재다문화업무가대부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되고있는데다만사업의경우에는여성단체협의회에서일부또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권장지침이이다문화업무는여러군데에서내용을모르면서터치하는것보다한센터를지정을해서일괄적으로운영하는것이그분들의여러가지권익신장에도움이될것이다이렇게요청이와서현재로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어떤센터에다지정을하려고하는데현재로서는여태까지프로그램운영상건강가정지원센터에지정을해서운영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저희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좀하는것은하시는데고려해야될점은아까방금말한건강가정지원센터나양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가정폭력상담소나거의중복되는프로그램들이있을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통합해서운영하는것이오히려경비절감도되고또센터소장을하나를덜둘수있으니까사업비도절감이되는데문제는한번직접가서애로사항을한번나중에들어보세요.거기종사원들은굉장히많은프로그램들이중복이되다가보니까그야말로오늘인건비는굉장히열악한상태에서소화할일들은많다가보니까지금제가알기로는거기근무하는선생님들이근무조건이굉장히열악한가봐요.그런데이런중복이되다가보면예를들면거기에수반되는인력이확충이되고나름대로프로그램이차별화가되면좋은데한사람이예를들면일만늘어나는꼴로,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잘챙기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언어지도사인건비가1인이2,600만원인데이것은국·도비지원사업딱내시가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종합사회복지센터운영에대해서요,자체적으로활동하는내용이많다고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식위원
32쪽이요,종합자원봉사센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요?
이종식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식위원
올해작년도예산대비는올해는좀증감이됐는데그부분이인건비가우리가1억2,600만원이나가잖아요.이게지금몇명에대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6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6명을꼭두게끔되어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시·군별로행안부에서인구규모를감안해서권장지침이있습니다.현재그런데제일처음에저희가6명을권장받았는데현재는사업량이늘다보니까추가로직원을더채용했으면좋겠다이렇게내려오고있는데저희가반영을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반영을못하면2010년도예산그대로해서센터장은군수가임명을하겠다고그러는데그냥개인적인임명입니까?공고에의한임명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센터장은임명할때에제가업무를보지않아가지고잘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센터장이예를들어서자원봉사센터에기능면으로봤을때센터장님은어느정도의역할이필요한겁니까?총괄적으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의역할을말씀하시나요?
이종식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그대로자원봉사센터를계획하고운영하고주관하는최종책임자가센터장이거든요.그밑에사무국장과사무장이있는데하여간센터장의지휘를받아서계획을세우고운영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사무국장님의역할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무,센터의사무업무를총괄하는기능을가지고있지요.
이종식위원
그래제가이것을왜질의를하냐면요,행감때여기에대한문제점과도출되는부분을지적과상세하게질의를해달라고해갖고센터의사무국장이아닌우리사회복지,주민복지과의직원에게요청을했는데“누가질의를했냐?그것을왜질의하느냐?”사무국장이직접적으로저한테얘기해가지고전화해가지고“임금을올려달라.”그래사무국장님하고센터소장님의역할은진짜직원들관리와양평군민을위해서자원봉사센터에서할역할이43개사회단체의전체적인총괄을책임을지고운영프로그램도거기에서나와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 그런데실질적으로그기능을못하고있어요,거기,전혀.일거리가많다고,나는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는조차도,보면자료를받아서보면엄청미약해요.그러나센터운영에대한조례규정에의해서지급되는것은정확하게명확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활용면에서실질적으로활동량은그게안된다는얘기지요,제얘기는. 그래서그것은거명을해서거기에대한사무국장님이나센터장님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능동적이고활기차게41개사업단체를총괄해서끌고나갈수있는필요가거기에서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것을지적을하는것이지예산관계보다는우리가규정,조례에의해서주는것은주되,지급을하되활용면에서양평군민을관장을할수있는센터에서모든프로그램은거기에서나와야된다는것을다시한번강조를합니다,제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질의하실센터장은공고에의해서저희가선출을했고요.그다음에지적하신사항은더활성화될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것은개인적으로센터장님에대해서저거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30대,40대인력도그정도급여를준다면충분한인재와능력을갖춘사람들이많습니다.다시한번질의하는것은그운영을활기차게해주면아무상관이없는데그역할이전체적으로안되고돌아갈때는전체적인피해는군민들한테오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다문화가정43쪽이요. 다문화가정창대리에다사무실은개설해주신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우리구보건소건물에1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그러니까2011년도새로운예산편성이된거지요?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강가정지원센터와지금병행해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운영계획으로서추진하고예산을세운것이고요.이사업은권장사업이기때문에국·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20일개회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