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고구려대학교에서 ······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75만 원이요.

그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교에서도요.

이것은 정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학과개설이 정식으로 된 게 아니고 계약학과기 때문에 이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금씩 학과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학과라.

어디? 저희 실·과 것이요?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식지 발간, 그 책자발간도 했었고 그래서 전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건 작년에 그 ······ 아니, 삭감된 거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으로, 위에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으로 ······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186페이지 말씀하시죠?

거기 지금 6700을 위에 그 삭감해 가지고, 땅끝소식지 발간에서 삭감해 가지고 밑에 그 공공요금으로 ······

넣었습니다.

예.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에 부분에도 합쳐진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떼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변경만 했습니다.

2만5000부.

예.

우리 군민들한테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배포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저희 땅끝소식지는 신청에 의해서.

예. 신청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177쪽이요?

예?

예.

국외여비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어디 저쪽 전략산업관리라던가, 또 어디 과가 해당 되겠나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저희 군에다 이제 뭐 군정을 위해서 투자사업도 해 주고 또 군정 (청취불능) 해 주신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예. 50명 잡아져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내면 좋죠.

그러면 박희재 위원님 말씀따라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감된 건 아니고, 다른데 것 민간자본보조라던가 6000만 원 이 밑에 내용에 따라 감된 것이고, 그 자체는 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큰 타이틀의 내용을 저희 종합민원과가 (청취불능) 과연 될란가 ······

협조공문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촉구를 해볼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든 관리측면에서 신경써달라는 협조공문 정도라도 내고 부탁을 할랍니다.

예.

이제 가끔은 있습니다. 도로 그 명이 이제 한 마을에서 나온 이 도로가 왜 이 도로고, 이 도로고 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뭐 법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차상위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면에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차상위계층 그 영세민.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도 그 물량을 도로 보고를 합니다, 또. 그러면 도에서 우리한테 주택개량 배정하듯이 해서 올리는 부분만큼 해서 몇 건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예. 이제 ······

예, 그러나 거의 한 두어 번, 한 1～2년 있으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은 집들은 아주 새로 개량되어 버리고, 금년까지 한 2년 있으면 거의 해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193쪽이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실제 이 부분이 “우리 군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이 예산부분에서는 좀 어쩝니까?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하는데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현재 운영은요, 두 달에 한 번 꼴로 연 6회.

예, 연 6회.

그것도 이제 농번기나 아주 바쁠 때는 피하고, 6회를 하되, 한가한 때로 하되,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는 두 달에 1번 꼴이거든요. 그래서 14개 읍·면 중에서 좀 취약한 마을, 행정구역별로 4개 마을이면 4개 마을, 이렇게 법정리로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했으면 쓰겠냐.” 그래 가지고 14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

그 현장 가니까 어쩌던가요?

현장에 가서 ······

이제 소득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보람을 느끼시냐고요.

그렇죠. 뭐냐면 대략 보면 이제 참여기관이 우리 종합민원실 지적업무부터 건축민원부터 복합민원부터 ······

자,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쩌던가요? 반응이.

좋죠.

좋다고 하죠? 그러면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횟수도 조금 늘리면 좋겠죠, 이제. 좋겠고 ······

아니, “좋겠고”가 아니라 과장님. 좋으면 좋으시다고 해 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건데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혐오건물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750만 원 갖고.

아니. 일단 민원성으로 갑니다, 민원이 있는 거.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른 말씀드리면 지적공사 뒤에 옛날에 뭐 관사라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거기를 주변에서 이제 읍내에서도 그 주변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탈선의 온상이 된다, 풀이 무성해서 무서워서 못 있겠다. 등등 해 갖고 민원이 있어서 거기해 주고, 저기 어디 아파트입니까? 신동백아파트 뒤에 있는 ······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줬다 이거예요?

직접 군으로 군수한테 민원이 제시되고, 철거해 달라. 정리해 달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리해 주죠.

아, 철거했어요?

예.

철거하셨어요?

마산면 그 상등리 가면 마산으로 가고 옛날에 거기 이발관도 있고 하는 데 거기가 하도 지저분해 갖고 거기도 헐고, 바로 그런 부분, 도로변 가에 ······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 예산 갖고 해 지겠냐 이 말이에요, 750만 원 갖고.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아쉬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

슬레이트로 만약에 해진 집은 이 철거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드신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설계내에서 정당하니 저희들이 그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이 과연 750만 원 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적습니다. 적어요.

안 되죠?

예.

그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많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만. 동료 ······ 아까 이 사회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이 이 토지주택공사한테 예산을 준다고 했죠?

예.

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완전히 토지주택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선정대상자는 읍·면에서 ······

오늘부터 우리 군이?

‘누구 집’ 즉 대상자만 가르쳐주고 ······

우리 군이요.

예. 우리 군으로 올리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 올려서 ‘몇 명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러면 6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균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전산통보를 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 여쭐게요. 왜 우리 민원과는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는 뭐 ······ 전체적으로 이제 감액에 대해서 경상경비 감액 전체가 다 되어 있고 ······

아니,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요?

예. 전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10%씩 전부 감하자는 그런 ······

그래 가지고 다 이거 감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감한 겁니다.

그런데 10% 이상씩 아주 많이 감했는데?

다른 부분하고 섞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203쪽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 일반민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3500이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205쪽이요 부서운영비 총액 해 가지고 3500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이고요 ······

아니, 그러니까요?

195쪽 말씀하셨습니까? 총액?

예예.

아, 이건 가족관계 업무추진으로 해서, 가족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읍·면에 호적업무 그것이 국비지원으로 된 읍·면분입니다.

205쪽 제일 위쪽에요. 부서운영비 총액이요. 이거는 뭔 예산이에요?

종합민원과 전체적으로 쓰는 총괄적인 예산 ······

아니, 그러면 민원실 전체적인 예산이라 이 말이에요?

예, 통합적으로 ······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 ······ 예. 그 예산 ······ 앞에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총액으로 이렇게 해진 예산이 ······

요구를 안 하고 ······

아, 인원수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간 이것을 쪼개 나누어서 사무용품비부터 전부 나눠 써야 맞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이게요.

예.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쪼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과장님 맞을까요?

그러나 조례에는 ······

그게 계획성이 있을까요?

낱낱이 별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살림을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는 더 오히려 낫죠? 어쩌냐면 복사용지를 구입할 돈 100원을 놔두고 실제 소요는 200원이 들어갈 데가 있고, 이제 골라 쓰는데 그것이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

이제 그런 부분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

그런데 부족해 버리면 ······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 다른 쪽으로도 생각이 돼 지는데요.

운영의 묘를 기왕이면 나는 ······

그러면 과장님, 3500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까지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예.

예산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1년치 계획안을 하실 겁니까?

그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틈을 한 번에 이번에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부터 연간해서 매월 ······

그러니까 연간하는데, 그러면 과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매월 나눠서 주죠, 계획에 의해서. 매월 일상경비로 교부를 ······

예, 그러니까요.

주라고 해서 두 달치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산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계획 있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죠, 예산계로. “이달에는 뭐뭐에 얼마, 뭐뭐에 이거 쓸란다.”.

일단 우리 민원업무는 움직이는 업무가 또 많죠? 현장도 가야 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들이 다 이러고 됐는데 과연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축이 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더 이상 욕심부려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욕심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지, 뭐 공무원분들 욕심부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집행부에서 하냐 안 하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뭐 욕심, 당연히 욕심부려갖고 일을 하셔 되지, 욕심 안 부리면 되겠어요? 과장님.

최소한의 여건에서 이걸 맞춰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보고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0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6억7700만 원입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 조사용역이 2200만 원, 그다음에 남도 전통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4억이 되겠습니다. 911쪽에 진산리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수립이 1억인데, 그리고 윤선도유적 종합정비계획수립이 1억 이것은 계약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성송 생육환경개선 및 어울터조성 계획수립 지지대정비는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황사 만하당 보수 기와번와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해서 4억2000만 원이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10년도에 7억5000 해서 2011년 이월액이 7억5000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2011년도에 5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30억, 그다음에 2013년도까지 해서 57억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정비 및 명량대첩현창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79억739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54만779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8억3000 이렇게 해서 2011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3억8943만559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8억3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또 8억33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현창사업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명량대첩현창사업에서 시설비는 당초에 같이 오다가 2010년도에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13억2820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확보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나머지 12억5469만665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13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897쪽에 땅끝 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조성입니다. 거기는 해양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사업비에서 39억8632만 원에서 그다음에 2009년도에 26억8632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3억해서 2011년도에 26억5253만516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걸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사업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600만 원이 2009년에 확보해서 그것이 그대로 2011년으로 이월됐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공모보상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2011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84억2509만2천 원인데 2009년도에 13억3090만 원, 2010년도에 7억9467만1천 원, 이것이 2011년도에 19억8355만9천 원이 이월되었고, 2011년 당해연도에 20억8848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0억8961만2천 원, 2013년 이후까지 예산을 확보할 것이 21억2140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49억9002만1천 원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6억6279만8천 원을 확보해서요,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금 설계비만 제외한 나머지 6억3449만3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당해연도에 9억1122만3천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20억, 2013년 이후까지 해서 14억1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녹색미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2010년도에 3억33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로 3억3300만 원이 이월돼서 당해연도에 17억33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55억34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윤선도 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사업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만해서 86억3816만6천 원입니다. 2009년도에 64만1288만5천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11억3688만1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된 사업이 3억8226만6410원이 이월돼서 또 당해연도에 11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사업입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64억95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10억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24억7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남은 11억399만3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3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량대첩비 이전사업입니다. 시설비가 30억9251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2009년까지 해서 1억7142만8천 원을 확보했고, 2010년도에 3억97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다음에 2011년도에 1억4620만280원을 이월하고, 당해연도에 6억9531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8억2857만2천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비는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951쪽입니다.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2010년도말 현재액이 24억5771만4천 원입니다. 2011년도에 계획은 수입이 1억8872만 원입니다. 지출이 8000만 원 지출하였고요.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5억144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953쪽 보시면 수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이 8872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입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872만 원 수입이 되고요. 그다음 장 954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8000만 원으로 지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301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 쪽으로 가서 우리 그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179억3412만3천 원으로 작년 250억6988만7천 원에 비해서 약 71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관광통계 및 음반비디오법 관리인건비가 141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2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칼라복사기 소모품구입이 3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원 공공요금 9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단군전 관리보상 240만 원, 김남주생가 관리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삼호학당 운영지원이 1800만 원, 국악협회 읍·면 분회지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3쪽 문예동아리 지원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제7회 해남예술지 발간지원 1000만 원, 문학지 발간사업 3개 단체에 900만 원, 성년 작명례가 250만 원, 해남군사 발간조사 1억 원을 계상했고요. 마산면지 발간 4000만 원, 등록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기금 7980만 원과 도비 1020만 원, 그다음에 군비 2390만 원 해서 1억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총활동지원금이 2100만 원,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을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김남주생가 이엉잇기 보수사업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문서세단기 120만 원, 벽걸이 TV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쪽 문서천공기 150만 원, 그다음에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교석전대제 25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200, 만의총 추모대제 150, 향교원사 추모대제가 540, 향교 도덕성 회복운동에 200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제30회 전남연극제 참가가 800, 제1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0, 제21회 전남청소년연극제 참가가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제33회 남도국악제 참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및 출연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500, 군비 500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 문화학교 지원사업 분권교부세 300하고 군비 300해서 600만 원, 그다음 향교기로연사업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총사업비 5억입니다. 광특사업으로 해서 2억, 군비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이 국비 1300만 원, 군비 1300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비 2515만 원, 그다음에 군비 2515만 원 해서 5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에서 1200만 원, 축제 종합 홍보 팜플렛 제작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07쪽입니다. 축제 및 행사 성과평가용역을 금년에 처음으로 해서 2000만 원 세워서 축제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20회 초의문화제 3000만 원, 그다음에 제2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4000만 원, 제26회 해남예술제 2000만 원, 제4회 대한민국 차인대회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제가 5000만 원, 제491주년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글쓰기대회에서 1000만 원, 제11회 김남주 문화제 500만 원, 제10회 고정희 문화제 500만 원, 제4회 공재 문화제 1000만 원, 땅끝 두륜산 새싹축제가 부기는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4000만 원, 땅끝 매화축제 4000만 원, 흑석산 철쭉제 1000만 원, 땅끝마을 작은 음악회 3000만 원, 명량역사 체험마당이 작년에는 9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0으로 줄였습니다. 남창줄다리기사업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량대첩제 행사 추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2011년 명량대첩축제 4억, 그다음에 명량축제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해남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분권에서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309쪽 도립공원 탐방시설정비사업이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꽃길조성사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소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도립공원행락철 쓰레기 분리수거에 1408만 원, 녹차밭 풀베기 인부임이 680만 원, 그다음에 도립공원내 나무 정전작업이 850만 원, 도립공원내 풀베기 인부임이 1147만5천 원, 도립공원 행락철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176만 원, 그다음에 녹차밭 정전작업 인부임이 357만 원, 녹차밭 제초작업 인부임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1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0쪽입니다. 도립공원 풀베기 예취기 칼날구입으로 해서 160만 원, 도립공원 풀베기 예취기 유류대해서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난방용 연료대가 300만 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쓰레기 수거용 PP포대구입이 72만 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조성부지 임차료가 160만 원, 도립공원관리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이 50만 원, 도립공원내 가로등 전구구입 390만 원, 다목적체육관 축구대회 진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유지관리가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도립공원 사무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0만 원, 다목적체육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360만 원, 다목적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가 500만 원, 그다음에 도립공원차량 및 모터싸이클 유지관리가 75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100만 원, 도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및 유지관리가 420만 원,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가 378만 원입니다. 도립공원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2160만 원 계상했고요. 등산로 안내판 및 조난표지판 유지관리가 520만 원, 도립공원 약수터 유지관리가 200만 원, 도립공원 가로등 유지관리가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2쪽에 쉼터정자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 그것이 500만 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초가정자 지붕교체가 560만 원,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도색이 562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조경수 비료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했고요. 도립공원내 병충해 방제 살충제 구입 200만 원, 녹차밭 친환경 비료구입 400만 원, 도립공원 꽃길조성 종자구입 400만 원, 도립공원 및 인조잔디구장 주변 꽃길조성에 따른 계절꽃 구입이 2000만 원, 그다음에 녹차밭 공원내 새싹재배 부숙퇴비 구입 600만 원 세웠습니다.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가 도비 7000만 원을 포괄사업으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313쪽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우수영 관광지 풀베기 인부임을 765만 원을 계상했고요, 우수영 관광지 일제정비 인부임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수영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540만 원, 풀베기 칼날구입 230만 원, 공원 청소용품 구입이 200만 원, 우수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우수영 관광지 노후안내판 교체가 200만 원, 우수영 관광지 입장권 제작 900만 원, 우수영 가로등 전구구입 123만 원, 우수영 관광지 정수기 렌탈사용료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는 우수영 관광지 전기료 및 공공요금 600만 원, 풀베기 예취기 및 잔디깎기 수리비 1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발송우편료가 125만 원, 관광지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6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가 120만 원, 공원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200만 원, 공원내 상수도 사용료가 720만 원, 우수영 오수정화조 위탁 관리수수료가 720만 원, 공원 풀베기 예취 및 경운기 유류대가 95만 원, 우수영사무실 난방용 유류대 200만 원, 우수영 관광지 CCTV 시스템 관리가 180만 원, 우수영 관광지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240만 원, 우수영 냉온풍기 유지관리 50만 원, 공원관리차량 자동차보험료 50만 원, 공원관리차량 유류대 293만4천 원, 공원관리차량 유지보수 200만 원,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100만 원, 공원관리차량 자동차검사수수료가 4만 원, 공원관리차량 자동차세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우수영 공원 조경수 비료 및 살충제 구입이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우수영 관광지 식재용 꽃묘구입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우수영 관광지 쇠사슬감기틀 및 저작거리 지붕잇기가 500만 원, 우수영 관광지 공원내 노후가로등 교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에 우수영 관광지 시설물 보수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오토캠프장 청소인부임 1320만 원, 오토캠프장 하계휴가철 청소인부임 132만 원, 조각공원관리 인부임 555만 원, 땅끝관광지 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1275만 원, 땅끝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330만 원, 땅끝산책로 데크작업 인부임이 728만 원과 오토캠프장 야간관리 인부임 880만 원, 오토캠프장 하계휴가철 야간관리 인부임이 198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3168만 원, 공중화장실 하계휴가철 청소인부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땅끝관광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내부 전시작품의 교체 500만 원, 땅끝관광지 노후안내판 교체 800만 원, 그다음에 정수기 유지관리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땅끝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전구 구입이 120만 원, 땅끝 가로등 전구 구입 150만 원, 땅끝오토캠프장 유지관리비가 769만5천 원, 신비의 바닷길 주차장 부지임대가 200만 원, 땅끝오토캠핑리조트 야영장 부지임대가 200만 원, 땅끝관리사무소 일직수당에 580만 원을 계상했고요. 땅끝오토캠프장 숙직수당 1825만 원, 땅끝관광안내소 운영 특근매식비 35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카드 후취수수료 360만 원, 땅끝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땅끝관광지 전기요금이 4800만 원, 그다음에 땅끝조각공원 전화요금 144만 원, 땅끝전망대 승강기 유지관리 600만 원,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전기안전검사 180만 원, 땅끝전망대 발전기 검사가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땅끝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560만 원, 땅끝관광지 산책로 데크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땅끝관광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 땅끝유류대가 564만8천 원 세웠고요, 땅끝관광지 행정차량 유지관리 262만 원,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냉온풍기 유지관리가 150만 원, 오토캠프장 공동취사장 LPG 구입이 336만 원, 땅끝해변 샤워장 유지관리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상수도요금 240만 원, 땅끝관광지 조경수 관리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원관리용 예취기 유지관리 100만 원, 땅끝관리사무소 전기안전검사 180만 원, 땅끝관광지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150만 원, 그다음에 보안경비 용역 360만 원, 오수처리용 수중모터 유지관리가 100만 원, 땅끝전망대 CCTV 시스템 관리가 120만 원, 땅끝오토캠프장 시설물 보수로 500만 원, 땅끝관광지 냉온풍기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땅끝전망대 승강기 안전장비 설비가 520만 원, 땅끝전망대 매표소 통신요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원조경수 비료 살충제 구입이 400만 원, 오토캠프장 및 조각공원 제초제 구입이 400만 원, 공원조경수 보식을 650만 원, 땅끝전망대 자판기 음료수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땅끝조각공원 “ㄱ”미술관 유명작가 전시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땅끝조각공원 시설물 정비 CCTV 설치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땅끝오토캠프장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광특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땅끝희망의 종 소모품 잉크젯 칼라프린트 구입이 200만 원, 땅끝희망의 종 소모품 사진 인화지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및 기타시설 전기료가 360만 원, 그다음에 분뇨수거료 80만 원, 상하수도요금 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료 40만 원, 땅끝전망대주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도로아치 주변 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해서 5억5000만 원을 보조받았고요, 군비 3억6700만 원을 계상해서 9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광특으로 해서 8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군비 5억3300만 원을 해서 1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23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332쪽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우수영관광지내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내 토지매입비 3억을 세웠고요. 우수영관광지내 조경수 보식 2000만 원, 이순신체험공원조성 광특에서 4억9685만8천 원을 지원받았고, 군비로 3억3100만4천 원 해서 8억27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1억입니다. 그다음에 화원관광단지 관리입니다. 323쪽에 화원 청용택지 급수시설 전기료가 120만 원, 화원 청용택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화원 무연분묘 납골당 전기료가 36만 원, 화원 무연분묘 납골당 시설유지비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박운영자 교육 교재제작으로 해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으로 기금에서 2100만 원, 군비가 1260만 원 해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민박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으로 해서 도로아치 및 LED 전광판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로아치 및 LED 전기료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해변음수대 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땅끝송호해변 지붕 파라솔 정비사업으로 300만 원, 땅끝송호해변 송림 지주목 교체에서 500만 원, 해변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 그다음에 해변주차장 개보수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세족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도비가 2100, 군비가 4900이 되겠습니다. 해변 종합안내도 설치가 도비 600, 군비가 1400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땅끝송호해변 모래부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해변환경미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해변 인명구조선 임차료가 600만 원, 해변 근무요원 급식비 840만 원, 그다음에 해변 근무요원 당직수당으로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해변개장 홍보 플래카드 100만 원, 그다음에 해변 손해배상 공제가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해변화장실 분뇨수거료 100만 원, 그다음에 해변시설물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 해변 가로등 전기료 576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해변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으로 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 개장 용왕제에 300만 원, 그다음에 한여름밤 축제가 금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이 100만 원 했고요,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

세부사업만 얘기하십시오, 세부사업만.

예? 그럴까요? 일반운영은 뺄까요?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특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요 보면 아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빼고요, 그 행사운영비로 해서 ······

“사무관리비 800”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조금 있다 질의를 하는 걸로 그러고 하시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27쪽에 사무관리비가 800,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억374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54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6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서 보험금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원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75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6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륜산권 개발에서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광특으로 해서 10억4000만 원을 내시 받았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4억9300만 원으로 해서 총 1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썬셋뷰어포인트 사업이 광특으로 해서 2억을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군비가 1억3300으로 해서 총 3억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쪽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00을 세웠고요. 시설비에서 수성송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으로 해서 6억9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에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윤씨녹우단 비자나무숲 보수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 해남윤씨 녹우단 안채보수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성내리 수성송 보수치료 및 관리로 해서 400만 원, 해남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방제 2000만 원, 해남 고산유고 목판일괄 보존처리 및 목판보수로 해서 4000만 원, 윤씨녹우단 초가이엉잇기가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해남대흥사 배수로 및 석축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4285만7천 원, 대흥사 서산대사부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에 20억, 그다음에 미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사업에 3억, 그다음에 대흥사 북미륵암 전기시설정비 사업으로 8500, 대흥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사업입니다. 334쪽에 전라우수영성지 학술조사용역 이것은 지방성지에서 국가성지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향교 대성전 명륜당 단청 및 담장정비 사업이 1억2700,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석축정비가 2800, 서동사 대웅전 석축, 담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2억3000만 원, 대흥사 용화당 석축정비가 2000만 원, 표충사 단청공사 5300, 그다음에 영산사 소장문서 일괄 지붕기와보수가 4800입니다. 다음은 335쪽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입니다. 미황사 부도전 주변정비가 1억4000, 서동사 석축정비가 1억, 서동사 대웅전 단청이 6000, 은적사 심검당 활선당 단청이 8000, 미황사 식수 물탱크 증설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2643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72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유적지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문화유적지 도로 및 보수정비로 3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인건비 56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40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미황사 재난방재시설 용역지원으로 1500만 원, 미황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윤탁가옥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해남 윤두서고택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해남 대흥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운영관리입니다. 강강술래 전수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강강술래보존회 활동지원 3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4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고산윤선도 유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66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4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2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산유적지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홍보용 안내팜플렛 제작입니다. 그다음에 윤선도 유적지 복원사업으로 해서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광특이 5억4802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5억4802만 원 해서 10억9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340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량대첩비 주변 정비사업 이자상환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 331쪽에 있습니다. 수성송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문화재청에서 며칠 전에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수성송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3000만 원 세워서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놀이터 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서 뭣하겠느냐.” 우선 진단을 해서 그래서 금년에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목변경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요, “내년에는 문화재청에서 1억5000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것을 진단을 정확하니 해 갖고 이놈을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예예. 병충해방제요?

좀 이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병충해방제는 일시적 방제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할 것입니다.

화원 그 낙조전망대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그걸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저도 실제로 봤는데요, 좀 비용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셨다시피 직원들이 그 자재를 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이건 또 위원님들이 그때 보고 오셔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한 3억이라도 세워서 이건 하면 쓰겠다.’ 하면 더 좋겠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고, 아니면 우리가 진단해서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을 해야 쓰겠다라는 것은 저도 ······

예.

예.

하계 때 청소한 인부는 밖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요. 조각공원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범주가 좁습니다, 범주가.

아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7000만 원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5000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통보가 와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작년 단풍축제하고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지금 새로 시작하고 또 이것이 기반이 좀 이렇게 구축된 상태에서 축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낫습니다마는 전혀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또 테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사업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삼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산하고, 그다음에 황산하고 송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계곡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면이 ······

예, 이 면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면지가 이 작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발굴도 되고, 또 발굴도 함으로써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군지를 ······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해야 될 건데 약간 늦어서 ······ 아마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청취불능) 예, 10년 단위로 하는 걸로.

예. 자담을 좀 많이 보태야 합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7～8000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마는 이왕에 할 수만 있다면 14개 읍·면이 이렇게 면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력이 안돼서 못할 겁니다. 하게 되면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자산은 분명히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관광담당 강만석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저희 군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직접 강사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만석 예, 학교에요.

강만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차밭 말씀하십니까?

녹차밭은 주로 녹차밭에 나는 풀을 제거하는 건데요, 그거는 약간 기술도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나무나 도로변 옆 풀베기는 거기는 좀 험난한 그런 자리입니다, 위치들이. 그래서 아마도 남자들이 주로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 풀베기.

그 풀베기라면 우리가 예취기로 풀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은 풀을 뽑는 것, 잡초, 그런 풀을 뽑는 걸로 ······

제초작업을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러니까 풀을 뽑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여쭐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계속비 사업 있죠?

예.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원확보는요? 이거 해 지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 하셔야 되죠. 지금 우리 군이 지방비 미분담금이 2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재원확보도 힘 드는데 지금 특히 광특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이 사업만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하고,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광특사업도 주무부서에서 올렸겠죠? “이러이러하니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올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재정에 맞춰서 지금 문화관광과 계속비 사업이나 광특사업을 신규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러고 할지언정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랍니까? 예산을.

하여튼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비나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장님! 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이러고 분산이 되면요 어떤 사업 하나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죠?

예.

군비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또 예산계에 요구할 때도 그런 애로점이 있겠죠? 앞으로는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자꾸 사업들이, 실제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광특예산 이런, 결국에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광특예산이 가면 다른 부서는 그마만큼 그 예산이 안 가겠죠? 그러죠? 이 광특예산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러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과장님.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확보도 지금 못하고, 이 예산서만 봐도 군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애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규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존사업도 좀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점을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땅끝 매화축제는 지금 기간을 며칠로 잡고 있어요? 과장님.

3월 중순에서 하순 쪽에 ······

보통 축제기간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아, 기간이요. 한 2일내.

2일이요?

예.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2일 했죠?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작년에 2일 했는데 그다음 주도 같이 계속했죠? 그건 축제의 연결성을, 우리가 행사만 2일하고 그 외에 연결로 해서 한 10일 이상 했죠?

그건 자율적으로 와서 이제 ······

자율적이 아니라 그 외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10일 이상 지원했으니까 군이 그 정도는 인정하니까 그 화장실이 있었겠죠? 필요 없으면 화장실 없겠죠?

예.

그러면 예전 그 축제기간에 비해서 작년에 축제기간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313쪽이요. 우수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 해 갖고 1식에 1000만 원이거든요?

홍보물 ······ 예.

이것 좀 자세하니 설명해 주실랍니까?

우수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 말이죠?

예. 사무관리비에요 우수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 그 홍보물을 군에서 일괄제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만 명량대첩지에 대한 홍보, 거기에는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

그러면 몇 매나 합니까?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만매 이상 한가요?

앞으로는 이거할 때 얼마짜리 1만매해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1식”으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1식”으로 하면 이거 잘못됐죠?

예. 매수로 할랍니다.

그러면 1만매입니까?

예.

1만매면 얼마죠? 100원입니까?

1000원?

1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또 과장님, 여쭐게요. 예를 들어 1만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발송우편료 해 갖고 5000매 해 가지고 있는데 이 1만매를 해 갖고 5000매 발송을 하면 그 나머지 5000매 갖고 소화가 됩니까?

또 가져가죠, 놔두면.

아니. 5000매 갖고 거기에서 충분하니 홍보물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매수로.

이제 홍보물로 발송하는 곳도 있고 ······

아니, 그러니까 토탈로 하는 게 1만매 아닙니까?

예.

1만매해서 5000매를 발송한다면서요. 그러죠?

예.

그러면 5000매 갖고 우리가 아까 땅끝같은 경우는 80만명 온다고 했죠?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80만의 2분의 1만 잡아도 40만 아닙니까? 그러죠?

예.

2분의 1만 거기를 간다고 해도?

예.

그러면 5000매 갖고 한 40만명이 커버(cover) 될까요?

지금 여기가 우수영권인데요, 아무튼 또 그 홍보물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는 경향이 나오니까 ······

홍보물도 과장님 한꺼번에 할 때 돈이 싸지, 그걸 따로 따로 하면 ······ 왜냐 하면 과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현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예산 심의하면서 ‘이 예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꼭 맞춰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서 1만매를 하는데 5000매 발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이 오는데 적어도 20만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고 말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

이제 과장님이 말할 것까지 제가 다 했죠?

예.

이제 그 말이 맞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319쪽이요, 과장님.

예.

땅끝관광지에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2억이.

예.

이거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 그 위치에서 땅끝 있는 주차장으로 해서 그 박물관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진입도로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사유지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 그 진입도로 있는 데 거기입니까?

예.

지금 땅끝 천년숲 이 부분은 어쩝니까?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요. 지금 그 코스가 맷섬에서 땅끝탑 있는 쪽으로 해서 군부대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달맞이 산책로로 해서 된데 있고요. 되지 않는 부분들로 해서 송호리로 해 갖고 지금 황토나라테마촌, 그다음에 중리로 해서 미황사 쪽으로 뺑 돕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몇 ㎞나 되요? 이게 사업계획에 ······

60㎞인데 총사업비가 한 50억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 쪽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땅끝관광호텔 쪽으로 내려오는 ······

50㎞로요?

60㎞.

음～ 그래요. 그쪽에 천년숲 같이 이러고 있습니까? 할 수 있게끔.

천년 ······ 아니, 길명이 옛명으로 ······

아니, 기 했으니까 제가 예산심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

예, 옛길을 잘 살려가면서 ······

이 사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요.

예.

322쪽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 기본용역 있죠?

예.

이걸 왜 우리 군이 합니까? 우리 군이 할 사항이 ······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군이 이 용역을 해야 돼요?

그 우수영 그쪽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만이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동안 그 사업을 계획하려면 이 용역을 ······

이 용역이 그 정부 어디부처입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예.

320 ······

327이요. 일반운영비에요. 있죠?

예.

이것을 외지 이쪽은 한번 내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우리군 ······

관내 말고요?

택시도 있지만 이제 서울이나 어디 그런 부근에 그것도 한번 ······

관외로요?

예. 관외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내려옵니까?

도립공원 도에서 일단 지원을 받죠.

관리비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예. 운영비에.

운영비요?

예.

그거 도에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주면 우리가 군비 또 부담도 하고요.

말 그대로 도립공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대개 우리 군이 넓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군이 그 도립공원 내에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되죠? 그러죠?

예.

도에서 관할을 다 하니까요? 그런데 왜 관리 그 부분은 우리 군이 보조비율이 ······ 내가 표시를 해 놨는데 도립공원이 어디로 가 버려가지고 ······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까?

예.

모든 게 ······ 보조비율이요, 이 시설비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보통 6:4에요. 7:3, 막 6:4 그래요.

운영비 1억 지원한데 있어서 지금 5:5 ······

도립공원 한번 봐 보세요. 전체적으로 ······

311페이지에 보면 5:5 전부 ······

아니, 도립공원 재료비가 됐든 ······

지금 운영비는 5:5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아니, 전체적 예산 봐보세요. 어떻게 5:5에요? 이게.

지금 도립공원탐방시설 정비사업이 2억 도에서 주니까 우리가 군비 2억 했고요.

2억에 군비가 2억7000 아닙니까? 도립공원개발 이 부분도요.

아니, 이제 다른 걸 우리가 군비로 또 세웠고요.

그리고 도립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도가 1억500이고 우리가 1억7800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도비하고 군비하고 5:5로 맞춰서 예산 잘라도 되겠죠? 5:5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니요.

그러죠?

아니 ······

아니, 그러고 해야 되죠. 과장님 뭔 소리하세요, 지금.

아니, 시설비는 5:5로 되어 있고요. 우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 5:5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는 우리 군이 안올립니까? 도에. 도에서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유화일 도립공원담당 유화일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계장님! 어쩝니까? 그러죠?

유화일 도에 요구를 합니다.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

그러죠? 그런데 왜 예산이 이러고 나와요? 도에서. 군비부담을?

유화일 그전에는 1억하고 유지관리비로 1억500해서 2억500씩 내려 왔는데요, 내년에는 2억, 2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 2억 내려오고 우리 군비 2억하고 해서 4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요 ······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

유화일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보조비율을 계장님, 좀 맞춰줬으면 쓰겠어요. 도비하고 군비에 대해서.

예.

우리 군비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200억 이상 우리가 분담금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돈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셨죠? 군비확보도 못했다고.

예.

지금 군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유화일 위원장님,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새싹축제 관련해서 별도로 군비를 5000만 원 (청취불능) 정비로 해서 ······

그러면 내년에 한번 믿어볼랍니다.

유화일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973쪽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홍보물제작 257만 원,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 960만 원, 유통식품소비자수거검사 활동비가 384만 원, 974쪽 상단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192만 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에서 기타보상금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이 525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5000만 원, 이상 식품진흥기금을 마치고 일반회계 3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이 700만 원,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준비가 500만 원, 행사운영비 민간협력워크숍 개최가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책추진비 100만 원, 다음 35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담회 참석보상 200만 원,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가 700만 원, 재해구호에서 재해구호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재해이재민보상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구호에서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 시책홍보물 제작이 128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및 홍보물제작이 300만 원, 연차별지역사회복지 계획서 작성이 200만 원, 희망나눔운동 홍보물제작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설 명절 2회에 2000만 원, 불우이웃 위문이 2500만 원, 교도소 수용자 위문이 200만 원, 행려환자 귀가여비가 906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가 4000만 원, 행려사망 장의비가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문서이송장치 구입비가 100만 원, 351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204만6천 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가 147만 원, 357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에서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이 1080만 원, 그다음 중간에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79억6381만7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2470만 원, 353쪽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20억6675만2천 원, 중간에 민간위탁금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이 2억6000만 원, 다음 354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가 8920만4천 원,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양곡지원이 2599만2천 원, 사무관리비에서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245만 원, 35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 원,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음성메세지 알림운영이 17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식인쇄가 25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 지원이 9000만 원,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정부양곡지원이 2억1153만3천 원, 기간제근로등보수에서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이 168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현충일기념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가 250만 원, 다음 356쪽 상단에 현충탑 전기요금이 300만6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억7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6.25전적지 및 애국선양운동이 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8개 단체에 상이군경, 해남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 1200만 원, 전몰군경 유족해남지회 운영비 행사비도 12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 해남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 1200만 원, 무공수훈자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및 행사비는 900만 원, 베트남참전 전우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900만 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현충일 날 행사가 500만 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이 1500만 원, 그다음에 357쪽 상단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가 140만 원, 중간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신혜원이 13억9612만5천 원, 정신요양소 김장부식비가 312만2천 원, 정신요양소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3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58쪽 상단에 부랑인시설운영비 해남희망원입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8억1980만1천 원, 부랑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1656만 원, 부랑인시설 김장부식비가 288만4천 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해남희망원입니다. 12억3978만6천 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이건 해남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2억7636만7천 원. 359쪽 상단에 재가복지운영센터 1개소가 5597만 원, 사회복지청소년그룹 사운드 동아리 활동지원이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조리인건비가 4347만7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092만 원, 국내여비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여비가 360만 원,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646만4천 원, 전담공무원보조 공익인건비가 509만4천 원, 다음 장입니다. 36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보조로 해서 부랑인시설비운영 겨자씨입니다. 옥천 겨자씨 3253만3천 원, 다음 민간인자본적 운영에서 정신요양소 기능보강사업 신혜원도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11억. 36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이 10억2381만 원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족복지과 사업도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농어촌노인건강 장수활동 활력서비스, 찾아가는 한부모가정 안정화, 글로벌트레이닝프로그램 등 이런 사항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9533만9천 원, 다음 36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이 96만 원, 국내여비 전문요원 국내여비가 48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제 사례관리담당자들이 출장을 갈 때 빈손으로 못가기 때문에 약간 뭣을 사갖고 가야 되니까 그 선물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사례관리사업운영비가 170만 원, 그다음에 363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가 689만6천 원,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장애인자동차표시 제작 100만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수당 140만 원, 화상전화기 운영비가 672만 원, 농아인협회사무실 운영임차료 지금 농아인협회가 현재 구 등대원에가 있습니다. 구 등대원에서 정비를 한다고 장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난번에 못 세우고 이번에 임대료를 우리가 1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장애인대회 등 행사장참가보상비가 500만 원,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장애인경로위안 및 송년큰잔치 행사가 6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200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중증장애인가정 반찬지원이 2016만 원,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이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지원이 3200만 원, 장애인학습도우미제 운영이 2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가 5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도보행사 및 하계수련대회 20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50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140만 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참가비가 150만 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요원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13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수련회 참가가 150만 원, 장애인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지원이 150만 원, 장애인 서각동아리 운영이 700만 원, 전남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참가가 3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150만 원, 그다음에 3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13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1298만 원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아동수당이 61명 해서 1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 366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의료비가 1억4927만7천 원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교육비가 165만 원, 36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294만4천 원, 마지막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3억206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36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이 2296만8천 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이것이 읍·면에 근무합니다마는 1억5561만 원, 36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1가구해서 4180만 원, 중간에 출연금이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8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176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이 1억659만1천 원, 37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이 1008만8천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지원 연금은 1, 2급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9억523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37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이용시간 확대가 126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대상 확대가 35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72쪽 상단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사업 933명에 대해서 1억9836만8천 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7억4332만 원입니다. 373쪽 상단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2671만 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2688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1개소에 6551만2천 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1개소가 8473만3천 원, 다음 장 37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1561만8천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5000만 원, 37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2억398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456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76쪽 자활 읍·면시행입니다, 이것이 6억4662만 원. 그다음 중간에 재료비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50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자활 위탁사업비 1개소가 12억8429만7천 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부대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377쪽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초가자재비가 5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활근로소득공제가 2644만2천 원, 그다음에 378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이 47명으로 해서 1억15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79쪽 공공근로사업이 1억510만8천 원, 그다음에 참여자 4대 보험료가 공공 근로 767만7천 원,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위생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 강사수당이 200만 원,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위생교육교재가 50만 원, 국내여비 공중위생업소 무신고영업 및 불법영업지도 단속이 25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80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등급화 및 식품기금 위원수당이 84만 원, 해남맛지도 제작홍보가 800만 원, 식품영업자 업종별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60만 원, 식품영업자 업종별 위생교육 교재제작이 200만 원, 위생업소 군홍보용 앞치마 제작이 2100만 원, 우수업소 표창패 제작이 50만 원, 모범업소표지판 제작이 130만 원,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재료비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봉투제작이 5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50만 원,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에서 식품영업 대표자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이 252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자율지도원 활동보상이 540만 원, 그다음에 381쪽 상단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인1찬기 제작이 1000만 원, 군홍보용 물컵 및 물병제작이 1400만 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이 200만 원, 음식물안전관리저온창고사업지원이 5개소에 1500만 원, 이것은 자담이 300만 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가 250만 원,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이 75만 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이 150만 원, 식중독예방 간이킷트 검사가 250만 원, 재료비에서 식중독예방 위생도마 제작이 300만 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정불량식품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 표지판 제작이 240만 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 43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가 208만 원, 그다음에 383쪽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 원,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인건비 포함입니다, 1억806만3천 원. 민간위탁금 푸드뱅크 운영지원 1개소가 500만 원, 이것은 남은 음식을 수거해 갖고 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847만4천 원, 다음 38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네이터 지원이 자원봉사도우미가 2명입니다, 이것이 3751만1천 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비가 1240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 교육, 워크샵 등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활성화 400만 원, 이것은 전자제품수거·집기·의료봉사단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85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항일의병 합동위령제가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서 음식업중앙회 군지부 노인복지 위안잔치가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총액이 18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복지기획담당 사무관리 복지기획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408만2천 원, 여비가 950만4천 원, 다음에 386쪽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476만3천 원, 여비가 1576만8천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서비스지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408만2천 원, 여비가 626만4천 원, 위생담당에서 위생업무급량비가 272만2천 원, 국내여비가 950만4천 원, 387쪽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256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85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58쪽 하단부에 두 번째, 세 번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904만6천 원입니다. 2명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859쪽 의료급여증 비닐커버 구입 175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 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450만 원, 사무용품 구입이 537만5천 원,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여비로 해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72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외·관내해서 총계 1488만 원입니다. 예비비에서 515만7천 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860쪽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1억2497만 원,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2억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출이 885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법정수수료가 600만 원, 공공요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고지서 발송수수료가 140만 원, 국내여비 체납자징수독려가 336만 원, 융자금이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2억967만2천 원, 예치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이 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

누구요?

사랑의 집짓기 한데요?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내가 알기로는 한 가구에 약 180～19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 복지직들이 일부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드릴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 지원하고 이것 지원하고 같이 지원한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가 내가 같이 합쳐갖고 한 200만 원이라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300 ······

초과자재비.

예. 3억5000만 원 줄었고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