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편성배경입니다. 최근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게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정례화, 지방교부세와 국토비보조금의 변경분에 대한 결산과 자주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에서 8월 18일 호우에 수해지구 복구사업비를 반영하여 재해의 재발을 막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348억 94,43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4.51%증가한 101억 39,17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7억 83,340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8%증가한 115억 78,72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5억 41,37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6%감소한 14억 39,55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입니다. 합계 2,348억인데 그중 지방세의 세입은 주민세 4,300만원과 자동차세 2억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 5,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산의 11.34%를 차지하며 증가내용은 제산임대수입 4,500만원, 사용료수입 4,500원, 이자수입 1억 200만원, 재산매각수입 3,6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7,400만원, 잡수입 3억 6,400만원 등이 증가 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익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하고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4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액 특별교부세로서 19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입예산의 4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9억과 시도비보조금 3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전체세입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7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 8,900만원 감액, 여비 1,900만원 감액, 재료비가 3억 2,200만원 감액, 연구개발비 7,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3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증가내용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100만원 민간이전이 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이 12억 2,000만원, 자치단체장단 이전이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7억 1,70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시설비 및 구제비가 127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 3,4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9,900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수금으로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가 17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장재정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규모를 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추경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인데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과 장수군공유재산조례에 따라공유재산을 취득ㆍ관리ㆍ변경할 때는 예산편성지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승인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관한 규칙에 따라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투ㆍ융자심사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심사를 요하는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물품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픔관리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결과 물품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으며 승인 나가지고 편성한 건은 2건으로서 승합차량 대체구입 한대, 읍정수행차량 대체구입 1대 등입니다. 하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내역별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의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국세세액변경에 따른 과오납환불로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정액 800만원대비 이외 추경안 53,857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영화산업임대료 4년분 4,500만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지보존부담금은 당초 세입누락으로 당초세입에 미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3,146천원이 감소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관 농공단지내 공장 미착공 예상으로 세입수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둑높이기사업 편입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총 74필지 1억 62,484천만원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는 59,675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표고재배시설사업 이중지원에 따른 보조금회수 9,18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각 실과 똑같게 중앙 또는 도에서 조기집행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안의 증가사유는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이며 국도비 내시분과 군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의 과다발생은 예산이 사장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없으므로,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수요량 예측 및 산출기초 산출 등의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충당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해외연수로서 도비가 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관련 도비가 우리군 일회 추경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역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인데 ‘구름에 뜬 마을’ 영농법인이라고 장수 필덕에 있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창고신축, 오미자 엑기스 및 자료 구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6,900만원이 감소하고 교육훈련비가 3,000만원감소하였는데 공무원교육원 수요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졌으나 외부기관 교육인원감소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선도학교 집중지원 기숙형 고교지원으로 도군비 1억 33,825천원 감액되었는데 2010년 도에서 군 예산시 도의회에 도비를 삭감했더라. 이에 따라 우리군비까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가공시설 건립지원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장수 별 헤는 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수선을 함에 따라서 3500만원 청사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됐습니다. 프렌드택시의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2091천원이 증가했는데 택시의 영상기록장치 및 디지털운영기록계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발생시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판독하여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일회 추경 시 전액 군비로 28,57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도비가 2,091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대신 동일액을 구비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계비로써 7억 7,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신규 책정자가 적었고 또한 소득변동자료가 수시로 통보됨에 따라 거기 맞는 지원금액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4대 보험료가 2,12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방문지도사는 4대 보험 의무가입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홀로아동상담원결연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써 1,26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편성되는데 이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조해가지고 3개월 동안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가노인복인운영 및 공간부담금으로 9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인데어케어센터라고 영어로 하루돌보미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간만 했는데 주간ㆍ야간 다 하는 데어케어센터사업이 추가된 사항으로 이는 밀알노인센터가 지정되어서 이 역시 3개월 동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이 도ㆍ군비가 증가했는데 내용으로 배양센터 신축에 2억 9,5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자리에 약 20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표고톱밥배지재배사 지원은 9,000만원으로써 3개 농가를 향후 선정해서 자본보조를 할 사항이고. 다음 표고톱밥배지 기계장비 구입은 1억 5,000만원으로 밀군기, 배지입봉기, 난방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인건비로써 전액 도비 1,205천원 증가했는데 지방도에 대한 전액도비 사업으로써 본예산에는 군도에 대한 군비가 있었습니다. 민원과에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농어촌버스실차조사용역과 연계해 건설과의 조사결과를 향후에 민원과에 제공하여 용역비 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영양사업교육강사료 30만원과 영양플러스사업 소모품구입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식품재료구입비에 증액시켜가지고 대상자가 혜택을 보도록 목금액을 환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0년 8월 호우피해 155개 지구에 대해 당초예산 12억 8,700만원 보다 104억 38,387천원이 증가한 117억 25,3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2010년 수해지구로써 27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자립복구 66개 사업이 되겠고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22억을 편성했는데이는 소하천 13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소관 22억에 도로 13개소, 농림식품수산부 소관에 10억에 수리시설 9개소, 산림청 소관 23억에 산사태 32개소, 문화체육관광부소관 1억 9,700만원에 승마장 1개소, 국토해양부 7억 9,000만원에 지방하천 9개소, 전라북도 소관에 8,800만원에 소규모 2개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400만원으로 임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양곡보관창고 시설보강사업으로 1,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신규사업으로써 장수농협 2군데와 장계농협 2군데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과 천정, 출입문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자재지원에 16억 증가한 사항하고 밑에 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해서 20억 2,000만원이 감한 사항 2가지를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은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써 당초 6개 농가가 신청하였으나 5개 농가가 포기하고 1개 농가만 추진하여 국ㆍ도비 포함 과도한 잔액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군비비율만큼 시설원예에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농가가 수혜를 입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추영양제지원사업입니다. 4억 4,506천원 국비가 증액한 사항인데요. 2010년 9월 배추파동시기에 파동을 완화하기위해 배추 숙성제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 사업으로 추경 수입중 사용용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부적합농산물 폐기물처리 및 매입보상비로써 군비 8,837천원이 증가했는데 금년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서면 오산리 영대, 광산주변에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발생하여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든가 매입보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연결체장비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축발기금 증액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의 저조로 수확지원사업에서 장비지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한우순환목장조성 용역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동부권개발사업이었으나 전라북도에서 소득과 관광분야에 한정해서 동부권개발사업을 하기로 정함에 따라 본 사업이 제도에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브랜드한우유전능력평가로 광특 15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초유은행시범사업에서 전문가가 농가를 직접방문해서 DNA 분석하는 브랜드한우유전능력평가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벌꿀가공설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비사업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사업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지원으로 6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관리용 CCTV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예산은 주간작동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고 추후 야간까지 작동 가능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이번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사과생산이력제시범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S-APC에 경상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이력제와 비슷하게 장수사과의 재료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걷기도로 시스템구축으로 2억원이 감액됐는데 타시군의 견학결과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건강중심도시추진과제의 일환으로 1회 추경 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남 매립장 보수 공사로써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군비절감을 위해 국도유지사무소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남면지 발간으로 3,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금년은 면지발간 준비기간으로 편찬지위원회 수당 등만 지급하고 실제 발간은 2011년이므로 잔액 삭감하고 2011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참가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진안에서 열린 전북농활경진대회 계남백화풍물단이 참가하였으나 이미 문화원지원금으로 출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반회계 당초 예상규모의 1/100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예비비 편성은 1.6%인 29억 20,868천원을 편성하여 규정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쪽에 지방상수도관로 이설공사로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장수-번암간 국도 합교량 공사에 편입된 지방상수도관로 이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357,000원이 증가한 3,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밑에 ※표시에서 보시듯이 최근 몇 년간 평균세입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세입편성이 요구되는 사항하는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써 2억 8200만원이 감액하였는데 이는 퇴비의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써 판매량이 적음에 따른 재료비역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 농공단지 규모축소에 따른 국ㆍ도비 감액과 세출은 광특 예산 12억 8300만원은 비용을 맡겨서 세출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세법 제50조 따라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4개 사업, 359억 83,829천원입니다. 주요명시이월 사유는 수해복구 사업 등 절대사업공개의 부족과 2010년 1회 추경 및 2회 추경예산안의 부가에 따른 공개보조. 그 다음에 실시설계변경으로 절대공개부족 및 절대용역기간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전문위원 두 분이서 해도 이때쯤은 상당히 바빠서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에 추경까지 검토를 아주 세세하게 잘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3,800만원을 어디로 다른 데로 썼어요? 아니면 그대로 광특을?

세출에다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세출 뭘로?

사업비로.

뭔 사업비로?

농공단지추진사업비로.

그럼 비율이 안 맞네. 지금 140억 중에서.

지금 보니까 세입분야도 좀 있는데요. 규모를 축소를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국ㆍ도비를 반환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출에서 3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비로 했을 텐데. 그럼 도비를 집행했었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특은 상관없이 전부 다.

국비도 일부 남는 것은.

광특은 반납 없이 전액으로 세출로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불용을 안 하기위해서 다 하긴 했는데 비율로써는 당초하곤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또 실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체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나.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임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8일부터 제2회 210회 장수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집행부 행정업무를 보살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3일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이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후 변동요인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348억 9,4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11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153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3,900만원이 감액된 195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조 목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8년 및 2009년 결산총계, 지방세 및 차입금, 공유재산 조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공무원 정현원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가 증액된 2,348억 9,4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1.6%로인 2,153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인 19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력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53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0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이 4억 400만원이 감액된 232억 9,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26억 7,800만원이며, 재정보증금은 9,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59억 8,300만원과 도비보조금 32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82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에 성질별 분류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기능별 분류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6억 9,3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부분으로 지난 8월중에 있었던 호우피해복구비 102억원이 증액이 되어 총 103억 6,800만원이 증액된 21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9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관광부분에서 3,000만원 감액된 8억 5,800만원, 체육부분은 2억원이 감액된 58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10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상하수도수질부분은 7,400만원 증액된 39억 7,800만원, 폐기물부분은 3,000만원이 감액된 50억 900만원이고 환경보호일반부분은 3,800만원 감액된 20억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11억 7,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9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기초생활보장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 9,5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분은 2,500만원을 감액해서 11억 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분은 5,700만원이 증액된 40억 4,500만원, 노인ㆍ청소년부분은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0억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훈부분은 1,7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 주택부분은 3,100만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원이고, 사회복지일반부분은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부분에서 1억 9,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51억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에 있어서는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689억 8,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농업ㆍ농촌부분이 5억 8,700만원을 증액한 572억 8,100만원이고, 임업ㆍ산촌부분은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서 9,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4억 2,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00만원이 감액된 9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8억 9,9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부분에서 11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283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쪽에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하고 8쪽에는 결산총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쪽에 지방채 및 차입금은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 이자 3,000만원을 비롯한 원금 6억원을 채무전액을 상환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공유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채무부담행위하고 계속비는 우리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3개 사업에 105건으로 이월년도 예산액 569억 2,5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7억 8,4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74개 사업 9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59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9개 사업 10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원입니다. 올해 명시이월의 사업의 경우 작년대비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중앙정부의 명시이월 유권해석이 종전에는 원인행위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원인행위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여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명시이월대상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확정될 사고이월사업은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공무원 정ㆍ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ㆍ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에 대해서는 과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부담금 실행 잔액이 3억 200만원이 있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7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2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초노령연금은 역시 국ㆍ도비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54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광과 소관으로는 표고톱밥재배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는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해서 30억원을, 계북 문성-어전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한발대비 용소개발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있어서는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원하고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해서 19억 9,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8월에 호우피해복구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2억 3,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응급의료가스 및 응급요원대기실 설치사업에 국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자재지원사업에 16억 1,600만원을 증액한 17억 8,6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것은 15쪽에 지열냉난시설사업비 20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부편성을 한 것이 되겠고, 지열냉난방시설사업은 20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서 13억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다목적보관창고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조사료생산수확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18억 9,600만원, 조사료생산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은 장수사과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1억원을 편성을 했고, 문화체육소 소관으로는 뉴-걷기도로시스템구축사업비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32억 1,1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중에 25억 4,100만원을 감액해서 단지전용사업비 1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력과 명시이월사업 세부내력은 관련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70억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2,714억 이었는데, 2,153억 이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명시이월 중에. 예산서 220페이지요. 광역상수원지키미사업 인건비가 명시이월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은 광역상수도지킴이사업인데도 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당년예산에 당년지출을 완료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인건비를 이월시켜서 더구나 명시이월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재만위원입니다. 그럼 명시 원인행위 상관없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 연도 폐쇄되기 전에 집행이 확실치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명시ㆍ사고 구분도 잘 안 되겠고만.

사고이월은요. 사실은 연도폐쇄이내에 집행이 확실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못 될 것은 사고이월이니까. 거의 없거나 몇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구분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총체적으로 봐서는 같은 금액인데 구분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지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안 한데가 많아요. 근데 인제 내년부터는 기초단체도 아마 거의 다 지켜질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소관별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4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58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하단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운영으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제화협의가 있습니다. 일반해외연수비- 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들이 도와 시군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도비 지원 150만원을 시군에 내려준 경비를 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14개 시군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가지고 북한을 간다든지 북한을 지원해주는 경비라는데 그동안 정읍하고 장수군하고 순창군이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납부를 해달라고 해서 정읍, 장수, 순창이 마무리 층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지역발전운영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군정기획홍보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브리핑룸 집기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있는 브링핑룸을 구)경찰서건물 일층으로 12월 중에 바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브리핑룸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자들이 쓰고 책상이 서랍도 하나 없이 상당히 좁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집기를 이사를 가면 새로 맞춰야하지 않겠냐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지원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했고요. 맨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7,550만원, 특별교부세 3,750만원하고 도비 3,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성리 필덕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오미자가공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7,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S-APC가 해당이 되는데 5명분 인건비 20,13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9억 74,256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예비비가 3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홍보실 소관이고요. 다음이 161쪽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수읍에서 요구한 냉ㆍ난방비교체 280만원하고, 읍에 지프차가 내구연수가 지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읍정수행차량 대체구입비로 2,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에 장계면 소관으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교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에 계남면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삭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트럭장착제설기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트럭에다가 눈 치우는 제설기를 달아가지고 쓰겠다고 요구를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면지발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금년에 발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발간을 못하고 이번에 깎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라든지 경연대회참가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비는 삭감을 했고,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에 계북면 소관입니다. 물품및자산취득비로 난로 2대 교체용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읍면소관이고요.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 중 이자수입으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광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당초 23억 5,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10억 6,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2억 3,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국비가 31억 7,600만원이 내시된 금액이 전부 다 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2억 8,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2억 8,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행정업무추진비하고 감정료를 쓰기위해서 5,70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예비비로. 이렇게 되면 아까 국비가 세입에서 10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예비비에서 25억 4,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당초 4억 9,000만원이 입금이 됐었는데 면적을 조정해서 추진하면 기준액에서 2억 6,3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2억 2,700만원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일부 세우고 도비반환금 세우고 예비비로 일정액 남겨 놓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입세출예산이고요.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번 항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아까 설명 드린 필덕마을 7,550만원 자본보조로 세웠던 것.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에서 집행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20쪽입니다. 역시 아까 설명 드린 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로 계상한 12억 3,800만원하고, 1-2번에 시설 부대비 5,076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명시이월에 넣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체 기정예산액이 72억 75,161천원에서 4억 75,536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67억 99,6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세부내용을 보여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총액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CCTV 설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요금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일반기타부담금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을 3억 2,49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선거 때 당초에는 선거구가 21개소 있었는데 11개소를 줄였습니다. 10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조직관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 공채 및 특채 시험부담금이 7,8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교육훈련이 사무관리비로 6,91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여기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3,050만원과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3,866만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통계조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북사회지표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추경 전 성립으로 사용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활성화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 33,825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선도학교 집중지원 기숙형 고교지원지원비로 당초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 ‘별 헤는 마을’ 사과가공시설건물지원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3,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보통신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실 네트워크장비구입비를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서버(KLIS)가 교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시월급명세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지원과는 금방 보고 드린 ‘별헤는 마을’ 사과가공시설건립지원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명시이월조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선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먼저 재무과기 때문에 세입료 하나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지방세수입 주민세가 균등분이 2,400만원이 증여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원 기획에서 7,4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재산분는 1,900만원이 입증이 되서 4,600만원으로 됐습니다. 재산분에 대해서는 무진장축협의 주민세를 5년 치를 추징했습니다. 청정바이오산업의 3년 치를 추징한 것이 합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9억에서 11억원으로 2억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증가 300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의 16%를 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이 없어진 관계로 좀 증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12억에서 1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세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 증가에 따라서 700만원이 증액 돼가지고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수입이 5,500만원 있었습니다. 근데 과년도 환급액이 5,800만원이 돼가지고 5,000만원 절약을 삭감 시켰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산림관광과 군유재산임대수입 98필지, 이것은 영아산업에서 골재채취에 추징분이 45,857천원이 증여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로써 기타 점용료 8건에 1,3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서 비관리청 허가수수료는 861천원이 되서 1,758천원이 됐고, 지금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사용료가 3,300만원이 되서 5,9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과시험포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번암면에 600만원이 올라간 것이고 기타수수료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종량제제외수거 수수료가 1,2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폐기물함을 마을별로 설치하다가 수거수수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사이버팜 운영에 사과분양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세비에서는 13억 9,660만원으로써 당초 예상 12억 2,160만원 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이 증 됐고 건강검진수입이 3,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6,375만원에서 915만원이 증이됐습니다. 그래서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은 4,695천원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서 편지토지대금으로써 1,885만원 증이 됐고, 그 다음 기획홍보실 농공단지 매각 한국나노의료기술사업소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23,14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건설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둑높이기 군유지 편입토지대금이 40,825천원이 되서 전체 17,57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써 일반회계 농업소득과 소관 지열냉난방시설 시설원예효율화사업으로써 민간인 부담금이 4억 4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것은 시설원예비닐하우스 사업포기로 2농가가 포기를 하면서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수입은 장수읍 차량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9,576천원이 증이 되서 29,576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지연이체 변상금은 당초 20만원에서 381천원이 증이 되서 581천원이 됐고, 지체상금은 당초 100만원에서 17,598천원 그래서 18,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전토구로써 계북 외림 정비사업에서 1건 지체상금을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산림관광과 2006년도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이중 지원에 따른 보조금회수금으로 9,1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에서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수입이 2011년도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마는 이것을 3억 17,636천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징수액이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감소로써 당초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차출된 한명이 타시군에 가서 법인세 조사를 하는데 도비를 386,000원을 영달해준 것을 세입 계산하였습니다. 재산관리시설비에서 청사수선 및 유지관리에서 청사 소방 설비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사무실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된 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승합차량 대체구입비는 당초 2,400만원에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대체구입을 2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한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대차한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다 한대를 넣어서 3,700만원을 넣고 고압세척기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민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하입니다. 기정예산은 43,068천원이 증액된 41억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506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조사업무보조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 14,562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서버를 새로 구입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수수료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에 공공운영비 새주소 고지ㆍ고시 내용에서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비안내까지만 우편발송을 하고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보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원마을회관보수가 1300만원이고, 내기마을회관보수가 1,800만원해서 3,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로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공공운영비 총액을 2,90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교통신호등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그 요금을 갑방식에서 을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갑방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계약을 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고 을방식은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브랜드 택시지원에 28,577천원을 감 시켜서 하단부에 보면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다가 도비 291천원을 포함시켜 예산은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기록장치 카드결제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 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민간위탁금 목세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업인 뻔뻔한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목세 호남의병장 전해산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로 계상한 경비입니다. 다음 103쪽 민간자본보조 목세 자원봉사센터 교육용장비로 교육용TV한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정수기한대 사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목세 이미용 봉사 및 영정사진제작 시책보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40,124천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보존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재비 7,62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급자 중 사망하거나 해산한 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사업이 증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헤금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7억 7,24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다 계상된 경비를 이번에 국ㆍ도비 보존 내시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계상적 수혜금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3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했고 다음에 사무관리비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택배료 5,332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감액돼서 국고 보존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4,691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추가 교부액도 국ㆍ도비 보존내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05쪽 자활근로사업비도 감액된 것이고, 다음에 민간위탁금 목세 자활일자리 사업 사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인원이 당초 16명에서 21명으로 증가가 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지원비로 76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증가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1,72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대 보험료 등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감액된 내용 중에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은 생략해주세요.

다음에 1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장애아동부양수당 3,60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대상자가 증가해서 최초에 15명이 있었는데 20명으로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07쪽 민간위탁금 목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14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인원이 29명에서 3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사보조 목세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비로 2,12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방문교육사업 종사자가 증가했고 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 4대 보험료 21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영유아차량 보조시트지급비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108쪽 사회적수혜금 목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동위탁이 4명이 증가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109쪽 민간경상보조 목세 나홀로아동 상담원결연 안전관리사업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지원센터에 상담원 4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아동발달지원 지원계좌 사업비로 34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인원이 증가된 비용입니다. 다음에 109쪽 민간경사보조 목세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으로 4,12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조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수정예산 때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477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육교사인건비가 증가된 것이고 다음에 110쪽 민간경상보조 목세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1,0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신규아동이 증가된 경비이고. 다음 민간경상보조 목세 보육교사 처후 개선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96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비, 피복비, 월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세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으로 133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세대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세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국내여비 목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인센티브로 추경 성립 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세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관리자 인건비 1,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경비 6억 3,660만원으로 이월했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 다음에 보육시설신축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3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45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육시설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편입토지매입비 11억 9,5 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현재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지연으로 이월을 시켰고. 다음에 기관조성실시설계 용역비 1억 1,900만원도 마찬가지로 협의지연이고 다음에 장례식장건립실시설계비 29,475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확정 지연으로 이월을 했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도비 진입 내시가 되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80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월에 내시된 금액으로 식중독예방 진단사업 사업장비 구입 2대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암­장수간국도 확포장공사 편입된 지방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약 487m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설작업을 하면서 이설을 하는 내용을 보면 7,200만원이 저희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설을 하면 그마만큼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으로 해서 1,08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내시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 179쪽 시설비. 저희들이 수분 송계마을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일반시설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에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4,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번암하수처리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7,625천원을 증 시켜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1,350만원을 증액시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내시가 되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복원사업 용역비로 저희들이 환경부 야생동식물 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10월에 내시가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기 때문에 1,3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천천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절대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천천하수관거정비사업도 절대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21쪽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오염총량관리가 절대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번암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와 원가심사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22쪽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일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쓰고 도비가 이번에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추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건비는 명시이월 시키기 적정치 않은 걸로 생각을 해서. 어떤 연유인지?

저희들이 원래 인부임으로 내려왔는데 인제 지킴이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긴 인건비로 계상을 되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19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추가로 7,800만원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왜 기정예산에는 빠졌는가요?

예. 당초에는 안 넣었는데. 지난번에도 기금 때 보고 드린 대로 연말에 세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경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당초에 넣었어야죠.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고요. 물론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9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하 보조금이 2개 프로그램이 전부 삭감 돼버렸군요?

예.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1억 3,400만원 인가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연말에 가서.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준다고. 이 부분도 당초에는 도에서 세워주기로 했었는데요. 의회동의에서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가 되가지고 아마 전액 삭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도의회에서 내시해놓고 삭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삭감도 아니고 전액 없어져 버렸기에 금년예산에 가서도 걱정이 되어서. 그 다음 104페이지. 주민생활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20%가 삭감이 되고 수급자정부양곡지원사업은 50%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감되는 고만? 당초 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만 해도 반납액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중앙정부부터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실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50%씩 정기추경 때 감돼버리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예측하고 했는가가 우선 객관적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지금 109페이지를 봐도 방과후간식비지원 같은 것은 지금 아동센터가 관내에 몇 개소인가?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거기에도 3,100만원 당초예산인데 7,300만원하고 4,100이 증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에는 간식비도 7개소지원센터에 대해서 간식비 지출집행을 했는지가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대 서는 그야말로 지원보조금을 단물같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센터운영이 가능할 텐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국ㆍ도비관련 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 의지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정기추경 때 특히 복지관련 예산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려본 말씀이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번암­장수 간 확장공사하는데 상수도 이설공사비를 얼마 줬죠?

8,000만원이요.

8,000만원. 우리계획으로 하지 않죠?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이설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굴착을 했을 때 이설을 할 경우엔 우리 군 부담으로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설할 때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이설을 할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공사 중에 이설을 같이하면 7,200만원이 감액이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세워서 바로하려고.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도로확포장공사만 안 하면 우리는 이설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물건을 옮겨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옮겨줘야 맞죠.

인제 점용허가 조건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점용허가?

국도 점용허가를.

국도점용허가 계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물도 잘 넘어오고 물 관리도 이상이 없는데 자기들 공사를 하면서 왜 우리 것을 건들면서, 우리보고 공사를 하라고 해요. 자기들이 공사를 해줘야지.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이거 변경계약을 해야 돼요. 8,00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크고 작건 간에 일단 자기들이 공사를 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냐고. 이제 재협의 하세요. 이거 돈 주면 안돼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오재만 위원님같이 짚었거든요. 근데 애당초 우리가 관을 묻을 때, 그게 인제 잘잘못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도로 쪽에서 공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고 우리가 수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있답니다. 저도 그걸 따졌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줘야. 이번에 안하면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계상을 해줬는데요.

그건 잘못된 계약이죠.

애당초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파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말고 공사를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 전선주를 이설하잖아요. 그럼 한전에다 전선주 이설비를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면 조금 맞진 않는데. 저희들 쪽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따져 봤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가지고.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이설을 해줄 거 같으면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파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낭비가.

아니 그렇게 되서는 낭비인데. 하나 예로 덕산 가는데 전신주를 세웠을 때 계약을 했어. 아까 얘기한대로 처음에 사용료 다 받았어요. 이거 더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쪽 법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형편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지방자치시대에. 하여튼 그걸 집어보세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검토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해보겠는데 앞으로라도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이번계기로 인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고 이번에서 우리가 더 환급받을 수 있다면 더 받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님, 103쪽에. 교육용 TV가 300만원인데. 무슨 TV인가요?

LED라고 조금 신형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TV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교육용이면 휴대용이요?

아뇨. 사무실에 비치용입니다.

근데 왜 사무실에다 교육용을 놔요?

센터에.

필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이면 사무실용을 놔야지 왜 교육용을 놓나 말이죠.

사무실에 없으니까. 교육겸용이죠. 사무실에 한대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다목적으로.

그리고 정수기 산다는 거 있잖아요. 100만원 짜리 정수기가 어떻게 생긴 거요. 아 정수기 몇십만원짜리 사도되는데. 우리가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사먹고 있잖아요. 근데 광역상수도를 먹으면서 무슨 또 정수기를 삽니까? 이거 정수기는 삭감을 해야 맞겠네요.

아니 센터에 TV한대 정수기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수기는 맞질 않는다니까요. 그때 사무실에 잠깐 쓸 때 임차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죠? 이거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97쪽에 차 무슨 차죠?

2대를 해요. 근데 올해 추경에 사고 한대는 내년 예산에다 하고. 본예산에는 산타페로 돼있고 추경에는 카니발로 돼있어요.

산타페가 몇 인승 이예요?

산타페가 7인승이고 카니발이 12인승 이예요.

카니발하고 산타페하고. 산타페는 승용이고. 카니발은 대형승인데. 산타페는 어디다 써요?

지금 당초에 갤로퍼가 있는데 98년도. 재무과에서 배차하고 같이 쓰려고.

지금도 배차한가요?

저희들이 배차해주는 차를 2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은 이 갤로퍼는 고정배차를 해줬어요,

갤로퍼를 산타페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실장하고 같이. 기간제공무원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단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단가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고. 그래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오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기진작차원에서 명절휴가비 명목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연봉관계로 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가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급여체 연봉체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가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아니 왜 안 주려고 하나요? 추석 설 명절 휴가비를 왜 안주려고 해요?

아니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주는 대도 있고 하니까.

2군데 안 줘요. 그 2군데 안 주는데 우리 장수가 들어 있어요.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액으로 따지니까 별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러면 연봉제로 따질 거 같으면 우리 장수가 제일 높다 현재까지? 지금 한번 따져봐 가지고 만일에 제일 높고 수당만큼 높으면 안 줘도 좋은데. 수당만큼 낮은 거는 수당을 줘도 되잖아요.

제일 높은 걸로 따지면 안 되고 평균치로 따져야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뭣 땜에 안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아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봉차액이 있으니까.

중간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만큼을 유지를 시켜주듯이 부족한 금액만큼은 추석하고 설로 세워주면 되죠. 수당을. 그렇게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안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그러니까 그것만큼 따져서 추석, 설 명분은 있게 수당 신설을 하자 이거요.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수정예산에는 못 올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꼭 주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지 말라는 법은 있어요?

그것은 더 검토할게요.

직원들한테 명분 있게. 다른 직원들은 다 주는데.

근데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입장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연액으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없는 만큼 신설을 하자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소급예산 적용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소급적용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인사부서. 권과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좌우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너무나 많아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돼요.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기간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기계약직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제는 사업인구가 열흘을 쓰던 거기부터 포함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힘들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280일짜리 쓰죠?

지금 연중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협의 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압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천천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 그것이 안 돼있어요.

내년 추경에 어차피 한사람씩 집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일관성이라는게 있잖아요. 지금 복지회관은 그렇게 해서 입주가 됩니다. 되고 나면은 동절기 때문에 지금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던 이번 추경에 해서 이월을 시켜서 하던 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지. 언제 할 줄 모르는 내년 추경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둘씩 집을 철거를 하고 이사를 가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철거를 해야 하니까 그때 추경예산으로.

아무튼 지장 없이 해주세요.

오재만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89쪽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이것이 금년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전라북도 내려오는 겁니까?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한다든지 물품을 보낸다든지 하는데 쓰는 경비 아닙니까. 근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 부담을 했는데 정읍ㆍ장수ㆍ순창이.

3개 시군만 안 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아뇨.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기금처럼 모아두는 것입니다.

매년 얼마씩 해가지고 시군할당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데 3개 군만 편성이 안돼서. 순창이나 정읍에 알아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이건 의무적으로 납부하다 듯이 해줘야겠네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은 지금 연평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으면 떼어먹어 버렸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내년에 금년도 분까지 해달라고 얘기할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90쪽에 자립형지역공동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은 맥락인데 정보화마을 지원문제. 지금 기획실에서는 오미자 엑기스 만드는 걸 하는 거고. 우리 정보화마을에서는 사과가공시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문제가 이것이 지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판매할 적에 그냥해가지고 자가소비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를 판매를 위한 시설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럴 때 금년도에 계남에서 사건도 있었지마는 그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식품영업신고를 반드시 좀 같이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그걸 만약에 안 할 때 기계시설 다 해주니까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팔다가 괜히 적발될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장수읍에 차량한대있죠. 그게 읍에만 한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당초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아마 정수승인이 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장수읍에 다른 데는 없는데 5급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가 있고 대성지구, 취약지구 이런 관계로 해서 그때 승인이 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 다른 면은 솔직히 말해서 트럭하고 청소차만 있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존에 활용했던 차량이 정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연수가 오래되니까 교체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정수책정이 돼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올 때는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에서도 줄이고 그러는 형편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함부로 마구 막 써도 유류비나오지 뭐 나오지 그럴 때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9쪽 한번 좀 보시죠. 거기에 보면 간식비 지원 있죠? 그것이 5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착오로 내려 보낸 거예요. 당초예산 그대론데.

그렇다 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부학생들 방과 후에.

아니, 그럼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뇨. 학교가 아니고 센터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경찰서자리 해피존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7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장수읍내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각 면에 고루 있어요. 산서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인제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가령 해피존 같은데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면 간식비로 준다? 근데 예산이 변동이 없다. 다음 112쪽요. 노인데이케어센터라고 신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실제는 노인복지시설운영문제 아닙니까?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공단부담금 말씀이에요? 데이케어라는 것이 장수교회 앞에 밀알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가노인들 보호하고 있는데, 데이케어라는 것은 주간에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야간까지 운영한다면 되는데 신용어로 데이케어센터 해가지고 무슨 큰 것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5시에서 6시 사이에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죠?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에 모시고 와서 저녁에 5시~6시 집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밀알노인복제센터에 야간에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간까지 연장을 해서 보호를 해주죠.

야간까지 할 거 같으면 지금 전체 아침에 오신 분들이 안가고 저녁 10시까지 있다고 그러면 전부 10시에 모셔다 드린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노인보호시설이 예를 들면 인건비까지 여기지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계 쪽에 더사모 복지센터도 있어요. 이걸 하려면 전체 7개 읍면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갑자기 와서 야간보호를 1개소만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데서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1개소예산이 지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1개소 선정을 한거예요.

시군별로 딱 한곳 1개소만 하라고?

예. 금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력이요. 프로그램이야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것이 연계시킬 수 있지만은. 인력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기존인력가지고 하죠. 다만 시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주간에 하는 것을 야간 10시까지 연장해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금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을 해보셔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독거노인들 혼자계신 분들. 만약에 경우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할 경우에 건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지금 천천도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은 추가질의입니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102페이지. 전해산 장군 총 행사비가 추경 성립 전에 1700만원 계상됐는데. 보조금사업이 아닌데 추경 성립 전으로 해놨어요?

이건 전액도비 시책보존금이에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 전 경비로 해서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예산계장님. 우리 공무원들 보수가 여러 가로 나눠지잖아요. 봉급, 상여수당, 실비보상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등. 제일로 큰 제목에 보수고, 그 다음이 수당이고, 실비보상급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문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기타 보수관계로 단가로 다르지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청원경찰이나 수로원, 환경미화원등은 별도의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혼동될 때가 많으니까 자료를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명년부터는 예산서 재출할 때 위원들도 참고하게 기타직 보수를 산출기초기준표를 하나 제시를 해주면 더 쉽고 우리고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나 관련해서 보수를 검토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정리된 자료를 하나 만드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됐건 간에 아까 주문이 들어갔으니까 기왕에 검토할 때 확실한 검토를 하시면서 표를 만들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실과별로 적용되는 단가기준을 예산서에 참고자료로 넣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민원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때 갑방식 을방식 어떤 게 전기요금이 어떤 게 더 유리 하겠는가 했는데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정액제 말고 계량기가 우리한테 훨씬 작용을 하군요. 근데 4,300만원에서 약 2,900만원을 감액하고 1,4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시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방식을 바꾼 시기가? 시기가 만약에 연초부터라면.

여기에는 꼭 이것뿐이 아니라 전기시설을 LED로 바꿔가지고. LED는 전기요금이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꼭 그것만 바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근데 인제 그것을 감액을 하고 금년예산액이 1,45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내년 본예산 편성은 약 2,700만원인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호등 개소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금차년도 방식전환시기가 전반기라서 그런 것이 궁금한데. 지금 그 수치로만 보면 예산액 금년추경에 1,450만원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2,75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은 좀 제가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면 본 위원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사실은 내년도 시책업무보고 추진계획보고 또 예산서도 계수조정까지 해왔습니다만 마지막 정리 추경이 사실은 이 예산내력을 우리가 명확하니 먼저 마지막 추경을 하고나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획실을 잠깐 봤더니 군발전 제안제도 예산이 남았고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사실은 이 사업은 모지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면 바람직했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예산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이 사업에 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다 집행도 못하면서 계속 그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금상이 100만원,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은 획기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연간 480만원씩 세웠는데 매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 그만한 민간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하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이. 나와 봤자 동상 정도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군발전제안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실장님이 이 사업을 활용하는데 능력발휘를 못했다고 하는. 그러면 안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차라리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예산을 남기면서 또 같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통과되면 꼭 그 예산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에 보면 도위원들이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거 회관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군에서는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겨우 예산을 쪼개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정도 밖에 못 주는데 도위원들은 어떤 때 보면 3,000만원씩 주고 1,80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1,300만원 주고 이게 굵직굵직한데서 예산을 따오니까 그렇게 주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왜 도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돈을 주는데 군에서는 이것밖에 안주느냐 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했다가 오히려 참 원망이나 듣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것 까지 느끼는데 앞으로는 도위원들이 마을회관에 자본적보조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데는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필요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도위원들도 하는 것도 선심용의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주세요.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인데. 우리는 예산을 잡을 때 보수비를 하다보면 개소당 80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추경 성립 전으로 전부다 집행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후 예산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사실상 한때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돼요. 실장님 맞잖아요?

사업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예산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같이 관리를 해야죠.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은 예산은 사전승인은 해주잖아요.

추경성립전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고.

해주니까 그것이 사전승인이 되버리고 의회는 후에 보니까 아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어쩔 수가 없이 지나칠 수밖에 없다. 제도상에서 이걸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된다.

김홍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그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보다 정식으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산이 내시가 되면 사업비를 가져오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수준에 조정이 군에서 사업하는 전체적인 측면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민원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사업비가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한지가 얼마 되질 않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철저히 군에서는 그렇게 한다하고 딱 제대로 그 문제를 한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 할게요. 지난 일이지만 기산마을 같은데 계북 연동마을인가가 회관을 짓는데 우리군에서 5,0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위원이 5,000만원을 더 줬어요. 그 두 마을에다가는 그래가지고 2층으로 회관을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5,000만원뿐이 안 줘가지고 이렇게 짓고 다른 마을은 인구도 더 적고 한데 왜 저렇게 호화롭게 지느냐 더 내놔라 하는 식의 굉장히 위회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욕을 얻어먹고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 군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균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좀 그렇게 철저하게 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춘석 과장님. 생계급여가 7억 7,244만원이나 감됐네요. 좀 주민생활업무는 정말 우리가 찾아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배정이 될 때는 우리군 인구라든가 사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7억 7,244만원이나 남았다 . 면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반납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그 동안 정부에서부터 여유 있게 과다편성을 했던 부분은 정부에서도 반납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매월실적을 받아요. 수급자 수라든가 변동사항을.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반납을 않고 하기위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아니 내용을 그런 식으로도 답변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2010년도에 우리가 수급자 생계급여를 해주는 그런 예산에서 7억 7,244만원이 남은 거 아닌가요. 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생계급여금은 인구라든가 사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가장 가깝게 맞춘다는 얘기요. 그런데 7억 7,24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대상을 찾아서 혜택을 못 준거 아니냐하는 결론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빈데, 기초수급대상자는 저희들이 싹 책정을 하죠.

아니, 최과장님. 어렵게 이야기 해봐요. 내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보게. 어렵게 이야기 해봐요. 내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보게.

많이 변동이 있어서 전출도 가고 사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도 다 알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공식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밀착해서 찾아보면 대상들이 나중에 빠진 경우를 본위원이 왕왕 겪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좀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하는 행정을 해서 이런 최대근사치로 맞춰진 예산이 가능하면 불용이 안 남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요 어떤 예산은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내 살림살이 같이 아껴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열심히 안 해서 남아서는 안 될 예산 그런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좀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살림살이를 아낄 때는 내 살림같이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안겠는가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과장님,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어서 지금?

예.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생업 업무하는 분이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주에 몇 회 아니면 월에 몇회 정도 감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감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야를. 인원은 한정되는데 업무분야를 여러 분야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쿨존안에 감시라던가 일반 영업소라든가 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노파심에서 위생업소를 하고 있은 분이 감시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최희숙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신다고 하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위원들이 공이 다 똑같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조율도 하고 몇 번 얘기를 거쳤는데. 옛날에 신축을 한 마을회관은 화장실이 회관 내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금년에 본위원은 내림마을을 해줬고, 또 천천 박곡마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겨울에 그 추운데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 예산은 수정에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보수비를 세웠기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이것저것 민원실에 말도 못할 처지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쳐두고 이것만 한다는 게. 하여튼 조사해서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관보수비가 평균 7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아뇨. 800만원.

아니 지금 농원마을에는 1,000만원 이 마을에는 1,800만원 그렇게 돼있고 만요.

전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만원, 1,000만원.

뭐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은 그게 들어갔겠죠. 그게 도위원이 가져온 사업비기 때문에 그 예산은 줄 수가 있었다는 결론이고. 실제 어느 마을이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겨울에 닥치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전체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전체 파악을 해서 몇 동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그 예산 좀 한번 챙겨보시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1,0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상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요.

정화조 묻고 해야 돼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요. 실내에다가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것도 수세식을 밖에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구조개선은 시켜가지고 실내에다가 다른 공간에다 화장실은 만드는 경우를 얘기하고. 또 회관구조상 도저히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요. 그럴 경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긴데. 그게 구분해서 그 예산은 꼭 있어야 돼요.

아니 개수도 많을 거 같아요. 그건 한번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게 어딘 해주고 한해 줄 수 없는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인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될 건가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 관계는 지난번에도 얘길 들었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황파악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 개수가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임기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미 얘기를 했고 한번 건축년도하고 화장실 내외부 실태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본예산안 보면 모정회관신축 및 보수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시에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옥외 또는 벽에 붙여서 문하나 내고 벽에 붙이는 형식 등등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산불장비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안전화 구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금으로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밑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로 사업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문성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방금말씀 드린 43,251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도지사 방문시 건의사업으로 시설비항목과 감리비에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신축에 1,650평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9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지원사업에 3,000만원 3개소를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역시 톱밥배지운영에 따른 기계장비구입으로 혼합비, 고압살균기, 보일러 등 9종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주촌마을 관광시설개발사업으로 도깨비전시관 공공요금 감액과 관광안내도 도로표지판 정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추경예산에 확보됐던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이 2010년도 9월 20일 보조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공기가 부족하여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9,500만원이며 밑에 8-2항목에 배양센터감리비도 5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톱밥배지 재배사 시설지원 9,000만원과 8-4항목에 기계장비구입 9종 1억 5,000만원도 역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에 문성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도 방금 설명 드린 4억 3,251천원을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집행 잔액을 내년도 2011년도 마을조성사업비로 예산 집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10번 항목에 장안산 생태숲조성사업 역시 2010년도 집행 잔액 95,981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사용하기위해서 명시시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전체예산액에 11억 38,80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현재 지역개발 중간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교통량조사 지방도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1,20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장수 동촌마을 쉼터조성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장수소도읍육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5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5억원 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북 문성-어전 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서 3번째 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남 화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금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비보조금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1억 4,8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설명으로 전체 80,081천원 하였는데, 이것은 순수회계영역 및 516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성-어전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 3,712만원, 문성-어전 간 시설부대비 188만원, 도장-식천 간 군도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18,961,740원, 번암 만항-성암간 군도확포장공사 5억 90,384,9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봉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89,832,040원, 면 정주기반 확충공사 254,835,920원 등은 오봉산 까지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시켰고 천천면 정주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집행기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8,500만원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설계용역이 안 되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2,020,490원 이것은 기반시설확충사업 잔액으로써 장수 송천 용수로 개설ㆍ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44,339,740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34,264,420원인데 잔액을 확인해서 천천 춘송지구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번암 유정권역 예비타당성조사 공모사업 및 학술연구용역에 1,805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끝난 거죠?

예.

예.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으로써 먼저 장수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912,555,060원과 소읍육성사업 시설부대비 180만원.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지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0,655,922천원이 증된26,584,1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방위교육훈련 능동적인 비상대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소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구입으로 해가지고 책상과 의자구입. 저희들 현재 재난상황실이 없어가지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상황실로 쓰고 그 다음에 당초 축산과 자리로 사무실을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구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관리 제일 아랫부분에 시설비.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사업 해당된 것입니다. 24,849,05천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보다 1,225,905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소하천 32개소, 소규모 24개소, 방재천 기타 1개소, 상수도시설 1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경비로 사용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용추천과 송천지구에 시설비 2,778,998천원 계상해서 7,75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2010년 8월 호우피해지구 소방방재청 주관 소호천사업과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2,233,4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0년도 8월 호우피해복구 행정안전부군도ㆍ농어촌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22억 4,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역시 2010년도 수해복구비 1,023,24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 수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리시설 군청관리 소관이 있고 유전자뱅크사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즉, 수리시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199,786천원을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서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산림청소관 호우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382,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월 피해복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거기에는 장수승마장 복구비로써 197,1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수해복구비 국토해양부소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791,2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해피해복구 복구비,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복구비로 해가지고 54,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하천 중간부분에 백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3억 7,5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해서 1억 9,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장수천 사업은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2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행정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기동대처리 기자재를 2,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아까 수해피해복구사업은 거의 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6건으로 되겠습니다. 22번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 아까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225,905천원 전액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ㆍ소규모 사업도 역시 1,486,364천원을 전체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수해복구 지역은 제목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국토해양부소관 하천, 그 다음에 농수산부 수리시설, 농림부기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림부 수시시설,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소관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 거기도 전부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도 역시 다 이월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사업도 역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부 다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도 복구비로 다 명시이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도 역시 전부 다 명시이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고, 그 다음에 도공사가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써 금년도 지출된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사계천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년 7월까지 공사기간으로써 폐기물처리나 용지보상 등을 위해서 금년도 집행하지 못한 1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 장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년 6월정도 까지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용지보상과 역시 집행하지 못한 10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등으로 해가지고 내년 4월말까지로 집행기간이 되서 집행하지 못한 4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추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용지보상 등이 좀 안돼서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6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송천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년 6월까지로 용지보상비나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7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예산액이 13억 98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40만원보다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 목에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 난방기 구입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PC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산서보건지소 팩스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보건진료원 회의연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출산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인건비 퇴직정산금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사집기및비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의치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식품패키지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등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관광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아까는 길게 했다고 하니까 짧게 할게요. 의료보건사업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136쪽. 청사집기 및 비품구입비 이해가 안 가는데. 준공한지가 엊그제인데 또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청취불능)

그럼 한 10억 가까이해서. 근데 그거 하면서 2,000만원 융통성을 구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재난안전과 129쪽에 시설비 장수승마장 복구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천 승마장 옆에 옹벽 같은 것이 무너졌어요. 마사고등학교 마방 가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사과과수원에 수해피해 난 곳이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계남 명동 가는 데 이병규씨 과수원이라든가, 천천 장판리 뒤에 과수원이라든가. 산사태로 인해서 과수원 땅까지 무너진 데. 그것은 어떻게 되죠?

아마 농경지 복구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계남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필지 당 단위면적이 얼마씩?

그건 농어촌공사 시행사업인데요. 군비 부담금이 10% 있습니다. 근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기존 경지정리사업 된 지구에 용ㆍ배수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된 지구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용ㆍ배수로인데.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곧 시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하는 줄 알고 어찌 그런 지역부터 먼저 착수가 되는가 하고.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지금 표고톱밥배지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를 보면 시험재배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했다고 했는데. 이 시험재배결과 이것이 가능성이 소득하고 연결해서 그 결과 분석이 돼있습니까?

시험재배해서 완료까지 돼있고요. 분석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과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에다 보급시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소득이 연결된다는 확신이 서있습니까? 대략소득추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가경영비 배지비용이 저희들이 직접 원료대만 받고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1200원정도 가는데, 600원정도면 공급이 가능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적에 우리 장수군내에 표고재배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저희는 용계마을 위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계마을요?

예. 원목재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고목으로 하던 것을 톱밥배지로 해서 거기 종균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표고를 재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톱밥배지를 배양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1월까지 시험재배를 해서 분석하니까 경제성이 있고 소득에 기여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1차로 하는 것이 용계지역에다가 우선 시험으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직은 농가는 선정이 안 돼있고 현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배지생산시설하고 배지배양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배지를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계획이고. 일반농가는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농가소득하고 우리 한우ㆍ사과에서 다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볼 거 같으면 지금 기술센터 경내에다가 지금 배양지도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해놨죠?

아뇨. 현재는 신축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농가소득측면에서 각별히 고민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하는 거 라요. 저희들도 고민해서 농가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4년째 시험재배 했어요.

농가는 재배는 하고 있는 농가는 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충청도에 가서 배지원료를 가져다가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을 해서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소득분야가 30%이상 증수가 되고 해서 이걸 센터에서 배양실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하나는 아까 재배사 3곳이라고 했는데,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돼있습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배지를 생산을 해서 시험생산을 해왔습니다.

4년차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걸 늦출 필요가 없어요. 성공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 막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발휘해주세요.

하여튼 올해 교부결정이 늦게 돼서 추경에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배양기 설치도 내년에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올해는 기반조성만 하고요.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박력 있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10년도 사업장 확인했을 적에 신축보건진료소를 확인을 했어요. 그때 국포하고 하월보건지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국포 같은 경우는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하월 같은 경우는 포장이 안돼서 포장문제 그 다음에 울타리문제였는데. 여기 추경예산에도 없고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없고, 이거 안하실겁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가 지금 교부세가 축소되는 바람에 내년 추경에 하는 걸로.

그거 몇 푼 된다고 교부세를 따집니까? 국비 조금만 들여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무슨 교부세 까지 기다려요. 돈이 무슨 억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것은 조금씩 해가지고 몇 백이면 되고 1,000만원이면 충분한 걸 가지고. 현지 확인까지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했으면 바로 좀 보완해서 청사환경정비도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안 느끼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적을 할 거 같으면 바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1차로 계상이 됐었는데 교부세 조정과정에서 아마. 그것뿐만 아닙니다. 큰 거, 적은 거 해서 우리 의료원만해도 많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거 좀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해주세요. 아니 관리부서에서 사업예산 확보 안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 해주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가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실제는 지금 중앙부에서부서 조기발주 하라고 해놓고 내려오기는 이제 내려왔어요. 참 이거 어불성설 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발이 봄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서.

그러면 연평도사건이 터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연평도사건이 터진 겁니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은 작년도, 2009년도에 약 19억이 들어가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국가 예비비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추진사업을 보면 대상지수요조사가 사실상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 사업이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11월이나 늦게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금년도 사업인데 여기 보면 대상지수요조사해가지고 2010년도 10월 15일에 했다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올 초에 대상지 수요조사 안 했어요?

안했죠. 한발대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전에 작년에 많이 했어요. 관정을 해가지고. 안했는데 갑자기 1억 4,700만원이 와가지고 3,700만원 보태가지고 1억 8,5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해줬어요. 장수 조금 더 해준다고 생색낸 사업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항시 유비무환 으로 해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발이 될지 모르니까 바로 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용수 과장님. 우리가 모두가 뻔뻔한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한 거 같아. 왜 그런가 하니. 수입을 2011년도 보니까 8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한번 보니까 9억 2,000만원이 됐어요. 2개월을 빼고 나머지도. 그래 저 시설을 저렇게 잘하고 장비라든가 건축리모델링 등등 해가지고 똑같이 올린다고 하면 그거 안돼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적어도 금년도 오른 걸로 보나 여러 가지 보안 내지 첨단시설로 해놓고 11억 정도는 목표달성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가능하겠죠?

예.

가능할겁니다. 그렇게 좀 하고. 또 2011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산림관광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 사업을 보면 마무리 추경내용보다는 좀 더 내년도를 같이 설계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번암에 목재문화체험관 있고, 에코빌리지 조성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당주위에 생태숲조성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11년도에는 항상 그 사업을 해서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데 적재적소에 사업배정을 해서 효과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는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에 보면 와룡휴양림. 시설도 노후화됐고 환경이 방화동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산림관광과장님도 잘 알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천천에도 뭔가 사업을 와룡휴양림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책임감을 갔고 사업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와룡휴양림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책로들이 훼손이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농촌체험공원 조성하는 것은 또 S-APC 앞에 농업소득과에게 강하게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지금 장계 대곡제 반대편에 길, 그쪽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또 주위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 등등이 조성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곳에다 같이포함시켜가지고 대형관광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벨트화 시켰을 때. 그래서 목제체험현장을 그곳에다 한다고 원래 계획이 돼있었어요. 우리 산림관광과장님 잘 모르실지 몰라도. 처음에 옛날에 거기다가 하려고 딱 선정을 해서 기획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방화동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이런 것을 왜 거기다 했냐는 식으로 따지기 전에 2011년도에 방금 얘기했던 공모사업이 됐든, 또 사업발상을 해서 만들던 간에 그곳에 꼭 사업하나를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면서 장계 대곡제 주변 개발사업은 저희도 지금 저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리산권광관개발사업이 공공연계사업에서 개별사업위주로 전환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예산투자가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 그 권역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놓고 좀 무엇인가 찾아내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건설과장님. 어차피 이해를 하세요. 얘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길 하냐?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6대 때에는 고함을 많이 지르니까 무슨 사업이 안 되는 거 같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 하지만 고함지를 때 보다 더 강도는 강하다고 하는 쪽으로 받아주세요. 이제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2교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본위원 입으로 한 10번 이상 외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위험도로 또 교통체증, 사고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미뤄졌다고 하는 것. 또 장계 무농리에서 계남 한거까지 군도가 개설이 안 된 문제. 그 다음에 신기-도장 간. 본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도로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해줘야겠다는 공감을 했던 그런 도로개설. 그 다음에 북동에 우리 최위원이 이야기 한거 하고 또 소로 1-1 그 도로를 빨리 추진같이 함으로써 지역의 외적의 여러 가지 요인과 주택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편하게 조성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미경지역을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항상 이야기 했지만 함평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장계만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외를 받아서 안됐지, 뭐 주민들이 요구 안 하고 그래서 안 한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또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오동리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큰 광역벨트 대형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동동 천변로를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해가지고 4등급으로 해서 하는데 남동ㆍ신동ㆍ서동이 내년도 까지 추진하면 다 되는데 동동은 금년에 보상비라도 세워졌어야 우리가 약속했던, 또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동동은 내년도에 왜 보상비가 안 섰는가 하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빼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니 해요. 과장님 막둥인가요? 막둥인가 싶어요. 어찌나 대답을 잘하던가. 그런데 가식적으로 뭐 하나라도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예산이 편성해서 받아보면 한 가지도 안돼요. 그거 참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그런 입장에서 늘 참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는데도 또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어보니까 9가지인데요. 장계 2교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량기능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로써 내년도에 안전진단 해봐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같이 142억이나 하천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장하고 싸움한번 붙여야겠어요. 못해준다는데 자꾸도 해놓으라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이야기 해봐요.

한거-무농 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말아서 그 돈이 지금 침령산 금곡리하고 교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도장 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가보셨지만.

과장님. 그런 사항은 저 우리 과장님이 누차 이야길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나 또 국도비나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쪽으로 시작이 돼서 추진을 하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동천변로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동천변로는 지금 거의 완공 되가지고 교량까지 완공이 됐잖아요.

그 뒤쪽에.

회관에서 가는 데요? 그곳은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재철씨 철물점 하는데 있잖아요. 그 골목을 거기서부터 가야한다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은혜가구 들어가는 곳이니까 내년에 계획에 의해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곳은 골목이 너무나 좁아요.

예. 그래서 장계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장수나 장계나 변함없이 장계도 최근 들어서 신동, 남동, 동동, 서동, 중동 다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차별로. 제가 도시계장 할 때부터 했는데. 어차피 서동이 지금 2가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할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해결해야지 일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표고톱밥재배지를 지금 기술센터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산림과에서 하고. 사업장을 그곳에다 선정한 배경이 뭔가요?

현재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배지배양센터하고 배지시설은 내년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장비구입이 1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시설이 완공 되고나서 들어갈 장비인가요?

시설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장비도 있고요. 완료 후에 들어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9종인데요. 그것은 혼합기, 살균기, 보일러 등도 같이 시설로.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도 나오는데 산림과 소속으로 거기다가 인부가 배치되는 가요?

예. 한명 기간제로 내년 예산에 섰습니다.

아무튼 1억 5,000만원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시설을 놔가지고 운영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더군다나 산림관광과 관할지역도 아니라 기술센터지역 내에다가 시설을 지어놓고 통제ㆍ관리운영이 산림과장으로써 가능한가 싶어서.

예. 시설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완료 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내에가 축산관리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배양실 등 갖가지 사업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설 내에다 하기에 더 조심스럽고, 과연 산림과장이 주인의 위치에서 잘 운영을 해가고 인력도 관리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아무튼 기계장비를 구입하실 때 그 동안에 시행된 사업장을 둘러보셔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우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억대가 넘는 장비들도 사놓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시설을 지면서 거기다 장비를 같이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전초부터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계장비 구입할 때도 적절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해주세요.

에.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센터보다는 산림관광과와 연관된 적절한 장소가 당초에 선정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살살 말씀해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답변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북동로 개설사업은요. 도비가 먼접니까? 군비가 먼접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도비보조가 없는데 도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조금씩 1억이나 2억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군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요구해야 하는데. 아까 장영수 도위원님하고 통화했지만, 금년도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라도 보자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산림청소유라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크게 지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갈 때부터 그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엉망이라서 흙포장 길이 더 나을 정도의 실정이고. 편의시설하나 제대로 안 돼있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거기에다 무슨 호텔을 지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일반주민들이 어차피 휴양시설로 와있을 적에 도로를 다니다 잘 못하면 펑크 날 정도로 움푹 패어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집행부 쪽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겠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가 좀 뭐하죠. 바꾸기 위해서 제가 차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있죠? 이것 좀 많이 세워요. 지금 발전의 기초가 인구, 즉 사람입니다. 그래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이루어지는데. 출산지원금 많이 세워서 많이 혜택을 볼수록 장수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예비군훈련 때 산아혜택을 주면서 훈련도 빠지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걸 이야기 해주세요.

지소ㆍ진료소를 통해서 출산장려금을 금년 6월에 대폭 상향조정을 해놨습니다.

5자녀는 1,000만원 주죠?

1,000만원 주는데 7월에 산서에서 쌍둥이 여섯째, 일곱째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타가지고 간 사례도 있고. 많이 홍보가 되가지고 의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니까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지. 다른 홍보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인구유입 때문에 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한 만큼 인구는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숙 위원님, 추가질의.

환경자원사업소 176쪽에 비료판매수입이 왜 이렇게 차액이 났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이면 20만포 판매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21,000포를 팔았고, 하반기에 12만포를 팔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5200원에서 15kg을 줄여가지고 3800원으로 판매를 한 관계로 인해서.

가격을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도 돼요?

당초에 상반기에는 20kg으로 판매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15kg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많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15kg로 했으면 포대수가 더 늘어났어야 하는데.

태영균 이게 목표를 20만포를 세웠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안 좋아서 안 가져 간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됐어요. 기술센터 155쪽. 우리 서과장님, 사과생산이력제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장수에서 했어요. 저희 친환경인증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수사과의 고유의 번호를 부여해서.

경사보조금은 조합에다 줘요?

아니요. 지금 바코드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APC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APC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바코드가 돼있거든요. 시범농가들이 거기에 납품을 해서 바코드를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에다 표시를 하나요?

예.

다 해야겠네요. 앞으로.

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아니더라도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들은 바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사과조합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APC, 장수장계농협에서 할 수 있을 거고.

바코드 시설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확대를 해야겠네요.

확대를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박스도용문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농가들이 박스를 찍어가고 해야죠.

우리 축사과장님, 148쪽에 연결체 장비지원. 10개소에요? 5개소에요?

당초 5개소인데 5개소가 증액이 되가지고 10개소입니다.

그러면 농가에다 줘요?

아뇨. 연결체에다 지원합니다.

연결체는 누구?

읍면별로 조사료수확 연결체들이 있어요.

연결체 장비들은 누가 관리를 하죠?

법인들요.

말하자면 개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지만.

거기다 10개소를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다 줍니까? 몇 군데나 되죠?

전체가 8개소입니다.

그러면 못 간 데가 있어요?

보통 2조, 3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게 되면 4조가 되는데도 있고 3조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연결체가 없는 데는.

조사료 수확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 정도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좀 더 지원이 돼야 됩니다. 천천은 연결체가 있는데 아직 징비확보를 못했고요. 올봄에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유보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5개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하고 계북은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억 5,000만원에 40%이니까.

대상면적이 됩니까? 대상면적이 안나오니까 그래요.

30ha기준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오미자 도비에서 하셨다는 데 어디에다 지어요? 오미자다목적보관창고지원사업을?

(청취불능)

이것은 왜 추경성립 전에 안 했어요?

아니요. 이제 내려왔어요. 이것은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려왔고만요. 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농원에다 선정해놨습니다.

장수에 오미자영농조합이 몇 군데죠?

연합체에요.

연합체에다 준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입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과생산이력제시범사업. 금년 본예산에 나와 있는 마케팅지원사업과는 연관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10월에 보존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마케팅지원사업은 뭐예요?

예산서가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농작업안전보호대시범사업이 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 등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해가지고 센터들이 많은데. 그것이 전부 지금 기술센터 사업소 내에가 전부 있는 시설들이에요?

지금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은 농가에다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센터, 농산물가공종합센터 등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장들이나 시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옥수수 수확장비 산다고. 지금 또 조사료연결체장비지원사업이 추경에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4억 5,000만원을. 그런데 연결체장비지원사업이 10개소를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또 추경 말고 2011년도 본예산에 또 나온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영체를 몇 년도에 몇 개소를 더 육성하신다는 겁니까?

더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곳은요. 계북하고 천천이 장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천천은 이미 법인이 형성이 돼서 일정부분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내년도에 지원할 용의가 있고요. 계북은 아직 연결체가 형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체 형성돼 있는데. 10개소로 돼있는데 1조로 보시면 돼요. 1개 연결체가 4개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3개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결체는 전체적으로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도 축발기금이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배정돼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지금 2회 추경은 10개소이고.

아니요. 당초에 5개소인데, 5개소가 늘어나서 10개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된 것은 5개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연결체도 적절한 사업수익이 맞아져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연결체장비지원사업을 추경에다 넣어놓고 또 본예산에 넣어놓으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옥수수수확장비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농기계임대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썼던데 굳이 농기계작업단에다 넣어서 임대사업을 하던지 또 아니면 연결체에 줘가지고, 연결체에 임대를 해주던지 이렇게 자본보조를 어디다가 준비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 우리 읍면에 연결체 있는 법인에다가. 전부 다 거기에 나갈 겁니다.

전부 다 거기 나갈 거예요?

네. 산서에도 지금 2군데 연결체 있잖아요. 번암이 한군데 있고. 그런 연결체에 나갈 겁니다.

듣기로는 하비스트는 수확만 되는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확만 해갔고 과연 누가 와서 그것을 실어서 묶음 작업을 할 것이냐. 그 동안에 놀고 있어야 하냐. 그야말로 연결체장비에 지원을 하면 아예 연결체장비지원사업으로 둬서 우리는 그걸 줬지. 제가 듣기로는 하비스트가 길이 6m이상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장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확이 늦어져가지고 제때 수용을 못해줘서 문제지만. 또 두 번째 산지에 옥수수를 갈아 놓은데 과연 기계가 제대로 가서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냐. 기술센터에서 그간에 수확장비를 이번 금년에 처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도 이런 고가의 장비를 샀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죠.

왜 활용을 못하고 새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한조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없고 또 한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계가 너무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기계도 무리가 왔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비가 개인 연결체에서 그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하루 20ha를 할 수 있는 작업량을 10ha밖에 못한다든지 그 효율성면에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농가들의 옥수수수확을 위해서라면 축산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두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에서 다 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연결체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전체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지 하비스트만 지원해가지고 후속연결사업은 누가 마무리해주냐 이말이죠.

그 부분은요.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해놨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연결체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하비스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좀 보조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행작업을 못 하니까.

못하니까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분산시켜서 연결체도 같이해서 적기에 수확이 되도록.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수확적기에 수확을 못하니까 사료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작업들이 기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수확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역할, 말하자면 분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비스트만 줘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냐. 그거 저희도 도에다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하비스트만 줘가지곤 작업이 안 된다.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함께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에 같이 검토를 해보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버리면 하비스트가 나온 작업현장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작업단에서 뒤따라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추진을 농기계임대 대행사업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냐. 결국은 이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비난이나 예산비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고가의 장비를 샀으면 민간인들이나 연결체 만큼의 작업량은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도 거기에 70%에 준하는 작업능률이나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 예산서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옥수수수확장비라고 하면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되도록 장비구입이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아니하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또 안 되면 기술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기기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 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사가지고 연결체에다만 줘버리는 걸로 써 축산과에서는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아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비스트만 줘가지는고 연결체가 하비스트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속을 못시키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내려줘서요. 우리가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마는 하비스트만 줘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냐. 같이 말하자면 한 개의 조가 이루어줘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어서.

무슨?

옥수수수확장비가 2~3년 전에도 샀었잖아요.

하비스트 그때 한조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새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이야기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하비스트에 대해서 일단 체크대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까 제기된 문제처럼 뒤따라서 계속해서 작업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수확만 한다. 두 번째 그전에 있었던 하비스트하고 규격이 똑같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내년 본예산에 선 거하고?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하비스트의 단가가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대용량의 단가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이죠.

아, 그래요.

아까 전부 다 장비 같으면. 6억짜리도 있고 지금 저쪽에 우리 LG에서 하는 것이 측방향, 후방향 하는 것이 9,000만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싼 장비이고, 연장이 길어서 회전반경 때문에 규격화된 곳이 아니면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오히려 작업용량은 적을지 몰라도 좁은 경작지에 가서도 충분히 수확이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142쪽에 오미자향도사업지원 있죠? 지금은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오미자 특화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지역식품클러스터로 한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는 겁니까?

사업비는 같이 묶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당초 도비가 2,85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도비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걸 군비로 부담해가지고.

그럼. 밑에 설명서를 보면 이게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 단체를 지원을 해줬었어요. 해줬었는데 혹시 지금 금년도에 있는 필덕마을 구름에 뜬 마을이라는 영농법인 있거든요. 거기에도 오미자향토사업지원비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혹시 기술지원과장님, 아세요?

저희 식품 쪽에 그것은 저희 예산집행을 몇년전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뇨. 올해 걸로 해서 오미자향토사업지원해가지고 142쪽 설명서에 있어요. 그런데 향토사업지원을 했는데, 지원사업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쭉 해온 것이. 근게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2010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구름에 뜬 마을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없군요. 그래서 오미자 향토사업지원. 자꾸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필덕마을의 구름에 뜬 마을 영농법인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오미자가공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보니까 여러 가지고 얽히고설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름에 뜬 마을. 저희 센터에서는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의 소득사업 일원으로 지어진 것이 2008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 그분들이 자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고신축도 있고, 오미자엑기스 만드는 것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우리가 향토사업으로 지역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농업소득과에서 주가 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제품 만드는 것은 사업단내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실과로 나눠져 있는 것도 한번씩 챙겨보셔서. 요것이 분리돼가지고 나중에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식품영업신고 내고 그럴 적에 어디는 돼서 유통이 제대로 되는데 ,어느 쪽은 유통이 안 되가지고 걸려가지고 과태료나 내고 그러면, 그런 것도 복잡한 것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설명서 146쪽 좀 봐주세요.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비용 거기 있죠. 산서 오산리 광산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충북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기 광산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검사를 하니까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다시 하세요. 해가지고 거기 중금속이 분명이 함유 되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홍수 날 때 만날 넘쳐가지고 인근농지 다 침식돼요. 그러면 중금속검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산물이 제대로 빠지게끔 해주세요. 그 물이 농업용수로 못쓴다고 할 경우에 제대로 배출을 시켜줘야죠. 그것이 농작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해야죠. 수확한거 전부 사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검사해 가지고 결과통보가 와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 검출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 들여서 배수로를 제대로 빼줘서 오산리 일대에 농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건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다시 현장 확인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U-걷기도로 시스템 구축,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안 맞으니까 삭감이 됐어요.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최초기획을 했고, 이것이 체육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 왔는데요. 사업관련해가지고 원주시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2억 돈이 예산세우기도 힘듭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을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 할일도 많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매일 그냥 발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넘어올 때는 아까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같이 빨리 판단을 해서 실시되는 곳에 가서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줘야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도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희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