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7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6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이 부분은 6억 3,900만원은 순수하게 군비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국비 1억 8,900만원하고 총 3억 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건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3,977만 1천원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적게 배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많이 했던 사업들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취업 일자리 기회가 적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되겠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일반 일자리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하고 청년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금년도에 모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35세 미만으로 해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일반 일자리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각실과, 읍면에서 하는 각종 시책사업, 예를 들어서 즉 마을환경가꾸기라던가 그런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꼭 본 위원 생각에 몸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자리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취약계층에 고용기회 확대 등 좋은 사업이니까 대상자 선정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1억 정도 축소가 됐고 거기에 버금가는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172쪽에 보면 국도비를 그나마 1억 8,9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도비 5,600만원 해서 우리 군비좀 들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입니다만 또 순수한 우리 군비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적으로 6억 3,9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농정산림과인가 거기에 숲가꾸기를 보니까 내년도에 대폭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우리군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잘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공공근로가 없어지면서 일자리 창출로 대체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이만큼 적절한 시행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비가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향후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서 확보할 그런 대체 방안은 없습니,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3억 7,800만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 5억, 작년에 6억 600만원이었었는데 그게 1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던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자원환경사업소에 18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력을 배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원 재활용하는 분들을 별도로 기간제로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비 투자계획은 총괄적으로 1억이 적지만 오히려 1억이 더 확보된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구요. 내년도에 추가확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도 해놓고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건의도 한 상태인데 내년에도 하반기 쯤 되면 일자리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될때 저희들이 더 받을려고 얘기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 참석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6개노조가 현재 운영을 관내에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노조위원장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갈 때 실비 여비만 보상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소득수준을.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소득수준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의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재산하고 소득을 하는데 기준은 정부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재산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 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130%정도 되는데 재산하고 소득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소득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돼서 재산이 세대별로 다 나오고 세대원수 이런게 전부다 나옵니다. 나오고 소득은 의료보험공단에 의뢰하면 보험료를 낸 수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발취해서 소득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억정도 되는데 몇 명정도 얼마동안 일을 할수 있는 사업인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해서 100여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5만 3천원해서.
함형완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6개월밖에 일을 못하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이 3개월인데.
함형완위원
규정상 6개월인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일자리가 여러개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또 농정산림과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 전반에 관한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통계치라던가 아니면 계산한 실업율을 따져봤다던가 이런게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체계적으로 취업희망자라던가 그걸 사전에 예측을 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취업했던 또 신청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함형완위원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그러는데 지금 실업자에 해당하는 수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한단말이예요. 고성군이, 무진장 웃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헤드부서에서도 그렇고, 말은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연금생활도 하고 그러한 분들이 일자리에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게 일자리창출에 돈을 쓰면서도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되는거고, 향후에는 과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일자리를 몇 개 정도는 항상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전체 일자리 수요가 어느정도인데 계층별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서 그 계층에 맞겠금 일자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님한테 이걸 강하게 얘기하기도 우숩단 말이예요. 농정산림과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서 숲가꾸기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걸 이쪽부서 저쪽부서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부서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농정산림과에도 있고 경제도시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수요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가 그걸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어차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겠다 그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우숩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그래서 사경제 부분에서 어느정도 흡수가 되고 공공부분에서 어느정도 흡수를 해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어디에 물어야 할지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있지 않습니까, 1,870만원 섰는데 일자리 지원센터는 무슨일을 하는 겁니까, 도비내려와서 그냥 군비하는거 아닌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각 시군마 다 일자리지원센터해서 1명에서 2명, 3명까지 해서 시군별로 형평에 맞게 해서 배치하는데 저희들은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명을 배치해서 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수요를 조사해서 업체에서는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상호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서로 원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직장이 안맞고 직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실지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 관내에 각종 업체에서 사람을 필요로 한데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은 고시공고라던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업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을 총괄조사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작년하반기부터.
함형완위원
구인 구직수가 얼마나 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구인 구직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건 정도 미만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수치적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함형완위원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하는 일의 양을 가늠해 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찾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총수가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걸 운영해야 되나, 운영해야 되지 않냐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는 거, 이거 몇%나요, 도비가, 30%되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내년에 11개월 정도 하는데.
함형완위원
도비도 십몇%내려보내주고 군비 부담하라고 하고 올해 한번 해보시고 별로 없으면 도비도 30% 기준에 맞춰서 내려오지도 않는 것.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게 금년도에 6개월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기금으로 했었습니다. 100% 도비로 다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시군별로 30%되나? 도비 30%, 시군비 10%해서 도에도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매주 추진상황을 도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시군 전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군만 안하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업무추진에도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 한다라는 그런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달에 내년도에 하는 사람을 미리 모집해서…….
함형완위원
일자리를 찾고 일할 사람을 찾는게 우리 지역여건상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하고 다 공공근로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숲가꾸기 이런데 가보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있고 사적 영역에서 인원을 다 쓰고 남은 유휴 노동력을 공적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공적영역이 너무 커져버리면 사적 영역이 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기능에 서로 충돌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일감이 있는 부분을 카바해 주고 남은 유휴 노동력에 대해서 공적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고 사적영역에 일손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가지고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100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400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여기서도 60명해서 560명 정도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던 일자리인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같이 확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오던 일자리인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제가 숲가꾸기 봤을 때 올해 일이 마감되는 시점에 내년도에 그게 일이 없어진다면 하는 공포감을 내비추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가서도 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적정한 일자리만을 제공해줘야지 사회가 순기능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냉철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토성에 환경미화원 두사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채용에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지만 이게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 한명 찾는데 “한명 누가 갈래?”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업체에 연계시켜주는 선행적인 작업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1,800만원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꼭 거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단위시책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실상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하면 안되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많이 챙기시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활성화되는 시군의 재래시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나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탐방단 운영이라던가 예술단 공연도 하고 시설 현대화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데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땅한 시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걸 전부 행정에서 내세우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행정하고 같이 갈수 있어야 하는데 특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구매라던가 해가지고 전통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지원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내년도라도 더 좋은 시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모집을 통해서 시책을 발굴한다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탐방단 운영이라던가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분위기 확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일부 기여하지 않았나 해서 추진합니다.
함형완위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도 올해까지 해보시고 신명나는 주말장터 이것도 올해까지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한때 시장의 물건을 사주는게 백번 나을수가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색있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전통시장 탐방단도 200만원 들여서 서울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200만원 들여서 데리고 와서 이 양반들이 와서 장을 보면 200만원어치 사가냐, 그렇지 않단말이예요. 신명나는 주말장터 해봐야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 오는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별로 그게 없으면 이것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선진우수시장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갈게 아니라 격년제로 갈수 있겠금 시장에 있는 분들이 매년 그분이 그분인데 여러해 왔으면 거의 한두번씩은 갔다왔을 거란 말이예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매년이 아니라 격년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갔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이건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고루한 것들인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뭘하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24시간 각종 도난이라던가 화재 이런 분들을 하는데 거진 재래시장 건물은 전부 고성군에서 짓어가지고 저희 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간성시장은 사유 개인 건물이고 그래서 거진시장 건물에 대한 24시간 감독하는게 되겠습니다. 안전재해라던가, 간성은 화재보험료를 지원 해 주고 거진은 안전감시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각종 화재라던가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간성 전통시장도 고성군꺼지 왜 개인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함형완위원
건물은 개인거지만 장터야 고성군 거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거진 시장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건 고성군에서.
함형완위원
그럼 전통시장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일반 가구들 보험료 들어 주는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료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개별 상가, 점포에 대해서, 본인들이 화재보험을 들겠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그걸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건 개인들, 간성시장은 전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줄수는 없고 일부 보조를 도비보조로 해서.
함형완위원
안전요원 배치가 간성시장에도 필요하고 거진시장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시장에 불이 나게되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안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 물건들을 많이 밖으로 내어놔서 어렵단 말이예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상당히 필요할거고 안전요원이, 특히 다른 때는 모르지만 간성시장도 동절기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금 더 예산확대 할 수는 없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간성재래시장도 같이 해서 안전감시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당초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됐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안에보면 화재에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인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3쪽에 보면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16가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쪽을 보니까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40가구해서 나와 있고 한데 이거 사업의 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업체에 이걸 넘겨줘가지고 하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스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구별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가구하고 40가구하면 56가구 정도 되는데 사전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뭐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전에 대상자 또 어떻게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게 다 나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공사 시공하기전에 나오구요. 사업비가 별도로 된 부분은 도에서 100만원 지원받고 군비 230만원해서 330만원가지고 하는데 16가구는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전시군 다 같이 하는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800만원 40가구 하는 것은 저희들 군 자체 시책으로 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개량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워서 가스시설을 개설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만큼 계속 수용이 되는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개선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개선이라고 해요. 렌지를 새로 들여주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니구요. 가스업자가 가스통을 갖다놓으면 가스통에서부터 본인이 가스레인지까지 들어오는 선, 그걸 대개 기존에는 고무호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했는데 지금은 놋쇳 구리관 같은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시설을 안전하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산해보니까 가구당 20만원정도 되는데 20만원가지고 구리관으로 다 갈아드려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반 주택보다 훨씬 낫네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구리관도 있고 일부는 고무관도 새걸로 해서 갈아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 따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전기시설 개선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세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넘기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기업자한테 해서 경리계에 넘겨서 경리계 쪽에서 회계부서에서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공을 합니다. 조사는 읍면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대상가구를 받습니다. 대상자를 받아서 군에서 확인을 해서 설계가 되면 거기에서 회계부서에 넘겨서 회계부서에서는 사업자한테 공사를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준공은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올해 한 실적 내역 같은게 있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도 전기시설 개보수해서 250가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료를 받아볼수 있겠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 해서 7개점포로 되어 있더라구요. 7개점포를 어떻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본인들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데 화재보험을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 이 금액 전액가지고 드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일부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화재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7가구가 있어서 그걸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진이나 간성이나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에서 안정적인 건물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 붙어있고 그런데 7개점포만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간성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가스배관 같은게 불량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금년도에 간성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당초계획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억 8천을 환풍구 1식으로 1억 8천만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가스라던가 전기 일부 미비한 시설은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가지고 시설개선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은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시 24시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부인을 상시 배치 시키는 겁니까? 시장의 상인말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서, 그게 전액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70%하고 자체 30%,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인중에 세분을 선정해서 감시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인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추천받는 사람이 일부 여기 사람을 상시 요원으로 갖다 쓰냐, 아니면 시장 상인 중에 세명을 선택해가지고 안전요원으로 쓰냐.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시장조합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조합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가에 종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밖에 외부인도 될 수도 있고 한데 현재 같이 시장 상인회 회원 중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지출되는 금전이기 쉽다는 거죠. 거기 상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출해 가지고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본겁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전에도 감사과정에서도 각 시군별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총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시원 3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환풍구 1식하고 홍보물 2억 플러스 2억 5천만원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시설비로.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건 간성시장 환풍구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거진 재래시장에 금년도에 다 짓어줬지 않습니까, 거진 재래시장을 안내라던가 홍보할수 있는 홍보 간판이 없어요.
함형완위원
간판이 어디쯤에 설치하게 되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계획은 거진 시내에서 재래시장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시내안에서, 그러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간성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간성 재래시장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협쪽에도 있고 그런 부분식으로 해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하나에 2억씩 됩니까?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도 할 필요가 있고 저쪽 뒤도 할필요가 있는데 세부적인 설치 장소라던가 이건 거진 시장 상인회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설치할수 있는 위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 홍보물 간판이 한 2억정도 나가는 간판입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설치해서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사이즈가 엄청 큰 모양이죠. 이게 2억 5천만원이면.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철구조물로 세워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크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까? 4억 5천만원 들여서 간판 달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왕 설치를 할려면 그래도 대외적이라던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이게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도시 자체가 시장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큰 간판을 들여가지고 정말 도시미관에 적절하게 어울리는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거진 항구쪽으로도 오고 하는데 도로변 옆에서 그걸 알수 있으면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탐방단하고 행사운영 이걸 시장내에 물건 이런 것을 싼값에 파는 날을 정해서 세일 시장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요, 주민들 인식이 그때 되면 세일해서 싸게 살수 있다, 그런 반짝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제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받아보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시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행정사무감사할때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 탐방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도 있고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도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도비가 계상됐어요? 다 군비 같은데.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금년도까지는 도비로, 금년도에는 100만원 도비가 있어서 추진이 됐었고 또 그래도 이 부분이 탐방단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금년도도 한번 했었습니다. 거진하고 간성도 했었고 품바 예술단 공연도 금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탐방단 관계가 간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거진 시장쪽에서는 그래도 품바공연하면서 좀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진 재래시장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끊지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나중에라도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돌려서 하더라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100%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때 얘기 다시 한 번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탐방단이 와도 왜 안되냐면 탐방단이 정말 이 물건 쓸만하구나 이렇게 느낄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진에는 어물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게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접근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것은 보충질의때 해 주는 쪽으로 하시고.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이번에 간성 전통시장에서 품바 공연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여기 800만원인가 주말장터에 소요가 됐는데, 전통시장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진에는 탐방단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간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함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장상인들 의견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간성시장에 보면 예전에 어물팔던데하고 식품팔던 실내 두곳이 있습니다. 그곳 한곳은 어물팔던 곳은 상인들 다 바깥으로 나갔고 이쪽은 거의 상인들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물건을 갖다 재워놓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두 부분을 향토음식코너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먹거리촌으로, 향토음식먹거리 촌으로 하면 아무래도 일단 어디를 갔을 때 먹거리가 우선이잖아요. 먹거리가 있으면 모입니다. 그리고 피서철에 보면 밖에 생선가게에서 회도떠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피서철에도 보면 피서객들이 회를 떠서 오징어회도 떠서 들어와서 잡수실수도 있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좋으신 시책인 것 같구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을 시장안에서 별도로하면 행정에서 할 수는 없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업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싸게 먹거리를 판매한다, 예를 들어 상가를 무료 임대로 해서 줘가지고 그쪽에서 싸게 해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상가하고의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계속 전통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화재 보험은 간성 7군데 가입비 1,4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은 거진 전통시장에 배치하신다고 그랬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꼭 경제도시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회센터라던가 노인회관이라던가 마을회관이라던가 화재보험 안들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적극 가입을 유도하세요. 이것이 만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원인자, 우리 고성군에서 설치한데서 시작됐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골 아픕니다. 그러니까 적극 가입을 유도해가지고 전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76쪽에 개발촉진지구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몇 개소입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총 8개 사업에 5개 구간이 있습니다. 반암어촌 휴양관광지부터 해가지고 하고 민자로 추진하는게 8개사업 행정에서 기반시설 해 주는게 5개 사업해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MOU체결된 곳이 있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MOU 체결은 당초 흘리 알프스하고 그 다음에 탑동 썬라이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스타일 월드영상, (주)해나루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고성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서 백촌리에 하는 그거하고 MOU체결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안되고 있는 곳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투자사업자가 기본적인 문제는 사업비 확보죠. 투자자를 모집이 어려우니까 투자자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 업무분장이라서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신성장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할 경제도시과는 그냥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만하고 시책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업무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나요? 제가 보면 희귀망측해요.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하고 개발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이런 희귀망측한 일은 왜 일어나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20억정도로 접경지역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접경지역 사업비가 50억정도로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성장개발과에서 각부서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비는 도시계획사업비대로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웰빙…….
함형완위원
아니, 과장님…….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걸 금년도까지는 경제도시과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접경지역사업비의 향후 관리라던가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신성장개발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한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신성장개발과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선정은 개설도로에 대한 선정은 어디서 한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1번부터 순위를 매겨서 신성장개발과로 보냈고 신성장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을 배정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함형완위원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 작년도인가요. 천진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 알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신성장개발과에서 그때 그 당시의 그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과에서 일방적으로 도로개설을 시도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돈따라 업무가 가는 건가요, 이게 우숩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광역비던 아니면 접경지역지원 경비던간에 해당부서에 올려야지 맞는거지 기형적으로 신성장개발과가 만들어져가지고 환경보호과 업무도 일부떼어가서 하고 기획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데 신성장개발과에서 기획파트로 살짝 가져가서 업무추진하고 경제도시과에서 계획하고 도로선정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 엉뚱한 과에서 선정해서 엉뚱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의 수행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일체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일체 계획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직한거잖아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경제도시과에서 설명한 부분은 아니고,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함형완위원
잘알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 사람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바보가 아닌이상 뭔 뜻인지 분명히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세워서 일벌여놓고 법적 책임은 경제도시과의 담당부서에서 짓어야 된단말이예요. 이런 희귀망측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수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장기미집행하는데, 한 22만 평방미터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지적이 대지로 돼 있는데만 가능합니다. 지적이 대지로 돼 있어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침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 주는데, 금년도 예산세운 부분은 간성 연세의원쪽 그쪽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미집행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돈들여서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도시계획개설도 어렵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계획을 세우고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가 100억에서 150억가량 남는데 순세계잉여가 1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채무갚는데 1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건데 그걸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계획을 순세계잉여금쪽에서 매년 끌여들여서 수립되어 있는 보상계획에 의해서 매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세우셔야 될겁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해당 토지매입비도 이분하고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해도 된다, 그래서 바로 보니까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눈에 띄게되면 감당을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계획을 해놓고 재원마련은 순세계잉여쪽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돌릴수 있겠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부지런히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정도 마감을 해야 할 단계에 들어서서 주민들이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사업들이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77쪽에 체납차량 징수요원 인건비가 1,050만 2천원이 있는데 어떤 체납차량을 징수하시는 거나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2명을 체납차량에,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을 안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했다던가 저희들이 교통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내는 거다보니까 이게 전부 교통과태료 이런 부분이 각시군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과속에 걸려서 안내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경찰에서 받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했다던가, 주소이전을 제대로 안했다던가 책임보험을 제대로 안들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건 징수에 따라서 기간제보조요원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몇일간쓰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1년쓰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총 자동차 등록보조까지 3명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게 되는데 1년간 하는게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실과처럼 주휴수당이니 기본급이니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소도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군청밑에 하리 주택개선하는.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연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참 우스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실예를 하나 들께요. 7번국도 간성시가지를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이중 정차를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교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시가지에 주정차난이 심각한데 심각한 주정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지 여부를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주정차 관계는 없고 연구용역을 세가지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세가지마다 전부 관련규정이 다 틀립니다. 지방교통약자 5개년 기본계획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점자블럭 설치여부, 보도설치 연속성, 경사로 설치, 음향기기 및 잔여시간, 이건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내용에 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대중교통 5개년 계획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현안 및 문제점,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확충방안,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해가지고 버스노선 개선 방안이라던가 버스노선 대기소 시설 조사던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계획은 말그대로 교통안전법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정차 단속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계획상에 포함이 안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도 한번 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요? 뻔히보면서.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제가 교통담당 과장으로 가서 보면 간성시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해서 일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이 제대로 단속이 안돼서 무질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통안내 지도요원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배치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함형완위원
주차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교통행정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전문적으로 교통 단속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함형완위원
2명이 있다니까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2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2명이서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1명이 과태료 징수하는 그쪽이라던가 교통시설물에 매달리다보니까 사실상 배치는 현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2명이 배치해서…….
함형완위원
둘 다 주차단속 업무원을 뽑아놓고 주차단속 업무는 시키지 않고 엉뚱한데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진장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다른 업무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손을 못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도단속은 필요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형완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을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란 말이예요. 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교행을 한단말이예요. 얼마나 우숩습니까, 지도층에 속하는 과장급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중주차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황색선을 넘어서 군청에 진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함형완위원
이건 추경이라도 별도로 세워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야 합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린애들 보호구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도 사실상 그런데로 기능을 합니다만 그것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문제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답은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뭐냐하면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설주차장은, 그런데 자기 마당에 안세우고 도로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찾아봐서 자기 마당에 세울자리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방법을 노면의 일부를 임차료를 받아서 제공하던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시급한 거예요. 다니다가 황색선 넘어가서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제가 볼때는 별도로 용역을 주차관계 때문에 별도 용역은 그런 것 같구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주고자 하는 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같이 과제를 넣어서 같이 해서 하겠고 거기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지금 실지 교통지도 단속할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주차단속원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투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희귀망측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놓고도 하지도 않으니까 무질서가 판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우숩냐면 지금 시가지에 있는 인도 턱이 높아가지고 교통약자들이 못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턱이 높아서 인도로 못다니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부분에 있어서는 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턱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할때는 이미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거진, 간성, 토성 인도가 있는데 있어서 턱을 낮춰야 할 부분을 전체 파악을 해서 계획이 분명히 그런 곳이 나올겁니다. 턱 낮추는 곳도, 그래서 계획에 있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져서 교통의 약자들이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턱 낮추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여기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 보수할 때 그러한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전부다 낮추도록 그래서 먼저도 일부 덜 된곳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켰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지보수할 때 관심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빨리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78쪽에 버스승차대기소 시설개선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은데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버스승차대기소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3개소를 하고자 하는데는 토성면 학야리하고 학야리에 도학초교 들어가는 입구쪽에 요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진 11리 거진공고 들어가는 입구 현대 철물점 있는 곳 그쪽 앞에 한 부분하고 간성 형제식당 그 앞이 상당히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교체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시장 입구에 있는 것도 비가 새가지고 시설이 시원치 않은데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시설보수라던가 같이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입구에 있는 버스대기소가 상당히 비좁아요. 장을 보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깔고 앉고 있고 그나마 비가오면 서있기도 불편한 그런 지경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자를 더 확대시킨다던가 물론 시가지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게 5분, 10분 이런게 아니고 30분, 1시간 이래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여기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곳은 전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크게 한다던가 적게 한다던가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모든 위원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 했는데 우리 고성군을 보면 공장에서는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입니다. 농장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어촌에 사람 없어서 배 작업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참 아이러니한 얘긴데,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가만히 볼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일자리 때문에 또 난리일겁니다. 일자리 발굴에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찾더라도 농정산림과에도 얘기 했지만 진짜 저소득층 이거 아니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연중 계속 일할 수 있겠금 찾아줘야 돼요. 지금 숲가꾸기 끝나자마자 고용보험 탈려고, 오늘 고용보험 거기 난리가 났답니다. 이런게 일자리를 1년내내 정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줘야 하는데 저사람이 가니 나도 가고, 나도 가니……안타까운 얘기할뿐이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3,300만원이 있는데 연동화 신호등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는 건지.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연동화는 국도변 고성관내 전부다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만 실지 시행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총괄하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구간은 현내부터 고성군 관내까지 저도 다니다보면 아직까지는 일부 가 조금 연동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한번 서면 계속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컴퓨터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존에 있는 거기에 수리를 한다던가.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조정이라던가.
봉선
홍봉선위원
시설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뭐를 명심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행정예고해서 수억을 세워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공보팀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예고라고 해서 수억을 세워놨는데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6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문 공고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예고에도 들어가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게 행정예고란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예고에 대상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행정예고로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세우고 이거 안맞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부서별로 행정예고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고를 하고 본 업무를 시행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군정홍보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행정예고는 그건 군정홍보를 위한 예고차원이지, 어떤 시책추진을 위해서.
함형완위원
행정예고의 범위가 홍보하는 예고가 어디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실제 내용은.
함형완위원
행정예고에 대한 범위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책과 관련해서…….
함형완위원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화나죠. 왜냐하면 행정예고하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정홍보팀의 행정예고는 내용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그건 군정홍보차원의 예고이고.
함형완위원
그건 기획감사실 할때 얘기하는 걸로 하구요. 이러한 도시계획변경 입안 신문공고료가 행정예고해서 그 돈에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이 돈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그쪽 돈으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관행적으로 엉뚱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하고 내용은…….
함형완위원
그건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구요. 그런 부분은 행정예고로 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건 법정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예고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일괄 기획부서에서 하던 기획부서에서 행정예고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떼어서 쓰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뜰살뜰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9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관동별곡 800리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 사업비가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다른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걷기 축제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행사운영비 9,700만원하고 민간인 경상보조가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에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예.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계상이 돼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관동별곡 800리 행사는 우리 지역에 정말 큰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면밀히 검토를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행정에 주안점이 되고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기후와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부처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본다면 800리도 포함이 되구요. 해안누리길부터 해파랑길, 명품 녹색길 이런 등등 해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길 별로 주관부서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해파랑길 국비 내시가 돼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동별곡 800리 행사를 함으로서 중앙부처나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하튼 관광상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니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김진 위원입니다. 159쪽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300만원은 길 초안작성과 관련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잡비가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의원 하나 고문으로 있으라고 해서 제가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회의할때도 얘기 많이 나온건데, 이게 돈이 없다보니까 우리 회비로 내자 그래서 대다수가 내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한참 말 많은거였어요. 그래서 회원들은 자부담을 하자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안된다 운영비 300만원이면 35명이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가령 1년에 몇 번 회의하게 되면 식대라도 들어갑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 제잡비만 계상이 됐는데요. 가능하다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회의규칙을 보고 그날도 전부 모여서 회비를 자진으로 내자, 왜 내냐 이래가지고 말 많았어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회비 문제 같은 경우는 회원들의 자체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경조사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하게 되면 위원들이 매월 월정액을 회비조로해서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든요. 큰틀에서 회비는 갈래길 운영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몇시간씩 진행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없겠금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하면 수시로 추경이라도.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광부를 방문해서 담당사무관도 만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갈래길 추진위원회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모색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0쪽에 보면 세계덩굴식물원 건립 타당성 용역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데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색성장하다보니까 담쟁이가 나왔고 약용 나왔다 덩굴식물원까지 갔거든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것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우리 고성군에 대단위 산림을 이용한 프로젝트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보면 수목원 정도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도 수목원이 아닌 덩굴을 활용한 세계적인 덩굴 식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관광거리가 될 수 있어서 구상을 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접경지역을 국립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지역은 좀더 산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생태에 있어가지고 덩굴식물이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은 산림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덩굴식물이 정말 활성화 되어 있는데가 열대우림쪽이예요. 우리 이쪽이 아니고, 이게 위치도 안맞고 담쟁이에서 여기까지 간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우리나라에도 덩굴식물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또 국내산이 아닌 외국종도 우리 기후에 맞다면 우리가 식재를 해서 볼거리 제공할수 있고 관광자원화 할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접근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고민좀 해봐요. 다른 식물을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한다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덩굴식물원은 내가 볼때는 컨셉자체가 맞지 않아요. 우리지역하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런데 수목원은 여러 군데 있지만 덩굴식물원은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덩굴은 예를 들어서 담쟁이라던지 칡이라던지 이렇게 줄로 뻗어갈수 있는 이런 식물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물에 이걸 식재가 되게 되면 구조물에 활착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연출할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담쟁이 사업을 했을 때 수요가 있으리라는걸 저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성군을 덮겠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양을 내고 정말 이 사업을 해나가시고 어느 한계점을 가지세요. 내가 볼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담쟁이 덩굴을 다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는 담쟁이가 올라가므로서 피해를 줄수 있다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기사도 접했습니다만 지금 학교라던가 공공건물 이런데는 타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식재된것도 볼수가 있구요. 또 개인 가정집이라던지 우리가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주요 도로변에 버스 대기소, 방음벽, 옹벽 같은 이런데도 금년도에 5,000여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교라던지 공공건물, 군부대 그런 위주로 해서 해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쟁이 사업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기 덩굴 식물원은 조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동별곡 800리에 보면 이 사업이 필요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가다보면 정말 명품화 길이 되고 거기를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 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활용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에 7천만원이고 행사진행비에 2,700만원이고 축하공연이 6,800만원이고 돈 많이 들여서 하면 보기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이 축제를 계속해 나가되 적절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축하공연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여나가는 그러면서도 내실을 기하고 와서 걸어봤던 사람들이 추억에 남게, 그 사람들이 화려한 공연봐가지고 이 길에 대한 화려한 추억이라고 생각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슬림(slim)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우리도 군비부담이 감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가 포함된 계획입니까, 여기에 국비 이런게 전혀 안나와 있는데.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광부에서 3천만원 지원받은 것은 행사 주관 업체로 바로 송금이 된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축하공연 이런거 하지 마시고 이걸 두 번을 하던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던지 이런 것이 훨씬 우리군에서 보면 이득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해안 탐방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화장실 하나, 팔각정자 하나, 벤치 4개, 조경해서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것은 동해안 해파랑길과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인데 북천하고 동호리, 북천하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쯤 화장실이 들어가게 됩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모색이 안됐습니다만 동호리 하구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로 해서 팔각정자도 시설을 해야 하고 벤치, 조경 이런 등등 시설을 하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먼저 화장실 짓어놓고 손님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 수요를 봐가면서 이런 것을 건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때는 화장실 짓어놓고 몇 년뒤에 손님 온걸 기다리는 그런 꼴 날 것 같애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관동별곡 800리길이 용촌군계까지 가는 길이 되겠고 간성 주민들이 남천리 제방을 활용한 아침에 운동코스라던지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에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화급(火急)을 다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개념짓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을 어떻게 개념짓으고 여기에 있는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걸 일목요연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함형완위원
정책적 목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각 부서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이 녹색성장과 걸맞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에 대한 뚜렷한 지표설정을 못하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게 녹색성장이다 그러니까 자전거길 내고 걷기길 내고 그래서 미세하게 붙여갖고 탐방로니, 무슨로니, 낭만거리니 이렇게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녹색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인은 뭡니까, 저탄소잖아요. 가장 핵심된 부분은 그 부분이예요. 저탄소, 그런데 계속 제가 다른 부서할때도 도대체 녹색성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을 펴냐라고 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가장 핵심된 내용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정책이 제대로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짚어볼께요.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단위사업,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단위시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을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녹색성장 육성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된 부분이 이 부분일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관동별곡에 1억 6천만원을 세워놨어요. 여기에 1억 세워놓고 자전거 명품도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우숩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의 피드백 이런 것을 자주 써요. 자주 쓰는데 정말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이걸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기보다 단정적으로 안한다라고 얘길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군청하고 간성읍사무소하고 현내면사무소하고 이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타나, 그리고 만들어 놓은채로 펑크가 나서 열쇠 잠궈져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자전거를 사주고 거치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입니까, 이것도 뭐냐하면 차 대신에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거아닙니까? 자전거를 활용을 많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차를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Co₂배출이 적어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적극 장려할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냥 자전거 사다 놓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인거예요. 우리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을 할때 집에 돌아갈 때 자전거를 타고왔다가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겠금 뭔가를 끌어낼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전거에 도로에 대한 것이 아무런 계획도 되어 있지 개념도 없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시가지에 이중주차, 황색선 넘어서 추월해 가는 것이 늘 일상이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낭비잖아요. 사실상 낭비입니다. 지난해인가 그때도 그걸 하지 말라고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자전거는 열쇠 걸어진채로 펑크난채로 자전거 거치대에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걸 굳이 또 해야 되냐구요. 이거 얼마나 허구적인거예요. 얼마나 낭비적인거고, 얼마나 계획성이 없는 거고 도대체 시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건지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고성군 실정이 자전거도로 기본인프라가 안돼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비치운영을…….
함형완위원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타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제 수리도 하고 잠금장치도 보완을 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제고를 하십시오.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러한 장려할수 있는 시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해보고 우리 목표가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것이 최상에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공무원들이 인근에 있는 읍내에 사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요소는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거치시켜놓고 녹색성장 시책 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가지 도로 구조를 어떻게 거기에 걸맞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답이 일련의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라는 거구요. 그리고 지난 번에 녹색실천 마을이 300만원씩해서 5개읍면인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게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개마을씩 해서 5개읍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회라던지 마을회관에 LED등이라던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기 그런 부품들을 교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할수 있는 녹색실천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건 접근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녹색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녹색실천 시범마을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서 절전도 되고 또 식물같은 것도 해서 탄소배출도 많아 지게 하고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어떤 지역을 향후에 이렇게 마을 형태가 공동생활이 이러한 모양으로 가겠다 하는 돈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구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가 5개읍면에 600여가구 그래서 현재 549가구에 대한 3/4분기까지 포인트 산정이 돼서 내년예산에도 5,60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 탄소배출과 관련한 부분적으로 보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또 고성군 관내에 5개 자전거 동호회도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중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범군민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거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것은 공공비치하는 자전거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자전거 동호회를 활용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할때는 그쪽하고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함형완위원
누구를 위해서 무료수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마을을 순회하면서도 할수가 있구요.
함형완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동별곡 800리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는 많이 개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군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9,700만원을 세워놓고 홍보비를 7천만원 세워놨어요. 참 묘한데, 7천만원의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7천만원을 들였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도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언론보도라던지 각종 광고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광고회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왜 제고를 해야 되냐면 모든 모객행위를 돈으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예상인원도 다 채우지 못했고 또 내년도에 바다의 날 행사와 겸해서 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인 여기 행사에 대한 비용은 2억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효과 없는 비용을 1억 6천만원을 세워놓고 바다의 날까지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에 온 사람들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분류가 될겁니까, 분류가 안되잖아요. 중탕을 하는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구요. 그동안에 관동별곡 800리길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하므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1억 국비가 또 내려왔고, 3회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고…….
함형완위원
그게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21억이?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평화누리길로 해서.
함형완위원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사도 정해놓고 해야 되는거지 들쑥날쑥 가을에 했다가 봄에 했다가 그것도 모양이 우숩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 타령하니까 길길길 해서 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동해안탐방로 이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용일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 이름붙여서 이렇게 따로하고 저 이름 붙여서 저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길이나 이런 동해안 탐방로나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드세요. 고성군 전체에 걸쳐 있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게 되면 하나의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동해안 탐방로 이름 붙여서 일부구간하는거고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구간의 일부를 하는거고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의 세트로 해서 그 작품이 나올수 있겠금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구요. 내년도에 우리가 체계화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했는데 아쉽게 반영안된 부분도 있구요.
함형완위원
당장 그런게 시급하지 바다의 날 해서 몇억 들어가고, 관동별곡 800리길 해서 몇억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속있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관동별곡 800리도 실속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안되구요. 이 행사를 하므로서 지난 가을에도 통일관광에서 200명을 모집해서 한 4회에 걸쳐서 50명씩 거진에 와서 1박 2일씩…….
함형완위원
행사주체가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고 광고비를 7천만원씩 들어가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적은 금액으로 알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시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어떤 것을 우리군만이 우리군에 특성에 맞겠금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고 실리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전거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건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아요. 일은 해야 되겠고 이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않고 이 정책을 펴간다면 또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서 실태를 가서 봤고,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은 해야 되겠죠. 낭비예요. 낭비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충분한 지적을 하시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는 쪽으로 검토는 나중에 하시고.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신성장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시책사업을 5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책으로서 5억 8,100만원 정도, 심층수개발에서 2억 600만원, 지역산업진흥에서 34억 9,200만원, 대외협력에서 8,900만원, 취약지구개발에서 79억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심층수 개발에 2억 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 홍보 행사 실태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층수 개발이 신성장개발과에서 시책추진하는 중에서 두 번째로 심층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홍보를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심층수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속초, 양양, 강릉 이쪽으로 다 심층수 개발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이 타 시군에 앞서 가는 심층수 개발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1억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심층수 개발이 앞으로 타시군에 앞서 가는 고성군 심층수가 되겠금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양심층수 개발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동안에 심층수에 대해서는 심층수 축제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대도시 홍보 판촉 활동을 해보고자 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실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변이라던지 각종 축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수 농공단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인데 동해안에도 속초를 비롯해서 양양, 동해에도 심층수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층수 홍보라는 것은 심층수 제품 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를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 고성군이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심층수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선기 위원님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해양심층수 분양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분양 신청이 3개업체가 돼서 검토확정을 했습니다. 12월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언론에 특보로 보도됐잖아요. 해양심층수 단지 부지조성 엉망해서, 「폐수처리시설이 조성되기까지 2012년 상반기까지는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다」 하고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보도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더 지연된 것이 없고 당초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오늘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슬러지라던지 폐 콘크리트 이런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그런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내역에 의한 반출을 해서 처리는 그양을 전부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일부 콘크리트 조각이 그 주변에 더러 한두조각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준공과 함께 100%분양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해야 할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심층수가 강원심층수에서 천년동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만 천년동안을 비롯해서 심층수를 접목한 김치라던지 여러 제품 생산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와 관련한…….
함형완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거예요? 지금 홍보비용 이런 것들은 강원심층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RIS에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도 우리가 줘야 해요?
특허출원 및 등록비는 뭐에 대한 등록비예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군 사무관리비로 두나요?
품질인증 수수료는 뭘 주는 거예요. 혼동스럽단 말이예요. 포장하고 RIS 자립화 지원할거 해주는데.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에서 하냔말이예요. 회사가 해야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대행을 해 주게, 해양심층수개발 담당부서에는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회사들이 해야 할 것을 해당부서에서 하게.
특허출원 및 등록비 품질인증을 우리 고성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돈을 줘서 자본보조로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조례 등등해서 줘서 하겠금 하면 되는거지 이 일을 공무원이 직접 들고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돈을 줘서 기업에다 맡기게 되면 그 기업에서 특허출원도 할거고 등록도 할거고 품질도 할거고 이럴 건데.
그런데 중복돼서 왜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주면 되지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회사들이 할걸…….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할 일이예요?
마이크 내리십시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어디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나요? 이해가 안될 때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지, 어떻게 앞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얘기해야 할 것을 본인이 다 얘기하나요? 모양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업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기업이 하겠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 부분만 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기업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는 전환해야 할때가 됐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아직 기업이 영세하고 자립할 단계가 아직 안됐으니까 우리가 심층수산업을 활성화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해변 현수막은 이건 뭡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금년 여름에도 화진포하고 송지호 해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여름해변 기간에 이동 홍보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포장재 디자인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건 2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건 아직 정하지 않았구요. 대상지원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특허출원 및 등록비는 어디다 해줄려고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것도 5개업체가 선정된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선정도 안해놨어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심층수와 관련한 제품출시 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계획이 입안이 되면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지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5개소인데 5개소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특허를 내면 그때가서 해 주겠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품질인증이 뭡니까? 이건 해양심층수 물을 갖다가 검사한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게 아니구요. 해양심층수와 관련한 제품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효능이라던지 분석,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선정되어 있지 않은거구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선정도 되어있지 않은데, 예산은 왜 세워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대상상품은 심층수…….
함형완위원
특허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미 제품개발이 돼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명확한 성분이라던지 이런게 분석이 안돼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품질을 인증 하면 어떠어떠한 제품이 생산이 됐거나 개발중에 있거나 그래서 어떠어떠한것들을 하겠다라고 확정짓어서 예산세운게 아니라 그냥 세워놓게 되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현재 심층수와 관련한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생산은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품질인증이 안돼다보니까 판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왜 이걸…….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기 세워놨어야 하는데 어느어느 지원 대상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대상 상품이 있어야 되거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현재 대상업체는 5개업체로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대상업체가 현재 주식회사 참농서부터 영농조합법인, 청해농수산부터 농협의 심층수 코팅쌀, 명태 코다리하는 태일물산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전문가 기업 및 투자유치 성과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치성과금 이렇게 100억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예산을 많이 집행되면 될 수록 그만큼 기업유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유치실적이 없구요. 이것은 민간인이나 공무원, 기관단체에 성과가 있을 때 500만원 한도로 예산계상해서 지원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근거에 의해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에 500만원의 대상이.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성과가 있을 때에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수 있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그럼 500만원 나간 것은 아니네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올해는 실적이 없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 보조금 이런 등등 사항은 도조례, 우리 군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관한 지식경제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계상만 하지 마시고, 기업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가 돼서 가동이 된다면 이런 사항들이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공단지가 우리가 3만평이 분양이됐죠. 공공용지를 빼놓게 되면 한 27,000평되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2만 1천여평.
김진
김진위원
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고성군이 제일 큰 농공단지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것이 그냥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입니다. 앞장에도 보면 해양심층수 홍보비가 2억 예산이 됐는데 2억 진짜 홍보를 위해서 20억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가 국내 18개 업체에서 나오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동해안에 6군데 정도.
김진
김진위원
전국적으로 16개 업체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일본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심층수를 이거 보십시오.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잘못된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우리는 해야 된다구요. 살아가는 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성에 슈퍼라던가 가게 가면 심층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도 없습니다. 관광다니는 버스에 타보게 되면 평창물 뭐 이런 것 갖고와요. 그것이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살리는 길은 이것이 우리 고성군민에 한해서 먹는 사람이라던가 쓰는 사람이라던가 판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보자구요. 그래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지, 백날 홍보비 2억, 이 2억 아깝지 않아요. 우리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다 협의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 그래가지고 앞으로 6개라고 했으니까 6개 보십시오. 속초보십시오, 양양보십시오. 우리 고성 도에서 투자하고 그랬지만 우리도 머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살아가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성군민부터 먹어야 합니다. 우리집 강아지 내가 이뻐하면 남들도 다 예뻐합니다. 우리부터 먹게되면 남들도 먹어요. 우리가 안먹는데 타 지역보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심층수는 작년 6월에 출시가 돼서 1년여를 지났습니다만 매출에 있어서도 작년보다는 몇 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요. 먹는 물 뿐이 아닌 농공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라던지 차별화한 우리 고성군만의 심층수를 접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고성군민들이라던가 지역민들한테 고성심층수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특혜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부터 먹어야 돼요. 이거 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자치행정과에 얘기 계속하는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 직원부터 관내 들어와라, 우리가 안들어오고 남들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옵니까, 교육공무원보고 들어오라면 들어옵니까, 경찰공무원 보고 들어오라면 들어옵니까, 우리부터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부터 고성심층수를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려좀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향목리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외부 개보수인데 이게 어디인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향목리 농공단지내에 관리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2,7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예. 관리사무실을 누가 쓰고 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벽천레미콘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료도 금년도에 500여만원 징수가 된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호라던지 외벽도색 이런 등등 기본적인 보수…….
함형완위원
뭐로 쓰고 있어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관리를 하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단지 관리를 한다구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라면 단지관리를 위해서 있는 사무실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되고 건물이 벽천 레미콘에서 거기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단지 관리를 위해서 써야 될건데 단지관리를 위해서 쓰여지지도 않는건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고성군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금년도에 51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사무실은 단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관리사무실을 폐쇄를 해야 되는게 답이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폐쇄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임대…….
함형완위원
임대를 해서 지출이 많아 지게 되면 이게 우스운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 및 홍보매체 광고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 광고입니까, 우리 여기서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역산업이라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홍보매체 관련해서는 분양이라던지 투자유치를 위한…….
함형완위원
지금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 것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저기 사업에 붙어야 될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있는,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와.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게 기업유치 분양관련한 다 망라한…….
함형완위원
이런 부분은 일괄 기획감사실에 행정예고와 이런 부분에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묻는데 입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역산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한정해서 얘기하는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보조금을 4개소에 주는데 이 4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것은 정해진게 아니고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업유치가 되게 되면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투자보조금은 뭡니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투자유치촉진조례하고 우리군 조례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기업을 이전할려고 하는 예정된 이런 것도 없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현재 심층수 농공단지가 분양공고 이후에 3개업체는 분양 심사확정이 됐고 17개소가 검토중에 있거든요. 내년이라도 분양 확정이 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걸로 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전부 부지매입비를 주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은 많이 하지만 우선 4개업체로 봐서 이렇게 예산은 반영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고용보조금 5명하고 교육훈련보조금 3명은 뭡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전기업 및 지방기업 상시 고용인원 해서 신규채용시 10명을 초과할 때 그런 반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왜 5명만 한게 이유가 있나요. 교육훈련은 3명인데 그 3명은 무슨 교육훈련을 가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것도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해서 신규채용 초과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3명을 그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육훈련보조금을?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왜 5명이고 왜 3명이냐구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것은 기업유치 계획하는 4개업체를 봐서 아까 4개소가 나왔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인원수가 틀린 것은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근거 기준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단 반영한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65쪽에 보면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14억이 들어가네요. 접경지역사업입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접경지역사업은 거의 거진하고 간성이 다해요.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천3리에는 대체 누가 삽니까, 제가 한번 뽑아본걸 얘기할께요. 도로에만 33억 투자 됐습니다. 마을조성하는데 9억이 들어가고 농어촌테마공원에 조성하는데 50억이 또 들어가요. 어천3리에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이번에도 신정장개발과 연결도로 14억이 들어가네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접경지역사업비로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고성군쪽으로 전체 판단을 해서 사업이 계상된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단일부락에 지원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군에서 올렸으니까 왔겠죠. 중앙부처에서 고성군 어천3리라고 지정해서 오겠습니까, 고성군에서 올렸으니까 온거 아닙니까, 이거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사업도 보게 되면 거진하고 간성에만 두군데예요. 다른 읍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 투자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6개업체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왜 6개업체로 한정시켜놨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중소기업 노후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6개업체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함형완위원
수요파악이 됐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게 군비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수요조사가 됐냐 이거예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다녀보니까 또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서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게 6개업체로 한정이 된게 아니라 그냥 6개업체 세워놓고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공모를 해서 신청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예산반영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수요조사가 됐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은.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입주기업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공단지가 6개업체가 분양되지 않을까 해서 분양이 돼서 시설이 되게 되면 6개업체 정도를.
함형완위원
이 농공단지가 어디 농공단지입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업체가 입주되는 걸로 봐서 업체당 3천만원씩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투자보조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지매입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전기업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입주가 됐을 때 창업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설투자비 지원에 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분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앞에 있는 이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건가요? 창업은 아니고 이전기업.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건 이전기업에 대한 거고 이전기업이 예상한게 4개기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거고, 이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만 입주하는 사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창업도 포함이 되고 내년도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김진
김진위원
신성장개발과장께서 오신지 얼마안돼가지고 지금 업무파악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는것도 어떠실까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66쪽에 공동 저온저장 건조기 지원에 대해서 3억 7,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해줄 계획이죠? 고성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건 접경지역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위치라던지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예산은 저희들한테 섰습니다만 총괄개념해서 저희 부서로 세웠지만 세부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위치가 선정 됐는지 나중에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나중에 선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7쪽에 보면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 관광조성해서 6억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황토집 15동하고 체험장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체험관광마을 이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도원 3리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세부내용은 황토집하고 체험장, 부대시설…….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민박집을 짓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세부운영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황토집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6억이 지원되고 그런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컨셉해 올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기본사업계획서에는 다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데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도원3리 동트는 진등마을은 기본적으로 황토비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황토비누 체험장을 만들면서 체험 오시는 분들한테 황토집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면서 그분들이 숙박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황토비누 체험을.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체험장 관련해서 황토집도 만들어서 숙박기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질의했던 대형공동 저온저장창고 건조기 지원했는데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라고 들리는데, 사용처가 분명치 않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예산세워 놓고 해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보면 지금 신성장개발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책사항에 보게 되면, 여기 녹색성장 육성지원사업, 자전거 명품도시조성사업, 심층수 개발사업,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대외협력, 이것 외에는 전부다 여기 세워져 있는 취약지 이것도 타부서에서 하는 거고, 냉동창고 건립도 타부서에서 하는거고, 친환경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하는 것도 타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신성장개발과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인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11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왜 신성장과가 이걸 하게 되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접경지역사업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신성장개발과 대외협력팀에서 하게 됐습니다만 예산서상 저희과로 예산이 계상되게 된 배경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총괄하는 의미에서.
함형완위원
몇 개 담당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4개 담당입니다.
함형완위원
무슨계 무슨계 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기후변화, 해양심층수, 대외협력, 기업유치.
함형완위원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겁니까, 녹색성장 육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에서 하는거고, 자전거 명품도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하는 거고 심층수 개발은 심층수 개발사업에 있는 홍보하고 하는거고, 그게 다입니까, 심층수 담당계는? 그 다음에 대외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대외협력 관련돼 있는 이게 답니까? 사업이?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함형완위원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타부서가 하는 사업들을 빼게되면 실질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심층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면 일이 좀더 양이 많아야 될거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적지 않나요, 일의 양이?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산외의 비예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많아서 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예산투자하는 것보다 비예산 사업이 많다는 것을.
함형완위원
비예산사업이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대외교류 같은 경우는 주로 팀장님께 여쭤보면 알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대외협력은 교류해서 하고 그럼 다른 계는 뭐가 있나요?
됐습니다. 발언권 없으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층수 관련해가지고 초기에 심층수의 성질이라던가 포괄적인 홍보라던가 접근 이런 식으로 해왔고 아까 김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 사업에 뛰어들 지자체가 한 16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출시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접해들고 우리가 농공단지가 문을 열게 되는데 홍보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집중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홍보, 심층수에 대한 홍보를 지양하시고 우리지역에서 향후에 제품화돼서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집중돼가지고 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심층수에 대한 홍보라는 것이 다른 시군도 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홍보로 집중화돼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운동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린스타트 체결하면서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그린 리더 위촉식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것이고 어떤 식으로 갈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안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일을 담아가는 그런 운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명품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고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그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품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떨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구요. 그동안에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명태수입이 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냉동창고가 대두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렇게 정해서 급히 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서 냉동창고는 그대로 추진을.
함형완위원
그건 그대로 실시하는데 명품단지 조성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명품단지를 일단은 용역은 성과품이 나온 상태니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쯤 할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명품단지 조성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왜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특성화 사업비로 지원받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군비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함형완위원
자체 군비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자체 군비는 우리 맘대로 쓰면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돈 내맘대로 쓰는데 무슨 행안부의.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해양심층수 행사를 10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난 10월달에는 청계광장 행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유치 박람회라던지 축제행사라던지 계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함형완위원
행사장을 다니면서.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올해 10월달에도 청계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에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끝으로 비 예산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계마다 비예산사업이 어떤 건지 보고를 해 주실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일예를 든다면.
함형완위원
끝나고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심층수 계속 홍보하는데 도하고도 지분이 있죠, 도에 도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심층수 천년동안 물만 관련한 홍보비가 아니구요. 심층수를 접목한 농수산물이라던지 각종 산업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벌어서 돈은 자연적으로 돈만 가잖아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물론 저희군에서 출시가 되고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지분이 있습니다만 물도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와 관련한 심층수 접목해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도비가 수반될수 있겠금 도비도 앞으로 받겠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접경지역사업비 때문에 실과 과장님이 테두리는 감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다 파악을 못하시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뭐가 뭔지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실장님이 똑바로 부서에 얘기해줘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하겠금 조치를 해야지, 명세서만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겠금 하니까 답이 안나오잖아요. 위원들은 계속 물어보고, 이것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1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2시 52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및 대회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150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예산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 장소가 군청내로 계획하고 계시죠?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당초 군청 민원실에 설치를 고려해봤는데 가까운 시장이라던가 다른 곳을 물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편의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장쪽이라던가.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도 군청에 설치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이 정말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니까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무복을 통일시킬려고 올리신겁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군청하고 읍면민원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복하고 동복을 맞춰서 통일되게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제작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 획일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개성도 드러나고 밝고 각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오히려 제복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표출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과거에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농협이라던가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유형의 제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산뜻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통일성을 기하지 마시고 피복비를 주더라도 알아서 구입해 입게 그분들은 아무래도 민원을 데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구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표출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서 153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898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검증에는 676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검증에는 6,270원, 제출지가 검증, 신청지가 검증 다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특성상 1월 1일 기준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고성군은 전체 필지 한 8만필지 정도 되거든요. 고성군 전체 필지수가 96,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라던가 구거라던가 하천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안하고 한 8만필지 정도만 저희들이 매년마다 공시를 하게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가격을 똑같이 하게 되면 검증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단가를 낮춘겁니다. 1월 1일 같은 경우는 676원 이걸 아주 고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은 6,270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많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하향조정하고.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인 고성군 필지가 아니잖아요. 토지필지가 아닌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공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도로, 구거, 하천 얘기하는 겁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예.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는데 원래 8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50%를 국비 로 지원 하다보니까 8만 필지 곱하기 50%해야지만 원래 부기가 정상인데 그걸 생략하고 4만 필지만 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개별지가는 왜 산정하게 되냐면 각종 지방세라던가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각종 세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은 각종 과세 자료 산정 등 중요한 개별 공시지가가 철저히 조사되고 또 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52쪽에 보게 되면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새주소안내 제작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각 마을이라던가 기관에 접이식 안내 지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용 안내제작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간성읍에 도로명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구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세대당 1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 때문에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올해도 만들고 내년에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괄적인 도로명 정도, 그 정도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낼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55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에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씩 4동이 되어 있는데 4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근래에 보면 경관주택 지원하는게 올해도 보면 8동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또 너무 많게 되면 경관주택으로서 자격이 없는게 거기에 또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보면 4동정도씩 과거에는 6동정도씩 해준 경우가 있는데 평균 4동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김진
김진위원
다른 타시군도 500만원씩 주는 것은 맞아요. 다 500씩 주는데 이게 4동이면 선별하기도 그럴 것 같은데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던가 기준 선발이, 하여간 앞으로는 선별하는데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올해도 4동을 했어야 되는데 3동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미달돼다보니까 원래 85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83점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3동밖에 못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딱 4동이라고 그러기에 5개읍면이기 때문에 5개가 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현진리에 있는 다목적 광장 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다목적 광장이라고 하면 시설있는데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쉼터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함형완위원
쉼터에 놀이시설도 돼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거기에 따른 광장내 수도료라던가 전기료.
함형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물건조장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오죽했으면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하겠냐만은 그물건조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차장이 너무 크다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거기에 소규모의 쉼터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그렇게 그거하고 관련해서 크게 만들었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조경수라도 수관이 큰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더욱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걸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면적을 줄이면서 나머지 공간은 조경수라던가 나무를 식재를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해서,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07쪽부터 4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경관우수건축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으로 돼가지고 사실 8개동 신청한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느낀게 뭐냐하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들이면 아주 우수경관입니다. 돈없이 미약하게 짓으면 대상이 안되구요.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집 잘 짓은 집에 500만원 보태줄 필요가 있나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것보다는 동판 이런 것을 제작해서 건물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고성군에 2010년도 우수건축물이었다 선정되었다, 이걸 기념할 수 있는 그런걸 하나 제작해 주시던가 아니면 현관에 놓아서 그런 것을 기념해줄수 있는 그 정도면 되지 사실 이거 왜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누구나가 좋은 집 짓고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누구나가 똑같은 건축비용을 들여서 집을 짓었는데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특색이 있어서 달라서 거기서 선별한다고 하면 선별기준이 맞는데 비용에 따라서 틀리더라구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돈이라면 주거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어려운 사람들 개선사업에 쓰여지고 그렇게 사업이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김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5집이던 10집이던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구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융자금 징수를 해서 300만원 세워놨어요. 이게 충분합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잘됩니까? 좀 제대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융자금징수를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 될수 있겠금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불법건축물들이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너나 나나 할것이 없이 만연돼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 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화 해 주는 것도 한번 한시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있은 후에는 절대 불법건축이 성행되지 않겠금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단속이 잘 안돼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단말이예요. 제대로 된 단속계획과 징수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사업을 보게 되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1억을 2010년도에도 계상했었고 2011년도에도 계상했는데 한 20동을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1동에 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빈집이 어느정도 철거는 됐습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작년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동 철거하는데 10월달에 거의다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의 빈집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평균은 500만원 정도 철거비용을 산출해놨는데 요새는 스레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것은 1천만원 드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규모가 빈집 같은 경우는 이삼백만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평균 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전체적인 빈집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빈집기준을 1년정도 살지를 않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건물이 많았는데 이게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히 나 다니면서 보게 되면 빈집이 흉물로 보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관 이미지훼손이라던가 아니면 화재위험 노출이 많이 되는거고 심지어는 불량학생들 은신처로까지 되는 빈집철거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억정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레트 관계가 전과 달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경이라도 수요조사해서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매년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 고성군이 여러 가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빈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비용은 올라가는데 철거작업하기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예산을 앞으로 향후 더 확보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