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0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26억5198만7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3억3739만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826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일반 농어가라든지 귀농가, 수출농가라든지 이런 농가한테 융자사업을 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예특작농가라든지 축산, 또 농산물 가공업체, 이런 업체한테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농가는 800만 원, 법인업체는 2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 사무장 인건비는 2010년까지는 북평 동해와 삼산 매정, 2개 마을이 됐습니다마는 5년간 지원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북평 동해리는 제외되고 1개 마을 삼산면 매정리만 편성했습니다.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중에 보조가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운영 매니저운영지원사업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 지원해서 제외된 북평 동해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민박 개·보수라든지 또는 증개축, 원두막, 파고다 등을 설치해서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행사 추진에 수당 78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0억8946만4천 원인데 이 사업은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8억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 미만 농지소유자라든지 동일 기준으로써 양축, 임업, 어업인 중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미이용 시에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의 70%, 미이용 시에는 3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전후해서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만 원입니다마는 보조가 72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관련 홍보물 제작사업 300만 원, 귀농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은 1억1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자가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인턴제를 활용해서 영농지원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군비가 96만 원, 또 선도농가가 2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 주택 수리비는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 아, 하나 빠졌습니다. 그 위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60%, 자담 40% 해서 귀농자가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해복구 기자재 지원사업 100만 원, 농업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83만3천 원, 아래쪽에 재해피해복구 참여 민간인식대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군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 80만 원, 농업인 대상자 해외연수 1500만 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 참여 여비 1000만 원, 농업인 의식 선진화 교육 2000만 원,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사업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인 의식 선진화 사업은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들의 의식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군농민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은 487만5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컴퓨터교육을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농가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회에 2만5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정보화 선도자는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T활용 환경제어시스템은 1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농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는 393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원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서 활용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사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분배농지 소송 이행수수료 500만 원, 농지조서 자료정비 500만 원, 농지불법전용 단속 여비 13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홍보 15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지판 750만 원, 친환경농업 영농일지 제작 701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책자 구독 170만 원, 다음 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 420만 원, 포상금에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 380만 원,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은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에 제외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서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에 13만5천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자재로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 5억,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실천농가에 자재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8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자재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인증을 받으면은 지원단가에 상응하게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단가는 전라남도 단가가 유기는 12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어렵고 면적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기는 12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을 못주고 65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 체험교육은 소비자 초청해서 친환경농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인당 4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40억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에 실천비용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군비가 4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억을 아직 추가로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단지가 인증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무농약 이상은 수수료에 60%, 저농약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조성사업은 내년에 1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둠벙을 인위적인 그런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옛 둠벙 형태를 살려갖고 천연서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험금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라든지 농가가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이물질, 부패, 뭐 훼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은 1억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실천면적이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5이상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군에서 현재 5개소가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잔류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신고가 됐다든지 또는 농관원이라든지 민간 분석기관이라든지 또 모니터 요원들이 신고한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해서 건당 15만2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효율화 사업은 1억30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는 다겹보온커텐을 계획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수막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1억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송지 파프리카 유리온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원예작물생산 내재형 단동하우스는 2.8㏊에서 2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은 시설원예하우스에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관수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 난방기, 자동개폐 방충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운반기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무화과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 등 이런 작물에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지자체협력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군비가 5000만 원, 농협부담이 6000만 원 해서 1억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지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은 원예작물에 대해서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딸기,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이런 대상 작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농약 이상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화훼 절화용 팩 구입은 화훼농가에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절화용 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 자체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합쳐가지고 시설원예에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업무경비 2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300만 원,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참석자 급량비 245만 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배추, 마늘, 양파 등 그런 작목을 해남군에 특화작목으로 전환할 시 약정을 체결해서 작목전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추 2중 하우스하고 고구마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했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원예산업발전심의회 위원수당 및 운영경비 200만 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급량비 67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브랜드 사업추진여비 19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을배추라든지 겨울배추는 4933㏊로써 전국 대비해서 가을배추는 약 10%, 겨울배추는 약 76%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형태를 보면은 김치 가공공장으로 들어간 것이 약 40%, 시장에 출하되는 것이 약 42%, 이제 관내에서 절임이라든지 완제품 김치로 소화되는 것이 약 13%, 자가소비가 약 5%로 이런 출하형태로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브랜드 경영주체는 ······

아니, 과장님 이따 분명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예, 그럼 일단 ······

제안서 설명하고 이따 질의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종합처리시설은 20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참깨 계약재배단지 조성은 50㏊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새싹식품이라고 참깨를 전량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가 저희 군에 와서 최근에 농협하고 관련 기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산 참깨가 부족하고 그래서 국산 참깨를 생산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비닐피복이라든지 복비 등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무안하고 영암, 해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깨가 약 그 회사에서는 60㎏에 80만 원이 최저가격으로 보장하고 증폭이 있을 때는 더 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업체여서 저희들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 참깨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참다래 농가에 시설이라든지 유통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참다래 영농조합법인과 유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과수 생산에 대한 품종갱신이라든지 재해예방시설, 또 개·보수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지원사업은 시설무화과 재배농가에 관비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약 10대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에 필요한 관수시설이라든지 덕시설, 또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자율 사업추진 여비는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과수원에 유해조수가 많이 있어서 과수에 품질을 떨어뜨리고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수농가를 위해서 조수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당 1개 내지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2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 군에서는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사업은 밤호박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라든지 점적관수시설,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부추 등 이중하우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2㏊를 편성했습니다. 인삼재배 관수시설은 고품질 인삼재배 생산을 위해서 점작관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0㏊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소득 경쟁력 제고 사업은 FTA에 대응해서 각종 원예작물 및 틈새작물 재배에 필요한 대책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 3동을 할 계획으로써 버섯재배사하고 냉·난방 및 가습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7쪽입니다. 맨 위에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은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이라든지 사종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4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인체 육성에 따른 컨설팅비라든지 홈페이지 제작비, CEO 영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품목에 따라서 ㏊당 300만 원부터 약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계농지에 약용작물을 식재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29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쌀이 좀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농지에다가 벼 이외에 단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약안전 사용장비공급은 방제복하고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및 고령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은 최근에 경운기라든지 농기계 사고가 많이 있고 그래서 경운기에 채양구라든지 백미러, 경광등, 야광반사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관련 홍보는 2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고휘도반사지 제작 750만 원, 농촌일손돕기 추진경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4000㏊로써 5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3200㏊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2억7680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서 50%를 지원하고 농가부담이 50%입니다마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또 많아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농기계 사고로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 농업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50%를 군에서 절반 부담해서 농업인들이 손쉽게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잡곡단지조성사업은 수수라든지 조, 메밀 등 이렇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종자라든지 농자재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상토를 희망하는 실제 벼재배 농가에 공급한 사업으로써 직파라든지 이런 단지는 지원을 제외하고 일반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전량 계약 재배한 작목반이나 농업인에 지원한 사업으로써 유색맥류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1㏊에 25만 원씩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줄무늬 잎마름병이 2008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런 애멸구 등에 의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해서 약제를 상자처리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에 1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군비로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재원대체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재원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색맥류 톤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색맥류 재배농가에 일손을 절감하고 관리에 원활을 위해서 톤백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찹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계약재배가 가능한 찹쌀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한 판매를 위한 관련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판매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런 단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찹쌀 톤백지원사업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는 마을 공동단지, 또는 고령 부녀화 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250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곡물 컨베이어 이송기도 농업인들의 일손을 절감하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0대가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거나 고령 부녀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해 지금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도비가 없지만 군비로라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3억을 사업비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개소당 2000만 원씩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어서 2개소를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품종단일화를 위한 육묘라든지 이양, 수확 등 재배관리 일원화로 인한 경영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벼, 고추, 고구마, 참다래가 있고 본 사업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50%가 있고, 50%를 농가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농작물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서 농가피해를 경합해서 농가는 총 사업비에 2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및 밭벼대체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0㏊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로써 지금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현재 군비가 8731만5천 원입니다마는 부담비율에 따라 지금 5억이 미편성되어 있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생산 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기질비료는 10are당 15포부터, 10㏊ 한도 내에서 1500포, 부산물비료는 10㏊ 한도 내에서 3000포까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국비지원이 퇴비는 1천 원, 유기질비료는 1400원 해갖고 나머지 군비로써 의무적으로 600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뒤쪽에 있다시피 군비가 5억79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군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0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벳치라든지 청보리 또 호밀, 클로버,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4억974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74만6천 원, 비진흥지역에 59만7천 원으로 ㏊당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2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비 35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는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는 송지 어불도와 문내 임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6억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인증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단가가 밭하고 논하고 전부 틀립니다마는 밭은 유기가 79만4천 원, 논은 유기가 39만2천 원으로 저농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최고 5㏊까지 해서 연 3회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관리사업 운영비 2734만6천 원 편성했고 그 아래 운영여비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억7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다가 경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또 마을에는 마을경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그 동계작물은 100만 원, 하계작물은 170만 원, 마을 경관활동비는 15만 원을 ㏊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개화사업은 3억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이제 동계작물을 심어가지고 내년도 봄에 개화가 될 때 그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람회 및 행사 추진 운영경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 종묘대 지원사업은 수출 농가에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우량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백합하고 파프리카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환풍기 지원사업은 100대로 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데 대당 3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돼지 정액구입비 지원사업도 돼지의 자질개량 및 모돈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인공수정용 정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우개량 평가 전시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참석농가 및 출품축 보상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731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기초수급대상자 가정이라든지 또는 부자라든지 모자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급식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425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기포가 장착된 그런 소가 5개월 정도 됐을 때 송아지를 팔았을 때 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보상해주는 사업으로써 안정적인 기준은 165만 원입니다. 그것보다 낮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제형식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은 기초우와 혈통이 구별되겠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된 그런 한우에 등록을 해서 장차 종축우로써의 활용가치가 인정되겠다는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우등록 혈통등록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우량 한우를 관리하고 종축우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축계량협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그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인공료지원과 그밑에 젖소 인공료지원사업은 한우와 젖소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우량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수정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1000두, 한우는 1만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육성 사업은 꿀벌먹이라든지 꿀 채취기, 벌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반죽기는 어린 꿀벌의 먹이를 인공적으로 공급하고 섞어줘야 하는데 그런 섞어주는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1대를 금년에 지원해서 우리 군 관내에 양봉 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은나노 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나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돈 인공사육시설 지원사업은 2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돈 사망을 방지하고 육성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입한 사업으로 이유식 자동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 개폐식 지원사업은 환기 및 태양광 유입을 위한 축사자동개폐지붕을 설치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가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축사환기가 잘되고 습기가 제거됨으로써 가축질병도 예방되고 그래서 호평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꿀벌사육농가에 월동을 위한 양봉사 집을 그렇게 비가림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벽면 환기 휀 사업은 닭, 오리 사육농가에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환기시설 개선 및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돼지는 창문설치라든지 환기 휀 교체 이런 것하고 닭은 창문이라든지 환기 휀 교체, 먼지제거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방금 위에 말씀드린 환기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그 농가에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공제 지원사업은 가축 질병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부담에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햇썹(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 현수막 제작 80만 원, 교육 교재대 지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는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장주변에 오염원 제거 및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노후시설 철거, 경관림 식재 등 이런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9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15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0쪽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3억4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녹색축산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햇썹(HACCP)지도사업은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라든지 축산물 작업장 등에 컨설팅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항생제 대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사료 생산 확대 홍보교육 및 현수막 제작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반전집초기, 예취기, 랩피복기, 적재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제조 비닐은 조사료 재배 축산농가라든지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합사료배합기는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이용 증대 및 8억이 절감을 해서 사료배합기가 되겠습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지원사업은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농가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 16만 원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14억393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하계는 5t당 2만 원, 논은 3만 원, 동계는 t당 6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근로자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3쪽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라든지 돼지, 개, 꿀벌, 닭 등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약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1세 이상 한·육우 암소에 브루셀라 병 근절을 위해 일제채혈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사업은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그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그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품선정은 추후에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농가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은 19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인데 1농가 소독하는데 3천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 위탁관리는 최근에 유기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질병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호관리로 해서 사육관리라든지 유기견 진료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수리비 25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 현수막 등 소독제 정비에 150만 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수당 266만 원, 방역작업복 및 안전화에 300만 원, 소 브루셀라 병 예방 방재 1억11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방역차량 유류대 579만1천 원, 보험료 및 환경개선비, 자동차세, 브루셀라 검사 우편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추진여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방제단 방역복 400만 원,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100만 원, 참고로 닭 뉴캣슬병은 법정 전염병으로써 2회 이상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약품을 편성했습니다. 감보로 질병예방사업은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면역력 저하시 발생하는 사업으로써 사람 같으면 에이즈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병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양봉사 해충구제 사업도 양봉에 발생하는 질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수의 위촉, 활동수당은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공수의는 지금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시술비는 43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농가는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수의사가 시술했을 때 두당 5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형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전동식 고압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해서, 폐사율 감소 및 송아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충제 지원사업은 소, 돼지라든지 이런 데에 구충제를 지원해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에 질병이라든지 사양관리, 환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방역장려금, 시간외 근무수당, 방역활동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양계농가에 감보로를 지원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도에 그 지침이 시달되면은 관련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액비살포 관련 프랑카드 제작 80만 원, 액비살포비는 650㏊에 1억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55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개별시설로써 퇴비사라든지 고액분리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1기당 한 20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2기로 해서 2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을 공급한 사업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는 땅끝마라톤대회라든지 명량축제와 연계해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에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는 기표장착 및 전산관리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위탁업체는 해남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제는 19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액비 발효생산 시설은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 분뇨를 고액발효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이 2010년으로 할 것인가 2011년으로 할 것인가 좀 결정이 늦게되어가지고 2011년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은 수정 예산으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사무관리비 행정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주민소득기금입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법적수수료 400만 원, 등기우편료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납자 징수로 인한 국내여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사업으로 주민소득융자금이 2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맨 뒤 쪽에서 4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일쌀 보내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할 당시에는 연평도 사건이 없고 그래서 대북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 정국이 혼미되어서 좀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때인가 정국이 안정되고 좋아지면은 또 통일쌀 보낼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19억은 감액했다는 내용을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로 인한 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억308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286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1억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집행을 하고 12월 16일까지는 확정을 해서 명시이월 조서를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억을 이월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친환경실천농가가 인증을 12월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월사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895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조직운영 및 마케팅 사업에 이월액이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을 부득이 하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종합처리시설도 12억9200만 원입니다마는 군비 7억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니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1쪽이요. 211쪽 제일 밑에 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있는가요?

이건 선발기준이 없고요, 농업인이면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그 ······

예. 장학금 및 ······ 그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장학금이 학자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등록금이 아니고 보면은 그 ······

수업료하고 입학금 ······

수업료죠?

예예.

수업료하고 입학금이죠?

예예.

그다음에 214페이지요.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은 농민회, 해남농민회에 지원되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의식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에만 지원됩니까?

예예.

해년마다, 매년 계속 ······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뭐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예. 다른 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지원요청이 없고요. 이제 농민회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이요.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을 하는데 300만 원을 어떻게, 어디에 조성된 건가요?

지금 이제 전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둠벙이 많이 있어가지고, 들샘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서 이렇게 각종 개구리라든지 이런 동식물이 많이 살아갖고 생태가 훼손이 안 되어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멘트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생태연못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 사업비가 좀 많아가지고 옆에다가 돌도 쌓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안 좋다 그래서 현재는 있는 생태연못을 건들지 않고 그 주변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보조는 30%,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지원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지금 1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산이면에 지금 덕호리에서 1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대상지를 현지확인 해가지고 직접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이요. 지열난방시설 80% 보조지요?

예예.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년마다 해오는 ······

2008년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했고요.

예.

아, 2009년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농업시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해년마다 1, 2개 농가씩 소수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효율성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지금 소규모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지열난방은. 지금 유리온실, 송지에 있는 두 군데가 지원됐고요. 지금 소규모 농가는 사업비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좀 추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강진도 지금 유리온실이 있고 그래서 해보니까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마는 한 2, 3년이면은 그 투자비에 어느 정도 자부담 부분은 해소가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쓰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하우스가 시설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버섯이라든지 축산농가도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규모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농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화 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영세농가들이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시설들인데 그 효율면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는 별도 아마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228쪽이요.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이 8500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예예.

이게 아마 지원만 되고 지원된 농가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글쎄요. 좀 그런 부분이, 저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물건을 싣는다든지 그러면 잘 안 보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붕을 안 하고 이제 채양구하고 백미러라든지 뭐 야광반사판, 경광등 이런 쪽으로 좀 개선해볼까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초창기 때는 지원해가지고 방향지시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달고 다니는데 햇빛가리는 것, 그거 외에는 한 번 망가지면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몰시간 이후에 아주 그 도로에 나와 있으면은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시더라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연에 어차피 사고방지 차원이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예.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231쪽. 유통사업단에서 그 완효성복비 지원사업에 금년에 완전히 9억이 삭감된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년에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오다가 양이 줄어버린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이 아마 상당히 서운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다가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스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유통사업단하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별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일반 퇴비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한 농가에 저희들이 전량 지금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좀 우선적으로, 다른 쪽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234쪽이요. 경관보전직불제 그 위치 선정이 어디다 한가요?

위치선정은 이제 마을에 집단화되어갖고 한 2㏊ 이상 이렇게 집단화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상지가 적정하면은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이제 개화되는 이런 작물은 봄에 개화가 되어가지고 확실히 ······ 가을에 뿌렸다 했는데 또 개화가 안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 개화상태가 좋은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목적이 경관을 보전하자는 얘기죠?

예예.

아무 마을이라도 신청만 하면은 해주는가요?

그렇죠. 마을 안에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관계없이 마을에서 집단화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선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오고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치선정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더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이요. 그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자체 우량한우 종을 확보하고 있는가요? 해남군에.

지금 이제 뭐 알다시피 저희 지역은 번식우가 이렇게 많고 육성우는 얼마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액구입비도 지원하고 또 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4, 5월경 되면은 우량종축인가 이런 걸 좀 판단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쭉 하고 있는 ······ 작년부터 이렇게 등록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하다보면은 좀 관리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성과가 차근차근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유기견 보호관리가 있지요? 전년도에 유기견이 뭐 실적이 있는가요? 사육관리 한 실적이, 금년도에, 2010년도에.

유기견이 나오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요, 저희 군에다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민간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2주 이상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뭐 안락사를 한다든지 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리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읍에만 나왔는데 최근에 면에까지 이렇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 의외로 유기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246쪽이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수의 위촉, 질병예찰 활동수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47쪽에 있는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하고 어떤 성격인가요?

지금 공익수의사는 우리 같으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 공중보건의하고 똑같은 군인입니다.

예예.

그래서 공익수의사는 지금 저희 군에 1명 있고요. 그 앞에 공수의는 일반 가축병원 한 ······

수의사들이요.

수의사를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로 위촉을 해서 각종 방역사업 한다든지 또는 예방접종, 이런 때 활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해조수 보호대책 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저번에도 한 번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호조수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어느 정도 지금 뭐 구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수피해 이런 부분은 환경교통과에서 ······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는 아직 뭐 대책이 없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유해조수가 과수라든지 농작물에 피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쪽으로만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환경교통과하고 하더라도 보호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강구를 좀 하셔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놓쳐서 그러는데요, 맥류 종자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뭐요?

종자대 지원이요.

아,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찹쌀특화단지 조성사업 3건입니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밀과 관련해서요, 혹시 전체 밀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는 다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000㏊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파종 지원결과를 보니까 3200㏊ 지금 재배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0㏊ 정도 지금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회사하고 계약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농가가 개별적으로 밀은 보리하고 틀려서 팔기 어려워서 어차피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또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되어야 팔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 대형유통업체 몇 군데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것이 개선되고 있는건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 같은 데는 내년도에는 친환경으로 이렇게 무농약 이상으로 받으면 4만35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수매할 계획이고. 그래서 보리 같은 데는 2만7천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밀로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작목을 전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농가가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3페이지요.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에서 전체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지요?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은 이제 그 위에 것은 사무비고요. 국내여비는 밑에 보상금은 95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전체하면 ······

아, 전체요. 예예.

1308만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예예.

업무추진비가 358만9천 원이에요.

예예.

특별히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국비 지원받고 일단 부담비율인데, 전에도 보면 이 부분이 초기에는 이렇게 예산 배부됐다가 다음에 이제 이 면적에 따라서 또 삭감되고 수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줄리야 없을 거고 다음에 아마 수정이 될 것으로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국비가 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군비부담 보조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측정한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요. 박람회 및 행사 추진 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 있습니다.

예예.

제일 위쪽에요. 박람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금년에 같은 때 이렇게 보면요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또 뭐 녹차,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녹차 이런 뭐 박람회 그런 것이 수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딱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없고요. 중앙정부에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때그때 맞추어서 박람회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추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좀 가볼까요? 217페이지요. 중간쯤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이것도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계획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영농철 피해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송지 파프리카 농장이요 유리온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그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 좀 요청드릴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유리온실을 지을 때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마케팅사업단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총괄은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또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그 사업하고 자료를 저희 과하고 해서 한번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48페이지 관련해서요. 이것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퇴비사 등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액비저장조하고요.

예예.

그다음에 악취제거 사업도 지원하시는가요? 249페이지에요.

예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악취제거제 지원은요.

악취제거제는 액비유통센터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요?

예예.

이게 지금 각 농가에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액비유통센터 ······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러면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지원해 오셨지요?

뭐요?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 이런 것을 3년동안 지원해 오셨는데 ······

예예, 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가나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자료가 저희들이 없고요.

예.

활용도만 자주 조사를 이렇게, 축사로 썼는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평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있는 게 있는가요? 액비저장조를.

혹시 그렇게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농자재를 자기들이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있고 활용도 부분만 보고 있고 다른 평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퇴비사 창고 지어줬더니 농기계 창고로 쓰고 이런 일들이 ······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도하고 활용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를 나름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예.

그것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없으시고요.

예예.

그리고 907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액비살포비 지원에서 ······ 잠깐만요. 1억3000 중에 얼마가 지금 되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862만 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럼 1억여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추가로 좀 더 집행할 게 있어서 ······

아니 ······

약 해보면 약 1억 정도 그렇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것이죠?

예.

그럼 2010년도는 거의 다 안 뿌리신 겁니까, 아니면 ······

아니요. 행정사무조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분이 이월되어갖고 그놈을 최근에까지 살포를 하고 2010년분은 지금부터 살포를 해서 이제 제 예측입니다마는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하면은 약 절반정도는 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반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2009년도에 이월되어왔던 것들이 사실상 안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2009년 거는 다 뿌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상의 문제인 것인데 ······

아니, 아니요. 실제로 다 뿌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애초에 이월됐던 금액이 얼마였죠? 혹시 알고 계신 ······ 실무자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아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차료 찾는 중)

담당자,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못 찾고 있어요?

아, 여기가 같이 있는데 프랑카드 제작비용까지 해서 지금 1억3000만 원인가 편성된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것을 이제 최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셨고 ······

예예.

2009년도에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었을텐데 ······

예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이것이 이월된 금액을 살포하다보니까 결국 2010년도로 또 이월되는 금액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신 거죠?

예예.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220쪽이요.

예?

220쪽이요.

220이요?

예. 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이 있지요?

예예.

그것 뭐 1년이면 몇 건씩 신고 모니터링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때도 34건이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예.

또 지금 현재 249쪽이요. 그것이 그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라고 있는데요.

예예.

그것이 뭐 1년에 2회씩이라고 하는데 언제 좀 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마라톤 축제할 때 하고요, 땅끝.

예.

그다음에 명량대첩축제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명량축제 같은 때는 한우, 양돈, 양계 농가가 돌아가면서 하루씩 ······ 3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

아, 하루씩 돌아가면서요?

예. 저희들이 준 것이 예산이 적고 그래서 자기들 자조금으로 해갖고 같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전체인 예산에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선재 위원님이나 이정확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 지금 예산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중의 어떠한 농민들한테 가야 할 예산들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이러한 일로, 물론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만들어 낸다는 이런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농가의 예산은 많이 이렇게 삭감되는 경향으로 있고 심지어 그러한 예산들을 도에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가내시가 됐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고 그대로 이것을 군비로 전부다 채워주는 이런 예산편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데도 이제 제가 정확하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농업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군에 이렇게 관련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적은 재정이지만 군비로라도 확보해가지고 농업인한테 이렇게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좀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좀 저희들이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부담액만 해도 35억 미부담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약 27억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과적으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또 군수님한테도 이런 부분 예산은, 농업 예산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1회 추경 때는 그 부분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아쉬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참석한 자리입니다마는 어떤 예산편성 매뉴얼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한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없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의 편성을 보면은 지금 지난번 내가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평윤 의장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남이 농군이다.” 또 아니면 “수산군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이렇게 나눠먹는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올해도 지금 짜진 것 같아요.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30% 이상을 ······ 물론 30%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보조금에다가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30%가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고민하면서 그 예산의 지원책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농가는 지금 다 농·수협에 대해서 빚도 못 갚으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계속하면 쓰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원예작물이 ······ 여러분들이 빨리 실질적인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원예작물이랄까 그 양념채소류, 신선채소류가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옛날에 휴면, 놀고 있는 하우스들 지금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농사짓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산을 지금 단 몇 만 원이라도 계상해 놓았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지금 파악 못하고 예산편성 합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예브랜드. 죄송합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 못했네.

그 별지로 나눠드린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배추재배면적은 가을배추하고 겨울배추로 이렇게 구분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4900㏊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전국에 점유율로 보면은 가을배추는 약 10%, 겨울배추는 76%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100평당 가을배추는 최고 120만 원까지, 겨울배추는 10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전년이라든지 이럴 때 보다 약 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형태로 보면은 전체 김치공장으로 나가는 물량이 약 40%, 그다음에 일반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약 42%, 우리 군 관내에서 절임이라든지 또 이제 완제품 김치로 만드는 것이 약 13%, 자가소비가 약 5%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절임을 이제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화원농협에서 한 것이 13% 중에 약 3.9%,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약 9% 이렇게 정도해서 13% 정도 절임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예브랜드를 추진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은 사업시행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으로써 국비가 38억, 지방비가 40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10억8000만 원, 군비가 29억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직운영 및 마케팅, 종합처리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브랜드 경영체는 지금 현재 7개 조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액이 12억5000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28억5000만 원으로써 조직운영은 브랜드단지구성이라든지 유통 및 품질 매뉴얼 개발 등을 하고 마케팅은 공동브랜드 개발, 종합시설은 절임 및 김치가공공장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업 추진배경은 당초에 절임 및 시래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절임 및 김치 완제품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변경하게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쭉 보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안정을 해서 재배면적을 좀 감축해보자, 그럼에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매년 수급불안이 겹쳐가지고 산지 폐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08년, ’09년, 계속 이렇게 폐기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안 되고 재배계획도 세우지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시래기 공장도 좋습니다마는 김치 완제품 공장을 설립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현재 추세가 최초에는 가정에서 절임을 해서 김치를 담그다 그다음에 절임, 그다음에 김치 완제품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쪽에 발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저희들이 겨냥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금년 6월 14일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현재 사업계획변경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 추진실적은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그 유통품질협약이라든지 매뉴얼 발간을 이렇게 지금 업체 컨설팅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농가 지도자 교육,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브랜드 시안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고 추후에 지금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브랜드를 확정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처리시설 분야는 현재 부지만 매입해 있는데 남리에다가 약 8670평정도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는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조직운영 및 마케팅 분야 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종합처리시설을 내년에 준공해서 ······ 내년 10월경에나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온저장고 약 3동해서 260평, 생산시설 전처리장 등 가공시설이 약 730평, 부대시설 613평해서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은 약 7400t 정도로 해서 절임 5000t, 포기김치 2000t, 기타 한 400t 이런 정도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가동일수는 약 220일 보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약 100명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종합처리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은 쭉 참고로 해주시고 이런 시설로 이렇게 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2009년도에 최종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하고 안정적인 해남배추 판로회원농가개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욕을 높이 좀 사셔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물론 예산서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원예브랜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이것 공모 사업이었죠?

예예.

공모 사업인데 최초에 절임 및 시래기 가공공장으로 공모를 받으셨죠?

예.

사업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사업변경 승인도 안 났는데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 사업추진은 조직운영이라든지 마케팅 분야는 그대로 추진을 했고요. 종합처리시설, 그 시설분야만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만 아직 ······

예예.

그럼 마케팅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래기에서 김치로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유통이라든지 협약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회원농가 교육하고 지금 브랜드 시안 개발하고 이제 그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하는 품목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다 달라지죠.

아니, 매뉴얼은 재배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재배요?

예예. 회원농가에 재배에 대한 매뉴얼, 판매에 대한 매뉴얼 아니고 회원농가 재배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아마 이거는 사업변경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지금 확실하지 ······

저번에 저희들이 11월중에 지금 우리 담당 계장하고 또 배추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가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공모했을 때 공모 심사했던 부서가 어딘가요?

예?

공모했을 때 공모 심사했던, 주관했던 부서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예예.

그럼 군에서 사업변경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농림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림부에서 절임 및 시래기 가공공장으로 승인이 난 거죠?

예. 최초에 승인이 ······

그 변경이 ······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최초 주관했던 데서 변경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면은 농림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절임 및 시래기 가공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 승인해 줄란가요?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사업변경 승인도 안 됐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가다보면은 또 중복해서 예산낭비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 가까운 공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과연 이게 연중 가동이 가능하겠는가, 저온창고 261평 가지고 100억을 연중 가동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변경해서 사업계획서 다시 작성하셨는가요?

그 부분만, 다른 전체적으로 안 건들고요, 종합처리시설만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종합처리시설만요?

예, 그 부분만 변경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변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처리시설만 ······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엇박자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업변경승인요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사업은 물론 시설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컨설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을 지금 아마 이미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런 정도 김치공장 하나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공급되고,트랜드 농가들도 늘 수급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김치공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트랜드가 변경되어가면은 어차피 도시민들이 완제품을 이렇게 선호하게 될 것인데 계속 산물로만 팔아갖고 소득이 그렇게 있겠느냐 중간 상인들이 전부 소득을 가져가버리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그런 쪽으로 트랜드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차 산업은 2차, 3차까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가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라든가 승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따로 용역이라든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으로 절임이나 예를 들어서 김치완제품의 생산 ······ 아니,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하셨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매되고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전부 이렇게 사다가 가정에서 절임을 했는데 현재 아파트화 되고 또 이제 핵가족화 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현재 절임으로 갔고,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이 김치로 이렇게 바꿔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래기라든지 절임을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시설을 바꾸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중투자, 또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발 앞서가자.” 그래서 “지금 절임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김치를 직접 집에서 손으로 담궈 먹었지요?

예.

그게 일정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늘어나니까 한정 없이 늘어날 거다 ······

아,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또 들고요.

아니 ······

또 하나는 이 배추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인데요,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가격 대비 배추재료 값을 했을 때, 뭐라 그러죠? 소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차라리 절임배추 사는 게 훨씬 이익이겠다. 아니면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일 테고, 예를 들어 배추값이 폭락을 했을 경우, 아주 쌀 경우 우리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임배추를 아주 극단적으로 늘려가겠지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너무 그렇게 확신을 하고 막 늘어날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

아니, 이제 주거형태가 옛날 단독주택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다가 절일 수가 있지만 아파트에서 절인다는 것은 극히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또 이제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여성들 사회진출이 되면서 사실은 김치 담글 줄 아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 이순이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중이고 바뀌어 갈 것이다 ······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만 ······

이 위원님 우려와 같이 그렇게 100%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

예예. 그러니까 ······

일정부분 바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

그건 자료로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동의 한 가지 얻을랍니다. 다음 순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서로 과별로 다들 연말이라서 일정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현재 설명을 듣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방법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예. 그런다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4631만8천 원이 증액된 272억419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관리가 13억4680만4천 원, 하수도관리가 192억6464만4천 원, 상하수도관리가 6023만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6869만1천 원, 재무활동비로 62억15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관리는 13억468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운영으로 1억5290만4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 2936만 원, 일반운영비는 소규모시설 급수수수료 및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입니다. 재료비는 2354만4천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로 11억9390만 원, 시설물 자동화 사업으로 10억900만 원, 자동화사업은 자동수위조절기, 약수터 무인통합관리, 노후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교체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3700만 원, 이것은 화산 해창 외에 8개소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1억9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비는 간이상수도 203개소에 대한 일반 보수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비로 3억 원, 해남 연동지구와 옥천 화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4700만 원, 삼산 봉학 외 3개소 사업비로 포함됐습니다. 하수도관리로 192억6464만4천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9억58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4억824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545만6천 원, 일반운영비로 3억7236만5천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075만5천 원, 공공운영비로 3억5161만 원, 809쪽 재료비로 4962만 원, 시설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7728만2천 원, 그중에서 인건비로 158만4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3678만3천 원, 재료비로 4391만5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삼산 신기 외 4개소에서 보수비로 1억8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로 9852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재료비로 해서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로 해서 9억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20만 원, 소규모시설비로 35건에 7억3900만 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5000만 원, 하수도 집중 풀 예산으로써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은 총 198.9㎞를 하는데 388억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304억5000만 원, 2011년도에 투입될 것이 32억4900만 원, 그러고 하면 잔여사업비가 51억4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해남하수관거사업 소요예산입니다. 하단부 황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해남 하수관거 사업비 구교지구는 ’98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올해 처음 반영했던 것입니다. 하단부 황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40.2㎞를 하는데 총 128억8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가 15억2200만 원, 2011년도에가 42억7400만 원, 잔여액이 70억9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814쪽 중간 쯤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12㎞를 정비하는데 총 120억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10억3200만 원, 2011년도에가 16억7300만 원, 잔액이 92억9500 정도 남습니다. 815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지구는 첫 번째 문내 하수처리장은 500t 규모로 총 78억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16억9000만 원, 2011년도에가 16억400만 원, 잔여가 45억3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816쪽 상단부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480t 규모로 설계용역 중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5억53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로 공사 발주를 하고 잔여액은 연차사업으로 시행계획입니다. 하단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6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은 총 160평 규모로 34억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21억2200만 원, 2011년도에 5억6800만 원, 잔액이 2012년도로 이월될 것이 7억1800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북평 남전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입니다. 여기는 60t 규모로 총 18억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10억7500만 원, 2011년도에 7억9000 투자되면은 100% 완료되겠습니다. 북평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25t 규모로 총 12억3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7억6300만 원, 2011년도에 4억7600 투자가 완료되겠습니다.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송호지구는 ’95년도에 시설된 겁니다마는 노후되어서 지금 개량사업으로 20억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차 연도에는 총 8억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819쪽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원 산단지구에 폐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1단계 2000t, 2단계 1000t 그래서 총 3000t 규모로 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연차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로 283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68만1천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시설비로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보조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지 상수도 수원지 상단부에가 개인주택이 있어놔서 그 주택이 개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항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관리로 664만 원, 인건비로 264만 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3억6869만1천 원, 기본경비로 해서 2496만 원, 업무추진비로 496만 원, 기본경비로 해서 3억1081만3천 원, 사무관리비로 3221만5천 원, 공공운영비로 2억6127만3천 원, 여비로 해서 1404만 원, 재료비로 328만5천 원, 기본경비로 상수도담당 1797만1천 원, 일반운영비로 544만3천 원, 여비로 1252만8천 원, 하수도담당 기본경비로 1494만7천 원, 사무관리비로 544만3천 원, 여비로 950만4천 원, 재무활동비 상하수도사업으로써 62억15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6억5656만8천 원, 보전지출로 지방채 상환비로 해서 15억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국비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13억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6억1743만4천 원 늘어난 148억10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8억2806만8천 원,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7억3400만 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9406만8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46억565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4억3750만 원, 보조금으로 해서 69억8210만 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8억9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44쪽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 26억1743만4천 원이 늘어난 148억10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수관리가 133억4016만8천 원, 재무활동비로 1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로 133억4016만8천 원, 지방상수도 시설운영비에서 9억2548만3천 원, 인건비로 5902만1천 원, 일반운영비로 8억325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25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공공운영비로 6억664만1천 원, 여비로 734만7천 원, 자산취득비로 26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2300만 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440만 원, 일반운영비가 360만 원, 시설비가 1500만 원, 취수장 운영비로 6억3256만9천 원, 그중에서 재료비가 6179만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5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577만 원, 지방상수도 송·배수관 정비비로 15억4120만 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 아, 시설비가 15억4120만 원입니다. 내역은 송정에서 갈두 간 송수관 확장공사로 해서 5억6400만 원, 북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서 5억 편성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3억9112만9천 원, 시설비로 23억9112만9천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30억9800만 원, 그중에서 화원지구 지방상수도는 총 219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 투자가 18억 ······ 아니, 188억5200만 원, 금해 2011년도에 30억9800만 원 투입하면은 완료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산이, 황산, 북평지구 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마는 여기는 총 360억, 기 투자비가 53억3500만 원, 금해가 47억, 잔액이 259억6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851쪽 상수도 요금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030만7천 원, 여비로 해서 1848만 원, 재무활동비로 해서 14억7000만 원, 그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7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

예,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말씀드릴랍니다. 921쪽입니다. 중간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 내용은 예산액이 19억8100만1천 원입니다마는 이월액이 2억1074만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 보면은 마을하수도 사업, 3개소 사업입니다마는 북평 신기지구와 북평 남전지구, 북평 남창지구,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부득이 자재대하고 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901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상하도사업소 계속비 기존예산은 726억5352만5천 원이었으나 변경된 예산은 754억6052만5천 원으로 28억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액은 기존이 50억9531만5840원, 변경이월액이 46억9940만4330원입니다. 하수관리 예산이 당초 663억9615만8천 원, 변경액이 680억7559만5천 원입니다. 증액이 16억7943만7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남 구교지구 하수관거 사업비를 당초 15억 요구하였으나 5억만 반영되어서 본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여서 다시 재심의하겠습니다. 황산면 하수관거 사업비 변경이 없으나 이월액은 기존이 시설비 등 8억7825만3550원이었으나 변경은 7억6808만4천 원입니다. 문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억 변경이 없습니다. 이월액은 기존이 시설비 등 13억7285만1310원이었으나 변경은 10억7698만3720원입니다. 902쪽 하수슬러지 사업비도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기존이 174억6992만 원에서 1억이 증가한 175억6992만 원입니다. 1억 원은 문내하수처리장 자재대 부족분으로 1회 추경에 될 예산입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904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은 572억75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35억6385만188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인 화원 지구 상수도 사업비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인 산이, 황산, 북평지구,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인 상수도관망 사업비도 변경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주 바쁘셔가지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 것 같네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았던 대로 질의응답은 1시 30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페이지 812페이지요. 하수도 정비공사 집중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렇게 따로 집중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예를 들어서 장마 이후라든지 평상시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될 때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 작년에는 2억 편성했는데 사실 올해 1억 줄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었고 올해는 좀 축소해서 1억 정도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 ······

당초 2억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부족해서 1억만 계상됐습니다.

2억 요구했는데 1억 정도로.

예예.

예. 그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

홍수, 폭우가 내렸을 때 평상시에 안 내리던 비가 그 마을에 왔을 때 얘기치 ······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은 부득이 급히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놔두고 1년 연중 쓸 겁니다.

홍수, 폭우 이런 것 ······

예예.

집중오후, 이런 경우에 하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예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토공으로 된 하수도는 유실되어가지고 막힌다든지 또 떠내려간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은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식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은 보통 재난에 의한 문제들 아닙니까?

이제 대규모 시설은 보조가 따르는데 소규모 시설은 거의 일정피해액 이하는 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가, 재해발생시기부터 예산편성 될 시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또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급한 데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수나 호우,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 물론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긴급구호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사업비를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아까 말한 그 시간 ······ 예비비도 성격이 ······ 어느 정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 물론 재해부분은 사용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시기가 절차상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쓸 수는 있지만은. 바로 재난이 났다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현재 계상된 사업비는 설령 바로 오늘 수해가 났다 하면은 내일이라도 현재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린 예비비 승인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쪽이요. 그 자동수위조절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요? 806쪽 제일 위에요.

예예. 지금 가정 간이상수도 물탱크하고 그 펌프하고 거리가 있었을 때 현재 유선으로 한 데도 있고 무선으로 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금방 오늘까지 정상됐다가 또 벼락이나 때려버린다 하면은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해놔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이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설치를 하신 ······

물탱크하고 수중모터하고 사이 ······ 물탱크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무인통합관리 광촉매 살균소독기 설치는 어디에 이것 설치 된가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이것도 지금 현재 지구는 선정 안 됐습니다.

그럼 오시미재 거기 ······

거기에는 별로 ······

가장 많이 사용하죠? 거기가.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어놔서, 지금 거기는 사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약수터라 놔서 ······

그러니까요, 그 약수터잖습니까?

······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볼랍니다.

예. 그리고요 809쪽, 비상발전기 유류대 이건 아마 펌핑, 펌프 돌리기 위한 비상발전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아마 이거 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발전기를 월, 12월 ······ 12개월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발전기를 매월 시운전이라도 꼭 좀 하셔가지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발전기 안 하면은 접촉불량 나가지고 아마 비상시에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여비요. 822쪽이요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가 출장이 엄청, 종합민원실하고 많은 걸로 인식이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뭐 더 요구하신다든가 그런 건 안 하셨는가요?

지금 사업부서다 보니까 물론 여비도 가능하지만은 부대비로도 여비 집행이 가능해서 안 했던 겁니다. 사업이 없는 부서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있어놔서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도 여비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거나 그렇지 않은 부서는 계상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805쪽이요. 우리 군에 간이급수시설 있지요?

예.

그것 총 200개 있습니까?

203개소, 예.

203개소인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죠?

아니, 주기별로 지금 틀립니다. 우리가 분기별로도 하고 용량이 많은 데는 지금 ······

몇 t 이상은 ······

예.

그러면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지금 목포시가 현재까지는 56개 검사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있거든요. 우리 것은 거의 목포시에다 의뢰해서 정식 수수료 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는 ······

그건 6개 항목밖에 못합니다.

6개 항목인데 지금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

아니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수수료 주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알아보기는 검사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길래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그 관계는 군수님도 아무래도 수질검사 질을 높이자 해가지고 그 전에 취임 전에는 사실 읍·면에서 온 원수만 갖다가 우리가 일괄 의뢰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취임한 뒤로는 우리가 분기에 한 번 1개면씩 정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채수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면하고 옥천면하고 두 군데 했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14개 읍·면은 우리가 1분기에 1개면씩 우리 직원이 직접 채수를 해서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재검을 또 해야죠?

이제 다시 재검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재검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고 ······

그러면 그 검사 비용은 누가 ······

군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예산 ······

전액이 다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예예.

그러면 그것을 관리는 누가 해요? 부락에.

관리는 통상적으로 부락 이장님들이 합니다.

이장님이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기로는 관리를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은 녹도 많이 슬고 이제 그렇다 하면 그런 의문도 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 2011년도에는 정말 이거 우리 수질부터 좀 해남군에 아주 좋은 물을 먹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신경 써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거라 건강에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간이상수도 시설비도 지금 제가 ······ 806쪽에 지금 시설비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도 2억을 갖고 썼는데 12월 현재까지 2억 중에서 천사오백만 원 남았을 겁니다. 이제 민원이 대부분 배수지, 또 간이상수도 모터 펌프 그런 고장 부분 우리가 직접 좀 하거든요. 그리고 온수 나쁘다 하면 우리가 설령 그 수원공 옆에다 그라우팅을 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락이장님께서 간이상수도에 관심 있는 데는 사실 우리 성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데는 그냥 물만 틀면 나오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못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하는데 사실 이제 읍·면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은 안 나가고 그냥 이상 없다, 이장이 물어봐가지고 “물 잘 나옵니까?” 하면 잘 나온 것으로 보고 해버리지 현지확인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점검을 세밀히 할랍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로칼키를 넣게 되면 그 톤에 비중을 잘 알아갖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아마 치아가, 어린 아이들은 치아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담당자께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기간에 한 가지만 할랍니다. 그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북평면하고 북일면하고 몇 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면별로 시설 개수입니까?

아니, 면 말고 마을단위. 북평면과 북일면에 마을단위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몇 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냐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남창과 영전과 신지 그러지요?

예.

그러면 기 지금 끝난 데가 있습니까?

다 안 끝나고 지금 신기하고 남전지구는 2011년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고 남창지구는 어차피 이월 ······ 2011년도 투자하더라도 잔액이 7억1800 남으니까 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해서 끝난 데는 없어요?

만수하고 오산 끝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묻는 거예요. 만수 ······

오산지구.

만수하고 오산.

예.

또 계획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끝난 데는 거기가 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 그럼 앞으로 더 추가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요, 북평과 북일에서.

북평 동해를 사실 2011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

동해에서 ······

못해서 지금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동해지구는.

지금 우리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제가 왜 이 질의한지.

예.

북평, 북일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어진 해역입니다.

예예.

여러 가지로 어떠한 사유재산이랄까요. 또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지금 있지요?

예.

특히 그전에는 500m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200m로 완화는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사 하나 짓더라도, 농가에서 어떠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전부다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어져가지고 많은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냐면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기만 했지 생활오폐수나 축산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5대 때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관철이 된 시책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잘못하면은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왜 북평과 북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느냐?” 이제 오해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식구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왜 북평, 북일로 이 사업이 지금 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는 관광지역이랄까 민간밀집지역, 이런 데가 우선입니다마는 지금 그러지 않은 곳이 지금 북일, 북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지역을 해제를 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폐수나 축산폐수가 잘 정화되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면서 고유의 어떠한 기본 수자원 보호랄까, 어족자원보호랄까, 환경개선이랄까, 이런 소귀의 목적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리가 지금 2012년부터 계획 잡았다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약이 되다보니까 못 하고 있지요.

예예.

이것은 중앙의 생각이고 해남군에서는 좀 집요하게 이 계획을 좀 관철을 시켜가지고 기 수자원보호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은 지역민들의 그런 많은 문제점들, 즉 폐수랄까, 오폐수 이런 것을 처리를 잘해서 바다로 내게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 관련해서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화상으로 그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수산자원보전지구 그 관계 때문에 집중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그 오해가 없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장님 바빠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위별로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는 특히 예산안 할 때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니 좀 하십시오.

아니, 오늘은 일정 때문에 제가 사실은 빨리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좀 바쁘다 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게끔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단위별로만 끝나지 말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7쪽 세출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7억3128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04%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유용 미생물 배양관 신축, 유기 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겨울감자, 양파종자산업 등 지역특화 작목 육성과 블루베리, 황금참다래, 아열대 과채류 등 신규 도입작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기반조성에서 시설비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은 6억459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기자재 구입, 축산관리실 기자재, 그다음에 종합검정실 기자재 구입비에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68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 및 시식 물품 구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에 500만 원, 그다음에 농업박람회 관련 학습단체 견학 차량임대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박람회 읍·면 견학 참석자보상, 그다음에 개막식 참석보상으로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사월력 제작, 농가 성공사례집 발간, 지역특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 등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 2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전문반 참석자 급식비 등 2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강사수당, 귀농인 교육 등에 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등에 1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교육 교재제작 등에 1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교재제작에 840만 원, 신 기술도입 농업인 해외연수에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이 2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지도자회 도·중앙대회 참석,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등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지원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H회 도·중앙대회 교육참석 보상, 야영대회, 또 우리 해남군에는 4-H회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 행사참석 보상, 군단위 야영대회 참석보상 등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우리 해남에는 지금 6개 학교에서 학교 4-H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사업 1000만 원씩 2개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양성 현지연찬 참석보상이 160만 원, 맨 밑에 인건비에서 농민상담 보조원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산학협동심의 위원 참석수당, 그다음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 등에 22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면 학습단체 참석자 급식비 14개 읍·면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한 초급연수, 그다음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등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에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이것은 5주간 직원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보수 등에 1302만4천 원, 공공운영비가 1850만 원, 재료비가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실증시험포 관리용 작업기 구입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인건비에 6919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2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계절꽃 생산, 땅끝 우리 국향제 준비 재료 등에 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부지가 좁아서 계절꽃 생산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꽃 생산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신기술 연구활동지원 재료구입, 이것은 양파채종 하우스 개발과 극조생양파 채종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인력 3308만6천 원, 다음에는 공공운영비에서 굴삭기 보험료, 농기계 유지비 등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 수리공구 구입 등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서부권농기계임대사업장 배수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에 1억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수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옥수수 원형베일러, 사료작물 수확기, 랩피복기, 그래플 등 한 조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옥수수를 확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에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재제작, 강사수당에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재료비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생활개선회 중앙·도 행사 참석보상, 그다음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에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는 2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마인드 함양교육 운영비 강사,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39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에서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도 단위별로 한 군데씩 내려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 해남이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니가양주 체험교육 운영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미니가양주 제조 교육장 운영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평가회 교육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시범농가 참석자 급식비 등에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우량종자 증식시범사업 내년도에는 1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무논 점파 직파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30㏊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해충 예찰 진단실에서 인건비에 962만 원, 재료비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토착미생물 천연자재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을 갖춰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유효미생물을 직접 배양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재료비로 550만 원,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자연농업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농업 컨설팅은 충북 괴산에 있는 친환경농업연구소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로는 포트상자 구입, 그다음에 해충포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4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연농업 벼재배 시범 농기계 구입, 포트이앙기하고 포트파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벼 재배기술 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밭작물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토고구마 생산시범은 재료비로 수출고구마 단지 조성 10㏊, 고구마 우수품종 지역적응 시험, 가공용 고구마 재배 시험 등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이거는 여름철 밭에다가 솔고나 수단을 재배하기 위해서 500㏊를 할 계획입니다.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보급 2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지채소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에서 재료비로 고추 완효성 복비 생력화 시범사업과 양파 전염성 병해 예방 실증시험 사업을 하는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서마늘 재배단지 조성 5㏊,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입니다. 감자 신품종 품질향상 시험포 운영하는데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겨울감자 특품화 단지 조성 120㏊, 1억9800만 원, 겨울감자 특품화단지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에서 기능성채소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채소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채소 실증시범사업 2개소 500만 원, 그다음에 아열대작목 단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하우스를 아열대채소기 때문에 개조를 해야 됩니다, 누빔 커튼으로. 그래서 거기 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이것은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관리 소독이 되겠습니다. 4㏊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서 친환경 부추 생산 실증시험 0.4㏊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국화 우량품종 재배 2400만 원, 친환경딸기 에너지 절감 실증시험 이것은 전기온풍기나 이동휀을 이용해서 일반 면세유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높은가 실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밸리 사업에서 재료비로 수분매개충 조기증식 실증시범사업 1개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양파채종 기반조성, 그다음에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 시설개선,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구 저장 시설 등에 2억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입니다. 고품질 밤호박 주년생산 체계구축 1.2㏊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블루베리 재배 상품화시범사업 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무화과 연장재배 실증시범 1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탑프루트 현장컨설팅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종과실 생산 실증재배 만감류, 파파야, 비파 등을 할 계획입니다. 0.5㏊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남에서 육성한 참다래, 골드참다래입니다. 확대 시범사업이 1.2㏊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땅끝포크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 이것은 10개소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새로운 사료작물 조생품종 채종포 단지조성 1개소 10㏊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교육 차량임차비에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1845만 원, 여기에는 참석자 보상하고 품목별 우수연구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시범 1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39농가입니다.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정보 D/B를 구축하는데 인건비가 148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축산 관리실 인건비가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재료비가 25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추경에 더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과 쌀 품질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0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양검정실 기자재 장비유지비, 봉투 제작, 운영용품 구입 등에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토양검정실과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구입하는데 198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인건비에 1억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유리온실 운영 재료 구입,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및 육묘용 재료 구입 등에 2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에서 재료비로 감자 원원종 생산 채종포 운영, 원종 생산 채종포 운영, 보급종 생산 노지채종포 운영 등에 78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씨감자 생산시설 설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특용작물재배 생력 및 상품화 시범사업 1㏊인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설치 1㏊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목에서 민간자본조보로 참죽나무 재배 실증시범 1㏊인데 500만 원,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사업 2개소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732쪽이요.

732쪽이요.

위쪽에 보면은 국화전시회 작품제작 인부사역에서 3552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땅끝 국향제 국화 조형물 제작에 24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땅끝 국향제 준비 재료 구입비에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별도인가요?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 청사 앞에 하는 것, 그것 말하죠?

예. 금년에 했던 것,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키워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것을 위해서 얼마입니까? 3000, 6000 ······

한 8500.

예.

약 90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뭐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동호회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동호회원들은 국화분재만 저희들이 좀 일부 지원해서 국화분재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조형물 제작하고 전시용은 전부다 센터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아마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호회에다 좀 더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374쪽이요.

374쪽.

아, 734쪽이요.

예.

734쪽 보면은 임대사용 농기계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소모성 부품구입 600종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임대 기간 중에 임대 사용하다가 손·망실 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부담한가요?

이제 소모성인 것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요. 이제 아주 대수선을 해야 할 것,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잘 지켜진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할 정도로 고장내갖고 온 농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그 많은 기종을 소모성 부품에다가 일반 부품이 손·망실 됐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쓰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적지 않을란가 싶어요. 그다음에 농용굴삭기 지금 몇 대 있는가요?

농용굴삭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 밑에 바로 ······

아, 농용굴삭기가 지금 7대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1대 더 사신다는 ······

예. 이제 노후되고 그래서요, 이제 하나 교체를 할랍니다.

그다음에 전동지게차 지게발 교환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게발이 이렇게 비싼가요?

예.

발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

예. 밑에 있는 발판만 ······

그다음에 742쪽이요.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이요.

예.

그다음에 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된다든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지난번 황토고구마클러스트 사업을 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가 일부를 지금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시험을 하고 연구한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토클러스터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요.

예.

생산시범사업인데 아마 ······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더 한 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745쪽이요. 수출 국화 우량품종 재배에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품종을 얘기한가요?

그것은 이제 유로하고 리비스, 모나리자 등 국내에서 육종한 국화 중에서 우수한 품종이 있습니다.

국내 육종품인가요?

예예.

수출 많이 나간가요?

국화는 그런 대로 수출이 됩니다.

아니, 국내 육종품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종은 로열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국화육종에 진흥청이 좀 먼저 손을 대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48쪽이요.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 돼지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제 이것은 양돈 햇썹(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햇썹(HACCP) 교육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전염성 등에 차단 방역시설, 뭐 유해요소 차단시설 그런 것을 해준 것입니다.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25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쪽이요.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가 5700에다가 ······ 요즘에 조직배양실 주로 생산하는 배양이 뭐 고구마, 감자입니까?

고구마하고 감자입니다.

고구마하고 감자입니까?

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253쪽이요.

몇 페이지요?

753쪽이요.

753쪽.

예예. 제일 밑에 하단에요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요 인건비에 조직배양실에 운영 인부사역에 있어서 260일인데, 6인이 260일을 전부 다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지금 조직배양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은요 연간 그래도 공휴일 빼고 나면 300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인원은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 연간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공휴일도 합니까? 그래서요 360일이면 우리가 55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면 110일이잖아요. 그러면 360에서 110을 빼면 250일이 나오거든요.

총, 예예.

그런데 260일이라고 해져나서 혹시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하는가 하고요.

아,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날 나와서 꼭 하라는 것보다는 이 조직배양을 하다 보면은 시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봄철에 많이 육묘를 해야지, 겨울철에 육묘를 많이 한 것보다는 봄철에 해야 되고, 또 감자 같은 경우도 봄,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바쁜 시기 때는 그 아줌마들 동의를 얻어서,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동의를 얻어서 좀 토요일날 나와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인이 하고 있습니까?

예. 6인데 지금 한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다섯 사람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사람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756쪽이요.

예.

거기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예예.

동근마에 상품화 시범이 지금 1㏊라고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이것 특별한 시범이 됩니까?

예. 지금 둥근마를 옥천, 계곡 쪽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조금씩 면적을 늘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해남에서 가공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둥근마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계곡에 제가 보니까 많이 활성화는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시범이 되어질까 하는데 지금 여기 상품화로 해서 시범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 위원님이 그쪽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가 벼 농사소득에 비해서 6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배농가들은 소득면에서는 다 괜찮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만 이제 이런 거는 꼭 우리 옥천, 계곡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한다하면 소득이 좀 올라갈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권역별로 특화작목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717페이지요. 첫 장에 보면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옛날 구 건물을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연간 지금 60t 정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우리 센터업무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센터에 가장 많이 찾아오신 분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온 사람들, 다음에는 유용 미생물을 가지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갖다 써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남도에서는 우리 해남 한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9억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아주 대규모 생산체제로 구축을 갖추어서 우리 해남의 친환경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동안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다 하면은 이제 그 효과면, 즉 그 실정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축산분야에서는 타고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진흥청에서부터 검증이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분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부추나 딸기농가한테 사실 줘 봤어요. 줘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어 나옵니다.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들도 많이 갖다 쓰고 있고 특히 요즘 축산폐수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면은 분명 우리 해남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자료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실증을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 뒤에 757페이지에요.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으로 2개소에다가 80% 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이지요? 위에는 지금 참죽나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밑에 확대재배는 어떤 내용을 지금 틈새작목 ······

밑에는 참죽나무고요.

예?

밑에 틈새 확대 작목 거기는 자색돼지감자하고 민들레하고 수세미 등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민들레, 수세미.

예.

또 뭐입니까?

자색돼지감자요.

자색돼지감자.

예.

지금 계획은 짜져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은 안 짜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작목을 중심으로 한 번 해볼테니까 사업비를 내려달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지금 계획이 안 짜진 상태에서 지금 도비가 1200, 군비가 1200 잡아졌습니까?

예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요.

우선 사업비부터 따갖고 오려고 ······

예, 그래요. 뭐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새롭게 지역에다가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이렇게 틈새농업을 발굴할 때는 나는 우리 지도공무원 선생님들이 잘 좀 판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것 여차 잘못하면은 농가들이 그쪽으로 쓸려가지고 소득 없이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책적인 판단을 잘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색돼지감자하고 민들레 이 분야는 그쪽 잘하는 지역을 금년에 저희들이 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성과분석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지금 안 짜졌더라도 민들레나 수세미나 자색돼지고구마 같은 이런 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득까지도 지금 다 판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보면은요. 7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파채종 기반조성인데, 채종기반조성하고 수정률 향상 개선사업 2개를 합치면 어떤 같은 개소에 지금 지원 계획입니까?

아, 이것은 ······

각각 2㏊여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지금 뭐냐면은요, 금년 7월달에 농우종묘바오이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양파채종사업이 사실은 판로가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농가한테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3년 동안 21㏊분을 사주겠다, 종자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농가들은 사업신청을 5㏊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들을 설득하고 한번에 5㏊를 지을 수가 없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밤호박 하우스에다가 양파채종을 좀 전환시키자 그렇게 하고 최소면적 2㏊만 비닐하우스를 짓고 수정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2㏊ 정도 환기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모구저장시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평 규모 10동을 이렇게 지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초적인 어떤 하우스를 지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

기반조성은 비닐하우스를 지어줄 겁니다, 2㏊.

지어주고요.

예.

그리고 수정율 향상 ······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아닌 틀린 사업 ······

아, 이것은 같은 지역일 겁니다. 우리 황보계장.

아, 같은 농가는 아닙니까? 예예. 아니, 이제 지난번 관심 있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던데 양파채종 관련 기반시설에서 어떠한 그 ······ 물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농업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채종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농가에 대한 시설도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잘못 민간자본보조로 나갈까봐 해서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우리 ······

순수 지금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죠?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고기준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농가한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지난해보다 4억1807만1천 원이 줄어든 187억290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 해남읍 해리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5억,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해남읍 신안진입로 개설공사 6억6000, 경찰서 앞 베르사유웨딩홀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13억, 해남읍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 공공운영비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5000만 원,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 골목길 정비사업비 2억 원,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억 원, 선비골에서 구교리 유성슈퍼 간 인도정비공사에 사업비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9억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45쪽 도시계획 정비에서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도시계획관련 소모품 구입 등 총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42만8천 원, 공공운영비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1064만5천 원, 뒷장에 446쪽에 보시면은 가로등 전기요금에 5억808만 원, 가로등 정기검사료 378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가 5억2250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46쪽에서 재료비 가로등 정비 5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비 2500만 원, 시설비에 있어서 선착장 가로등 설치비 8000만 원, 성폭력 예방 가로등 설치 1800만 원, 농어촌 일반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에 있어서 마을안길에 신규설치한 것이 1억4000, 노후 강관주 교체비가 4000만 원, 가로등 표찰 부착이 3000만 원 등 총 2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1934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정비 350만 원, 시설비에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 3개소에 3000만 원, 도시경관조성에 있어서 인건비로 326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공운영비로 서림공원 관리에 따른 분뇨처리비 등 해서 570만 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검사료 45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 14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도로섬 계절꽃 구입비 2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 1억5000 등 4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서림공원 편입부지 확장 조성비로 1억 원, 해남읍 남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 3개소에 1억8000만 원, 학동사거리 도로공원 조성에 8000만 원, 고도사거리에서 호천 간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9쪽에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 및 관리에 2000만 원, 낙후지역균형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광특회계 11억 원, 군비 4억6314만5천 원 등 15억6314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지난해보다 10억3830만 원이 줄어든 41억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력별로 보시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에 시설비에 5억 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0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제 세부사업으로 시설비에 마을 진입로 정비 해남 남천 진입로 정비 3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27건에 6억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쉼터 신설 및 보수, 해남 당재 쉼터 보수비 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8건에 3억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마을 안길 정비사업으로 해남 오천 안길 덧씌우기 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35건에 7억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3쪽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해남 부호 승강장 교체사업비 1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1억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자력제공사업 새마을방식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로 주민자력사업 자재대 지원에 1억 원, 자력제공 장비임차료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써는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집중관리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은 북평 와룡 마을화장실 신축 사업비 1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5쪽에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입니다. 해남 용종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 3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8건에 1억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마을공동창고 신축입니다. 현산 장등 마을공동창고 신축 사업비 2800만 원을 비롯해서 5건에 1억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해남읍에 대해서는 4000만 원, 그리고 이제 각 면단위는 3000만 원씩 해서 총 3억9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457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 읍·면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씩 14개 읍·면에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써 1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간이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씩 14개 읍·면에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분야에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총 사무관리비가 1140만 원, 공공운영비 송호주차장 경관등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뒤쪽에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총 1억74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8쪽 시설비에서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내 부지 매입비, 지금 현재 조성된 그 앞쪽에 현재 조성이 안 된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매입비로 해서 10억48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테마촌 사무용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에 2000만 원씩 7개 마을에 계상을 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정주여건개선에서 행복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이제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9784만 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도시민 유치관련 홍보비 500만 원 등 이 중에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시설비에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92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담당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또 경관조성, 지역진흥, 행복마을에 따른 기본적인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개발과에 총괄 기본경비하고 읍·면 행정운영경비가 모두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여기도 각 담당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여기도 기본경비입니다. 이제 읍·면 행정운영경비 저쪽에 인건비, 도시계획도로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등 11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905쪽 ······ 저희 소관이 9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시설비, 해남천 교량 가설공사에 이월액이 5억1674만3천 원, 관급자재대가 8억4880만 원,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897만5천 원,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모두 명시이월 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6억5000만 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이월액이 지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므로 불가피하게 모두 명시이월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문내면사무소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 조사비 4000만 원,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현재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8억4920만 원, 이것은 용역기간이 2012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4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용지보상비입니다. 3억6578만2천 원, 이것은 이제 현재 보상협의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억에서 1식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444쪽이요.

예예,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지금 1식, 지금 이제 표기를 1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아니, 아니요. 1식과 상관없이, 1식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셨는데 ······ 아, 지금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로 정리를 하신건가요?

예. 예산부기하면서, 표기하면서 프로그램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현재 접수는 한 9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청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액수는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억 정도를 예산에 모두 반영을 해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획홍보파트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2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내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예예.

그 44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 아, 6페이지요. 446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전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

예, 방범효과도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나름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들과 1일 체험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예.

그럴 때, 특히 환경미화원들 새벽녁에 이렇게 이제 다니시다보니까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고도리 쪽이요. 고도리 그 사거리에서부터 5일시장 일대까지 그쪽이 지금 조명이 상당히 약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차량으로부터 보호 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이 애로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취해 보신 내용 있으십니까?

이제 가로등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 밝기가 조금 훤한 것이 있고, 조도가 좀 낮은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 어두운 것은 아닌데 전체 지금 조치할 그런 대상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제 제가 예산을 세워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미화원들하고 한 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447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 올라와 있는데요, 1000만 원이요. 화산면 현수막 게시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예.

그 저수기 가에 있는 거요.

예. 그건 이제 기존에 한 군데가 있고 중간에가 그 농협 앞에가 아주 노후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농협 앞에 있는 것은 뭔가 기능을 좀 이렇게 발휘를 못하고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어서 보기 싫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대신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기존에 ······ 사실은 이쪽에 해남읍에 법원 앞에 지금 건물이 하나 들어섰거든요.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그리 이설을 해가지고 현재 같이 쓸 수 있도록, 내려간 쪽도 보고, 올라간 쪽도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던 것을 지금 그쪽에 옮겨서 이설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 2개가 겹쳐 있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한 쪽은 이쪽에서 보고, 한 쪽은 저쪽 ······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한 쪽에서만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씨가 거꾸로 보인다든가 그런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며가며. 그런데 이제 사실상 겹쳐져 있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율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지금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게 맞닥뜨려서 서 있는 경우를 본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를 철거를 시키니까 화산 쪽에서는 “화산에다가 새로 하나 신규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 센터에다가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 지금 철골이 아주 보기 싫고 그래서 바로 농협에서 나오면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효과 없고 그래서 그런다 하면 요청하는 것이 기존에 설치할 장소가 적지다. 그쪽에 여러 가지 적지라고 합니다마는 이제 올라온 사람들만 보이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글씨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한 번, 그럼 그렇게 기왕에 어차피 이쪽에 하나 이설을 하는 김에 그쪽에다 옮겨가지고 효과를 같이 한 번 내보자, 오고가면서 서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게시대 이제 또 설치를 하실텐데요.

예예.

이제 그런 문제를 ······ 저는 그것도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말 그대로 게시대 요구가 있다 해서 현수막을 ······ 그럴 것 같으면 아무데나 걸어도 별로 불편함 없으신 거잖아요. 결국 도시경관이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검토해서 정비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

예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치면서 몇 차례 이제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효과면 보다는 이 개수 채우고 가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 사업에서도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면에 있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좀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48페이지요. 제일 끝에 보면 학동사거리 도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쪽에서, 희망원 쪽에서 나가시다보면 지금 우리가 도로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좀 심어놨죠?

예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쪽 장례식장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돌아가는 코너가 지금 그쪽에 이제 일부 게시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학동사거리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진단도 여러 파트로 다방면으로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모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가장 더 이상 어떤 그런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모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 말씀하세요.

예예. 지금 다른 방안, 저쪽에 이제 전에 언젠가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저쪽에서 오면서 그리 그냥 진입로로 안 와야 할 때를 그냥 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하더라.”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 지금 이제 대신 전에 차선 도색해 놓은 것이 좀 뭔가 관리가 첨에 시공을 좀 잘못 했다라 할까요? 바로 퇴색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밝게, 짙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현재 보완을 했고, 그 위치가 여간 특이한 그런 위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전에 의견도 듣고 연구를 했던 그런 결과 지금 이 방안이 가장 좋은, 그 현장 여건에서는 ······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모두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 위치에서 더 어떤 좋은 각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 ······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고민도 모두 하고 했습니다.

주로 의견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전에 교통안전관리 그쪽 전문가님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통신호체계까지 같이 점검을 하면서 모두 같이 논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 ······ 교통안전전문관리가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이상 각이 나올 수가 없다?

예예. 지금 저 입장에서, 저 여건에서.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게 도로를 내고 이러는 것은 주민들 좀 편리하고, 좀 더 가깝고, 이렇게 하자고 만든 도로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그 도로가 안전상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로개설에서부터 뭔가 그 지역구간에 대해서 잘못 설계를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상당히 아마 그쪽 시설을 하면서 저 전임 때부터 고민도 많이 하셨던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서 자꾸 그걸 봅니다, 지나다니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도로섬을 조금 더 줄이고 그쪽 부분을 조금 확장해주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선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도로섬을 조금 줄여서 안으로 집어 들어가도록 하고 도로 폭을 조금 넓혀 주는, 그쪽 아주 위험한 파트만 그렇게 하는 ······ 그러나 이제 거기서 속도를 많이 줘가지고 ······ 속도를 많이 줄 지역은 아닙니다.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야 할 지역인데 다소 그 여건을 잘 모르신 분들,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불편함이 좀 따른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좋은 각이 어떤 각이 있겠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도로섬이 너무 많고 너무 난잡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일정 정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만 불편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허나 해남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를 날마다까지는 아니라도 이따금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헷갈려 하시고 문제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으셔야지, 제가 볼 때는 무턱대고 또 그쪽에 땅이 비었으니까 거기다 도로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접근 방식은 좀 아닌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예.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그쪽하고는 조금 이제 안통이기 때문에 가시권만, 혹시 차량이 소통하는 데만 지장이 없도록 낮은 수목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해서 집중해가지고 1식 5억 되어 있지요?

예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모두, 사업들이 지금 현재의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모두 계상을 해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모두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사업수요가 모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불가피하니 모두 발생이 되고 했을 때 그때 긴급하니 지원을 해서 주민숙원을 갖다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이렇게 적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하고는 같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혹시 중간에 모두 발생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했었는데 ······

이런 사업비가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왔는지 그동안 여러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지요?

예예. 모두 그런 ······

“포괄사업비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비는 줄여가든가 없애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의견도 5대 의회 때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전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런데 지금 작년대비 같으시다면서요.

이제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준인데 전체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는 거 아닙니까? 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요.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다른 사업들이 반영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운용을 아마 그렇게 다른 쪽으로,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니까 아마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에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각 읍·면별로 사실은 많은 계획서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 반영을 지금 못해주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 반영을 못하면서 따로 집중사업비로 5억을 책정한 이유가 달리 긴급하게 사안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

아니, 중간에 모두 그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한 겁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이 긴급하니 또 생길 수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아니, 긴급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경우죠? 승강장이 갑자기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게 필요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모두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냔 말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제 뭐 어떤 재난에 특별하니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어디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

재난 때문에요?

재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모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생활편익 사업에서 ······ 소규모 편익 사업에서요 2010년도 따로 집중 사업으로 정리되었던 사업 내용들을 자료로 한 번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출했던 걸 말씀하십니까?

예예.

사업 추진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예.

이 똑같은 질문인데 454페이지요. 여기에도 주민생활편익 사업에서 이건 좀 규모가 있는 모양이지요? 소규모가 빠지니까. 그런 겁니까? 여기도 집중 사업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시설비 쪽이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쪽이라도 결국은 지금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8억5000입니다. 5400만 원이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업부기가 안 되는 내용으로 해서 5억이 됐고 나머지는 한 3억여 원 정도만 사업부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쪽 분야는 이제 집중해서 그렇지요, 집중해서. 집중은 지금 5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기가 모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억, 이것 여기서 부기가 안 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불가피하니 모두 발생된 그런 사항들 ······

아니, 그러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8억여 원인데 그중에 부기된 것은 3억여 원이고 갑자기 발생할지 몰라서 책정된 금액은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이건 앞뒤가 좀 뭔가 본말이 전도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제 모두 그런 수요들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작년 말에 지금 문내면 원동이란 마을에서 회관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 싫고 바로 지금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 ······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때 바로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지를 못하고 불이 타 있는 상태로 지금 내년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럼 이 돈 가지고 거기 회관 지으실 겁니까?

이제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부득이 해야 될 ······

과장님.

예.

문내면 회관에서 불이 나면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 작년에 걸 아직도 못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

그때는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

집중하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서요?

예예. 이 사업비가 있었으면 바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편익 사업 집중해서 나온 것, 볼까요? 집중해서 지금 나온 것은 이전에는 이 5억이라는 돈이 포괄사업비가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는 새로 5억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 아니죠. 지난해에도 편성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작년에도 5억이었는가요?

예, 지난해 5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억이 있었어도 그 사업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부족해서 못했죠.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는 게 자꾸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설령 100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뒤가 너무 다른 얘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에서 그런 여유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비비를 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긴급한 사안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 앞전 부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동의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 한다면 물론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사업비에서 말 그대로 그냥 몫도 정한 것 없이 정리해놓은 돈이 반 이상을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거는 건수가 지금 많다보니까 액수는 적고 지금 그렇습니다, 반영된 사업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 예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실장이나 예산담당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그래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원래 광고물 시기가, 광고물 게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예, 이제 ······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그 기간 외에는 설치했던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고 일단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게시물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지요?

예. 그걸 이행을 이제 ······ 광고업체에서 대행을 모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원래 보면, 저희들이 보면은 설치 철거비까지 해서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설치비만 받고 철거 안 해버리고 놔둬버리면 이제 군에서 가서 하고 이제 그런 실정이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게 지켜지기가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철거를 하면서 어디서 게재 했는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하고,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서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다뤄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을 해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같이 그 조례에 의하면은 조례 5조 규정에가 5년 주기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어떤 시설물, 또 구조물 등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소관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경관을 이제 유지하는 차원에 이런 쪽으로 지금 해 나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기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용역파트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걸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도시경관이 가꿔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전체를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두 가지가 4억5000 세웠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4억5000 세우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전에 모두 기 추진했던 그런 자치단체하고 그걸 모두 자료를 받아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경비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에서 자력제공에서 주민자력 사업 자재대 지원 1억이 있고요, 자력제공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있는데 그것 어떤 사업인가요?

이제 모두 새마을사업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하다보면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재대만 지원해 주면은, 또 장비대만 지원해 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보면은 자재대만 주면은 ······ 항상 보면은 옛날에 마을 자체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울력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형태로 작업들을 하다보니까 작업이 원활하게 지금 말끔하게, 깔끔하게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재대 지원을 하시더라도 예산투입 해갖고 정상적으로 되어야죠. 그래서 아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이요. 도시민 유치 활성화해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도시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에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도 해남농산물이라든가 해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에다가 뭐 배너광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제 저희들은 또 저희들 소관별로 도에 이제 소관분야가 또 이렇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회, 도시민 관련 단체 설명회 400이 있고요, 홍보물, 광고물 제작에서 500 있고,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 아마 나중에 혹시 추가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0쪽이요.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난번에 현장을 모두 한 번 둘러보셨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할 그 사업 용역비입니다.

7000만 원 연구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아마 공유수면 매립지 면적 일치가 안 되던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본바 저희들의 지금 그 면적이 맞습니다. 이제 각각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들은 지적도면에 도면 현 상태를 가지고 면적을 산정했던 부분이고 건설방재 파트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선 잘라서 그 안에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현재의 도면상 지적선 거기를 앞으로 도시계획이 잘라져서 설령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매립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건설방재 파트에서는 그걸 도시계획선 안에 파운다리만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아까 뒤에까지 저쪽에서, 지난번에 신기 쪽에서 자기들한테 좀 지분을 달라 하는 면적까지를 포함해서 5만4000㎡가 되고 저희들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안통만 해가지고 지적공부상 그 선 안에 이 면적이 5만4000㎡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그러면 저 4차선이 다 완료된 후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할 것 아닙니까?

완료된 ······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다보면은 지금 진행과정에서 해질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꼭 완료된 데까지, 완공처리 할 때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지적공부상으로 지금 5만4000이 나왔는가요? 5만400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4차선 도로가 편입된 부분도 일부분 있을 것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거기까지 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

어차피 익산청에서 그건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그쪽은 이제 그걸 뒤로 한 번 판단을 모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은 도면상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다시 한 번 용역비도 달라질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것 다시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465쪽이요. 지하수 폐공처리에서 중형관정이 20공, 소형관정이 40공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이 20공하고 40공은.

아, 지금 지하수 폐공처리는 중형관정을 우리가 예측에 20공하고 소형관정은 40공을 지금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자가 없는, 소유자가 없는 관정을 말하자면 풀 속에나 은닉되어 있는 그 관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폐공처리하는, 말하자면은 지하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중형관정을 20공을 발굴을 하고 또 소형관정은 40공을 발굴해서 목표량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각각 2000만 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씩이요.

예.

아마 소형관정 40공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제 각 면에 우리가 14개 읍·면이다 하면은 소형관정이 3공씩만 우리가 은닉된 것을 각 면에서 찾는다 하면은 그렇게 많은 공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좌우간 내년에는 어쩌든지 이것을 지하에 그 오염도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굴해서 폐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농민들이 임의대로 없애 버려가지고 아마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잘 한 번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468쪽이요. 부기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에서 1개소 9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쭉 밑에 보면은 469페이지 보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가 또 900만 원 1개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단위사업 내인데 ······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468쪽에 있는 노후 강우량기 교체는 도비 50%에 군비 50%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계상을 하고 여기 469쪽에 중간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강우량기 교체는 이제 군비로 해서 5년 이상, 우리가 면에가 지금 시설해가지고 5년 이상 노후된 것, 바람만 좀 불어도 비가 뭐하는데 그 강우가 체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좀 교체를 해야 쓰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해놓으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486쪽이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 2개소, 4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이 그 앞에 시설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하시겠다는 계획이고요.

예예. 이건 이제 가내시로 해서 광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넣었습니다.

499쪽이요. 토목설계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만 원이죠?

예.

이 프로그램 100만 원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은 우리 설계단에 장비가 많이 있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대, 하나 더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넣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인가, 업그레이드 ······

어차피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요것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유지관리비.

그래서 아마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요 486페이지요. 박선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 4500만 원, 2개소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4억3683만2천 원을 광특하고 군비로 해서 계상됐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 위치하고 지구 수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특하고 되어서 우선 좀 놔둔 내용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광특으로 사업비가 지금 70% 하고 군비 30%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생활용수 사업이 보통 2개소, 1개소, 3개소, 그렇게 사업비가 보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 가령 예를 들어서 현산면이랄지 화산면이랄지 뭐 또 이제 북평이랄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에 옛날 같으면 간이상수도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식수문제가 해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이 오염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차 농촌농업생활용수로 전환을 하고 여기서 완공이 되면은 마을상수도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요. 지금 계속해서 집중사업이라고 해서 책정되고 각 부서별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로 지금 3억4600만 원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3억4600만 원이 이제 이것이 집중으로, 위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집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완공사로 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 보완사업이라는 것은 기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각종 시설물이 노후가 된다든지 토사로 되어 있다든지, 또 그때 그해에 강우가 많아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실, 매몰된 데를 경지정리 보완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은 특히 이것은 시설 관리유지비인데 뭐냐 그러면은 밭기반에 특히 마산이랄지 산이랄지 계곡면이랄지 송지, 지금 각 면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유지관리비 주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포장 농로 사리부설은 특히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구를 21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 보완사업은 2억5000만 원은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또 군민들이 각종 농로포장이랄지 용배수로 그런 사항에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 주민숙원사업 집중으로 해서 2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완공사 이렇게 해서 2억5000이 들어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보완공사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숙원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 ······ 농로가 예를 들어서 기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밑에 균열이 간다든지 또 밑에 토사가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보수를 해주고 또 농로포장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여기는 꼭 좀 주민들이 해줘야 쓰겠다 그런 데는 우리가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복명을 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해주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사업과 숙원사업을 같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예.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여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맞는가요?

예.

예예.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은요 물량이 줄어질 수는 없지만 늘어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요 각종 기자재랄지 또 이런 설계의 내용에 그것이 좀 상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더 계획을 잡아서 해야 쓰겠다 그래서 2억5000의 어떤 계획을 잡은 겁니다.

통상 이렇게 집중사업비로 잡는 것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 간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예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공정성, 투명성 ······ 각 부서마다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늘린다라는 것은 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뜻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충분하니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민들도, 주민들도 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계획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정부분 애로가 있다거나 현행 어떤 예산에 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관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나름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그간에 이 해남군의 어떤 의회에서나 또 행정에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보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뭐 늘어 ······ 뭐 이것을 꼭 더 해줘야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또 의도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년보다는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486페이지하고 7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 48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해서 8억8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예?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사업에.

지금 그 한해대책용, 487쪽에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은 주로 중소형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수리시설이 예를 들어서 천주답이랄지 저수지에 급수가 좀 없는 지역에 그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급수에 대책을 하는 것이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은 한해가 극심하고 또 주로 5㏊ 단위랄지 10㏊ 단위랄지 그 지역에, 고지대에 용수공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한발대비 용수원개발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에서 1억 원이요.

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연초에 사실상 읍·면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예.

연초에 우선순위 각 읍·면별로 이제 사업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시다고요.

예예.

예. 그럼 제가 이것을 집중사업의 형태로 안 봐도 되겠지요?

예예.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면은 사업비를 개인이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A라는 사람, 해남읍에 A농가에다가 이제 줍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부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겠습니다마는 이 관정개발을 각 읍·면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지역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로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예.

그것이 결국 ······ 여기까지만 하지요. 그다음 495페이지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덧씌우기 사업에서 쭉 사업비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 문제에서 부기를 못할 만큼에 고민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요, 그 덧씌우기는 이제 균열이 많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도랄지 농어촌도로에 기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데를 전부 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해가지고 일부 덧씌우기가 전 구간이, 1㎞면 1㎞ 전 구간이 균열이 되어 있고 거북현상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500m면 500m, 그런 구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다 조사를 하셨고 우선순위도 결정을 하셨는데 예산부기가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냔 말씀입니다.

그 지정을 우리가 사실상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노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정을 우리가 해놓은 놈을 예를 들어서 총 20개 노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15억이 든다든지 ······ 한 번 덧씌우기 하는데 돈이 전 구간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급한 구간 우선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덧씌우기 하나 하면은 한 구간만 해도 뭐 10억 가까이, 5억에서 그렇게 막 돈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급한 구간, 그런 구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1억5000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465쪽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요. 어쩝니까? 지하수관리는 관리대장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보통 이제 5년만에 우리가 전부 수질검사도 하고 신고된 사항은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개인들이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놈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또 5년 만에 수질검사를 해서 사후처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업 관련해서의 중·소형 관정은 군에서 100% 지원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50%에서 70% 그 사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고나서 어떠한 폐공을 처리하면서 또 폐공비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물론 크게 봐서 군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관리만 잘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리대장 있다면은 읍·면별 직원들한테 관리를 잘 하게끔 해가지고 폐공이 됐을 때는 수요자가 폐공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